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총무국장 권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국의 정책목표는 군민만족과 명품행정 구현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민 화합과 소통을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 공정하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조성, 군민이 주인이 되는 명품행정 서비스 실현,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현장밀착형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주민과의 대화의 장과 찾아가는 읍·면 이동군수실를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우리 군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명품 울주가족 주민자치강좌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함양을 위해 자치경쟁력을 강화하고, 울주사랑실천운동, 공무원 자원봉사단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울주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조직실현을 위한 맞춤형 인사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공직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사마일리지 관리, 다양한 교육훈련실시 등으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여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다양하고 차별화된 직원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개 및 전자계약제도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고객만족 회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자 징수기동반 및 징수할당제 운영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세정운영으로 미래성장도시의 재원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추진, 민원친절 작은 축제 개최, 민원봉사실 북카페 운영, 찾아가는 미소 교육실시 등을 통해 군민이 미소 짓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과 새주소 조기정착을 통해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높은 문화·체육·관광 도시를 만들어 20만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과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오영수문학관 건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울주 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진하해수욕장 및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청량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기반시설 조성과 다양한 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76억8,300만원에서 5억3,900만원이 감소된 37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중 군민의 화합잔치인 제20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6억9,800만원과 직원 후생복리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에 12억3,5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 3억4,5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에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4억4,900만원과 성과상여금 17억9,4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7,600만원과 공공청사 유지 보수비 10억200만원, 두서면 청사 토지매입비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장비확충에 3억1,100만원, CCTV 통합관리운영비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는 지방세 부가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7,600만원과 지방세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 3,3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과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등 민원처리체계 개선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리비 1억7,500만원과 선진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향토사료관 건립비 33억7,100만원과 울주문화예술회관 및 울주문화의 집 관리운영비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 등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에 4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율리 영축사지 토지매입비 등 문화재 보수 및 토지매입비에 10억5,000만원, 울주천전리각석 보존방안 학술용역비 1억원, 대곡천 암각화 등 문화재보존 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5,000만원 등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총 1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보조금 3억원, 옹기마을 운영비 5억2,400만원, 진하해수욕장 등 관광지 운영관리비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수기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비 5억8,100만원, 궁도장 조성사업비 8억1,500만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근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무국 총괄사항과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8페이지 총무국 총괄사항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군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1억7,000만원을 들여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보면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 하루를 먹고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 군을 알려줄 수 있는 역사성을 찾아서 전시를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우리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평가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기념은 사실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4월15일 전후로 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금방 시행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들도 구분을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는 것에 두고요, 내년에 저희는 군민의 날 하루를 시행하되 다양하게, 올해처럼 이런 행사가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목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우리 군민화합을 위해서 또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 때마다 가보고 느끼는 점이 너무 체육대회, 어떻게 보면 체육행사로 지나치게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좀 그렇지요? 체육대회는 특히 군수기대회로 항상 열리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체육행사 위주로 비춰지는데 가보면 항상 염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군수기대회 별도로 체육종목이 있는 것은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기는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게 있고 또 군수기대회 별도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종목도 내년에는 다양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우리 군민의 날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활성화가 되고 또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 퇴색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잘 됐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 체육대회 위주로 해서, 또 군민의 날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참여하는 군민들을 들여다보면 항상 해마다 그분이, 그 사람이 항상 참석하는 걸 보면 뭔가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장님하고 박동구 위원님하고 군민의 날 평가보고회에도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행사를 해보니까 체육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참여한 사람만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참여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장식 때 그래도 다양하게 가장행렬이라나 이렇게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같이 입장식 하고 이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체육행사보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입장식 때도 저희들 읍·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장식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서상이나 입장상 이런 상 나눠주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고 화합이 잘 되고 입장을 잘한 그런 면을 시상토록 하자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 행사 구성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군민의 날 참석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입장할 때 보면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라든지 볼거리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 매우 높았다고 봐지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입장식 때도 특색 있는 입장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없었고, 물론 올해는 시기가 크고 작은 일들이, 또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10월로 미뤄져서 늦게 하다보니까, 또 항상 그 시기가 농번기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 좀 저조하지 않았나, 물론 그날 행사 때 오후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입장식 할 때 보니까 인원이 조금 적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4월15일 전후로 되어 있지요?

예.

걱정되는 부분과 노파심에서 생각해보면 항상 매 회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를 한다,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하게 참석을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되거든요. 항상 각 읍·면 가보면 이장단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체육회 관련되어 있는 분들 이 몇 분들만 해마다 계속 참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울주군민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역사성을 찾아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6페이지 좀 펴 주세요. 맨 마지막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포상금에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2,7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동호 회가 몇 개 팀입니까?

우리 직원 동호회가 지금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11개 동호회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1인당 6만원 정도해서 평균으로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1개 같으면 뭐뭐가 있어요? 생활체육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거의 다 중복이지요?

축구, 테니스, 마라톤, 등산, 낚시, 배드민턴, 또 해뜨미 자원봉사단, 꽃꽂이, 야구, 사진, 체력 단련하는 요가가 있고, 또 걷기동호회가 있는데 걷기 동호회는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예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위에 보면 특별건강검진지원비라고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해가지고 4,500만원이 책정됐는데, 300명이라는 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종합검진은 필요 없지 싶어서 40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하고 상용직해서 전체하면 40세 이상이 4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합검진하려면 단가가 보통 30만원에서, 시스템이 요새 좋아서 넓게 받으려면 한 50만원까지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잡았을 때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해서 15만원 정도 하는데, 430명 중에 지원을 받으면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상인원은 300여명 정도 잡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들 1인 암 검사하는데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합검진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 15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요즘 들어 종합검진이나 특별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통 60만원, 70만원이 기본인데 15만원해서 300명 해놨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고, 이것은 개인이 하고 싶으면 더 비싼 단가로 해서 정밀하게 받고 싶으면……

예,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최소 금액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장동호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11개였는데 이번에 12개로 1개 더 늘었나 보지요?

동호회가 12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1개 동호회가 아까 말씀드린 걷기동호회 경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는 예산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11개 동호회에 300여명이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동호회 물품구입 지원금이 1,800만원인데 이 내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회 피복비나 예를 들어서 등산동호회 같은 것은 등산을 매달 다닙니다. 그래서 등산양말이나 스카프나 이런 걸 사주고, 테니스 같은 것은 볼 같은 것 기본적인 경비 정도만 지원해주는 물품입니다.

운동기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운동기구도 우리가 직접 사줄 때도 있고 아니면 동호회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주면 자기 돈 보태서 테니스채 같으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주지는 못하고 1인당 6만원 정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자기 돈 보태가지고 다른 걸 사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만 되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넉넉잖기 때문에 6만원 정도 물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호회별 균등 배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 균등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동구 위원 질의했던 특별건강검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 폭이 넓거든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특별건강검진 이런 지원은 개인의 복지포인트에서 개인이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 지적도……

지금 현재 세입예산 절감차원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의 투자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에 정말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될 예산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복지포인트, 해외연수 이런 걸해서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 예산이 중복되어서 과다 편성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혜택들이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복지포인트가 1100포인트입니다. 중앙부처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자치단체의 복지포인트가 어떤 데는 2000포인트가 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100포인트를 하고 있다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남구는 우리보다 복지포인트가 높거든요. 시에도 1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행안부에서 복지포인트를 더 이상 증액을 하지마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늘려주면 좋은데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고, 또 나이가 좀 든 사람들 공무원 박봉에 종합검진 한 번 받으려고 하면 보통 마음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기초경비라도 15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아서 자기 돈 좀 보태서, 정밀진단 초음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아까 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6~70만원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만원 정도만 하면 최소검진을 받는다고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반면에 우리가 전년도대비해서 예산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 늘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보다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먼저 수혜행위를 해주고 난 이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울주군 공무원을 상대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본위원은 맞지 않느냐, 너무 군민들한테, 즉 말해서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둔다면 읍·면에서 올리는 주민숙원사업들은 집행부의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만큼 삭감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새로운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137페이지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밑에 가면 일반수용비에 뉴스통신사 서비스이용이 130만원해서 2개소에 12개월 해서 3,12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뒤에도 보면 각 언론매체들이 신문이라든지 일간지, 지방지 이런 걸 구독하고 있는데 뉴스통신사 서비스이용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연합통신하고 뉴시스 인터넷뉴스에 나가는 경비를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연합통신사하고 뉴시스는 한달에 13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130만원씩, 2개사에 12개월 해서 130만원씩 나갑니다.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특단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자료를 찾는 것도 각 실·과별로 아이디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실시간 뉴스도 체크할 수도 있고 저희군 홍보도 팝업창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군 홍보도 팝업창에 나옵니다. 뉴시스하고 인터넷에 보면 거기상에.

별도로 연합통신하고 뉴시스는 울주군홈페이지를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 개에 130만원, 그러면 260만원이 두 개사에 나가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에 보면 전체가 7,400만원 정도, 저희는 남구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전체 3,100만원 정도로 우리가 동일하게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이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뒷장 13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전자스크랩서비스라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일 공보팀 직원이 아침 일찍 나와서 신문을 오려가지고 복사를 해서 스캔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신문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자스크랩을 바로 뜹니다. 우리 직원들을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돈은 19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장치를 일간지 8개사에, 지역신문 4개하고 중앙지 4개 정도해서 신문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에 스크랩을 바로 발췌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발췌해서 프린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화질도 선명하고 칼라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이번에 처음 생겼나요?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겁니까?

올해까지는 안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동으로 오려붙이고 안하고 신문사하고 연결해서 스크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억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비군 육성사업은 오래 됐습니다. 작년에도 1억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올 수준에 맞추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향토예비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부터 저희가 대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3,400만원부터 시작해서……

’98년도요? 몇 년 됐노?

예, 1998년도부터 10년 넘었지요. 12～3년 됐습니다.

본 위원도 10몇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몇년 동안 무슨 물품을 얼마나 구입하길래 물품구입비를 매년 10몇년간 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해서 예비군대대식당도 우리가 건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 것은 무전기, 발전기, 예초기, 예비군훈련소에 드는 안내간판, 휴대용앰프, 허리벨트용 메가폰, 예비군 부대에 운영하는 컴퓨터가 노후화되어서 컴퓨터본체, 모니터 이런 식으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군 대대에서 1억4,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억4,000까지는, 올해 1억 주다가 내년에 4,000만원 더 못 준다고 이래서 1억 수준에 맞춰서, 1억4,000만원을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보면 다양합니다. 책상도 있고 방탄헬멧, 창고선반, 게시판, 종합상황판, 나침판, 천막, 무전기, 예비 밧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부대에 군수님하고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헬스장이 있던데 헬스기구가 옛날 진짜 구석기시대에 있는 반창고 발라서 쓰고 있고 비품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요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기관을 알아서 헬스기구를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부대에는 국비지원을 상당히 열악하게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됨으로써 우리지역의 예비군들이 향토예비군훈련 할 때 나 소집훈련 할 때나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지 않나싶어서 1억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군부대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1,2년도 아니고 10몇년동안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특히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매년 지원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특히 컴퓨터, 무전기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1회성 소모품……

매년 아닙니다.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사줬고 내년에는 다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몇년을 매년 이렇게, 중장기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몇년간을 매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군에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지역은 군인들이 와있기 때문에 예비군을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본 위원도 지원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잡아나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2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헬스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한 번 지원해주면 끝난다고 하면 괜찮지만 10몇년을 1억 이상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종결이 있어야 되는데, 국방예산이 아무리 없다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향후 몇 년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1억은 아니고요, ’98년도부터 3,4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원, 5,000만원, 또 3,100만원, 4,000만원, 2007년도부터 9,000만원해서 2008년도 1억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 당장 1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으로 어떤 걸 지원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후에 부대에 한 번씩 점검, 점검이라기보다는……

정산을 받습니다.

물론 정산은 다 받겠지요. 정산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산을 받는데 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부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도 두 번 정도 군부대에 방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부대에서 불러서 예비군훈련장 구내식당도 견학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도 두 번 부대에 갔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해서 신발장 설치한 거라든지 체크는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든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서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화합의 한마당대회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의 지방세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지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예산 때문에 특히 축제성 행사성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 있고 통폐합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던 사업을 한마음대회, 주민자치위원회 화합의 한마음대회 무슨 행사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장단은 화합한마당해서 체육대회를 매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장만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외감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주민화합한마당 행사할 때 지원을 좀 해달라, 올해까지는 사실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동부지역에 했었습니다.

아, 올해 했습니까?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예,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장과 같이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봐도 이장들도 계속 해마다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해야 안 되겠나싶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국장님, 물론 취지는 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마당체육대회를 통해서 화합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 재정상, 특히 이번 연도는 세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세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특히 읍·면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들 거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정말 주민숙원사업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사업을 없던 걸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요청이 왔을 때 다 해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을 보면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그만큼 도움도 되고 협조도 하고 해서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단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향후 매년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만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봐 보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소모성, 1회성 행사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예.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신규사업들은, 또 소모성행사 1회성 행사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좀 봐보십시오. 민간인 표창패, 지금 민간인 표창패를 몇 건 합니까? 과장님, 표창패 몇 건 정도 나갑니까?

1년에 200건 가까이 나갑니다.

200건 가까이 나가고 있지요?

예.

이것은 선거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표창패만 드리기 때문에, 부상품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표창패가 한 개……

표창패를 한다하더라도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부상품을 별도로 준다든지, 부상품을 못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 표창문제로 인해서 선관위에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특히 군수님 표창패가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체육회장 명의로 나간다면 좀 다르겠지만 특히 울주군수로 나가는 표창패는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나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 표창패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히 각 읍·면에, 울주군 전체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조그마한 단체까지 패가 다 나갔을 경우에, 지금 200여개라는 게 과장님 각 읍·면까지 다 나가는 거지요?

연간 실·과에 자료를 다 받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와 우리 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요.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표창패를 할 때도 과장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군수 표창패는 나가고 의회 표창이 안 나갔을 때 주민들이, 우리는 늘 그럽니다. 선거법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의회로 다 돌아옵니다. 군수는 되는데 왜 의장님은 안 되느냐고.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대충 알고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다 울주군 아닙니까. 늘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관계가 아니고 상생해야 된다면서 이런 부분은 왜 안합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할 생각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체나 군수 표창을 주도록 하고 또 의회 의장님 표창을 요구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 때 울주군수 표창추천을 요구하면서 의회도 같이 요구를 하라는 이 얘기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단체의 성격이 있고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에서 단체보고 우리 군수 표창을 추천하면 의회도 같이 하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하나하나 건건이 협의를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표창패 나가는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진정을 몇 번 받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같이 우리 의회도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협의를 해서 좀 구분을 해서 일관성 있게 표창패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36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이것은 해마다 늘 하고 있는 겁니까? 공무원체육대회.

공무원체육대회는 예전에는 해마다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한해는 한마음연수라고 직원들 1박2일이나 2박3일이나 밖에 가서 워크숍을 합니다.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올해는 한마음연수대회를 했습니다.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는 격년제로 직원 전체 군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려고 1억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1,000만원은 광역시 주관으로 시하고 구·군대항 체육대회를 위해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1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유니폼비라든지 조그마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체육대회가 1억6,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이야기할 때 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1,000만원하고 합해서, 시 주관하고 합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날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7,000만원입니다.

군민의 날이 1억7,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공무원체육대회 1억6,000만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날은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진행만 하고 읍·면 선수들의 체육비는 읍·면에 체육행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의 날 울주군민 전체의 예산이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1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하면 그냥 참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추리닝이라도 한 벌 입고, 추리닝 값이 비쌉니다.

하기야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옷까지 다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옷값이 한 벌에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간부공무원 극기체험훈련에 2,6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6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병대에 1박2일이나 2박3일 극기훈련을 한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교육은 권장을 할만합니다. 과장님,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5급을 이야기합니까, 5급 이상을 이야기합니까, 6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50페이지 보시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5,6급을 대상으로 해서.

5, 6급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5급 이상이 한 50명 되지요?

200명 정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장급이상이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간부공무원만 하고, 앞으로도 하위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극기훈련에 전 직원이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신체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5,6급이 신체가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간부공무원이 먼저 솔선해서 극기훈련 체험을 한번 해보고 여건이 되면 차후에 전 직원들에게 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할 만합니다. 단, 간부공무원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위직공무원들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정보과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회계정보과소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53페이지에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 시설비 삼남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있지요. 여기 농림상담소로 운영하던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까?

바로 옆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옆에 농림상담소로 쓰던 낡은 청사를, 겉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도 한두 번 수리를 한 부분인데 다시 도색을 하고 하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진단은 한번 해봤습니까?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진단한 적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육안검사를 해봤습니다. 건축직……

진단만 해 봤다.

예.

물론 겉으로 봐서는 건물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될 것이고, 이 건물이 제법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현장에 점검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되던데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지금 삼남면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있지요?

바로 옆에 붙어서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지금 쓰고 있다 아닙니까?

예.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삼남면같은 경우는 면청사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부족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안전진단은 좀, 특히 주민들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삼남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삼남면청사 신축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남면청사는 지금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 주민들이라든지 선정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이테크밸리 구획정리가 되면 그쪽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 청사가 낡고 굉장히 협소하고 사용하기에 불편하지만 마땅한 부지 선정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삼남면이라든지 삼남면 신청사 추진위원들이 여러 방향으로 청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도 아무래도 3～4년 안에는 새 청사에 입주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선 급하니까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세수 감소로 인해서 6,000만원 정도로 편성됐는데 사실상 4,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6,000만원으로는 리모델링하기는,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낡고 손 댈 데가 많아서 굉장히, 1차 추경에 다시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좀 늦어질 감이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실지로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농림상담소가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면, 지금 상담소가 칸칸이 되어 있지요?

예.

칸칸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하려고 올린 건지 아니면 그대로 페인트만 칠하고 사용하려고 올린 건지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도 의아합니다. 물론 우리 삼남면청사가 앞으로 3~4년이 될지 5~6년이 될지,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 된 상태고 하이테크밸리로 가야 될지 아니면 조합을 한 그쪽으로 가야 될지 그것조차도 합의가 안 된 상태고, 중장기계획에는 잡혀있지요?

예.

그러나 현재 우리 서부 6개 읍·면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이 삼남면입니다. 또 청사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사실 지금 삼남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 회계정보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예산이 꼭 잡혀야 되는 데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숙원사업들은 진짜 푸대접을 받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1회성이고 행사성 예산은 계속 잡혀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내무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6,000만원 사업비가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것을 당초예산에 6,000만원 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때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제부터 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울주군 전체 예산을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것은 예산집행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는 정작 예산이 다 삭감되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6,000만원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추경까지 이것을 또 잠재워야 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책 없이,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되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어떻게 하든 현실적으로 예산이 맞도록 잡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울주군에서도 물론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군청사,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민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정리해 가고 있는 입장에 예산도 다 아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외된 면 아닙니까? 과장님,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작년까지만 해도 비가 새서 방수처리 다하고 지금 물 안 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이 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건물자체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너무 노후화되어서, 특히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전부 칸막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칸막이를 다 철거해야 되는 거지요?

예, 현재 그쪽에는 여러 가지……

농림상담소로 사용하다보니까 다 칸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철거해야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고 바닥을 좀 잘 가꾸고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우리 삼남면 청사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거든요. 또 특히 우리 군 세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꾸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도 좀 몇 년간은, 최소한 10년간은 바라보고 신중하게,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당장,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추경에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을방송망 운영에 시설비에서 마을방송망 유지보수비용으로 편성된 4,000만원은 마을방송망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선로 재포설 및 스피커 증설비용으로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수리비가 4,000만원 똑같이 나갔네요.

예.

전년도에 수리한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임정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망이나 유지보수비는 이 4,000만원으로 부족해서 작년도에도, 분기별로 2,000만원씩 나갑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4,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8,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나갔으면 몇 대를 수리했다 하는 그런 것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정길 자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각 읍·면에 이장님들에게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못 나가고 우선 먼저 선 교체작업을 시키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발주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라는 것이, 직접 우리 담당께서 한번 나가봤습니까?

임정길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을 이장으로부터 마이크스피커가 용량이 부족하다 아니면 잡음이 들린다, 선로가 노후됐다 이런 식으로 유선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담당이 나가서 그 견적 뽑은 것을 직접 목격합니까?

임정길 이장님에게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마을회관에 가서 방송상태, 장비들 전부 점검을 마치고 마이크를 교체해야겠다, 앰프 교체해줘야 되겠다, 스피커를 증설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와서 설계합니다.

그러면 올해 8,000만원 나갔는데 내년에 4,000만원 잡혔다 말입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여기 관여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임정길 제가 지금 5년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임정길 한해에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10건 정도는 마을회관에 나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삼동, 삼남, 두서, 두동 점검을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담당께서 5년 정도 이 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장비의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해마다 대충 어느 정도 수리비가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임정길 수리비는 저희들이 연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5년 전부터, 그 전에 있던 장비들이 워낙 노후되어서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제일 상태가 불량한 데부터, 이장님한테 연락받고 가서 현장 점검하고 상태가 나쁠 때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각 앰프시설이나 스피커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고장이나 잡음이 들린다고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1회성으로 처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스피커같은 것은 pm을 작성해서 울주군 전체 각 마을의 스피커를 5년이면 5년 만에 한 번씩 일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임정길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관내 312개 마을인데, 자연마을까지 합치면 332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꺼번에 장비를 교체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일단 긴급하게 고장 나거나 마을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앰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장이 잦은 부분은 마이크하고 앰프쪽 아닙니까?

임정길 마이크하고 앰프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데 선로가, 마을이 좀 멀리 있는 데는 스피커를 증설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4,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돈으로 332개 마을에 보수비용이 가능합니까?

임정길 부족한 상태인데 먼저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방송이 안 들린다 그럴 때는 철탑이든 뭐든 세워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긴급한 데 우선적으로 먼저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각 마을에 방송장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행정리가 몇 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리가 몇 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310개 마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장이 있는 마을이 몇 개냐 이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행정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리가 332개밖에 안 됩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342개인가 제가 확실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2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332개소만 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342개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32개소 외에 남은 부분은 장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유선자동수신기를 무선자동수신기로 교체한다 되어 있고 또 159페이지 보니까 마을방송 유지 및 보수비로 또 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얼마입니까? 1억6,000만원입니까?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보수비하고……

따로따로지요.

예, 따로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울주군 관내는 워낙 면적이 넓고 또 고지대가 있고 또 산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부락이라도 오지마을에는 마을이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선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선으로 교체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급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그 순간순간만 교체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눈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또 이 선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무선으로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는 오지, 같은 자연부락이라도 두 개, 세 개 독립가구도, 대여섯 집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55개 마을에 대해서 무선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두서 선필이라든지 내와같은 데, 두동, 상북 소호라든지 배내, 이천 기타 많습니다. 그쪽 위주로, 그중에서도 가장 오지마을부터 낙뢰, 다시 말해서 골짜기일수록 여름철에 번개에 약합니다. 번개가 잘 칩니다. 번개가 한번 쳐버리면 유니트라고 마이크가 다 나가버리니까 도저히 선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무선시스템으로, 선로를 안 해도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여기부터 먼저, 예산이 허용 안 되어서 그런데 되는 대로 해서 조금 더 넓은, 읍지역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개 읍·면이 다 어떻게 보면 농촌이고, 특히 우리가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상북면이라든지 소호라든지 산내라든지 특히 두동, 두서, 물론 우리 서생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곡같은 데 가보면 정말 마을과 마을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망이 사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들리는 곳도 많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여름철에 번개를 한번 맞는다면 선로가 다 고장 나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매년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55개소 한다고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무선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특히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이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연평도 사건도 일어나고, 정말 우리는 항상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울주군이 방대한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망 시설만큼이라도 우리가 평소에 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 종합안내센터에서 방송을 하면 바로 울주군 전체에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항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 상황도 많고 또 농어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행정이 각 농가까지, 주민들에게 침투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방송입니다. 현재 방송이 자꾸 고장 나는 이유는 현재 집들이 독립가구가 있으면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창호지 하나 있어서 높은 나무라든지 회관에서 방송하면 방안까지 들어갔는데 요즈음은 웬만한 집은 이중창으로 해버리고 이러니까 방송이 잘 안들리니까 안 들린다고 이장에게 항의를 하니까 이장은 출력을 최대한 높여놓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도 방송장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대한 높여놓으니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유선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컴퓨터로 하니까 고장이 늘 나고,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방안까지 싹 안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이중창을 통해서 방안까지 잘 안 들어오고 또 특히 뉴스를 본다든지 TV라도 틀어놓고 있으면 더더욱 잘 안 들립니다. 옛날 20~30년 전과 달라서 같은 마이크라도 고장이 훨씬 잦은 것이 주거환경이 바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산간지역부터 바꾸어서 몇 년 안에 새로운 무선마이크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읍단위 정도만 되어도, 예를 들어서 범서라든지 언양이라든지 우리 읍단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산간지역 오지마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리가 행정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마을방송망 구축은 행정리별로 다 되어 있지요?

예.

행정리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도 다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의 보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마을이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워낙 집과 집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을방송망이 고장 나버리면 정말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통신계에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고 또 요즈음은,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읍·면에 나가면 제일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즈음은 그래도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로라든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앰프하고 방송시스템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기존 있는 시스템에서 고성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은 없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무선수신기로 바꾸는 이게 개선하는 방법이고 아까 유지보수비는 기존 낡은 장비에 부속이라든지 선로 떨어진 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같은 마이크를 사드려도 비 안맞고 잘 관리하는 데는 좀 오래가고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예를 들면 낙뢰가 발생되고 이런 데는 고장이 빨리 나는데 그런 데부터 이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방송시스템이 회관같으면 회관에 가서 직접 앰프를 켜고 마이크를 잡고 방송하던데 지금 성능 좋은 것은 보니까 무선 휴대폰을 가지고 원거리에서 리모컨 형식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방송합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방송시스템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내가 볼 일이 있다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 언양에 사는데 시내에 나와 있다, 시내에서 볼 일 보다가 방송할 일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방송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시스템을 요구하니까 그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첨단시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시스템을 요구를 하고 예산을 자꾸 반영시켜야 될 수도 있는데,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편에서는 군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뒤에 160페이지 무선 55개소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에 있는 방송시스템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은 안에 특별히 장치가 되어 있어도 여러 가지 더 나은 것으로, 낙뢰에 자주 마이크가 망가지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거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아무래도 현장에서 마이크를 꽂아서 하는 것보다는 성능이나 말이 떨어집니다. 컴퓨터로 쳐서 나오는 동보시스템이라든지 전화기로 하는 마이크시스템이 현장에 하는 것보다는 감이 떨어집니다. 거의 다 무선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과장님, 직접 하는 것보다 무선으로 하니까 감도가 떨어지고 모든 성능이 떨어진다 이 소리 아닙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에 되면 마을 이장들이 이것은 방송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기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권장해 주시라 이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정보시스템기반 확충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프린트 토너 절감 프로그램비용으로 2,525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전 컴퓨터에 다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9년도 토너사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44개를 썼는데 2010년도에는 581개를 써서 토너가 약 63개 정도가 절약됐습니다. 물론 절약도 중요한 겁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탄소라든지 컴퓨터를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꼭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환경이 너무나 오염되는 탄소라든지, 토너가 우리 환경에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2,100만원 정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100만원……

예, 절약효과를 봅니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욱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정보시스템기반 확충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비용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무인발급기는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약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는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본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내부에 있고 본청 민원실 외부에 있고 온산읍사무소에 있고, 언양읍사무소, 반천현대아파트에 있고 온양읍에는 온양읍사무소에 있고 온양농협 대안지소에 있고 범서읍은 범서읍사무소하고 범서 제1민원실하고 범서농협하고 외환은행 구영지점하고 천상복지관에 있고 서생면에는 서생면사무소와 민등정보화센터하고 청량면에는 청량면사무소하고 쌍용하나아파트, 웅촌에는 장백아파트하고 춘해대학, 상북면은 상북면사무소, 삼남면은 삼남SDI매점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장이 잦아서 가보면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고 세워놓은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입찰을 볼 때 A/S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고 있습니까?

A/S는 계속 받습니다마는 설치한 지 오래 된 것은 상당히, 2004년도 2003년도에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낡았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되어 있는데 거의 7년이 넘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곳은 온산하고 청량, 상북, 천상복지회관 해서 4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S가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있다 해서 가서 쓰려고 하면 고장 났다고 하고, 비싼 돈 들여서 효과를 못 본다 이 소리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A/S가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사무용 복사기임차, 우리 지금 작년도와 똑같이 6,840만원 잡혀있거든요. 15만원이 월 사용료 주는 것 맞지요?

예.

2010년도는 계약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2010년도는, 실질적으로 전국 복사기 물가정보지에 임차료가 1대에 20만원하도록 규정이 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15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지난해 삼성사무기에서 44%에 입찰을 해 버렸습니다. 적정가격의 44%에, 예를 들어 A, B, C 다른 업체가 서너 군데 같이 들어 왔는데 그분들은 85%에서 88% 사이에, 그래야 적당히 운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44%에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저가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가인 데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도 의아하고해서 올해는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서, 그렇게 저가를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지난해와 똑같이 잡았습니다. 지난해는 상당히 약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이 사람들이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4,000만원 정도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원래 예산대로 잡았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내막은 모르고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건데, 올해 계약을 해봐야 알 것 같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7,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다목적해서 1대 3,000만원, 승용경형해서 1,230만원 2대, 화물소형 2,200만원 1대, 이것은 기존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교체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신규차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용다목적은 도로순찰용 싼타페를 살 계획이고 그 다음에 승용경형은 모닝 2대를 사서 풀 관리해서 실·과별로 차량 배차신청하면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화물소형은 환경관리과 대기오염 측정용으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를 구입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관리를, 관용차량들이 보니까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기사가 차 1대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사가 하다가 저 기사가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량관리가 엉망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에게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명품울주군이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관광버스라든지 대형버스를 타더라도, 처음 들어가면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저분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기분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계획,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지방세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입니다. 박 과장님, 예산서 165페이지 지방세 부과에 자산취득비 좀 펴 주세요. 여기 모빌랙 교체라고 해놨는데 모빌랙이 정확하게 문서보관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사무실내에 각종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신고납부하면 고지서하고 문서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안에 우리 자체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문서고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게 지금 고장이 나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관하는 함입니까?

예, 자동적으로 돌리는 그겁니다.

아, 농같이 생겨서 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입니까?

예.

작은 장소에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설치한 연도는 얼마나 됐지요?

아마 건물이 생기고 바로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는 회계과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 자산에 올려가지고 수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도 없고 거의 반영구적이다 그지요?

그렇지요.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마다 보완해서 쓰고.

저희들 문서를 보면 지금 문서고에 있는데 아마 10t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 1년 나오는 것만 해도 모빌랙 안에 다 못 넣습니다. 밖에 세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데는 지금 현재기존 모델하고 똑같은 걸로 교체합니까, 안 그러면 더 개량된 모델을 사용합니까?

면적이 작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평수가 몇 평 안 되니까, 10평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문서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해연도는 모빌랙 안에 하고 있고요, 내년도 것은……

고장이 나서 지금 안 된다면서요.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겨우 겨우 사람이 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한 해 것은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올해 취득세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상당히 문서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보다. 그 안에 당해연도 보관했다가 내년도에는 이관시키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이관시켜야지요. 다 끄집어내고 다시.

시 문서고에 갑니다.

모빌랙이 현재 몇 개입니까?

6개요.

6개 전체 다 교체하는 비용이 900만원입니까?

예.

평수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겠는데.

10평 정도 됩니다.

6개가 10평 차지합니까?

예.

과장님, 6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6개가 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기존 옛날 구형 과 똑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장래를 봤을 때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또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구입을 할 때 신형이라든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있는 걸 해봐야 불과 몇 년 후에, 몇 년을 못 내다보고 해 놓으면 또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모빌랙을 안하고 일반 베니어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기보다 종이무게가 상당합니다. 부러질 확률도 있고. 다시 앵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앵글로 하려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되지도 않고, 모빌랙 나중에 똑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런 조치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빌랙 같은 경우에 900만원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물품을 하나 구입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곧 청사 이전한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옛날과 똑같은 걸로 구입을 한다고 하길래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협소해서 장소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기존하던 걸로 한다는데 조금 면적이 협소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해서 구입을 할 때 좀더 나은 걸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알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모델을 바꾸는 것 같으면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기존 한 것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먼 훗날을 보고 해야지, 지금 당장 그게 무너져서 못쓴다면서 예전하고 똑같은 것, 벌써 시대가, 이게 건물 지을 때부터 있었다면서요.

가건물이 생길 때부터요.

가건물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지방세과 올라간 지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10년 이상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의 모델을 다시 그 모델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가 보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여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인건비로 1,651만원이 편성됐는데 체납차량이 현재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체납차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기계 설치해 놓은 것하고 하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사람 기간제 근로지요?

원래 기간제 근로자를 썼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비과세감면 인건비에서 빼고 별도로 얹어 놓은 겁니다. 1만원 정도 더 인건비가, 현장에 영치를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바꿔놓은 겁니다. 비과세감면에서 인건비를 빼고.

지금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651만원 나가버리면 앞으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징수실적이 7억 정도 됩니다. 7억에 징수촉탁제라고 타 지역의 차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를 해서 수납을 한 경우에는 30% 정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거든요. 올해 타 기관에 한 것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타 지역에 영치되어온 게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징수촉탁제라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 잡수입으로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인건비 1,650만원 제외하고도 한 3~4,000만원이 이득이 있다 이 소리지요?

아니, 전체 번호판 영치는 7억 정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차량 영치를 할 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기간제만 나갑니까?

우리 직원 전담공무원 1명하고요 공익요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해서 3명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1명은 운전해야 되고 1명은 번호판 확인을 해야 되고.

3명이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 한 사람 따라 나가고.

예, 나갑니다. 같이 나갑니다.

반드시 나갑니까?

예, 담당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같이 따라 나가네요?

예, 당연히 나가야지요.

한 사람은 공익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

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없습니까?

옛날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요즘은 하도 저희들이 구·군에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별로, 조금의 아웅다웅은 있어도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안내고지도 없이 바로 영치를 하지요?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한해서 떼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한해서, 안내문 고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고지 없습니까?

1회에 한해서 예고 한 번 하고요.

예고를 분명히 안내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1회 차량에 대해서 합니다. 내십시오 하고, 번호판 영치는 안 하고, 2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합니다.

2회 됐을 때 바로 영치를 한다.

예.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선별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합니까?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 고지가 됩니까?

번호판 영치는 자격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합당한 사람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민원하고 상대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항상 같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이런 일을 봐왔습니다마는 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할 때도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분, 예를 들어서 민하고 같이 상대를 하다보니까 떼어오면 불만의 소리가 항상 나옵니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일을 잘하시고 인정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나이가 들었다든지 너무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충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모빌랙 부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아까 지적도 했다시피 6개를 교체하는데 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좋은 제품을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금 수납할 때 대표적인 방법이 창구수납이죠? 은행에 직접 내는 것.

예.

그 다음에 또 가상계좌로 요즘 납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은행에 있는 자동납부기 이용하시는 분,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수납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찾는 중) 별도로 저희들이 챙겨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데이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요즘 다 바쁘니까 창구수납보다 전산가상계좌나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80원 × 5만 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80원에 대한 수수료를 어디에 줍니까? 취급은행에 줍니까, 아니면?

가상계좌는 저희들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할 수가 없어서 하청업체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직접 된, 저희들이 농협에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80원은 하여튼 5만 건 잡아놨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건수 곱하기 80원해가지고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 준다고 보면 되네, 그지요?

예.

작년에 몇 건쯤 들어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6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등 유지보수금액이 2,1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지요?

이것은 가상계좌를 할 때 저희들이 지방세만 가상계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주기로 약정을 맺어서 계약한 쪽에서 책임져주기로 하고 약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산업체한테 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800만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방세만 돼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같이 통합했습니다.

그러면 총 건수가 몇 가지 정도 더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건도 더 되고요, 세외수입도 역시 100만 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실·과 다 포함하면.

거의 3배 정도 예산이 늘었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금액이 연 단위지요? 연 보수지요?

예.

월 유지비 곱하기 12달 이렇게 나온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금액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의 민원지적과, 문화관광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