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건설관리과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는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한번에 모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신정호, 건설관리과장 이충환, 재난방재과장 문창모, 교통기획과장 강선구, 교통관리과장 송정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옥호
김옥호위원장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감사준비에 임하시느라 신정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가수원, 관저1ㆍ2, 기성 지역구 의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몇 가지 내용은 최근 3년간 도로점용허가내역 점용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하수구뚜껑 신제품 교체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되는 관저지역이나 도안지역에 하수구 우수관 또는 하수관 뚜껑을 악취제거를 위해서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저지구와 도안지구는 우·오수관이 분리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에 악취방지뚜껑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우수관에도 낙엽이라든가 아니면 부패된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인근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악취가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도심지역에는 교체가 거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심지역에도 개폐식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신도심 지역에 지금 보면 예전에 사각형 있죠, 그것으로 지금 다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구도심지역에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체해야 될 일이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것으로 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도심지역은 우·오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악취방지 염려는 없고요. 단지 우수받이에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게 투입돼서 우수배제에 지장도 있고 또 환경적인 지장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요원이 투입돼서 준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염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별도의 뚜껑에 대한 개량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해하는 정도가 틀린 것 같은데요. 우수관이나 오수관이나 지금 오수관은 분리형으로 돼있지만 그래도 우수관도 냄새가 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수관 뚜껑도 현재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개폐식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시공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첫 번째 건은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는 도로점용료를 받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내는 주민들에게 내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조사한 몇 개 구역에 보면 도로점용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낸 효과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차량이 상가 도로에 대고 물품을 하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차가 차도나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런 것은 차가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되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 들어가는 입구는 만들어 주시고 또 내려가는 쪽이 없다보니까 다시 백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 제기가 되고 해서 본 위원이 두 건의 민원을 접수받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로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도를 활용해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대상은 최소한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을 해 주고 대지에 진입했을 때는 그 대지 안에서 회전해서 원활히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뒤로 후진해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은 민원지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지역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내려가는 입구도 육교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육교 때문에 다시 내려갈 수는 없고 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본 위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도로의 일부분을 높낮이 구비를 줘가지고 여기서 후진하지 않고 그냥 전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러한 조치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적극 수용해서 추진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보니까 인도도 충분히 확보됐더라고요. 한 6m정도 보도가 돼있는데 거기서 일부 차도라고 해봤자 3m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장시간 주차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물품만 하차하고서 내려가면 되니까 그것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여기 소관이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보안등의 개념하고 가로등의 개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로등은 도로에 설치돼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길이라든지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밝혀진 것이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가로등은 주로 15m이상 도로에 설치돼 있고 8m미만 이면도로 그런 도로에는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설치개념이 주민의 안전이나 어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맞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녀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감사 준비하느라고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둔산지역이라든지 중심지역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외곽지역인 정림동이라든지 아니면 복수동 이런 지역의 가로등에 어떤 불 밝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물질이 껴가지고 등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정림동 수영장 가는 그 도로에 등이 보이지 않아요. 이물질이 완전히 껴가지고. 그것 제가 두개를 파악했었어요. 사진도 찍어갖고 왔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등기구가 오래되다보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탈색되고 또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날파리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구가 노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두개소에 대해서는 글러브를 교체하고 정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밝게 활용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등기구를 재료비에서 구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면서 정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가지고 항시 순찰을 돌지만 아직도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하는 이유는 어떤 지적을 받기 이전에 공무원 담당자분께서 이런 지역을 중심지, 그러니까 번화가 지역은 거의가 잘 돼있거든요. 수리도 빨리 하고 교체도 빨리 하고 하는데 좀 외떨어진 정말로 그곳에는 밝기조정이 충분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노후화돼 가지고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이 빛의 밝기가 떨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 안에 벌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껴가지고 안보여요. 등조차 안보여요. 그것은 교환할 것도 아니고 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하는 이유도 어떤 지적을 받기 이전에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지역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것도 국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한가한 우범지역 이런 곳은 신경을 써가지고 확인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순찰반이 주간에도 다니고 야간에도 주 2회씩 점검해서 조명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찰과 순찰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9페이지 보시면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중에 시 대중교통과나 건설관리본부 시청으로 이첩된 내용에 대한 결과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과에서 인지를 하고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6번 월평동 진달래아파트에서 건의한 보도블럭 잔디공사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과 10페이지 16번 도로 및 하수관거로 인한 아파트건물 피해 우려 건에 대해서 시 대중교통과와 시 건설본부에 이첩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담당계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김성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뚜껑 신제품교체에 대해서 최근에 하수관 뚜껑이 살짝 침하가 된다든지 하면 차량에 파손이나 이게 울퉁불퉁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근에 붐식으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하수관 뚜껑이 특허제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맨홀이 기존 포장했을 때는 포장면에 단차가 없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나 포장이 불량해서 포장하다보면 맨홀뚜껑은 올리지 않고 포장만 높아지다 보니까 맨홀에 대한 단차가 있어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신기술 받은 특허제품을 이용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허제품을 적극 활용해서 단시간 내에 맨홀뚜껑을 포장면 하고 같이 일치시켜서 통행에 불편도 없고 주민들한테도 소음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수관 뚜껑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소음이나 차량파손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런 뚜껑에 높낮이가 도로표면과 일치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하수긴급수선비를 활용해서 뚜껑 높낮이를 조절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으로는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지역에 해마다 우기 때나 날이 우중충해지면 저희 지역에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이 지금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해당 과에, 시청에 몇 차례 주민들 민원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동 삼거리에서부터 하수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일 악취가 심한지역이 갑천초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사거리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빗물받이 뚜껑에 악취방지 배수커버를 지난 5월에 3개소를 설치해서 일부 악취를 방지했고요. 또 시에서 BTL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가수원초등학교 앞에서 갈마1ㆍ2동 합류식 지역에 대한 분류식하수도시설공사가 완료되면서 그쪽에 별도의 오수관로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냄새는 내년 상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상반기라 하면 몇 월쯤에 완료될 예정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내년 3월경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뗌방하는 형식으로 뚜껑교체하고 와서 조사해 보고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째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김성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관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전체 지금 설치수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가로등이 8,389등, 보안등이 7,180등, 지하보ㆍ차도 등이 4,779등으로 총 도로조명시설이 2만 348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등을 직원 몇 명이 관리하고 있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도로조명계에 일반직 직원하고 별도의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의 차량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전기기구를 만질 수 있는 공사자격증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장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공사업법에 보시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공사설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전문 전기공사면허를 가진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요지는 우기 때나 습기가 많을 때 가로등 교체나 전기 기구를 만져서 감전사고나 누전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문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근 시에서도 보안등, 가로등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탁관리 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충환입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민간위탁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전국적으로 준 사례를 살펴보면 다섯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시라든지 보통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는 그런 시ㆍ도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현재 유지관리비가 한 1년에 8,900만원에서 9,000만원정도 드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7,000에서 1억 8,000이 소요되거든요. 저희들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보수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실제 줬을 때 한 8,000～9,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중구나 마포구, 천안시, 계룡시 같은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한 3억 1,000만원정도가 보안등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서울 마포구가 5억, 천안시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최단거리에 있는 계룡시를 확인해봤더니 저희들은 가로등, 보안등 담당자가 무기계약근로직까지 포함해서 7～8명정도가 되는데 계룡시는 1명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5,000만원정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유지관리도 더 좋을테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미미한 고장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바로 바로 즉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고장난 부분이 한두 개 있을 때 그게 즉시 처리가 안 되고 하는 사항을 문제점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 더 투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또 장비 또 앞으로 신도시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추가관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신속하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위탁관리로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도 있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평지역에서 월평동 하나로아파트 쪽에서 천변 쪽으로 해서 월평지하차도 위로해서 유성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늠이 되시나요? 지하차도 옆으로 해서 유성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죠?
충환
이충환건설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사하면서 도로부분에 전봇대를 파가지 않고 컷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장은 제가 지금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현장이 확인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해당계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6번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조영란께서 건의하신 보도블럭 잔디공사 개선요청에 대해서 는 시에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잔디블럭이 훼손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완료하고 우리 구한테 조치완료했다는 회신이 통보된 사항으로 통행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16번 진달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건의하신 도로 및 하천관거로 인한 아파트건물 피해 우려 건에 대해서는 도로폭 20m이상 도로로 복개된 구조물은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하천관거 암거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진달래사거리 주변 도로에 덧씌위기공사를 시행해서 요철로 인한 소음 및 진동예방을 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민원인에게 결과를 전달해 드렸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가 몇 개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하보도가 망월지하보도 등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중에서 서구에서 지하보도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폐쇄조치한 게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몇 개입니까? 폐쇄결정하신 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난 상반기에 둥지지하보도를 폐쇄해서 입체화시설을 했고요, 시청지하보도도 폐쇄해서 입체화를 했고...,
이광복위원
선정된 지역이 있잖아요? 몇 개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선정된 지역은 둥지지하보도, 둔지미지하보도, 갈마지하보도 등 4개소가 됩니다.
이광복위원
나머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하고 또 저희들 일부 인부를 투입해서 지하보도와 지하보도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를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지하보도를 점검하다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디지털카메라가 없어가지고 휴대폰카메라에 담아왔는데 한 장한장 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나눠주신 25쪽 지하보도 경사로 설치공사를 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정부종합청사와 샘머리공원 사이에 지하차도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지역은 당초에 경사로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지금 가 보시면 우범화 돼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안에 노숙자들이 숙소를 정해서 잠도 자고 있고 또한 각종 병이 깨져가지고 뒹굴고 있고 특히 위험한 것은 우기나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지하차도가 물에 젖어 있다는 거죠. 방수 문제점이 거기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사로 공사를 하셔가지고 좀더 신경 써서 했으면 한번 했을 때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요즘 같은 위험한 시기에 지하차ㆍ보도가 때로는 대피소로도 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비상유도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 자리에 전열로 된 유도등 비상구 자리를 이렇게 벽에 아크릴로 해서 “비상구” 해서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 상태인데 천장과 바닥 이런 부분은 천장은 상당히 훼손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심한 게 지하차ㆍ보도에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재정이 어렵겠지만 폐쇄된 지하차ㆍ보도는 수시로 점검하시고 특히 지금 많이 활용하는 곳이 공원입니다. 샘머리공원과 종합청사 사이에 있는 공원인데 명품서구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특히 노숙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지도하셔서 위험성면에서 전체적인 시설 개ㆍ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에 재래시장쪽에 있는 유등천좌안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가 민원에 걸려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공사 공정률이 몇 %나 돼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등천 좌안도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정진도라든가 확인하고 체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께 감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물론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도로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구민이 써야 될 도로거든요. 특히 그 지역은 도마동 재래시장에 주출입구 부분인데 지금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돼 있는데 설계변경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좌회전은 허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하셨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그동안 계속 나와서 협의했고 저번에 민원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주민들 시장상인들께서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나 진척이 없으니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도있게 확인하셔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 회의 때 마음놓으시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진입로 부분 공사 있죠. 그것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마큰시장주차장 뒷편 4m 도로를 8m로 확충하는 계획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 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와 유대관계를 통해서 자생단체에 알려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서구전체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동은 구획정리한 신도시 도로예요. 그런데 물론 당초에 어떤 시방서에 내용이 있겠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가 끝나고 각종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도가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본인들 허가사항에 의해서 기존 것을 파헤치고 본인들이 스펙으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다보니까 서구의 둔산 신시가지 인도가 15～20m밖에 안 되는 도로에 다섯가지의 포장이 돼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 거리가 돼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판정비공사를 한다든가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서구에 맞는 특색있는 스펙을 정하셔가지고 인도 이런 부분이 건축주의 허가사항에 의해서 본인들 임의대로 하지 않는, 보존해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할 수 있도록 법 규칙을 마련해가지고 제각기 다른 포장공사를 하는 그런 누더기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인도포장재질이 짧은 거리에 여러 가지로 돼있다는 것은 미관상도 안좋고 유지관리측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하면서 저희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관리과와 협의해서 저희들 보도에 일정한 규격이라든가 평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빠른 시일내에 서구만의 조례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허가 및 주민들이 아름답게 다닐 수 있는 거리조성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공사현장 인도에 보행자 우선통로를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조례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시에도 보행환경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에도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도조성을 별개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은 실질적으로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자전거도로정비라든지 도로굴착복구라든지 또 노후화된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보행환경조례에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사현장에도 보행환경조례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한 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로부분 공사현장에서 보행자전용로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를 다 파헤치고 보도블럭을 다시 깐다든가 재시공할 경우에 사람들이 차도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는 조례니까,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규칙을 지켜가지고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환경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3페이지 2009년도, 2010년도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자료가 숫자를 잘못 표기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과다계상된 거예요?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현저한 차이가 많은 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거죠? 사업비 계상을.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어느 사업인지?
명현
류명현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공사발주현황을 봐요. 숫자를 잘못 표기한 건가 아니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액이 상단이고 계약금액이 하단인데 계약금액은 도급금액하고 관급자재하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표기한 것은 시공사와의 계약한 도급액만...,
명현
류명현위원
도급액만하고 관급자재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을 순수 공사에 대한 부분만 했네요.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것은 자료제출을 안했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준비해서 주시고요. 과다계상된 부분을 관급자재하고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하자검사내역 및 조치사항을 보면 2008년도에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확장공사 1차공사에 의해서 보도블럭 부분침하라고 돼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역시 산직동 정각골 확장공사 1차에서 보도블럭 부분침하가 나왔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하자보수 조치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똑같은 1차공사에서 중복된 하자발생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구간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애초 2008년도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때에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진단 이런 것을 정확히 내렸으면 그런 하자가 다음해에 그것도 똑같이 중복된 부분으로 그리고 또 여기 2009년도 4차에도 역시 도로법면 토사유실 같은 이런 하자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중복되게 하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역 여건상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한 로견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런 침하가 나오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자가 안나오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장 여건상 침하가 돼서 이렇게 하자보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나무고사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관내 교차로정비를 하면서 2008년도에 나왔고 2009년도에 중복돼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복된 하자가 나왔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94쪽 이후에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2008년 1,900건 정도 2009년 2,300건, 2010년에 다시 줄어서 1,900건 정도 됐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이 안 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국장님 생각하기로는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등록된 것은 1,900건정도 되는데 이외에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하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동에서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사례에 의거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신고가 안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증가됐다가 감된 사유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허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한 지하수 수량이 되겠고요. 또 신고가 안 된 부분은 양성화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허가 지하수는 별도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하수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지도점검을 하고 파악할 때도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어느 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식당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하수 같은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부터 우선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감된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2009년도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하수를 사용하다 상수도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액이 다르게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상수도로 전환됐을 때 예전에 사용했던 지하수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합니다. 폐공신고를 하면 폐공 주철관 이런 부분은 제거하고 그 부분에 모래를 투입하고 그 이후에 콘크리트로 마감작업을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폐공관리에 대한 부분도 바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폐공관리현황에 보면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폐공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공관리에 대해서는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가죠? 폐공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하수 종료가 돼서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 후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 뒤에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안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폐공하면 완벽하게 폐공처리가 돼서 별도의 이물질 등으로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이 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 관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지하수 이용에 관한 것, 만약에 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폐공처리하고 했을 때 그 뒤에 그것을 몰래 다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완벽하게 도면에 의해서 폐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별도로 다시 지하수를 굴착해서 신고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의 관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은 폐공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폐공하면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폐공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보면 물론 생활용수도 있겠지만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특히 더 세심히 이뤄져야 되겠고요. 폐공관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하고도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쾌적한 삶과 명품서구 조성을 위해 고생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신정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서구 건설관리과가 최우수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림동 28-3번지 개인소유 도로를 서구청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부당이득금 3,400여만원과 판결 이후부터 매달 50여만원을 소유주에게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이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사건의 발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06년도 9월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견주로부터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도로개설은 진정인 등이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그런 도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도로는 도시계획이 76년도에 돼 있었고 형질변경은 87년도 경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돼있는 상태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그 도로와 연계돼서 구에서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공공도로의 형태를 갖췄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같이 이익을 득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토지사용료라든지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3,400만원은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현재는 구에서 승소했다하더라도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있는 법입니다. 정림동 28-3번지 개인 원견주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불만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2심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대법원에서 판결 종료한 것 아닌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파기환송돼서 2심에서 다시 판결해야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재심을 하는데 거의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법에 승소만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구민들이 억울하거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앞으로 이런 소송에 연루되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부연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보도가 14군데중에 2개가 폐쇄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4개가 폐쇄 예정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 포함해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포함해서 4개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10개소 지하보도가 있는 거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는 12개소입니다. 2개소를 폐쇄하고.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12개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CCTV가 설치돼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CCTV가 설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돼있는 데가 몇군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갈마지하보도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나머지는 다 설치돼 있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CCTV 1대 구입비가 얼마나 드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카메라 구입비는 약 50만원정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대당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지하보도에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지하보도가 주민편의가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이용되는, 비행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모양새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을 저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CCTV가 해상도라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분명히 범인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이 우수한 CCTV를 설치해가지고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CCTV 설치가 요망되고요. 그리고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곳에 조명이 몇 룩스로 돼 있죠? 일부 지하보도는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존은 10내지 15룩스인데 지금은 20룩스 이상 조명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물론 통행량이 많은 곳은 밝기가 약간 어두워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적한 곳에 야간 통행시에는 밝기조정이 될 수 있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밝기조정이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설치가 요망되는데 국장님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조명이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또 격등을 일부 하고 있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격등을 해지해서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은 격등을 해지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위험성이 적으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격등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적한 곳에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사람이 어떤 피해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김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순찰을 강화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폐쇄하시고 난 후에 활용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둥지지하보도는 자전거 보관소로 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지하보도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라는 특성 때문에 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계단으로 통행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활용방안이 현재 강구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아울러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93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완료한 다음에 보시면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을 국비에서 30% 지원한다고 했는데 BTL사업 완료 후에 예상되는 시설임대료 가뜩이나 지금 지역주민들이 내는 하수도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20년간 임대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에 예상되는 시설임대료는 어느 정도인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업비상환은 시에서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돼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하수도 사용료 내는 것 외에는 별도로 투입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졌는데 혹시 지하보도 이용을 하면서 밖에 모니터를 설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양쪽 입구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CCTV 말씀이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모니터. CCTV는 안에 설치돼 있고 모니터가 밖에 설치돼 있음으로써 안에 긴급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불량청소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범죄예방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하보도 입구 계단부에서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벽체에 모니터 화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설치돼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는 안 돼 있고요. 월평동, 정림동 일부만 설치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해상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카메라나 모니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모니터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밖에서 외부인이 봐야 예방효과 차원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방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면을 설치해놓음으로서 방범효과가 있고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런 화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해놓으면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할 수 있지만 또 모니터가 안 돼있는 곳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CCTV가 촬영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CCTV가 방범용하고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가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CCTV가 있고 불법주정ㆍ차단속 CCTV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 그렇게...,
이광복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방범용 CCTV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서는 지하보도 내에 CCTV...,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CCTV가 한 구청 내에서 지금 상당히 분류가 많이 돼 있어요. 방범용CCTV가 있고 주차장CCTV 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지하차ㆍ보도CCTV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많은 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건설관리과와 교통관리과하고 접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CCTV를 설치한 것 중에 100%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화면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 지하보도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서 확인되는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방범CCTV는 경찰서 지구대하고 직접 연결돼서 경찰서에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광복위원
CCTV 방범용 카메라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민원 듣기로는 현재 CCTV를 설치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연수가 오래돼서 해상도도 안좋고 오작동도 많아서 고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많은데 그게 단절된 제품이라 수리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확실히 검토하셔 가지고 오래된 CCTV가 방식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품절돼서 고장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구청 내 CCTV에 대한 사업권은 거의 건설교통국에서 갖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할게요. 지하수 수질검사가 감사자료 95쪽, 이게 각 공원지역에 있는 음수대를 다 하신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월평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약수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현황관리를 않고 비상급수시설도 비상급수 시설관리를 별도로 재난방재과에서...,
이광복위원
이게 지금 95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자료 나눠주신 것 중에 뒤에까지 190여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을 수질검사하신 겁니까? 별도로 지하수를 판 것이 있습니까? 119개씩. 지금 이게 각 공원지역까지 포함해서 지하수수질검사 하신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원지역은 별도로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191개는 전체적으로 민간이 설치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민간인지하수 수질검사를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개인들이 수질검사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봉인을 하는 것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99쪽 보면 한밭수목원 이런 곳은 다 생활용수인데 한밭수목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개인 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하수 일시적 관정이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일시적 관정이라면 수목원공사 지하수관정인데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요? 음용으로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생활용수입니다.
이광복위원
생활용수인데 이것 수질검사를 우리가 왜 해 주고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수질검사주기가 음용수는 2년, 생활용수는 3년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우리가 서구청공무원들이 충분한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것을 가져다가 구청에서 수질검사해가지고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개인이 부담하고 우리는 봉인해 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수질검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감사했습니다마는 지하보도에 대해서 폐쇄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특히 시청 같은 부분의 폐쇄부분은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구청이 영업수익을 쌓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한번 그것에 대해서 물론 지하보도를 개인에게 임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규상 없죠? 지금 지하보도 임대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으니까 할 수가 있죠. 아직 안하신 거죠? 못한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특히 시청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응모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갤러리도 할 수 있고 어떤 전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지하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당장은 어렵겠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청 지하보도는 문화예술분야라든지 군시설물 사진전시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안 세웠는데 그런 전시관으로 설치계획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2011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도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도로시설을 할 때 지하보도 설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도로폭이 넓은데 하고 좁은데 하고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하보도설치를 지양하고 횡단보도 입체화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 같은데도 처음에 개발할 때 지하보도를 설치했지만 비용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현재 지하보도 폐쇄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둥지지하보도가 약 3억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설치할 경우 30m 도로일 경우 한 25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청앞에는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대략적으로 30m 도로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폐쇄비용이 한 3억정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청 지하보도는 폐쇄비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하보도 설치비용하고 폐쇄비용하고 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약 30m 도로에 이유가 어찌되었든 구민의 혈세를 30억이상 낭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하보도는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입체화시설 쪽으로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 이뤄질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하보도가 몇 년도에 설치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87년도 경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한 20년이상 된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도시계획 설계할 때 나온 문제이겠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낭비가 없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하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설치하지 말자는 민원도 있지만 최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법령이 시행돼서 보행권 우선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보행인의 편리를 돕도록 지하보도 설치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볼라드가 실정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가지 고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행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볼라드 높이는 약 80～100㎝ 또 간격은 1.5m, 재질은 보행자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규정돼 있고 또 30㎝ 앞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형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과 부합된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 화강석으로 설치돼 있는 볼라드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볼라드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수목을 식재해서 여름철에 그늘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공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도에 설치하는 그런 지침에 맞도록 탄성이 있고 높이도 규격에 맞는 그런 볼라드를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른 도로굴착이라든지 타 공사와 병행됐을 때는 가능하면 화강석 볼라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구역에서는 차량들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시설입니다만 그것은 규격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볼라드 없는 보행자도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고요. 노파심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2007년 11월 자체조사를 벌여서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법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불량 볼라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고요.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행자우 선구역에만 적용했던 볼라드의 재질 및 설치규정을 일반도로까지 확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볼라드의 완전 철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에 맞게 정비돼가지고 시각장애인 및 청소년들 자전거 타는데 안전에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규격에 맞고 관련법에 맞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속적으로 화강석 볼라드는 제거하고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는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어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먼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6쪽에 5번 오동 443번지 재해예방사업하고 7쪽에 오동 79번지 재난예방사업 또 13번에 62번지, 14번 86번지 그 4개 공사명에 관련돼서 설계도면, 시방서, 일의 대가, 준공사진 전반적인 설계도서를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30쪽 예산사전사용 예비비지출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방재기금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자금을 지출하셨다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비비에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재난방재 예비비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재난방재기금 사용목적이 뚜렷하게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과 또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재난기금 가지고 실질적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재난, 재난이란 뜻이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신종인플루엔자도 해당되는 걸로...,
이광복위원
법령상 나와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규정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법적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기간이 11월 6일에서 12월 10일까지에요. 그 전에 충분하게 재난방재기금을 사용하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사용을 해야겠다고 위원들한테 구두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사용을 하신 부분인데 만일에 사전사용이 의회 예산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것은 보건사업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 보건사업에서도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던 부분인데 재난방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난에 대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에서 1억원정도 예비비로 풀사업비를 세워 놓고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상황에 투자하기 위해 집행해놓은 사업비 가지고 투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이 계속 확대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재난상황실도 설치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같은 일환으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재난대책위원회가 현재 사무실이 구성돼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난상황실이...,
이광복위원
상황실은 돼있겠죠.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돼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은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난방재기금 갖고 긴급시설비에 투자한 예가 있는 과정에서 그때도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쯤 짚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와 보건사업과는 구분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도 구청에서 재해기금을 긴급으로 투자한 적이 없어요. 복구철거비라든가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지금 기간이 11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인데 이게 금년 것 얘기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작년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작년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도가 안나와 있어요. 기간이 11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발생했던 것을...,
이광복위원
작년 거예요? 연도표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 사용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부분에는 너무 인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후에도 단위가 큰 이런 부분에 좋은 사업하면서 굳이 뒷소리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위원들한테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면 서로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학교가 82개교 그리고 시설부분에 204개소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초ㆍ중ㆍ고 82개가 어디 몇 명 그리고 체육, 청소년, 복지시설에 204개소인데 체육, 청소년, 복지 204개소가 어디인가 총체적으로 타이틀만 해서 인원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마치고요. 나머지는 자료 보고난 다음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월 4일이 무슨 날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죠? 국장님, 안전점검행사 캠페인에 참석 해보셨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참석해 봤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매월 실시하고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 12월 4일에도 갤러리아 로데오거리에서 민ㆍ관합동캠페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매월 하셨다 이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201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행사내역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비용지출 문제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어떤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사전에 예방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재해가 발생되고 나서 사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 입장이나 공무원 입장이나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안전의식 고취를 주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또 한 가지 재해취약지 수방대책 수립 및 지도점검내역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자연재해 저감시설, 130개소 해서 하천, 저수지, 양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도로시설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구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이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천이면 어느 하천 이런 식으로 지명이라도 넣어주면 자료로서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하천에 24개소, 저수지 2개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료로 삼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료제출 요구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돼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사전에 파악 안 되고 뒤에 도면상으로만 그림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요구를 할 때는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본 위원이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이 시간 이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난취약시설 및 현황인데 자연재해저감시설이 130개소, 대규모공사장 17개소, 기타 13개소 있고요.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면서 시 건설관리본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가하천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지방하천은 3개소로 갑천, 두계천, 매노천 하고 소하천 21개소 이렇게 해서 하천은 24개소가 되고 저수지는 장안동 용태울저수지하고 매노동에 신현소류지 이렇게 두군데 그리고 양수장은 기성동 괴곡동하고 평촌동에 있는 시설 또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 집수관거 이게 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흑석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도로시설이 65개소인데 도로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10군데, 보도 육교 20군데, 지하차도 10군데, 지하보도 14군데, 가도교 11개 이렇게 도로시설하고요. 대규모 공사장은 주로 건축현장이 되겠습니다. 을지대병원 옆에 짓고 있는 대한생명이라든지 이런 주요 건축공사장하고 관저지구 도안신도시 등 대규모로 하는 토목공사장 또 유원지는 상보안유원지라든지 흑석유원지, 장안동에 저수지 주변에 대한 절개지 또 침수우려가 되는 정림동 금년 여름에도 침수됐던 정림동 우성아파트 일원이라든지 이런 주변하고 또 하천 횡단하는 세월교 이런 부분을 재난취약시설로 지정해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이 위원님들께 제출이 안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제출해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 두가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중에 소로에 있는 교량도 재난방재과 소관인가요? 작은 도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중재난취약시설로서 분류는 안했고요. 그것은 일반...,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도로상에 있는 교량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도로도 규모가...,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몇 m이상 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몇 m폭원으로 하지 않았고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폭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차로로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일단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으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도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노선도 있고 또 중대형 차량 있죠. 예를 들어서 32인승이라든지 25인승 마을버스식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 교량을 본 위원이 카메라에 담아놓은 것이 몇군데 있는데 교량난간대가 파손이 돼가지고 차량 회전시라든지 아니면 경운기라든지 아니면 제차가 회전반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특히 시내권에서는 교량이 거의 없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시골로 들어가면서 본 위원 지역구인 기성동 쪽으로 가면서 그쪽에 교량에 난간 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난예방 경보시설 있죠? 기성동쪽에 경보시설이 돼 있나요? 용태울저수지 하류 부근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안 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용태울저수지 쪽에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저수지를 위한 경보시설은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예ㆍ경보시설이라 함은 마을회관에 엠프시설에...,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세월교 하상도로 입구에 높낮이 해놓은데 있죠. 거기는 어떤 식으로 재난경보를 홍보합니까? 우기시 범람하면 재난경보를 발령해야 되는데 어떤 문자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실시간 영상감시시스템이 재난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런 상황은 문자로서 또 우리 관계 관련자들한테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세월교 하천에 우기시에 범람하면 주차장 시설이 돼 있잖아요. 이쪽 편으로는 주차장이 안 돼 있는데 동구 쪽이죠? 말하자면 그쪽에는 주차장시설이 많이 돼있어 가지고 범람하면 차량이 유실되는 경우를 저도 목격했고 또 우리 서구쪽에서도 차량유실 되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재난상황실에서 육안으로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흘러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에 주차돼 있는 차량이 유실됐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감사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속이 빨라서 거기에 대처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일기예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서 세월교 때문에 침수된 차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침수된 상황시에 거의 세월교 그러니까 거기가 중촌동 열두공굴이라고 하나요? 철로. 그 밑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평송수련원 입구까지가 제일 많이 범람을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범람할 때마다 가보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자생단체장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보면 경찰차량 한 두 대, 경찰공무원 한 두 명 외에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은 거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서구청 직원들 많이 안다면 아는 의원중 한사람인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예방이 돼야만 재난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차 같은 것 재산손괴가 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예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대전천 구간인데 그 구간이 금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하상도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요. 저희들 관내에는 유등교 밑에 그런 상황이 세월교 밑에...,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유천동, 도마동그 다리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도마사거리에서 중구 서대전네거리 들어가는 유등교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고요. 정림동 우성아파트에서 저쪽 가수원 연결하는 세월교 또 흑석동 적십자수련원 앞에 있는 세월교 이 세군데에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구는 타구보다는 복 받은 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세월교 쪽은 범람이 많이 되는데 유등천 밑에는 범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적십자수련원 있는데 있죠? 수련원 건너가는 도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괴곡교.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괴곡교인가요? 괴곡교가 아닌데... 적십자수련원 앞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냥 세월교라고...,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게 세월교라고 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적십자수련원 앞에 세월교.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쪽은 주민통행량이 적고 이래서 사고유발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주민 한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절기에 그쪽으로 피서객들이라든가 많이 오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그런 쪽에 관심을 둬가지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쪽에는 경보시설이라든가 무방비대책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가 발생해도 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라도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적십자수련원 앞에는 실시간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인명대피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자율방재단은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외출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타지역으로..., 그런 사람들로 재난대비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라든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단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절기에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에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계속 순찰 점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한명의 익사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확인해서 재해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현재까지도 국장님이하 관계 직원들이 계속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본 위원들이 도시건설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갖고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김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예방으로 해서 피난계단 장애물 또 비상계단 장애물 적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겨울철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화재재난예방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자체적인 인력으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소방서나 기타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고 화재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홍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화재는 우리 서구에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난 예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역에 고시원이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리대상인 고시원은 28개소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년 사고상황으로 봤을 때 특히 고시원에 대한 화재나 재난사고가 있을 때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인명사고로 바로 직결되는데 특별히 고시원에 대한 재난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최근에 전기, 기계, 건축 이런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특별히 고시원에 대한 점검이나 지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셨던 28개소에 대한 점검 지적 조치결과를 감사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학교앞 보도, 육교 앞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이런 부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도시미관이나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하단부분에 대한 보호판넬이나 보호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파손된 부분을 유지관리할 경우 판넬을 부착해서 보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파손된 부분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나 신호등, 보안등 이런 부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멘트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공사를 해놓고 나서 앙카볼트가 위로 돌출되어서 아이들 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대나 보호판넬 이런 것으로 도시미관도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도시미관하고 함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011년도 계획에 보면 매노천 교량 건설에 대해서 설계용역중이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건설이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매노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천 확률강우강도가 50년으로 돼 있는데 100년 빈도로 변경을 하면서 하천 단면을 지금 계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에서 실시설계하고 공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시에서는 저희 매노천 외에 두군데 타 지역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반기 3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일부 하천단면이 변화되고 그러다보니까 토지보상문제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능하시면 기왕 시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내년도 장마철 되기 전에 완공되어서 이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되창이소하천 하상정비공사 있죠. 하상정비공사를 집행한 다음에 같은 장소가 뒷채움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류에 유실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방보수공사를 했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보면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2009년도에 13건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도 제방보수공사를 한 것이 그때 수해로 말미암아 유실이 돼가지고 아마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왜 사업명이 틀린 건지? 이 사업이 정비공사를 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수해로 말미암아 현장이 보수까지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변했거든요. 유실이 됨으로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해 후에 유실된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죠? 수해복구공사는 거의 8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13군데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하상정비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수해로 말미암아 유실돼서 제방공사까지 했는데요. 사업명이 왜 이렇게 틀리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수해복구...,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해복구공사로 않고 하상정비공사로 했냐는 말이시잖아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14번 보면 되창이천 수해복구공사가 8월에 집행한 것이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14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12번은 주로 하상정비쪽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명을 하상정비로 한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는 설계변경내역이고요. 여기 공사발주현황이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주현황에 보면 16ㆍ17번이 같은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번이거든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21번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다른 장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장소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장소가 되다보니까 정비공사로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안하고 일반예산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한 사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 수해복구현장에 갔을 때는 그게 수해로 말미암아 뒷채움석이라든지가 급류로 유실돼가지고 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하상정비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된 후에 수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이 7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돼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ㆍ17은 수해복구로 한 부분을 유지관리비로 공사한 부분이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수해복구현장인데. 다른 곳은 관급, 도급 합쳐서 2억 1,500정도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수해하고 관계없이 유지관리차원에서 되창이소하천 정비공사는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수해복구현장에 13군데는 일률적으로 2억 1,500씩 했는데 여기를 굳이 유지관리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수해복구 나기 전으로 공사기간을 보면 수해복구 공사는 주로 9월 무렵에 시행이 됐고요, 하상정비공사는 7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상정비공사로 집행을 했어요. 우기 전에 공사를 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다음에 우기 때 수해로 말미암아 이게 유실돼서 파손됐거든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가 그때 수해복구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유실돼가지고 일단은 먼저 거기에 대한 수벽면이 급류로 말미암아 밑에 수심이 자꾸 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류에 의해서 뒷채움석 같은 것이 유실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근본적인 복구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런 발생의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는 보수공사에 의해서 게비온을 설치해가지고 돌망태로 다시 채운 모양인데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수해로 말미암아 유실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위해서도 처음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유지관리비로 하는 것보다는 수해복구 명목으로 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근본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장소가 다른 데거든요, 되창이천이라도.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분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 잠깐만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조치내역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피난계단에 적치물을 방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미한 그런 사항일지는 몰라도 화재는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재난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중점관리대상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충설명에 보면 A급, B급, C급, D급, E급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적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을 보면 A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주로 어떤 시설이죠? 관리중점대상 중에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A에서 E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이상이 없는 시설이고 B등급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은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고 D급은 조속히 보수, 보강해야 되고 E급은 철거전, 철거라든지 이런 계속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주가 A급이 921개소, B급이 161개소이고 C급이상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양호한 상태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물은 공동주택 같은 시설물하고 도로, 교량, 터널 이런 시설물과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급, B급 시설로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면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이 크게 문제성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조리원, 고시원, 종교시설 다중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또 어떤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동이나 이런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지도점검을 할 때 유의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청사가 지적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공공청사 같은 데도 한 두개씩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예방차원에서 또 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계도차원의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오동 79번지, 62번지, 86번지, 443번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2시 30분에 받아가지고 약 50분간 검토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총 수의계약 건수가 106건이더라고요. 그중에 우리구가 46건, 약 43.4% 우리 구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고 나머지 56%는 타구에 있는 업체에 줬는데요. 수의계약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지만 저희들 관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가능한 한 지역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추후로라도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주신 자료 중에서 이게 4개의 현장인데요, 우선 오동 62번지 이게 원본이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이것 두 가지만 보여 주세요. 확인차 보여 드리는 거니까. 오동 79번지선 재난예방사업하고 오동에 86번지선 재난예방사업 준공사진이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업체는 틀린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준공사진에 사업명이 다른 사진이 첨부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짧은시간 안에 공사를 마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해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하고 조금 상반되지만 수의계약을 분할발주하면서 업체 법인명은 틀린데 공사분할하는데 있어서 느낌에 세 업체가 아닌 한 업체가 하지 않았나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지금 제가 오동을 11월 25일날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부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에 의하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라는 시행령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부지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고의적인 분할발주에 의한 예산낭비지적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준공사진이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부 본의 아니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우기 오기 전에 빨리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같은 사진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장 방문했을 때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돼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기적으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고 저희 한정된 직원이 여러 곳으로 공사감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적하신대로 공사 일부분이 침하도 돼있고 탈락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하자가 안 나도록 하자점검을 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검토 중에 오동 지구 전체 게비온옹벽 돌망태 납품 송장을 보니까 6월 24일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준공날짜는 26일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틀밖에 안되는데 준공이 가능한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대로 송장은 24일날 납품하고 26일날 준공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하고 서류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납품을 꼭 납품한 날짜에 송장이 저희 관에 제출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납품은 미리 되고 송장이 24일 날짜로 도착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납품된 날짜가 송장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분할발주하면서 설계변경이 오동 79번지, 62번지, 86번지 일률적으로 다 되면서 입찰차액이 거의 100%에 준한 99.8, 99.2, 98.2%, 86번지 같은 경우 96.7%인데 설계변경을 의도적으로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게비온옹벽 1.5m를 2m로 한 게 하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86번지 같은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구조검토를 처음부터 했을텐데 1.5m로 게비온옹벽 설계해놓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서 2m로 게비온옹벽으로 바꿨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인근 농경지라든지 이런 현장 여건에 의해서 그동안 물흐름 상태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공사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공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당초설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가 설계변경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5m로 일률적으로 했다가 2m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변경이 잦아지면서 공사하는데 공기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오동 43번지네요. 이게 3월 2일날 계약해서 3월 30일날 준공이 됐는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미리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부터 2m로 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지금 돌망태 같은 경우는 제가 헷갈리는데, 시방서를 제가 아까 요청했는데 시방서가 아직 안왔는데 밑에는 20㎝넣었어요. 밑에 넣고 그 위에 번지수는 또 일자로 쌓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옹벽높이가 1.5내지 2m로 높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일단 하자가 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천단콘크리트 친 부분이 준공검사를 그때 당시에 누가 나갔나요? 건물 바로 앞에인데, 거기가 몇 번지인가 모르겠네요. 86번지네요. 86번지 이게 레미콘 강도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 품질 때문에 레미콘에 가수도 안하는데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발로 툭툭 차도 전부 다 깨지고 일부 거푸집 해체도 안 돼 있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표면이 양생과정에서 그때 6월에 공사하다보니까 우기철이니까 소나기가 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파손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해서 완벽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게비온옹벽하고 돌망태하고 차이점이 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게비온옹벽하고 돌망태하고 어떻게 보면 철선에다가 돌을 채워가지고 하상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망태 같은 경우는 제방 사면에 주로 설치를 해가지고 비탈면을 보호하고 또 게비온옹벽은 경사가 급한 그런 옹벽구조물로서 재해방지용 구조물로 교량이라든지 교각보호구조물, 하천침식방지 거의 형태는 비슷한 형태로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유리한 자재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여기 설계변경 사유하고 내역을 보면 어떤 것은 게비온옹벽, 어떤 것은 돌망태 이게 같은 공사명인데도 사업개요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돌망태는 같은 게비온옹벽이 사각형돌망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게비온옹벽 같은 경우는 장비를 써가지고, 물론 돌망태에도 쓰지만 게비온옹벽은 장비로 떠 넣어줘 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리하는 높이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5m를 2m로 바꿈으로써 불합리한 구조검토도 같이 옹벽개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게비온옹벽의 주 목적이 친환경 자연하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옹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비온옹벽이 갈수기 때도 지면에서 30㎝, 20㎝ 더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겨울에 동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오동 86ㆍ79번지는 기초콘크리트가 위에 떠 있어요. 그 부분도 다음부터는 감독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물론 바빠 가지고 시공할 때 현장방문은 못하지만 시공자들한테 미리 숙지시켜가지고 잘못 시공된 사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책임하에 현장에 시공 잘못된 그 부분은 추후 확인하시고 또 시공 완료된 것을 사진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하여간 김옥호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라든지 이런 시공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2억 2,500만원이 보유돼 있고요,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에 9억 600만원이 전출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2억을 예치하고 있고 공공일반예금으로 1억 1,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1억 1,900만원 속에는 금년도에 재난예방사업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고 또 제설장비구입에 3,15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울러서 금년도에 민방위 발전유공 기관표창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행자부 주관 민방위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민방위 발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점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재난방재과에서 한 부분이 건설관리과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육교부분 파손된 부분을 도장을 한다든가 난간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구청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업무분장내역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금년에 업무분장 조정이 다 끝났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업무분장은 과별로 사무분장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별도로 조정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해서 서로 간에, 물론 재난방재과에도 기술직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분장해서 좀더 원활하게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하천점용을 허가하게 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하천점용은 우리가 제곱미터당 얼마를 받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점용허가 부과하는 산정기준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빠른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재해하고 재난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해는 일반적인 태풍 이런 것을 말하고 재난은 인위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데 현재는 재해나 재난을 통틀어서 재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재해는 뭐, 재난은 뭐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재난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재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모법에 재난하고 재해하고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보상할 부분이 생기면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험회사에 관계 구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럴 경우에는 관에서 이게 재난이냐 재해냐의 평가에 따라서 피해자 쪽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에 차이가 나겠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가지고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아까 말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세월교라고 해가지고 현재 CCTV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추후계획이 있을 테고 세월교 문제점에서 갑천에 가수원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유역개발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갑천도 지금 만년동 KBS방송국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기성동 갑천 위까지 전부 다 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가는 곳마다 퇴적물이 쌓여 있어 갖고 하천 유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부에는 부유물이 쌓여가지고 심한 악취가 나는 지역도 있어요. 특히 가수원교 이쪽지역은 그게 악취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수질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하겠지만 하천을 관장하는 지역으로서 이게 물론 구청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서구에 흐르는 맥이 되는 하천인데 지금 4대강유역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준설계획은 없다. 가수원교를 보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반은 물이 흐르고 반은 흐르지 않아요. 물이 차 있는데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옆으로 흐르면 되는데 물이 계속 잠겨있는데 반쪽만 흐르고 반쪽은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그 앞에 어로를 뚫어가지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돌아오는 상황인데 과연 그 수질이 1등급 판정이 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시하고 원만히 협의하셔서 특히 퇴적부분에 쌓여있는 썩어서 냄새나는 부분이 주민들이 운동하는 고수부지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갑천에서 공그리로 계단형 만들잖아요. 앞에다 친환경으로 물에 가까이 가게 한다고 해서 돌출을 만들었어요. 3개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하도 건의를 하니까 그중에 하나는 시공을 했다가 얼마 전에 철거해가지고 재시공을 했더라고요, 없애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물이 고여가지고 더 안흘러요. 그런 부분이 더 썩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중관리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하셔서 준설계획을 잡아가지고 일부 그쪽만이라도 준설을 해주면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고요. 기존에 가수원다리 있죠. 그 다리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하천관리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내내 국장님 소관 업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교각이 많을수록 항상 퇴적물이 쌓이게 돼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특히 장마철에는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쌓여서 범람우려도 많고, 기존 가수원다리를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질의한 결과 답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전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거기보면 통수가 600미리 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깅트랙부분을 예전에 한쪽 편도만 있던 것을 가수원교쪽까지 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조깅트렉요?
이광복위원
예, 주민들이 이쪽은 돌고 그 다리를 건너서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편의를 도모해서 시설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공그리가. 그러니까 부식돼있는 거죠. 완전히 떠있으니까 안전을 고려하셔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수원교 상류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수원다리도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철거를 안하는 쪽으로 그동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4대강사업 관련해서 조깅트렉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광복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기존 가수원다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체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구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피시설에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에도 50만 인구가 있는데 민방위대피시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최근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폭파 도발사태 관련해서 현재 비상근무체제에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비상대피시설,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 주민신고망, 인력동원, 장비동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 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주로 관내에는 공동주택에 지하실 주차장을 대피소로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 또 서구소방본부의 민방위교육장하고 고층건물의 지하실을 주로 비상대피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피시설에는 비상대피시설이라는 안내표지판과 주민들이 긴급상황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을 하고 관리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