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72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1억8,0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보통교부세 1,010억은 도로분 교부세 7억6,000만원, 분권교부세 15억원, 부동산 교부세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2,131만2,000원을 포함한 국고보조 133개사업에 475억4,227만6,000원입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2억440만원을 포함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6개사업에 102억568만6,000원 이 부분은 184쪽에서 185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548만2,000원을 포함한 기금 60개사업에 14억8,949만9,000원 이거는 185쪽에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총 219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27억25만9,000원이 증액된 592억3,7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공사 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군정기획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5,874만원이 감액된 1억,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군정현황 발간에 1,800만원, 2011년 군정계획 1,500만원, 군정구호 현판교체 1,000만원, 칠곡군 방문기념 우표발행에 2,000만원, 방문기념품 칠곡고지도 제작에 1,800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4,600만원,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수렴 5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억5,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칠곡군 장기종합개발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장기종합개발용역비는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조정지원 사무관리비 각종위원회수당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날 행사운영비에 군민의날 행사홍보비로 89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날 행사 문화예술공연 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 과목에 있다가 2011년도에는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체평가계획서 제작에 375만원, 자체평가보고서 제작 750만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서 유인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및 사업장 점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시사항 평가서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44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CI홍보 시설비에 군 안내판 보수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징조형물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안내판 보수정비는 군경계지점 8개소에 있는 안내판을 지금 퇴색이 되어서 보수 정비하는 것이 되겠고 상징조형물은 문구가 위에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문구나 이미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은 동명에 가면은 동명 못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제 운영에 포상금으로 우수자 시상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서 조제에 6,50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2,304만원, 투자융자 심사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예산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정관리시스템 데이터 운영유지 관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8,0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 해외연수 통합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보다 8,420만원이 감액된 3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경비가 4억8,1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준경비가 4억8,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80%를 적용해서 3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행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부 및 자체감사 소모품 구입에 450만원, 감사업무추진 급식비 255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통보비용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추진 및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8,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추진 알림에 1억원, 관광문화 기획홍보에 2,000만원, 칠곡군정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 보도모음용 신문에 1,584만원, 왜관역지하도 군정홍보 2,1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신문전자스크랩 사용료 5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36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군정홍보 촬영용 카메라렌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보 및 소식지 제작에 사무관리비에 1억4,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림회보 제작에 1억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칠곡소식 출향인 배부용 봉투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대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786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자체법규집 추록제작에 1,920만원,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소송비용부담금에 72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0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9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총조사 도급조사 2,211만2,000원, 다음 203쪽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현황판 정비에 200만원, 업무수첩 제작에 2,400만원, 통계연보 제작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8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조사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이거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전산운영 소품구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통합관리에 초과근무수당 1억5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근무수당 7,8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군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반환금이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에서 1.62%가 지원되고 군에서는 3.23%를 부담합니다. 국고에서 2억3,556만원을 지원받고 군에서 지방비로 4억3,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60억원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융기관 차입금상환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9억4,6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군정구호 현판교체 10개소 이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군정구호 현판 100만원씩 10개소로 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는 왜관공단하고 종합운동장하고 한티 재너머 가는데 3개소가 군정구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예산부기상에 10개소 해났는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10개소는 다 안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소를 대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구호 같으면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이걸 이야기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를 “주민이 행복한 칠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군수님 바뀔때마다 계속 교체를 하면 예산 낭비아닙니까?

예산낭비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군정구호를 안 바꿀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도 보면 우리 칠곡군 구호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군수가 바뀌더라도 우리 칠곡군의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예를 들어 제일 쉽게 “호국의 고장 칠곡”이라고 계속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되지 군수님 바뀔때마다 계속 바꾸면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군정구호를 가급적이면 안 넣는 쪽으로 해서 배경만 놔두고 그런쪽으로도 검토하고 안 바꿔도 되는 그런 구호를 선정해서 하는 방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 같은데는 군수님 바뀌었으니까 구호 바꿀수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일반 나와 있는거는 구호 바꾸면 안됩니다. 그리고 방문 기념품 칠곡고지도 제작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자에 대해서 칠곡 고지도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전도가 있습니다. 조선전도 안에 칠곡읍지도가 있고 가산진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배부를 해서 우리군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그런쪽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칠곡전도하고 가산전도 두개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40개위원회 해가지고 4회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마다 회의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도 1～2회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0개 단체가 4일씩 한다는거는 예산 잘 못 잡았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위원회수가 71개가 있습니다. 예산부기상에 40개를 잡아 났는데 실제 위원회가 많이 개최하는 거는 많이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개최 안한 그런 위원회도 있고 한데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카시아축제가 없어지는걸로 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모양인데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민의 날 행사는 전에는 보면 몇 번 아카시아축제 하고 같이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이 개화시기가 맞아 떨어졌을때는 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아카시아 축제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아카시아 축제가 규모가 축소되어서 주관부서도 센터로 이관되어서 아카시아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카시아축제하고 개화시기가 맞으면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지만은 안그럴경우에는 5월 7일날 군민의 날 행사 별도로 공연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 경비로서 군민의 날 행사를 전과 같이 전에 했는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더 발전시켜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밑에 문화예술공연 경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이건 낭비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군민의 날 행사에 전에 보면 가수도 초청해서 노래공연도 하고 군민을 위안해 주는 위안행사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낭비성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5년간에 평가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군정 CI홍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안내판 보수정비 해서 군 경계선에 안내판이 퇴색했기 때문에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문구는 어떤 문구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도 문구 들어가 있는데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꾸게 되면은 주민이 행복한 칠곡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경계지점이 8개소인데 이 부분도 예산은 확보해놓고 시행시기에 가서 문구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사실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문구를 변경안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록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미지는 배경 밑그림인데 배경그림도 그당시에 했는 배경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 맞는 그런 배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상징조형물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퇴색이 아닌데 문구하고 이미지하고 변경하려고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수립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은 안했지만은 구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해 줄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문구를 지금 사용하는 문구로 바꾸고 이미지 배경그림을 현재에 맞게 지역이 많이 변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바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한번 해놓으면은 자치단체장이 변경되더라도 안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견문보고제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제도입니까?

옛날에 사실 운영하다가 흐지부지하게 없어졌는데 우리 홈페이지 보면 현장소리방 운영에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군정홍보 추진 공보관리에서도 8,300만원이 전년도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칠곡군을 홍보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칠곡군정 영상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까?

군정영상물 제작은 해마다 연말에 제작을 해서 새로운 연도에 사용하고 하는 것인데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상이라든지 그런걸 영상물에 담아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관광문화 기획홍보 2,0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이거는 낙동강 인근 8개 시군이 연대를 해서 낙동강 주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걸 찾아서 기획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근 8개 시군에 부담을 해서 그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이거는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조사입니까?

조사하는 내용은 경상북도내에 있는 주민의 주관적인 의식, 사회의 관심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역개발과 복지시책 추진하는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09쪽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해외연수 통합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해외연수가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연수 통합여비로 해났는데 풀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해외연수 경비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예산이 나중에 부족했을때 그때 이 예산으로 충족하고 특별히 도나 중앙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기회가 내려올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풀성 경비로 확보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부조리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해서 보상금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산은 해매다 편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신고했는 그런 사항이 없어 보상금 지급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6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에서 군민의 날 행사 문화예술에 공연경비로 4,000만원 책정해 났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에는 민간행사 보조에 예산이 4,000만원이 세워져 있다가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정비한다는 것은 한개소는 동명입니까?

동명에 보면은 작년인가 저작년에 설치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해서 동명지 못 올라가다 보면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그거 말고 앞에 있는겁니까?

입구에 아치형으로 만든겁니다.

처음 아치 세울때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서 돈 많이 들여서 잘 세우면 좋은데 돈 들었는 값어치 만큼 보기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최고로 보기좋은 상징물로 설치한다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지 얼마 안되어서 돈이 다시 들고?

다시 하는게 아니고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배완섭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그 문제하고 지역에서나 위원들이 이야기는 많습니다. 단체장 바뀔때마다 각 읍면에 전체 총괄로 따질 것 같으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아 바꾸는 그런 구호라든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읍면에 다 따지고 다 하면은 꼭 해야 되는거는 해야되지만은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들이 그런 여론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 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겨쳐가지고 각 단체별로 지급 금액을 확정해서 연간 지급하고 있는데 4억8,100만원이라는거는 기준경비라 그랬는데 기준경비는 산출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전년예산액에 대비해서 공식이 있는데 공식에 적용했을때 우리 군에서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4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0%를 적용해서 내년도에 3억8,480만원을 계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항간에도 보조금을 깎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상 깎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모성 경비라든지 낭비성 경비를 지급했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 보조사업이라도 자부담이 다 있는데 자부담을 도덕성이 헤이해서 그렇다고 할까 확실하게 잘 안하는 부분이 있어 자부담을 꼭 확보하는 쪽으로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났지만 하다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으면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가 많은데 왜 1식으로 했습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기상 표시를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 숫자를 하면은 사회단체 한개 단체는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무리고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1쪽에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10월말까지 변호사 선임비는 6건에 1,080만원이 지출되었고 승소사례금은 8건에 1,1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2,27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몇 년간 평균 나온 금액입니까? 내년에 예상을 해서 책정해놓은 겁니까?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칠곡군에 계약되어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까?

고문변호사로 신성국변호사가 있습니다.

연간 얼마주고 계약을 합니까?

한달에 20만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도겠네요?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한달에는 수당식으로 해서 매달 20만원씩 해서 나가고 사건 수행할때마다 착수금하고 이기면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지급이 다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홈페이지 호이방에 들어가면 지식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메뉴얼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업무연찬을 해서 했는 노하우를 업무메뉴얼 식으로 지식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걸 시행한지는 몇 년되었습니다. 2003년 부터인가 그렇게 시행되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유지보수비 시스템 관리하는데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올 6월까지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 2010년도 사용하고 2011년도까지 사용하도록 책을 만들어 났는데 여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안에 보면은 옛날 문구가 들어 있어서 그걸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부분이 남아 있으면 국비 반납하고 도비 부분에 도비 남았으면 도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총괄경비를 예산에 계상해났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 10억이 있는데 밑에 내역에는 총괄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 났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윤국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10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종합민원실 지적부서가 건축지적과로 옮기고 허가과 전체와 사회과 위생분야가 종합민원실로 통합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민원실 2011년 총 예산액은 3억1,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업무추진에 5,41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29만6,000원이 신장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사무관리비 민원처리대장 3종에 45만원, 제증명 신청 전표유인 3종에 180만원, 민원용 봉투제작 2만매에 대한 100만원, 민원관련 홍보물 제작비 5종 500매에 125만원, 민원인 구독용 잡지구입비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교양서적 합해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밝은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부착물 정비비, 민원대 휴지비 20박스, 냉온정수기 임차료 1대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2대, 화분구입 및 관리 6종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월 5박스 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케이스 3,000매 예상해서 135만원, 여권신청관련 각종 서식 3,000매에 330만원, 여권관련 홍보물 2,000매 40만원, 민원업무 추진급식비 월 11만2,000원 계상해서 12달 1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민원 전국 온라인 발급용 소모품 월 11만원 해서 132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월 25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4회정도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팩스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3대에 대해서 4회 144만원 계상하였고 수입증지 인증지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2종 2대에 132만원, 공공운영비로 민원서류 회신우편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민원업무 추진 6명에 대한 월 24만원 해서 12개월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500만원은 민원조정위원회나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등 1회 20만원 월 2회정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60만원은 우수민원공무원에 대한 통상 2회 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구입비는 2대중 한대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 인감용지 구입은 조달구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감보호 신청홍보물 유인에 5만매, 주민등록관련 현수막 제작 2회,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에 2,400만원, 신규 및 신규자 위조 및 변조 방지기능 보안발급 신청자, 분실재발급자 등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확정일자 유인비는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가 포함된 서식이 되겠습니다. 8개읍면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전입주소란 보호스티커 40만원입니다. 임시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 인감보호 신청 홍보물 우편료,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가족관계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여권담당 공무원 보험가입비 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민원안내자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명에 대한 안내자 수첩, 조끼구입, 민원세탁비 해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인 만원씩 월 2명에 연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급식비 읍면 24만원 해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업무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200만원 1명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보험료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여권발급 사무용품비 4회 해서 국비 162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월 7만원정도 1명해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 여권업무 추진여비는 1인 월 4만원정도 해서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행정 운영에 있어 여비는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공업민원, 건축민원, 농지산림, 환경위생 해서 1인 월 27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구입비는 3대가 있습니다마는 노후화 되고 기능이 확대되어서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22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식품위생업소 교육용 홍보물 제작비 1,200매 3회, 식품수거 및 봉투제작비 1,000매 3종을 계상하였고 청문주재자 참석수당 1인이 15회정도 1회 7만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증서제작비 80매,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군정현수막 제작 50만원 2식으로 해서 10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홍보물 제작비 8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참석자 급식비 5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지도단속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월 7만원 4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식품위생업무 추진여비 4명에 대해서 월 27만원 타부서와 똑같은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군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만원 10건,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10만원, 10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회정도해서 2011년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비 2종 2,000매, 식중독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2명에 대해서 하절기에 비상근무시간 10일정도 해서 합해서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재료비에 식중독증 검사용품비 이거는 식중독균 지수측정 검사카드 멸균봉투 등 검사용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은 살균수저통, 진공포장기, 손소독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개 업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국내여비에 1인 10일간 여비 20만원정도 해서 14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비 식품검체 수거비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지도 단속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중위생업소 교육용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00매 2회에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4명 5일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무 추진여비 3명에 대해서 1인 1회 3만원 7일, 8회정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 참여업체 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 참여업체 지원에 이거는 대상은 집단급식소, 청소년수련원 등에 손소독기 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식중독지수알림 전광판이 30만원입니다.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주방에 설치해서 위험경고 등이 자동 발령되는 그런 기능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보호용 표지판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제작 2개소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왜관초등학교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내년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2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6명인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월 35만원 12개월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월 5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운영 프린트 토너등 11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월 45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 급식비는 월 40만원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12월 해서 48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난방연료비 이거는 초봄이나 늦가을 날씨가 추울때 민원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 계획서 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시행령 제18조 및 제61조에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운용에 2010년도말 현재액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 500만원 지출 700만원 해서 연말이 되면은 278만원 정도의 감액될 예산으로 2011년도 말에는 6,900만원 잔액이 조치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자금운용계획에 총계가 8,800만원인데 2009년도 잔액이 8,8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7,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보다 2010년에 1,100만원 정도 감되었고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제일 밑에 수입합계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8,800만원 이었는데 2011년은 예산이 7,700만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0쪽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시상계획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3명 30만원 시행했고 연말에 3명 시행할......

시행했는게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쪽에 식품위생관리에 모범음식점지정 증서제작 80매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지정했는데 2011년도에도 80명 지정할 예정입니까?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80곳이 추가 됩니까?

예, 한매에 2만원인데 80매를 제작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증가되는만큼......

올해 몇군데 지정했습니까?

금년도 90군데 지정했습니다.

90군데 지정했는데 2011년도에도 80곳을 지정하면 몇 년 안가면 우리 칠곡군이 다 모범음식점이 안됩니까?

이게 모범음식점 지정중에 폐업된 업소, 휴업된 업소 탈락이 되고 새로 추가되고 중복된 곳도 있고 이만큼 80업소를 한다고 해서 80개업체가 다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탈락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으면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뭔가 남다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정하다 보면은 희소가치가 없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관심있게 해서 타 음식점보다는 나은 음식점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시행업소 지도단속입니다. 5일씩 해서 4명이 6회 지도단속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계획대로 그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는......

1년에 몇 번정도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6회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6회 나갔습니까?

2010년도 아직까지 6회는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음식점 많이 이용할 때......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때 식품위생지도 담당이 야근하고 안 나오셔서 상세히 이야기 못했는데 위생하면 제일 중요한게 식중독 아닙니까?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2,000군데 아닙니까? 우리 칠곡군의 이미지가 흐트러 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상 지도단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배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지정증서 제작해가지고 80매 하셨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이 여기 모범음식점 여기에도 앞쪽에 업체하고 같습니까?

여기는 현재까지 지정된 업소입니다.

그러면 위생용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손소독기, 살균수저, 진공포장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여성민원안내자 운영에 민원안내자 조끼 구입은 이거는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구입합니까?

격년제라기 보다도 옷이 사용하다가 낡고 탈색이 되고 해서 갑자기 필요할 때 구입하고 이게 전체 또 모임이 있습니다. 안내자 전체모임할 때 참석율이 200명이지만은 100명정도 다는 안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안내자 민원복 세탁비가 있습니다. 민원안내자가 조끼 말고 민원봉사자 옷이 안 있습니까?

예, 우리 군에 현재 민원안내 하러 오는 분들이 외벌이 있습니다. 교대로 입도록 그걸 세탁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민원안내자 민원복 해가지고 10만원씩 해가지고 10벌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10벌이 없고 4벌밖에 없습니까?

세탁을 4벌씩 해가지고 교대로 입습니다.

민원안내자들이 민원복을 안 입고 조끼 입고 근무를 합니까?

아닙니다. 민원복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3쪽에 청문주재자 참석수당이 있는데 청문주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식품위생 진정이나 민원이나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적발된 업체는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청문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청문인이 되겠습니다.

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식품업소를 하던 분이란 말씀입니까?

식품위생업 관리하던 공무원, 또 유경험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합니다.

퇴임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퇴임하신 공무원중에 식품위생업소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연 15회를 합니까? 1개월 1회이상 해야 이 회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한달에 하절기나 이럴때는 3～4회 있을수도 있고 가을이나 이럴때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쪽 보상금 문제에 과장님 설명하실때에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오버한적이 있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많이 세워놓으면 많이 들어올수도 있고 시행을 해보고 적거나 많거나 할 때는 증가하든지 감액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번째 신고한 사람은 보상을 못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221쪽에 여성민원안내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아니고 사실 여성분 2명아 앉아 있는데 물론 민원안내 교육도 안 시키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예산투자가 더 되더라도 가운이라든지 저 사람이 안내자라는 눈으로 들어오겠금 물론 예산이 하루 점심값 1만원 줘서 그 사람들이 사명감이나 의무나 그런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민원실에 전문직 안내자가 있으면 참 안좋겠나 이야기가 나온것이고 하여튼 과장님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있는 자원이라도 전문직 교육이나 이런걸 해서 우리군에 민원실이 얼굴인데 자원봉사 하면서 딱 서서 안내를 이쁘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더 덜더라도 우리 군에 민원안내자들이 있는 것 같이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12월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는 중에 경산, 구미 이런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분석해가지고 예산이 감되면은 의회간담회라도 보고를 드리고 감을 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이런 계획안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분석해서 변경이 되면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경시 예산을 증액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사람으로 하더라도 예산수반을 해서 가운이라든지 우리 칠곡군의 안내자가 상냥하고 이쁘다 있는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식품위생관리 담당부서 직원을 편성해서 나갑니다. 식품위생관리담당은 단속과 지도가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식품위생에 전문가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단속나오기전에 식당에서 먼저 알고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말씀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원이나 그 업소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군에 진정이나 이야기 할 것이다 안하겠나 싶어서 알고 있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게 민원신고나 그런 일이 없을때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실태입니다. 진정이나 고발, 고소, 신고 이런거 있을때 나가기 때문에 아마 업체가 어떤 다툼이나 이런게 있어서 나올 것이다 짐작은 하고 알지언정 우리가 통보하고 나가는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게 되면 1년에 단한번을 나가더라도 위생지도 단속을 나가게 되면 오늘 결정하면 내일 바로 나갑니까? 아니면 사전에 몇일전에 회의를 해서 언제 나갈것이다라고 결정을 합니까?

사전에 결정합니다.

회의하시고 결정하시고 나가시는 과정에서 그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식당에서 늘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되는 업소도 많다 보니까 나가실 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업소에 미리 연락이 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7개소에 2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광판 설치 30만원이라고 하니 기계 한번 보셨습니까?

주방에 설치해놓으면 습도나 조리장내 온도 기준 습도, 온도가 안 맞을때는 경고불이 오는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올해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실시하는데 설치할때는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기능이 특이한 걸로 그래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도비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 하면은 유치원이나 집단 급식소가 많은데 우선 시험해보고 효과를 보고 확대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계를 30만원 주고 사가지고 그게 될 수가 있으면은 사실 공공식당이라든지 이런데는 그걸 의무화해서 안달수가 없겠네요? 기계 성능이 어떤지를 잘 알아보시고 그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6쪽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요원 활동비 이거는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갈 때 민간인도 같이 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병행해서 학교주변 음식점, 슈퍼등 불량식품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인이 따로 되어서 가는 겁니까?

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있습니다. 2명씩 해가지고 나갑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게 앞에 일반여비에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되고 추가적으로 여권업무 특수업무 추진하니까 이만큼 1인 월 4만원 정도 인센티브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저희부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입니다. 저희 내년도 전략기획과 총 예산은 142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군정전략기획부분에 사무관리비 군정경영시책개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개발시에 주민홍보용 책자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칠곡군경계지 산행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 8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우리 군청 공무원 산악팀들이 지역경계를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137.6km인데 14개구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각 코스별 먹거리, 볼거리, 스토리 이런 부분을 게재해서 책자로 발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국순례길 하고 성지길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쪽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칠곡군 경계지 숲길 정비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 설명드린 책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숲길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137.6km중에 일부구간은 그런대로 다니기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은 다니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그 일부 정비를 하고 그리고 방향시그널 방향표시판을 부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하고 그리고 돈을 쓰도록 하는 그래서 책자하고 정비부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문화 관련 전국공모대회입니다. 이거는 올해 제1회 낙동강 전투 스토리텔링을 전국공모전으로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과 위탁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회로 이 부분은 호국평화공원과 연계해서 매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전국에 관심도를 유발시키고 그래 하기 위해서 영남일보사팀하고 하는데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영남일보사에서 전면광고로 해서 10회를 실었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 자기들 부담으로 하고 우리 여기 2,500만원은 시상금 쪽으로 올해도 대상을 1등을 한명 1,000만원을 시상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우수상, 이래가지고 시상금 걸 듯이 내년에도 우리 예산은 시상금쪽으로 이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맨위에 사무관리비 홍보판 유지보수비 이거는 영남내륙물류기지 옆에 동산에 대형광고판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퇴색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옆면을 새로 개체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 미래전략 정책개발 중간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정책 마케팅 관리가 5,000만원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부서에서 시책개발하는 대형프로젝트 이런 부분 자료수집, 마케팅, 홍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호국평화공원을 비롯해서 낙동강 수변공원 이런 계획에 대한 자료수집, 마케팅, 홍보비용 이래서 전체 풀 성격으로 모았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실상 우리 행정으로서는 자료수집이나 이런데 한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적자원을 활용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여기 칠곡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연구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설립코자 합니다. 이유는 체계적, 효율적 관리도 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는 2012년 상반기중에 설립을 해서 2012년 7월 시행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형태는 지방공단형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이 100%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은 2～3억정도 생각하고 있고 사업대상은 17개시설에서 19개사업정도 체육시설에 4개소, 문화시설 6개소, 환경시설 4개소, 기타시설 5개소 이후에도 호국평화공원이라든지 공용주차장관리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지방공기업 운영형태입니다. 이게 운영하는 방식이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영방식이 있고 그다음 공사공단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단쪽입니다. 공사공단쪽에서 밑에보면은 5번항에 기타 공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의 차이점을 하단부에 비교를 해났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게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인데 일종의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되겠고 우리 자치단체 단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만 수행하고 대행업무를 군에서 비용부담하는 부분이고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해서 이사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사례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234개 자치단체중에 81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 부분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구미시,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울릉군, 영주시에서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을 하게되면은 잉여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추후 검토가 상세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3명중에 우리 일반직, 기능직, 이런 부분은 다시 내부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기간 근로부분은 시설공단으로 흡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영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이사장 임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발췌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될 부분이 앞으로 시설공단이 설립되었을 적에 조직기구 형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운영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항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시설공단에 80명정도 4개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관리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이게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향인사가 우리가 인원을 파악했는게 4,100명정도 인적자원이 발굴이 되었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해서 DB화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출향인사간에 연결고리를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부분은 일단 우리군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라든지 우리 지역에 행사할 때 내부초청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할적이 우리 지역에서 방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간행사 보조에 테마 벽화그리고 전국대회행사지원 7,000만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된 부분은 미군부대 담장을 활용해서 전국 대학생 벽화 대전을 한번 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군부대하고 대구예술대, 칠곡미협하고 1단계 협의는 한바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 거리환경도 굉장히 나아지고 전체적으로 미군부대 부분에 대해서 팸투어도 가능한 부분이 생기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배완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된다면 앞으로 고속철도나 기타 다른 벽면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23억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3억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군청이나 읍면에서 운영하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풀로 예산관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2,200만원 계상을 했고 이 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취업자들에 대해가지고 면접요령이라든지 이력서 쓰는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업을 탐방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취업관련 교육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대상은 공공근로나 공익요원, 행정인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고 다음은 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2개소 해서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보통 일반인부임은 월 120만원, 전문은 180만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개소 합니다마는 내년 계획은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서 2개소씩 해서 4개소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에 어르신 녹색일자리사업 추진기반 조성시설에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수변계획에 포함안된 지역에 대한 꽃밭이라든지 아니면은 웰빙식품생산 판매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성토를 한다든지 배수시설을 한다든지 노임은 살포하면서 시설부분을 같이해서 생산적으로 추진토록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6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자녀에 대한 지역실업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이 부분 몫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농민지역실업자가 잘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부진한 부분인데 일단 국비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실업자에 대해가지고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미용이나 간호, 컴퓨터하고 이런데 대한 학원교육비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이 있습니다. 위에는 농어민이고 밑에는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명정도 올해는 3명정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군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3쪽, 여기 대한 4대 보험료 계상을 했고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0억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올해는 300명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90명정도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읍면자체 숙원사업 추진에 3억1,500만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공공근로 부분도 단순한 거리청소나 이런 소모성보다는 좀 생산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약목의 마을벽화그리기라든지 지역에 하는 가로화단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공중화장실개선 이래 하면서 인부임도 투입하는 그런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사회적기업등 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경북도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인프라구축비입니다. 시설비, 컴퓨터, 인터넷망, 홍보비 이런 부분에서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이거는 인부임입니다. 월에 일반은 90만원, 전문은 150만원 이래서 1억3,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된 부분은 송강매원이 하나 되어 있고 빠스카가 되어 있다가 일단은 포기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신규로 지금 예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년창업지원입니다.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명정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9명정도로 해서 9,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대구 디지털 산업연구원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10명정도를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부분에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거는 취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근로자복지회관이 팀들이 있다 나왔는데 그 사무실을 운영해서 거기서 전문취업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상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 경영자 총협회 여기 위탁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경영자총회에서는 지금 노하우 지원 부분이 되겠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일자리를 구할려고 할때나 정보를 알려고해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부 분산화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 한곳으로 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1억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국방부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 13억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종합운동장 하단편으로 해가지고 6만4,700평을 매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총 56억3,600만원중에 우리가 작년에 10억, 올해 10억을 했고 내년에 13억, 2012년에 12억, 2013년에 11억 하게 되면은 전체 다 지불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자 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3억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전략기획사업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과에 대한 용역비 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국평화공원 주변에 낙동강 수변쪽으로 개발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종이 몇장으로 지금 계획을 했지 용역비는 전문 용역에서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로 가기전에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호국순례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 소재를 넣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 용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낙동강수변 공원화사업 부분에 1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는거는 1,000억정도의 규모가 투입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래 보는 상황에서 지금 1억정도를 해서 용역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캠핑장, 체육시설, 수상레저, 도하체험, 사계절꽃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이고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사랑의숲 희망의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성지순례길이 되겠습니다. 성지순례길이 신나무골에서 한티성지 24km, 그리고 장작골에서 신나무골 7km, 전체 31km에 대한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10억정도 들 것으로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간에 대해 숲길정비, 그리고 스토리를 부여하고 쉼터를 조성할 그런 부분인데 일단 1억원으로 시작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전액 도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평화의길 조성사업 이거는 호국순례길인데 여기도 1억원입니다. 자고산에서 유학산까지 12km 이 예산도 10억정도 규모로 해서 숲길 하고 스토리 부여하고 쉼터나 휴게시설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호국의다리 복원사업 설계비입니다. 여기에 1억원 반영했습니다. 전체 463m 중에 한 경관 63m 부분을 강화유리로 복원하고 낙화분수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설계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국의 다리는 등록문화재 406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훈정책사업중에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국평화공원은 중지리 일원에 21만2,000㎡에 전체 485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해서 2013년 완공되는 걸로 하고 주요시설은 호국기념관, 추모공원, 평화광장, 전쟁전시체험장, 자고산 전망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게 당초에 98억원으로 했다가 이게 장소가 변경되면서 362억원이 더 불었는 460억 이래 되었는데 현충심위에서 토지매입비는 군비부담으로 해서 25억이 증액되므로 해서 4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립추진위도 했고 주민공청회, 기념식도 갖고 지난 10월 14일날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문제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 10월전까지는 전체를 완료하게 됩니다. 설계하고 실시설계 부분, 그리고 공모 이런부분을 완료해서 내년 10월에는 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해서 2013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이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위원님들이 보시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98억원, 민간보조가 362억, 보상비가 250억 이게 전체가 485억원입니다. 이게 국도군비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이래 되어있고 2010년도 올해 3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분권교부세 분담비율에 의하면은 도비 9억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도 9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5억을 추경에 하겠다고 4억만 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하지 않고 내년 예산 부분으로 넘어갔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에 노란부분을 보시면 총 예산이 97억5,800만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분권교부세는 내년에 전체 다 확보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에 2010년하고 2011년 계획을 분권교부세를 국비를 합쳐보면은 4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올해 9억, 내년에 15억 하게 되면은 24억5,400만원, 도비 25%가 만료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군비도 올해 5억 안했던 부분 내년에 합쳐서 2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25% 이렇게 충당하고 민간보조 부분은 내년부터 착수금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2억5,800만원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오늘 쟁점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정무위를 통과해서 예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지금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위 통장으로 가서 돈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었고 밑에 괄호 부분에 4억4,000만원 이런식으로 변경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비 1억2,900만원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50억을 확보를 해줘야 전체 비율이 맞습니다. 25억 군비부담 빼고 이 비율을 전체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5,900만원이 여기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간 대신에 2012년도에는 5,900만원 군비를 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지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야 중앙에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예산을 의지를 보여줘야 정상적으로 받을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사업추진이 2013년도에 정상적으로 끝낼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경영시책개발 및 민자유치사업 업무추진 해가지고 5명이 145일 되어 있는데 145일 같으면 거의 매일 나갑니까?

예, 저희들은 실제로 외부에 벤치마킹 부분도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할려고 할려면 많이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일 같으면 거의 매일 나가야 됩니다. 또 경영개발에 4명이 일하고 계시는데 5명 해났는데?

이거는 저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경계지역 숲길정비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면은 전략기획과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산업계 산림자원조성 담당에 맡깁니까?

이거는 군청산악팀, 실제답사팀들하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코스도 알고 실제 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일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안됩니까?

일은 저희들 하고 산악팀하고 협의했는거는 산악팀에서도 자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악회에서 직접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오솔길은 오솔길대로 했는데 너무 옆에 가지가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지를 새로 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정표를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냄새가 나는 단순하면서 깨끗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길을 조성한다 하면은 산악회보다는 희망근로에 파트를 줘가지고 완전하게 길을 조성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조례가 올해 9월 28일날 조례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게 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되어가지고 절차가 그래 하면은 도로 예비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할 수 있는데 그래하면은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면 신청 더 오는데가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컨설팅을 합니다. 이런 대상이 될만한 단체나 기관을 불러서 컨설팅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 사회적기업이 시작한지가 중앙단위는 오래되었는데 도나 군부에서는 거의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활성화되면 이런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강매원에서 도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칠곡군민들은 몇 명 됩니까?

그기 19명 중에 외부사람 대상되는 사람은 한사람정도이고 나머지는 칠곡군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한 시점부터 신규로 고용된 인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칠곡군에 기업하시는 분들보면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다 우리 군민보다 대구 시민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우리 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것같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평화의 길하고 사랑의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전략기획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사업을 할때는 산업과나 안그러면 도시주택과 녹지조성 이쪽으로 인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큽니다. 시작단계에서 1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데 전문업체에서 입찰이 가든지 이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에서 하는거보다 산업과나 도시주택과 공원조성 담당에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지 싶은데요?

그거는 그사람들 의견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스토리가 우리 팀들이 답사를 갔습니다. 스토리가 대충코스가 나오고 스토리가 나오면은 어디쯤에 뭘 설치를 해야되겠다 길은 어떤 형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래 되면은 전문용역사에 입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답사를 가서 설계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235쪽, 전략기획사업 용역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용역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용역보다는 평화의길이나 안그러면 사랑의숲이나 이쪽에는 군민들이 내용을 더 잘알고 있거든요.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걸 우리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 공모전을 하든지 해서 공모를 모아서 이런 테마를 만들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용역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그쪽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지길 이 부분은 카톨릭이 우리지역에 많기 때문에 왜관 기독교 수도원 하고 그래 합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그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 걱정됩니다. 내년 10월달되면 용역결과과 완료되는데 지금 해외견학이나 갔다 오시고 난뒤에 너무 용역에 얽메이다 보면 용역회사 자기 입맛에 맞추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용역을 줄때 이런 이런걸 반영시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사업에 쫒기다 보면 그런걸 놓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우리 군 자체내에서도 뭔가 큰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큰 윤곽을 최대한 빨리 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36쪽에 호국의 다리 복원사업 관계인데 그 시설할 때 강화유리 낙화분수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강화유리는 걷는 바닥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낙화분수는 어디에다 설치하십니까?

설계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끊어진 다리만 양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거리를 두고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하는 부분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도보로 걸으면 그러면 양옆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제일 높은 부분이 인도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서울의 반포대교나 이런데 보면 옆으로 쏘듯이 나가는 것 있고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그런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단지 전체 관광차원이나 이런걸 봐서는 사람들 눈길을 끌도록 할려고 할려면은 다리는 다리대로 옛날 다리처럼 복원하고 물도 뭔가 그런게 좀 있어야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호국의 다리 자꾸 분수이야기가 나오는데 분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수보다는 차라리 전쟁 일어났을때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수보다는 그게 더 호국의 다리에 이치가 안 맞겠나 싶은데 지금 호국의 다리가 번쩍거리는데다가 분수같은거 물까지 쏘면 완전 공원입니다. 호국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폭포수 관계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검토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받아보시는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한강에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도 많고 실제 서울 반포대교 이런데는 가봤는데 그런데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27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예산부담이 많고......

군단위에 그런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것도 그렇고 돈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피해를 안주고 단순하면서 뭔가 지역에 운치를 줄수 있는 그런 분수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의 다리는 실질적으로 호국평화공원 조성하고 난뒤에 외부인들이 왔을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호국평화공원을 완성하고 난뒤에 해도 얼마든지 안늦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설계비 아닙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낙동강 3대 문화권사업 안에도 이걸 넣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채널로 국비도 확도해보고 저 채널도 국비도 확보해보고 최대한 국비가 확보되면은 좋고 이 자체적으로 지금 50억에서 70억 들여서 자체적으로 전체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러니까 내놓으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비확보하면 몰라도 확보안되면 천천히 사업하셔도 안되겠습니까?

예,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하고 나면 타 시군에서 국비보조를 많이 안 받습니까?

시설공단 부분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자체 출자로 해가지고 시설관리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타시군에서 시설공단 관리하는 부분에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타 시군에서도 상의를 해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사 시설규모로 봐서는 시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 필요하다 하는거는 저희들이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용역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타시군에는 사실 하수처리하고 저런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환경공단인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건 전부 직영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공단으로 해서 위탁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전부 군비로 해결한다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설계를 하기전에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군에서 용역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군에서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 길하나 내는것도 용역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실력자들이 많은데 자체에서 사실 벤치마킹 해가지고 개발해도 되는데 조금 귀찮다 싶으면 그냥 용역으로 갖다 맡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용역비 나가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자꾸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는게 있습니다. 전략기획팀 용역기획팀도 우리군에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설계 용역하는 팀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도 실력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든 연구를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용역비가 1억5,000만원 되었는데 저희들 요구를 3억정도 예산계장님한테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구왜관을 복원한다 백포산성을 복원한다면은 전문가 용역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그림그리고 하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반듯하게 해가지고 추진해서 예산반영해야 되지 예산만 해가지고 나중에 가치가 없어지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릴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이 용역을 너무 좋아하니까 용역비 줘가지고 낙동강다리 조명도 용역 다 들여서 안 했습니까? 군민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포장마차 같다 어떻다 하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장님 말씀처럼 대형프로젝트 용역 줘야됩니다. 벤치마킹도 해야되고 그런데 너무 용역에 의존하다 보면 용역회사 주관적인 생각에 설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전략기획팀은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실력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점에 대해서 좀 관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나 다른데도 포장하나 하는데도 용역줍니다. 기가 막힐일 아닙니까? 전부 기술자가인데 전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용역이 없으면 안되는데 하여튼 그런문제나 벤치마킹 문제나 이런거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머리가 용역회사에 생각하는 것에 비해 치우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예로 낙동강다리 조명은 용역비 많이 안 줬습니까? 그런데도 칠곡군민들이 다 지나가면 포장마차 조명해났다고 합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너무 의존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농어민중에 농업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농어민 자녀중에 자녀도 좋고 당사자도 좋고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을 학원에 가게 되면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자원이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이 안되니까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지원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렇게 할려고 해도 그 대상은 됩니다. 내가 농민이고 내 자녀가 실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략기획팀에서 이걸 찾을려고 하면은 힘들지 싶습니다. 이거 업무연찬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찾으면 항상 그 사람들하고 몸을 붙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찾을려고 하면 금방 찾을수가 있는데 이게 하필 여기에 있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라도 업무가 거의 같은쪽으로 가면은 센터에서 농업인 실업자 찾으면 많고 전연 거리가 먼 전략기획팀에서 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찾겠다 하니까 사람 찾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이런건 협의해서 안그러면 의뢰를 하든지 어차피 이쪽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추천을 센터나 이런데서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칠곡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면은 사업대상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환경시설, 기타시설로 나눠났는데 체육시설 중에서 4개소 해가지고 종합운동장, 군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칠곡궁도장으로 했습니다. 북삼에 인평체육공원이 지금 잔디구장은 하나 뿐인데 그것도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내년 5월되면은 2단계로 사업이 완료되는게 거기에 야외공연장이나 농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추가종목으로 들어갑니다. 내년 5월되면 다 끝나는데 어차피 이거 하시면은 지금 바로 넣으셔서 추가해가지고 거기도 애초에 같이 시작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부 시군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는데도 있고 또 의회에서 부결해서 못하는데도 있고 우리 칠곡군에도 사회적기업 조례를 통과해서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하여튼 도 사회적 기업에서도 송강매원이나 이런데서 하는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사업을 하면서 물론 고용창출에 우리군에서 이의는 있는데 잘못하면은 특혜나 어떤 문제에 휘말리기 쉽거든요. 엄청 민감한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체계적으로 잘 안세우고 나면은 이게 소문이 별로 안나고 우리군에서 이걸 안하고 해서 그렇지 우리 군에서 사회적기업을 실시하고 난뒤에 어느 기업체는 쉽게말해서 일하는 사람 봉급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잘못 지원하면 특혜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썽이 많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들이 시기상조 아닌가 조금 더 보고 있다가 하는게 아닌가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 의회 통과는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정부목표가 희망근로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사회적기업 육성, 그다음 자립형 공동체사업, 그다음 청년창업, 이게 내년 중앙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실업일자리 3대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제일 우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그런데 지역에서 선정문제나 지원문제에서 어떻게 잘못되면은 지원해주고도 한사람 지원하면 옆에 열사람, 스무사람 50기업이 불만을 가집니다. 선정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런 원성을 안 사겠금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직배양 해가지고 배양부분이 되다보니까 위치가 기술센터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이 있고 또 연구실이 거기 있고 연구동이 있고 또 이게 실험장 유리온실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거기로 선정했고 이게 전략기획팀에서 예산반영하기는 기자재 부분이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산건위쪽으로 8,000만원 요구를 했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은 653억5,900만원으로서 올해 예산보다 3.6%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교육교재 유인, 조정담당부서 업무추진급식 200만원 등 전체 사무관리비 6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연구용역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900만원, 사회복지법인 경영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 해가지고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현관 비가림시설 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집기구입 4,14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480만원,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가자 경비지원 600만원, 경상북도장애인 기능경진대회 540만원등 2,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입니다. 장애인단체별 각종 교육비 2,000만원, 장애인 화합의 장 행사 4개단체 600만원 해가지고 2,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 932명분 3억9,4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2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30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15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600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00만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군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8,000만원, 교통장애 피해자 상담사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비지원 15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150만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활동지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원 13억2,1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부식비 45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간 장기요양 88명분 1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비 96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혁신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편람제작 등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국내여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투자사업 전단지 현수막 등 해서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통장키움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7,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원 157명분 1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자활사업 12명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하고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 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신년참배 70만원, 독립유공자 묘소 기념비 헌화 500만원등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1,700만원, 독립유공자 생계보상금 1,300만원해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및 고엽제 전우회 격전지 탐방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이군경회 격전지순례 46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격전지순례 230만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3개단체에 480만원등 해서 보훈단체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 여비보상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혼탑 음용수 사용 전기요금 60만원, 시설비 충혼탑 환경정비, 애국동산 환경정비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이거는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촌 목욕장 설치사업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인 전국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2,400만원, 한센촌 주민숙원사업비 마을단위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어린이날 표창패 126만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1,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5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20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2억6,7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4,800만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1,500만원, 소년소녀 가정지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120만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기중 토, 공휴일 중식비 5억5,000만원, 방학중 중식비 4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1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12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1,200만원, 저소득층 통합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 관련서식 유인 400만원 등 800만원, 여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여사망자 처리에 관련되는 경비 260만원과 보상금으로 장제비, 안치비 등 해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만원, 여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경비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2,10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3억3,300만원, 군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8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25억3,700만원, 집수리 사업비 2억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등 급여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억5,200만원, 자활센터 무료목욕차량 운영비 3,0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사업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생안전추진단 일반수용비 13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부임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칠곡복지플러스 사업과 관련된 특별 근로사업 1억1,500만원, 특별구호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례관리회의개최 16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진료비 지원 긴급물품구입비 등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89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4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억3,400만원, 26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운영 3,900만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500만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운영비 1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4개시설에 32억2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2개소에 5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억1,2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 390만원, 노인효도관광사업비 700만원, 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해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지원 2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연료비 1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1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경로당 유지관리비 5,00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관련서식, 경로당 LPG사용시설 검사수수료 700만원, 전기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100만원 등 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지도자 등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설봉안당 위탁관리비 3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 인부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는 이동빨래방사업 운영비 900만원,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 1,000만원, 대한노인회지회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6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는 어르신의 전당 일직비 260만원, 교육홍보물 제작 400만원, 27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인터넷 사용료 600만원, 각종 교육강사 수당 8,400만원, 이동복지관 공개강좌 600만원, 어르신문화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 880만원등 해서 전체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2,100만원, 상수도요금 200만원, 청소용역 1,400만원등 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노인의날 행사 1,000만원, 어르신문화대학 개강 및 기념 수료행사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의집 CCTV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요공연예술단 운영 600만원,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교실운영 4개소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가양로원 증개축비 1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행복한마을요양원 장비보강 2억원, 다문화청소년 엄마나라연수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가족분야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강사수당 80만원, 보육사업 안내소 지원 등 150만원 해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77쪽입니다.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업무 각종 교육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보육시설 입소아동 부모교육비 등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칠곡어린이집, 소망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에 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한마당 행사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 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174억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3억5,800만원, 보육시설지원비 4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쪽,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4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지원 300만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6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300만원,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8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80만원, 평가인증조력비 지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 1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00만원, 하계수련비 420만원, 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및 김장비 400만원, 시설운영비 2억6,700만원 해서 2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1,6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2,600만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2,400만원 해서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6,4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운영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보듬사업비 6,000만원,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4,9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800만원 해서 1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촉진수당 3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400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지원 150만원 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피난처 운영비 300만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4,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9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여위원 참석자 실비보상 급식제공 등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수용비 700만원등 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입니다. 79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억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9억8,400만원, 보조금이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4,100만원, 기타잡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2,000만원, 도비보조금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0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의료급여사 급여 2명분 5,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9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7,800만원등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80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3,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08쪽입니다. 국내여비 16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3,600만원, 예비비 2,8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2001년도말 현재액은 2억9,384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 764만1,000원, 올해 만기 예치금 회수 2억9,384만원 해서 3억1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2억9,648만1,000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중학생 5명, 150만원, 고등학생 7명 35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29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올해말 현재액은 5억2,7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 366만2,000원, 올해 만기예치금 회수 5억2,7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5억1,132만원, 오지지역 이동복지관 운영 및 지원 342만2,000원, 경로당 보청전화기 수입비 697만원, 경로당 안마매트지원 구입비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1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녀 숙소를 분리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건물을 보강하는게 되겠습니다.

남녀 숙소를 분리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건물을 보강하는게 되겠습니다.

예,

252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이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는 올해도 영진전문대학 하고 경북과학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노인건강복지사업 하고 다문화가족 체험 캠프하는거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합니까?

주로 참여하는거는 노인도 참여하고 어린이도 참여하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67쪽, 칠곡복지플러스 이거는 신규인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려운 계층이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복지대상자로 신청을 하고 나면 재산관계라든지 안그러면 금융소득관계 이런걸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수급자 지정은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줄수는 없고 특별 근로사업 해가지고 적정한 일을 시키고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형편은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15개소 같으면 8개읍면인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경로당 안마기구 구입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은 경로당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구는 어떤 종류입니까?

기구는 경로당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안마의자라든지 운동기구 이런거 경로당별로 필요한 그런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주민복지과에서 100만원인가 150만원 주고 안마기 갖다 놓았던데 그거는 기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마기 같으면 400～500만원 정도 되어야지 쓸만한데 이거는 앞으로 좀더 확보해서 좋은 기계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다.

보급할 때 물건은 꼭 필요하고 좋은 걸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공설보안당은?

이거는 현대공원 안에 가면은 군립납골당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공원 위탁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립납골당은 몇구까지 안치할 수 있습니까?

아직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가 외딴곳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장소도 외딴데 있고 교통도 그렇고 주차시설도 그렇고 시설은 열악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화장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어떻게 보면 군립납골당을 좀더 좋은 장소 선택해가지고 좀더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납골당이 혐오시설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공안당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는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을 현재 시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6～7년전에 일단 보강은 한번 했었습니다. 그 안에 내부도 새로 정비하고 보완은 했었습니다.

275쪽, 사랑의집 CCTV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에 화장실하고 주변이 우범지역이라서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76쪽,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연수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군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중에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모국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회 같으면 안 적습니까?

이거는 많이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시범적으로 조금씩 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칠곡군내에 몇가구가 있습니까?

300가구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가구 같으면 이 사업도 내년에도 좀 확대해야 되겠네요?

나라별로 보면은 많은 나라에 연차적으로 갈수가 있지 다문화가족이 국적이 적은 국가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77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여성단체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인데 여성단체협의회 같으면 개인적으로 회비내도 충분할 것 같은데 5일마다 12회는 좀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 안그러면 여성관련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 참석하는 여비인데 사실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 가는 사람이 가고 싶어 가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의무적으로 가는 교육이나 세미나들이 많기 때문에 여비 보상을 안하고 갔다 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288쪽입니다.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은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작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내에 병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해가지고 경력이 중간에 끊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가지고 각종교육, 센터운영, 이런데 따르는 인건비 각종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취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여러분야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 받아서 취업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올해 취업박람회도 하고 했는데 여성취업을 위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4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8개소 되어 있는데 위문 8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분도노인마을, 장미요양원, 성가양로원, 요양원, 상록모자원, 애덕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 하고 한부모가정하고 그렇습니다.

3회 간다는 말씀입니까?

추석전, 설 전, 연말 이렇습니다.

246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인데 여기서는 어떤 상담을 합니까?

여기는 교통장애인협회에 상담원 인건비 하고 사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장애인협회 김준언 회장님 사무실 말입니까?

예,

거기 가면 상담을 누가 합니까?

상담사가 있습니다.

국장님인가 그 여자분이 교통상담을 합니까? 그러면 상담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줍니까?

상담하고 난뒤에 필요한 조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말합니까?

보험문제라든지 진료문제 이런 거를 상담하고 연결해 주는 그정도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양곡할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63쪽에 차상위정부 양곡지원이 나오고 또 264쪽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이 나오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정부양곡을 할인해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질이 낮은......

예전에 정부미 쌀을 말하는 겁니까?

예, 수급자한테 나가는 거는 전액 국비이고 차상위계층한테 나가는거는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인해서 사서 이 분들한테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바로 공급하는 겁니다.

27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 활성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한 두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하고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나 다른 계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천 금호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경로당 활성화 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두군데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산에 밀알공동체라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30명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각종 운영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이거는 뭡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2쪽,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어떤 겁니까?

칠곡자활센터 후견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청년사업단 운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에는 영진전문대학하고 경북과학대학에서 운영했는 다문화가정 체험서비스 사업하고 노인건강증진사업하고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건데 결국 수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진전문대학에서 하는 문화체험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3박 4일씩 영어캠프를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자부담 일부 조금 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년도대비해서 8,000만원이 올랐는데요?

이거는 사업이 영진전문대학에서 하는 아동통합체험서비스 하고 경북과학대학에서 하는 노인건강맞춤서비스 그리고 도자기체험, 아동인지 능력서비스 해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여기저기 있는데 일관성있게 하면 한번에 눈에 들어 올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도비지원은 도비지원대로 도비지원 사업해가지고 편성되고 국비가 있는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성된고 자체사업은 자체대로 하다 보니까 한군데 지원되는게 두군데씩 분리해 주는거는 몇가지 사업에 그런거는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자활장려수당인데 개개인이 저축을 하면 메칭 사업으로 우리 예산에서 개인이 저축한만큼 같이 적립을 해주다가 이게 나중에 자립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못 넣으면 군비 예산에서 했는 부분은 본인이 못 타 가고 끝까지 만료해서 자립을 하게 되면은 이것까지 다 자기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없는 겁니까?

국비 있습니다. 오른쪽에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데 253쪽에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253쪽에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자활센터에 각종 사업단에 차상위계층들하고 참여하는 사업자 등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157명이나 됩니까?

종사자가 아니고 사업단 우리 주민들입니다. 일하고 돈 받는 사람들입니다.

256쪽, 현충일행사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계속 추가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경비가 그렇게 들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올해 1,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올해 예산이 요구했던거 보다 좀 많이 삭감되어서 편성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증가되는게 이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편성했는 겁니다.

259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경상북도 아동복지 교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견된 인력이 우리지역에 아동센터나 이런데 파견해가지고 지도하고 나면은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사는 적정 자격을 갖추고 도에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오른쪽에 265쪽에 나오는 주거급여는 복지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개인 소득 가족수에 따라서 수급자라도 전부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연간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가족수나 재산상태에 따라서 전부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269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어디에다 지원됩니까? 14개소에 32억이나 지원되는데?

이거는 노인요양시설 14개소에 대해가지고 수급자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이거는 법인도 있고 요양시설이 전부 14개 시설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밑에 노인시설 운영비도 여기 속하는 겁니까?

그 밑에는 노인양로시설입니다. 양로시설은 성가양로원하고 성모애덕의 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요양원이고 밑에는 양로원입니다.

왜 2개소만 지원합니까?

양로시설은 성가양로원하고 성모애덕의집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알 들어가 있던데요?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6억3,000만원입니다.

27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금년도에도 지원 되었지요?

예, 올해도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인가 안되었습니까?

예, 7,700만원인데 이거는 이용자도 늘어나고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50명～160명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7,000만원 할때도 칠곡사회단체에서 서로 할려고 엄청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소망교회에서 자기가 하던 거라서 거기 줬는거 아닙니까? 소망교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자꾸 예산 올려주기 시작하면 계속 올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7,000만원도 우리 칠곡 사회단체들이 적십자회하고 여러군데에서 의회까지 찾아와서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운영비 중에는 대부분이 쌀값, 부식비 이런데로 다 지출되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60～170명 되다 보니까 영양사가 상주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상주하기 위한 경비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용자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쪽에 공설봉안당은 우리 의회나 외부 민원이나 부의장님 이야기 했듯이 자꾸 납골당 쪽으로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급증하는 추세인데 우리 군민들이 사실 칠곡에 납골당은 정말 안 좋고 찾아 들어갈려고 하면은 제가 3번이나 갔는데 지금 찾아 가라 하면 못 찾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우리 땅을 빌려서 하는 대구시 납골당은 지천 현대공원 앞에 거창하게 지어서 칠곡군민들이 보면 우리 칠곡군 것인줄 압니다. 우리 거는 찾기도 힘들고 골짝골짝 들어가야 됩니다. 불과 5년전만 해도 납골문화가 홍보가 덜 되어서 거의 매장문화로 갔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의장님 이야기 했듯이 우리군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괜찮은 납골당을 건립해야 안되겠나 하는 주민들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밑에 이동빨래방 사업운영 지원은?

이거는 노인복지센터 거기에 이동 세탁사업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성가양로원 증개축 14억1,76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개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성가양로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사실은 개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하면 미리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연초에 신청할 때 사실 될지 안될지 어렵고 그런 사정이라서 사업을 신청할때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 같은데 사업비를 봐서는 군비 부담이 4억이 조금 넘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국도비가 늦게 떨어지는 것을 봐서 사업계획서는 우리 군에서 올렸을거 아닙니까? 의회간담회때라도 같이 설명을 해서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4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개소는 뭡니까?

이게 예산 보조내시 될 때 제목이 아이돌보미 지원 하고 1개소 내려 왔는데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군립하고 법인시설의 인건비, 그다음에 민간시설에는 인건비는 안나가는 대신에 수당이 일부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부기에 아이돌보미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수당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복지과 예산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86쪽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석전리 상록모자원 입구에 칠곡종합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몇 명이 됩니까?

종사자가 원장이 있고 종사자 3～4명이 있습니다. 그밑에 긴급피난처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장이 이명옥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베트남참전 유공자 하고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30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투했던 지역에 전적지를 탐방하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것이 몇 년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여기서 단체하고 이야기 된 부분이 자부담을 50%로 하고 무작정 계속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3년 일몰제로 해가지고 3년동안 지원하고 끝낸다는 이런 조건하에 내년도 예산에 경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로 지원은 복지대상자로 분리되어 가지고 신청하면은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인데 실제로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기준 이런 거는 현재까지 확실한 변동사항이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가내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증액될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상위계층중에 보육시설에 못가는 아동들한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0만원～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0쪽부터 보면은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감 되었는 부분이 많은데 감 되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감되었는 부분은 개인별로 어떤 수혜자한테 감되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운영상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감되어도 청소년 활동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이 덜 되고 있는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감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감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어떤 수혜문제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장소하고 이런거를 물색해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통째로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하고 가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빠졌고 수정예산에 올라올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새마을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총 예산은 115억6,608만5,000원으로서 국비 8억9,778만6,000원, 광특자금 13억원, 기금 8,254만1,000원, 도비 7억552만7,000원, 교부세 5,000만원, 군비 85억3,023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3,895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종합운동장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새마을지도자 참석 등 4건에 대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하고 새마을가족 영호남 화합행사는 저희들이 금년도 100% 했습니다만 50%해서 내년도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군민도서경진대회 등은 70%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바르게살기행사 실비보상입니다. 사랑의봉사 연찬회 등 3건에 54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수련대회 등 5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이전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25개소 마을금고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C 새마을운동 추진은 2010년도와 같이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거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불우소년에 집수리, 도배 등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정비는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산면 복지회관 건립은 내년도에 총 7억8,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하나 금년도 5억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명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총 11억5,0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8억원을 반영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추후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 운영센터는 지난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공공운영비도 지난해와 같이 747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입니다. 도비 20%, 군비 80%,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라든지 참여의식, 사명감, 이런 것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중에 의지가 강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지난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하고 4대보험료, 코디네이터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2,380원으로서 해서 2,700명정도 이거는 분기 1회이상 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도시 환경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새마을추진여비는 지난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쪽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5대소로 해서 4,500만원 반영했고 현수막 게시대 군정구호는 지금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의 슬로건이 “주민이 행복한 칠곡”으로 변경코자 1,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 및 정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체육시설물 보수는 10개소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체육시설물 설치도 20종에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군민, 도민체전 지원입니다. 군민체전 운영비에 1억6,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00만원 반영을 조금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종합운동장이 개관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변동적인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은 2억2,000만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체육회의 운영비로 1억5,300만원을 반영을 했고 호국정 관리운영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각종체육대회의 경비로서 지난해보다는 970만원이 줄어가지고 1억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민간경상경비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에 2,0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400, 군비 6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00만원 감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입니다. 이거는 감독 1명, 선수 6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9,4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0개교실에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드민턴, 게이트, 족구, 탁구 등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4명에 인건비로서 8,3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만 7세에서 19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등 우리 군에 체육으로 지정된 15개소에 대해서 1명당 6만원이 기초생활자녀들이 등록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내 레슬링팀 훈련장 설치비로 1억8,120만원을 반영을 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실 이거는 규격에 반드시 해야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억5,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내 의자설치는 지금 본부석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동쪽 스텐드 하고 남북스텐드 안했는 쪽에 1만4,000석 의자를 설치하도록 7억을 반영했습니다. 종합운동장내 음악창작 하고 미술창작 스튜디오 설치에 각각 1억원씩 반영했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608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요금으로 1억3,638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종합운동장 개관행사에 따른 행사비로 3,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도 개관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종합운동장 개관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 종합운동장내에 군정홍보 안내판이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이 행복한 칠곡으로 슬로건교체하는 걸로 7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개관에 따라가지고 관리사무소 집기 33종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반영해서 개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5억을 반영해서 총 18억3,000만원 반영했는데 내년도 5억하고 국비기금 6억하고 11억이 되겠습니다. 6억은 기금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7억3,000만원 추후에 확보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육상선수 운영비, 소년체전 출전경비 탁구, 수영, 골프 등 해서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2,300만원 줄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내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가산 학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지원해서 방과후 독서교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문화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800만원과 향토사료집 발간 2,000만원, 금년도 수준하고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예술 동아리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특수사업으로서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우리 지원이 50% 해서 문화예술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악분야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51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문화원을 통해서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실은 성균관유도회에 위탁을 해서 500만원 지원해서 충효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합해서 4,24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상문학관 시설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본관 1층 지붕에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수재 지붕, 출입문, 나무, 이런 부분에서 수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문학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해서 1,941만원을 반영을 하고 유림회관 관리비도 공공운영비는 677만6,000원을 반영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이거는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학, 음악, 미술단체에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인문학과 우리 지역에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 자부담, 70%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따른 요강을 만들어서 별도로 내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예술단체 연습, 공용악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민오케스트라 구성 준비에 따른 공용악기 구입 10종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3,41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제습기를 포함한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가지고 1,6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1만권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총액단가 계약후에 수시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간도서가 많이 보급되어서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장서 배가용 서가를 1,000만원 구입하여 장서 책보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북삼읍 도서관 건립입니다. 여기는 5억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적읍 도서관 건축은 14억1,500만원을 들여서 1차공사를 하고 2012년도에는 광특자금 8억원을 받으면 2012년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광산업 진흥에 사무관리비는 3,714만원을 반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저희들 관광박람회 부스임차 이거는 대구 엑스코외에 한군데서 개최하는데 2회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318쪽,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3명에서 내년에 한명 더 추가를 해서 다부동에 2명을 배치해서 가산, 동명쪽에 카바하고 또 왜관전적기념관에 2명을 배치해서 이쪽 왜관, 약목, 기산, 북삼쪽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은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 반영해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관광자원 관리입니다.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 협의해서 매원리 전통마을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옥 집단마을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쪽에 부실하여 무너질 한옥이 있기 때문에 두군데 정도 우선 긴급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군데 1억6,000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 전승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전문가 위원수당 756만원 포함해서 총 1,936만원을 반영했고 다음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원마을 주요 민속자료 신청 및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통가옥 보존대책과 여러 가지 매원마을에 대한 그런 역사성 이런 것을 총 조사해서 저희들이 전통 마을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조전, 춘향제 봉행, 개천숭봉대제 등 해서 78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조전 사당하고 관리실 일부가 누수되고 지붕에 수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반영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가산산성 탐방로 정비하고 가산산성 성곽 실측 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5억을 반영해서 3억5,000만원은 탐방로 정비를 하고 진남문 쪽에 저희들이 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측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송림사 5층전탑 설법전 복원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7억을 들여서 설법전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실 성당하고 매원리 해은고택 부근에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하기 위해서 1,40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실성당 담장복원, 해은고택 담장보수 및 화장실 복원, 동산재 대문채, 관리사 부분 보수 또 신유장군 유적지 단청보수 해서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송림사내 종각 및 삼성각 단청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깨끗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비와 구상문학관, 군립도서관, 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18만2,000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운동장 건립에 따른 이자상환 3억5,000만원, 금융기관 융자 이자상환으로서 2억8,200만원, 원금상환에 2억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12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그리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 9,000만원, 미회수 융자금 5,000만원 해서 1억9,5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고 세출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를 2,300만원씩 해서 8개읍면에 융자를 하고 예비비로 9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2,116만원, 지출이 1,800만원, 증감이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2,116만원, 지출이 2,116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수입이 2,036만원, 이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각종 광고를 해서 나오는 광고탑 수입금을 시군에 배분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30만원, 광고물 과태료가 50만원 해서 총 216만6,000원 수입을 잡고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옥외광고물 기금예치로 316만원 잡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에 900만원 2개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44쪽입니다. 2011년도에 계획액 2,116만원, 집행액에 1,800만원, 잔액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316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새마을문화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 문화, 예술의 부흥은 물론 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의 화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서 2011년도 새마을문화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우리 군정 구호 교체해났는데 군수님 바뀔때마다 계속 교체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4년마다 한번씩 안 바뀌면 관계없는데 바뀐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는 우리 칠곡군청이나 면사무소 같은 관공서에서는 바꾸는게 맞는데 일반 나와 있는 것은 군정구호 보다는 칠곡군이 한번 설치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구호로 해가지고 바꿔야되지 계속 바꾼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새마을문화과에서만 올라왔는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하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합치면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306쪽, 종합운동장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게 급합니까?

내년도 개관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을 올립니까?

주로 운영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군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에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운동장에 라이트 시설하고 전광판하고 완전히 설치할려고 하면은 언제 되면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리고 312쪽에 군민예술단체 연습 연주 악기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오케스트라를 구성할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악기는 개인이 구입을 하고 거기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용악기 10개정도가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라든지 세트드럼, 차인벨, 큰북 이런거 해서 10개정도 구입해서 군민오케스트라 나머지 예술단체들이 활용할 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됩니까?

군립 보다는 군민오케스트라 해서 한개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군민오케스트라 갖고 있는 군이 몇 개 군이 됩니까?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케스트라 단원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50명정도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민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군민으로서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임 연주를 배워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초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다 군민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도에도 실제로 오케스트라 운영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는 군립이 아니고 군민으로서 그냥......

군민오케스트라로 이야기 하셨더라도 예산이 앞으로 이것만 들어가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공연 부분 일부만 하고 군립 같은 그런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연습은 우선은 종합운동장쪽에 창작하고 미술 스튜디오를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내 음악창작하고 여기서 쓰는 겁니까?

거기도 쓰고 다른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어느 단체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4쪽입니다. 운동장내 의자 설치, 스텐드에 의자가 1만4,000석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타 시도에 가면 스탠드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데 실외에는 의자가 플라스틱이 되다 보니까 태양에 의해서 삭아서 부서지고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스탠드로 사용해보면은 관리상에 문제점도 많던데 그런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설치해놓으면 관리상 힘은 들겠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운동장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전체 설치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치하면 그게 보기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한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점을 좀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자를 어느정도 해놓고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본부석에는 의자가 설치가 되었는데 나머지 3개 방향은 의자가 설치가 안되었는데 혹시 주민들이 봤을때 다른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고 어차피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구성이 약해서 몇 년만 지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분이 6,000명정도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는 주로 어떤식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합니까?

각종 단체라든지 개인이 자원봉사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각종 자원봉사 활동이 있을때는 거기서 알선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센터가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10만 내지 15만정도 되면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기준이 6명인데 현재 코디만 2명이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이라든지 센터장을 비상임으로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하는 거네요?

에, 총괄하는 겁니다. 지금 전주같은 경우는 직원이 10몇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산도 10여명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2쪽에 군민체전운영비 결산서를 보니까 사실 절감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왜 군에서 이렇게 많이 들여서 체육관까지 군민운동장까지 지으면 예산이 앞으로 낙동강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덜 들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증감이나 이런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스는 운동장 내에는 못치고 어차피 바깥쪽으로 부스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참여하는 단체도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저희들이 기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 이 부분도 내년에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군민체전 예산부분이 전에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까지 절감할 수 있으면은 많이 절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무대설치비나 3,000만원씩 줘가지고 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사실 예산을 절감할려고 생각하면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인만큼 효율성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연찬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군민체전 예산서를 보면은 정말로 많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내년도에는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방면에 김천이라든지 미리 견학을 갔다 왔는데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예산서를 볼때마다 우리 칠곡군에 레슬링팀이 꼭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투자하는 것 만큼 레슬링 운영이 거의 3억9,400만원, 4억 가까이 드는데 4억만큼 우리 칠곡군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3개씩 따고 하기 때문에......

사실 레슬링이 요새 와서는 비인기 종목같이 홍보도 덜되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에다가 1억8,000만원 들여서 시설까지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군이 탄탄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도 좋은데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음악 예술단은 생활체육 하듯이 그 사람들 음악자체가 좋아서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실 예술단으로 앞으로 이끌어나갈 그런 처지는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벌써 1억씩 지원한다 그러면은 연주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할려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우리 군에 있으니까 군 예술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더 심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군립이 아니고 지천에 보면 호국의 북소리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기반만 조금 하도록 하면 나머지는 초청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만 조금 지원해주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천에 호국의 북소리가 예술단체로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지원방향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 했듯이 홈페이지 구축, 우리 칠곡군 알림터를 이용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동장 운영되고 있는데는 안되었는데가 거의 다 없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술단 문제도 사무실까지 차려줘야 하고 장비 사줘야 하고 또 앞으로 전기요금이나 등등을 우리 군에서 다 책임져야 할 것인데 너무 공론화도 안 시키고 성급하게 새마을과에서 시작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군민오케스트라만 목표를 두는게 아니고 합창단이라든지 기타 모든 부부분하고 전적으로 그쪽에 맡기는데 아니고 누구라도 와가지고 거기서 예술활동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성급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304쪽에 종합운동장내 미술창작스듀디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6쪽, 종합운동장안에 군정홍보안내판 교체가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이거는 길옆에 보면은 개별적으로 세워서 조명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찬 칠곡 12만 군민과 함께를 개별 한글자씩 해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수정하는 겁니다.

307쪽, 교육재정지원에 학생들 체육대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여기는 학생들하고 지원하는 육성 명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다른 행사비용은 줄이더라도 이런거는 좀더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육성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매원초등학교 골프같은 경우는 추가로 신규로 해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분기1회 이상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서 자원봉사 활동할 때 사고라든지 미리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명보험입니다.

1/4분기 지나고 난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읍면예산에 보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석적읍에 다른 읍면과 형평이 안맞아서 석적읍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300쪽,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읍면에 배부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는 어디서 투입되어서 합니까?

지금 읍면에서 하는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쪽에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한문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보냅니까?

계고는 행위를 했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서한문 같은 경우는 전단지 많이 뿌리는 이런 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물을 자제하라는 그런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쪽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에만 그치는 것 같아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없고 계도나 서한문이나 보내고 끝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심각해지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뒤에 읍면에 불법광고물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까지 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났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보조를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