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윤태용.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증인 윤태 용.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 적 순으로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건에 대해서는 별지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3쪽, 2010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사업에 첫 번째, 정부합동평가의 전략적 대비입니다. 평가는 8대 분야 38개 시책 147 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했고, 평가결과 강원도 전국 2위권입니다. 향후계 획으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시 ․ 군별 결과가 다음달 통보될 것으로 보고 우수 시 ․ 군 5개 시 ․ 군에 대한 시상이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11월 20일 현재 수상실적은 중앙 및 도 기타 포함해서 12건에 대해서 수상을 했고, 인센 티브 상사업비도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평가 운영 입니다. 평가는 역시 정부합동평가와 동일한 8대 평가분야로 구성 추진을 했 고, 추진결과 2009년도 군정업무평가를 금년도에 실시했고, 실시결과 5개 담 당을 시상했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158개 성과지표 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개 부진사업이 선정이 돼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 환류를 통한 군정 반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군민 ․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접수제안건은 총 31건입니다. 다음달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서 우수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직무연찬회입니다. 연 2회 실시를 했 고, 상 ․ 하반기 총 92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향후에도 군정업무관련 창안시 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디자인양구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디자인개념 접목시행으로 공공디자인 평가결과 중앙으로부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 최우수, 도로부터 디 자인강원 경관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11쪽,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T/F 팀 구성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7개 분야 139 개 사업입니다. 다음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입니다. 먼저, 최근 동향으로 국 토부의 민간투자 연계 검토가 발표가 됐고, 기획재정부 용역결과 발표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011년도 기본계획 수립비용 당초예산 반영을 약속했고, 지금 현재 국회 예산심의중입니다. 앞으로 조기시행 촉구로 연계지 역과 공동대응은 물론 용역시행 등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 쪽, 접경권 초광역개발계획에 따른 대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이 공고가 됐고, 우리군의 경우 두타연 평화누리 자전거길 시범사업이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범사 업에 대한 본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 접경권 초광역 사업비를 요구해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국비중에 광특사업 총 18개 사업분야 14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특 수상황지역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 격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향후에 지역위의 개별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또 행안부 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2012년도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금년 4월에 환경 분야 및 기둥축제 참관차 우리군에서 치즈정을 방문을 했고, 금년 10월에는 치즈정에서 우리군으로 방문을 했는데 문화단체 교류 및 양록제 참관, 실무협 의회 내용으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농업분야와 문화분야 교 류가 계획되어 있고,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우리군 대표단이 11월달에 감리 현을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감리현 방문단이 우리군을 연초에 방문을 하게 되고, 또 농업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상호 공무원 파견근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입니다. 금년도 5월달에 우호 교류 협정이 체결됐고, 앞으로 상호방문 및 실무협의회를 협의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우즈베키스탄 타이락군과의 교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이락군 수가 금년 1월에 우리군을 방문을 했고, 우리군 대표단이 금년 8월에 타이락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향후에 시설 및 재배기술 등 농업분야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 달성으로 우리군은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재정인센티브 3억 5,000만원을 받았고, 내년도 역시 정부주도의 조기집행이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 정부로부터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부예산확보 실무팀 구성 운영,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 등 전국적으로 국비 특히 광특예산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내년도에 일반회계 56억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108억원이 증가되는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절감 및 낭 비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경상 및 행사 ․ 축제성 경비 6억여 원, 또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에서 6억여원을 절감, 총 13억원여를 절감해 서 금년도 1회추경에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전액 감액 편성했고,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지속 발굴 ․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입니다. 2010년 금 년에도 총 13건의 투 ․ 융자사업을 심사를 확행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실태점 검 및 추진입니다. 5,000만원 이상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진사 업 및 사업촉구 28건이 점검이 돼서 사업촉구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진사업 지속관리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은 총 5개 분야 6개 사업장에서 113명이 참여했고,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 자리 사업은 5개 분야 22개 사업 53개 사업장에서 현재 300여명이 취로를 하 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은 계속 될것으로 보이나 예산이나 규모는 대 폭 축소 시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의회 협력추진입니다. 추 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간담회시 사전협의 실시하고, 초 청간담회 개최시 격식없는 대화시간을 마련하는 등 군정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고 또 도정상담 실 운영, 도정관련 주요사항 협력추진 등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 쪽, 효율적인 감사수행과 법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2010년도 금년 한해는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상급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특 히 금년 2월부터 정부합동감사를 수감을 했고, 또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도 및 중앙의 특별공직감찰, 감사원, 행안부 등 특별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자체감 사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조사, 재해예방 사전점검 실시, 그리고 또 감사원 과 중앙의 내년도 중점감사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전 감사를 실시했고, 정기 종합감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기타 공직기강 및 업무감 사를 20여일 실시했습니다. 법제관리 및 법률서비스입니다. 자치법규 제 ․ 개정 을 추진했고,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을 매주 목요일 추진했고, 특히 법률구조공 단 양구지소가 금년 7월 1일 개소가 돼서 현재 200여건 상담이 추진됐습니다. 다음 21쪽,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군훈련장 이전사업은 현재 훈련장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서 기본 설계중이고 환경 영향평가용역도 발주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문화재지표조사, 토지매입 등 협 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 은 방문인증시스템을 보완했고, 국토정중앙 성역화사업을 추진했고, 이로써 1 단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장 이전사업 과 관련해서 2단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국비확보가 최대의 문 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천문대 운영실적으로 입장료, 기념품, 기타 등 총 17,392명이 현재까지 다녀갔 고, 총 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에서는 과학교사 대 상 천문대 연수회 개최, 특히 강원도교육청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국토정중앙천문대 사진전 개최, 우수과학도서 전시, 하늘빛 천문 캠프운영, 찾아가는 문화행사 유치, 관내 초중고생 체험행사 및 강의, 국토정중 앙 별축제 개최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특히 판매 기념품 제작 등을 다 양화해서 국토정중앙 천문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양구 전국적 홍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기드라마 촬영 지 홍보판을 제작 ․ 설치했고,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군부대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토정중앙 전국적 홍보를 위한 포럼 개최, 전국 초.중교사 지리 및 천문 투어 3회 등을 실시한 결과 금년 7월에 전국 고등학교 3학년 연합학력평가 지 리1번 문제에 “ 국토정중앙 ” 문제가 출제됐고, 중학교 지리부도내 국토정중앙 이 표기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향후에도 국토정중앙 전국적 브랜드 가꾸기 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방송 및 언론지 등에 기상예보시 “ 국토정중앙 양구 ” 가 표시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구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동수제 ~ 한반도섬 연결데크 설치, 한전천 연결데크 설치, 생태관찰로 조성, 수로개선 및 연결로 설치, 강원도 상징물 설 치, 계류장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향후계획으로 수생식물 보강, 한반도섬 편의시설 확충, 양구서천 마스터플랜 시행 협조 지원을 통해서 우리군의 의견 이 최대 반영토록 협조 지원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서천 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군 관련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한 450억원 정도가 투여되는 습지주변정비사업이 건설부, 원주국토관리청을 시행자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게 사실입니 까?

네.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나 또 설계시공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군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그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해준것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4대강외 4대강 사업하고는 별도로 4대 강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0여개소로 선정이 됐고,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양구서천이 선정이 됐 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천일대 특히 한반도섬을 중심으로 한 서천일대를 아주 획기적 인 침수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연계, 거기에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구상 이 된걸로 국토부의 관할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약 460억원정도 규모이고 금년도 다음달 중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기전에 국토부에서 우리쪽으로 협조가 온 것이 우리쪽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를 의견을 제 시해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고 실시설계가 발주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겠다라는 통보만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우리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다 하다보면 우리지역에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보다 국토관리청 하천국에 서는 그 취지나 치수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시에 우리가 어떤 관광이나 어떤 지역에 좀 도움이 되 는 사항으로 지금 내역을 보니까 하리 둥글봉 건너가는 다리가 확장이 된다는 데 그 다리를 지금 부시고 새로 들어서 하는겁니까? 그냥 거기다 확장만 더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세부적으로 저도 관계부서를 통해서 듣기로는 하리교 포함해서 그 일대에서부터 저쪽 보까지 전면적으로 개수하는 그런 사업을 계 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리를 들은다든지 이런것까지는 아직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상당히 450억, 60억원으로 시작되면 공사끝날 때 550억원 정 도는 족히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보 다 활용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0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부교를 설 치한게 있는데 이게 지금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는 불법시설물이라고 해 서 철거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철거조치 연기 요청을 해서 지금 원주청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연기된 이유는 본 부교를 내년도에 시행하는 양구서천 마스터플랜에 본 사업을 반영을 해서 양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 진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이 1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입장에서 국가하천을 이용하면서 어떤 인 ․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것 에 대해서 상당히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겨울철에는 당초 우리가 설치할때도 겨울철에는 임시 철거하는 것으로...

작년도 겨울에 우리 관찰로데크가 빙하부로 인해서 훼손됐는데 그 문제는 올 해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고, 이 부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빙합이 생겼을때 그 압축되 면 부교도 분명히 이탈현상이 일어날겁니다.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던가 안전 을 위해서 제거시켜 놔야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이 우리군 사격장이전에 100 억원, 테마공원조성에 81억원, 또 이게 보면 테마공원조성이 3만평, 여러 가지 사업이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혹시 우리가 속초 ~ 춘천간에 고속 전철이 놓이면서 그 선형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이 사업비에 어느 일부분이 고속전 철하는데 설계에 선형이나 문제에 겹치거나 이쪽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고속전철이 된다는 전제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을 선형이나 이런 것을 먼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런쪽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동서고속철도는 선형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그 다음 지금 아시 는 바와 같이 기재부에서 용역도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라서 일단 용역결과가 기재부에서 용역준 것 그 결과가 나오면 선형이라든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형이라든가 그런게 발표가 되면 도촌리 훈련장 이전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으니까..

어찌됐건 이건 사업유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올한해에도 각종 크고 작은 국책사업에 양구를 반 영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실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 으로 남은 한달도 뜻있는 양구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한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군정주요 업무평가의 내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사안에 들어있는지는 모르 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들이 남성 인구로 봤을때 거의 과반 수를 차지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사회활동은 많이 하지만 막상 지역에 일 꾼으로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별로 참석을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10여년전부터 「 여성발전기본 법 」 을 제정해서 법적으로 40%이상 여성위원을 참여토록 하라는 강제조항도 넣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쪽으로도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촉직 위원이 30.7%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일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의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군정주요업무평가에 평가지표로 넣으실 의향이 있으 신지 또는 이런 여성의 인력을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분위기를 어떻게 조 성해서 위원회를 확대시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본결과 평가지표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올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꼭 평가지표로 삽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위촉관계는 지금 며칠전에 통계를 본적이 있는데 지속 적으로 상승을 해서 작년도에 20%수준, 금년도에 3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부가 제시한 40%에 달성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12쪽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추진에 「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 격상을 위한 노력제고라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 한기호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하고 민주당의 배건호 의원 님께서 발의하신 「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 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두가지 토 론회에 다 갔다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도 사건도 있고 그 접경지역주민 으로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 두 의원님께서 지금 열심히 저희지역 주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 지역주민에 관한 특별법 」 이 상당히 저희 피부에 와닿는다고 본 위원은 생 각을 합니다. 토론회 이후에 이 특별법으로 행안부에 발의된 사항이 상정이 지 금 되고 있는지 또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면 개정법안입니다. 그래서 3개 법안이 행안위 의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배건호 의원안, 그 다음 한나라당의 한기호 의원 안, 또 정부안 이 3개안이 행안위 소위의에 있는데 현재 지난주에 행안위 소 위의에서 3개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행안위 에서는 정부안을 적극 선호하고 있는데 배건호 의원안하고, 한기호 의원 법안 은 다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다른 부분은 한기호 의원법안하고 배건 호 의원은 대부분 타 법률과의 적용관계, 그 다음 특히 지자체의 보조사업율 비율관계 이런것들이 같이 중복이 되고, 배건호 의원안하고 한기호 의원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은 재원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건호의원 법안은 남북 협력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이고, 한기호의원 법안은 접경지역 교부세를 확대하 자, 그리고 각 개별법의 각종 기금을 기금사용을 의무화하자, 여기에서 배건호 의원 안하고 한기호의원 안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정부안은 저 희들이 보기에 아주 저희도 상당히 미흡한 그런 법안인데 그 이유가 우선은 특별법 타법에서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법안은 우리쪽에서 볼때 아주 실망스러운 법안이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국회행정위 소위의에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결 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행안위에서 소위의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 행안위 안으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 아마 법사위쪽으로 넘길것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행안위 소위의 끝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위원장으로부터 행안위에서 최종 확정하기 전 에 공청회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공청회때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3개 법안을 병합심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청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라인으로라도 남북협 력기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교부세나 다른 각종 기금을 활용하든지 다 좋은 데 저희군의 열악한 상황을 대비해서 그 비율이 80%이상 50%국비로 주고 50%지방비로 분담해라 이럴경우에는 줘도 저희가 예산이 열악한 상황으로서 지원 해주나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법이 제정될때 저 희 조그마한 군으로서는 불가항력일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의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 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구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청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우 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시행을 해서 지적된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조금전 금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어 느해보다도 많은 상급기관에 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자세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해안면 미숙퇴비관련 민원발생돼서 처리했던 주민 생활지원실과 생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해안면 이렇게 네군데가 경고하고 주 의, 훈계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감사계에서...

아시다시피 자체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체감사인데 자체감사에 해안 미숙퇴비관련해서는 해안면에 민원이 발생돼서 자체감사한 사항인데 관련자 징계조치를 했고, 아시다시피 자체감사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적발 조치보다는 시정쪽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징계처분실적이나 이런 데보면 상급기관 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대비되는게 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감사를 하실 경우에는 읍 ․ 면에 대해서만 자체감사를 실시하 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합니까?

네.

그러면 실제 읍 ․ 면이나 본청에 우리군에서 감사해서 적발된게 4건밖에 없는겁 니까? 도감사나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외에는 없는겁니까?

그 외에 자체감사는 행정상 시정이나 이런 신분상 조치만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고, 행정상 시정, 주의 이런쪽으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계에서 지적사항이 읍 ․ 면에 시정이나 훈계, 경고, 이렇게 여러분야로 김철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일 전에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사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구성한다는 내용을 알 고 계십니까?

네.

그 구성문제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계획을 마련중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 우리군에 관련된 사람이 아 닌 일반 사회단체, 바깥의 분들을 위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 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돼있습니까?

네. 윤리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있고, 아시다시피 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위 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양구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군의 원 한분 계시고, 또 외부에서 세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있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회대로 가고 윤리위원회는 법적 구성사항이고, 지금 시정연설에서 밝힌 그 사 항은 추가로 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직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개입 하지 않은 일반 순수한 사회단체 그쪽 관련된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직자윤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 계획은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분명히 사회단체하고 말씀하실 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가지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그 구성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직무연찬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본 위원이 의원활동하면서 자료좀 준비하려고 갔더니 직무연찬할때 사무실 가니까 어느부서에는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일부 부 서는 사무실 대기 직원이 있었는데 일부 부서는 직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민 원인들이 와서 가보고 직무연찬회니까 직원분들이 없습니다. 답변이 그것 하나 로 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분명히 직무연찬회 시행지 침에도 최소한의 근무인력은 사무실에 남아 대기근무하고 그런 지침을 내보냈 는데 그런 부서가 있었다라면 앞으로 직무연찬회때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 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실과소별로 읍 ․ 면서류를 다 받았는데 반이상이 다 전원 참석 입니다. 대기 인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두 번씩 연찬회를 열고 있는데 실질적인 연찬회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연찬회 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갖고서 연찬회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체육대회를 정확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직원분들의 많은 공백이 생길 것 같으 면 토요일날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찬회 서류보시면 본 위원 이 서류 받아봐서 아는데 거의가 전원 다 참석입니다. 거기에 연가내거나 출장 가신 분들이 불참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는 연찬회 같은 내 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각 실과별로 전달하셔서 이런 행정공백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발굴추진이라고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양구군 본청 전기요금 자료를 작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자료 를 전기요금 지출된 내역을 봤더니 저희들 일전에 mbc 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그 부분이 방영되고 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청사의 전기, 전기를 사용 을 하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전기요금이 감소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발굴추진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지 본청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하면서 발굴추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달 예산편성전에서 부터 공공요금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공공 요금에 대한 획기적인 절감방안을 각 부서로부터 전부 받아서 취합해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서 특히 내년도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시부터 10%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조치를 했고, 특히 공공요금을 각종 각 부분에 각 실과소 모든 부분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절감방안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주에 절감계획 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공공요금 전기료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절감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8개 시 ․ 군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타 시 ․ 군보다는 저희군이 먼저 시 작을 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군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테이프 교체)

배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하고의 교 류는 금년도 1월 달에 보고서에도 보신 바와 같이 1월달에 우즈베키스탄의 타 이락 군수가 우리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와서 그해 8월에 초청이 왔 습니다. 초청이 와서 추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보고 문제인데 저희도 이 사 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 가지고 많은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 “ 자매결연은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 라고 나와 있고 “ 우호교류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 ” 라는 그 당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국제관계에 있는 교류사 항인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간담회때 제가 날짜는 기억은 안납니다만, 의원 간담회시에 자세하게 우즈베키스탄하고의 교류관계를 의원님 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만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전폭적 으로 지지해 주셨고, 또 “ 조기 추진해라. ” 라는 그 당시 간담회상에 언급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은 매뉴얼에 의해서 승인을 득하지 않고,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으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하고 실장님 답변하고는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내용을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하셨다그랬습니다. 혹시 생망데시하고 착오를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보고가 됐었습니까?

네. 보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나중에 알아보니까 위원님이 간담회 때 참석을 안하신 것으로

보통 우리가 행정적인 용어에서 의회와의 협의라 하면, 어떤 간담회석상에서 의 협의, 이런 것을 협의라 하지 않습니다. 의회와의 협의라 하면 의회에서 어 떤 제출된 안건, 동의안이나 무슨 결의안이나 이러한 것을 협의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생망데시의 전반기 보고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신력의 문제,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미 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정해진 어떤 법적 절 차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도 말씀이 있으셨었지만 전 반기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그 때는 생망데시와의 관계였습니다. 의회와 의 의결을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어떤 그 절차를 문제를 중시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실장님이 그때 자신있게 말씀 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회하고는 협의가 안돼도 이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간담회시에 이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지적은 부적절하다라 는 취지의 말씀을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 해서 나름대로 행자부나 관계 타 지방자치단체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봤습니 다.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0항에 국제교 류등에 관한 업무에 의해서 이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 ․ 의결 사항으로 행자부 주관부서에도 그렇게 본 위원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 원은 상당히 의구심과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 한테 그 때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지나간 일이고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 지 않도록 어떤 예비적 차원에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다 분명히 통보를 해드리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우즈베키스탄 관 련해서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타이락 군수가 우리군을 방문하 고 관행에 따라서 초청장이 그쪽에 왔으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 료에 보면 추후에 공무원을 또 사오일동안 파견을 해갖고 실질적인 어떤 후속 조치나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충실에 의해서 또 그전에 본 위원과의 또 의회와의 어떤 이러한 충돌 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도 실장님 전번과 같이 대동 소이한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의회하고 협의가 존재되고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면 지금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 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 다. 고민을 한 이유는, 과거 전례를 보니까 우호교류는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 항이 없고, 자매결연은 물론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과거 전례나 특히 강 원도에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 요없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고, 또 그 다음에 타 시 ․ 군도 알아봤습니다. 타 시 ․ 군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고, 그렇지만 우리도 과거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도 교류를 하는데 일본하고 중국 교류에 있어서도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 그 사항도 의회에 승인 받은적이 없고, 또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고, 저희들 이 판단했을 때 그 판단근거는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매뉴얼 국제화 재단에서 발간하는 거기에 질의 ․ 응답집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지는 않았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고민했 다는 그 부분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려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렇게 추진을 했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리고 저도 행안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에 저도 사실 며칠전 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얘기한 그 사항을 며칠전에 알아가지고 행 안부 문서회신 온 사본도 그때 처음 봤는데 저는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 제교류 매뉴얼에 의한 지침에 의한 것으로만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행안부에 서 온 문서를 일주일전에 처음 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내용 들이 적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관례는 그렇고, 타 시 ․ 군도 그렇고, 도 청에 질의했는데 도청도 그런 답변을 내놓고, 그래서 혼선이 있었는데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우호교류든 또 자매결연이든 추진을 할 때는 반드 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확인 차원에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락 군수가 연초에 저희군 을 방문을 해주셨다는데 우리군에서 초청을 해서 그 분이 방문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그 분이 어떤

아닙니다. 초청은 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들렀다가 방문을 하신 겁니까?

그쪽에서 오겠다는 의향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향서가 와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여 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국제교류에 관한 지방자치법에 규 정된 것은 39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앞서서 내무부 훈령으로다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그동안 그게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치권과 내무부 훈령과 이것이 서로 좀 상충이 돼서 갈등의 소지가 있 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무부 훈령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부터 행자부의 방침이 국제교류업무는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또 자치단 체간의 어떤 공신력 문제는 국가의 위상과 신용과 신뢰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받아서 공감대를 형성 한 후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령해석을 확대 해석하고, 이러한 것을 지방 자치단체에다가 거의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꼭 안되는 쪽으로, 아니면 옛날 의 기준을 갖고 이런 것을 적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 다시한번 있고, 그 다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이런 실수나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분명히 의회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 로 이와 똑같은 이 상황이 재연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떤식으로도 이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것이 의회와의 어떤 상호협력 문제에 있어서라도 이것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개 인적으로는 불쾌하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고 그 다음 우리가 타이락군과의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타이락군 과의 어떤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정말로 저희가 필요한겁니까? 필요하려면 그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오셔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으실지는 몰라도 상당히 교류협력을 야심차게 할 의지표현 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보고시에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 서 그 다음에 우즈벡 방문기회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고민내용은 앞에서 발언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락군과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을 하시는데 그 때 교류단의 구성이 군수하고 저하고 센터소장하고 그 다음 외부주민 2명, 그리고 의원 한분 이렇게 총 6명으로 구성해서 다녀왔는데 농 업관련하고 또 그 당시 농업관련 교류해서 센터에서 2명은 꼭 필요로 했었고 담당계장하고 소장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국제교류관계에 총 업무책임자로서 그 자격으로 제가 다녀왔고, 군수는 농업관련 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정서 내용에도 잘 명기가 돼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중앙아시아 그 나라가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배양기술이 그 나라는 없 습니다. 그래서 감자배양 원종 생산하는 먼저 타이락군수가 양구왔을때 해안면 을 가보고 거기서 상당한 무엇을 느꼈답니다. 무엇이냐? 고 했더니 자기네는 감자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감자종소생산인데 네덜란드에서 전량 수 입을 하는데 그 양구 해안에 와서 감자 저장하는 것이라든가, 생육사항, 또 통 일농업시험장에서 배양하는 것 그런것들을 보더니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같이 누가 왔냐하면 그 나라 농업회사 회장을 데리고 왔는데 회장한테 이렇게 시키더라구요. 단가계산 또 여러가지 산출단가라든가 비용관계를 분석을 해보 더니만 그 당시는 굉장한 가격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우리나 라 감자종소기술이 네덜란드보다는 우수하다라는 판단을 이 사람이 했고, 그래 서 이 사람이 가서 진행을 한게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감자종소를 전량 보류 시키고 한국에서의 것을 검토하자라는 것을 그 사람이 제안을 해서 주지사 동 의까지 얻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이 거의 된 상태 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갔다왔고, 그 다음 협정서에도 나와있지만 우 리 양구군이 감자종소를 배양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공급을 할시는 우선적으로 자기네가 전량 다 받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볼때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양구군에 농업관계도 좀 획기 적인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 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고충과 논리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씨감자 종소 이 것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기업이 어떤 이해관계가 맞 물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것에 대한 노하우, 또 어떤 국제무역에 대한 검역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이 미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를 잘못했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통일농업시험장, 또 씨감자와 관련을 해갖고 우리가 당초에 여기계신 최경지 위원님의 동생되 시는 도의원 최형지의원께서 그것을 유치할때는 중요 방향이 북한과의 어떤 교류였습니다. 북한의 어떤 농작물, 또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전제를 두고 설 치했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어떤 신명을 북한에 전적 으로 다 준다라는 것은 여러가지 현실에도 맞지 않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으 니까 씨감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떤 군사적으로다 전용될 염려도 없고, 또 소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쪽에 활용을 하 고 거기에서 어떤 축척된 노하우 이런 것, 생산기술이나 이런것들이 완비된 다 음에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추진해도 늦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리고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을 해서 우리 시행령에 국제교류라는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 유치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단답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등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방문을 하는 것은 중요 한 국제교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꼭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방채 발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억 6,000만원의 지방채가 2009년도부터 저 희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상환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49억원은 수해자금으로 그 당시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상환을 했습니다. 48억 6,000만원은 상환을 했습니다.

48억 그러면 저희가 86억 한 96억 지금 지방채가 저희가 채무가 있다고 봐 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자료 보시죠?

여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갖고 2010년 현재 지방채 발행내역 해서 이석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여기 있습니다.

네. 48억원은 상환을 했고, 그 후에 추가로 발행을 한게 지난번 교부세 감액 분 전국적인 현상인데 감액분 68억원 그것은 아직 상환을 안했고, 또 2010년 도에 상리.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70억원 기채를 또 했습니다. 그 다 음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16억원 기채신청만 해놓고 아직 차입은 안한 상태이 고, 그래서 현재 총 154억원의 기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발행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소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에서 예산안에 과에 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 치법제124조일겁니다. 제124조하고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해서 특히 지방채 발행을 할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부족한 재원조달방법을 지방 채 발행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의회와 협의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지를 않냐? 그랬더니 추후 에 알아서 답변을 해준다고 하고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고, 다만 본 위원이 비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로는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때 같이 이렇게 의결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본 위원이 연찬을 했는데 채무부담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해서 그게 맞습니다. 그것을 한꺼 번에 해도 되는데 지방채 발행분 만큼은 분명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에 심의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보 는데 한번도 이루어진 기억이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는. 딱 한번 맨 처음에 수 해복구와 관련해서 몇 년전에는 본 위원이 기채를 발행했을때는 이것을 동의 안을 해준 것이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는 이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방채 발행시에 지방채 발행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 말씀 이신데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그것으로 갈음처리한다 라는게 저희측 주장이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때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지금까지 안한 사유 이렇게 이런 취지로 질문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방채 발행은 사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가 대 의회를 하는 주관부서 로서 저희가 각 부서에 항상 강조하는게 있습니다. “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 시 의회에 법적으로 심의받을 사항이 있으면 꼭 심의를 받고, 또 사전에 법적 으로 승인을 득하지 않을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사전설명이라든가 간담회 등의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라. ” 하는 지침을 수시로 각 부 서에 시달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굉장히 중 요한 업무이고 이 사항이 사전에 물론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산심의때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처리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 만 앞으로 지방채 발행같은 중요한 업무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드 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도 이 지방채 발행같 은 것은 중요한 업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각 실과로부터 반드시 발 행할 때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서 부기 그 문제만이 아니고 사전에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물론 시급성 이런게 있을 경우에 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사후라도 그런 법적절차를 분명히 의회와 협의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준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그래서 실장님 답변과는 차이가 있는데 의회와의 어떤 정보공유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절차만큼은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연찬을 하셔서 어떤 정당성, 사실 어 떻게 보면 의원들도 이것 망신입니다. 본 위원도 많은 나름대로의 반성을 했습 니다만 가장 중요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관련을 해서 의회의 어떤 공 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차에 의해서 절차라는게 타당성이 좀 더 검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좀 충실해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 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본 위원이 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읍 ․ 면감사때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다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기획 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이 소관부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풀적인 성격으로 봐서 기획감사실에다가 풀로 총액을 묶어놓 고 건의 들어오면 처리부서로 이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부서로 예산배 정을 다시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연수시에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비만큼은 탄력적으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판 단이 됩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주민들 한테 실질적인 어떤 혜택, 생활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좋 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과 집행과정 이런것의 우선순위, 따라서 상당히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단적 인 예로다가 지난번 동면지역에서 타 읍 ․ 면에는 없던 관정 8정이 봄철에 5월을 전후해서 된것에서 하나의 예시를 들었는데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규 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지침, 그것에 대한 어떤 틀 이런것들 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간에, 또 정책집행자 들 간에, 또 여러가지 이런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예산규모도 상 당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것들이 더 알차게 운영이 되려면 어 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와 관 련을 해서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앞서서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위 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지원조례라든 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객관성, 투명성, 효율 성을 증대를 해야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해마다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요구사 항을 다 수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아까 말씀하신 준거의 틀같은 것이 사실상 명시화 돼있는게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과거 선례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 거 내무부시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집행지침이라든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 오래된 그런 지침들이고,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을 또 각 시 ․ 군에서 다 전 시 ․ 군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강원도내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으니까, 각 시 ․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기준이 있느냐, 조례가 있느냐, 이런것들을 찾아봤습니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매년 시행할 때마다 기준을 만들어 내는데 기준을 그때그때 기준 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반드시 이장확인을 받아라, 해당 면장을 통해서 건의 하게끔 해라, 또 건의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각 부서로 사업이관 을 하는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나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 없 이 건의사항 받은 즉시 각 실과로 다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해서 검토를 시킵 니다. 검토를 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사업이 건의가 됐다고 해서 다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이 사업시행을 적절하게 해야 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확 인절차를 거치는데 그 확인절차는 반드시 이장이 동의해야 되고, 또 해당 읍 ․ 면장이 동의해야 되고 하는 사항들을 몇가지 지침은 줍니다. 지침 준 근거는 있고 그 다음 사업규모도 소규모 1,000만원, 1,500만원이하 그런 것은 읍 ․ 면에 서 시행을 하고 그 이상은 군 해당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끔 하고 나름대 로 이런 근거는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는 많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부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확인한 사항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 게 되면 또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에서도 걸러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직 확실한 매뉴얼이나 지침 또 준거의 틀을 이런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저 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만들도록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속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많은 돈, 많은 자본을 하고도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또 많은 사람들간에 또 계층간의 어 떤 갈등이 예기되는 이런 폐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러한 좋은점은 극대화되고 폐해는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나름 대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것이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도 위원님들 과 협의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 제도적 장치 이런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 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증인 김진 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첫째 쪽입니다. 2010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 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생활지원 확대입니다. 이중 첫 번째 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탄력적 운영 1개반 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가로등 고장수리 및 자동점멸기 교체 852건 등 추진을 하였으며, 특히 탄력적 운영사항으로는 저소득가구 노후전선 교체 ․ 정비, 보일러 정비 등 을 실시하였고, 경관저해 선로 일제정비를 한전과 기동처리반, 케이블네트워크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도로변 불량간판 정비를 KT 양구지 점의 차량을 지원 받아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면 종합복지회관 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남면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남면 119지역대 신축 을 9월 16일날 개관을 실시하였으며, 동면 복지관이 노후 ․ 협소해서 증축 및 리 모델링을 11월 10일날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 신축 ․ 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2개 마을을 실시했으며, 리모델링은 4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건물 매입도 1개 마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 러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상4리 마을회관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15명을 구성 ․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 군관 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봉사반은 농기계 수리, 의료봉사, 이 발외 4가지의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실적은 15개 마을 40여명이 참여해 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37개 단체,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무자 교육 ․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단체를 방문해서 보조금 운용시스템 회계관리 교육도 아울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 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과 행복을 주는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첫 번째로 “ 꿈집 ” 을 만드는 희망인문학교 운영입니다. 금년 5월서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강원대학 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청소년(초 ․ 중학생)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 청소년 삶 리텔링을 위한 현장체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삶의 희망을 일깨워 주는 역사 ․ 과학 ․ 직업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구 발 굴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체 위기가구, 조손가구, 한 부모가구 등 대상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4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긴 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은 49가구에 7,991만 9천원을 현재까지 지원한 바 있 습니다. 이중에 생계비는 2건, 의료비 46건, 교육비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긴급지원 실시도 24가구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 겠습니다. 보살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첫 번째로 국 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기초수급자가 802가구에 1,276명, 차상위가 236가구에 281명, 한부모가정이 41가구에 104명, 노령연 금은 2,425가구에 3,05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복지급여는 802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245 가구와 차상위계층 55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수리현물 급여사업은 39가구에 6,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 여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867가구에 1,362명이 되겠습 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17명을 실시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용 및 본인부 담금 보상금 지급은 4억 9,200만 7천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의료급여 사례관 리는 250명중 방문, 전화, 서신 등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323명에 1,833만 7천원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 리망 운영은 기초생활, 노령연금, 영유아, 장애인, 차상위 등을 계층 부서별로 조사를 한 것을 통합조사를 실시를 하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결과 756가구 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모사랑 편지보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대상자에서 탈락가구 자녀 80명에 대해서 편지발송을 한바 있습니 다. 이것은 탈락이 확인될때 수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 습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학교 학습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학 습여건 및 인재양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림대 계약학과 운영으로서 74명과 평생학습중심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양구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4명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공공도 서관 운영지원은 양구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2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록장학회 운 영입니다.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학생은 128 명, 고등학생 80명이 되며, 장학금은 2억 4,8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발공고는 1월 20일에서 2월 28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받아서 심의 완료후에 지급을 하 였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기탁현황은 금년도에 290건에 1억 9,385만 8천원 이 되겠고, 기금총액은 현재 62억 2,2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는 채권 1억 2,36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 학교 지원 및 학력수준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학력향상, 교육여건 개선, 학교시설 개선, 학교체육 육성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4개 분야 27건에 대해서 11억 4,417만 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13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8건,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는 5건, 학교체육 육성은 2개교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강원외고 개교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 및 운영지원입니다. 자문 회의 성과보고회 및 해산은 2월 23일에 신입생 사전연수는 152명에 대해서 금년 1월 3일서부터 2월 26일까지 8주간에, 개교 및 입학식은 3월 2일에, 행 정실 구성은 3월 1일에, 법인 이사회 개최는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설치 ․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 은 11억 7,3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탁금 및 지원금, 전입금은 11억 4,110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3,2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1학기에 23명에 대해서 1,913만 3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교원지원에 대해서는 글로벌 장려금과 임대주택을 지원한바 있으며, 장학금 2학기 지급은 내년도 3 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외고와 지역연계 사업추진입니다. 성 효원 방문 봉사활동을 18회 실시하였으며, 교직원 및 학생 주소이전 1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급식재료는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최대한 구입을 하고 있습니 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반 구축 및 보훈 ․ 국가유공자 지원이 되겠 습니다. 첫 번째,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학술용역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용역업 체는 (사)강원산업경영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복지자원조사는 3월부터 6월 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유가족 지원이 되겠 습니다. 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7개 단체에 대해서 6,675만원을 지원하 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재 196명 6,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유가족 위문에 대해서는 4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안보전적지 순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 째, 저출산 고령사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매월 77명에 대해서 8,673만 8천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였으며, 셋 째아 이상 고교수업료 지원은 분기별로 17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복 지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해서는 7,500만원을 지 원한바 있으며, 사랑나눔복지회 지원은 3,800만원을, 개인시설 운영지원은 안 나의 집외 2개소에 대해서 9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 니다. 외롭지 않고 일거리 있는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노인현황은 인구수가 3,756명으로서 군의 17.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 노인의 연세별 구성은 100세 이상이 6명, 90 ~99 세까지가 96명, 80 ~89 세까 지 643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독거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양구사랑나눔복지회 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250여명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 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확대를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및 소규모노인요 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 급여, 장기요양급여 등 1급, 2급, 3급 2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장기요양 처리현황입니다. 노인수 3,756명중에 신청건수가 1,069명이 되겠고, 이중 인정은 740명, 등급변경은 15명, 갱신은 248명, 재신청이 50명, 급여변 경이 16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는 건강마사지 및 스트레칭 교실 운영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은 보건소와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프 로그램 운영입니다. 댄스스포츠, 기공체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글교실 및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로 어르신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은 9회 4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 430명에 대해서 6억 5,700만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읍 ․ 면 기간제 근로자 320명, 노인회 공공주차장 관리 90명, 문화원 실버인형극단 운영 20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로당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행복한 사람들이 금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경로 당 신규 등록은 3개소, 경림아파트와 금악리 골말, 임당리 골말을 신규 등록하 였고, 임당1리 골말경로당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노인요양원 신 축은 오늘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2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유치입니다. 개최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참가인원은 선수 ․ 임원 ․ 관계자해서 1,500여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경영종목은 7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편안한 복지증진 지원 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 원은 223명에 대해서 1억 4,371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은 339명 에 2억 6,719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은 30명에 1,440만원 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13가구에 2,28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은 16명에 229만 6천원을,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은 9명에 1,260만원을, 장 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4명에 3,762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상위 장애 인 의료비 지원은 총액의 15%범위인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비급 여 의료비 지원은 3명에 40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은 1명을 실시하였으며, 만성신부전증환자 후송지원은 매주 3회 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은 지체 ․ 뇌병변 1급, 2급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 인 민원봉사실 지원은 지체협회에 2,900만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는 시각협회에 8,260만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은 시각협회에 2,300만원을,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보호작업장에 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 다. 장애인단체 보호 ․ 육성 및 행사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 및 행사참여 지원은 4,600만원을,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 지원은 지난 4월에 900만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 권익증진 및 아동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충입 니다. 이중 취업기능 확대분야에는 자격증 과정을 10개 과정과 부업과정 1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강사를 활용 여성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강 사는 상반기에 9개반, 하반기에 14개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강좌 운영은 인터넷 접수로 다양한 정보제공과 참여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제1기는 3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18개과목 375명에 대해서, 제2기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개과목 5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65명 을 실시하였고, 제11회 여성한마음대회는 10월 27일에, 제11기 강원여성대학 운영은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 사업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화상강좌 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폭력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이 되겠습니다. 성희롱 ․ 성매매 예방 사이버교육을 전직원에 대해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한 달동안 실시한바 있으며, 긴급도우미 활동지원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보호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 장 및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지원은 40세대 52명에 대해서 5,970만원을 지원하 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51명 5,584만 5천원을, 학기 ․ 방학중 아동급식 비 지원은 223명에 1억 3,27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급식소 기능보강 지원은 1개소에 300만원을 해안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 ․ 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종사자 지원은 13개 시 설에 14억 5,1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은 558명에 13억 9,400만원을, 제13회 어린이 한마음페스티벌 개최는 지난 5월 에 실시한바 있으며, 13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개소 1억 2,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통합 선 진지 견학은 270만원을 지원해서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 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8세대 51명에 대해서 1,584만 9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드 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의 대상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해서 134가정 241명이 대상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 교육 ․ 보건 ․ 보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 사업예산은 3억원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대상아동 확정 욕구조사 실시를 134가구에 대해서 실시하 였고, 중점보호 대상아동 발달지원은 멘토링 14회, 특기적성 ․ 학습 등과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은 84개 프로그램 10,920명에 대해서 자원봉사는 39 회 15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후원은 3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 정지원 아이돌보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의 건강성 증 진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서 사업예산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가족자원 봉사단 활동은 9회 542명이 실시하였으며,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1개 35회에 1,58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3개 18회기에 667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 가족상담프로그램 운영은 13개 63회기 1,297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 업 서비스 연계는 233가정에 대해서 연계를 하였으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 다.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129가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구성원 서앙 자립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5,5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국어교육반 운영은 5개반에 대해서 134회기를 실 시하였고, 찾아가는 가정방문교육은 32가정에 2,240회에 대해서, 가정통합교 육과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14개 81회기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취 ․ 창업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지원, 개인가족상담지원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구군장례식장 보상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장례식장에 대해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건물철거소송 2건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현재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은 지난 10월 13일에 법원의 판결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 다고 해가지고 전체 100%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철거소송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있으면서도 질문을 드린 것은 아마 예전에 장례 식장을 운영을 해왔던 사람이 건물을 양구군에 기부채납하고 2013년 3월 17 일까지 영업을 유지한다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우 리군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장례식장을 현대식으로 갖추어 놓은 상태이고 이러 는 과정에서 지금 소송에 있는 원고측이 거기에 있는 사업자를 우리 이런 시 설이 있으니까 나가라 이런 뜻의 취지였었고, 당초에는 보상문제도 서로 협의 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있던 지금 자기가 요구하는 요구보상 액이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적정한 보상이 처음에 진행되다 갑자기 재판으로 바뀌었고, 양구군의 입장에서 이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내용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의원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어떤 이런 억울함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것인데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텐데, 아무것도 보상도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여 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보상에 대 해서 전혀 없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 초 우리가 소송이 진행중에도 서로 협의에 의해서 사건을 종결을 하려고 협의 를 추진한바 우리 양구군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도 있고 현재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주민에 대 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부분을 현재 이 소 송을 수행했던 변호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세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변호사하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적정하거나 충족될만큼 보상은 안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군에서 갖고 있 어서 민에 대한 계약의 신의성실에 대한 어떤 조금의 보상은 꼭 해주시길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좀 아플텐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주고 있는 융자총액이 10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상환액이 2억 3,000만원정도 되고 잔액이 8억 1,000만원 정도 되 는데 융자액이 오래된 사람은 26년전에 가져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 에서 26년동안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이게 자꾸 기 금의 요원만 틀리고 조치가 안되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 장님도 머리가 아프실텐데 도대체 26년전 이자까지 치면 이거 한 40억원정도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을 현재까지 찾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말그대로 어려운 사람 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을 해줄때 말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증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니지만 지난 언제인가 보증인과 본인채무에 대해서 일괄 법원에 압류와 조 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더 크고 어 려운 사람들한테 힘든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소송을 해서 융자금을 받든가 아 니면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지만 그렇게 했을때에 발생되는 부작용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실행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융자금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는 고민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 니다. 특별한 방법이 위원님께서 있으시면 다시 제안을 한번 해주시고, 저희도 또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실과소에서 이것도 서류도 정리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데 지금 여기 총인원 130명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상당한데 예전 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여기 이름이 등재돼있고 2,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으 면 이것을 관리를 안하시는 것인지, 돌아가신 분들도 여기있고, 또 이런게 왜 문제냐하면 우리군에서 융자를 내줬는데 상환한 사람들, 이 상환한 사람들은 도히려 상환한 사람이 바보같은 모습이 되게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융자를 받아갔는데 지금 상환한 사람 10억원중에서 2억 3,000만원 상환한 사람이 거꾸로 바보가 되고 그걸 왜갚냐 라는 소리를 할 정도면 기금자체에 문제가 있는 기금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출 자 사망은 27건에 1억 3,854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대출자 및 보증인에 전부 사망이 7건, 그 다음 대출자 전출, 사망자 포함이 16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승계시키는 그런 방법을 현재 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85년도에 갖다 쓴 사람은 잊어버렸겠지 내용이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기금을 다시 만들던가 어떻게 해야지 해마다 기금은 외형만 틀려져서 이 금액은 도로 상환 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라도 10년정도 지나간 것, 도대체 은행도 25년씩 채권을 확보를 못하는데 양구군청이 얼마나 용한지 20몇년동안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니 이게 보증인까지는 다 있는겁니까?

네.

26년전 것도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중입니다.

하여간 의회도 그렇지만 실장님도 참 고민거리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던지 다른 여러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방치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을 모색 해갖고 이 기금 빨리 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지 외형만 자꾸 키워서 안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럴텐데 이것은 같이 걱정하 는 것으로 의회랑 해서 해결안을 만들도록 고견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 면, 이 부분은 채무를 미상환부분에 대해서 탕감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사회전반에 관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의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께서 우리군에 투석환자가 몇분이나 계신지 확인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좀전에 투석환자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삼십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건 만성신부전증 환자후송 그것에 대해서는 좀전에 보고드 린것처럼 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쪽에 지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가 그 치료를 받 는 분이 많습니다. 1회 4시간에 걸쳐서 시술을 받는데 그분들이 4시간에 걸쳐 서 시술을 받고 나면 걷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병원 바깥에 한참 앉아있다 오고 이러는 실정인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협회에 있는 차로 운 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차가 9인승인가 그런데 그 뒤에 리프트가 있기 때문에 보면 사람이 상당히 협소하게 타고 다닙니다. 아주 힘들게 타고 다니는 데 지금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군수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하겠다는 시정연설에서 맞춤형 보살핌이라고 해서 어떤 실질적인 현장 형상을 보고 도 움을 주게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을 관련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해보셨 는지, 이정도 되면 내년도에 차를 증차는 안되겠지만 크기를 키우던가 이 준마 이크로버스정도는 돼야지 지금 이 상태로 돼갖고는 상당히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시술받고 퇴원하 는 것 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현재 주 3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인원 이 3명, 4명 이렇게 싣고 수송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지금 담당계장님 현장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겁니까? 나가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지 않은데 숫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질책을 하거나 그러고자 하 는게 아니고 저희가 차를 좀 여유롭게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9명인데 3명씩 가고 이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신부전증 환자들이 그쪽 장애인차를 얻어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얻어타는 것처 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도와줄려면 그분들이 당연히 그 차 를 타고 가야된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그 투석하는 환자들한테 그런 자긍심도 심어줄 수도 있으니까 차량을 확보하던가 정안되면 다른데서라도 그런 타단체 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이런식의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이 정도까지 챙겨두셨나 했더니 지금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대해 서 예산같은 것을 고려를 안해보신 것 같은데 나가서 꼭 현장을 한번 담당계 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무엇이 어려움인지 보시고, 그분들이 지금 아우성이 많습니다. 또 그 병이 일반 눈에 보이는 특정한 부위가 장애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4시간 동안 피뽑고 나올때는 한참 앉아 있 다가 정신차린 다음에 오는데 그걸 또 기사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타라고 하는데 좁은데 쪼그리고 앉아 타고 오는 것 보면 상당히 안쓰러우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을 검토해서 필요시 대책을 수립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여러가지 있는데 먼저, 이석균 위원님이 강원외고 문제가 나왔 기 때문에 강원외고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복과 관련돼서 주민들이나 또 외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학부형님들이 답변글 올리시고 일부는 양구에 업체를 갖고 계 시는 분이 답변을 올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고를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 께서 교복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고의 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 초와 현재 최근 다시 인터넷에 한두건 에 대해서 게재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고의 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용역에 관한 건과 공급에 관한 건,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복선정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재단 에서 교복에 관해서 유명디자인의 협조를 받아서 디자인을 한 바 있고, 그 다 음 교복제작 공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학부모 대표하고 업체가 선정을 해서 학부모들이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 게 돼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한 교복업체, 그 분한테 어떤 일부에서는 디자인한 사람한테 교복을 우리가 제작해서 맡길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디자인하는 본인한테 디자인했으니까 이 번에 교복업체로 선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오고간게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디자인 업체는 군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먼저 학부형 회의에서 선정도 되기 전에 즉 교복업체가 학부형들이 선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학부모들은 그 자체가 학교에서 재단측이 나 우리군에서 일부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질을 해줬기 때문에 학부 형들은 그쪽으로 가는 방향 그렇게 해서 안갔습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초나 여기에 보면 계속 교복 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제작에 관련된 부분을 했을때 보면, 용역에 관련된 그 교복 디 자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디자인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고, 제작에 관 련된 사항은 학부모들이 주 대표가 있고, 그 다음 지역대표가 있습니다. 이 지 역대표들이 협의를 해서 학부모 대표들께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디자인을 하신 분이 지금 업체에서 디자인 하신 분한테 그 디자인 을 받아야지만 업체에서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학부형들한테 선 을 보여서 입찰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디자인 하신 분이 그 원단이나 모든걸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하신분한테 원단을 받 으려면 디자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디자인 자료를 안준다고 합니 다. 그러면 타 업체에서 그 디자인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새로 디자인을 저희 가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받아야지만 거기 에 대한 재질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주지를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입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디자인 업체가 디자인을 어느 업체한테 주니 안주 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안을 줘야지만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자세한 부분에서는 서로 토의 를 하면서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맞춰나가는 것이 맞지 않 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지금 업체가 그 자료를 용역한 디자인을 주니 안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는 주고, 어느 업 체는 안준다 소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시초문인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금시초문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 내용도 지금 현재 교복에 관련돼서 내용에 보면 학부모 대 표라든가 학부모 대표가 주 대표가 있고, 강원외고에 학부모들이 양구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다 외지가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는 각 지역 춘천, 강릉, 원주, 이쪽에 지역대표들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대표중 에 학모보 어머니회장인가 해서 총괄대표가 있는데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외고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을 해드릴건 그때 해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가능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양구에 교 복업체가 있다하면 가능한 양구업체에다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게 실질 적으로 강원외고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지원해주는 내용도 많다고 할 수 있는 데 양구에 업체가 있다면 양구업체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외고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고의 식당운영이라든가 이 런데서는 최대한 양구것을 살 수 있는 것은 거의다 양구것을 지금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도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구입을 못할 그럴 품목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 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촉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복문제는 많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김철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부연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우리 군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며칠을 멀다하지않고 장례식장을 사용하는데 지금 장례식장에 9,700만원 정도 마을에다 지원해준게 있지 않습니까? 지붕개량사업해서 12가 구인가 지원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지금 그쪽 마 을하고 계약한 기간은 별도로 기간이 선정돼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0년으로 지금

10년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장례식장에 갖다 오면서 가장 느끼는게 음식문제입니다. 음식문제가 너무 일전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됐지만 너무 부실하니까 9,700만원돈 이게 다 장례식장에서 이익된 금액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다해서?

그건 아닙니다. 장례식장 식당운영하는데 지원해준 부분이 아니고

아니 지원한게 아니라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남은 금액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장례식장 주변 마을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는 그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현재 장례식장이 설립된 이후에 마을에 지원 된 그 내용이고, 식당운영하는데라든가 여기에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지금 이익이 남은 이익금은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군에서는 개입을 못합니까?

네.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너무 식당이 부실하다 보니까 가보 셔서 알지만 먹는 것 자체가 어디 먹다남은 음식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 한번 갔더니 밤늦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찌개 하나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그 부분 문제는 실장님께서 많 은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장례를 치르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사실 우리 주민들입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 례식장 시설관리를 시설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더 장례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찰이나 일 반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해서 노상에서 객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 거나 그랬을때 객사하신 분들을 우리가 일반 앰뷸런스에 운행을 못하게끔 되 어 있지 않습니까, 장의차량을 운행하게끔 되어있죠?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고가 발생된 그 즉시에서는 사 망됐다고 판단을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어느 차든지 병원으로 후송될

그게 안됩니다. 경찰이 거기에서 사망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시간에 앰뷸런 스에 실어야 되는데 앰뷸런스에 못싣게끔 돼있었습니다. 그것 모르시죠? 아십 니까?

사망자에...

그러니까 의사가 싣고 가려고 해도 병원에서 싣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의차가 와야 되는데 장의차가 안오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 까? 본 위원이 이건을 왜그러냐하면 교통조사계 직원들한테 왜 빨리 안싣고 조치가 안되냐고 하니까 장의법상 싣지 못하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경찰 본인 들도 다칠까봐 안실었습니다. 그분이 2시간동안 바깥에서 죽어있는 시신을 봤 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농협에서 농협기사가 장의차량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계 속 그게 릴레이 되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그것 자체가 군에서라도 그러면 예비 기사라도 있다하면 비상연락망이 돼서 그 장의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끔 정도 는 해줘야지 유족들이나 그 분들한테 큰 어느정도 모멸감을 안주지 않냐, 실장 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번 교통조사계, 강력계 그분들하고 한번 여쭤보시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그걸 봤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얘기가 맞다고 했습 니다. 장의차량 운행하는 것은 지금 농협차량만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그 유족들께서 거기 서있으면서 그것 하시는 것 보고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진짜 누구나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구인지는 몰라 도 많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유족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장의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장례식장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지금 보 상관련돼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어느정도 수긍은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장례식 장 양구읍 하리 산 6번지 거기에 지금 허가를 내주면서 기존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똑같은 지금 장례식장 있는 위치가 번지 수가 똑같습니다. 한 번지내에 건물이 지금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 까? 그때 당시에는 산 6번지가 맞지 않습니까? 하리 산 6번지에 지금 양구장 례식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다른쪽으로 우리가...

담당께서는 자료를 실장님께 갖다드려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관련돼서 자료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유자인 최강호씨라 는 분이 박미연씨한테 그것을 기부채납을 일단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런 과 정에서 지금 2014년 3월 17일까지 군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한 3년간 우리가 연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3년간 연장해주고 아무문제 없을때 다시 연장해주고, 2014년까지 맞 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시설관리사업단에 서류를 이관 을 해줘서 저희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것은 공설묘지 산 6번지를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분할 을 해가지고 분할된 토지를 가지고 신축한 것으로 그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가있는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챙겨서 서면으 로 제출해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김철 위원님이 질문 다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도면을 다가져와서 실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면 낱낱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 타부서하고 관련된 서류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시행규칙 관련된 6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 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하신 내용인데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여가시설지원조례 시행규칙인데 지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이 미제정 됐다고 답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가시설시행규칙 조례가 미제 정 된 것에 대해서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조례가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간혹 안되어 있는 조례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가 조례상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 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시행규칙은 안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조 례는 이미 상위법하고 지침에 의해서 자세하게 지원사항이 명시가 돼있는 그 사항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사실상 안만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가 그 지원지침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지대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 리겠습니다. 일전에 열린도지사실 운영할 때도 우리 군수님 옆에 계실 때 실장 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이나 우리 이쪽에 지 원받는 가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활자체는 어려운데 자식들이 있으므로서 본인이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도에서 열린지사실 운영할 때 일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이장이 나 반장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열 린지사실 운영할 때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구군도 앞으로 그 런 시행이 된다하면 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지금 읍 ․ 면에 신청을 하게 되 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못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일전에 읍 ․ 면 행정사무감사때 위 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제대 로 파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간략하게 지원현황하고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1억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준일은 11월 18일까지입니다. 그 이후하고 현재 12월까지 하면 금년도 예산 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국비 80%를 지원 받는 예산이 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전액 군비로 예 산을 1,000만원을 세워서 그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 ․ 면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발생즉시 대상자를 찾아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진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생계비 등 지원 을 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지사실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이나 반장이 실제 행정에 최초 어려운 사 람들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같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 해서 가능하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고, 아울러 도에도 열린지사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바 자체 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 면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는대로 또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 로 활용과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분께서 본 위원이 일하시는 모 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 니다. 그분들이 가정에 가서 고쳐주시는 것 보고 또 가로등 올라가서 하시는 것 보고 그 분들이 일을 하시고 나왔을때 끝나고 났을때 어느 한 조그마한 스 티커 하나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우리군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연락처라든지 기본적으로 가정들이 또 방문했을때 연락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군을 통해서 그 연락이 가야겠지만 그분들이 갔을때는 가정마다 많이 반가워하셨습니다. 그 래서 큰 것 아니지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지금 이런 시설을 했는데 예를 들 어서 다시 어떤 문제가 됐을때는 다시 찾아줄 수 있게끔 기본적인 생활기동처 리반 콜 부르는 식으로 하나 선정을 해서 주시면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느끼 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준비를 해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하실 수 있겠습 니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성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 활지원실은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직접적인 복지업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무보다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도감사에서 정기감사시에 주민생활지원실은 타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서 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봉양수당 지원사업을 아주 잘 펼치셔서 수범사례 로다 본 위원이 소개된 것을 감사보고서에서 봤습니다. 다시한번 실장님과 직 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가지 사항에 관해서만 자료 청 구를 하고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교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디자이너하고 업체 와의 결탁에 의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참여 권이나 이런 것이 박탈이 됐다 이런쪽의 의견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록학원에서 디자인 선정한 것은 양 록학원은 양구군에서 만든 법인이고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의회나 이런데서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 자인 부분은 충분히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가려지면은 명확한 어떤 진실게임으로 가고 있는 이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실장님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디자인 부분은 양록학원에서 발주를 한 것 맞습 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실시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용역계약서는 작성을 다 하셨습니까?

네.

과업지시서도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성과품은 특히 이 지적 제작권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 분명히 저작권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성과물에 대한 것은 우리 양록학 원에서 갖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다 돼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용역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만 확인을 하면 충분히 어느정도 밝혀 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양구군에서는 학부모 단체들이 업체는 선정을 했다 이런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양구 지적 제작권이나 아니면 용역 성과물을 관리하고 있는 양구군에다가 그것을 제작을 해갖고 어 떤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례가 있을텐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역물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안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용역 그 물건에 대 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구두로 하는것이 아니라 서류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 에는 요구한 문건까지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서류나 이런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그것을 성과품을 학부모들한테만 공개를 했습니까? 업자들한테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과물은 학부모한테 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공개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부모 대표들이 공개를 하니까 학부모 대표들이 그 성과물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좀 시간을 갖고 지금 의회에서 논란이 시중에서 인터넷상뿐만 아 니라 의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연구 를 해보겠습니다. 요청하신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계약서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 테 공개를 했으면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했는지 충실히 자료 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올한해 실장님을 비 롯한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 은 물론 강원도지사님이 추구하는 강원도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구현하는데 적 극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1차 본회의때 질의하고 당부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추진현황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 저희군을 비롯한 3개군 만 없는 지역자활센터가 그때 당시 서면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금년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해서 신청 ․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가끔 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보면 아직 공지가 안되고 있습니 다. 혹시 실무행정 라인에서 그 업무가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 12월 한달 이 남아서 신청 ․ 접수기간이 안된것인지 아시는대로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자활 센터는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4년도 이후에는 신규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전까지만 지원이 돼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는 20여개 자치단체, 강원도에는 3개 자치단체가 현재 센터가 설립이 안된게 맞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사업하고 그 다음 자활지원 사업 수행능력을 경험한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법인 또는 그 자체 행정기 관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여러계층으로 나눠 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계획은 2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서 어 제 강원도로부터해서 저희가 문서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프 교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 모집공고가 3개소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계획량 없이 무조건 신청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전국에서 지금 5개 자치단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 도에는 3군데가 안돼있고 전국적으로는 20개 시 ․ 군이 안돼있는데 현재 5개 가...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3군데로 지정한다는데 저희쪽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5개로 확대 신청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5개로 확대된 점은 환영을 하 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지정 신청에 따른 내부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직영으로 가든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든 지금 현재 양구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없으므로 해서 일개 사회복지협의회나 기존 자활사업을 추진 하고 있던 일개 단체에서 모든 양구군의 자활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군이 좀 낙후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내부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복지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볼 수 없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 청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가 또 필요하 게 될 것이고, 이것을 좀 신속한 시일내에 공고를 해서 주민 모두가 공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또 충분하고 서로 공감대를 얻어서 우리 지역자활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