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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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첫날 감사를 하면서 제출서류에 오탈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결과, 어제 각 과에서 수정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료가 해당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재무과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내용 중에 오자가 하나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에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제일 먼저 앞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먼저 질의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2008년, 2009년, 2010년 해를 거듭할수록 미 징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별도로 징수담당이 있어서… 사실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과하고 징수… 자진 납부하는 경우 말고 체납액이 문제가 항상 되는데요.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물론 징수계가 있어서 징수를 전담하지만 연연히 이렇게 계속 미납액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징수계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말 폐쇄기 전에 징수대책을 전 실과에서 세워 가지고 미수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징수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14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역시 연도별로 보면 계속 부과징수… 미 징수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과년도 것이 누적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징수를 하지 못하는… 세외수입은 순수한 우리 군수입이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은 부과를 해당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재무과 징수계가…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2010년도… 23페이지 보면 50억이 세외수입 미수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금년 연도말 폐쇄기 전에 각 실과별로 징수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같은 과장님 입장에서 협조요청을 하지만 강력하게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부의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힘을 실어주시지 않으면 징수액은 계속 누적되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과별 징수계획을 체크해 주셔서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과 관리 실태인데요. 결손처분은 최대한… 결손처분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년이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에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결손처분 후에 관리를 연 2회를 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발견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기별로 조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연 2회만 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수시로 우리가…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정리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의 요건이 되는 것은 과감히 하시고 그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실적을 내 주셨는데요. 역시 2008년, 2009년… 2009년에서 2010년은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과세 감면을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인력이 물론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전수조사보다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도 어떤 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두고 그 목적으로만 출장을 하지 않고 수시한다는 것은 출장 목적을 거기에 겸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철저히 해서 은닉재산 탈루… 도 합동조사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는 분기별로 금년도에 했었습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매분기별로…

성녀

조성녀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55쪽에 관용차량수와 보험가입 현황 및 형태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질문의 목적은 보험가입 형태를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험가입 회사명을 보면 골고루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험 만기가 되면 담당자가 쉽게 기존에 가입했던 회사에 아니면 아는 직원하고 연계가 돼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80대가 관용차량이 홍천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범위는 3200만 원이면 입찰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험입찰을 보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모 기관에서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알아봤더니 낙찰률이 98%이기 때문에 2%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알아봤더니 서울에 모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입찰을 하면 보험사 본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보험지사가 내려와 있고 보험설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권문제가 대두가 돼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깊게 더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은 실익을 따지기 전에 행정에 투명성을 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저희 관내에… 저희가 삼성화재나 동보, 현대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보험사가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보험사 한 곳으로 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참여를 골고루 하고 있더라도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마음에 드는 회사직원 불러다가 계약하고, 또 마음에 드는 회사에 계약을 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투명해야 되니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관사 사용 및 관리 현황인데요. 읍면장님들이 관사에 다 계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다 계십니다. 물론 매일 계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실태는 다 사용을 한다고 해도 안 사용하는 것은 아는 상황이지요. 제가 알기로 개보수라든가… 이것은 살고 있는 읍면장이 하던 것으로… 개보수나 수선은 다 해주고 하는데…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은 읍면장이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망가져서 돈이 1,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수도세라든가 전기세, 유류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보수를 본인이 하면서… 읍내에 다 집이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에 가서 개보수하면서 들어가서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공공건물이 방치되고 낡고 망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사용을 안 하려고 하면 공공건물로 쓰든가 아주 임대를 주든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 관사에 대해서 소수선 내지 대수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선은 입주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조례상에 언급을 해서 포함을 시킨다든지 상위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공공건물이 방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지방세 감면처리 현황과 지방세 과오납 요구를 했는데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기존 자료 말고 추가 자료로 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기존의 자료는 총괄로 자료로 하고 보충자료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저는 재무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나 행정을 펴 나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은 행정이… 그래서 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수 증대방안에서 과세물건과 비과세물건을 따져 봐야 되는데…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하다 보면 과세에 물건과 비과세를 잘못 다뤄 가지고 누수가 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누수가 되지 않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면이라든지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비과세 감면 사유별 내역을 보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시설에 비과세, 무슨 단체 비과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이런 것이 있는데…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이 비과세는 영구적인 비과세가 있고 일시적인 비과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세시점에는 비과세지만 6개월이고 1년이 지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것이 누락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을 또 너무 과하게 생각하다보면 징수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잘못 받아들인 것을 환불해 해 조치는 등한시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늦게 줬을 경우에 부과된 세액만 주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이자도 포함되어야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수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세금을 더 보태서 줘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군이라고 하지만 지방재정으로 봐서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원에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앞으로 지방세 징수와 지방세 목표달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무과가 우리 군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루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하튼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이면서 은닉이라든가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지방세 사례에 몇 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몇 건 중에도 이자를 같이 포함해서 환불해 준 것이 나왔습니다. 이자액수는 적지만 이 소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 만약에 세금을 잘못 징수했다고 하면 즉시 환불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받으면 받았지 그것을 돌려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저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 착오로 또는 신고가 잘못 됐거나 이런 것은 적기에 환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착오부과는 저희가 발견 즉시 환불을 해 드리고요. 착오부과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 행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환불한 사례도 평가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시설에 대한 재산 이런 것은 시점에는 비과세이지만 얼마 지나면 과세대상이 되니까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홍천군의 재정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우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재정확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직이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현재 18명입니다.

최성진위원

많은 직렬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를 할 때 재무과 5급 임용 현황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세무직은 5급 이상이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우리 세원 발굴에 고생하시는 세무직들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재산세 관련 민원제기 내역을 보면, 그동안에 단신민원까지 332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가 매년 증가되는데… 금년에 작년대비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자료를 안 뽑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40억 200만 원, 금년에 55억 9400만 원입니다. 15억 9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자료에 의한 것인데…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세목이 물론 달라졌겠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됐으리라고 사료가 됐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공유재산 등기를 필하지 않은 재산이 아직도 많지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다 망라해서…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공유재산은 좀 등한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등기가 미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실과에도 독려를 하고 해서 조치가 전부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 잡수입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에 77건에 5억 1500만 원이 맞습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5년 동안을…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없을 때는 우리 군에… 세입에 편입을 해야 되지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정황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전수조사가 정리되면 세입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전수가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이것을 분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림과하고 토지주택과에 일상경비출납원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다른 과의 일상경비출납원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과는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이 부분은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물론 이게 지방재정법 제91조라든가 동법 시행령 제143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니고, 산림과하고 토지주택과는 그렇게 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아니면 과 자체에서 했느냐, 또 다른 실과는 전부 5000만 원씩 했는데 그 2개과만 이러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향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과의 형편에 따라서, 과 자체에서 판단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가 전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유난히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큰 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실과가 공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분야 장기면허세 체납실태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현재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어떠한… 채권 확보는 전부 했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여기는 한 분은 경매완료가 돼서 물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재산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차량을 공매 중에 있고요. 또 한 분은 현재 별도의 압류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관허사업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아까 체납상황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각 분야… 각 세목별로 장기적인 체납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의하면… 자주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저희가 19.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의존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그 외에는 다 의존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의존재원에 의해서 세입이 징수가 되고, 또 그 금액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겠다는 얘기고, 또 세입분야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줄 때 우리 홍천군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의존재원이 2332억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이 662억 정도 되고 요. 그래서 2986억 정도로 해서 홍천군의 살림살이가 꾸려지는데… 여기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자긍심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진짜 군민을 위하고 홍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재산관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상황 및 비용지출 내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고 해당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자료에 보면 6개월 정도밖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 2008년도 12월부터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별표기준에 보면 20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4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6만 원, 1억 원 이상은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참여하시는 데는 봉사성격이 매우 강한데요. 비용적인 측면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실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매일 못나가는 부분을 보완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비용도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주민참여 감독관 선정에 방법이 있나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여기는 별도로 그 해당지역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지, 필요한 공사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인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대상사업 중에서 지역인사로 해서… 적어도 그 해당공사에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적다 보니까… 청구하는 예가… 여기 표에 보시는 건수 외에는 없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감독관제를 계속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2008년 이후 안 했다는 것은 3년 가까이 묵인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지역에 계신 분들이 행정에서 위촉성격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강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6개월 기준에 두 명 정도가 수당이 지급 됐어요. 어떻게… 참석할 때만 드리는 것인지…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이것이 공사 기간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1일 2만 원이 기준이면 그 기간 중에 한 번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이틀, 그 다음에 3일, 4일 이렇습니다. 계속 끝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해당 일수만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장 전체를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아주 효과적이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정말…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는… 운영을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셔서 정말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 주시고,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죄송합니다. 51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시면 홍천군이 8억 22만 원, 평창군이 16억 1600만 원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평창도 2009년도에는 많고 2008년도와 2010년도에 숫자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별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계올림픽 관계로 해서 취득세 문제가 아마…

성녀

조성녀위원

지방세 교부율은 몇 %를 교부를 받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3%… 도세징수율의 3%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3%를 받아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30%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아니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리고 도에서 징수금 포상제… 알고 계시지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포상금을 받으셨나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저희 직원 일부가 징수포상금을…

성녀

조성녀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5건에 1828만 919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2009년도입니다. 신청횟수는 5건 했고요.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금년도?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09년도에는 2회 신청해서 991만 원, 2010년도에는…

성녀

조성녀위원

포상금을 991만 원 받았다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2010년도에?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2010년도에는 3회 신청을 했는데 14명에 837만 8000원…

성녀

조성녀위원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어려울 때 사기진작도 되고, 평가도 이 포상금 점수도 있고…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하나 의문이 나는 것은 26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맨 밑에 지난년도 수입 44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세외수입이 이렇게 미징수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진료소 진료수입이라든가 이것이 미수납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1억 1800만 원이 있고요. 허가민원과에 농지법 이행강제금이나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각각 13억 3300만 원, 1억 1800만 원이 있고… 큰 것으로 얘기하면 도시교통과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18억 4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8억 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증가한 것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것은 체납액이라는 것은 없고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납입을 해야 지연을…

동천

신동천재무과장

이게 계속… 시점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나온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인데… 시점 차이에서…

성녀

조성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문화체육과는 저를 포함하여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와 감사자료는 제출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읍면별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과 34쪽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예정지 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축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읍면별로 조금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해달라고 지어달라고 떼를 쓰거나 요구를 하거나 강력히 항의를 하거나 이런 곳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하나씩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업…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북방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맥주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 좀 자료를 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기업체라든지… 사업비가 다른 건축 현황…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어느 사업비로 했는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건립한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전략사업개발과 그런 데서 하던 것으로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이 자료를 분류해서 재원별로 또는 추진별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홍천군의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는 리수와 인원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계한 것이 52개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여기 말고 간이식으로 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40개 분회가 되고 인원은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제일 많은 데는 몇 명이고 제일 적은 데는 몇 명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동면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제일 많은 데는 한 200명 가까이 되고, 적은 데는 15명…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있는 데도 1억을 들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 줬고, 30명이 있는 데도 해주고, 100명이 넘는 데도 해 줬습니다만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과 추진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현황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다음은 34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기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이 6개소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홍천을 비롯해서 서석, 북방, 내면, 화촌, 내촌… 여기에 시설이라든지 운영상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읍면별로 얘기하는 것은 관리인원을 기간제로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제한이 돼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관리인원을 고정 배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기간제로 하게 되면 우리 일반직처럼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군 전체에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까 2명밖에 못 쓰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되겠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6개소가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남면체육공원과 동면생활체육공원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진행사항이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남면 같은 데는 보상협의가 안 끝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중에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한 20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면은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토지보상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남면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남은 지역이 서면하고 두촌면인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을 하는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서면 같은 데도 부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준 데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부지를 다른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는… 그것을 전했고요. 두촌면도 당초에 시내에 한 군데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어디 지정된 것은 없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서면에 반곡리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거기에 학교부지… 그것은 현장에 나가 보셨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홍천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는데 있어서 홍천강에서 300m 이내에는 우선보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적성평가가 바뀌면서 300m 이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관리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다든지 평지 같은 데는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줄 의향이 있는데, 이전에 보조되어 있는 데까지를 풀어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니까 300m 이내에 관리지역… 그것을 먼저 번에는 풀 수가 없는…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조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욕에 따라서 또는 추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은 있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주민들은 규제를 하면서 우리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행정 묘를 기하면서 얼마만큼 잘 어울리게… 맞게 추진하느냐하는 것은 우리 얘기이고… 기존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300m 이내이기 때문에 전혀… 홍천강하고 300m 이내이기 때문에 전혀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닥 희망이… 그것은 서면 체육관리위원회에 그런 얘기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데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교육청 부지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쪽에… 30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다른 데 공원을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 9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산 쪽이 되다보니까… 반 이상은 산을 까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토목양도 많고… 또 그 쪽 옆에 관광지라서 좋기는 좋은데… 도시계획을 바꾸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6개소는 사업시설이 완료돼서 지금 운영상에 있고… 문제로 내준 관리인 이런 것은 경미한 것이니까 잘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가 남면하고 동면인데… 남면에 보상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잘됐네요. 사업비도 20억이 확보 됐으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동면 같은 데도 보니까 지금 두 사람 정도의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많은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서면과 두촌면 지역에는… 8개 지역이 완료가 되면 2개 지역인데… 소외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기관단체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 해서 늦게까지… 늦게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기존의 문제점을 다 해결해서 앞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2개 지역에 추진도 잘 해 주실 뿐이 아니라 부지 선정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게이트볼장 관계는… 이게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90세 이상이 넘도록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개 65세 이상 된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아마 92세가 되는 분도 출전해서 게이트볼 치고 계시는데… 게이트볼 인구가 홍천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일 적은 인원이… 1개리에 한 15명 정도에서 제일 많은 면은 12개리에서 200명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200명이 되는 면에는… 인제군이나 화천군의 군게이트볼 회원보다도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건축하거나 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제공할 때… 전천후가 아니더라도… 성심성의껏, 지역의 정서에 맞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무용가 최승희 춤축제 선양과 관련해서 기념사업회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아쉽게도 과장님께서 요즘에… 군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고민이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에 최승희 춤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잘잘못을 떠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로 인해서 우리… 지나간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우리 군민과 또 지역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도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주변에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표현을 해서 더 이상… 앞으로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이곳저곳에서 갈등이 표출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시 재점검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광부에 질의도 했었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춤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많이 아쉬운 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 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빨리 명확한 입장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다른 한 가지는 요즘에 저희가… 지난 군정질문 때도 서석면하고 내촌면에 체육공원 관리비용을 고민을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오히려 화촌면하고 내면의 관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관리비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도영

안도영위원

운영관리비… 인건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는 공공근로를 쓰고 거기는 기간제로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일단은 공공근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하던 시책이 크게 잘못돼서 뭔가… 그것이 오히려 있는 것을 없애고 없는 것에 맞추겠다고 하는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건의할 때도 있는 것이 마땅히…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시설관리가 안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리비 몇 푼 아끼자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을 없는데다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 아닙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면장이나 체육관계자 분들의 입장도 그렇고… 지역적인 문제겠지만… 예산을 깎아버리면 밑에서 나머지는 책임져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보다 있는 것에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없는 데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봐도 관리를 잘 하려면 계속 근무할 사람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면이나 동면에서도 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 한 가지만… 이것은 이 부서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군비가 남면이나 35억이고 동면이 27억인데… 이것이 지금 과거에 오지개발사업비라고 해서 면에 돌아오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사업비인가요, 이 부분도?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동면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사업이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남면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남면은 군… 문화체육과에서 읍면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지나간 내촌 것이나 서석, 북방, 내면의 예산은 다 어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오래돼서 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로 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군비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 읍면에서… 면단위에서 지금 한 3, 4년 주기로 오지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그동안 숙원사업을 해결 못 하는 부분을 그때 단 한 두 건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내촌체육공원을 하는 것을 군비로 해 주셔서 고맙다고 몇 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내촌면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 이런 오지개발사업비가 다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이 체육공원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읍면별로 다 만들기에는 저희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읍면에서는 체육공원을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 의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재원확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이것을 여쭈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뭔가 한 가지라도…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지요. 오지개발사업은 과장님도 아시지만 숙원사업으로 몇 천 만 원짜리도 할 수 있지만 오지개발은 보통 몇 억, 몇 십 억 이렇게 들어가는 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3, 4년을 기껏 기다렸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투입을 해 버리고 또 그러다 보면… 한 번 건너면 벌써 5, 6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 추진하더라도 우선 그 지역에서 숙원이고 빨리 해줬으면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라도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사실 체육공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다른 쪽에 예산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면 그 지역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문화체육시설에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나머지는 제가 직접 질문한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팔봉산관리사무소 직원을 빼 놓고 나면 23분의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문화체육과의 특성상 저녁때 토요일, 일요일에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질의사항을 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체육센터, 복합체육시설의 예산 현황과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 홍천군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 것 같아서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현황을 보면 약 15억 원이고, 그중에 기금 4억 5000만 원, 군비가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올해까지 10억 5000만 원이 다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2010년 12월 완공기준이라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에 보면 완공 시기가 2011년 7월입니다. 이 시기는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지요?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착공을 했는데 겨울에 땅을 파보면 주변에… 내년 초에 재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8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완공시기로 예정하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들한테 7월에 보고할 때는 2010년 12월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것은 실시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별도로 갖다드릴까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설계가…

남진

허남진위원

됐습니다.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똑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1층은 수영장이고 2층은 일반 다목적 체육관 형식으로 지어지는 것이 맞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도 총 예산 108억인데 우리 군비가 75억 정도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2009년도, 2010년까지 저희 군이 34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는 나머지 44억 중에 20억은 도비로 나머지 20억은 군비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했던 것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얘기 나온 것은 강원도에 7군데인가 8군데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어디를 많이 주면 다른 시군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주다 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 예상을 못 했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 예산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사업 예산에 50%를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랐다는 얘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년도 강원도생활체육 도민체전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어야 되는 건물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42억이 다 배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08억이라는… 소위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쓸 떼 없이 왜 짓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비가 최대한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책정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시작해 놓고 모자라면 군비로 다 쓰겠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금을 갖다 쓰고 있는데요. 국비를 달라고 많이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정부에서는 지금도 똑같이 국비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의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얻으려고 했는데 예산 형평상 문화체육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각 시설에 많이 투입이 됐는데 거의 없애는 쪽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기금 31억하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 4억 5000만 원 가져온 것은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기금 많이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드리고 축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금 확보에 따른 우리 군비 계획이, 또 도비 계획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20억 정도는 도에서 받고 20억 정도는 군비를 썼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 20억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깁니다.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이런 계산을 제대로 못 했 경우에는… 올해 생각했던 것에 맞지 않게… 2011년도에 20억 정도의 홍천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기금을 많이 받아다가 우리 홍천군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체육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앞으로 우리 군내에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만 보더라도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체육시설에 인원 계획에 대해서는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쪽에 우리 인원이 같이 하는 쪽으로 하다가 업무가 가중되면 자치행정과에 인력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자치행정과에 군정질문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재 5명이 하는 관리를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체육시설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분들한테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물론 우리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항상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텐데… 관리자가 아닌 거기에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합당한 대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사실 답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덜 피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군에서 가능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무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이 오래갈 수도 있고, 또 각종 도 단위나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곤란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런 계획과 동시에 인원 계획도 분명히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염려스러운 마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엘리트스포츠 수영을 하려면 50m 레인이 필요하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생활체육 수영을 하려면 25m 레인이면 충분합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25m 레인 몇 개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6레인을…

남진

허남진위원

생활체육 수영대회를 개최하려면 최소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생활체육대회를 하려면 25m 6레인이 있으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설치하는 수영장이 6레인입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깊이가 똑같은가요? 설계상…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일정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홍천초등학교 수영장에 가보셨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는 다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금 이 6레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천초등학교 수영장도 25m 6레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레인이 수심이 좀 얕아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수영대회를 하려면 5레인으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개설한다고 하면 7레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홍천초등학교 수영장은 학생수영장으로 거의 100%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영장으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군민들 중에 수영하는 친구들 중에는 어린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6레인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 외에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린이풀 하고 아동풀을 같이 만듭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층에 25m 레인 말고 아동풀이 별도로 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분리돼서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좀 아쉬운 면은 사실 국민체육센터 내에 3층 설계만 할 수 있었으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에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다 짓는 이유는 현재 실내체육을 하고 있는 배드민턴이나 농구, 배구 이런 분들에 대한 체육시설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육비 지원으로 했습니다. 체육시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히 좋지요.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매년 체육시설 때문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너무 늘어난다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 지금 이 경우에도 수영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전기만 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도 정화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다른 체육시설보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을 때마다… 만들어 놓고 그곳의 사용에 대한 부분만 생각할 것은 사실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직영을 해 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좀 아쉽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나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기 기금을 받아서 만들 때 여기 들어가는 인원이나 또 운영비용 이런 것을 다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홍천군 특산물판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홍천군에 지금 있는 것은 하오안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소사휴게소에 현장을 가 본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언제쯤 개장을 예정하고 계시고, 품목은 어떤 것을… 제가 품목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수라쌀, 잣… 이런 품목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사용료는 195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사휴게소는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산물은…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하오안리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민간위탁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연납으로 받으시나요, 월납으로 받으시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계약해서 1년간…

화자

김화자위원

연간 일시불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소사에 있는 것은 관리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농정축산과에서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같은 맥락이라서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옥수수축제라든가 해서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만 질의를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하고…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농어촌체육센터를 신축하는데 사업 시기도 거의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다른 장소에 다르게 건립을 해야 되는지… 같은 부지에 두 개의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립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와 운영 면에서 또 예산 절감 면에서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을 보면 원래 2개 사업이 별개로…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농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쪽 부지 쪽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부지가 복합체육센터도 100평 정도가 소요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토물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건물을…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국민체육센터에 붙인다고 하고 하면 이 건축면적을 다 안 지어도 또 복합적으로 옆 건물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부지면적을 다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 절감 면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 하시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우리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 면과 관리 면에서 군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여건이 어려워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당장을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되 좀 더 앞으로 사용하기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운영 면에서 효과적인 그러한 안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십시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현장을 보시면 지금 짓는 것도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상당한 면적을 절개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암이 나와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100평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 상태에서…

성녀

조성녀위원

건축물을 꼭 100평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을… 작게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복합체육시설을 그쪽으로 옮기… 지금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실내구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늘려서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해서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면적을 10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00평이 되어야 농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은 그렇게 별개의 건물로 신축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 13쪽에 우리군 축제 개최 현황 추진내역을 제출하셨는데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얼음축제는 안 했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얼음축제… 그것은 겨울한마당으로 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축제를 가지고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축제가 수년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많이들 합니다. 또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서 축제를 계속 끌고 나갔고, 또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계속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도 역시 좋은 대안이 없고, 또 주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개선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동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다고 하면 돈이 들더라도… 타 시군의 예처럼 용역을 줘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 년 동안…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관광객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 우리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소득과 연계된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총감독제라든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21쪽입니다. 관광지 홍보 내역 및 실적과 향후 홍천9경 관광지 개발계획인데요.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우리 9경 홍보 말씀입니까?

성녀

조성녀위원

예.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9경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면 내촌에 가령폭포에도 상당한 관광객이 오고요. 저쪽에 동면도 많이 오고해서 주차난이 있을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9경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이 9경 관광지 개발계획을 용역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이 용역은 2009년 11월 정도에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세우셨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결심한 것은 없고요. 그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용역은 왜 주셨는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에 보면 9경을 홍보하는데… 홍보에만 전력하지 마시고 제대로 개발과 편의시설을 해서 개발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홍보를 하니까 왔다가 간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심지어는… 그러면 9경을 홍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관광지개발 9경 계획은 내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9경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신설,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용수계곡 같은 데는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쪽 동면 수타사는 산소 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홍보를 하는데 민간단체들도 활용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산을 가다 보면 아주… 다른 도에 있는 산악회가 와서 자기네 어느 지명을 써서 산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산악회들이 타 지역을 간다고 하면 홍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홍천의 아름다운 가리산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꽂아 놉니다. 홍천에 가리산이 있데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표지판, 안내판 같은 것도… 산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주 가는 사람들이 훼손이 됐다든가 안내표지판이 잘못 됐다든가… 그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은 24쪽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과 집행내역, 유발효과를 주셨습니다. 유발효과를 보면… 이것은 그것은 그냥 숫자… 대회기간과 참가인원에 대한 곱하기해서 내놓은 숫자 같아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도 우리가 지원금을 주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전지훈련 같은 것은 지원금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밖에 전지훈련 나가는 것은…

성녀

조성녀위원

우리한테 오는 것…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오는 것도 학교에서 오는 것은 안 줍니다. 만찬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굳이 그것을…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전부 카드결제 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간혹 눈에 띄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원금을 지금 연연히 몇 십 억씩 지원을 하잖아요? 순전히 군비로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한 6~7억 정도 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주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대회를 유치하는… 유치하는 주최 측에서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패 같은 것은 거기에 다해 오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금 준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경제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27쪽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지원내역과 운영실적인데요. 지원 내용이 2008년부터는 없다… 다만, 운영은 아래와 같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계속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먼저도 위탁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너무 멀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수익성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민간업체에 주려면 상당한 것을 했는데…

성녀

조성녀위원

민간업체 상당히…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너무 멀어서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거기 이병욱 교수님께서 계속 활용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부지 옆에 관련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연히 계속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어렵고, 무상임대 쪽으로 가면 운영비나 관리비가 절약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무상임대로 간다고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주려고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상당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 들어가면요. 이쪽에… 문화체육과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는데 맞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또 그러면 이월사업을 보면 많이 이월이 됐는데요.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2011년도에는 그러한 일이도록 없도록 과장님께서 사업마다 잘 챙겨 봐주시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뽑으라고 해서 없는데 1000만 원 이하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님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식곤증이 오는 것 같은데 잠을 깨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레포츠를 포함해서… 먼저 이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저희 군에서 단지를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자로 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관광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발디가 체육시설에서 복합레저관광단지로 바꾸고 있고요. 무릉도원이 지금 홍천 휴양으로 관광단지로 신청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나머지는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으로 지금 된 것이랑 앞으로 할 것으로 해서 4~5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성진위원

그 무릉도원은… 지금 말씀하신 무릉도원은 우리 관내에 존속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무릉도원이 마치 홍천군에서 단지를 조성하는 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입구가 우리 홍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최성진위원

그 문제는 우리 홍천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춘천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다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지금 말씀하신 입구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은 오폐수밖에 더 미치겠습니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짚어 보면… 제가 어제부터 하는 얘기가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지역이 바뀐다는 얘기를 자주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지요? 없다…딱 두 글자로 “없음”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에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TF팀이 구성 됐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최성진위원

TF팀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뭡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레포츠에 저도 그렇고 우리 팀장도 그렇고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직 방향을 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홍천 레포츠 이쪽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한 2개월여 지나면서 조성 계획이… 대략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고 사업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마디로 “계획이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복합레저단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이 단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요. 레포츠기반시설은 준비를 해서… 홍천강 같은 데는 카약이 있을 수 있고… 누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우리 홍천에 레포츠가 접목하고 있단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말로만 하면 됩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군수님께서 레포츠천국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에 지금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상당히 진통을 겪고… 이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산 증액은 문화체육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진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요구하고… 그 액수가 너무 크게 벌어졌습니다. 증액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열기 때문에 거기에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육기반시설을 보수하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로 그렇게 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 관련해서…

최성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인데 내년도 얼마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어떠한… 직원들의 신분상의 조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잘해 나가자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제가 감사를 2일차 치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홍천군민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행감을 받겠다고 와 있습니다. 기본사항도 모르고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과 예산이 96억 4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68억 4000만 원입니다. 무려 71억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강원도생활체육대회가 여기에서 열리지요? 이런 관계도 일부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따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보면 최소한도 사업보고는 하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고… 조성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없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는… 저희들도 응분의 대가를 드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최성진위원

없다는데 뭔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를 물으신 내용이다 보니까… 단지를 개발하겠느냐고…

최성진위원

레포츠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단 두 마디로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뽑을 때 단지로 해서 뽑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계속 나하고 얘기를 할까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시인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냥 비켜가려고 하고, 이러한 습성은…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있는 습관들은 이제 버리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체육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 이상…

최성진위원

1000만 원 이상짜리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2009년도에 체육관련 예산과 집행을 보면… 잔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예산액이 56억이고요. 집행액이 49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차이가 얼마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이 건별로… 전체로 묶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 건별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진위원

건별로 되어 있는 것도 1000만 원 이상… 잔액을 보면 얼마 됩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했다고 해도…

최성진위원

2010년도 예산은 왜 편성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것은 결산 본 것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산이 지금 안 된 상태라서…

최성진위원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자료를 성의껏 내놔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보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정식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온천 관광지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홍천온천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우리 것이 아니고 개인이다 보니까 직접 저희들이 개발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가 금년 5월 28일날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때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향후 홍천온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간투자유치가 확실히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관광지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방치해 왔던 관광지를 해지할 것이냐 이러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활성화를 하든지 해지… 이것은 활성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97년도 시행허가를 해줬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은 참 홍천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심도 있게 계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추가질문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10분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에 홍천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해 지원 및 집행금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기에 홍천 관내에는 생활체육인과 엘리트스포츠인의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엘리트가 많지 않고요. 생활체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홍천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아마 생활체육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나 집행금액을 보면 엘리트체육이 약 3배정도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꼭 짚어서 얘기 하자고 하면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의 증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약간 선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광저우아시안게임을 보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스포츠 종목이 어느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수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관내에는 수영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태권도가 강원도 우승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광저우아시안게임을 보면서 홍천 관내 수영팀들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당한 수상실적이 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홍천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엘리트체육에 지원 현황을 보면 우수선수 및 경기단체육성 지원이 5700만 원, 집행이 4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많고요. 예산을 짜다 보면 부족한 면이…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연히 지원해 달라는 곳은 여러 군데 일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실무선에서… 체육회 쪽에서 기본 틀을 짜 가지고 오고요.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아까 선심성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 다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육성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아닌 것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을… 모든 계획에 맞춰서 전체를 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5700만 원이 아니라 1억 5700만 원이라도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우리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체육종목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집중투자를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른 것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센터에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에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료 감축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료나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계속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확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태양열 관계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초등학교에 너브내유치원… 한 번 보셨지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유치원을 새로 진 것… 너브내유치원…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현장은 안 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각급 관공서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은 그게 없었나보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자가발전 설치는 안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 진행된 다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그것을 짓고 나면 단 5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10년, 20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택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게이트볼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경로당 문제였습니다. 홍천군에서 각종 단체나 마을에 지어주는 건물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것에 대한 기준 설정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별로 하면서… 지금 여유가 생겨서 작년도에 더 해 준 것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더 지어주고 싶어서 더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경로당을 하나 짓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땅을 제공해 주면 경로당을 지어준다 내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오해는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현재 전천후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새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천후로 만들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문지를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셨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12월 20일까지…

남진

허남진위원

이 설문지가 참고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참고사항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관계관 그 다음에 설문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그 설문지를 보고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 각 여러 단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를 보면서 홍천군이 이 문제를 군민들한테 전가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승희 춤 축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지를 군민을 대상으로 돌리다보니까 간혹… 집행부에서, 지휘부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못 하고 군민들한테 결정권을 이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공감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문을 통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남진

허남진위원

처음부터 군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했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현 상태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군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떤 축제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사실 군민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최승희 춤 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찬반의견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방향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마도 모든 정책을 결정하실 때는 지휘부의 생각이 어떠냐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설득력 있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반대되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각종 체육시설이나… 축제… 행사를 하더라도 집행부가 충분히 그 내용과 이런 것을 다른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각종 기금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군정질문 때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왜 굳이 농협만 고집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같은 날… 2010년 6월 24일 신한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금리 차이가 0.5% 정도… 판단은 못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셨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신한은행하고 농협이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같은 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이자라든가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농협하고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분산을 해서 타 은행에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드시면 안 됩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은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기금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먼저 번에 가입했다가 만기되면 다시 재가입할 때 먼저 한 금융기관에 다시 넣고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큰 금액을 예치했다고 하면 굉장한 차이거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직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환경위생과에는 저를 포함하여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사업소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제출서류를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영농폐기물 수집과 장려금 지급 현황에 관해서 질의했고, 산간계곡 휴식년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폐비닐 폐기물 수집량이 2769톤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를 보니까 톤당 15만 원씩 되어 있어서 4억 1538만 3000원이 지급됐고… 지급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2009년도에 폐기물 수거한 것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어요. 추가자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폐비닐이나 빈농약병 이런 것이 다 수거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수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수거하기는 힘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영농폐비닐 수집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면 다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각 농가별로 되어 있고, 농가에서 잘 안 하고… 사회단체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촌에서는 또 수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논두렁이나 이런 곳에 숨겨둬서 그냥 환경이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은 수거가 잘 안 된다는… 다 안됐다는… 수거를 다 못 한다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09년도에 2769톤이고 2010년도에 보니까 1570톤인데… 이것은 한 1200톤 가량이 모자라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시기가 아직 안돼서 그런 겁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농폐비닐은 영농기 시작 이전 3, 4월에 1차로 폐자원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영농이 다 끝난 다음 가을철 10월이나 11월에 이때 2차로 폐자원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폐비닐뿐만 아니라 농약병, 농약봉지, 고철까지 수집하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는 시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폐비닐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거해서 장려금도 받고 환경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려금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집단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은 아까도 지적해 주신대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같은 으슥한 곳에 숨겨둔 것이 잘 안 되고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은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공사와 함께 그쪽을 집중해서 수거를 하겠고요. 사실상 이것이 수집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 이런 측면이나 영농 준비에 폐비닐이 있으면 농사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한 곳이 제가 했습니다. 자생공사 차도 구입을 했고, 거기에 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장려금 단가는 홍천군이 괜찮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괜찮은 것이 아니라 타 시군보다…

택식

용택식위원

오히려 낫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단가보다는 부녀회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자원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 후미진 지역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하는데…이것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사시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은 너나가 아니라… 저도 지금 시골에서 조그마한 밭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다가 흙속에 묻힌 것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작물을 심으면 안 켜요. 왜 안 크나 보니까 비닐 위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못 뻗으니까 크지를 못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농촌에 전량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장려금까지 주면서 수거를 하는데… 어려우시지만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지금 딱 철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비닐 덮었던 것은 전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수거가 되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잔뜩 해 가지고 왔는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상순 계장님이 다 알고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이 2, 3년 맞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휴식년제를 하면 거기에 제일 큰 것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동면 같은 경우에는… 동면 면민이 먹는 속초리, 성수리, 덕치리 많은 주민이 먹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주민은 전혀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옛날에 살다가 다 이사를 갔고… 오염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3년간 운영하는 데… 이게 영구관리는 안 됩니까? 그쪽에는 영구적으로 휴식년제다 이렇게… 산은 국유림 산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없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 시책으로 시작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먹방골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원구역이 아니고 일반 사유재산이 많은 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자연휴식년제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의사를 물어 가지고 재지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먹방골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영구지정하고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물어보면서… 동면 속초 같은 데도 상수원 다른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3년에 한 번씩 물어서…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과한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년제를 하면… 제가 알기로 수질검사를 하지만 생태계를 조사… 운영하기 전에 생태계를 조사하고 운영한 후에 생태계를 조사 하고 또 끝난 후에 조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운영 전에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연1회 수질검사하고 수중생물조사는 합니다. 생물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폐비닐 관계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에서 벗어나고자 생태계 보전과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 같은 데… 이게 다 우리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잘해서 맑은 물, 좋은 공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경 보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 현황과 과태료 부과실적 및 기초자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많은 업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관거 공사의 폐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인하수시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자료가… 건축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자료가 잘 공유되지 않아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야 될 것을 못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토지나 재산세 부과자료 이런 것은… 토지의 등기가 이전되면 자동으로 통보가 돼서 정리를 하는데… 건물 같은 것도 이전등기가 나면 바로 환경위생과에 통보가 돼서 자동 통보가 되면 좋은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같은 것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환경위생과 직원이 일일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분류사업이 끝나면 내년 9월까지 댐상류지역에 이런 시설도 끝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폐쇄된 곳은 폐쇄 정리를 하고 안 된 지역별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적해 주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을 내년도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그때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동안에 관리를 개인별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수질을 계속 나빠지고…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개별이나 5톤 미만 시설 같은 것은 업체에서 신고를 해서 폐쇄를 하고, 5톤 이상 되는 업체나 개인 이런 곳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정화조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규로 지금 하는 것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업무보고에서는 그 시스템이 어려워서… 전산적으로 할 수 없어서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도부터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가 돼서 잘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의 상충되는 업무가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폐쇄를 하는데… 5톤까지만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고 그 이상의 것은… 규모가 큰 것은 자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5톤 이상 대규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주택이나 그런 집에… 한집 한집의 골목에 그러한 재료를 싣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승용차에 싣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된 것을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개인하수시설을 폐쇄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물질을 전부 청소한 다음에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골재를 넣어서 폐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톤 미만짜리 규모가 작은 것은 업체에서 일괄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폐쇄를 시켜주는데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거사업 하는 곳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규모가 큰 것은 당초에 폐쇄를 할 때 해 주는데… 소규모는 해 주는데 대규모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화조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소량은 모래 한 차정도면 되는데 규모가 큰 것은 모래가 몇 차씩 들어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개인이 하는 것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더 이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도 2차 오염 발생 예방을 위해서 안내문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 13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영농폐기물 수집을 봄․가을로 연중 하고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밭작물의 폐비닐보다 인삼농가의 비닐인가 차광막… 검은 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그 차광막은 어떻습니까? 사업장으로 봐야 되는지 농촌폐기물로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농정축산과하고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환경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차광막이 사실상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 군에 인삼재배 면적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있고요. 전체 면적을 보니까 757ha가 있는데… 2273ha 중에서 홍천군이 757ha로 3분의 1 가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1년에 인삼을 150ha 정도 인삼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ha에서 나오는 차광막이 300톤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것을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서 농가에서 자르든지 이렇게 해서 마대에 담거나 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했는데… 이것을 잘게 자르지 않으면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면 과부하가 발생됩니다. 한꺼번에 큰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소각장이 과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 가지고… 지금 인삼공사하고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삼경작자에서는 차광막을 일정한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져오면… 인삼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인삼공사에서 차광막을 재활용업체에 비용을 부담해서… 어차피 공사 같은 데서는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이런 것도 있고… 그쪽에 인삼을 재배하는데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를 내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인삼조합하고 인삼공사에 의견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수집이 되면 처리업체가… 청정자연구역이라고 하는 처리업체가 있는데…거기에서 압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워낙 물량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방방으로든… 재활용을 최대한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 2011년도 안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다음 14쪽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 했던 답변은 아니고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작한다고 2004년도, 2005년도 그 정도 할 때 도의 맑은물보전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도 강원도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 반대되는… 업무하고… 그러한 의견을 주면서 엄청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유예기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질오염총량제를 갑자기 대책 없이 그냥 다가올 때… 실시한다고… 중앙에서… 우리는 아직 개발의 족쇄에 묶여서 아파트 한 채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매우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을 보전해야 되는 부서에서도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또 5년 그냥 지나가고 10년 금방 닥쳐옵니다.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지휘부서에서도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직 외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원도를 보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강과 하천을 보면 산에서 낙엽이 썩거나 이러면 질소 이런 성분이 많이 흘러들어가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해 주시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홍천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보면 수도권부터 점진적으로 지정해 달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위 여권이 수도권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한강수계를 하더라도 강원도와 충분히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5월 30일자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2013년 6월부터 한강수계 수도권지역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그 외 지역은 20018년 이후에…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2017년 이후에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개발이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해 나가셔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보상내역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쭉 보고… 다행인 것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보상을 한 830만 원 정도 농가에 지급을 했는데…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41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증액이 됐고… 그 부분에 지난 저희 군정질문 때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농민의 고통 받는 그런 심정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 인근의 인제군이라든가 원주시, 횡성군 이런 데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주나 하고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000만 원 세운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올해보다 2배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시 같은 데는 작년대비 거의 100% 증액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제군만 하더라도 정말 농가에서 피해보는 현실적인 보상… 피해금액의 80% 이상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농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예산은 정말 현실적인 보상이 안 이뤄지면 안 해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올해에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홍천군에서 한 60% 가까이 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자료 보니까 50%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피해라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안 되면 예산이 그냥 세워져 있을 것이고, 또 이변이 생겨서 피해를 많이 봤을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보다는 그때그때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농작물피해가 나면 피해규모를 일단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에 대지라든지 이런 곳에 피해를 봤을 때 전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70% 피해를 본다든지 40% 피해를 본다든지… 피해정도 하고요. 또 주변에 피해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조례에 정해 놓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해서 3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더니 예산 세운 것보다 12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하고 12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저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2000만 원 많은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나 인제군처럼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피해방지 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피해방지시설사업을 2008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요.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해방지시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가 많이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것은 50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홍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렵장 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인제군에서 수렵장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제군하고 양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우리 바로 이웃에서 지금… 모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염려가… 인제군에서 수렵장이 개장돼서 거기에서 엽사들이 와서 다니다 보면 당연지사 우리 홍천군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작년도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개채체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여러 분이… 금년도에도 우리 홍천군도 수렵장을 개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고자 환경부와 강원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강원도에서 수렵허가를 무분별하게 신청을 한다고 다 승인을 해 주고 그러면 지역 간에 관계 때문에 지역별로 묶었습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구, 인제, 춘천 이렇게 가고 내년도에 홍천, 횡성, 원주, 그 다음해에는 정선, 평창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우리 군에는 도에서 계획이 2011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제군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군에 멧돼지가 넘어와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단… 야생조수피해구제단을 구성해서… 인접지역에는 구제단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배치를 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군은 언제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내년도입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책의 일원으로 제가 볼 때는…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주지 않으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정말 농가 수요에 따라가지 못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렵장을 개장해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이 예산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수렵장 개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인제군에서 올해 한다고 하면 내년 봄에 분명히 반드시 우리 홍천군에 바로 나올 겁니다. 대안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애써 시작한 농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헛되지 않게 많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농민들은 지나고 나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항상 여러모로… 보상 또 방지 이런 쪽에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농민들로부터 정말 호평을 받고 호응을 받는 우리 홍천군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검토와 예산 확충을 위해서 아낌없이 한번…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이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금년부터도 수렵장을 개장하는… 한 엽기 내에 세 마리밖에 포획이 안 됐었습니다. 요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6마리로 늘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렵장 운영 예산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렵장이 개장되면 멧돼지 개체수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깨끗하고 쾌적한 홍천 건설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 환경위생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정질문부터 지금까지 소각시설에 대한 질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소각시설의 정립이 제대로 되면 매립지라는 부분이 없어지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이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저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뒤에 계시는 정윤선 계장님하고 지난 10월에 연수를 가면서 일본의 소각장 시설을 돌아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소각시설하고 일본에 있는 소각시설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용량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매립된 쓰레기의 양이 대략 몇 톤 정도 되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하루 말씀하십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의 량…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2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단계 16만, 2단계 24만 이렇게…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게 나둬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나 돼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18년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예전처럼 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입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현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0년밖에 안 된다고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때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는 실제 소각재로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각이 이뤄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한 7, 80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년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소각장이 10월에 준공이 돼서 10월부터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18년 정도 계획을 했는데 현재 10월달 이후로는 소각재하고 그런 것만… 앞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리고 슬러지를…

남진

허남진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한 3, 40년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30톤 규격의 소각시설을 새로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생활쓰레기가 그냥 매립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누가 소각시설을 가더라도… 생활환경사업소에 가면 누구든지 차의 문을 못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천군 쓰레기매립장 현황이…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 때문에 가스를 계속 태우고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나 이… 혐오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새로 신규소각장이 생기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아무래도 매립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또 함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고 소각이 되면서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나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2차년도 매립한 부분을 비닐덮개로 덮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침출수 때문에 덮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부분을 다시 뒤집어서 소각시킬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확실합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땅에 흙으로 완전히 매립하지 않은… 다시 뒤집어서 소각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지금 2단계 매장에 있는 것은 소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단계 비닐 덮어놓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소각량이… 지금 소각장이 30톤 규모이지만 33톤까지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지금 해 보고… 소각장이 준공된 지가 한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을 해 보면서 신규소장 하고 구 소각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돼서 소각 물량이… 가동을 해서 소각물량이 적게 된 다음에…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부분은…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한 번 파서 태워볼 그것도 있는데… 사실상 비용은 많이 듭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가장 관계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새로 지은 소각장이 24시간 가동하게 되어 있고, 구 소각시설은 16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구 소각시설이 사실은 16시간 가동한다고 하지만 점화시켜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16시간… 퇴근하기 전에 온도를 낮추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따지면 실제적으로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3시간에서 13시간 반 정도…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홍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거의 98%입니다.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뒤집어서 꺼내서 다시 소각을 해서 매립지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12톤 소각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한테 제공해 준 구 소각장 활용계획을 보면 그런 계획은 없고… 분명히 없지요? 향후에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지금보다 더 늘었을 경우에는 구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담당자가 왔을 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꺼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분… 이것 때문에 12톤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5분전 대답하고 5분 후의 답변이 틀리면 제가 뭐를…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할 때는 소각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는 1단계 매립장까지 다시 한 번 골라서 태우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해 보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생활환경사업소 주변이 누구나 가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지금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내서 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매립을 해서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게끔 만들어줘야만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지금 가보면 파리 때문에 차의 문도 못 열어놓지요? 또 하얀 차를 끌고 가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세워놓으면… 표현이 그렇지만 파리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요. 결국 이 부분은… 물론 돈이 수반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윤선 계장님 일본 도쿄에 있는 소각시설을 가 봤을 때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혐오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는… 홍천군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하오안리 주변의 대부분 집들을 소독시키고 그 안에 장사시설하고 같이 묶어놨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시기에 그 안쪽에는 혐오시설만 들어서는 부분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쓰레기소각장이 시내에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홍천군이 노력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혹시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소각장 주변의 경관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제가 저속한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입으로는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소각장이 혐오시설입니다. 환경위생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사실은 이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도 참 깨끗한 지역이라고 인위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사실 소각장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홍천 관내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시설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을 믿고 그런 것을 허락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홍천군에서는 하오안리… 몇 번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다 누구나 가기 꺼려하는 그런 시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본연수를 갔다 오면서 보고서를 쓰라고 해서 사실은 그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홍천 관내에 쓰레기봉투로 생활쓰레기를 각 가정마다 배출을 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봉투에 배출되는 양하고 그냥 무단 투기하는 양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물론 산출될 겁니다. 배출부터 수거해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 한 20만 원 이상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번에 담당자가 얘기할 때 소각 처리비용만 톤당 18만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소각하고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쓰레기 1톤당 20만 원 이상… 거의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생활쓰레기봉투를 얼마만 큼 사용을 하느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나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파트를 해 봤고요. 관리소가 있는 아파트가 18개 아파트가 있는데… 8, 90%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미흡한 아파트가 한 군데 있어서 그쪽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만 한 8, 90%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군데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생활쓰레기는… 저녁에 강변을 돌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앙시장과 구시장 사이에 보면… 아침에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으면 누구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의… 거의 쓰레기 한 차 정도의 분량이 매일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쓰레기봉투로 배출을 안 해도 허용이 되는 것이고, 어느 분들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을 해야 되고… 물론 주민의 의식수준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의 대책은 뭐가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시장 부분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상 대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종량제봉투가 빨리 정착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서울지역에 가보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마다 쓰레기 배출하는 구역에다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가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다 설치해 놓고 관리인들이 매일 확인을 합니다. 종래에 와서는 쓰레기의 양도 줄었고… 정확한 쓰레기 투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공해 준 자료에 보면 구소각로와 신소각로의 점검일수가 있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구소각로는 65일이고, 신소각로는 50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필수사항인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필수사항보다도 이 점검기간에 점검을 하고, 상급 대기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수명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요. 구소각로는 2개월에 한 번씩, 신소각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일수를…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남진

허남진위원

법정기일이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기일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소각시설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이 기일을 꼭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 1회씩, 분기에 점검하는 것은 법정기일이고, 일수를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남진

허남진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우리 홍천군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1만 2866톤입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우리 소각로 2개가… 현재까지 최대 소각이 33톤이기 때문에 33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량이 1만 3095톤입니다. 이것을 다 지키면 홍천군의 쓰레기 소각로는 단 하루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쓰레기가 적치가 됩니다. 그렇지요? 1만 2866톤을 소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시멈(maximum)으로 계산했습니다. 신소각로도… 33톤으로 했을 때 1만 3095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몇 %냐 하면 98%입니다. 여유가 전혀 없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이게… 신소각로 같은 경우는 가동한지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지나서 노후 되면… 물론 정기점검을 하겠지만… 부득불 갑작스런 사고가 생긴다든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홍천군 쓰레기는 그냥 매립이 됩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때 가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구 소각장을 정비를 해 가지고…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금 말을 빙빙 돌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저런… 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레기 소각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빨리 이 12톤 소각로를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계속해서 12톤 소각로를 16시간 가동하겠다는 뜻이고, 그때 가서… 24시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하고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쓰레기 소각을 못해서 쓰레기가 적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홍천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더 이상 짓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굉장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쓰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소각만 된다고 하면 한 50년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하여 남은 음식 재활용을 막기 위하여 추진하시는 운동이 맞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언제… 2009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2009년 몇 월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2009년… 연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대상 업소를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희망업소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면지역보다는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2009년, 2010년 것을 보시면 홍천읍은 늘었는데 면단위는 줄었거든요. 읍이 늘어서 그런지 32개 업소가… 자기네가 희망을 했는지… 늘고 있습니다. 좋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면단위를 줄고 읍단위는 늘어나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업소도 좋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음식을 먹어서 좋고 그렇습니다. 음식업지부나 관련 단체나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할 때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화자

김화자위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업체 점검도 가끔 나가시나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보다 30호 가량 늘어난 상태인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용기나 이런 것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일본에 다녀와서… 소각도 허남진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고… 환경 쪽에 가보니까 너무 샘나고… 정말 여유가 있으면 들여다 놓고 싶을 정도로 깔끔하고 주민의식을 봤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우리 홍천군이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까지 말아주세요.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고 직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저희 농정축산과는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제출내용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농정축산과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 농업부분하고 축산부분에 대해서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항간에 RPC를 매각을 하려고 내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화촌농산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화촌농산 RPC…

도영

안도영위원

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먼저 홍천농협하고 통합하는 문제로 얘기가 되다가 올해 들어서 쌀값이 하락되면서 아직까지 통합문제는 거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화촌농산이 매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 전폭 전 사장님께서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거기에 우리 국비, 도비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고… 지원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지원해 줄 때의 목적…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당초에 설립을 할 적에는… 농협은 보조가 있습니다만 민간 RPC는 보조가 없습니다. 중간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일부 보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보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는 우리 홍천군에…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미질을 향상시키고 브랜드를 알려 가지고 좋은 값을 받고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농업인 출신이고 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업인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혹 선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뤘나 해서 과정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이… 제가 여기에서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곤란하실 것 같고… 제가 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올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수매는 거기에서 정해진 값이 있으니까 사들였지만 일반수매를 혹시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일반수매는 계약재배가 안 된 농가에 대한 것은 4kg 한가마당 3만 8000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재배는 4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2000원씩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2000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고… 추가로 더 지급할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절충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추가로 지급할 의향이라고 있는 것은 밖에 여론이 그러니까 살짝… RPC에서 추가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밖의 여론이… 요즘은…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일반 정미소에서 벼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 전체적인 벼 수확량이 20% 이상 감소가 됐기 때문에…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일반정미소에서도 쌀값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수매가 4만 3000원에 매입이 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수매를 3만 8000원에, 계약물량은 4만 원… 그런데 정부수매를 하면 과거에는… 건조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건조료를… 수분 측정을 해 가지고 수분함량이 얼마… 여러 가지를 산정해서 그 수매를 하게 되면… 정부수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건조료를 뗐는데… 올해 가만히 보면 정부수매라며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조료는 일반수매 값으로 해서 거기에서 뗐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자꾸 RPC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으로 이 부분을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괴롭겠지만… 왜 이 부분을 자꾸 질문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장사다… 쉽게 표현하면…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물론 개인장사는 맞습니다. 개인 이득을… 거기에서 이득이 남는다고 해서 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인장사는 맞습니다만…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홍천에서 생산되는 벼를 소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공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저는 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취지대로… 정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매입가격 또는 이런 조건들이 다른 데보다 더 좋지는 않아도 그 정도 수준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정부수매하고 일반수매 차이가 거의 6000원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얄팍하고… 수수료까지도… 6000원 때문에 농가를 또 우롱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구로 한 가구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홍천군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매입을 하면… 거기에 제가 볼 때 내촌하고 서석, 화촌면에서 그쪽으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00가마를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 농가에서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에 기여를 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크게 돈은 못 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수준으로 가더라도… 그만큼 양을 소비해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얄팍하게 이런 생각으로 농민들을 자꾸 우롱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농민들이 정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올해 남면농협이나 동면농협에서도 4만 원이나 4만 2000원선에 하기로 했고, 홍천농협이 4만 원 해서… 아마 2만 2500원…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천농협하고 화촌농산하고 수매가는 똑같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같이 결정을 못 하고 따로 가다 보니까 일부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수매가가 4만 원선에서 4만 2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일반 도정공장 현황을 봤습니다. 한 35군데 정도 우리 군내에 분포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지금 5대명품이라고 해서 그중에 우리 홍천강수라쌀도 계속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철원오대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천군은 전체적인… 5대명품의 홍보비를 봐도 거기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정말 좋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우리 홍천에서 생산되는 이런 쌀들이 정말 농가에서 마음 놓고… 요즘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시름에 잠겨 있습니까? 이런 대안의 하나로 일반도정공장을 활용하는 방법… 저는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제가 도정공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우리가 홍보는 해 주더라도… 이 브랜드 가지고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각자 지역 이름을 따서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미소에서는 자금이 모자라서 벼 구입을 못하는… 수요량은 많은데 구입자금이 딸려서 벼를 사지 못하는 이런 정미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떤 한 군데만 의존지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끔… 요즘에 필히 정미소는 건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쪽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분포되어 있는 각 지역의 정미소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동안 지원을 못해오고 했던 부분이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모든 쌀의 유통을 RPC 위주로 해서 앞으로 가겠다 해서 개인 정미소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정부에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 방앗간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당한 시설을 갖춘 방앗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디자인을 개발해서 거기에 정미소 이름만 넣거나 이렇게 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시설면에서 지원을 해서 하기에는 방앗간 숫자도 많고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교체비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50% 정도 부담화기 어려운 정미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떤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움이 될지 잘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다시 이런 자리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 있게끔… 실과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실무자도 다 계시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과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방침이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 정부 방침대로 하면 행정에서도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지도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제가 과장님 곤란하실까봐 질문 안 드린다고 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35개 되는 전체 도정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데다 많이 못 하더라도 관심만 가져준다고 해도 상당히… 포장재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다보면 어떤 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좀 더 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미리 여러 가지 어렵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안 하다보면 자꾸 한 쪽의 RPC에 매달리다 보면 여기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 정도 해 드리고… 제가 축산 부분에… 어제 신문상으로 보니까 도내하고 가까운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혹시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구제역이 발생된 것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안동에서 발생 돼 가지고… 우리 홍천군에서 대책으로는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폐쇄시켰습니다. 나름대로 농가에 전부 SMS 문자를 전부 넣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 정부방역본부에서도 아직까지는 강원도에서 삼척 그 다음에 태백, 영월에 차단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 부분에 우리 군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요즘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수찬

안수찬환경위생과장

홍천군에서만?

도영

안도영위원

예, 우리 홍천군 관내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우리 군에서 음식점으로 보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판매점은 축협하고 내촌농협에서 팔고…

도영

안도영위원

식당은 보통 6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하면, 자체에서 소비하는 양을 봤습니다.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 홍천에서 한우하면 그래도 고급스럽고 한 곳이 대덕원하고 임꺽정… 대표적인 곳을 거기로 보는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소화하는 양으로 보면… 제가 양을 보니까 대덕원에서는 월로 6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요. 임꺽정에서는 1억 7, 8000만 원 정도 월로 구입을 하고, 또 8층 건물에 한우사랑이라고 과장님 아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거기에서는 자그마치 7억을 월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축산협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클러스터에서 건물도 짓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런 곳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집단화시켜서… 혹시 영월 주천면이라는 곳을 가보셨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가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우리 홍천에 비하면 보잘 것 없고… 면단위에 자그마한 이런 면인데도… 그 소재지에 가면 정말 활기가 넘칩니다. 홍천군도 그래도 늘푸름한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짚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이라든가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물론 한우사랑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기른 소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매출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물론… 한우촌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마케팅 쪽에 잘 하면… 싼 가격에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두 가지로… 식당에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고급육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잘 좀 활성화해서 앞으로 한우늘푸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한우사랑 같은 데는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보조 없이 이렇게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도… 제가 그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지원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을 하겠다는 민간인이 있으면… 정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홍천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하다못해 간판 하나라도 해서 사기를 높여주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 5대명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5대명품을 홍보할 수 있는… 1평짜리라도…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만이라도 큰 효과를 볼 수 것이라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행정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면 좋은 방향이 되고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도 일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관내 톱밥 제조공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산림과 소관이라서… 이게 축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산림과에서 짚어보더라도 대충 한번… 우리 관내에 톱밥공장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신우임산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군비가 보조가 된 것이 산림조합이고, 신우임산은 자본으로 설립한 회사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톱밥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공장이 되겠고요. 신우임산은 임산물 가공을 해서 나온 부산물이 톱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는 이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시기 때문에 농가의 고충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거에 신우임산 한 군데서 할 때만 하더라도 톱밥이 그 농가에서 직접 현찰을 가지고 가면…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40 몇 만 원 하면 바로 산다고 합니다. 현찰을 가지고 가면… 그런데 지금 보조를 해 주는데… 25만 원 보조해 주고 25만 원은 자부담해서 50만 원인데… 그게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보조가 아니고 가구당 25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작게 쓰는 농가는 몰라도 크게 쓰는 농가는 귀찮고… 25만 원 보조받자고… 또 거기에서 작게는 안 갖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 산림조합이 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갑자기 톱밥가격이 어느 순간에 15만 원인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다… 이게 가격 담합이 아니냐… 이런 농가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데… 이점에 대해서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혹시 우리 산림조합에 다른 개인 업체는 몰라도 지방비나 이런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산림조합에 조합원들도 있고… 관내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문제는 계속해서 축산농가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톱밥제조공장은 저희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정축산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현재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도 가격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산림조합에서는 다른 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산림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수입톱밥하고 관내의 톱밥하고의 가격 차이가 있어서 자꾸 얘기가 대두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의 가격문제는 더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농가당 한차씩… 한 농가에 한 차씩 공급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젖소농가는 워낙 배설물이 많기 때문에 양이 배는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차만 더 해 달라고 해서 낙농을 하는 농가는 두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한 농가에 두 차씩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수입톱밥이나 신우임산 해서 세 군데를 잘 알아봐서 최대한… 다만 얼마라도 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모색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농가에도 가급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 부분은 농가에서 볼 때 현찰을 가지고 가면 44만 원에 살 수가 있는데… 보조를 받는 것을 서류를 꾸며서 하다 보면 50만 원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을 평상시 올려놓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 현찰을 가지고 가면 싸게 주고, 외상거래를 하면 비싸게 받고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딘가 보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찰하고 그것하고의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를 드려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농정부분의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이기도 할 터이고… 농정축산과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시고 계시는 농정축산과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홍천늘푸름한우와 사료공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방소식지를 한 번 읽어 보셨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에 보니까 횡성한우농가가 1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되가 540 몇 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홍천 관내에서 늘푸름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대략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곳이 얼마나 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횡성에서 나오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전체농가가 500 몇 농가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163농가가 늘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조수입을 따져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봤더라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2008년도말 현재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세계로… 농가들이 얘기를 잘 안합니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 자기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줄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순소득 1억 이상 나오는 농가가 88농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인삼농가가 있고요. 축산농가가 한 6, 70% 차지한다고 봤을 때 순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4, 50농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마도 부럽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늘푸름홍천한우 사육조건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홍천에서 생산된 한우 수송아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후 7개월 이내에 거세를 해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출하되기 전에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여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군 축협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출하되기 7개월 이전에 먹이는 사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협에서 제공되는 배합사료나 그 다음에 CJ에서 나오는 배합사료… 이것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각종… 조사료는 각자 알아서들 하게 하고… 나중에 출하되기 전에만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 관내 사료공장 현황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면 이 많은 사료공장 중에 현재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공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강원사료하고 알코올발효사료공장 축협 것하고 그 다음에 사랑말 이 정도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쇄된 것은 동면 알코올발효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그 사료공장만 현재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동면농협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줘서 하고 있고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농정축산과 내에는 농촌진흥담당이 별도로 있고 축산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건이 안 맞는… 사랑말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천 사랑말 TMR사료공장입니다. 군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됐는데… 이게 사료공장 준공에 필요한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사랑말 전체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사료공장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홍천군이 추구하고 있는 늘푸름홍천한우는 분명히 알코올발효사료로 7개월 이상 먹여야 된다… 또 TMR사료를 못 먹이는 이유가 여러 경로 통해서 알아보니까 배합사료보다 비싸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홍천군이 늘푸름한우를 추구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사료공장을 보전해 주면서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알코올발효사료공장이 됐든 배합사료공장이 됐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지원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사랑말권역에 사료공장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TMR사료나 TMF사료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강원사료공장이 있습니다만… 홍천의 농가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랑말에서는 자기네 사랑말에서 키우는 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천군 전체에 싼 가격으로… TMR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남진

허남진위원

지원해 준 동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지금 홍천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늘푸름한우라는 부분은… 지금 이 TMR사료를 먹여서… 물론 나중에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고 있는 늘푸름한우 사육농가에서는 이 TMR사료가 습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비싸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먹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먹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축협하고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홍천군이 늘푸름홍천한우를 축협에서 관리하게 합니까 아니면 사랑말권역에서 관리하게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당연히 축협에서 관장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가서 우리가 조사료생산이 안 됐을 경우에 당연히 TMR사료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들어올지 모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정축산과에서 친환경을 담당하고 농촌지도도 담당을 하고 축산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없었나요? 그냥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게 지원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축협에서 농협사료를 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물론 사료를 단일화시키고 해서 한 사료를 먹여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브랜드관리 측면에서는… 그래서 농협사료를 먹이다가 농협사료가 비싸다고 해서 대한사료나 CJ 이런 데를 또 먹이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군 자체로 사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먼저 군수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건이 맥주박도 생산이 되고… 그것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니까… 이러한 부산물을 이용해서 농가가 값 싸게 좋은 사료를 먹일 수 있는… 홍천군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홍천군에서 우리군만 가지고 있는 사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코올발효사료공장을 왜 지어줍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알코올발효공장은 실제 저쪽에서 만드는 사료하고는 차별화 된 것인데… 저기다가 라인을 새로 만들면 알코올발효사료도 나오게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지금 현재는 홍천군의 늘푸름한우 사육조건은 배합사료를 한 20개월 이상 먹이고, 배합사료와 첨가제로…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는 것이 홍천늘푸름한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배합사료든 아니든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여야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였을 경우에 한우의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한 것은 맞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진흥담당하고 축산담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랑말에 지원한 부분은 앞으로 잘돼서 진정으로 TMR사료를 만들어서 홍천늘푸름이나 사랑말이나 전체가 다 값싼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는 숙제가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말 사료공장을 홍천군에 희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홍천군만이 가지는 사료… 사랑말을 만들 때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값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사랑말에서는 이 사료공장을 축협이든 홍천군에다가 희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날 그 당시에 모였을 때 보니까 홍천축협에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하면 똑같이 홍천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가지고 키우면서도 결국은 한우농가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이 부분… 사랑말권역에 적지 않은 8억 7000만 원이라는 군비를 보조해 주면서 홍천군이 추구하고 있는 늘푸름한우하고 좀 다르게 지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경우 사육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거기도 아마 작년인가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송아지라도 횡성에 와서 몇 개월 이상 키워서 하는 것이 횡성한우라고…

남진

허남진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당시에 횡성한우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횡성에서 싸움을 한 이유는 저희들처럼 홍천에서 생산됐느냐 아니면 타지에서 수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키웠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사료의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사료에 대해서 것은… 거기도 농협사료를 쓰고 있는 농가도 있고 아닌 농가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농협배합사료를 쓰든 일반 TMR사료를 쓰든 상관없이 횡성한우로 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까지 장황하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횡성한우가 지금처럼 대중화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횡성한우는 저가의 대중화의 목표로 했고, 홍천한우는 고가의 고품질한우로 육성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해온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횡성한우보다 아주 탁월하게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커 왔기 때문에… 홍천이 월등하게 나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우 생산한 단체도 그동안 사료 때문에 많은 부분 서로 말씀들이 많았고, 그나마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배합사료든 무엇을 먹이든 나중에 출하되기 전에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여서 늘푸름한우라고 하자…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TMR사료를 먹여서 배합사료를 먹인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우리 홍천군 축협에서는 TMR사료를 먹여서 출하했을 경우에 늘푸름한우로 인정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말권역만 먹이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축협에서 맡아서 그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만한 농가를… 늘푸름농가를 거기 그 사료를 먹이도록 해야 되느냐… 축협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이런 난제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최종적인 질문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축산… 특히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그런데 늘푸름한우를 우리 군에서 육성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한우 농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벌어지고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랑말권역에서 하는 사료공장을 제 생각에는 축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TMR사료 값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단가를 줄이고 그 다음에 TMR사료가 소화흡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소를 비육하는데는 비싼 만큼의 효과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당장 들어가는 돈이 비싸니까 농가에서 꺼리지… 그런 부분을 축협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사료공장을 홍천의 농가들이 통일시켜 나가면서 사료 값을 떨어트릴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TMR사료공장을 배합사료공장으로 바꾸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앞으로는 각 지역마다 그런 배합사료공장 TMR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배합사료보다는 TMR사료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공감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결론이 그렇게 나면 사실 홍천군에서는 사랑말이든 어디든 TMR공장을 축협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희사를 받든… 어떤 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북방 주민들은 몇몇은 TMR사료를 먹이고 있고, 축협에서는 홍천군늘푸름한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축산정책을 펴고 있는 홍천군에서는 굉장한 골칫거리를 안을 수밖에 없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심도 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24쪽에 가축분뇨 퇴비․액비 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액비살포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다가 중단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중단 사유가 뭡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 액비살포를 하다 중단하게 된 것은… 올 봄에는 사실상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많이 배포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철이 지난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집행… 살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경찰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성진위원

경찰서에 조사사항을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와 관계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다음 사업비 집행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중단한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사업비 나간 것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실적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다.

최성진위원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앞으로 액비를 살포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는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아직 남아 있는… 금년도가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가능한… 이게 동절기에 가능하니까… 그때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작년 12월 29일날 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매년 심의위원회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융자를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실시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려면 2009년도, 2010년도 결산서를 작성해야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것은 다 됐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2009년도에는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가 없고요. 올해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적에는 올해 것을 결산해 가지고 다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최성진위원

올해 융자가 5억 2100만 원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이 융자신청한 분들이 35명이었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왜 35명에 대한 융자가 안 나가고 금액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당초에 35명에 9억 5700만 원이었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융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격요건이 있고요.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부자격이 되는… 농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농가들이 나오고, 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도 일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줄고… 사업목적상에 심의과정에서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줄어서…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신청한 농가수가 줄었습니다.

최성진위원

대출 기준에 미비했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고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지역농협까지 대출을 하게 해 달라…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이 군지부보다는 낫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 한해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출한도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개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농업법인이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총예산 말씀하십니까?

최성진위원

예, 총예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에 총예산은 추경까지 합해서 한 25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210억이 현재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도 추경을 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진위원

당초예산 편성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한 17억 이상이 줄었는데… 줄어든 가장 큰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사유는 저희가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큰 예산이 투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한우클러스터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와야 계속하게 되는데… 그쪽의 사업에서 8~1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의 농가와 농민수는 얼마나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우리 현재 농가수는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인구수는 한 2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홍천군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몇 %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책정 됐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체 예산중에서 농업예산이… 물론 센터하고 우리하고 합한 예산이… 거기에 기반조성이 들어가고 산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산림과까지 들어가면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한 예산으로 지금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우리 농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민이나 농업법인들이… 어떤 특정한 법인이나 농민에게만 돌아간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게 중복이나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이 늘푸름한우인데 오늘 늘푸름한우가 대두가 되는 것 같고…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 과장님이 행복한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늘푸름한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일단 입식을 해야 되는데… 매달 4일, 14일, 24일 경매를 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거기 한 880두 가량 했는데 73두가 유찰이 됐습니다. 이것을 외지에 갖다가 팔면 입찰자격을 안 준다고 되어 있는데… 73두 중에 외지에 판매를 해 가지고 입찰자격을 영구박탈 당한 농가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허남진 위원님 자료에 보면 애매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6400여 농가가 되는데… 늘푸름한우와 일반한우를 다 해서 한 3만 6000두 되는데… 늘푸름한우농가가 한 335농가 정도… 두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두수는 7000두 정도…

택식

용택식위원

7000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19페이지 허남진 위원님이 자료 낸 것 해서 사육두수, 늘푸름한우 현황에 사육두수가 7019두인데… 괄호하고 암소가 7662두로 되어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늘푸름한우 수소만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가에서 암소로 같이 번식우로 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그 앞에 총 두수는 7000두밖에 안는데 괄호하고 암소는 7662두이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수소가 7019두고요. 다 포함해서 1만 4000두가…

택식

용택식위원

1만 4000두가 된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매년 우리 송아지… 늘푸름한우의 600두 내지 700두가 들어가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여기 보면 경매해서 들어가는 것이 한 648두… 적게 들어갈 때는 600두, 많이 들어갈 때는 700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홍천에는 그래도 명품이… 5대명품 중에 한우가 들어가 있는데… 늘푸름한우의 육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되어 가지고 판매가 덜 된다… 외지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늘푸름한우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면 앞으로 홍천에 판매시설도 늘고 또 개장도 많이… 일반 식육점에서도 판매가 늘 경우에… 예상해서 600두나 700두가 들어가서 1만 4000두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양을 충당할 수 있는지… 현재 판매한 양하고, 앞으로 개장을 하고 시설을 더 확장하고 했을 때 현재 두 수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더 육성을 해서 송아지를 더 낳아서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2만 4000두 이렇게 우리 홍천한우를 잡아왔는데, 근자에 많이 늘었습니다. 2만 7000두가 됐다가 이력제로 해서 3만 2000두가 됐습니다. 인근의 횡성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1000여두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지금 현재는 소 입식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도 좋지 않은 소를 도태를 시키는 이런 계획까지 내려왔습니다만… 한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홍천의 한우 두수가 4만두 정도 유지해야 브랜드로서 앞으로 유지하는데… 적정한 두수가 아닌가 해서 사실상 그 목표를 잡고 그동안에 축사 지원도 해 왔고, 특화사업으로 그런 것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현재로서 소 값이 지금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추세를 봐 가면서 앞으로 두수 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현재까지는 한 1만 4, 5000두 가지고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육질을 더 개선이 되고, 판매시설도 확장이 되고 도로망도 확충이 된다고 하면 2만 500두에서 3만 두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홍천 늘푸름한우가 진짜 맛 좋고 품질 좋은 한우가 돼서 홍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호맥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스파이가 됐는지 내가 질문할 것을 알고 미리 와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호맥재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종자대를 내가 알아보니까 3억 4400… 종자대는 전액 무료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호맥재배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269ha… 1300ha 가까이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호맥재배하면 논에다만 파종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269ha 중에 755ha자 전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한 63% 된다고 하는데… 채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여기에 파종을 해서 호맥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밭의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하우스재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녹비를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삼재배농가들이 녹비를 심어서 사전에 밭을 달구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농가들도 밭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소하고… 채소재배하고 연관이 많아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제가 내면에서 근무를 해 봐서 내면 사정을 조금 압니다. 거기는 인삼재배보다는 채소재배를 해서 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보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63%가 전이라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삼농가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인삼농가가 많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거기도 다 보조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물론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무료로 공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인삼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특수한 것도 있겠지만… 그 농가 역시 토양의 부지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택식

용택식위원

당초 공문을 시달할 때 호맥재배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것은 마찬가지이고… 작목별로는 안 되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옥수수판매 포장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가를 편의상 여기 보니까… 제일 말씀드리기 쉬운 것이 남면농협입니다. 보조가 70만 원, 자부담 70만 원 해서 140만 원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50%인데… 자부담을… 제가 요구한 자료가 농협에 배부한 이런 현황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여기 홍천우체국하고 미팜영농조합도 들어왔는데… 농협에 보조를 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자부담은 누가 내는 겁니까? 농협이 내는 겁니까, 조합원이 내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자부담은 농협에서… 농가의 작목반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농가에서… 이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천찰옥수수 포장재를 이용하는… 품질관리를 위해서 농가단위나 작목반 단위로 우리가 신청을 안 받고 농협에서 포장재를 관리하면서… 포장재를 주는 것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지역의 작목반이라든지… 대개 작목반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별로는 이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택식

용택식위원

작목반 말씀을 하시니까… 작목반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가 농협에도 농가에서 가서 옥수수 포장재를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또 팔라고 해도 팔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포장을… 그러면 조합원이… 농가에서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옥수수는 심어 놨는데… 농협에 가면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는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금년도에 포장재를 더 달라고 요구 들어온 농협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는 신청한 것은 다 나갔기 때문에 더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농가에서… 옥수수포장재를 살 수 없느냐 이런 전화가 더러 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달라고 하면… 품질관리 측면에서 거기 농협마크가 찍힙니다. 나중에 책임을 농협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측면에서… 그래서 농협에서 개인한테 주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농가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옥수수 포장재가 작목별로 나가고 개인농가에는 안 나가고… 팔라고 해도 양도 없고 그래서 팔수도 없다고… 군에서 보조를 받고 조합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팔수가 없다고 하니까 농협하고 농가하고 신경전을 하는 겁니다. 또 저희가 옥수수를 10접이 필요하다, 30접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보내야 되는데 농촌에서는 박스 이런 곳에 넣어서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면 홍천찰옥수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포장을 깨끗이 해서… 그냥은 못주더라도 판매를 하더라도 홍천의 마크가 찍히고 홍천군이 찍힌 이런 옥수수포장재를 20개 단위, 40개 단위, 50개 단위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팔면 택배로 붙일 때 편리하고 또 보기도 좋고 홍보효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군에다 얘기를 해보시지요. 농협에서 없다고 하면… 군에는 인쇄를 다해서 없다고 하니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군에는 얘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군에도 전화가 일부에서도 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작목반 같은 데는 관리를 하는데… 농협에서 개인농가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서 일반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내가 농협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양을 더 많이 해서 팔더라도… 주민들한테 보조 받은 것 말고 자부담만큼이라도 팔고… 가격을 받고 팔아서라도 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안돼서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거라도 택배를 붙이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것을… 난, 얼마 단위 얼마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을 예쁘게 해서… 또 홍보효과도 있고… 그쪽에서 깨끗하게 받아보니까 이것은 잘했다는 것도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양을… 해당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아울러서 제가 호맥재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내면에 있을 때도 한… 몇 ha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많았어요. 제가… 면 중에는 제일 많고 또 그때 나랑 같이 근무하던 지도소장님이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 해에 종자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파종… 일찍 온 것은 잘 나왔는데 늦게 왔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동면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도… 동면에 큰 들은 거의 다 심었어요. 그 해에도 금년처럼 비가 와서 그 다음 해 봄에… 올라오는 것이 머리 빠진 사람 머리 나듯이 나와서 실패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농촌에 아무 것도 안합니다. 퇴비도 안 내고… 고령자이니까… 경운기 운전도 못하고… 이것을 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벼를 베기 전에 딱 뿌려놓고 트랙터로 갈면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력을 증진해야지… 지력증진을 안 하고는 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전에는 인삼농업까지 줬느냐 이러는데… 이제는 인삼농가나 무슨 농가나 지력을 증진하는 데는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호맥재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사업 민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농가가 7500여 농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주로 보조금을 지원했고 개인은 아주 소수… 금액도 역시 적지요? 그래서 이 보조금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말이라도… 말발이 좀 서는 사람들은 보조금도 타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농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신청주의 이지만, 개인농가에도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또 단체나 법인에 금년에도 보면 89억 32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자부담 내역 같은 것은 철저히 분석을… 부담을 했는지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관한 부분은 일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자부담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실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하게 많이 돼 가지고… 자부담은 하는 것으로 농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해야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성과분석은 별도로 해서 분석을 못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농가들을 방문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앞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인지 들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계속할지의 여부를 담당별로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어영부영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단체나 법인… 개인 성과분석이… 농가수가 적어서 좀 어렵겠지만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성과분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리고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11조, 13조에 보면 정산을 물론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교부조건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교부금을 회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물론 또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수한 실적이 있는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런데 사업 자체는 하다가 만약에 중단을 했거나 그러면 지급을 못 합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규격에 미달되면 나중에 그것을 지급을 안 하고 제대로 해야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이렇게 정산처리가 가기 때문에… 회수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2010년분이라도 그 실태 조사한 실적하고 또… 2010년도이니까 개인은 몰라도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비와 자부담이 동반한 지원사업에서 농가소득이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오이캡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지원사업은 오래됐습니다. 일부는 도비 지원사업이 1년에 한 10동에서 20동 정도 있고요. 수혜가 많을 때는… 물론 이 사업을 예전에는 센터에서 했습니다만 1년에 한 200동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수혜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수년째 해 내려왔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내년도에도 해야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농가수에 비해서 몇 %나 지원이 됐다고 보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가수에 비한다고 하면 다 하우스 재배를…

화자

김화자위원

면별로 자료가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체 지원하는 것은 연도별로 나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횡성 소사휴게소는 어디 담당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과 담당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 개장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마 12월 10일 지나면 할 것 같습니다. 12월초에 하려고 했는데 방범창이 안 되어 있어서 물건을 진열 했다가 도난 문제가 생겨서… 임산물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데…

화자

김화자위원

물건을 진열해 놨다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뇨, 못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저희가 8월 중에 현장을 가 봤는데… 약간 떨어졌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많은 홍보를 요하는 자리이고… 그만큼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사자료로 쓸 수 있도록 꼭 흑자를 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김화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5대명품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를 최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2002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성진위원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5대명품을 홍보하면서 도내를 위주로 해 왔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초기에는 거의 군 위주로 해 오다가 중반기부터 중앙하고 도를 거의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는 중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조금을 위주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도내에서만 홍보를 하는 시기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에 홍보가 됐는데… 앞으로 향후는 우리가 전국단위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특히나 서울, 경기지역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에 홍보가 현재 형태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이 부분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제출되어온 서류에 의하면 3억 2000만 원 정도를 2010년도에 예산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축협하고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시작할 때는 홍천농협을 대행사업자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군지부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해 왔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3억 원을 만약에 지출을 하면 농협에서는 어찌… 예산을 같이… 2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는 군지부에서 당초에는 1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5000만 원밖에 부담을 못 하는 것으로…

최성진위원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는 농협에서 하잖아요? 보조를 농협에 해 주잖아요. 홍보비를…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대행사업으로 하니까…

최성진위원

이 재원 집행관계하고 앞으로 중앙단위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해당 담당과장님께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년 도내에서만, 또 집안에서만 홍보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횡성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서울권역의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알렸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성진위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홍천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아까 늘푸름한우 때문에 질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FTA 협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소 국가 일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농촌의 친환경농업의 부분이 증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는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전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작정 친환경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소비자가 얼마만큼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느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야지… 지금 과잉생산이 돼서 가격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치에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차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쪽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점차 늘려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친환경농가가 줄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라면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된다는데…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아닌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대안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만큼 들인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업이 가장 취약적인 부분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집약적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농업이다 보니까 그러한데 어려움을 물론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친환경농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하지요? 토양이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어떤 것을 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센터에다가 토양검증을 의뢰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토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인증 신청을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취소가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생산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아야 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생산물에 대한 것은… 인증을 받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어차피 품목 하나하나를 다 관리를 해 나가지 못합니다.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여기 인증수수료 지원현황에 보면 올해 약 2500만 원입니다. 자부담 다 포함해서 25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빼고 2500만 원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천메티칼허브연구소에서 내년부터 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민관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구소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친환경 인증 설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사실은 이 친환경부분 때문에 종합분석실에 분석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그러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친환경 인증 설비가 구축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군내에 이런 것이 설치된다는 얘기는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육성… 목표치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 육성이 돼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계속 검토하고 잘 하겠다는 얘기가 너무 나와 가지고…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질문 자체를 인증수수료 지원현황 그랬더니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런 내용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작성하신 분께서는 이것을 작성하면서 이 질문을 왜 했나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현황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드린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가가 육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된 것이 있을까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물론 인증수수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들이 유기질비료를… 값이 비싼 유기질비료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뫼내뜰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도 유통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서 안전한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뫼내뜰영농조합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유통하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재지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판로망이 구축되면 그나마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문화체육,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에서는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한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