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종전 26대 운영에서 2009년도에 월평1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발급기를 폐지하였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월평1동 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는 25대이지만 종전까지는 26대였었습니다. 그 중에 2002년도 기종이 한대가 있어가지고 2002년도 분을 폐기하고 월평1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월평1동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폐지된 것으로 기록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였다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 댓수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최고 노후된 2002년 기종이 한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폐지를 하고....,
치상
최치상위원
그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세이브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2002년도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하고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월평동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겠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부분을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월평1동 지역이 5,100건으로 연간 5,000건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불편도 최소화하면서 재정이 좋다 하면 오래된 것을 폐지를 하고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럴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주변에 바로 이마트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것이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 월평1동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그쪽에 옮겨놓은 그런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발급 건수를 보니까 타지역보다 월평1동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 등 발급되는 민원들이 제일 많고 그런데 둔산 지역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수요 또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둔산지역에 있는 어느 한 곳을 폐지를 시키면 그 민원이 주민센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도 최치상 위원님 잘 아시지만 법원, 검찰청이 주변에 있고 또 그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 민원이 주변의 동사무소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둔산지역에 민원이 많은 곳을 민원발급기를 폐지시키면 더 많은 민원이 주민센터로 몰리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민원이 적은 곳으로 생각을 한 곳이 월평1동이고 월평1동에서 근거리에 있는 이마트점을 이용을 하면 크게 불편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상의 이유로 청내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지 않는 퇴근 시간 이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마트를 이용을 하면 불편은 최소화될 것이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타 주민센터에도 동 단위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상당히 보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런 근무시간이라도 이 건수로 봐서는 상당한 민원인들이 자동으로 발급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한 대 설치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연도별 무인발급기 발급실적을 보면 해마다 발급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께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대중화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맞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고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자생단체 관리, 각종 행사 지원, 사회복지업무 등 무인발급기 이용이 대중화되어가고 있고 동 주민자치센터 인력 구조를 감안할 때 무인발급기 설치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6대를 설치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 여건상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요성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1차적으로 월평1동 지역이 판단에 의해서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최대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쨌든 동단위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인력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한 최선봉에서 우리 민원업무를 철저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께서 감사한 부분에서 추가로 제가 보충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지금 둔산 지역을 언급하셨습니다. 둔산 지역의 무인발급기가 지금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편의나 행정관서가 지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건데 둔산지역에 대전 지방법원, 시청민원실, 구청민원실 등등 둔산1동까지 25개중에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이 설치되어있고요. 더군다나 둔산동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가까운 데 포진되어있습니다. 다른 저쪽 서갑지역이나 그런 데 보다는. 그런 데도 그런 것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지않나 보는데 분명히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들은 거의 전자정보라는 프로그램이 행안부에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대부분 그것으로 해서 자체 출력을 해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대민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창출 그런 효과보다는 약간의 적자가 되더라도 역발상을 하다보면 이런 편한 도시지역보다는 오히려 저쪽 약간 낙후된 그런데에 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단순하게 그 건수만 볼 것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로 본다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 둔산1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둔산 2동 같은 경우는 4만 2,000이예요. 그런데 무인발급지급기는 둔산1동주민자치센터에 세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거의 2.5배가 되는데 오히려 둔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우리 구청 옆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오히려 둔산1동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더 혼잡하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인원이 항상 많아요. 둔산1동보다는! 본 위원 지역구도 둔산동이지만 누차 가봐도 둔산1동은 업무가 둔산2동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론 거주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 등 필요한 민원을 발급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민원들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몰려지는데 그쪽에 유동 민원인들이 가까운 관공서를 찾아서 필요한 민원을 발급을 받아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둔산1동도 둔산2동도,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는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또 공무원이 예산 타령만 해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재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금년에 시에서 얼마만큼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줄지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협의가 된다면 우선 낡은 기종부터 교체를 하고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보충해서 설치토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동 주민센터는 둔산1동, 갈마2동, 관저1동 세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갈마2동, 관저1동은 인구가 그 주변에서는 많은 곳이고요. 둔산1동은 둔산1, 2, 3동이나 월평에 비해서도 제일 적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1만 8,000명 정도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데 동 주민센터가 세군데만 설치가 되어있는데 동 주민센터가 23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세군데만 설치한 특별한 판단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련 민원이 지금 둔산1동, 둔산2동, 갈마2동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해관련민원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마는 관련민원이 한번 발급을 하는데 수백 통 때로는 수천통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량을 발급받아가고 있는 곳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지금 세 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민원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관저1동 같은 경우는 구청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1, 2동을 커버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까지 발급될 수 있는 기종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물론 현재발급실적을 보면 관저1동에 배치되어있는 민원발급기가 타 지역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관저동이나 가수원동을 커버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그러니까 구청까지 굳이 안 오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종을 한 대를 설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밀리는 쪽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주민센터 세 개동에 설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도시지역에 편중치 않으면서 지금 말씀대로 관저1, 2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서 설치를 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관리만 쉽다고 도시에 해놓는 것보다는 도시민들은 어쨌든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인터넷활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촌지역에 좀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24일날 민원업무의 날인가 제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것이 지정된 것을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민원봉사업무는 대국민서비스로서의 큰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물론 행안부 훈령에도 민원행정서비스 헌정 운영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를 잠깐 보니까 민원인이 아니라 표현 자체를 고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기업에서도 고객이라하고 고객만족센터가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사회도 이제 그런 고객이라는 용어를 써서 국민들한테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은 너무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민원 업무에서 좀 더 소외된 외곽에 있는 그런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더 힘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은 왕의 치부까지도 실록에 기록하고 전국에 분산해서 보관할 정도로 철저하게 기록물을 관리했습니다. 기록물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경향신문 10월 27일 기사에 의하면 강원도 인제군은 기록물을 마대에 넣어 버리려다가 행안부 기록물 관리실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있던 마대속에는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기록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우리 구의 공공기록물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한테 한번 답변드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공공기록물은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업체에 줘가지고 거기서 폐기를 하는데 폐기할 때 공무원이 직접참여해서 확인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문의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한 우리 구의 공공기록 관리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인원현황, 기록물의 생산ㆍ폐기ㆍ보존, 교육지도점검 실시 현황, 업무편람, 발간ㆍ배포현황,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기록관 시설 그렇게 나눠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받으셔도 괜찮겠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6개 항목에 걸쳐 본 위원이 서고를 방문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6개 항목중에 인원현황 기록물의 생산ㆍ폐기ㆍ보존, 교육ㆍ지도점검 실시, 업무편람, 발간ㆍ배포, 심의위원회운영 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타 시·군·구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직원의 탁월한 사명감과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기록물 보존 시설에 관하여는 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미흡점이 본 위원에게 발견됐습니다. 과장님, 기록관의 현황 및 설치는 어디에 되어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기록관은 7층에 설치되어 있고 직원은 기록물관리계에 4명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담당직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관을 담당하시는 직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직원은 기록물관리계에 4명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네 분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계약직공무원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맞지요?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록물 관리기간의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시청각 기록물 및 행정박물 관리는 법 23조 및 동법시행령 60조 1항 별표 6에 근거하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행정박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청각기록물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행정박물에 대해서 설명된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이 답변하게 하시죠.
석운
김석운위원장
지금 담당이 답변하기에는 아마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상장, 프로필, 이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장이나 프로필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록관에 현재 소화 설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소화 설비가 지금 그 기준에 제대로 맞지않습니다마는 여러해동안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확보가 안됐습니다. 기록관에 화재시에 가스식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현황이 스프링 쿨러물을 분사하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는 영구보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보존물에 분사가 되면 그것은 다시 볼 수 없겠지요? 맞습니까?
남훈
박남훈민원봉사과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기준에 장비란에 소화설비는 자동소화설비 중 보존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게 맞고요. 혹시 아까 시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서고에 소화설비를 가스식으로 할 때에 예산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스프링클러로 되어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물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기록물이 상당부분 손실이 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가스자동분사기입니다. 그것이 3,000여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온ㆍ항습기, 온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기계를 설치하는데 6,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 상급 부서 같은 곳에서 확인이라든지 점검이 올 때에 항상 지적을 받는 현실입니다.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되지를 못해 가지고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그러한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그곳은 절대 금연구역이지만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기준은 차제하고라도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두 가지 시설은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임은 사실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가스소방시설과 항온항습시설은 이미 문제가 제기된지 꽤 오래 됐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지 않고 시설이 안됐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효율성만 따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되묻고 싶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 보존 문제를 행정편의상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기록물을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 구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로 가는 토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보존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위 시설의 개선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적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지적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지적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임홍수 지적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4번 항목 13쪽에 구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적법상으로는 지목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몇 가지의 지목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대지, 임야, 전, 답, 나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대부재산현황을 보면 지금 그 지목에 답, 대, 잡종지, 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잡종지 부분에서 지금 잡종지의 개념은 어떻게 두고 계신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잡종지라고 하는 것이 대지의 종류가 28종이 있는데요. 그 28종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토지를 잡종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 항목 지목에 ‘대’라는 게 있어요. ‘대’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니까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로 그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택지조성이 조성됐으면 어떤 개발이나 어떤 쓰임새가 있어서 조성했을 텐데 이것을 대부를 했단 말이지요. 여기 대부현황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환지 받은 토지 중에 지목상 대지로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토지거든요. 그 토지가 대부분 대지로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환지를 받은 거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관위원
대부 목적에 기타용이 있어요. 기타용이라 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타용이 어떤 용도인지 예를 들어 주시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대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대부를 해줄 때에 주거용으로 하겠다, 또는 경작용으로 쓰겠다 아니면 상업용으로 쓰겠다, 이런 목적으로 대부를 해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경작이나 주거나 상업이나 그 이외의 것을 기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기타라는 개념은 좀 더 쓰임새를 많이, 사용자한테 더 편리하게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 개념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여기 다른 것은 경작용에만 국한되어서 대부조건이 되는 거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대부 다섯 건이 있는데 신청조건이나 대부 비용을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대부하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용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1% 그 다음에 주거는 2.5%, 상업용은 가장 높습니다 5%, 기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비율을 곱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곱해가지고 대부료를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 가격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대부를 하고 대부료를 받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 대부료는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지자체의 재정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어떤 국가의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 그런 현황이 있나요?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무단점ㆍ사용하는 경우가 부지불식간에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그 조금 남는 것, 본인도 도로부지라고 생각을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거의 없는데 발견이 되면 본인의 생각과는 관련 없이 무단점사용으로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국가의 그런 단체나 사회단체 중에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서구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대부지 현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공지상태인 토지도 있고 6번, 7번 항목같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이용가치가 없어요. 물론 아주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둡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나 활용가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1번, 2번, 5번, 6번 같은 면적이 비교적 크고 토지로써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해서 면적이 아무리 작더라도 주변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토지와 연계가 되어있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부를 주민들도 받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공유재산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고 더 이상 매각해도 실효성도 없고 누가 대부도 않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대부분이 미대부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것들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창관위원
저희가 일반 구유 재산도 있지만 국유재산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나요? 시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합니다.
김창관위원
관리비용을 따로 국가에서 받고 있나요? 그러한 부분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관리비용을 매각하고 그럴 때에는 일정부분을 구에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평소에 관리하는데 있어 관리비용 그런 것은 없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 다음 장에 매각서 현황을 보면 당연히 매각은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시는 거지요?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실거래가로 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잡종지라는 것도 그 산출도 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잡종지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감정가로 감정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똑같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우리 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게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제7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법 제44조 2항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 1회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올해는 하셨나요? 재산관리관이라함은 여기서 부구청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총괄관리관은 청장님입니다.
김창관위원
조례상에는 부구청장으로 나와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먼저 확인해 보니까 부구청장인데....,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 업무를 위임을 해주는 경우지요. 그래서 총괄 관리관은 청장님이지만 위임을 받은 부단체장이 총괄관리관이 되고 있지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실태는 몇 가지 항목이 어느 부분을 조사하는지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지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선 제일 먼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으로 점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 공공예산으로 재분류가 되는지 하고 또 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각을 해야 할 것인지, 교환의 대상인지 또는 어느 토지와 교환을 할 것인지 등을 사용을 하고 또 이미 대부된 예를 들어서 경작용으로 공시지가의 1%를 대부해 줬는데 경작용이 아닌 상업용은 아까 5%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상업용으로 쓰고 있으면 대부료를 추가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등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공유재산관리 대장이라는 것이 비치되어 있지요? 해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 끝났다고 하셨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올해 것하고 내년 것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 2009년, 2010년 공유재산관리대장 사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창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장 사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창관위원
예. 그 보고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지금 소규모의 우리 구유재산이나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셨지만 일반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 또는 보존부적합재산, 잡종재산 등 그런 공공기관이 보존할 실익이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말씀하신대로 해당 주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우선권을 주든지 하셔서 매각을 해서 정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사후 실태조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조사대상 토지가 396필지이고 이용의무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용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이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하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제외된다 이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7쪽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미이행한 경우 취득계획의 10%, 임대의 경우 취득계획의 7%, 타목적으로 사용시 취득계획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회 부과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계속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또 구수입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하거나 별도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강제로 이행시키는 경비로 활용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는 예산회계법상 직접 사용은 못합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필요한 경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는 직접 20%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회계법상 직접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반 편성은 어떻게 하며 조사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실태조사하는 방법은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간은 언제까지 특정하게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목적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더 이상 확인을 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독촉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행명령기간을 보니까 2010년 7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한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조사한 396필지는 2010년 7월 이전에 조사를 마친 그런 내용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토지거래 신고를 받는 곳이 최치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 지역하고 재건축, 재개발지역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투기 우려 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방대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 재정비촉진지역 이런 지역들을 구분해서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5월 달 부터!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7월 이전까지는 조사를 마친 필지이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전체 396필지중 17개 필지를 지적하였고 지적한 결과 12필지는 이행명령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다섯필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다섯 필지 중에서도 세필지는 추진 중으로 있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조사를 누락시킨 필지는 없는 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본 건을 감사하게 된 동기는 2～3년 전에 서구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있었고, 지금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많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토지 이용 목적에 근접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가장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토지조사를 통하여 매입한 토지가 불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감사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되어 미리 숙지하셨으므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복수동장께서는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동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복수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장외 6개동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장 이각구, 도마1동장 문신선, 도마2동장 이봉희, 정림동장 김정수, 변동장 정재왕, 용문동장 김광근, 탄방동장 장권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운
김석운위원장
복수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외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해당 동 감사시간에 맞춰 본 감사장에 출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수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수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복수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증언해 주시고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수동 소관 사안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복수동에서 멀리 감사를 받기 위해 오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수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총 몇 명이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복수동장 이각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복수동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치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복수동에는 18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고문을 포함해서 18명이죠?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회 평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인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저희 자치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8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마는 보통 30여명 안팎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1회 평균 참여인원이 30명으로 되어있고 260회에 걸쳐서 활동 참여인원을 기록을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총 인원이 260회에 거쳐서 7,800명, 그 횟수에 플러스 시키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산기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7,800명을 30명으로 나눠보니까 260회로 딱 들어맞아요. 그렇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동도 제가 계산을 일부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각동에서, 1회 평균 연 인원 수를 총 운영횟수로 나눈 인원과 수학적으로 똑같이 계산이 되어있어요. 대충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같은 동을 예를 들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또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적고요. 그러나 헬스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인원을 따지고 보면 30명하면 거의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의죠?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대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러니까 이것은....,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동별로 보면 복수동 뿐이 아니고 참고로 다른 동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계신가요? 일률적으로 거의 수학적으로 계산해놨어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든다면 모르겠으나 총괄적으로 한다면 수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복수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2009년도는 5월에 미개최한 것으로 되어있고 2010년도에도 역시 5월 달에 미개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렇습니다. 월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때는 왜 이렇게 공백이 생겼나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2009년도 5월에는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안면도꽃 박람회를 관람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09년도에?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 다음해에 2010년도 5월에는 6ㆍ2지방선거가 있어서 혹여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미개최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동은 이렇게 5월 달에 거의 다 했는데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저희 동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안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혹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서 미개최했다는 말씀은 좋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이 의결사항이 있다든지 심의안건이 있으면 회의때마다 보고를 해서 심의를 거치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여기 보고서에는 큰 것만 따져서 네 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소송까지 하면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도 18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18건이면 18건을....,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됐습니다. 큰 것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큰 것은 뭐고 작은 것은 뭡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작은 것들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일상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뺏고요. 큰 것은 연말결산이라든지 또 연초에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만 넣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통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어느 정도라기에는 좀 그렇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특이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업무 처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통장 조례안 제10조 3항을 보게 되면 안 가지고 계시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3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통장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거기 복수동은 지금 현재 통장의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2009년 8월 10일 날 개정되어서 입법화 됐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동 단위로 통보를 해주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셔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것을 시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3년 이상 재직을 하다가 만료한 분이 없어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만료한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두 분이 있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문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경을 쓰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수동에 대한 감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사회복지사는 한 명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기초수급대상자는 800여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800명이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800명이라고 했던 것은 저소득층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91세대에 168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68명. 그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수에 따라서 아마 구에서 배정을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 한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아마 160, 170명 정도가 맞을 거예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에서 지금 하는 일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쪽으로 관에서 물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동에서!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만두레 또 부녀회 이런 곳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김치나누기라든지 생필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물론 각 동마다 부녀회나 복지만두레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또 다른 동에 관계된 단체가 아닌 다른 봉사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라이온스라든가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동하고 관계없는 단체들 거기서 물품이나 아니면 현금을 얻어다가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복수동도 혹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단체는 없고 동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만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많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그런 단체하고 많이 연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복수동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물품이 됐든 아니면 현금이 됐든 받아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공사의 지원과 관련 동 주민의 불편과 각종 민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1년 동안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동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9년에도 아마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은 유등천 좌안도로가 관통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희 동네는 아주 획기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동의 오량약수터 오량 아파트 그 쪽에서 실내테니스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좁아서 확장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 내지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그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유등천 좌안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만 그만큼 복수동에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구의원님도 좋고 시의원님도 좋고 때로는 국회의원님도 좋고 찾아다니시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통장심의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심의위원 위촉을 동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매년 똑같은 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찾아갑니다. 심사위원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어느 단체 회장이 들어오면 저쪽단체에서는 뭐 총무가 들어온다든가 또 그 단체회장이 들어오면 이쪽 단체 총무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회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각 동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통반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 통장위촉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7조 2항을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7조 2항 보면 ‘위원은 관할 통에 거주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는 데도 계속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동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인적이라 저희들은 선임을 않고 있고요.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단체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체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공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은 동장이 사전에 파악해서 제척을 시키고 그분들도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동을 줍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의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느 단체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통장이 통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단체 회장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면 당연히 그 단체 회원을 뽑아주지 않겠어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최대한 그런 것은 배척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한번도 안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 불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명시도 안하고 동장님들한테 이런 권한을 준 것도 잘 하라고 한건데 지금 심의위원 위촉사항을 보면 ‘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동장에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로 계속 해서 심사를 하게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경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을 선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동의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전에 오량테니스장 위에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이전 희망부지에 대해서 답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록마을 3단지 옆에 공공부지 청사가 이미 조성이 되어있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공공부지 청사라고 하면 택지조성 당시에 당연히 동사무소 부지로 생각을 하고 조성을 했겠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답변할까요?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공부지 청사가 이미 조성이 되어있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넓은 평수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곳에 동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록마을에 공공청사 부지는 동사무소를 꼭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소유자가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론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주민들이 숙원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땅값만도 평당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량테니스장은 현재 5,860평방미터 평수로 말씀드리면 1,770평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그 땅과 이번에 유등천 좌안도로로 획정되는 혜천대학 토지가 있습니다. 약 1,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땅과 합하면 전부 7,000여평방 미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내테니스장이 현재 건평이 2,400여 평방미터가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용도를 바꾼다고 할 때에 건폐율을 50%로 잡았을 때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300평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대지 2,000평 이상을 확보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700평하고 추가로 300평 대지가 된다면 1,000평의 건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숙원하는 것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쪽에 일명 지금 목화아파트지요.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그 토지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초록마을에서는 원하는 반면에 지금 테니스장 그쪽은 초록마을과 이쪽 목화아파트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민들 모두가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리상의 여건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 위치가 온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맞습니까? 두 원복수, 안복수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약 300평의 동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용도변경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주차장은 어떤 데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글쎄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주차장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한 이 안대로 하셨을 때 혜천대 부지가 우리의 공용청사 부지로 편입되는 평수가 몇 평이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300여 평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저희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것이 현재 좌안도로가 건설이 되면 혜천대 땅은 분리가 되겠죠?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거의 못쓰는 땅이잖아요. 이게 공원부지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서구청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혜천대로써는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것이 혜천대로써는 쓸모없는 땅을 구청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복수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좋은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기봉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놀러오는 유등천이 있습니다. 두 곳은 다른 지역에서 가지지 못한 복수동만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쟁기봉을 올라가는 등산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초록마을 5단지 옆에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공원에 가보면 계단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쟁기봉은 천연그대로 바위를 디디고 올라가고 황토를 밟고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천혜의 자랑스러운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보관해서 그야말로 가치 있는 등산로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초록마을 5단지 옆을 지나는 초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통로가 협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 부분!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그 부분이 좀 좁긴 합니다마는 거기 있는 5단지 주민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좁다는 그런 의견들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쪽은 5단지 뿐만 아니라 1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가 모두 통용을 하는 길입니다. 인구수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또 하나는 유등천 잔디광장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주변은 다른 지역에서 올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름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익사사고도 좀 일어나고 있죠?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재작년에도 익사사고가 일어났죠?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겨울에는 아마도 썰매장이 들어오겠지요. 해마다 들어왔으니까요?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겨울에 안전사고를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얼음이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빨리 녹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물이 얕아서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동을 관할하는 장으로서 동장님께서 이번 겨울대비를 충분히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주변을 둘러봐주시고 안전휀스라든지 선을 꼭 좀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예. 유등천의 둔치는 복수동의 것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의 것입니다. 또 눈썰매장 역시 오로지 대전시에서는 우리 그 지역밖에 없는 그런 눈썰매장입니다. 이번 겨울이나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초록마을 1단지부터 3단지의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구
이각구복수동장
고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마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사업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동 재배정 예산인 동통합자산취득비로 구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그 요구액은 어떻게 하셨나요?
신선
문신선도마1동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항상 구정발전과 저희 지역 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데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순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에 재배정 예산인 동통합자산취득비로 구입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디지털카메라가 노후되고 새로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올렸었던 것인데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서 당시에 동통합예산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각동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런닝 머신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하고 그 돈을 다 해 주신 건가요?
신선
문신선도마1동장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45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요. 런닝머신은 2대로 해서 500만원을 당초 예산편성에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그때 한 대 값으로 23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원래 15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13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마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도마2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도마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참여해주신 동장님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2동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23개월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성 동장님으로서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생단체라든지 동업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던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동장님으로서 자생단체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몇 개 자생단체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10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주로 회의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퇴근 후에 7시 정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동업무 외에 퇴근을 해서 귀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자생단체 관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계속적으로 단체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동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 알려주고 있죠?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식사나 회식이 이루어질텐데 여성동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소신을 가지고 일단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유행하는 말과 같이 나름대로 30여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도 회식이 이루어지면 술하고 식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힘들 것으로 보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마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별 참석 실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09년 1월달을 보니까 회의 개최를 안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께요. 3월과 4월에 총 위원수가 24명인데 참석위원이 24명입니다. 불참은 0으로 되어 있고 4월도 역시 24명에 24명, 불참은 0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8월달에 미개최로 되어있고 또 10월, 11월, 12월도 역시 전원 불참 없이 회의를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할까요, 수당이라고 보나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참석수당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만원씩 지급되는 비용이 있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혹시라도 불참이 0으로 거의 돼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활성화되고 100% 참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만한 일이지만 혹여라도 불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씩 참석 실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리서명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차원에서 시간이 바쁘면 참석하셨다 가시든 회의만 끝나고 식사는 안하시고 가시더라도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참석을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다고 봐야지요.
치상
최치상위원
참석했다고 보면 됩니까? 2010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만 한명 불참하였고 그 다음에 7, 8월은 회의를 미개최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도마2동만 가장 활성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참석수당을 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참석률을 높여놓은 것인지 의구심이 가서 이렇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동은 기존의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응집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다 참석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8개 프로그램 있어요. 8개 프로그램이 있고, 월 지원액이 87만원으로 되어있고 지원프로그램은 5개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주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지원이 없는 프로그램,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0년 4월 1일날 처음 개설이 됐는데 강사수당을 줄 수 없는 여건을 말씀을 드리고 초기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되어있지 않고 인터넷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동사무소 1층에 컴퓨터를 몇 대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8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참석이 저조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일단 저희동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하고 민요교실이 인원이 조금 작은 부분인데 오랫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중단할 수 없고 회원 확보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예교실은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셔요? 참여인원이?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지금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예교실도 일단은 강사비를 주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강사비를 똑같이 줍니까? 많이 참여하는 데나 적게 참여하는 데나?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기존부터 오랫동안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회원이 적다 해가지고 주던 것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활성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수를 늘릴게 아니고 줄여서라도 동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마2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09년 행정감사시에 우리 김석운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장에 바란다’ 사안별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내역에 보시면 연번 3번, 4번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지적내역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2010년 2월 19일 날 그리고 2010년 6월 22일 날 민원 내용이 들어왔는데 처리 일을 보면 한 달 정도 넘었던 사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답변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사유에 대해서!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년에 김석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살펴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장님, 동정에 바쁘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잖아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쁘시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도마2동이 잡음이 있었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렇게 잡음이 있었는지 동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현 위원장님이 일단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결의가 돼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동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임기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실 분들이 없고 지원자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고문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만장일치로 추대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동장입장에서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안된다고 했지만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문제가 돼 가지고 10월 7일자로 위촉이 됐다가 11월 4일자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조례에 위반이 된다고 봤는데 그냥 회의를 진행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시키게끔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 당분간 부위원장 체제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조례 위반되는 줄 알았으면 못하게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뽑았다 치더라도 그러면 구청에다 보고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보고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고했는 데도 구청에서도 묵인했어요? 자치행정국으로 보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동정보고....,
경근
고경근위원
보고 했는데도 구청에서도 묵인했어요? 말씀해보세요. 언제 보고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10월 7일날 위촉하고 바로 보고를 드렸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 회의는 언제 몇 일 날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10년 10월 7일 날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월 7일 날 하고, 위원장을 10월 7일 날 뽑았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고서 바로 보고를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자치행정국에다 보고했어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동정보고,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단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의 여성동장님이 두 분 계시지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3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명 계시는데 때로는 보니까 동장님들이 단체나 주민들한테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야 않겠지만 밖에서 보는 관점이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알고 있어요. 또 시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돼 가지고 시정된 것도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그렇게 단체들이나 주민들한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동장님 소신껏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위원님 말씀 다 이해는 하는데요. 휘둘린다는 그 표현보다는 각 자생단체하고 나름대로 융화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서 물론 조례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동에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변명 같지만 그분들하고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건이 안 터졌으면 다른 동도 아마 이런 문제가지고 불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마2동 주민자치위원회 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동은 이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마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일단 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동장님이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 위촉시 심의위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수동이나 도마2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나머지 분들도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심의위원들이 그렇지요? 다른 단체장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의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100%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금 새마을협의회, 부녀회회원들도 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100%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바꿔주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꿔가면서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경근
고경근위원
통장을 심사하는데 통장협의회에서 둘 씩 들어와 있어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그 면에서는 통장협의회 회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통장을 선출하는데 통장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등등 그런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러면 후보자가 2인 이상이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장이 장단점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그 후보자들에 대한 장단점이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서류라든지 사람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자질을....,
경근
고경근위원
이를테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통장을 하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그 편을 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아무튼 통장심의위원회 보면 이것은 위원장으로 회장으로 단체장으로 꼭 하라고는 안했습니다. 조례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총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회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새마을단체에서 회장이 들어온다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꾸 이런 문제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희
이봉희도마2동장
앞으로 조례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가운데에 지금 우리 23개 동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민자치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도마2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 동이 해당이 됐었습니다마는 또 유독 도마2동에 계신 관변 자생단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도마2동장께서 지금 그 전체를 지금 안고 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3개 동에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동에 가 보면 관변자생단체의 회원분들이 이번의 사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동장께서도 분명히 그 조례에 어긋나니 이것은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진상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동 행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께서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재에 여러 단체의 활동이라든가 동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도 좋지만 불가피한 내용을 빼고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행정적인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께서나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마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림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정림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관 위원입니다. 우리 구 행정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비스에 매진해주시는 우리 동장님 이하 동직원 여러분께 서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림동 토지관리 실태와 도로명주소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림동에는 혐오시하는 화장장이 지금 있지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예.
김창관위원
괴곡동도 일부 관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립공원 묘지입니까? 거기도 정림동 관할인가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거기는 관할이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도안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있고 또 예전에 화장장이 들어올 때는 거의 농촌지역이고 했지만 지금은 거기도 거의가 도시지역으로 보고 있고 계속 대전시세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예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시에서 새로운 화장장을 건설해주고 명암마을 사람들에게 도시가스를 해주고 올해 시에서 노인정을 지어줘서 올 10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이번에 노인정이 하나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에게 환원이 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예.
김창관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문제는 천을 하나 두고 도안 지구가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동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화장장에 대한 이전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장기적인 이전 계획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 위치선정이 미흡해서 아마 민선5기에 오신 염시장께서 명암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공원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으로 해서 공원화가 되면 도안 신도시와 연계해서 새로운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모든 대전시민과 서구민을 위해서 또 정림동 모든 주민을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구에서 정림동 하면 도ㆍ농복합지역이죠?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와 농촌의 비율이?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토지면적으로 따지면 약 30%되는데 인구비례는 약 10%미만입니다.
김창관위원
농촌이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이고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월드컵경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유성 노은동과 정림동 쪽에 부지가 함께 선정이 되어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림동 그 토지가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후에는 혹시 뭡니까, 경마장도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냥 공유지로 남아있나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그 면적은 저희 동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안영동쪽인 것 같고 정림동은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주택,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도농복합의 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괴곡동 지역에 최근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해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분들이 취락지구만 해제된 게 맞지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모든 재산권행사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평등성에 위배된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꼭 취약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해줬으면 그런 바램이 있더라고요. 물론 동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동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도로명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동이나 도시지역도 도로명주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시책 사업이라 강제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고 14년 정도하고 내년에는 그동안 썼던 예산의 반 이상을 더 풀어서 급속도로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농촌지역에는 도로명주소를 어떤식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선골 같은 경우는 명칭이 괴곡동이기 때문에 괴곡길로 가는 것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선골이면 그쪽 정림중학교인가요? 그쪽에서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서 끝 쪽에 있는 마을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는 선골길?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괴곡길로....,
김창관위원
괴곡길로요? ‘로’입니까, ‘길’입니까?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길’입니다. 괴곡길로 바꿨습니다.
김창관위원
괴곡길로 바꿨습니까?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동 차원에서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지금 통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찾아서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지역은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 공고란에도 공지사항으로 구석 구석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그나마 도시지역은 좀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인지도가 여론 조사를 한 것 보니까 50%에 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주로 못 미치는 부분이 말씀대로 시골지역, 농어촌 지역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답변해주시는 괴곡동 그쪽 위주로 관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도로명이나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면 재산상의 손해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땅을 보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농촌지역에는 도로명주소 숙지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정림동에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올 7월자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정림동은 갑천을 끼고 있는 경관이 아주 훌륭한 지역이지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서도 우기철에는 해마다 갑천의 수방 시설 및 하수관 정비준설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민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동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하수관이라든가 수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정림동 지역은 수해지구가 크게 정림3거리에 침수지역이 한군데 있고요, 장마철에는 갑천에 세월교가 있습니다. 세월교가 가끔 범람할 때가 있는데 정림동의 우성아파트 수해지역은 올해 상습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 건의를 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가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시에 하수구시설 긴급복구 수선사업비 1억원을 신청을 해서 올해 3회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구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갑천 세월교의 범람은 구청 재난상황실에서 보면 관측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가 가수원쪽 세월교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이트를 열면 보실 수가 있겠지만 항상 수시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언제 범람이 되어도 우리가 즉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앞에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관련된 통장님께서 직접 관할하셔가지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우선 수문을 닫고 차량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수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림동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통장 선정 심사표에 보면 많이 이렇게 고쳤네요. 왜 이렇게 점수를 고쳤습니까? 자료에 보면 점수를 많이 고쳤어요.
정수
김정수정림동장
고친 것은 아마 절대평가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기본점수에 위원님들이 잘못 쓴 것을 수정해 준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은 용지를 다른 것을 갖다 주고 다시 하라고 하던가 해야지 다 고쳐놨어요. 여기에 심사기준이 지역봉사활동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10년 이상 하면 몇 점, 8년에서 10년 몇 점, 각각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채점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고 채점을 했는지 채점을 하고서 전부 다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주민여론의 신망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동장 의견서를 보고 점수를 주는 거지요? 주민여론의 신망도 같은 경우에는 탁월이냐 우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해가지고 신청자에 대한 동장의견서가 심사위원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점수도 고쳤다는 얘기예요. 이 점수 고친 분이 통장이 됐지요? 최은영씨가! 이런 것은 만약에 잘못됐으면 선정심사표야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 쓸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점수를 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볼펜으로 찍찍 그어서 고치고 그랬는데 다른 것은 점수가 연령이라든가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수행능력이라든가 주민여론 신망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동장 의견서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점수는 고쳐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변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고 변동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장에 바란다’라는 사항이 있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 자료를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있네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물론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겠지요, 일단은 홈페이지 내용외에 동이나 직접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재왕
정재왕변동장
보통 일상생활쓰레기가 적채되어있다든가 하수도뚜껑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즉시즉시 일반 민원처리로 각 실·과로 통보를 해서 즉각즉각 처리하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부분은 잘 처리되고 있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변동 주민자치위원 월별 참석 실비 지급현황을 보겠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보면 2009년도 3월에 이렇게 그 위원 참석수를 보니까 위원수가 21명중에서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불참이 11명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부분이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때는 안건 심의가 없었습니까?
재왕
정재왕변동장
없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없었어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른 회의는 개최됐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수당지급은 정상적으로 사인을 받아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5월 달에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5월에는 왜 개최를 안했죠? 2009년.
재왕
정재왕변동장
그때에는 경로잔치하고 겹쳐져서 날짜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개최를 안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미개최 될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그래서 5월 개최는 경로잔치가 있으니 주민자치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를 안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자체 회비는 받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그렇지요.
치상
최치상위원
2010년도 4월에 보니까 여기도 역시 늘었네요. 2009년도 보다 두 분의 위원이 늘어가지고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고 12명이 불참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의안심사가 없었습니까?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없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없었습니까?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입니다. 또 8월 달에 미개최로 되어있네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그 관계도 7월 달 위원회 개최시에 하계휴가를 많이 가니 8월 달은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봤기 때문에 8월 달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서 1회 평균 인원에 대하여 질문해 보겠습니다. 1회 평균 이용인원을 보니까 20명, 연으로 따진 건가요? 15명이 48회에 걸쳐서 72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은 아까도 첫 번째 복수동 감사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마는 각동에서 공히 행정사무감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게 대충 짜맞추기 형식으로다가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맞아요. 720명 나누기 15명 하니까 48회, 어느 동은 2,040명 해가지고 20명 나누기 하니까 102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거의 몇 개 동만 빼놓고는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은 안했는데 성실하게 낸 동도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재왕
정재왕변동장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짜맞추기식이라는 인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넣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변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향후 대책은?
재왕
정재왕변동장
저도 참석현황 집계를 보고 저조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참석 전날에 하여튼 전부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전원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는 여성회원이 몇% 됩니까?
재왕
정재왕변동장
29%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3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상회하네요. 어쨌든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참을 하는 분들은 숫자 채우기보다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분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지역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해서 위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정에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변동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서구에서는 가장 큰 주택밀집지역이 맞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혹시 주택가와 아파트의 인구비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지금 저희 인구가 약 2만명인데요. 거의 지금 240 가구 해서 700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파트가 거의 없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10년도 통장의 교체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2010년도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거네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임기가 있다보니까 각자 다 틀리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지역에서 통장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파트 지역과는 많이 틀려서! 그 업무의 특성상 힘이 들 것 같은데 통장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제가 변동에 2월 달에 갔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수강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특성과도 맞물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9쪽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보고 있고요. 홈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소개란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이 2010년 9월 9일로 되어있어요. 제출한 자료와 크게 차이나지는 않겠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 인원수가 상이한 게 좀 나타나요. 인원수가 상이한 게 나타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스트레칭교실하고 노래교실하고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1월비용 즉 월 수강료가 전액 다 무료로 되어있어요. 모든 강좌가!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수강료를 따로 다 내고 있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노래교실은 수강료를 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수강료를 안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제출한 자료의 월 회비 징수현황은 뭡니까? 이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제출한 자료는 지금 9페이지 월 징수현황은 풍물교실도 없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새마을문고는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새마을문고는 5,000원, 이것은 회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회원들의 회비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인원의 상이성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또는 홈페이지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용하는 회원들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동사무소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요. 차후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이왕에 세워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왕
정재왕변동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개선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왕
정재왕변동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고 용문동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문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입니다. 저의 관할 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잘한 부분은 잘한대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동의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내년까지인가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임기만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업무수행을 잘 하시면서 남은 기간동안 업무를 잘 수행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장에 바란다’ 처리결과 내역을 보니까 이 두 건이 올라와 있네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음식물쓰레기통 구입 문의’라고 되어있는데 그 민원 내용이 뭡니까?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용문동장 김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용문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최치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에 바란다’ 첫 번째는 비공개로 됐었던 건데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판매 장소를 저희가 세 군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통 건의’ 제목이 비슷한데요, 다른 데에서 저희 지역에 전입해 오신 분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딱지를 붙여서 놓으면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저희한테 올린 내용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통을 잃어버린 것이 약 3만원가량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4개정도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5리터 7,500원짜리를 4개정도 잃어버렸는데 저희가 환경과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샀을 때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붙여서,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그 어느 집에는 이러이러한 수거하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매월 표시되는 그 딱지가 표시가 없더라도 영수증이 붙여진 집은 치워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잘하셨고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린다면 용문동에 자원봉사협의회 발대식을 했나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정상적인 발대식은 갖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회원을 모집했을 때는 15명이 오셨다가 복합적인 분들이 있으시고 또 오신 분들끼리 맞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첫 날만 오시고 그 뒤에는 소수 인원으로 줄어서 발대식을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발대식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지금 신청은 18명 신청을 받았는데, 회의참석은 지금 11명에서 18명 정도....,
치상
최치상위원
회의를 했어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두 번.
치상
최치상위원
두 번 했습니까?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발대식을 가졌지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정상적으로 플랜카드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현수막을 안 걸고 플랜카드를 안 걸었다 하더라도 발대식은 가졌잖아요. 발대식을 가진 거로 보잖아요. 회의가 정상적으로 2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발대식을 갖기 위한 준비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협의회가 구성된 겁니까?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발대식은 제 생각에는 25명 정도 되면 저희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단체장들을 모시고 정상적인 발대식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워낙 소수 인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정식 발대식은 못 가졌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은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18명 정도가 되네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지금은 안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은 안 되고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신청서를 내신 분은 한 열 여덟 분 되셨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다른 기타 단체하고 중복된 그 회원이 있습니까?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재는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지금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구청에서 자원봉사협의회 발대식을 가지라고 공문이 내려간 적이 있지요? 생활지원과에서!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구청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있는데 동 자체에 협의회가 없어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물론 뭐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숫자 채우기보다는 열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헌신적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위촉해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 횟수를 보니까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용문동에 보니까 신규위원 위촉에 대한 것만 의결 횟수에 나와 있어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하는 역할!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우선 먼저 동 주민과의 화합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은 특히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아랫 강변하고 윗 강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무소 이전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열된 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주민을 어우러 주는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생단체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구청 예산에서 지원되는 1년간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회비 걷은 돈으로 단체장님들께서 지원 요구가 있을 때 그러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 뭐를 지원한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자율방범대에서 겨울에 방한복이 없었습니다. 조끼만 입고 다니시고 또 본인들의 잠바만 입고 다니시다보니까 나가셔서 활동하시는데 민간인이 가서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업소를 방문할 때 순찰효과가 적어서 자율방범대 방한복을 똑같은 색깔로 해드린 것이 있고요. 또 여성자율방범대에도 한번 해 드린 게 있어서 남성자율방범대에 70만원, 여성자율방범대는 인원이 적어서 50만원 이렇게 해드렸고 또 여러 가지 동네에 노인잔치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고 또 보훈행사, 주민화합 한마음잔치 이럴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으신 회비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해서 위안을 드리고 화합을 이렇게 하는데 애쓰셨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용문동 주민자치위원 월별 참석 실비지급현황을 보겠습니다. 2009년 1월달 보면 100% 참석을 했어요. 열여덟 명 중에서 열여덟 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달 역시 20명중에서 20명 전원이 참석을 했고 2010년도를 보니까 역시 100% 참석한 달이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가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그래서 간사역할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해서 참석을 안하는 달이 있으면 다음에 뭐라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회비가 한번씩 밀리면 다음에 내실 때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거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용문동은 이 자료에 의하면 불참이 0으로 돼 있는 월들이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은 활성화가 된다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의결사항을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됐고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 16조를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첫 번째로 자치센터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들을 나열해서 심의도 하고 또한 제14조에서는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례사항이나 심의안건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철저한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보고 하는 내용으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방금 전에 변동 감사와 관련하고 또 본 위원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봤어요. 제출하신 자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프로그램 이용료가 전액 다 무료예요. 업데이트가 8월 달에 돼 있는 것인데! 다음에 할 탄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다른 동은 제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동들이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용문동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다시 한번 살피셔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통장지원자 등록 신청서가 있는데요. 통장 후보로 신청을 하려면 주민 2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지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동장님께서 그냥 탈락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떨어졌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진 분인데 추천자 인적 사항을 볼 것 같으면 한 세대에 한 명 밖에는 안 되지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똑같은 주소로 해가지고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돼 있어요. 21통에 최성애씨.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저희 용문동에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럼 237-19번지 한민우씨가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 또 있습니다. 중복 기재 됐지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과연 이름이 똑같은 분이 다른 분이 있을까요?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한민우씨라는 분이 15번하고 7번하고 237-19번지 그렇지요? 번지수가 똑같은데 이름도 똑같은데!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또 있어요, 18번서부터 21번까지 한 사람 글씨입니다. 용문동 누구, 주소도 없습니다. 그냥 용문동이라고만 써있지! 그렇지요? 이런 서류를 냈을 때는 당연히 서류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추천자 인적사항을 받는데 조례에 되어 있는대로 20인 이상 받으라고 되어있는데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데 성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미리 심의위원회에 붙이지 말고 만약에 이런 분이 통장이 됐을 때 이것이 허위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 만약에 이런 분이 통장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동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미리 서류를 잘 살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광근
김광근용문동장
예. 좋은 지적 명심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용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탄방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탄방동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탄방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탄방동 동장님, 감사준비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관계공무원 뒤에 배석하셨는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장에 바란다’는 사안별 접수현황을 보니까 타동에 비해서 민원내용들이 6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은 편이지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예. 많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혀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탄방동의 경우 물론 민원 같지 않은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6건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많은 글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6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민원인 김태린 해가지고 민원내용 보니까 2010년 4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사회복지도우미로 탄방동에 근무를 한 직원이라고 하나요, 그냥 도우미라고 불러도 되나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복지도우미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복지도우미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지요. 탄방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도우미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 및 느낀 점 등을 서술했으며 불친절한 모 직원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내용으로써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보다는 나열해서 상당히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있겠지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느 관계로 정식 공무원과 같이 근무했던 도우미로서 이렇게 그 직원과의 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글을 남기고 갔을까요? 어느 부분입니까?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우선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방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도우미 업무 자체가 직원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직원이 시키는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린이란 복지도우미가 개성도 강하고 우리 직원 역시 개성이 강하다보니까 서로 직원간의 조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장이 그런 걸 알고 자주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회복지도우미로 채용하는 이분들은 일단은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어느 분들을 쓰는 겁니까?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채용조건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누가 채용해서 쓰나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우리가 채용해서 구에 요청하면 구에서 승인을 받아서 채용이 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서 구에 의뢰를 하면....,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별로 신청을 하는 거네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신청을 구청으로 하면 구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심사절차는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심사절차는 우리가 면접이라고 할까요, 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희망을 하는지, 할 여건이 되는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할 만하다 하면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승인이 되면 채용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게 되는 겁니까?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이분은 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정입니다. 딸이 둘이 있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여자 혼자서 원룸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고 특수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도우미라는 직원들의 보조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직원들간에 조금이라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는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아무래도 정식 직원하고 도우미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깨가 낮아지는, 같이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분들한테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그렇습니다. 도우미란 직책 자체가 가정형편도 어렵고 우리 직원들은 뭐라고 해도 서운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서운하게 들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은 후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화합행사도 갖고 저녁도 같이 먹고, 노래방 가서 분위기도 맞춰주고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을 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을 교체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그럴 것 아닙니까? “좀 저기 하면 말이야, 다른 업무 또 보면 되지”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지 다른 데로 이동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데로 인사발령은 안되지 않습니까?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그 직원을 인사발령을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직원도 많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달래서 우리 직원도 잘 되게 하고 그분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지업무를 맡다가 주민등록 업무로 바꾸어서 배치를 하고 잘 화합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현 직원이 꼭 잘못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소외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복지도우미가 몇 명이나 돼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네 명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회복지도우미가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 다음에 행정보조역할하는 직원이 또 있나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직원이 11명있고요. 복지도우미가 4명, 공익이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갈마1동을 보니까 그 복지도우미말고 사회복지도우미 말고 행정도우미라고 하나요? 행정의 보좌역할을 하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지역공동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행정도우미 1명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행정 직원 11명, 도우미 4명, 공익 1명, 취사 1명, 청소하는 사람 있고 헬스장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행정도우미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행정 보조역할하는 분은 임시로 있는 거지요?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예. 임시로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약간의 보수를 받고?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도우미나 비슷하게 봐도 됩니까?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신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우미는 계속성이 있고 보조는 지금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동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옥
장권옥탄방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용문동, 탄방동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수동 외 6개동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방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