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에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약 2억정도가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지급 기간이 2009년 6월까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반납이 되었는지 완료가 되었는지 이 자료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밑에 2009년도도 그래요. 이런 자료를 행감자료라고 해 주셨어요?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2009년 6월까지 완료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완료라고 해 주셔야지, 다른 과 자료 보세요. 완료면 ‘완료’, 아직 사업이 안됐으면 ‘추진중’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경제진흥과만 이래요.

‘6월까지임’ 했으면 저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료가 아직 안된 것 그 다음에 준공일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시가 안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도 이렇게 하셨어요. 6월까지임.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밑에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된 데는 완료가 됐나 추진중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게 행감자료예요?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 알아요? 제 질문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할 때 확실하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25쪽입니다. 친환경단지다목적, 이게 친환경농업특화단지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친환경농업단지를 찾아오는 소비자 및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홍보와 안전먹거리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회의실 여건조성 및 편의를 제공하고 이 사업이 마을공동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이죠? 맞습니까?

마을 공동보다는 선골친환경농업작목반이 있습니다. 선골친환경농업작목반에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명으로 구성된 작목반 이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회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사업이죠?

마을공동사업이 아니고 작목반...,

이분들도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작목반 다섯명이.

예.

사업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에 4억 8,100여만원, 2008년도에 약 500여만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특화단지 13개 사업에 총 4억 8,6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셨어요. 13개 사업중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받아보니까 9개 사업은 2009년도에 사후관리기간이 끝났어요. 사업기간이 끝난 사업이 오리집 설치, 오리망 설치, 벼정미기 구입, 비닐하우스 현대화, 파렌트, 실험장비, 목재파쇄기, 관리기,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이런 사업들이 왜 사후기간을 5년으로 정했어요? 이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13개 사업중에서 4개 사업은 2014년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네요. 이 4개 사업이 채소절임시설, 집하장 예냉시설, 농산물판매장, 미생물저장실험실 이 네 개사업이 2014년 사후관리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용실적을 달라고 하니까 작년에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 지나서 못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작목반은 특정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개인 그 다음에 단체 그리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 특정인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한테 해 준 것인데 채소절임시설, 집하장 및 예냉시설, 농산물판매장 그리고 미생물저장 및 실험실에 대한 실적은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을 해 줄때에는 자부담, 보조금 그리고 정산해서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하고 그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10년동안 유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중간에 없애버린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해 준 후에는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채소절임시설도 해서 판매도 하고 물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먹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판매의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집하장 및 예냉시설은 자기네들이 생산한 이러한 생산품을 저장을 하는 거구요. 또 농산물판매장은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를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판매를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고 미생물저장 및 실험실은 특별히 어떠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다섯명이 모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사람이 모여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연구하는 그러한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떠한 실적을 여기에서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죠?

예.

당초 계획서 있어요?

이것이 2003년도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있는지, 없는 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서가 없으면 사업협약서 없어요?

보조금은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5년간 13개 사업에서 9개 사업이 사후관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사항이 끝났다 하더라도 협약서나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회계관리서류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그전에는 5년이 넘어도 만약을 몰라서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5년 넘는 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시나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매년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실ㆍ과별로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가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는 것도 대외비 이런 것들은 소각을 하고 일반적인 서류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서류가 보존으로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을 해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소절임시설이나 집하장예냉시설, 농산물판매장, 미생물실험실 이런 것들은 이런 기계가 있나 없나를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예, 점검을 해야죠.

사후관리라는 게 점검하는 것이 사후관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작목반 몫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대표가 오필환씨로 돼 있죠? 그리고 땅주인도 오필환씨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작목반들이 공동으로 돼 있으면 그분들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들이 행감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회관에 본인 장롱작, 그것도 오필환씨 거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장롱작 뿐만 아니에요. 각종 잡동사니가 많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본인 개인 창고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원도 들어왔어요. 본인 혼자 사용을 한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는 거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섯분입니다. 다섯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다섯분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다섯분 이외의 사람들까지 이용하라고 보조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섯명중에서 한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 대표자가 “당신은 사용하지마!”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네분에 대해서는 한분한분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2014년까지 네 개 사업에 대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 줬을 경우에는 채소절임시설이라든가 이런 이용실적도 사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용실적은 그 사람들 몫으로 판단을 해야 되요. 왜그러냐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추고서 요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해라,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해라” 그것은 어렵고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절임시설을 10키로를 했느냐, 5키로를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목반 다섯분이 계시는 데도 그분들도 같이 활용을 안한다든가,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회관에 장소 그런 데를 보면 개인이 하는 것으로 표시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다섯명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오필환씨 혼자. 곳곳에 건물 같은 것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대표자가 다섯명중에 한명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했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고 또 한가지는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특별히 이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더군다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자세히 얘기를 해 주겠어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켜줘야 되고 박위원님한테 민원을...,

그러니까 이 작목반 다섯분 이분들도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름에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불편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공동으로 회관을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농업특성화단지 조성을 하려면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채소라던가 절임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임시설을 개인적으로 쓰라고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작목반 다섯명이 쓰라고...,

다섯명이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가 봤을 때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는 한참 김장도 하고 하는 철인데도. 작목반 이분들이 배추농사도 지을 것 아닙니까? 배추농사 지으면 그분들이 거기서 절여주고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면 다른 분들이 그 농사짓는 작목반 다섯분한테 부탁을 해서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후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가지는 박위원님께서 공동활용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활용이 아니라 특정인들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이 특정인들이 사용을 하고 또 여유가 있다 하면 “당신들만 활용을 할 것이 아니라 동네분들이 모두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라”, 그 이유는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신들만 사용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한다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 것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다섯분이 친환경농업특화단지로 조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가 보니까 특화단지로 그분들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혼자 다 쓰려고 하는 의지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작목반 다섯분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거기서 특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회관에서 잘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소득에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너무 많으세요.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4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의 사업개요를 보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서 새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지방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또 인력난 해소 및 지역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돼 있죠?

예.

업체선정시 기준은 제가 보충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50만원, 맞죠?

한때는 60만원도 줬었는데 지금은 50만원입니다.

최대 지원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12개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구에 여섯 개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한스산업의 경우는 매월 1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눈에 띄게 청맥어패럴의 경우는 2010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90명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41명부터 4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지원인원 제한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해라, 그런데 조건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고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액보다 신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청을 한다 하면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맥어패럴의 경우에 3월에 90명 지원했을 때 90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 신규직원에 대해서 고용의무라든지 그런 것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조건을 걸었죠.

고용계약 1년을 해야지만. 그러면 1년안에 퇴직할 경우에는 취업을 했다가 6개월 보조받고 퇴사를 하면 그 인원에서 빼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조를 안해주죠.

퇴직할 때는 무슨 지원금에서 제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빼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이게요, 고용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고용을 하면 고용한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자료 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선정기준 자체가 사실 선행조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기업체만 지원이 되면서 사실상은 자금력이 있는 일부 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자금이 남아서 지원신청만 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소기업주들이 많은데 자격이 안되는 거예요. 문의를 많이 하기는 할 겁니다.

신규고용을 하면...,

신규투자를 해야 고용을 하는데 그 능력이 안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주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의 떡은 아니고요. 일 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 량이 많으면 당연히 고용을 해야죠. 그런데 일 량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을 안하고 우리가 고용보증금을 준다 하더라도 수익을 따져 볼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주가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가 아까 선정기준에서 시설비 투자도 하고 신규고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여건은 기업주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을 쓸때 저희가 이런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다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차피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국에 그런 사항을 보니까 문제점으로 그런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투자 자체보다 투자성과인 고용주인데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경기침체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고용주들이 늘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에서 무슨 정책이 지원돼야 되겠지만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혹시 고용훈련보조금으로 나가는 제도가 지금 따로 있나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우리 구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는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업을 중복을 한다해서 지자체사업은 없애버렸고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사업으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투자 자체의 성과, 고용증대를 확대시키려면 구에서 작년에 했듯이 교육훈련을 같이 하면서 고용의 양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교육훈련의 성과가 있어야지만 그 업체에서 퇴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1년 우리가 50만원씩 보조해서 600만원 지원해 주고 6개월 있다 아니면 1년 그것만 타먹고 그만두는 사항이 안생기고 지속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 어디 가나 일자리창출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중소기업한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신청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전통장류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봉곡동 장수마을 전통된장 생산사업장 설치 지원계획서를 보면 마을에서 우리 콩을 생산하여 전통적인 기술로 메주를 가공하여 전통장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공동사업장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숙원사업 추진으로 전통장류의 맥을 잇고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나 2010년 10월 12일 자부담 충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할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낸 사항인데 자부담 관계로 해서 포기를 한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질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체적인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담해야 될 것이 2,475만원입니다. 한가구가 부담한다면 당연히 버겁겠죠. 그런데 가구당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부담을 2,475만원을 해야 되는데 한 가구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면 굉장히 큰 돈이고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가구가 아니고 47가구가 공동사업으로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구당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2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결코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숙원했던 숙원사업이라고까지 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표면적인 사유는 자부담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내면적인 것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그동안 정부지원도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도민회 초청도 했고 장담그기도 했고 된장띄우기 행사를 3회 실시했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된장가공기술, 판매노하우습득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벤치마킹 5회나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부담이 52만원정도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부담스럽다고는 안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부담스럽다, 안부담스럽다 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일회성으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

농가의 소득증대가 가장 큰 목표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만큼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증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단체에서 2,740만원을 부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개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2,7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판매를 위해서 홈피에도 홍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못찾겠더라고요. 언제 홍보를 해 주셨나요?

홈피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조성시에는 홈피에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도 해 주겠다라고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서로 같이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왜 그들이 못했나라고 해서 같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로 2008년도에 1,000만원 지원해 준 거죠?

2008년도에는 구비 1,000만원 그리고 자담 250만원 해서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거의 쌈짓돈 성향이 있어서 생색내기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이렇게 생색용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기간때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을 가봤거든요. 가서 보면 장류특화마을이라는 것이 참 무색하더라고요. 그 단어를 쓰기가요. 딱 보면 옛날 가정집 장독대에 있는 장독개수 수준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곳에서 뭐를 생산하고 어떤 것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릴까 하는 의문점도 들었고요. 마을 주민 47명이 모여 추진한 사업인데 과연 이게 공동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크기의 장독대 하나를 25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했습니다. 과연 저 돈이 내 돈이라면 저렇게 비싼 장독을 샀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벤치도 만들었다는데 나는 벤치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 되어졌었나 과연 지원한 다음에 이분들이 적절하게 돈을 잘 지출을 했나라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도 거기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예.

느낌이 어떠셨나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우리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 범주내에서 예산지원 근거를 갖고 있는데 농촌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기업, 공장 이런 쪽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갖는 의미는 지역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체험이라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가미가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이 또 와서 직접 담근 것을 보관을 해서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는 농촌이라는 어떤 약자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보통 평범한 이런 지역에서 이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투자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문제점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촌에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버둥 이런 쪽에서 지원한 사업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신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적으로 방치를 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좀더 관리를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낼 때는 수익률이 2.3배 내지는 4.3배 소득을 예상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소득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자체적으로 각자 하나씩 단지 갖고 본인들 것 하는 것에 그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목적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취약한 지역인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사업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끝까지 우리도 중간에 관리도 해 주고 체크도 했더라면 이렇게 중간에 손들고 못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텐데 우리 집행부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선심성 사업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끝까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21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경제를 살리고 테마파크조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한 또한 농촌을 알리는데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체험마을을 통해서 시골마을이 많은 변화를 주고 깨끗해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성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지역경제나 매출에 대한 것은 의구심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는 400여만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얼마나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실질적인 매출은 400여만원 올렸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조성을 하면 실질적인 판매하고 간접적인 판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개량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방문객수 2,540명 그리고 소득액 460만원 이것 외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량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지역주민들간에 단결심 이런 것들을 유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여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농촌에 대한 체험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서 감수성을 키워주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간접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촌동 정방마을 조성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3억 5,500정도 투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정방이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 해 갖고 두 가지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중단이 됐었죠?

예.

왜 중단이 됐습니까?

투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2010년도에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료에는 받은 것이 없어갖고...,

2010년도에는 별도로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투자한 것은 없고 거기에 자운영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까?

자운영은 이 사업과 별개로 농촌경관사업으로 조성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서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운영을 계속 심어왔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중단됐었죠? 계속 했어요? 한번도 빠진 것은 없어요?

예.

거기 동네를 보면 26가구에 67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한 금액과 거기 경관을 보면 특색있게 한다고 해서 담장하고 지붕 여러 가지를 많이 바꾸고 형태를 변형시켰는데 통일성이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돌담장이라고 철근으로 해 갖고 돌담을 만들었는가 하면 옆에는 나무로 해 갖고 했고 또 이쪽편에는 옛날 그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담도 아닌 것도 있고 뭔가 통일성있게 추진을 해야지 너무 통일성 없이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하는 조성 같은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이왕에 시작을 해서 먼훗날까지 지속적으로 거기를 테마파크타운으로 만든다면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방이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에서 주관돼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방이마을에 대해서 체험마을 조성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전문가인 교수 그 다음에 디자인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표가 모여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에서 수없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언뜻 가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하나별로 왜그렇게 만들어야 됐는가 하는 그러한 테마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거기 가면서 느끼는 것이 마을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조성된 사업 자체를 가지고서 완료했다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보강해 나가는 쪽으로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만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여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 홍보내지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이 좀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보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보강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사항을 해 보겠습니다. 자운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죠?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동구에 국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작년도에 축제를 했고 올해도 축제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내년도에는 국화단지 조성 축제를 안하고 그것을 파기처분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물론 그쪽하고 이쪽하고 조금 틀리지만 왜 거기 축제를 안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면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촌지역에 보니까 한 5억정도가 투자가 됐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목원대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시작이 잘 됐는데 가서 봤을 때는 지금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에 시작을 했으면 오동까지 연계를 해서 평촌3동도 연계를 하고 혹시 흑석리에 옛날에 감시장 섰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거기에 흑석장터가 있어서 대전시에서 감을 최고 많이 판매하고 장이 크게 섰던 곳이 흑석리 4거리쪽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전통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강경이 새우젓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새우젓 하나도 안나와요. 그런데 기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감이 그 장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촌3동, 오리골, 연골 이런 쪽이 다 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축제를 겸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계성도 있고 우리가 투자한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감시장에 대한 내력을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서 정리를 하겠고요. 이러한 것들도 예산을 할때 설명드리겠지만 테마파크 조성을 할 때 그러한 연혁 그리고 감판매 그 다음에 감을 우린다든가 곶감을 만든다든가 이런 체험장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삽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촌3동 증촌동에 꽃동네마을이 조성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동동주를 전통적으로 상당히 잘 빚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통하고 또 그 동네가 옛날에 토종닭도 유명했던 동네에요. 이런 것을 같이 살려서 우리가 지역경제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테마파크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무조건 투자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2010년도 축제를 다른 곳에서 봐도 직접적인 매출을 상당히 올리는 곳이 많은 축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천부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크게 체험파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매출이 선행돼야 동네 지역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현장감있게 현장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물품들을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파크조성을 하면서 주제별로 하는데 전통음식, 물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판매장 그 다음에 동동주 빚는 체험이라든가 마시는 체험 또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토종닭도 마찬가지로 기성동 지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길러왔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홍보 부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또 빠졌는데 등계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동네에 유명했던 장류예요. 평촌동 일대가 등계장이 상당히 유명하고 거기에 독특한 맛이 있어갖고 옛날에 추억거리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등계장이라는 품목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갖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여러 가지 옛날 시골적인 것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내지 않고 자꾸 투자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좋고 체험도 좋지만 직접적인 옛날 풍습을 찾아내서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이시라 잘 아시니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할 때 시간 없다고 하시지 말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성동 지역이 우리 서구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인데 사실 이번에 경제복지에서 실시하는 테마파크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구의 유일한 산업단지조성의 여건을 가진 데도 평촌동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구민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유봉권 위원님이 테마파크조성에 대한 전통적인 유래라든가 마을의 특색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보면 사실 중장기계획이 없고 그냥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그러한 볼거리, 체험단지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해 놓는다고 하면 다음에 큰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우리 감사자료 확인을 위해서 현지를 많이 가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전통장류라든가 꿀벌사업이라든가 또는 아까 녹색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어떤 투자사업들을 보니까 일회성에 그치고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구청이라든가 시청 이런 데서 어떤 것을 핑계로 해서 일시적인 소득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좀 가지게 됐어요. 또 화훼단지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훼단지 같은 것이 기성동 지역에는 도시근교고 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볼거리의 한 장으로 그것을 제공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또 그것이 투자기간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그냥 적당히 관리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투자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화 같은 것이라든가 원예를 열심히 해 가지고 국내 시판도 할뿐더러 일본이나 해외시장도 개척해서 수입증대와 연결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이더라. 그냥 적당히 투자를 해 주면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집행기관인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먼저 테마파크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지금현재 있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거창하게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 가장 강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방마을 그리고 연꽃단지, 기본환경과 어우러지는 승상골 그리고 기성동에 있는 장태산, 우명동에 있는 짚풀공예 그리고 들녘 그 자체를 이용하고요. 또 용촌동 갑천 상류 부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하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강 정리가 되게 되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관리권이 이전이 되는데 그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메밀꽃 이런 것들을 심음으로써 거기에서 수확되는 메밀을 가지고 음식도 만드는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저희가 그만큼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량에 비해서는 투자예산이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조성한 것이 무산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재 산업단지 부분과는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농지 그 자체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이용을 하고 또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소득이 얼마만큼 연계가 될 지는 현재로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도 도시 근교에 있는 자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게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학습 시간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안내를 할 것이고 공휴일에는 가족 동반해서, 물론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기간이 4월 중순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로 보면 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도시에 있는 것 보다는 도시근교로 나갔을 때 뭔가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와서 가족들이 함께 여유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화양액단지 이 부분을 잠깐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자들은 당초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또 일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바이어와 직접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도 사실상 축소가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규모도 상당히 줄이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전국화훼단지협회 그리고 대전시협회 그리고 수출은 일본쪽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본쪽과도 접촉을 하면서 수출을 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양액단지는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게을리 포기하거나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특화단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 관계를 심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먼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테마파크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둘러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해서 소득증대와 연결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본 정방마을 환경을 보면 상당히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려하는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슬레이트지붕을 정책적으로 철거하도록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방마을에는 유독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이런 것이 좋다, 녹색마을, 체험마을이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볼거리에 치명적인 하나의 흠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택개량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까 동부에 국화단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동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간 10억이상이 투자됐다고 그래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제대로 전시를 못하고 관광객도 별로 없었고 내년도 사업은 포기한다고 해 가지고 관리도 소홀한 것도 봤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정방마을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예산이 전부 해서 1억 5,000만원인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계획단계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검토야 되겠지만 그 적은 돈으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동구에서 개최한 국화전시회는 인위적인 그러한 조성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전시한 것하고 저희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하고 비교하는 데는 저는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테마파크는 자연적인 조건, 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은 3,0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농촌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런 예산투자측면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소득이 진짜로 증대가 될 것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 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진흥과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15건으로 이중 공통요구자료가 7건, 개별자료가 7건, 추가요구자료가 1건입니다. 그러면 3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혜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계속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76곳이나 되더라고요. 대부분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음주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60쪽에 보시면 8,805건 지도점검을 했고 2009년도에는 75쪽에 7,466건 지도점검을 했고 93쪽에 보면 현재 점검건수가 2010년도 2,476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이라고 봤을 때 2010년도에 현저하게 점검건수가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아니, 전체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이 60쪽에는 2008년도 8,805건, 75쪽에는 2009년 7,466건 그리고 93쪽에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2,476건으로 지금 총계 집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저하게 이 지도점검 건수가 너무 줄어든 것이 아니냐해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생행정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죠.

위생행정과장 이계성입니다. 8,000건, 7,000건에 이르더니 금년에 2,400여건으로 줄었다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2008년도 9월 멜라닌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8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0쪽에 보시면 아시지만 일반음식점 점검건수가 7,900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원산지 표시 시행을 앞두고 직원별로 동별 할당제를 시행을 해서 전업소를 몇회씩 순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점검건수가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멜라닌파동까지 겹치면서 점검건수가 8,000을 넘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원산지표지제도가 2008년도에 시행하면서 쇠고기만 시행을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100㎡이상은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100㎡미만 업소에 대한 점검을 또 두차례 이상 하다보니까 몇천건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최근 5년간 분석을 하면 1년 평균 점검건수가 2,500건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적지를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원산지표시 시행 때문에 많아졌던 것이지, 2010년도에 2,476건이 결코 지도점검하는데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단속결과를 죽 살펴보면 퇴변태행위가 있죠. 연도마다 있는데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할텐데도 적발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 같아요. 2009년도 이후에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올해의 경우에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이 전체점검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올해는 이천몇건밖에 안되는 데도 퇴변태 적발된 곳이 33건이나 돼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적정이다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대개 한번 적발된 곳이 처벌이 끝나고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더 강한 제재를 강하고 있나요?

일제단속등을 할 때 적발된 업소는 우선적으로 재점검을 해 보고요. 무슨 정보사항이라든지 여론이 들리는 업소라든지 그 지역에 이상한 형태의 영업이 있다든지 이런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적발된 업소는 예의주시를 합니다.

저희가 어머니 입장이다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업체의 경우 대개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처분을 받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거의 업주들이 행정심판을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심판소송이 1년에 25건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기소유예처리로 돼 있는 것은 그게 경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달짜리를 1개월 처분하는 겁니다.

좀 괘씸하네요. 특별히 청소년 주류제공이 행정심판을 많이 신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2분의 1로 경감을 받고 있는 그런 실태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면 16세한테 판 업소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달만 있으면 20세가 되는데 그때 아르바이트생으로 잘못 고용했다가 친구를 불러서 술을 제공한 경우 또 19세가 네명이 먹는데 18세가 같은 동창이지만 호적상 나이가 늦은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행심이나 소송에서 그런 인용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한테 팔았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인용을 안해 줍니다.

저희 딸도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사복 입고 나가면 아가씨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돼다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업체가 적발 건수도 많고 한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2개월을 1개월로 감면받으려고 그렇게들 한다고 보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물론 많이들 교육을 시키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렇고 청소년들에 대한 절주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혹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 분야에서는 위생교육때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에 관한 신분증 확인요령 이런 것을 주지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홍보실 쪽에 청소년 선도 민간단체도 있고 자체점검활동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아이들 수능도 끝나고 특별히 연말연시가 돌아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탈선행위도 많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렇게 많이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위생문화박람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4쪽하고 21쪽 두가지로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한 4,000명 또 2010년도에 5,200명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또 좋은 행사를 위해서 서구청에서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박람회나 축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활성화를 시키며 매출을 올리고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예.

지금현재 서구청에서 박람회를 한 것은 신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맞습니까?

창업도 하고 신기술에 대한 홍보도 하고...,

대체적으로 신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박람회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전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중에서 창업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큰 목적은 뭡니까?

신기술박람회를 통해서 위생문화에 대해서 널리 알리자 이러한 뜻도 있고 신기술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업이라든가 또는 체인점 모집을 한다든가 하는 쪽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체인점 모집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창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2007년도에는 보니까 106개 업체에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업체는 57개 또 2010년도에는 121개 중에서 66개 그러면 실지 한 50% 약간 넘게 지역업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기술도 올리고 매출도 올리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했다는데 혹시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효과를 봤다고, 여론조사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그냥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14쪽 밑에 보면 제3회 행사참여업체 성장효과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신기술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업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러한 신기술을 자기네 기술로 도입하는 그런 것들이 간접적인 효과이고 또 한가지는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서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건데 전국에서 손색이 없는 일정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자부심도 저희 서구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성황리에 행사를 했다는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ㆍ5 닭갈비 같은 경우에는 40개소, 본사는 서구에 있죠?

그렇습니다.

토스트 굽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에 있습니다.

치킨마루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울인데 대전에 하나도 없었는데 대전에 4개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보니까 2007년도에는 시비가 1,500만원이니까 30～40%를 지원해 줬고 2010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이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업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보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더 끌어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와 연관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지만 내후년 실시할 때는 시비나 또는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기금 이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충청권 일대에서 후반기에 많은 축제를 하는 것을 언론매체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본 위원이 많이 접촉을 해서 봤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신문에 올려놓은 것을 오려왔는데 대체적으로 축제가 아닌 매출 위주로 하는 그런 축제로 많이 변질이 돼 있더라. 변질이라는 그 말 자체는 변하고 있더라.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돈을 대고 하는 축제가 아니라 매출을 올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축제로 많이 바뀌었더라 하는 뜻에서 우리 서구도 이제는 현재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있으니 축제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의 축제는 경제적인 효과를 배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축제가 됐든간에 문화창출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으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기술박람회도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 사업도 앞으로는 이 행사자체를 민간한테 이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민간위주 행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참가업체한테 지금까지는 전혀 부스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안시켰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좀 시키는 것이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리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됐든 어떤 투자가 되든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쪽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쪽에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다 대답을 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창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혹시 방송이나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예.

여기도 보니까 식품 등 여러 가지 창업을 위주로 한 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한 박람회 자체도 여기에 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미리 다 대답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세탁업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미신고세탁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2010년도에는 미신고세탁업소가 한건도 없네요?

예.

왜냐하면 미신고세탁업소라는 것은 세탁업을 하고 있으면서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는 게 미신고세탁업소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세탁업을 하면서 신고를 안하고 하면 세금탈루도 되고 또 환경오염의 주범도 되고 해서 본 위원이 2008년도에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많이 지도감독을 하셔갖고 올해는 미신고세탁업소가 없는 것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세탁소 회수건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수건조기의 설치의무화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수건조기 미설치세탁업소가 70여개소나 왜요. 미설치세탁업소로 위반할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규정이 돼 있죠?

예.

그런데 70여개소나 되는데...,

사실 지난번 행감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휘발성 잔유물 때문에 공중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회수건조기를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부착하도록 주문이 계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심지어 각서까지 받았어요. 업소에 다니면서 9월말까지 설치하겠다, 12월말까지 설치하겠다. 이 과정에 서울에서 두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내용증명을 저희들이 두 번이나 받았어요. 정부의 안전기준도 없고 전국에서 화재는 자꾸 발생하는데 구청에서는 무작정 독려만 하니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증명까지 받아가면서도 지금 70%대 이상으로 올려놨는데 정부에서도 자꾸 폭발사고는 나고 계속 지도독려만 할 수 없고 안전기준도 없고 그래서 금년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체를 지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회수건조기 설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전기준이 설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안전한 제품을 쓰고 안전한 회수건조기를 설치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독려를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공통된 통일 안전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100% 설치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민원이 제기돼서 24건인가 행정처분한 사례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것을 처분한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분은 못했지만 앞으로 시하고 5개구 공중위생담당 회의나 이런 것을 자주 가져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도 폭발건수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있었고 대전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그것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 해요.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현장 몇군데를 가봤어요. 그분들 의견수렴도 할 겸 해서! 갔더니 열악한 환경에서 세탁업을 하는 분들이 많기는 많잖아요. 그 반면에 저 아는 분도 두분이 하시는데 괜찮아요. 열악한 반면에 괜찮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수건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서 폭발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세탁업소가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설치를 두 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전에 회수건조기 설치한 사람들은 옆에다 하나 뭐를 더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간도 좁은 데다가 거기서 폭발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세탁업소들이 영세한 업소가 많다고 할지언정 법적으로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계도기간도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지도감독을 하셔갖고,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증기가 발생해서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기보다도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간단한 건데요. 한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52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266개 대상업소중에서 위반업소가 두군데가 있는데 뒤에 53쪽에 1번에 보면 미애부가 있잖아요. 미애부가 점검결과 미신고 영업으로 과태료부과가 100만원돼서 처리가 됐는데 죽 뒷장 뒷장 넘겨보면 일련번호 62번에 보면 미애부가 위반사항 발견치 못한 것으로 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인지?

이것은 미신고로 영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이후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점검한 날짜가 없고 1번에도 있고 또 일련번호 62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고된 이후에 점검실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이 우리 서구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음식문화가 열악할 때의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선정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을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모든 음식점들이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열심히 안하면 손님이 안와서 사실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경쟁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을 지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상수도사용료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않게 4,400만원하고 쓰레기봉투가 4,600만원,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범음식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서구청에서 이것이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대한 설치기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현대에 맞는 기준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만 선정해서 수도료라든가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모범음식점 운영취지는 기본적인 초점은 음식물 좋은 식단실천, 적게 주고 더 달라고 할 때 더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이 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영업이 잘 되도록 해 가지고 다른 업소도 그 업소를 따라가서 음식물의 양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자는 데서 발상이 돼서 민간운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중에 모범음식점이 한개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상수도료 감면도 하고 쓰레기봉투도 지급을 하는데 실은 업소가 280개, 290개 이렇게 올라가지만 여기에 저희 삶의 지표가 40개 평가지표에 또 들어가 있어요. 저희 모범음식점 지정 수가! 그래서 작년까지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복지부 지침인데 5%내외를 운영하게 했다가 5% 이내로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5%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모범업소 위상을 갖춘 데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모범업소 지정에 엄격을 기하고 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업소는 그야말로 모범업소다운 업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지난번에 실태조사도 나왔다 갔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개선시책도 하나 내놓고 갔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범업소가 1억 가까이 구비가 투입되는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얼마얼마 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식문화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개인찬기를 덜어먹는 그릇을 주게 한다든지 찌개그릇에 국자를 주고 작은 소형잔기를 준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식문화개선사업의 효과거든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식탁에서 없애고 냅킨으로 놓자. 공업용 가위를 쓰지 말고 음식점용 가위를 쓰자,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지 말자, 이게 전부 식문화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딱 부러지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효과는 있어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효과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만큼 그런 모범업소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구비가 들어가는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선거기간동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퇴폐영업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퇴폐업소인지 아닌지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키스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키스방이라고 하는데 어떤 유권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후보자님, 키스방이라는 데를 아십니까?”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관저동 지역인데 관저동 동사무소에서 얼마 거리가 안되는 위치에 키스방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점심시간 끝나면 슬리퍼 직직 끌고 남녀가 와 가지고 키스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가 동장님한테 얘기했고 파출소장한테도 얘기해서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퇴폐영업소 범주에 그게 들어갑니까?

키스방은 현행법상 관리근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퇴변태영업은 현행법을 초월해서 앞서갑니다. 풍속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무도연습장, 카바레에서 음식을 안팔므로써 자유업으로 전환해서 춤은 춤대로 추면서 자유업으로 무도연습장이 전국적으로 성행이 되자 풍속행위 규제 관한 법률이 생겼듯이 현행법을 앞서서 갑니다. 지금 키스방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변태업소도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관리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경찰도 어떤 딱 부러지게 형사입건할 법이 없고 그런 형태의 업종이지, 저희들이 말하는 퇴변태영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청 위생과에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퇴폐영업소라든가 이런 점검을 하실 때 그런 데도 한번씩 들려서 권한은 없지만 실태라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것을 과연 유해업소라고 하면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닌게 아니라 파출소장이나 동장한테 얘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다 보면 그냥, 간판도 지하입구에다가 살짝 걸어놨어요. 그리고 위에는 불교교육원 이렇게 간판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골목길에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아직까지도 그냥 붙어있어요. 이 사회에서 발붙여서는 안될 또 애들 교육상 안좋은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행정과 감사를 12월 2일 강평시간 이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