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당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9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8,912만원, 2010년도는 9,252만4,000원, 거의 34%에서 40% 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2009년도 5억5,289만2,000원 2010년도에 2억4,375만원,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항상 늦게 교부되는 금액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과 똑같은 119지원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내려온 시장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못해줍니다. 금융재산이 300만원,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하니까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늦게 교부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2009년 2010년을 봐도 그런데, 기본적인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짜임새 있게 해 줘야지, 거의가 긴급복지측면이다 보니까, 1억3,500만원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잔액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봤을 때 이 정도의 감은 잡을 수 있는데 불용액이 계속 남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80%인데 교부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적게 내려왔다가 9월이나 10월쯤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19 시장공약사업비로 지출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비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고 군비가 10%입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는 국비가 대다수인데 국비 내려오는 기준은 분명히 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내시합니다. 자기들도 예산을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늦게 시·도별로 교부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늦게 교부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보면 이 사람들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 80%, 시·군비 10%씩, 긴급복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상황에 따라서 거의가 9,10월에 내려오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좀 늦게 교부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로 보면 당초예산에서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157억1,289만원이고 내년 2011년도는 179억8,000만원으로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의가 국비이다 보니까 그런 잣대를 잘 맞춰서, 불용액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짜임새 있게 해서 2011년도 살림을 살아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까지 해 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238페이지 보십시오.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신규편성인데 6억4,327만5,000원입니다. 신규편성 되었다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본 취지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기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인데 신규로 했는데 기준은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80%하고 시비가 20%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금년도 조례 개정을 해서 울주군에는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주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차는 90%, 2년차는 80%, 3년차는 70%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판로개척이나 홍보 이런 사항에 일부지원해 주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얼마 전에 구직 구인 만남의 장에 우리가 다녀왔지만 사업적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도 해 줘야지만 인력을 고용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창출 되고 고용도 창출하고 해서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인데, 올해 신규로 편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형식에 거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틀을 잘 만들어야만,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고 우리는 고용을 극대화하는 측면인데 어차피 신규로 편성했고, 그러면 앞으로 운용의 묘를 잘 살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2011년도 살림살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전체 국·시비가 신규로 4억2,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예탁했다가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국·시비밖에 없는데 받아서 주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237쪽요,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푸드마켓, 작년에도 했었는데 잉여식품을 인프라를 확충해서 배분한다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5,600만원, 좋은 제도인데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에 개소식할 때는 국비 1억8,000만원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운영비하고 임대료로 냈고 차량도 구입했습니다. 1억8,000만원 국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것 하고 차량 1대비 하고 운영비 5,600만원은 순수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은 지역적으로 분포가 남부 중부 서부로 되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를 해서 범서도 하나 만들고 남부도 만들어야, 벼룩시장 같은 개념인데 안 쓰는 물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제도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남부권은 이동푸드마켓이라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푸드뱅크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올해 1억8,000만원 받았는데 또 국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복지관내에도 큰 평수는 필요없고, 두세 평이면 충분한데 그런 형태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이 서부종복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언양소방서 자리에서, 그래서 서부복지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 공간은 좁아서 할 데가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238쪽에 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배정이 50대50 예산편성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설공단으로 줄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전출을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경영수지 결과 최하위를 받았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올해는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자기들한테 주고 우리한테는 5대 사업하고 사업비를 우리 군에 편성하자,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해 놓으니까 경영수익이 안 나잖습니까, 그래서 최하위를 받았거든요.
정광석위원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을 분배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감사에 지적될 사항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그렇게 하면 수혜자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시설공단하고 나누어야 할 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요업무계획 46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신불산하고 3.1운동 유공비 기념비 이전 계획이 있는데, 신불산 전사지편찬은 1월부터 3월까지 자료수집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이 책의 효과가 날 건데 수집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단체 회장님께서 자료수집을 기 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권영호위원
지역에 공비토벌한 위대한 선배들이 있으니까 해 주는 것도 좋고, 본 위원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때 자료수집을 완벽하게 해서 책이 잘 나왔으면 하고, 3.1운동 유공비는 작천정 도로옆에 있는 것을 언양읍사무소로 옮기는 모양인데 언양읍하고 JC하고 이야기 되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협의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관공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상북면사무소에도 있거든요, 그것도 언양에서 봉기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3.1운동의 유공비가 2개나 되어서 분리된 상태인데 언젠가는 한군데 통합해야 안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통합하려면 언양하고 상북 주민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기념비가 언양장터에서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호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말입니다. 지금 상북면하고 언양읍사무소에 유공비를 세워두면, 이게 언양장터에서 일어난 겁니다. 상북이고 언양읍사무소고 언양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니까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당한 장소만 있으면 언양장터에만 하고 다 없애야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장옥 옆에는 할 장소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유공비나 기념비만 세우고 나머지는 장터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3.1절 행사할 때만 거기서 이용하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통합이 되지, 그리고 언양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념비, 유적비 한번 옮기면 쉽게 또 안 옮겨집니다. 이렇게 추진되었다니까 상북에 있는 사람은 상북 사람이 90% 참가했으니까, 우리 지역분이 갔으니깐 여기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양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언양에서도 세우고, 이것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역적으로 통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시장만 되면 통합이 가장 원만할 것 같은데, 기념비는 그 돌을 그대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 운반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영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했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한 2년간 3.1절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장소가 너무 위험하고, 도로에 서서 행사를 해야 되고, 올해부터 장소를 넓은 데 하자, 그래서 우리가 JC하고 3.1운동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저는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을 할 때 통합해서 근본적으로 시작한 곳에 하자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주거급여 민간대행사업비, 집수리 하는 거, 금액하고 가구하고 한정을 시켰습니까? 지난해하고 똑 같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비는 자가나 무료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170만원 정도 4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해 마다 40가구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국·시비가 교부되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집수리는 누가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도 있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민간대행사업이거든요, 어느 기관에 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수리사업하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에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분들은 법인처럼 구성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생적으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하나의 업체를 차려서 나간 거죠. 저소득층이 만든 업체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분들에게 주면 가구 수는 행정에서 신청 받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분들 원하는 대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원하는 대로 수리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초·중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이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하고 수업료,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교육대상자가 446명인데 3년 동안 계속.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대하고 부교재비가.
권영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보니까 장학금 여러 가지로, 기금심사에서도 이야기했고, 사업에 따라 기초생활 대상자는 복합적으로 지원 되는 것이 상당히 많겠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입학금하고 수업료도 주고,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장학금이고 이것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참고서, 학용품비 이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지원이 이중삼중으로, 예산 과목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두세 가지 지원받을 수 있네요? 이건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이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김민식 위원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이 분들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국·시비 교부되면서 금액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산정을 해서, 복지부에서 인원이 내려옵니다.
권영호위원
228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는 올해 신설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신설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요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통합서비스 어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권영호위원
과에 있다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사례관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권영호위원
직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간제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전문요원 몇 명이라고 표시가 없습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런걸 표시를 해 줘야죠. 그냥 전문요원 인건비 7,200만원 해 놨는데, 그러면 3명 7,200만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1일 4만2,300원 됩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50만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표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쉽지요. 기간제 10개월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을 1년동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1년하고 나면 재계약을……
권영호위원
사회복지사자격증 있어야 되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분들이 이 밑에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하고 상담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사례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정방문해서 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 밑에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자활지원, 공공요금인데 화재보험료라든가, 자활센터인 모양인데 이것은 왜 전액 군비입니까? 생활지원과가 대개 보면 주민들하고 관련되면 국·시비가 다 있는데 여기는 왜 군비만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센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할 수 있어서 했겠지만 왜 국비 시비는 전혀 없느냐는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군비로 하고 자활센터가 하는 사업 있지요? 밑에 자활센터운영비에 보면 국·시비 다 되어 있습니다. 1억7,600만원 안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밑에 사업하는 것은 다 있는데 울주군 건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디 자활센터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울주군자활센터인데 이게……
권영호위원
울주군 건물이라서 국·시비가 안된다 말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구 온산보건지소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데에 임차를 해서 일반아파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여기자활센터 시설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구 온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몇 개월 후에라야 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몇 개월 걸립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은 몇 개월 후에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운영비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이 1억7,000만원은 리모델링입니다. 기 자활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온산종합복지관 1층에 있다가 거기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다른 데 이사 가라해서 다른 데 가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을 다 쓰겠다 해서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시설하는 것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개월만 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 있죠?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1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6억이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좀……
권영호위원
기관에 주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6억을 증액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80%하고 10% 10%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환경사업단이라고, 울주군에 자활센터에 14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 환경사업단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사업단의 자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경정비사업단입니다. 환경정비사업단이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거기 운영비는 한 7,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국·시비가 교부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민간대행사업인데, 생활지원과의 웬만한 사업은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11억에 대한 집행한 자료를 받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산합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철두철미하게 정산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요즘 사회복지 쪽에 국가에서 감사도 심하게 하는데 대행사업 잘못해 가지고 문제되면 안 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 책자에 보면 18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올해 2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6명의 실 계장님들이 이 돈을 가지고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생활지원을 위해서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23억이 늘어났으면 작년보다 일을 더 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23억 늘은 것은 국비에 의해서 늘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많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자체 사업에서는 늘은 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체에도 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이라든지.
서재갑위원장
푸드마켓, 웅촌 리모델링 몇 개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180억을 쓰려면 쓰기도 힘들지만 적지적소에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천정 3.1운동 기념비 언제 세웠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오래 돼서 세운 연도는 지금…….
서재갑위원장
그때도 생활지원과에서 지었습니까? 소관 맞습니까?
권영호위원
자생적으로 자체에서 했을건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만들었는지 너무 오래 되어서……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유지 성금으로 세울 당시에 연도는 10여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건립비는 1,500만원 들여서.
서재갑위원장
군에서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군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자체 성금으로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런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장소를 옮깁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군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하시고, 신불산 전사지 편찬을 하는데 국토방위의 중요성과 호국보훈정신을 후세에 전파하고 좋은 글자라는 좋은 글자는 다 써놨는데, 유적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만 만들게 아니고, 유적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비는 거기에 있습니다. 상북 석남사 입구 주차장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는 신불산이 아닌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신불산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가요?
권영호위원
아니, 산은 가지산인데 가지산·신불산 정상에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한 것 같고 행정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군에서 주도해서 세웠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석남사 입구 오른쪽에 그거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 비도 자체 예산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었어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군비로 2,100만원 들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일부 들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227쪽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성립되어 있는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뽑습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 기금도 여기에서 하고 긴급하게 이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 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서재갑위원장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군수님, 국장님,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민간인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여기에 토탈 5명인데? 공무원 빼고 5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무원 빼고 5명입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나가거든요.
서재갑위원장
긴급한 사항도 없겠네요, 1년에 2번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급할 때 에는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심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 대한 것을 합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하고 기초기금 대출할 때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업무계획 49쪽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양곡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00억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국비, 시비, 군비 포함해서, 기초생활자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와 관계가 있는교, 없는 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선정합니다. 연결이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올라오면 출장을 가서 금융재산라든지 소득조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면에서 올라옵니까, 단체에서 올라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통합조사팀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금융조회, 소득조회, 가족관계 등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확인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누가 담당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조윤영 접니다.
서재갑위원장
면에서 올라오는 걸, 데이터는 있겠지만 가정에 가서 챙겨봐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조윤영 일단 읍·면에 신청을 하면 신청서류가 군에 접수가 되면 공적자료 요청하고 금융재산 요청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 자료가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서 책에 지침과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소득인정해주는 범위 안에 들면 수급액을 책정하고 오바되면 부적합으로 판명되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1년에 파악을 몇 번 합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조윤영 수시로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선정하면 계속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조윤영 하다가 소득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
서재갑위원장
변동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조윤영 3개월마다, 이번에 2010년 1월달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됐습니다. 3개월 단위로 변동자료가 내려옵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디에 내려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조윤영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가 받은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조윤영 예, 전국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려오면 우리는 모르네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조윤영 공적자료도 오고 금융재산도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사를 다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이 102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데도 누락되어서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선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길거리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고 제도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는 제도를 적기적소에 과연 활용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100억이라는 예산을 신경을 써서 잘 해주이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았고 지금 생활지원과에서도 중차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48, 49페이지에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102억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자 자체가 선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가족부양능력입니다. 세 번째, 거주지 부분이 확실한 부분,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실지적으로 부양능력에 접근해 보면 직계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재갑 위원장께서도 사각지대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분이 부양능력이라는 제도의 굴레에 부딪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재산 자체가 1억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데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현금이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통상적으로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을 읍·면에 하게 되면 상담원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자료를 갖출 것은 갖춰서 하는 절차 아닙니까? 절차 부분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 까다롭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차 읍·면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고, 특히 울주군 자체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한다면 읍·면쪽으로, 이장쪽으로 한다면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혜택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이 돼줘야 한다는 걸 지적합니다. 제도의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자제분들의 부양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걸리다보니까 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생활의 안정권을 확보해 주는 취지인데 효율적인 조사 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홍보 부분이 가미된다면 제도 의 극대화를 실현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홍보부분을 재차 정리하셔서 읍·면단위 게시판에 붙일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42페이지.
권영호위원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러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법의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탈락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탈락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재산이나 여러 가지가 변동이 없었는데 탈락이 왜 됐느냐’ 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상부에서 제도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탈락되고 신청하는 분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청하니까 안된다, 그런 걸 홍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그냥 봤을 때에는 몰라요, 신청을 하면 담당계장이 재산이나 모든 걸 파악해서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받는 거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탈락되더라도 이해를 잘 시키십시오. 무슨무슨 이유 때문에, 이해가 가게끔, 물론 나이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행정을 불평하고 의원들한테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탈락된 부분을 담당분들은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관리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800명, 차상위계층이 4300명이 되거든요, 이걸 관리하려면 재산조사의 변동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물론 복지부에서도 3개월마다 변동정리하라고 명단이 내려오지만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선정됐다고 해서 계속 선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산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팀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 분리를 해줘야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부군수님께서 회의를 갔다오면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42페이지, 예산안 237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르신들로 해서 좋은 호응도 받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도 활성화시키고 아동청소년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운영 자체의 문제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어르신들의 참여거리를 확대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차량운영부분이라든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지역특성상 남부나 중부나 서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범서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괜찮은데 서부나 남부쪽은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차량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모르고 가는 분들만 이용하는 거지 신규 가입해서 충분히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온적인 부분이 있더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다른 어르신들도 비농사철에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도화나 홍보도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한 운영에 보면 남부, 서부를 봤을 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체가 증액이 4억4,900만원 되어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증액되는데 다양화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대 사업을 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도 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특화사업이 3,3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도 검토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에 1억3,911만4,000원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4,908만원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통신비 관계 말입니까? 공공운영비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따른 편성목이 4억4,9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사업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맨뒤에 2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공단……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출금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전출금 관련.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출금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김민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해놨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13억 잡혀있고 따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3,911만원 잡혀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9,000여만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행사업비는 우리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울주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경영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작년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출금 외에 5대 사업은 경영수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군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만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설공단에다가 하고 5대 사업은 군에다가 편성하자 그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43페이지 아나바다 가게 운영 순수한 군비인데 상설매장이라고 해서 사용하던 물품을 벼룩시장처럼 운영해서 수익금은 푸드마켓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푸드마켓 옆에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부종복에다가 같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양에 푸드마켓 준공식 할 때 갔었는데 그 부분도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롯데 삼동복지재단에서 도 6,000만원정도 기부하기로……
김민식위원
월 입니까, 연 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연 6,000만원.
김민식위원
준공식할 때 기업체 자리를 비워놨더라고요, 아까 정광석 위원도 질의했지만 아나바다 부분은 전체적으로 벼룩시장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건데 홍보가 잘 돼 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국한된 것 부분에 그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자활근로자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주민들의 참여부분이 돼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자활근로자들이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운영의 취지를 잘 살리고 또한 홍보를 잘 해서 푸드마켓처럼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 241쪽 내부거래지출에 13억1,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하고 우리 과에 편성한 거는 5대 사업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서재갑위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또 편성하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또 편성합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전출금으로 잡아서.
서재갑위원장
무슨 소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우리 과에 종합복지관 3개 아닙니까, 남부, 중부, 서부.
서재갑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적자가 많은데도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인건비 지급하는 거는 생활지원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인원이 서부가 7명, 천상 9명, 남부복지관 6명인데 총 22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13억1,000만원이라는 말인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하고.
서재갑위원장
운영비하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총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 총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시설공단이 적자가 나면서 인원이 과다해서 적자를 누적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3개 운영비만 13억1,000만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억8,700만원은 올해에는 우리 과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작년 평가 때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경영수익 이 안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다가 편성하자고 해서 5억8,700만원을 감해서 우리 과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1억8천 얼마인데 5,800만원을 감해서 1억3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요, 5억8,700만원을 감한걸 우리 과에다가 그대로 편성했다고요.
서재갑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감액한 금액만큼 우리 과에다가 편성했다고요. 공공운영비이고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아, 전출금은 그대로 주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전출금 주고 남은 거는……
권영호위원
5억 얼마는 같이 적자가 나니까 과에 예산을 올려라, 그렇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다른 과에도 사회복지과나 시설공단하고 복합되어 있는 거는 생활지원과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했겠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전체 예산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은 70% 공단에……
권영호위원
국장님, 군에서 돈을 이만큼 줘서 들였는데 경영평가해 보니까 수익은 이만큼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낮춰버리면 경영수익이 더 올라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240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보훈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 같은데, 몇 개 단체 관련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입니다.
권영호위원
8개 단체에 이 행사가 자체적으로 전적지 순례를 한다든지 골고루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 됩니다.
권영호위원
골고루 예산이 되도록 해주시고, 3.1운동 재현행사 남창시장 만세운동은 여기에 예산이 잡혔거든요, 언양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잡혔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언양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잡히고 남창은 생활지원과에 잡히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기획실에 회부하고 해서 양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한 군데는 민간경상보조로 신청했고,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통합으로 하세요.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4월8일날, 4월2일날 똑같은 재현행사인데 하나는 다른 부서에 가고 하나는 본예산에 올라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제가 그 지적을 했어요, 많은 금액이나 이런 사업은 각 실·과에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했는데, 보훈단체 운영비나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내부적으로 별 문제 없이 정리가 잘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수당도……
권영호위원
아니, 보훈단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무공수훈자 사무실에 온풍기가 없어서 온풍기를 설치하려고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고엽제 사무실을 수리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리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너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고엽제 사무실 언제 올라왔습니까? 사무실을 지어달라 하지 않고 그것 가지 고 수리하면 된다고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쉼터라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비가 새서 다시 하고, 사무실 집기는 중고품을 쓰고 해서 엉망입디다. 간판도 그렇고 해서, 올해에는 전부 다.
서재갑위원장
사업 리모델링해서 집기까지 넣어서 하는 거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실이 조립식 건물이라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민간보조 독거회원 사랑방 운영비는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미망인회에서 운영하는건데 2층에 보면 사랑방운영비라고 해서 전몰군경미망인들이 안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경로당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독거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전몰미망인협회라고 하는 게 낫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표기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시간에 상세하게 목별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를 보면 24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거의가 국비로 지원되고 또한 거의 중점사업이 장애인들,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이게 주류이고 또 보육관련입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면 장애인복지에 22% 예산이 증액 되었고, 노인생활시설지원에도 15% 정도가 증액되었고, 건강가정육성관련해서 34%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진흥에 83%가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도 46%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했고 동료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사회복지가 울주군의 얼굴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을 세워서 알뜰하게, 2011년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흔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증액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관련 이런 부분에 더 실질적인 혜택과 효율성을 가지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 또는 부지매입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서 69페이지와 70페이지 다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다섯 군데에 신축 내지 부지매입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언양 반천2리 경로당은 신축에 들어가면 되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는 올해 매입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매입 안 된 곳이 온양과 범서 분회경로당, 청량 상남, 웅촌 새검단, 새검단은 매입되어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매입은 아니고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소요예산이 순수 군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6억8,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부지매입해야 되는데, 온양과 범서와 청량, 부지매입에 문제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온양 대안과 청량 상남은 국·공유지기 때문에 매입에 무리가 없겠고, 분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범서 분회 부지는 930㎡정도가 됩니다.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실소유주와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감정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소유주하고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정가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접근하기에 따라 틀리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지주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는 필요충분에 의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제일 용이한 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매입 예산도 책정 되어 있지만 신중을 기해서 잘 접근해야 된다, 특히 문제는 민원, 물론 노인복지에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되겠지만 지주의 민원발생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설득력 있는 쪽으로 잘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범서는 분회경로당을 운영하려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울주군 내에 범서읍과 서생이 분회가 없고 다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특히 중부라고 보면 범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분회도 없고 노인복지회관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마을단위의 경로당과 마을단위의 경로당을 총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회, 그게 최소한의 이용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복지관이라 함은 다수의 군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과 분회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복지관은 다르다고 봐지고,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과 분회는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관은 건축이나 운영비도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후에 연차적으로 봤을 때 중부에도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을 건축할 때는 분권교부세 2억5,000만원 받아서 했고 서부는 전액 군비로 건립했습니다. 향후에 중부에도 노인들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건축한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 울산광역시 중구에 10월에 개소한 복지관이 부지매입과 건축비 포함해서 80억이 들었다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원래 1개 지자체에 노인복지관이 2개소 있는 곳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도 안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군비로 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로 보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중기에도 반영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 정도에는 중부노인복지관도, 범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서에 짓는 것이 범서는 아니고 중부권에 있는 노인들의 이용시설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중부지역이라는 정확한 지역을 표기를 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역을 구분 할 때는 선거구별로, 1선거구를 남부로 보고 2선거구를 중부, 3선거구를 언양 쪽이라고 본다면 중부를 지칭할 때는 청량과 웅촌과 범서, 이 3개 지역을 중부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데 범서에 분회가 없다보니까, “범서에만 자꾸 짓느냐”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 수를 감안해 봤을 때, 인구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범서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범서노인회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분회에 대해서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 충족은 시킬 수 없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중부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시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군 단위에서 1개만 지원받는다고 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상적으로 중부 남부 서부라고 하는데 중부는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인구분포도를 보더라도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원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방법론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중부노인복지회관도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등록경로당이 365개소이고 미등록이 17개소입니다. 미등록은 운영비나 난방비에 50%를 지원하고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등록된 경로당을 가보면, 장검마을, 거기도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획정리 관련해서 개인사유지에 컨테이너를 놔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마을의 형성이, 도시계획을 하면 새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노인수라든지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라 해서 여러 시설을 보완해 주고 프로그램도 보완해 주고 거기서 노인들이 여가활용하고 어르신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을회관은 없어도 경로당은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의하시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을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는 못해도, 경로잔치를 하든 뭘 하든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거기가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지원하는 부분 또한, 여기 보니까 운영비로 분기별 1억8,000만원, 난방비 반기별 2억5,000만원, 분회경로당 경우에도 운영비가 분기 6억 이렇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 기 되어 있는 데는 운영의 틀을 잡아서 운영을 해 가지만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챙기는데 문제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등록 경로당이라 함은 무허가 건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고 시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해 드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지원하는 범위 내가 저희들이 판단 할 때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편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난방비 등 운영하는데, 예산지원을,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심지어는 물도 끊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장검에 본 위원이 갔을 때 구획정리하면서 수도가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을 못 갔었는데 근래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챙겨야 할 부분이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하면서 수돗물까지 단절되는 부분은, 물론 그게 문제는 있어요. 처음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집이 없는 데이다 보니까 상수도를 끌어와서 하는데 지금은 시 수도를 하면서 결국 단절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등록 부분은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챙겨주시고,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소통의 공간으로, 특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7개소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떨지 않도록 다시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72쪽에 경로당 건강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시각장애인일자리창출인데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 전 지역에 50개소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산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하는데 울주군에도 시각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파견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인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지 확인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2명인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건을 할 때 울주군의 도우미사업이기 때문에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주군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하루 일당이 5만원이고 곱하기 12회 8명 8월인데 시각장애인 1명이 한 달에 12번 한다고 계산해서 한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주 3회, 한 달이 4주니까 12회를 한다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한 달에 12회씩 총 8명을 계산해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총 4명입니다. 4명이 오전 오후로 하니까, 오전에 한 타임 뛰고 또 오후에 하니까 총 4명입니다.
정광석위원
여기에는 12회인데 1회에 5만원이 아니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일 5만원입니다.
정광석위원
5만원 곱하기 12회하면 6회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1일 5만원인데 3,800만원을 예산부기상 표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못하는데 울산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 분들을 모시고 다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한 분이 운전을 하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본인도 안마를 하시고 네 분이 한 조가 되어서 다니십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도와가면서 하고, 왜냐하면 매트라든가 이런 것 내려야 하니까 그 사람도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제 주위에도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주군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이 등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내년 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그 세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5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이 2010년에는 1548명을 줬는데 내년도 802명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부터 장애수당을 지급하다가 장애연금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는 자 중에서 중증 1,2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급 중복장애자를 별도로 연금자로 돌렸습니다. 그 인원이 연금으로 가다보니까 줄은 겁니다.
정광석위원
연금을 받고 싶으면 연금으로 가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받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 1,2급과 3급 중복장애자만 소득 기준을 해서 된다면 연금으로 간 거죠.
정광석위원
기준이 그리 내려오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정광석위원
25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185명, 장애인 연금인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한테 14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급기준하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급대상은 중증 1,2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3급 중복장애자, 3급이 있고……
정광석위원
이 분들 빼고 나머지는 수당을 준다는 거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수당하고 연금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4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연금은 14만원입니다. 장애수당은 2만원부터,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데 9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장애인과 노인과 보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바뀌면서 3급과 중증장애인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었다,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들어갑니까? 대상이 안 되는, 감소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548명, 802명으로 감소,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사업해서 연금제도로 바뀌었을 때 3급이나 중증장애인 기준에 들지 않고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자는 연금을 받는 자보다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 수당제도 안에 있던 사람이 중증일 경우는 한 단계 올려서 연금을 타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가가 수당 받는 것보다 연금 받는 것이 4만원 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빠지지는 않죠.
김민식위원
대상자 중에, 단계별로 나누면 수당을 받는 분 중에서 좀더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은 연금 혜택을 부여 받는 것으로 정리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활성화, 남부지역 장애인 쉼터 조성 사업 있습니다. 1억원 편성했는데 제안설명 시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도 그렇고 소관 자체가 국·시비를 다 받아서 하는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오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서부 쪽에는 장애인복지관 옆에 삼남재활작업시설을 이용 할 수가 있는데 남부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남부장애인작업보호장은 휴식시간에 쉴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2층에 건물이 있고 3층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인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시설보완 측면이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시설도 보완하고 복지차원에서 1억을 편성했다. 주요업무계획 76쪽 7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목욕서비스,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대중탕에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울주군 거주 등록 장애인 4,000만원 시비로 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등록된 장애인들 활용도가, 남부 서부 중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할 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남부지역에는 남부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하고 있고 서부에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수치료실이라는 목욕겸 수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중부 쪽에 설치하려고 시에 2개소를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1개소만 되고, 저희들도 내년에 당장 추경은 안되겠지만 후내년이라도 시비가 확보 되지 않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전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서부는 가능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내에 수치료실이라고 조그마하지만 수영장이 지하에, 일명 수치료실이라고,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50㎡ 정도……
김민식위원
시설은 괜찮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보수를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해 주고도 욕 들어 먹는 것은 아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건물 지을 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중부는 시비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다, 결과적으로 울주군의 지역적 특성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3군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장애인들이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중부에서 서부까지 목욕하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 알차게 시에 요구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13개소 대상으로 해서 잡고 계시는데 이것이 또한 85억으로, 국비 시비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감사 때도 제가 장애인 주차장관련 해서 지적했듯이 세심한 배려만 있으면 그 분들의 눈높이로 접근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잣대에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정상인의 부분만 보지만, 그분들의 아픈 시각을 잠깐 돌려보면 예산을 투입할 때 이중삼중으로 설계변경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단이든 난간이든, 또 걸어가는 길에 푹 파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분들 눈높이에서 또 생각에서 접근하면, 사회복지가 그런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더 애를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육환경 조성관련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인데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개선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282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이 145개소가 되는데 거의가 5세 미만이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5세 미만입니다.
김민식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용으로는 멋집니다. 처우개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 부분이 62억7,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보육시설이 145개소가 되는데, 정부지원, 민간, 가정, 직장 쭉 있는데, 이 예산으로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는 울주군의 보육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만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울주군에 국·시비가 아닌 자체사업으로 보육종사자 또는 시설장에게 아니면 그 시설에 연간 19억이라는 군비를 투입하고 있고, 특히 시설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전국에서 시도 하지 않는 월 15만원의 처우개선비도 주고 있고, 특히 울주군의 교통여건이 열악하다 해서 또 우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월 5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관리비를 연간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영유아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이지만 3500명에 대한 월 1만원 간식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재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보다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늘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고 사회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 그리고 앞으로 커 오는 자녀들 보육, 노인복지, 이 부분이 어쨌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자부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도 개선이 미흡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부분은 198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집중적으로 접근해서 효율성 있게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방안부터 지원까지 계획하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게 보육 쪽에 짜져 있기 때문에 집행을 더 세심한 배려 속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 쪽에 보육시설개선을 통해서 또 처우개선을 통해서 좀더 복지 울주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4쪽 보육시설종사자 해외 선진지견학 1,500만원 있는데, 이 분들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 4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법인지원시설, 민간연합회, 가정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매년 10명 정도를 전체 예산의 6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임은 연합회 추천을 받아서, 단 그 대상자가 1년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한 연합회당 2명씩입니까? 총연합회가 따로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총연합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든다면 민간은 78개가 되고 정부는 14개밖에 안 되며 안배를 해서 2명, 1명 이렇게 시설 별로 안배를 하는 편입니다.
정광석위원
이것은 처우개선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연합회가 있고 가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비율을 잘 맞춰야지 잘 못 맞추면 주고 욕 들어 먹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연합회별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251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있지요? 경로당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실비보상 부분에 2,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도 상당히 고민해서 검토보고를 올린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이 예산을 다른 현실적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된 기본적인 취지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연간예산 277만원 중에 매월 12만원 정도를 분회경로당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공요금 쪽이고, 그래서 더 지원해 줄 방법은 없고 환경정비차원에서 관에서 실시한다, 나와서 청소해라, 이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1식 1만원씩으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경로당 옆에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움직이고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하는 것이 몸에도 좋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 지원해서 조금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화활동 일환으로 해서 1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은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계속 앉아 계시는 것보다 자기 경로당 옆은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지만 그 경로당이 울주군수의 소유이고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실비보상을 해서 며칟날은 어느 경로당 청소해라, 이렇게 해서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어르신들한테 뭘 해도 아까운게 없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금, 노인복지의 연찬 및 회의 참석,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더 배려해 주고 다른 용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다른 용도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실비보상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차원에서 좋은 다른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83페이지입니다. 울주군에 제일 많은 곳이 온산읍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있고 기업들이 있다보니까 이주를 와서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도 외국인 결혼식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울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업대상을 보니까 696세대에 2088명인데, 직원이 센터장 1명 전담인력 1명해서 2명인데 2명으로 운영이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국비로 직접 지원되는 방문지도사가 20여명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기관이 어디입니까? 자원봉사 쪽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위탁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해서 센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직원 2명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20명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금이 있고 시·군 예산이 4억4,100만원 잡혀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울주군에 와서 우리 예절이나 언어, 문화도 배워가야 되고,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족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을 서비스하고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중요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일 어려운 점이 작년 5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시집을 온 아내가 말이 잘 안 되니까 남편이나 시부모들이 밖에 못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도망을 갈까 싶어서, 이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문해서 지도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정착이 되면 합숙훈련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가족이 경계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에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또한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추진계획에 있듯이 충분히 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 만큼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다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예산은 짜져 있는데 더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3개 센터에 5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계를 보니까 예산은 4억5,000만원인데 반천 군민체육관에서도 행사했고, 국비가 3억인데 절반의 예산을 투입해서, 본 위원은 아주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운영에 투입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정규공무원 2명이고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가 6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총 11명인데 울주군 범서, 언양, 온양 쪽으로 봤을 때 언양은 삼남포함하고 온양은 온산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이 인원들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한 센터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육, 보건, 복지 이게 한 팀입니다. 그래서 각각 3명씩 팀별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도 하고 매일 출장 가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전문직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2세 이하까지 운영하고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린 시절 아동들이, 거의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이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은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통합사례 및 기본서비스 지원 관련 소요예산이 1억4,500만원인데 인건비로 1억4,300만원이 소진이 되고 운영수당해서 200만원인데 운영수당은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개최 했을 때의 운영수당, 또한 저희 직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수업을 할 때 일반교사나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때 주는 수당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드림스타트 지원센터운영에도 9,100만원 잡혀있는데 거의 센터운영에 주류이고, 정보화구축, 자원 및 만족도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국비 3억만 받아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괜찮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만족한지, 다른 사람들도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차후에 어떤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총체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이 하는데 건강부분, 교육부분, 인성, 거의 교육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건전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기대도 많이 되는데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자는 저소득계층의 아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 의회의 지적사항이 확대해라, 그래서 작년에 온양에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온양에서는 온산을, 언양에는 삼남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중장기 안목에서도 계획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국비 3억과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4억5,000만원으로 인원을 확대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센터의 추가적인 확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향후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저소득계층이 어떤 읍·면에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문제, 언어, 정서, 지역사회, 조직화, 인성교육, 이런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빈곤계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1억5,000만원이지만 투자한 만큼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서 어려운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 성장기류에 있을 때 잘 지도해 주는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도 더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더 나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759억인데 울주군 일반회계 3,656억의 20.76%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복지를 위해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특히 과장님께서 명품 울주에 소외되는 계층이나 추운 곳에, 특히 장애인자활생활안정지원에 32억이 드는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이 많은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라 수고는 많겠지만 하는 김에 더욱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명품보육 환경조성사업에 282억이 들어 있는 것은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다 합쳐도 이 예산 못 따라 옵니다. 위생과 예산이 9억4,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힘들지만 소외된 계층이 골고루 혜택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과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울주군의 사회복지가 아동복지부터 노인복지까지 어느 시·군보다도 뒤지지 않는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우리 과장님 믿고 안심하고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회의중지
16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은신 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봤을 때 농산과 2010년도 당초예산은 265억6,377만3,000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28억4,781만6,000원인데 37억1,595만7,000원으로 해서 14% 정도가 감액됐는데, 울주군에 농업이 살아야 울주군이 사는 걸 봤을 때 농산과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서 업무적인 부분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기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지만 신규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농산과장님께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안을 담당 과로 올려보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내용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바로 주시고, 전반적으로 삭감된 내용을 봤을 때 친환경농업운영 활성화에서 2010년도 11억5,300만원 이 부분이 2011년도에 9억2,952만6,000원으로 2억2,400만원정도 약 20% 정도가 감액이 됐고 과수원 원예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43%나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금액적으로 농산과로 치면 두 번째로 큰 사업인데 31억2,090만원해서 17억7,710만원으로 해서 13억4,380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43%나 감액이 됐고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해서 작년 당초예산을 봤을 때 73억3,700만원,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40억3,100만원 무려 45%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37억이 감액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2011년도를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운영 활성화에 2억2,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20% 가까이 감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친환경농산물인증장려금입니다. 농산물인증장려금은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50대50으로 농산물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받은 농가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울산시에서 당초 면적을 작년에는 508㏊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70㏊로 면적을 축소하면서 예산감액이 1억8,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울산광역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50대50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과수원 원예시설 정비사업은 전체 31억2,1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17억7,700만원에서 13억4,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삼남에 물류창고 짓는 건축비가 2010년도에는 11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창고 건축하는데 전체가 13억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계속비로 3억만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8억이 감이 됩니다. 13억 중에 8억이 감이 되고 국비지원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이 작년도에 국비지원해서 5억6,500만원을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최종적으로 1억2,900만원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1회 추경에 감을 했는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많은 3억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여기서 2억6,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전체 10몇 억이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류창고 건축에서 제외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이 작년에 대해서 33억이 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올해 삭감이라든지를 봤을 때 농업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나 기반자체가 사회 분위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 군의 세입 중에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세입들어온 게 4,5백억 정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게 그전에 4,5백억을 운용하다 보니까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에는 200억 정도의 여유자금 때문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부담을 하고 난 뒤에 30억정도밖에 확보 못한 부분은 앞으로도 또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업무보고 도 드리고 기획실과 협의해서 농업부분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된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은 있었지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농업생산력 기반정비 부분에 45% 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과수원 원예시설 관련정비 및 확충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폭으로 두 항목 자체가 감액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내용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과에서도 여러 사업을 개발하고 담당 부서에 2011년도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4페이지, 예산서 29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봤을 때 학자금 집행잔액 자체가 과다하게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았을 때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인데 과다불용이 발생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고 2008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2,500만원, 2009년도는 5,400만원, 2010년도는 3억4,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7%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정확한 예측도 없이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국비 14%에 시비 43%, 군비 43%가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가 14% 있음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사업일 경우에는 1년 전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2010년도 1월달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현재는 자녀들의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 수는 감소하면서 예산은 일부는 남습니다만 혹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으로 옴으로해서 농가의 기준에만 맞으면 타 기업체라든가 기업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 행정에서 학비지원을 보조받는 거 제외하고 농업인에만 해당되면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82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 나간 게 한 분기에 657명이 나갔습니다. 현재 나간게 7억8,3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9억1,400만원이기 때문에 남을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보조비를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적게 신청을 하면 다음에 모자랐을 때를 감안해서 10%정도 더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국비신청1월달에 하다보니까 여유 부분도 가미해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도 기준과 대상이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읍·면 단위로 하고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서도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이 돼 줘야, 안 그래도 예산이 깎였는데 이런 것 마저 더하면 다른 사업 자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이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데도 운영을 하고 2011년도에는 더더욱 예산이 절감되면서 감액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말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접근을 해야 다른 사업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 해오는 추세에서 가미를 해서 편성을, 그렇다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추이를 상기해서 알뜰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지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11년도 예산 요구를 내년도 1월달에 합니다. 그때는 몇 년동안의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9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영유아 양육이나 고등학생 학자금, 여성 농업인 출산시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 있게 가 줘야 되고 여기에 보면 거의 다 국비, 시비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영유아 양육비 지원 303명에 4억5,400만원, 학자금 지원 682명에 9억1,400만원, 출산여성도우미 지원도 18명에 1,900만원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홍보가 되어서 수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연계해서 291페이지 농업인 부분에 보면 영유아 지원도 지원금 자체가 4억5,400만원 되어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감액이 됐어요.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7억520만원 아닙니까? 2억5,1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당초예산에는 625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303명이 됩니다. 왜 줄어드느냐 하면 농산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육료가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보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쪽에 신청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만 농업인 중에 신청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4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액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반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경제복지국 농산과가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액이 되다보니까 염려반 또한 그렇습니다. 자료를 접하면 알겠지만, 앞으로도 분발해서 전반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기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병행해서 2011년도의 예산을 더 알차게 챙겨주시고 농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에는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하는데 3만인의 농업인을 위해서 농산과 전 직원과 합심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도 확보하고 집행도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봉계 경관지구에 1억2,000만원이 신규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봉계 경관지구 조성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한 거는 주요 업무계획서 93페이지에 보면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올해에도 쌀이 과잉 생산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도 재고량이 넘어오다 보니까 올해에는 430만석 하게 되면 작년보다 61만t이 줄었는데도 쌀값이 15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논에다가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국비로 3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해서 봉계 지구에 불고기 특구도 지정되고 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하는 것과 연계해서 군에서 토지 임대료만 지원해 준다면 경관지구를 조성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봉계불고기단지도 활성화 될 수 있고 도시사람들은 꽃이라든지 거기를 찾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도 되고 즐길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봉계불고기단지 일대에 30㏊의 농지를 임차해서 거기에 코스모스나 메밀이나 유채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바로 밑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농촌체험장 조성 3억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이고 농촌체험장 조성 1억인데 상북 소호에 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광특회계로 하는데 국비가 40%에 시·군비 60%해서 100%가 되겠는데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그 앞의 연도 1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한 게 상북 소호마을이 되겠습니다. 몇 개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 마을이라도 신청을 하면.
정광석위원
울주군에 이런 마을이 조성된 게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개 마을은 조성되어 있고 1개 마을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서 권장사업인데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3억 들여서 체험마을을 만드는데 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형태든 체험마을이 잘 된다고 해야 농촌에서 살 길을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큰 지원 말고 관심과 일부 지원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서생이 21세기 농공은 전에 지원됐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억6,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정광석위원
내년 3억 계획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계획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관심과 지속적인 추이를 보면서 지원을 안해주면 잘못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국·시비,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잘못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되 항상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개를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4개 중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각 연도마다 한 개 마을밖에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동 금곡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만 2009년도만 해도 2400명이 다녀갔습니다. 3,5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쓰기도 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33농가인데 분배를 해서 쓰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88명에 7,2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걸로 파악하고 있고, 두동 옻밭은 2008년도에 사업을 인가내서 2009년도에 개장을 해서 100여명이 다녀갔고 실적은 200만원 소득을 올렸고 올해는 1276명이 다녀가서 1,2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상북은 작년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완료해서 올해 처음 방문객을 받았는데 443명에 400만원 정도의 소득, 삼동 같은 경우에는 삼동 작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대상인데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론적으로 국비를 각 지역마다 2억씩 지원해 주고, 부족한부분에는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시·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비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미비한 부분들은 추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정광석위원
예산 3억이 통과되면 소호마을에 어떤 형태든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소호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때 농촌체험 시설이라든지를 하겠다, 당초에 어느 정도의 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확정이 되면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계획을 다시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심의가 되어서……
정광석위원
소호마을에 신청을 해서 2,3명이 한다고 하면 한 단체에만 지원됩니까, 지원을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마을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정광석위원
소호마을 전체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농가의 그 지역가구가 20농가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그중에 50%는 농업인이 돼야 됩니다. 3분의 1이 농업인이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호마을도 한 사람이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마을에서 협의를 구성해서 그중에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사업은 소호마을 협의회에다 예산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봉계 1억2,000만원 들어가는 거 소호는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추진위원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걸 짜서 넣었다 치자, 그러면 일괄 3억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집행이 잘못되면 사업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억 부분요?
서재갑위원장
예.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소호처럼 농촌체험마을 조성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처음에 계획을 받은 거는 국비지원해서 1년 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서재갑위원장
봉계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어느 필지에 몇 ㏊에 뭐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봉계에는 30㏊에……
서재갑위원장
뭘 뿌린다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0㏊에 코스모스와 메밀, 유채를 뿌리려고 잡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돈을 1억2,000만원을 주면서 유채면 유채, 메밀이면 메밀은 몇 ㏊ 정확하게 해서 도면을 그려서 여기는 유채 심겠다, 여기는 메밀 심겠다, 여기는 코스모스 심겠다, 계획서 있어요? 안 받았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계획은 어느 정도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이 통과되면 검토보고를 정확히 해서 신규사업의 이런 거는 불고기 단지는 난리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성공하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짐을 해서 돈을 넣어주라 말입니다. 잘못되면 안되거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봉계 경관지구 사업 예산을 얹을 때 100% 지원은 불가능하다, 전체 비용 중에 군에서는 토지 임대료만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거기에 따른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파종하는 인건비라든지 유지 관리비라든지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봉계번영회에서 부담해라, 전체 3억 중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1억2,000만원이고 마을에서 9,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합니다. 그 부분은 봉계불고기 번영회에서 부담을 해서, 자체 부담이 있어야 애착을 가지 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불고기번영회에서 9,000만원 돈 없고 안 내놓으면 1억2,000만원은 허빵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안 내놓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철수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못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계획이 봉계번영회도 활성화 안 되어 있어서 엉망입니다. 이 사업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불고기특구와 손님이 떨어져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데, 군에서까지 개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잘못되면 많은 질타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 본 질의 299쪽에 고품질 벼건조수수료 지원에 두동에 건조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 안올라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업인들이 건조수수료가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40kg 한 포대당. 그래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현재 2010년 사업 건조수수료는 시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결산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울주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작년도 2억 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는 2억2,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올해 2억5,000만원 올라간 거는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억1,300만원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거는 2011년도 벼를 시비 50%, 군비 50%로 포대당 2,000원을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물량이 시에서 100% 확보를 못하니까 1,2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서재갑위원장
1,200원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에서 600원 보조해 주고 군에서 600원 보조해 주고.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모자라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 1회 추경 때 농업인들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 우리 군에서 1,000원을 보조했는데 시에서 600원을 보조해 주는데도 1,200원밖에 안된다면 보조 못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부서와 협의해서 군에는 조금 더……
서재갑위원장
바꾸어 말하면 건조비 때문에 청보리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늘어진다고,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물벼를 빨리 안 벤다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를 해야, 청보리가 재수확이 되도록 빨리 심어서 덜어내고 못자리를 심어야 되는데 나락이 수수료 때문에 빨리 베어봐야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다 늦어진다고요, 그러면 건조수수료 지원을 많이 해서 부담이 안가도록 하면 일찍 많이 벱니다. 일찍 많이 베면 청보리 수확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일찍 심고해서, 권영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씨만 뿌려놓고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진짜를 당겨서 청보리사업을 자급자족을 하도록 하자는,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건조수수료를 상향조정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부담을 안 가지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돼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초에 시에서 업무보고한 걸 보면 한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업무보고도 됐고 예산요구도……
서재갑위원장
그거 신경쓰고, 299쪽 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7,800만원, 유기질 비료에 상세한 항목이 없고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됐지만 마을에 가보면 비료를 재워놓은 게 천지인데 효율적으로 되도록, 꼭 유기질 비료 퇴비만 명시하지 말고, 농산과도 있고 환경과에도 있지만 2013년도부터는 해안투기가 없어지면 축산물 오줌이나 분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 자체도 액비화 쪽으로 지원해 주든지 액비화도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법에는 허용 안되는 노란물이 상류에서 흐를 수 있다고, 액비에서도 퇴비만 할 게 아니라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액비를 최대한 밭에 뿌리고, 청보리 가는데 액비 뿌리면 국비는 받지만 군비는 아직 못 받는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안되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화학비료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 차액 일부분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걸 WTO 외국과 협정관계 때문에 삭감하면서 논의 토양을 살려야 된다, 결국 토양을 살리면 병충해도 덜 되고 비료도 적게 쳐도 되고 그래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에 국비가 50%, 시·군비 각각 25%씩 50% 되는데 전체 3,200원 중에 국비가 1,000원, 시·군비가 1,000원해서 2,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퇴비 한 포대에 3,200원짜리를 2,000원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아까 액비를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라든지 정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지침에 지금은 부산물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만 지원해 온 걸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액비는 안되도록, 한다고 보면 정부에다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축산단체라든지 건의를 해서 액비도 유기질비료사업 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포함을 해야 일선에서는 예산에 활용할 수 있지 아니면 어렵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위원.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 8개 사업 1.4㏊ 해놨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8억원이 증액됐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16억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중에 50%는 국비지원사업이고, 16억중에 5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3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15%, 군비 15%해서 전체 16억인데 1년 전에 사업을 신청할 때 작년에는 8억이였습니다. 왜 8억이였나 하면 농업부분에 1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일반 경종농업도 되지만 축산도 됩니다. 2010년도에는 온양 남창시장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물 판매장, 축협에서 판매장하고 교육장 운용했죠, 거기에 8억이 그쪽으로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 8억하고 그쪽에 8억해서 16억이고.
김민식위원
햇토우랑 그쪽으로 8억이 전환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축산물 햇토우랑이 사업신청을 안하다보니까 전체 16억이 농산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6억이 확정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안 300페이지 과수원 원예시설 정비 및 확충 관련해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억4,750만원 되어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303페이지에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4종 해서 3억6,000만원 잡혀 있죠, 참다래 무화과 과업조성 사업해서 1억4,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참다래 무화과 과원 조성사업은 현장점검을 가면서 대체농작물로 해서 왕성하게 하는 걸로 봤고 기온이나 온도는 좋은 취지로 해서 좋게 접근이 되던데, 이 부분이 대체농작물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보조금에 보면 참다래 무화과 과원조성사업에 1억4,700만원 보조금지원 기준하고 여기에 생산되는 부분에 무화과 다래가 될지 판로개척도 하고, 난 쪽에도 현장점검하면서 판로에 대한 부분을 중국 쪽으로만 하고 있던데 판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판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참다래무화과단지 조성사업은 참다래는 2009년도에 일부 7.4㏊했고 무화과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무화과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배는 10㏊당 25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래는 440만원의 소득이 있고 무화과도 430만원, 배의 배 정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농산물도 되고 소득도 높으면서 일거리는 적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수확을 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고, 부추는 수 년 동안 울산시와 부추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선과장하고 직판장이 설치된 데는 범서농협이 처음 아니겠나 싶습니다. 부추만.
김민식위원
서울 가락시장에 갔을 때 울산에서 오는 게 3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가락동시장 전체의 30%를 점거하고 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판로부분을 무화과도 2009년도에 해서 앞으로 1,2년 있으면 소득이 가능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12년도쯤 되면……
김민식위원
2년정도 심으면 충분히 소득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심고 3년 이상이 돼야……
김민식위원
지원을 해서 토양이나 온도나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치를 그쪽에 잡았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을 하면 소진이 돼야 되는데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가락시장 30%를 점유할 수 있는 무화과, 난에도 마찬가지, 난도 중국으로 계속 수출되는 부분, 판로가 개척돼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이 땀을 흘리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로개척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개척을 해줘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서생농협하고 어느 정도의, 서생농협이 어떻게 하든 전체 판로는 책임을 지겠다, 참다래는 울산원협이 책임져서, 특히 울산같은 경우에는 110만의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산해서는 그 면적에 충분히 소모가 되리라 생각되고, 농산물 유통센터도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판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개척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참다래하고 무화과 조성사업에 1억4,700만원 잡힌 부분이 보조금 지원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참다래나 무화과는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군비인데 무화과, 부추, 참다래는 대체농작물 일환으로 접근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판로부분에 보조를 해주면 대체농작물을 해주면 판로개척이 중요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판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요업무계획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103페이지입니다. 영농편입도모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38억8,3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5,600만원이고 시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명을 봤을 때 61개소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놨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보면 농로확포장 13개소 37km, 용·배수로 34개소 6.5km, 관정 1개소 한발대비 용수개발 두동 만화지구 등 4개소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에 언양, 외상저수지 등 2개소, 저수지 관리, 두서 관외저수지 등 5개소, 양수장비 관리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있는데, 농업기반시설이 안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에서 염려도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해오던 계속사업과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농민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38억의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에서 내년1,2월에 용역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기에 돼줘서 농민들이 차질없이 농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예산도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제대로 되고 농민들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담당 과도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짜여진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2011년도 잘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