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허재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진정이 8월 2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정인은 대연동 599-1번지 김경숙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등록 열람해 보니까 사실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정은 가명을 하면 접수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합니다마는 이거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전부 이게 우편으로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민원요지는 보면 환경미화원 이용균이 입사하고 교통사고라든지 운전기사 폭행, 무단결근 등 각종 물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빨리 처리 안 하고 반려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리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 환경미화원 한종해라는 분이 정일자원의 파지수거업를 하면서 구청 재활용 차량으로 금사동 부경자원에 파지가 들어가면서 전표를 정일자원으로 발행한다든지 비리가 연관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주요 진정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금상납라든가 술 접대라든가 이런 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청소감독을 1명이 장기간 맡아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인사관련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복직이 됐고, 성희롱이 있었다, 뭐 기사폭행 등등이 있었다는 거는 5, 6년 전의 사건인데 그건 이미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지는 고지도매협동차가 협약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장이 없는 우리 업체에서 영업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 정일자원 금사동에 사업장은 없으면서 사업자 등록은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현대란 업체에서 그거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각종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협약서라든가 고지도매협동협회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사업장을 꼭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용균씨는 이 진정처리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10월 12일날 사직서를 쓰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총 책임지고 있는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했고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 전담직원을 보강을 좀 보강을 검토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고, 그 다음에 감독제도도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이란 제도가 환경미화원 중에서 또 감독이 선임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관리한다는 그게 좀 문제가 제시돼서 감독제도도 폐지하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 구역을 조성 시에도 사전예고 후 순환배치를 시켰고예, 그 다음에 대연 푸르지오 등 6개 대형아파트 파지수거를 구청 재활용 차량으로 이제 정일자원 말고 조정 등을 하라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전에도 일부 내부적으로는 있었는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감사실에 이래 한 거는 최근에는 없었고예, 몇 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아까 제가 말하는 기사폭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5, 6년 전에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6년 전에.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상당히 좀 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래서 좀 상당히 재활용 환경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식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좀 더 설득을 시켜 보고 상당히 좀 그래도 안되면 사직처리한다고 좀 시간을 끌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다. 왜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에 대해서 우리 신분상 처분을 훈계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방금 허재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왜 사표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 길게 얘기를 하면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허재규 간사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안1동에 거주하는 분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광안1동 통장님 중에 한 분이 살기는 해운대 송정에 사는데 송정에는 임대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현재는 광안1동 사업장만 있는 상태로 통장에 해촉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 10월 18일날 민원접수가 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통장들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해촉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업 갖고는 안되고 실제 살아야 된다. 우리말로는 밥을 해먹고 하여튼 잠을 자고 그런 살아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구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광안1동 통장이 운영하는 태양사진관을 방문해 본 결과, 올 8월경에 가족 일부가 해운대 송정에 어느 빌라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고 본인은 광안1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층에 방 2칸 이래 되어 있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태양사진관 안에는 거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을 위한 공간이구나 그래서 통장직에서 해촉함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광안1동에다가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안 살기 때문에 통장의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치를 해달라고 광안1동장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광안1동에서는 그 후에 다시 공문이 다시 기획감사실장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한 열흘 정도 후에. 광안1동 17통장 그 통장에게 통장사직서를 제출토록 안내했으나 광안1동에 거주한다는 확인서, 그 분 통장 확인서하고 관련 사진, 사진을 보니 TV도 있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있고, 잠자는 거, 옷걸이도 걸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통장해촉을 아니하겠다고 광안1동장이 기획감사실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거주하는 확인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동장이, 통장 위․해촉 권한은 사실 동장권한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촉 안 해도 되겠다 이래서 조치를 하고 통장 해촉을 안 하고 그래서 결과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주민의 자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이래서 30일 이상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나 보면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는 통장 해촉사유로 보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에 사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거도, 임대아파트로 갔다 하지만 본인은 사진관 운영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래서 해촉이 안 된 걸로...

이 통․반 설치 조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개념을 좀더 분명하게 우리들이 판단하는 거주라는 거는 아까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기 살아야 된다 이래 주민등록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한 번 조례도 한 번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허재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참여제 추진하는 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예산방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 관련되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수렴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총 19분이 건의사항에 참여를 해 가지고 14건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행 가능한 사업이고, 미반영 1건은 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타 기관에서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태풍 잔재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잔재물을 민원에 보면 광안리해수욕장에 매몰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잔재물을 어디에 어떤 위치에 매몰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날 태풍 덴무가 왔을 때 잔재물을 굴삭기를 이용한 광아리해수욕장에 매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잔재물은 전부다 쓰레기라든가 이런 건데 그거를 백사장에 묻었다고 그런 걸 하는데 그거는 전부다 우리 정상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그거는 묻는 게 묻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태풍 때는 전부 잔재물이라 하면 각종 폐기물이고 전부 그런 건데 그거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몰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신도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그건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공약사업 7개 분야에 5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지만 사업이 좀 장밋빛 공약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그런 공약사업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때 좀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소할 공약들은 좀 취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공약들을 실행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저탄소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실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는 지금 우리 남천동 메가마트 앞 그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민락동 수영교 있는 데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는 거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실질적인 자전거 도로는.

예, 지금 그것도, 남천동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도 지금 보면 인도를 절반을 잘라서 한 폭 1m 정도의 폭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타운 앞에도 인도를 잘라서 폭 한 60～70㎝의 폭으로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를 해서 수변공원 쪽으로 이어져서 수영강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로를 보면 자전거가 1대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에다가 인도만 줄여서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감사를 할 때 기획을 하고 할 때 보면 이거는 실현이 좀 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낭비가 각종 사업 추진할 때 예산낭비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방법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청소행정과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이 우리 과로 옵니다. 거기에 첨부된 서류는 계약심의요청서하고 원가계산용역결과 보고를 우리 과로 옵니다.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량은 한 30억이 되어서 우리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내용은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할는지, 수의계약을 할는지 그거를 심의에 따라서 그래서 심의결과 수의계약으로 전원 찬성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청소행정과 원가계산용역자료에 의거 설계금액을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해당업체와 입찰서류를 제출 받아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을 받아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

허재규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민간위탁계약 의뢰할 적에 계약심의요청서는 심의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고 원가계산용역결과를 우리과에 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에 대한 근거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관련 법규와 발생예상량, 물량 그리고 처리비용을 회시해 갖고 우리 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한 내용에 보면, 공문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해 달라고 이리 왔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 이래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