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4%인 11억원이 감소한 2,805억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2011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원이 감소한 것에 유념하시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부시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세부사항은 말고 목적과 계획을 설명했으면 싶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여기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개요와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해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예산규모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자율배분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5개년간 매년 연동화 그게 내년에 가면 수치가 좀 변동이 되겠습니다. 연동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투자 여건변화와 장래를 예측해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연차별 사업비 규모에 있어서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제도적 한계로 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시비 의무부담 등으로 자체 사업추진이 재정여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너무 간단합니다. 5년동안 재정의 계획인데 부시장님 너무 간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읽어 봤을때 위원님들한테 재정에 대한 5년 동안의 그런 방향이 됩니까? 그런 걸 알게 해 주는 좋은 자료인데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이해가 빨라서 그러려고 했는데 자료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공부를 좀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은 장기 계속사업이고 대형 사업임에도 계획기간내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운용에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참고 됐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들어주시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6% 감소된 2,710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9% 감소된 2,441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3.2% 증가된 269억원이며 2011년도 당초 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예산액의 90.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04억원으로 12.4%, 세외수입은 131억원으로 5.4%, 지방교부세는 1,155억원으로 47.3%, 재정보전금은 61억원으로 2.5%, 국도비 보조금은 789억원으로 32.4%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010년 대비 1.95% 감소된 303억원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그중 보통세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감소로 2010년 대비 0.27% 감소되었고 목적세는 일부세목이 변경 및 삭제되어 지난년도 체납액은 징수수입이 33.3%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0년 대비 2.8%감소된 131억원으로 수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가 등으로 2010년 대비 8.5%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은 체육 및 관광지시설 사용료 수입감소로 2010년 대비 2.1% 감소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화장장 사용에 따른 수수료 감소 등으로 2010년 대비 7.9%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2010년 대비 3.5%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감소로 2010년 대비 3.87%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총액으로 볼때 2010년 대비 2.8% 감소된 주된 원인은 화장장 수수료 인상으로 관외자의 화장장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수수료 감소 및 관광지 입장료 동결로 인한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국세 증가가 예상되어 2010년 대비 2%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10년 대비 15.05% 증액 내시된 78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신성장 동력사업 반영과 서민경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비 증가 사회복지분야 확대 등으로 2010년 대비 17.2%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2010년 대비 7.12%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1년도 예산서안 45～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1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0년 대비 2.83%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0년 대비 222.58% 증가, 교육분야는 2010년 대비 9.85%감소,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0년 대비 10.48% 감소, 환경보호분야는 2010년 대비 7.96% 감소, 사회복지 분야는 2010년 대비 0.51% 감소, 보건분야는 2010년 대비 26.52%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10년 대비 12.99% 감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0년 대비 68.45 % 증가,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10년 대비 10.07%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0년 대비 23.71% 감소, 예비비는 2010년 대비 7.28% 감소,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대비 1.4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1년도 예산서안 75～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됩니다. 인건비는 2010년 대비 1.80% 감소, 물건비는 5.01% 증가, 경상이전비는 0.09% 감소, 자본지출은 6.09% 감소, 보전재원은 2010년 대비 8.24% 증가, 내부거래는 13.60% 감소, 예비비 및 기타는 2010년 대비 7.2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 11.6% 증가된 26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이 급수공사 수익증가로 2010년 대비 6.2% 증가된 72억원이고 자본적 수익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 증가로 2010년 대비 10.3% 증가된 82억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21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39억원, 채무상환금 22억원, 원수구입비 16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분야는 2010년 대비 19.79% 증액된 11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대표적으로 증가된 주민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는 2010년도 대비 430.5% 증가된 9억 3천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민간융자 신청액이 저조하여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기타 특별회계 중 2010년 대비 50% 감소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현황은 총 12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97억원이며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16억 6천만원이고 지출예상액은 5억 7천만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동해시민장학기금 1억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억 4천만원 및 그밖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포함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계획적 운영을 목표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운용 기조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기반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채무관리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검토하되 일시에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10년 대비 1.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인하로 7.0% 감소되었으며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높아 수입이 33.3% 증가 되었으며 교부세는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로 2010년 대비 2%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액이 2010년 대비 2.8% 감소한 것은 화장장 사용료 인상에 관외자의 화장장 이용이 저조하여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지방채 상환, 상수도공기업 전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및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아동보육료 지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연고산업 기업육성, 동해복합화물차 휴게소 건립,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 생태하천조성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관광지 조성 및 개발사업, 무릉계곡 환상철굴개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이주보상비,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사업의 우선순위 및 각종 경비의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기금분야입니다. 시민장학기금을 포함한 12개의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청사건립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1년 1회 추경에 편성될 예정이며 기금의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코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우선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안은 작년도하고 11억원이 줄어든 부분이지만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800억원 중에 내부적으로 정부정책이라든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금액 전체가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된 것은 사회복지분야가 0.12%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예산 내부적으로 봐서는 사회복지분야 그 다음에 기존의 계속사업비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보시면 신규 투자사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봐서도 어떠한 장래의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요구되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국도비가 당초예산 편성에서 98억원 약 100억원정도 내시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을 못하고 내년 쪽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중에서도 한 100억원정도가 감소가 되다보니까 올해 하기로 해 줬던 사업도 내년도에도 반영 못시킨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외형적으로는 2,800억원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회계 2,400억원이 되고 400억원 정도는 특별회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예산부분 중에서도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2,400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만 법적 의무적 경비가 32%가 됩니다. 한 800억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가 700억원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돈은 2,400억원 중에서 680억원 밖에 안 된다. 한 28%밖에 안되고 600억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없다보니까 국도비를 얻어 오면 거기에 충당하는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 충당금을 이렇게 충당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재원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350억원에서 400억원정도 밖에 안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개괄적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살림을 알뜰히 사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50쪽에 감소된 부분이 있지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는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04억원정도가 증가되지만 저희들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작년도보다 4억 5,000만원정도 줄은 겁니다.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만 줄은 사항입니다.

요것만 줄었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보니까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게 줄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4억 5,000만원 부분이 정보화마을 같은 부분은 계속 하는데 이 중에 부분적으로 %가 조금 낮아진 부분입니다.

조금 낮아진 부분이에요? 국고보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네.

보조금 부분에요. 154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원이 늘었지요?

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01회인가 회의때 저희들이 추경에다 2억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2억원 부분이 금년도에 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평년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5억원이 계속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소규모사업 소하천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만큼은 해소를 빨리 좀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2억원을 증액해 놨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까?

그건 내가 봐서는 주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회 추경때 2억원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부활시킨 것 같은데요?

부활 차원보다도 금년도에 해소를 못 해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소해 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게 시장님 선심성이라 했는데 이게 보면 작년도 5억원 내역을 저희들이 드렸지만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은 5～6건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민원해소차원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준 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한마디 더 드릴게요. 올해 2010년도에 추경할 때 2억원을 그때 예산을 안 세워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걸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질문을 드린 원인이 뭐냐면 시장님이 일단은 각 동에 순방을 하시면서 제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심 쓸 수 있는 선심성 사업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지요?

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 마침 그 자리입니다. 그때도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그럼 10개 동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섯가지라도 좀 말씀해 보시라고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각동에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건 아직 사업계획은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만 세워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고 각동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마무리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산을 각 동장이 사업비로 올라온 계획하고 이건 별도의 사업비니까 최소한 각 동에 한가지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사업이구나 해서 저희들도 인식하지 그때 제가 그랬다고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가자.

우선 여기에 있는 7억원 계상 요구된 부분은 평상시 평년도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 추경때 요구했던 2억원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동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동장님이 자의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비가 1억원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시에서 동에서 소화가 다 안되면 어차피 동에서 소화가 안되면 시 쪽으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오게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면 이 5억원 중에 제일 큰 사업비가 얼마나 하면 3,0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3,000만원 이하,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이게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다른 예산식으로 목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목적사업을 정할 수 없는게 이래 있다 보면 발생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건의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는 사업이다. 그래 되니까 사전에 제목을 정해주기가 좀 곤란하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설명하시기를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각 동에서 이제 동 소관사업이 1억원씩 올라오잖습니까?

네.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올라오는데 현재 7억원이란 말입니다. 이 7억원이라는 얘기는 7개 동하고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연초 예산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3,000만원짜리가요?

6,000만원짜리……

아니 최고가 3,000만원……

그럼 3,000만원 짜리가 어떤 거예요?

이게 묵호 까막바위 해수인입관 피해복구 이런 것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올해 마무리 안된 상태인데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위원님이 마무리라고 한 부분은……

잠깐만요. 그래서 3,000만원이상 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건 과별로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시키느냐 이거야.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아직도 모르고 있지요.

그럼 부서에서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럼 부서간에 소통이 안 됩니까?

소통이 아니고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대부분의 건설사업은 도시경관과하고 건설방재과에서 주로 주민들의 어떤 생활기반시설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시에서 어떤 관장하는 사업보다 규모가 적은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수십 건이 되면 그 사업을 시에서 전체 관장을 못하니까 동장님 포괄사업비라는 부분을 1억원씩 세워 줘가지고 동장님이 민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동은 10개지만 시로 봐서는 10개 동을 다 관장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사업하는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고 시 전체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로하다가 중단된 것 그 다음에 3년차, 4년차,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신규 도로개설이라든가 사업발굴을 안하고 대형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부분이지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지고는 마무리가 아닙니다.

네, 잘 들었고 계속 그렇게 토론해봐야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별도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담당관님이 이쪽으로 올리기 전에 사업부서에 분산해 주십시오. 동에 그냥 7,000만원씩 더해서 1억 7,000만원씩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됩니다. 그럼 제일 편해요.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왜 괜히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아니지요. 그건 왜냐면……

아이 참나 아니긴 뭐……

아니에요. 그렇게 배분하면 무슨 현상이 있나면……

그러니까 7,000만원씩 배분하라는게 아니고 이게 꼭 7,000만원을 주라는게 아니고 7억원을 가지고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동에 사업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규모에 맞게끔 배분을 예를 들어 2억원이 갈 수도 있고 1억원이 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속해 있는 사업에 분배를 해 주시면 이게 7억원이 두리 뭉실하게 여기 안 올라오지요?

그걸 사전에 배부하면 있잖습니까 재정운용상으로 본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세가 큰 동은 많아야 되고 동세가 적은 동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처리고 각 주민들의 민원이 최우선 순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업무처리를 갖다가 이걸 속 시원하게 하시면 되묻고 이래 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액면 그대로 좀 투명하게 하면 왜 안해 줍니까? 더 해 줄 수도 있지요. 시장님께 힘을 실어드릴 수도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시원하게……

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최기준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1.95%가 줄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 일반회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금액을 좀 낮춰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줄고 한 부분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포괄적으로 기억 못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반회계 중에서 예상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수 자체가 작년보다 이제 상당히 줄어들어서 동해시 전체예산이 줄었다고 지금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 기금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7만원이라는 수당이 나가지만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그중에 있으시지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위원회를 열때 보면 말 한마디 안하시고 그냥 끝나는 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실때 2011년도에 위원회 구성하실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동해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99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11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2억 8,020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는 올해 2011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마무리가 됩니까?

이건 무슨 예산인가 하면 저희들이 1,25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마무리사업에 22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세웠고 이건 저희한테 있는 82억원이 되는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우리 부서에서 빌려 온 돈을 갚아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 하시더라도 올해 예산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완결이 되는 예산을 투입을 시켰는지?

네, 시켰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더라도 다른 예산을 못쓰시더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건 다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153쪽에 예산이야 어쨌든 말 그대로 예산금액이니까 추경도 있고 또 1차, 2차, 3차까지 마무리추경까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만 산출기초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민간인 해외여비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 어떤 분야에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야 될 부분이 각 부서에서 해외출장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부서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국제협력통상과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전문가라든가 우리가 파견한 대학교수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람을 동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을 대비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몽골에 제가 자꾸 몽골, 몽골하는데 몽골에 어떤 석탄문제로 인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전문가를 데리고 간다. 석탄수입에 동해시와의 어떤 민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관계로 갈 수 있을때 그럴 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따라 갈수 있다.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어쨌든 동해시 집행부와 의회간의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어떤 개발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담당 의원도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동해시의 발전변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어우러져 갈수 있는 이런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골고루 해서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소통이 되어서 부분별로 조금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홍봉자 의원님께서 여러번 건의하신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특별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52쪽에 보시면 미래발전 전략수립으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가 어떻게 올해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왔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의 용역개념하고 저희들 개념하고 조금 틀리는게 다른 부서에는 대부분 보면 실행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마스터플랜 계획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를 총괄하다보니까 시 전체 그림에 대한 아우트라인 개념의 아이템을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늘 여기에 있다보니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을 저희들이 접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동해시의 특화전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들로부터 해가지고 아이템을 얻어보고자 해서 그걸 세웠습니다.

그럼 동해시 전체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용역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이면 금액이……

바로 그거지요.

우리가 보통 어떤 단일사업을 하더라도 용역비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보통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1,000만원이면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저희들이 다른 3억원, 5억원 되는 것은 예산 총 사업비에 대한 몇% 그 다음에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도면이라든가 타당성조사까지 해야되니까 그런 금액이 나가는데 저희들 이건 구상을 빌리는 것이지요.

그럼 이건 전문인이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구상을 듣는 것이지요.

전문가가 1,000만원을 받고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좀 제대로 우리 담당관님이 이런 구상을 한다면 인력을 제대로 보충하든가 돈을 제대로 써서 그럼 이게 미래발전인데 아니면 아예 손을 안 대시든가 대시려면 좀 과감하게 하시든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간에 담당관님 계획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시되 제가 어떤 과정인가 궁금했습니다.

하다가 좋은게 나오면 요구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뒤에 155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디지털 동해구현 이래서 15억원 예산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시비가 14억원이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2010년도 예산이 15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도입하고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405 자산취득비 밑에 01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2010년도에 3억 4,000만원이고 또 2011년도에 3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개인용 컴퓨터 올해 2010년도에는 개인용 컴퓨터 구입을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용 컴퓨터가 저희들이 보유하기로는 한 1,000대정도 됩니다. 1,000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 되다보니까 매년 175대를 바꾸어 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매번 일정량을 교체하는 그 수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게 1,000대정도 됩니까?

네, 1,000대정도……

그럼 또 한가지 그럼 이걸 조달할 때에는 조달방법이 어떤 겁니까?

조달청에 조달 구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가 좀 궁금하고 동해시에도 컴퓨터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조달 구매요청을 할 때 가능하면 관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조달업체도 대부분이 대기업에 지사가 되거든요. 지사가 되다보니까 거기서 조달이 책정된다면 아마 동해지사를 통해서 납품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본사에서 구매를 할 것 같으면 물론 마진을 조금 줄이고 조금 싸게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동해에 요즘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동해업체가 사실은 그 사람들도 대리점 아니면 소매점 마진 먹고 그지요? 이득을 취해서 또 여기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컴퓨터 말고도 전품목을 동해시에서 현재 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구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더불어 드립니다.

네.

물론 동해시 전체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또 그분들도 정주할 수 있는게 여기서 이득이 나야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게 보니 1,000대로 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나중에 다시 또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153쪽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을 위해서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수당, 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수당,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 및 결과보고서 인쇄 그래서 1,8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던건데 지금까지 시정주요업무 평가를 안 해 왔습니까?

해 왔는데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우리한테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대학교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고 그럼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7만으로 되신 분도 있고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평가를 할때 일반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이래 하는데 여기 10만원 한 부분은 실제로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가서 집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자를 내오는 겁니다.

평가위원이 같은 분인데 10만원 수당 받을 때도 있고 7만원 받을 때도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평가위원……

네,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홍효기 : 기획담당 홍효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이하는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지급기준이 그런데 일상적인 회의 같은 경우는 7만원을 저희가 드리고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분들이 업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루에 오셔서 하면 5～6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1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결과보고서 인쇄를 70권을 하신다 했는데 70권을 어디에 배포를 하실 겁니까?

홍효기 : 그건 실과소동 배부를 하고 잔여분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하고 동, 의회에도 배부합니까?

홍효기 : 네, 의회도 배부합니다.

하여튼 시정주요업무가 굉장히 평가하는게 중요한데 평가를 잘 해야지만 그 다음해에 또 그 업무를 계속할 것인가?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네.

하여튼 올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관한 업무이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지금 10개 동에 책정되어 갑니까? 보면 동별로 크고 작고가 아니고 금액차이가 상당히 편차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동 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지원 164쪽하고 쭉 넘어가면서……

이상룡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 민간이전 사업비는 동별로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맞게 필요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조금 변형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곡 같은데는 주민자치센터 민간보조 해서 이게 200만원 있고 샘실축제행사 1,000만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500만원은 전부 다 동일하겠습니다.

1,500만원은 동일합니까?

이상룡 : 네.

그럼 보면 망상동 같은 경우는 400만원, 삼화동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상룡 : 그게 이제 민간실비보상금도 있고요. 전체 총 금액은 1,500만원 내에서 민간실비보상도 있고 민간이전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해 보면 아마 각 동별로 1,500만원이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00만원 선에서 똑같이 나간다.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상룡 : 네, 그래서 동 자체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가지고 과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그게 1,700만원이 아닙니까? 제가 합해보니까 1,7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룡 : 아마 동호하고 일부 동은 축제행사가 아마 큰게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뭐 항목은 틀리겠지만 일단은 1,700만원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정성모 위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소규모편의사업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30건의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보면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 좀 공감하기 어렵다 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사업도 많은데요. 웅녀마당 워킹트랙 설치를 해가지고 한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웅녀마당 본부석 설치가 있습니다. 동호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 10개동 그리고 동해시민들이 모두 다 적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같이 필요성을 느낄때 해야지만 결국 이게 시장님의 선심성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최고가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웅녀마당만 해도 이게 4,600만원 거의 총 예산의 10%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2010년도에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총 42억원정도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계상한 금액이 42억원입니까?

내년도에……

내년도 계상 금액이요. 그럼 민간경상보조금 2010년도 하고요. 2011년도 실과별로 부서별로 조서되어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때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2쪽에 시정홍보를 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3억 7,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삼척시보다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영상물이 있는데 2004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요구를 했더니까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못세웠습니다. 올해에 2억원을 마침 세워줘서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늘었습니다.

아니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은 143쪽에 영상물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척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세워놔야지 홍보가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운 겁니다.

마침 보니까 수도권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이제 동영상 홍보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네.

그럼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산입니까?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1호, 2호, 3호, 4호선에 환승 갈아타는 역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역에 타는 쪽하고 내리는 쪽에다가 스크린을 비칩니다. 그럼 40개가 되지요. 이 40개 스크린에 하루에 50회가 나갑니다. 동해시 홍보가 한번 나갈때 30초씩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그걸 1년 내내 할 수 없고 8개월간 합니다. 한달 하는데 500만원이 듭니다. 8개월 하니까 4,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0만원정도 되고요. 이게 5,000만원으로 서 있잖습니까?

그럼 어저께도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하철만 할 겁니까 아니면 고속터미널 이런 쪽은 안 합니까?

고속터미널에는 관광진흥과에서 강남고속터미널과……

소관이 또 다릅니까?

네, 동서울터미널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하철……

지하철만 하여튼 동해시에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동해시를 이렇게 안 좋게 홍보하는 홍보물이 붙을 때도 있잖아요? 현수막 같은 거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 관내에 게첨되는 현수막 말씀이십니까?

시 관내말고……

외지에요?

네, 외지에 동해시 뭐 망상동에 바가지요금 때문에 가지 말자.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이 붙을 때도 있답니다. 그렇게 했을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한 적이 있는지?

그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데 제가 처음 알았고요.

처음 알았습니까?

만약 그런게 있다면 저희부서면 저희가 가서 아마도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광고물을 보면 다스리는 부서가 도시경관과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대한 어쨌든 우리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홍보물이 붙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지체 없이……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막광고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방송에 하실 겁니까?

삼척 MBC에 우리가 저녁이나 아침에 식사할 때 아니면 텔레비전을 볼때 보면 밑에 자막이 나갑니다. 무릉제행사라든지 오징어축제라든지 나가는데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막이 흐를 때마다 한번 지나가는데 44만원이 지나갑니다.

그럼 삼척 MBC만 활용할 것이고 다른 매체는……

KBS도 가끔은 해야 되겠지요.

가끔 해야 되겠지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 홍보비로 5억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신문에 나는 광고문이라든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팟 광고라든지 인터넷으로 하는 광고라든지 라디오로 하는 광고라든지 모든 광고를 우리가 가용매체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신문,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도 지금 매체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배분을 좀 잘하셔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곳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동해시에 좋은 이미지를 외부에 좀 알려서 많은 분들이 동해시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일한 만큼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보도자료를 써서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는 부서는 누계를 내서 분기별로 과에다가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시상금까지 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한 기대치만큼 좀 그래가지고 올해 조금 깎았습니다.

그럼 이게 부서별로 홍보가 좀 되셔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타 갈 수 있게끔 부서별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시다 보면 잘못 했으면 처벌도 하겠으나 또 상도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지적되는 감사뿐 아니고 잘 하는 부서는 또 시상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을 부서에서 현저하게 절감을 했다든가 또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줄였다든가 그러면 월말에 가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걸 다 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절감한 부분만큼 또 절감한 부서라든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잘 한 부서에는 시상금을 주지만 예산도 잘 절감한 부서에는 사실 저희 부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한 우수 부서에도 직원이나 부서에게 시상금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당부서에다 제가 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책자 144쪽에 보시면 307-02에 민간경상보조 가정법률상담소 보조금 해가지고 4분기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입니까?

이게 가정법률상담소 김해동씨 하시는 것 있잖습니까?

네, 압니다.

그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해져서 해마다 정액적으로 나가는……

사업에는 관계 없이 나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지요. 사업을 하는 주요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그게 보시면 잠깐만요. 복지여성과 310쪽에 보시면 여기에 모든 사업에 의해서 신청했거든요. 가폭에서 다 사업에 맞게끔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나가는데 굳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고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에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보차원에서 그 사업비가 있습니까?

홍보차원이 아니고 법제업무나 소송업무를 저희가……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법에 근거하는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지금 거기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 144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요, 변호사 수임료 해 갖고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 어떤 용도인지? 이걸 지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걸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이 걸려오게 되는게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다 보면 지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강릉에 김기수……

잠깐만요. 그래서 전년도 2010년도 이와 똑같은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까?

작년에 변호사 수임료가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이 사건을 맡길때 보통 200만원을 주거든요. 맡기는데 그게 시청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소송이 1년에 한 20건 됩니다.

그럼 건별로 주는게 아니고……

건별로 주지요.

건별로요?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도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1년도에도 5,000만원도 집행될 것이라고 계획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2010년도에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한 뭡니까? 법쪽에 사건이라 합니까?

네.

법쪽 세밀한 사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임내역, 그게 15건에 5,000만원입니다.

그걸 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송 패소해서 변상금도 1,000만원 나갔네요?

네.

2010년 나가고 내년 2011년도 또 1,000만원 계획이 또 올라왔네요? 또 질 것이라고……

거기 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낯선 동네를 찾아가려면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차들이 좋아서 네비게이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전 같으면 이정표를 보고 어떤 목적지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해를 오자면 물론 다들 압니다. 그런데 오다가도 고속도로에 보면 동해 천연의 망상해수욕장 등등 이런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동해까지가 하다못해 삼척에 강원대학교, 강릉에 관동대학교도 보시면 고속도로에 그게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동해시가 관동대학교보다도 못한 이런 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담당관님께서 혹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정표나 광고판을 하나 세워주면 안 되겠나?

저희 이제 홍보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과에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선은 각자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기 지금 이정표 문제는 도로표지물입니다.

아니 대형광고판……

그건 도로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허가를 맡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설치를 하더라도 관광지를 홍보한다면 밑에다 천곡천연동굴을 쓴다면 해당 과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과 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담당관님께서 우선 이걸 영동고속도로에다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 해당하는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해시민으로서 내려올때 하나도 없다는게 좀 창피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고속도로에 이런 입간판 하나 못하나?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 꼭 내년 2011년도에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다시……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승용차가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로 내려오면 눈에 보이는 천혜의 망상관광지다. 사람들이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그 이정표를 보고 핸들을 돌립니다. 그걸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그런 홍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천혜의 관광지다. 이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기획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흥국생명 옥상에다가 민자로 대형전광판을 설치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식인데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광고의 제작비가 얼마 가느냐 하면요. 5억원에서 10억원정도가 갑니다.

5억원～10억원이 들면 어떻습니까?

5억원～10억원이 가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할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야외대형간판이 법적으로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래에 법이 바꿔가지고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지금 안 납니까?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납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여기에다가 하려고 하다가도 옥상은 되는 걸로 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망상이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문제가 5억원에서 10억원정도 들어서 설립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담당관님, 법에 저촉이 되어서 간판을 못 세운다. 그럼 모든 걸 제가 이렇게 어렵게 질문할 이유가 없네요?

법이 근래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잖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다면 가끔 가다가 보면 또 새로 생기는게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안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혜의 관광지라 하든지 망상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건 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해당부서에 바로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 갖고 담당관님 부서가 홍보 그쪽이니까 우리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에다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과 관계없는 말씀인데 조금전에 김혜숙 위원님 내용 중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우리 동해시 관광지가 성수기철에 보면 항상 서울쪽에 터미널 부근이나 아니면 지하철 부근에 우리 동해시 관광지를 폄하하는 그런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붙는다고 그런 정보가 항상 관광철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전혀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우리시를 저해하는 현수막이라든지 글귀가 게첨이 됐을때 그걸 철거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오늘 예산 성립보고를 드리면서요 저희가 이제 관광철이 되면 앙바를 할때 쓰던 홍보탑차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차를 몰고 서울 수도권을 다니면서 역이고 자매도시이고 좀 위치 좋은데는 가서 홍보탑차로 동해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건 계속됩니다. 아마도 면적이 크기가 점점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홍보를 할때 만약에 이런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를 하도록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저해되는 우리 동해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가 뭐든 간에 제거하는게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좀 어차피 홍보 가운데 그런 내용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가정법률상담소 건이고요.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에서 유감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고래화석박물관이 연장하는 사업이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또 업무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동반자 관계에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6월 말일자로 만료되다 보니까 그게 선거기간 전이고 또 의회가 개원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누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가 보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반자라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이 들릴때는 저는 정말 너무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 없이 계속 사업하시겠다. 접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발설한 사실도 없고 또 제가 지금 들은 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혜숙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664쪽에 문화의거리 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문화의거리는 지금 대학로 있는데 거기 말씀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라는 얘기가 5대 의회 때도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1,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과연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1,000만원은 문화의거리에 보면 무대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 2차주공과 삼성아파트 옹벽사이에 많은 부착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훼손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이고 또 보기 싫으니까 그거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망가지면 보수할 돈이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여기가 주택밀집지역이고 소음으로 인해서 시설 이용하는데 좀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한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는 한번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검토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665쪽에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의 문화원, 축제위원회, 민예총, 이렇게 있는데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축제사무국만 인건비가 좀 그분들하고 상대적으로 한 5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럼 축제사무국장의 인건비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 운영비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연 얼마입니까?

현재는 연봉 2,000만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봉 2,000만원요?

네.

그럼 지금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로 늘어납니까?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국장 규모가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3,000만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69쪽에요.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및 회의비가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0만원……

39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가……

지금 이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제가 업무상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건립이 되면 돈을 집행하고 건립이 안 되면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건립을 해야 되겠다 라는 집행부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언제든간에 건립을……

아니 글쎄 언제든지 하는데 그걸 미리 이렇게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까?

어느날 갑자기 건립한다 해가지고 자문위원을 할 수는 없고 미리미리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축제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2명입니까? 그럼 축제행사를 1년에 몇 번정도 축제위원회에서 관장합니까?

우선 큰게 세가지입니다. 오징어축제, 수평선축제, 무릉제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그 세가지를 합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663쪽에 보면 축제사무국 홈페이지 구축비해서 예산이 1,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가 1년에 세번씩 하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그런 부분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자꾸만 단체로 축제가 개최되는 부분이 관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갔고 또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니까 단체로 그 단체간에 불협화음 또는 어느 단체에 편중된다. 이런 부분을 없애고 공평하게 축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게 축제위원회입니다. 전대 5대 의회에서 해가지고 축제위원을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동해시 축제가 강원도에서 예산이 최고 많이 쓴다고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통 1년에 축제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저희들은 지금 오징어축제하고 무릉제하고 전부 합쳐서 한 5억원정도, 무릉제 3억원하고 그 다음에 수평선 하고 오징어축제 2억원하고 그래가지고 5억원 내지 6억원정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원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원요? 아니겠지요.

전체적으로 다 했을때……

전체적으로 다 해도 그건 안됩니다.

도민체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지금 보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축제운영위원회 운영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가 6,500만원, 축제추진실무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이래 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직원현황 및 운영위원들 명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5쪽에 보시면 장·관·항목을 잘 나열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307-04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동해수평선축제가 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오징어축제가 1억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목에 보면 시설비에 오징어축제, 수평선축제가 4,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전에 보면 수평선축제가 1억원 안에 오징어축제를 포함시켜서 1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1억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까? 전년도에도 1억원이 되었네요.

네.

그런데 오징어축제는 수평선축제 해가지고 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 시설비라고 해서 증액된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화이트견운모 풀장 만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도료, 수도 끌고 들어오는 이런 부대시설비 쪽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화이트견운모나 이런게 또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는 저희들이 상수도 물도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시설은 우리가 따로 해 주고 행사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별도로 해주고 별개로 나갑니까?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축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축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으로 계시니까 혹시 소장님께서 올해 행사를 치러보시고 각 행사장마다 다 방문을 해 보셨잖습니까 그지요?

무릉제만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9월 1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그럼 행사에 참석 안해 보셨습니까?

그때 동장으로 있을 때니까 동장으로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망상에서 올해 추진한 오징어축제 혹시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네.

오징어축제에 안 가 보셨다고요? 망상해수욕장 안에서 오징어축제 했잖아요?

오징어축제에 갔었습니다.

그럼 그날 행사장 안에서 오징어잡기도 있었고 그지요?

네.

그리고 오징어 썰기입니까? 오징어 피데기 같은 것을 갖다가 오신 고객들한테 줬지요?

네.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과연 제목은 오징어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는 시식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오징어잡기 잠깐 했었고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면 거기에 동해에 관광오신 분들이 그날 참석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오징어축제냐? 우리는 객지에서 와서 구경만 했을 뿐인데 동해시민들은 이걸 추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축제로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좀 낯이 뜨거워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분들은 오징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징어가 없어요. 손으로 몇 마리 잡은 거 말린 피데기 몇 마리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게 오징어축제 입니까?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모든 행사비용 시설 다 해 주고 아까 3,500만원으로 올려서 다 해 주고도 결국은 뭡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대회 4,000만원, 무슨 대회 5,000만원 다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5,000만원, 4,000만원 그걸로 축제가 10개라면 5억원입니다. 5억원이면 하나로 통합해서 오히려 그걸 삼성회사를 엮어서 축제를 하는게 더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왜 대기업은 거기에 무슨 회원이지요? 그런 회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 회원들이 삼성에서 망상에서 축제를 한다. 그럼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싹 모입니다. 오징어축제 뭐 해 갖고 쉽게 우리 동해시민들의 몇 사람의 축제입니다. 이걸 대표성을 띠고 좀 과감하게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 주는 걸 다 없애고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브랜드로 지금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볼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고, 진짜 즐길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바쁘기만 할 뿐이지 정말로 동해시를 아까 제가 홍보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동해브랜드가 뭐냐?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뭔가 지금 70년의 묵호항을 갖고 있는 우리 동해시가 수산물시장도 없는게 답답한 이런 판국인데 다 뺏기고 그래서 이 축제도 천혜의 자연 망상,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계실때 하나 좀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한번 진짜로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걸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동해시 망상에 천혜 명사십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그 자료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 경상경비 및 인원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도준 위원님께서 행사팀 참가단체 및 인원 그리고 경비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