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재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12페이지에 이 면적이 농지전용된 겁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이게 단위가 평방미터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여기 있는 건 평방미터인데 이걸 환산했을 때 13만5천평이 없어진다는 이야깁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전답, 과수원이 전용된 면적이 13만5천평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009년, 2010년만 돼있는데 전의 한 2, 3년치 정도하고 해서 농지전용 면적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앞의 3년 포함해서 5년간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내나 12페이지인데 농지가 13만5천평이 없어지면 다른 대토하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농지만큼의 계획이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군에서 단지 농지 따로 마련하는 제도는 없고예, 이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 부과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 정부에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대체농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 군비로는 안 되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맞춰간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전용부담금을 가지고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 보면 불허가 민원에 대한 3심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심제는 혹시 억울한 민원이나 대체방법 제시 등 민원인을 위하여 불허가 통보하기 전에 한번 더 구제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인줄 압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에 있어가지고 위원회 운영을 불허가시 소송을 위한 공무원 면피용으로 혹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려,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군민이 좀 억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조직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외부 민간인이 3명 위원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민원 불허가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은 민원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있으면 몇 건이 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금년 거 제가 한 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함안면의 득성마을에 자기들 종교시설 교회가 있습니다. KTX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을 허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전해서 건축하게 됐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조금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건 가능한 사항이다, 이 사람들이 득성동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처리가 좀 지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칠원 무기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산지전용허가가 언제 났는지 지금 여기서는 대답하기 곤란할 거고 그 자료가 없을 거고.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산지허가가 언제 났는지 그 카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 건축물은 허가를 누가 냅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우리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민원실에서 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 건축물 허가대장이나 준공검사 끝나고나면 바로 등재가 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허가대장하고 건축 준공일자하고 그래해주시고 마애사 건축물 대장 지금 건축물 대장은 실제 허가절차를 거친 것만 대장에 올라갑니까, 무허가도 올라갑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무허가 건물은 안 올라갑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대장 건축물이 이래 섰으면 그 밑에 부지 있죠? 거기 부지가 임야냐, 전이냐?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분해서?
용득
조용득위원
그거하고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민원인을 만났는데 아마 경계측량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측량에 대한 그게 제대로 안돼가지고 인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즘 측량의 어떤 오차율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장비가 현대화되어가지고 전에처럼 그렇게 오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할 때 인근 토지 소유자를 반드시 입회를 시키거든예. 입회 하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에 5년전에나 이렇게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했을 때 만약 차이가 나거나 하면 최근에 한 걸로 바로잡는 방법이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오늘도 제가 아침에 민원인을 만났는데 자기는 그 전에 측량해놓은 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빈 위원님, 그 부분은 지적공사 담당팀장하고 도면을 같이 첨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현장에 나가야 확인이 되지요?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측량비가 인근 시군하고 같이 딱 정해져있습니까? 왜냐하면 측량비가 너무 많이 비싸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예.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측량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종종 민원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측량 비용은 필지 수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산정하는데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공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소 필지 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그 가격은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옛날보다는 좀 과중한 부담을 갖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빈지태 위원이 요구한 농지전용 5년간 자료 제출 그리고 조용득 위원이 한 무기 일반산업단지 건축물 허가대장, 마애사 건축물 토지대장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할 적에는 악취가 안 나는 걸로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악취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거의 악취가 안 납니다. 소각장 안에 들어가보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소각을 못하다보니까 기계를 끄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쓰레기를 모았다가 다시 소각을 합니다. 그때 조금 나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약품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주위에 갔다 오신 분도 냄새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안 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왜 나는지 이유를 묻는 겁니다. 확실히 납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한 번 가보이소. 크게는 안 나고요,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가 조금 있었는데 처음에는 축산폐수 슬러지를 좀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서 그건 처리를 안하고 하수만 저희들이 조금씩 보관했다가 쓰레기 소각 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여기 폐기물처리장 소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요즘 쓰레기 소각하면서 밖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지금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지금 소각을 하다보니까 하수슬러지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건조기에다 넣어가지고 건조를 좀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냄새가 좀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냄새가 나도 괜찮은 겁니까?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아닙니다. 냄새가 안 나도록 보완을 좀 해야 되겠지예.
제명철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악취가 전혀 안 나고 일반 시에서도 주민들 사는 동네 가운데 세워도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악취가 난다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예.
제명철위원
앞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하십시오.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예. 그 냄새 안 나게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설비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냄새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폐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지금 1차적으로는 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동이라고 해가지고 폐수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일차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가서 최종 처리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폐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예. 저희들이 매월 방류폐수를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계속 검사를 받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육안으로 탁도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내보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폐기물처리시설에 특정폐기물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안 될 폐기물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지금 의료용이라든지 병원폐기물이라든지 폐합성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지정폐기물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죠?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예. 일단 반입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의심나는 부분은 반입하기 전에 피트에 쏟아붓기 전에 전수검사를 일단 하도록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양이 다른 데 육안으로 봐서 많이 섞여들어온 것 같은 의심이 들면 그걸 전부 다 풀어헤쳐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투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거기 문제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소장
소장폐기물종합처리장
김병국 지금 들어와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의무입니다만 수거해가지고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넣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매립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제명철위원
아, 매립장 관리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위탁은 소각장하고 앞으로는 폐열관리하고 침출수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바쁜 와중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관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일요일은 저희들이 반입을 안 하고예, 토요일까지만 청소차 운영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당직을 서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당직은 다른 게 못 들어오게 하고 시설 내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기 위해서 당직을 서고 계신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유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번 넣을 때마다 5000ℓ씩 들어가는데.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저희들이 700ℓ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현재 65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저게 문제는 한 일주일씩 가동을 하고 또 기계를 껐다가 켜니까 한 800℃로 온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유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는 소각장 저걸 중지없이 계속 가동하려고 하니까 반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경유 사용량을 보니까 3월 14일 3000, 3월 19일에 5000, 3월 25일에 5000 이렇게 들어가다가 또 4월 2일, 4월 12일 이건 또 지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넣어갔는데 경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불이 계속 소각중이면 우리가 온도가 낮아질 때 조금씩만 넣으면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기계를 껐다가 모래를 온도만큼 850℃만큼 높이려고 하니까 경유를 해서 온도를 높여야 쓰레기가 소각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제명철위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악취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시설을 하고 계신데 여유 시설물도 있습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바로 고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고칠 때까지 세워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대체 기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몇십억 드는 그런 거라서 그게 참…
제명철위원
지금 소각할 때도 냄새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2～3일 세워버리면 그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부의장님 자꾸 냄새 지적하시는데 크게 안 납니다. 지금이라도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들 생각에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면서 함안군 전체 쓰레기를 다 반입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도 감수를 좀 해야 되지.
제명철위원
아니, 주민들 감수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시를 할 적에 냄새가 안 난다, 냄새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지금에 와서 조금 나는 그건 냄새가 아니다,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건물 안에만 나지, 바깥에서는 거의 못 느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저도 인근 농장에 갔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자꾸 안 난다고 그러십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시간나시면 나중에 같이…
제명철위원
제가 그저께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말씀이 됩니까? 저는 그러면 냄새 안 맡고 왔단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제명철위원
냄새 맡고와서 확인하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냄새 안 난다, 그 정도는 괜찮다하면 뭡니까, 그럼?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너무 또 거기 하면 사실 앞으로 여름 같은 때 쓰레기 반입하기가 참 문제가 많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마을에다가 지원사업도 해주고 하니까 저는 생각에 그 정도는 소 한 마리 키우는 정도밖에 안 납니다, 사실.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 할 거 없으면 제가 연달아 하겠습니다. 처리장 이게 소각시설을 1일 40톤 하기로 설계가 되어있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1일 40톤 소각이 안 되고 있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소각할 때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설명할 때 35톤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일 35톤 정도라면 본래 시설하고는 한 5톤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의 30일 중에서 25～26일은 가동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반입된 쓰레기가 없으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축산 슬러지를 빼고도 35톤 정도 가동이 되는데 축산 슬러지가 본래대로 반입이 된다면 약 45톤～50톤 정도의 양이 늘어나겠네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슬러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슬러지는 완전히 젖은 거름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각하고는 적당량만 그걸 희석해야 되지, 그 이상은 또 넣지를 못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처음에 설명을 함안군 소각시설 폐기물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검토보고를 받았을 때 당연히 기계설계도에 보면 슬러지 건조기가 들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고 건조기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폐기물 슬러지를 건조하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도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설비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양돈의 돼지털에 의해서 그런 것이 타다보니까 악취가 나서 지금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소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가축 털이 나오기 때문에 건조대에서 털이 녹아붙어버리니까 기계가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집을 한다든가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설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게 완벽하게는 지금 안돼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처음에 저희 5대때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저런 여러 가지 함안군의 소각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일본의 기계를 도입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다 했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우리가 함안군에서 승인을 하고 하라고 했다고.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걸 그 당시는 예상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기계 만들어서 설명하는 거 하고 현실적으로 운용하다보면 그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비회사가 효성엔지니어링이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운영업체.
현수
김현수위원
운영업체는 그렇고 그 당시 설비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장 소장 김병국, 벽산에서 했다고 함) 벽산에서 했습니까? 좀 나와보십시오.
소장
소장폐기물처리장
김병국 지금 설치돼있는 설비 자체는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설계보고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시방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하수 슬러지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건조기는 하수 슬러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설계가 돼가지고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 슬러지를 건조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축산폐수 슬러지는 그 성상이 하수 슬러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자면 유기성 물질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자, 설명됐고 잠깐만예. 지금 새로이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해양투기를 2011년부터 못 하기 때문에 축산 슬러지 폐수도 여기 소각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라고 했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은 하수 슬러지만 한다고 설계가 됐다는 거지요? 문젭니다,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지금 하는 것 같으면 5대 그 당시 설명할 때 회의록을 다시 뒤져야 되는 거에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랄 일이고 해양투기 그것을 예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재원이 시설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국비를…
현수
김현수위원
맞죠? 그 이유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생활하수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축산폐기 이것 때문에 지금 재원이 투입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결과로서는 설계는 생활하수처리만 되어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저도 전임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가 소각장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니까 좀 더 받으려고 축산폐수 슬러지를 활용한다는 그걸 넣은 모양입니다. 실제로는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거고 사실은 지금 현재의 기계 상태로 보면 축산폐수 슬러지는 이용하기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함안군의회도 꼬셨고 국가도 꼬신 겁니다.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든 어쨌든 이런 제일 긴급한 것은 그 당시에 축산 슬러지 처리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일 용량을 40톤을 태우면 이런 폐열을 활용해서 수영장까지 300일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서류보고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으려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느냐고 물으려고 했더니만 애초에 물을 내용도 아니네. 왜냐하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어떡해? 설계도 축산 슬러지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나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하라고 요구하려고 했더니 애초에 내 질의가 핀트가 빗나갔습니다. 원론적으로 위원장, 요구합니다. 처음 하수처리장 설계용역부터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뭐…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하시겠고 애초 처음 계획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시고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감사가 7일이 현장확인 및 감사보고서 작성기간이니까 우리가 날짜는 위원장하고 전 위원이 잡아서 과장님한테 통보해드릴테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민간위탁 관련돼서 청소대행업체는 연강산업, 삼칠산업 두 군데가 있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관리감독권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를 관리감독 다 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통 인건비 관련돼서 작성돼오는 게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용역을 하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좌악 나열해서 그런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용역 내용을 가지고 인건비 얼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용역비에 결정된 인건비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지정된 국가가 시행하는 뭐 얼마 금액 그런 게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자기들 현재 받고 있는 거기에서 물가인상율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참여하는 인원 수 고려해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용역이 얼마 결정되든지간에 연강산업 자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 2010년 그 당시에 보면 0.8%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같다라고 보면 인건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0.8%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실제 지급되는 거는 꼭 그런 비율대로는 아닐 겁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0.8% 정도 인상이 됐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꼭 그 비율은 적용 안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의 의미가 없다 그죠?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하고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뭐 백프로는 반영이 안 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일반 용역을 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우리 용역 나오면 용역의 전체 금액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얼마 줘라 그런 거는…
주석
김주석위원
연강산업, 삼칠산업에 관련돼서 월급받는 노동자의 임금 관련돼서는 전혀 여기서는 자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억 중에 6억을 인건비로 집행을 하게 용역이 결정돼있는데 2억, 3억, 4억 이렇게 인건비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관련돼서는 회사가 가져가도 상관없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계약자하고 사용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인건비는 두 회사가 다 민주노총에 가입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그 기준 이하는 지급이 안 되고 그 이상으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인건비 관련돼서 얼마 용역이 나오면 그 인건비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이상으로 주고 있단 말씀이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민주노총에서 제시하는 그…
주석
김주석위원
민주노총은 다른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용역을 군에서 했는데 그 금액을 상회해서 지급받고 있다 그렇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전체 인건비에 우리 용역된 그 금액만큼은 집행되는 걸로…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준하는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무작정 인건비를 줄이면 회사의 마진이 높아진다 아닙니까? 그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전체 금액에서 대충 인건비가 50%이고 운영비가 50%인것 같으면 50% 이하가 되면 그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거기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평소에는 안 하고 우리가 정산받을 때는 그걸 대충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산은 언제 받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보통 계약기간 마무리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또 그다음에 계약때 반영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 정산서 받는 시기까지 우리 용역에 관련된 인건비 주는 걸 하지 않았으면 그때 줄여서 줍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지도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인건비 관련돼서 다른 조치하는 방법은 없고 그때 한번 챙겨서 지도한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관련돼서 어차피 용역을 안 했으면 어땠을지 모르는데 용역을 일단 함안군에서 하고 그 용역 관련해서 결정이 되었다손 치면 거기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환경보호과에서 챙기고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환경문제 중에서 냄새 공해와 관련해서 다른 거는 또 그런데 이 냄새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맡는 건데 사람마다 느끼는 그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걸 측정하는 기준치가 있지예?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기계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난다면 보통 예를 들면 밤에 기압이 내려오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정을 하려고 한다든지 냄새나는 민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악취나 소음 저게 사실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악취같은 경우는 포집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계속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기후에 따라서 변동 때문에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만 실제로 가서 포집을 해서 하는 것은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냄새가 난다고 예를 들면 제가 에이스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나는데 민원을 제기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느끼는데 소리는 또 귀를 막는다고 하지만 냄새는 코를 막고는 살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라도 냄새 측정하러 나올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직원들이 비상소집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폐기물을 파묻어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에 폐기물을 파묻었는데 주위의 어느 분이 목격을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게 참 제일 어려운 게 기동의 그런 게 진정서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법에 개인 땅에 매립한 거는 그게 땅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 고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경찰 고발도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자기들이 접수를 안 받고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그런 상탭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진이나 이런 증거자료가 있으면 하는데 그냥 목격했다는 것으로는 안 해준단 말이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목격을 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목격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파묻는 걸 봤는데 파헤쳐가지고 폐기물이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처벌을 받겠다해도 그게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땅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슬레이트 저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 폐기물인데 이런 걸 밤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리고나서 내 땅이니까 허가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법의 난맥상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런 부분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봤거든예.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레이크힐스가 소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 어떤 상황들입니까? 예를 들면 인근에 사육하는 축사 외에 농가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골프장 건너편에 보면 두 집인가 있는데 한 집에 축사를 한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레이크힐스를 자꾸 고발을 하고 하니까 레이크힐스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는…
지태
빈지태위원
이걸 고발조치해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레이크힐스라는 것은 거대한 하나의 기업인데 골프장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축산농가 내가 볼 때는 소 사육으로 인한 악취라는 것이 노다지 소 오물을 비가 왔을 때 줄줄 흘려낸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나 소가 울어가지고 소음이 나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가에서 민간인들이 축사에 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자그마한 소 몇 마리 키우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기업의 횡포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소를 키우는 농가가 이미 들어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뒤에 들어온 굴러들어온 돌일건데 박혀있는 돌을 빼는 이런 형태로 된 것 같아서 고발까지 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경위하고 예를 들어서 소 사육하고 있는 농가 연락처하고 다 해가지고 좀 고발내용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부산에 있는 박태무 씨가 군북 오곡에 한 이거는 방목을 해서 벌금 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분명히 그건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레이크힐스 고발 문제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료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저는 민원에 의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토·일요일에 그믐밤에 오염이 배출되든지 연기가 난다든지 했을 때 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당직실에 되면 당직자가 또 해당부서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용식
김용식위원
일반면민들이 당직실 전화번호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문제가 이걸 하나 상시적으로 어디 신고하는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순찰조가 있다든지 뭐 방법을 강구를 하입시다. 왜 그러냐하면 군북농공단지 보면 밤에 폐타이어같은 그런 걸 가져와서 딱 어두울 때 태우는데 주민들이 안도 부락에 말을 해서 내가 쫓아가보면 그걸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해도 신빙성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 군의 당직실에 전화한다는 게 그리 쉽게 됩니까, 어디? 우리 환경보호과 바로 해야 되지. 그래야 순찰조가 쫓아와서 촬영을 한다든지 현장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냄새도 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환경보호과에서 그때 당시 바로 쫓아나와서 현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민간인이 길 막고 설 수도 없는 거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를 하입시다. 과장님,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청원경찰이라든지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바로 가서 현장에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없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옳은 지적인데 참 저희들이 주간에는 인력이 근무를 하니까 관계없는데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아까 무기계약도 야간에도 계속 대기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좀 감수를 해서라도 하나는 되기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면인데 면에 밤에 아무도 없지, 군에 해보니 그 사람들 전화, 아주머니들, 할매들이 잘 모르지 그래 답답하니까 이제 그 지역의 군의원들인데 쫓아가본들 가보면 또 끝나버리고 증거도 못 잡고 이런 경우가 벌써 비일비재하거든예. 그래서 이건 저는 생각에 청원경찰이라는 건 쓰는 데도 많데요. 경찰에 협조해서 그것도 순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내보셨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밤에 꼭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군북농공단지협의회에 공장이 생기고 나서 논에 온수가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주거든요. 그러면 올해 밀을 심어야 되는데 농사 못 짓습니다.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손해배상 해줄랍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 관리는 자기들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기가 참…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협의회에서 그러면 군에 신고해주면 그 농민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관에 이야기를 해주면 관에서 가서 좀 협의회하고 조인트를 맞춰서 해결을 해줘야죠. 물이 못 나오도록 관을 매설을 하든지 빨리 긴급하게 해줘야 밀을 심어야 지금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농사 올해 못 지으면 그 사람들 피해는 누구한테 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벌써 두 달 됐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그 사람은 나한테 민원을 넣는데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좀 신경써주세요. 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회에 못 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에 군북 오곡 가면 축사가 있습니다. 대단위로 돼지를 키웁니다. 사실은 군북지구는 보면 제일 윗 지역인데 어쩌다보니까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비만 오면 폐수를 배출합니다. 뻔히 주민들 알고 있으면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떤 때는 고안을 하기를 여기다가 CCTV를 설치를 할까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CCTV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한테 못 하나?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만 그분한테도 너무 우리가…
용식
김용식위원
그게 잘못됐지, 밑에 6천명 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개인 한 사람한테 피해 간다고 해서 그걸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39사단에 축산농가 이전을 할 때 과장님,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39사단 이전하는 축사단지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 돼지축사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그건 좀 어폐는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군북지역이 제일 윗 지방이거든. 식수도 쓰는 지역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준다는 뜻에서 그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두 개 중에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축산농가 단체라면 그걸 이전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주이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최신 기술로 지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들었는데 1일 소각용량이 40톤인 것 같으면 현재 30톤 이상을 소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소각량이 모자라서 매일 못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소각량이 1일 30톤 이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머지않아 다시 증설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쓰레기량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그럼 쓰레기 량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또 처리장 여기 해가지고 매립물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보니까 매립 그걸 25톤을 매립한다는 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2.5톤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2.5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그 정도 가지고는 매립장이 몇 십년까지 써도…
정선
김정선위원
2.5톤입니까, 제 실수입니다. 25톤으로 봐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봤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해놓은 거 칠원 용산 우리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 잘 아시지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용산교 쓰레기 무단 방치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적발된 건수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데 CCTV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기계가 버리는 건 나오는데 그걸 사람이 누군지를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면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줘도 누군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못 버리게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어쨌든 이 부분에는 CCTV 외에 어떠한 다른 장치를 달더라도 이건 지금 보면 도로변에서 냄새도 많이 날뿐더러 외관상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가 하는 일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청소대행업체에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처우개선부터…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보면 제일 먼저 그분들이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일어나서 거리를 깨끗이 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서 일하실 때 보면 정말 고생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들이 대우받는 부분은 좀 열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잠시 질의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위탁 대행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분들의 환경근무복이라든지 근무하고 나서의 어떤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위탁계약할 때 지원이 돼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개선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현황에 보면 지금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지정업소에서 면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수수료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판매를 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 지원도 하고 그러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무료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그 자료가 있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무공수훈자나 이런 부분들도 좀 소외계층 쪽으로 봤을 때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도 무료로 주려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것 말고 무료로 지급되는 그 부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청소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마지막으로 가로청소까지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가지고 들고 가기 좋은 데 시가지에 수집하기 위해서 특정위치에 갖다놓게 되는데 물이 새가지고 특히 여름에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을 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거점하는 지역은 우리가 세제를 해서 청소도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청소대행 계약서에 보니까 가로청소가 되어있길래 같이 시가지를 깨끗하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정말 환경문제, 냄새문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사실 버리는 사람이 8명인데 적발되는 사람이 한 10%, 20%도 안 됩니다. 버리는 사람이 만약 10명이라고 보면 걸리는 사람이 1, 2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버리고 가는데 이게 지금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줍는다고 줍지만 이 농장 부근에 가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열이 하나를 못 말린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정말 스스로 안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가져야 되지, 자꾸 버리면… 농 하나 버리는데 얼마, 폐타이어 하나 버리는데 얼마 도시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몰래 버리는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막아야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 함안군 내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고발은 아니더라도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강과 삼칠산업에서 하느라고 해도 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방치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가 참 어렵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하이카로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우리 전 직원이 다 순찰이 안 되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바꾸는 이런 아이템을 좀 개발해가지고 바꿔나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자료는 없다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보건소 질의부터 하자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약간의 진료비를 받고 있는데 일반병원보다는 가격을 굉장히 싸게 받고 있는데 그건 약품대금만 받습니까? 받는 기준이 어느 정도를 적용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재희
김재희위원장
일반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조금 안 받습니까? 받는데 약품대금만 받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약품대금도 안 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용 5백원 받고 거의가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무료접종입니다. 그리고 독감하고 간염 정도만 약값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데 약이 모자라서 온 사람한테 다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른 접종은 없었고 독감예방접종은 올해 약품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접종중단을 했다가 10월 22일부터 다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약품대금이 8천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와가지고 접종을 못 받고 도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전에 준비가 좀 덜 되었지 않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음부터 약품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다시 접종할 기회는 갖고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0월 22일부터 현재 접종 중입니다. 지금 오시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보건지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지소 자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의사 총계가 18명인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의사에 관련된 내역은 전혀 안 나타나 있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적사항 말씀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따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받으면 되고요.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보건소의 역할은 치료의 역할보다는 건강증진 내지는 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보건소는 보면 의사 2인 이내, 치과의사·한의사 2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 배치가 8명 되어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9명이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이 기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좀 많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차피 치료목적이 아니고 예방이나 이런 차원의 목적이라면 의사를 이렇게 많이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런 공보의 배치는 저희가 신청하는 명수보다 군(군)에서 필요한 인력 빼가고 그다음 시도에 배치되는 인력에서 도에서 각 시군에 적정하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는 줄고 일반의는 1명 더 받고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에서 배정하면 배정하는 대로 받아야 된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 관련되어서는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건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배치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제대하는 인원만큼 도에 신청서를 올리면 도에서 그 인원만큼 배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부족하면 배치가 덜 될 수도 있고 또 남는 인력은 시군에 1명씩 적정하게 더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결국은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만큼 배치시킨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현재는 요런 조건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력수급에 따라서 올해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제대하는 인원보다 2명이 배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안면하고 대산면쪽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랬을 때 의사배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숫자와 관련해서는 배치를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임금은 전액 국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균 출산율이 함안군에 연 몇 명쯤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신규로 태어나는 애들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연 400명?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40명 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640명 애들이 큼에 따라 예방접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방접종료는 전액 무상으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8가지에 대해서 전액 무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27페이지인데 보건소 진료수입 현황과 진료한 숫자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 그다음 보건진료소 해가지고 634876명이 진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건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연인원이라도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공휴일을 제외하니까 하루에 2500명 정도가 진료를 받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번 오면서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한 명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숫자가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실인원을 하면 온 사람 수만큼 계산을 하는 거고 연인원이라고 하면 온 횟수.
주석
김주석위원
횟수라 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게 전체 보건소 자체가 연 1900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건소를 한 번 가보면 이 정도 인원이 오려면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청구일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한 번 오셔서 약을 일주일분 타간다 그러면 청구일수가 7일이 되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일곱 번 온 걸로 계산한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서는 일곱 번 온 걸로 계산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컴퓨터 프로그램상 그렇게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제 그 사람은 방문은 오늘 와서 약을 일주일 타가면 7일 매일 온 걸로 계산돼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프로그램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불합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좌우간 이 부분 계산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보건진료소가 352806명이 진료를 받고 갔는데 보건진료소가 칠서, 여항, 산인 세 군데죠? 가야는 보건소가 있다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군데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분점이 또 있으니까 칠서, 대산도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9군데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건지소 밑에 진료소가 따로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352000명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처음에 이래 생각했습니다. 함안 보건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수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과대 인원이 오는 것처럼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수입, 지출현황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현황도 마찬가지에요. 2010년도에 692937명이 왔다 갔잖아요.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정도면 700000명이 왔다 갔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이 수치자체가. 엄청나게 보건소에 사람이 많이 왔다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사람이 왔다간 숫자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약을 최대한 며칠분까지 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최대 한 달분까지 진료소에는 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한 사람이 한 달분을 타가면 30일 온 것처럼 되는 거네요? 이대로 보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앞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보건의라고 합니까? 의사분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분들은 인사권이 도에만 있고 우리 소장님한테는 전혀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군에 배치가 되면 보건소장이 각 지소나 보건소에 배치를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눈으로 한 거는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서 가끔씩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치과의사분들 개인적인 어떤 그걸 하자는 거는 아닌데 민원적인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농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약간 과대포장된 발언일 수 있는데 생니를 뽑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표현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들리거든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진짜 생니를 뽑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건의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의 그걸 잘 모르는데 전문의가 있고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실제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배치되는 분들은 어느 수준의 의사분들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과의사는 거의가 일반입니다. 지금 배치되어있는 의사는 전부 치의과대학 졸업하고 바로 배치가 된 일반의들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실 민원인들이 젊은 분들이 오고 그러니까 비화하는 이런 형태의 루머라면 오히려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농촌지역에 실제로 치과나 이런 데 한 번 가려면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에 치과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서 어떤지? 혹시 실제로 일어나는, 치료를 해서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요 근래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과의사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업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시술면에 있어서 기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마취가 덜 되었는데 모르고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생니를 뽑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오히려 본인이 기술적인 면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신경치료라든지 위험한 고혈압 환자 이를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피해서 다른 치과로 자꾸 환자를 보낸다는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지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시술한다는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소장님의 권한 밖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것이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는 대신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부분은 저는 복지라는 측면과 의료라는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거고 그런 부분에 보건소가 농촌지역에 특히나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의사로서 안전하게 자기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빨 치료나 이런 것 정도도, 이 치료를 하는데도 본인이 감당이 안 되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낼 정도의 의사가 와있다는 것은 복지적인 차원의 보건소 운영과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가의 시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공중보건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복무 대신에 배치가 되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나은 사람을 보건의료에 활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겨우 해봐야 국비 지원되는 것 외에는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보의로서는 시술적인 기술면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앞으로 농촌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와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이 없다면 이 제도는 없애는 게, 없애는 것보다 또 있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점차로 보완되어 가야 될 현실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외지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보건소에는 그 정도의 건강검진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예를 들면 대장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일단, 신생아부터 해서 성인까지 기본검진만 가능하고 특수정밀검진은 보건소에서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설, 장비, 인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함안뿐만 아니고 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 건강지킴이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신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야초등, 아라초등 두 군데입니다. 치과용 진료장치를 보건의 선생님이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학교 구강보건실은 현재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강보건실은 학교에서 공간만 저희한테 사용승낙을 해주시고 모든 장비,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나가서 학생들을 검진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야, 아라, 군북, 칠원, 칠서입니다.
제명철위원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작은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칠원면 보건지소 현황을 볼 때 지금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1층이 88.6평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위치가 보건지소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좀 떨어져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층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2층에 가정집이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사가 있는데 관사 옆에 약 115㎡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2층에다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칠원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보강을 하면 신규로 사용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인원을 활용하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신규로 3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제명철위원
기존 인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보건사업에 보건소 인력도 부족해서 인력증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종 사업이 너무 많아서 조직진단에 인력을 증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건강지킴이로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력보강이 시급한 걸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만래
조만래기획담당주사
그건 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만래
조만래기획담당주사
행정과에서 직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야기를 하셔서 칠원면민이 좀 더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읍면에 지소 보나 안 보나 수익사업에 금액차이가 나는데 줄은 데가 칠원이 줄었어요. 다른 데는 총수입이 치과나 일반이나 수입금액이 늘어났는데 칠원은 유달리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의과도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환자가 줄고 있어서 제가 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한테 좀 신경 써서 환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지금 치과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치과가 줄고 하는데, 아니 수입을 보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89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예, 다른 데는 다 늘어났는데 여기만 유달리 줄어들었고 인원도 계만 봤는데 칠원의 진료실적에 계도 보면 천원 단윈가 인원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인원은 많이 늘어난다고 요구를 했다는데 진료인원도 줄고 하는데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 외 예방접종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방접종 같은 거, 신종플루 접종 같은 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내과를 일반 방문을 하고 치과를 하는 이런 데서 인원이, 진료인원이 이 3명이 불어날 만큼 급격히 불어나야 인원 충원할 때도 이해가 되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근데 위원님, 진료인원만 보시면 안 되고 개별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드리려면 가야읍에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시설도 잘 되어있고 인력도 보건소 내에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빼고 거의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칠원은 지금 현재 주민이 거의 20000명 가까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5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아예 지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민 서비스를 개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소장님 이야기는 그게 실질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자이아파트나 그 아파트에서 보건소까지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방접종은 오려고 해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직까지 진료인원에 대한 신상기록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아마 나이 많은 사람이 방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넣으시고.
현수
김현수위원
민원 말고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하러 오시는 분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보통 자이나 에이스 이런 데 보면 젊은 분들은 예방하는 쪽에는 아마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병원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지소를 할 수만 있다면 그쪽 많은 인구한테 다른 혜택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래서 행정의 편의적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행정의 편의주의로 가지 말고 자이아파트 쪽에 지소를 하면 이 인원 활용도도 높고 또 정말 구분되어서 맞춤행정을,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물리치료 같은 쪽으로 계획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봅시다. 지금 함안군에 마취전문의가 없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마취전문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마취해서 사고 나거나 민원제기가 된 적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보의가 마취해가지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공보의 그런 사람이 마취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보의 중에 마취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산보건지소.
현수
김현수위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산보건지소, 제가 잘못… 대산보건지소에 조재흥 선생이 마취과 전문의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취를…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아까 빈지태 위원도 했지만 마취라든가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 일반의를 많이 권유하는 것 같은데? 마취를…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아까 치과의사 마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고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합니다. 치과의사가 현장에서 바로…
현수
김현수위원
사고가 없다 이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마취로 인하여 사고 난 거는 전혀 없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2페이지를 보시면 근무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라 해서 대상은 5월 24일에서 5월 26일로 3일간 했습니다. 위반내용을 봤을 때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가운 안 입은 의사도 있고 등산신발을 신고 있었고 모자달린 옷을 입고 있은 의사가 있었는데 어째서 그날만은 간다고 연락해놓고 간 겁니까, 불시에 간 겁니까? 이거 보니까 불시점검인데 하필이면 3일 동안 이런 게 없을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갔을 때는 아마 한 곳을 가면…
현수
김현수위원
1년에 5월에 한 번 하고 이런 점검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발생됩니다. 적어도 분기별로 못 하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나갔더라면 이렇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게 공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 위주의 편의를 제공해 줄때 마음의 안정이 왔을 때 치료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소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무뚝뚝하게 하고 치료를 받고 돌아 나올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유 이런 곳에 돈만 있으면 내 마산 가지 여기 뭐 하러 왔겠노”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것이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이거 점검한 거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나는 불성실이라고 지적하고 싶네. 답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보신 게 현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점검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24페이지를 봅시다. 의약업소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현황이라 해서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의료기관 50군데 했는데 시설위반 2건, 준수 미이행 3건, 정원위반 3건, 행정처분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내 병원 하나 지적해 볼까요? 어느 병원 하나도. 어느 특정병원을 지적할 수는 없겠는데 환경이라든가 악취, 이 한 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함안군민이 안 가려고 하고 삼성이나 마산 중리지역으로 다 가버린다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 아닙니까? 함안군민의 경제적인 손실 아닙니까? 가까운 데서도 비용을 적게 들여서 받을 수 있으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적어도 소득에 대한 손실이… 안 그렇습니까? 지도단속 이게 아무래도 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 의약품 이거 한 번 볼까요. 점검을 21군데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무자격이 있는데 내가 어느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가보니까 약사가 라면을 끓여먹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서, 약국에서 라면 끓여먹는 게 배가 고파서 끓여먹겠지만 아주 태연히… 왜 저보다 담당기관이 점검을 적게 다니십니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점검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29페이지로 갑시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질병이 우리 함안군에 85명인데 이러이러한 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관리를 합니까? 뭐냐 하면, 어제아래 TV에 나와서 아주 그 방안이 괜찮다 하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늘 마음이 공허하고 집에 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집에 와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그런 걸 갖는 뒤 예방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의입니다, 제가 문제 지적이 아니고. 다른 치매환자 이래 가니까 보조비 주고 나면 끝나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련시설쪽에서 정말 참선을 하고 자기 마음이 안정되어서 절에 가지 않고 특별한 기관에 안 가더라도 이 지역에서 정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하고 치매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리, 사후관리. 3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환자가 88명인데 90명 중 치매확진자가 88명인데 정말 치매 이건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이 붕괴되어 버린다니까.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정말 내 주위에도 치매환자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가정해체가 와 버리더라고. 소장님한테 예산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정해진 예산 속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가자고 소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눈은 이런 걸 더하자는 거요. 그다음 종합적으로 질의합니다. 저도 집에 전에 약을 제조해서 먹고 남은 약이 좀 있는데 이걸 막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것이 환경오염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관리 한 번 해볼 생각이 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홍보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수거.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서 수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드시지 않는 약을 가까운 약국이나 이런 데 갖다 주시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갖다 주시면 그 약을 전부 수거해서 특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부족인 것 같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텔레비전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분 약을 반환을 하면 예방접종 때 5% 할인을 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와 연결을 시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인력적으로도 덜 낭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책개발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부탁입니다. 제의하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도나 전국대비 함안군 장수수명이 어느 정도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도에 평균 장수하는 수명이 82～83세면 함안군은 몇 세 정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국 수명에 비해서 경남, 경북, 영남지방의 수명이 1세반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말씀드렸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경남도에서 개발해서 2010년도부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건강증진…
현수
김현수위원
말씀 중에 도에서 보면 우리 함안군은 몇 세 정도 됩니까? 도 평균은 몇 세 정도 됩니까?
동율
김동율보건행정담당주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도 앉아서 이런저런 교환되는 이야기가 산인이 공기가 좋은데 왜 수명이 짧을까? 산인하고 법수가 제일 단명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뭔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최고 질병이 많은가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데이터를 내본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실태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법수면은 8월부터 9월까지.
현수
김현수위원
어떤 질병이 제일 많습디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질병을 조사한 게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뭘 조사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형태를 조사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형태라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생활형태, 건강과 관련된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병의원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명하고 관계되는 게 단적으로 뭐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연결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수
김현수위원
자! 소장님. 우리가 읍면에 보면 사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진단서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될 거 아니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장 많은 원인은 암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법수가 짧다, 대산이 짧다, 칠서가 단명이다 그러는데 그 지역별로 데이터를 해서 무엇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단명인가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예방도 하고 개선도 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강변에 간디스토마 때문에 우리가 단명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횟집에 홍보전단지를, 가정마다 회를 드시면 날것으로 이래 드시면 이렇게 한다면 아마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항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홍보용으로 함으로 해서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낙동, 남강지역 5개 면에 대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6년도에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14.5%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전국 평균 한 사점몇 퍼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그 부분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작년 감사 때 자료보고 이번에는 빠져 있어서 아마 실적이 좀 괜찮은가 싶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역시나 실적이 좋았네. 우리 함안군에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여러 가지 데이터도 하시겠지만 그런 데이터 속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맞춤형 질병관리로 가고 예방을 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책을 그런 쪽으로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즘 방역, 가령 예를 들면 하계방역소독은 어떻게 하며 누가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하계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야읍하고 함안, 여항, 산인까지 맡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해라는 지시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꼭 한 달에 몇 번씩 하라는 지시는 못 드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품하고 유류대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과 금년,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은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금년에는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왔을 때 방역하는 것보다 미연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22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18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이 분들이 지금 출퇴근을 합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던데 요즘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각 보건지소 관사가 있는 지소는 전부 관사에 거주를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관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옛날에 관사에 있으면 사실 근무 안 하는 사람을 내가 몇 번 적발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근무하고 계시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옛날에는 출퇴근 때는 가버리고 해서 치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금은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환자를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합니까?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보건지소에서 하는 역할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지소는 검진은 안 됩니다. 시설하고 장비 인력이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과의사가 있다 이럴 경우에도 검진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있을 경우에도 다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청진기 하나 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다른 데서 확진 받은 환자들 처방해주고 약 드리고 진료는 그 정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일반 나이 많은 환자들이 자꾸 외래로 나가는 게 그래서 나가는구나. 저는 보건소를 참 자주 이용합니다. 저한테는 편해요. 아! 그런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어디 아픈가를 검진을 못하니까 결국 거기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데서 검진을 받고 와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약을 좀 주세요 한다든지. 주사는 놓을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사는 놓을 수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걸 요구하는 것뿐이지 거기 자체에서는 갑자기 환자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치료가 참 어렵겠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진단을 못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보건지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간단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일단 장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다음 질의가 끊어져 버리네. 저는 법수니까 거기 보면 아침에 일찍 할머니들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주사 맞으러 간다, 약 타러 간다고 하면서 다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간단한 그런 게 가능하면 보건소를 이용해 주면 교통도 편하고 또 밖에 나가서 대기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럴 건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환자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너무 빈약하다. 빈약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읍면 이장들 회의를 월 1회 하는 데가 있고 2회 하는 데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볼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바뀌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보건지소에서, 결국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또 그러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금연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현황에 보면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점검이라 해서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실내금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방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금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금연건물이라든지 흡연장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실 어떤 건물 같은데 예들 들어서 의료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도 금연건물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곳에도 금연이, 건물 말고 주위에 있는 마당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 행정단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학교건물.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학교 같은 경우 교내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교내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실외는 가능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건물 내에서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만약에 구강보건사업과 지금 보면 금연과 구강보건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노인쪽으로 구강보건사업이 되어 있는데 금연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스케일링 같은 그런 부분도 함께 동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강보건사업은 노인들에 한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연자하고는 별개로 취급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연에 성공하시면 무료 스케일링을 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34페이지에 치매, 정말 치매는 가정에 한 분이 있으므로 해서 가족 간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치매환자들을 중증환자는 어떤 특별한 시설에 해야 된다지만 경증환자 이런 부분은 보건소 차원에서 교육 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매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보기 힘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도우미를 보내 드려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험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만약 의료비가 든다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 노인들이 댁에 계시다가 혹시 혼자 나가셔서 길을 잃으실까봐 인식표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리고 또 치매환자 위생용품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각종 캠페인 예방교육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치매 중증환자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병원이나 시설에 있기도 하겠지만 가벼운 치매 확정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교육은 좀 어렵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구체적으로 힘이 든다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런 사업은 하기가 힘듭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중증 치매환자는 시설에 있어야 되지만 가벼운 치매확정환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돌발적인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투약관리, 투약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투약관리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그 이상은 조금…
성호
이성호위원
저는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에 한 분이 있으므로 해서 가족 간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치매에 들어있을 때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보건소 차원에서 좀 맞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지원이 된다면 인력적으로나 어떤 시설부분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에 산부인과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미래산부인과라고 한 곳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가야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경남지역에 총 28개 산후조리원이 존재하는데 평균 2주 정도 조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104만원, 많게는 2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함안에 산부인과도 없는 쪽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나 이쪽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왜 그렇나 하면, 사실적으로 640명을 출산하고 있는데 실제 외부에 나가서 거의 애를 다 낳는 실태입니다. 애는 산부인과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낳는다고 하더라도 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면 공공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함안에서 이런 공공조리원도 확충을 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주간 산모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파견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용률은 아주 높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한데 31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부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39명에 643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39명 지원을 해줬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출장지원을 해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문제는 고민을 안 해봤다 그 말씀이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앞으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된 의료장비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전부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계획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수라 해야 되나? 아! 그러면 좋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할 명과 금액과 그 용도가 저희는 의료장비다 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용도 그거하고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장시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그냥 경미할 때만 갈 수 있다. 그리고 의사들이 다 인턴만 와가지고 인식도가 정말 낮습니다. 정말 군민들의신뢰가 높고 차원이 높은 보건지소나 보건소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임대사업자 칠서면 무릉리 에이스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 임차인의 불편과 민원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지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에는 저희 행정력이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484세대가 있습니다. 484세대 중에서 문제가 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5개소에 445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전세권설정이라든지 후순위로 되어 있으면 사실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지난 11월 초에 대정부질문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이신 조진래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실 적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변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으로 볼 것 같으면 1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전체 임대가구수가. 근데 대부분이 공공임대아파트고 법인임대아파트는 전국에 보면 35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생겼을 때 법인이 부도가 나면 그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국회에서도 이런 차원을 가지고 상정을 하고 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에서도 그냥 중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보다는 좀 더 강제성을 보유할 수 있는 조례도 하나 만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상위 법률이라든지 타 법에서 저촉이 안 되면 조례 제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로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부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그것도 당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 구제를 한 법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해서 법률로서 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저희 행정력이 미치집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권 시효가 멸실되어 버렸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14페이지에 경전선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이 맞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분이 우리 함안분인데 협조하면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도 그래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1단계 구간부터 뚜렷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MOU를 체결하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단계 2.2㎞ 부분은 아마 매입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쪽으로 가고 1단계 부분은 도심지입니다. 함안교에서 관동교까지가 2.2㎞로 1단계입니다.
제명철위원
산인에 있는 그게 함안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숭상해 놓은 교량 그 밑에 있는 그게 함안교에서부터 관동교까지 가야시가지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철도공사와 할 수 있는 거는 장기무상임대로 해서 MOU를 해서 사업의 동반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강 알아보니까 저희 자금이 안 들어도 안 되겠느냐 지금 되어지는데, 이 구간에는 특별히 할 구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역의 3개소가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하림 간이역을 빼고 나서 산인역, 함안역, 군북역이 있습니다. 역사 저 부분은 아마 제 생각도 그러하고 군수님한테도 구두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다듬어서 상반기 중인 5～6월경에는 철도공사하고 사업구상을 같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종전에는 국가 땅도 서로 빅딜이 되고 교환조건이 되었는데 요즘은 전부 매각쪽으로 가기 때문에 무상은 기획재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부분을 매입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매입을 안 하려고 하면 사업의 동반자로서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부분은 MOU 선택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2단계나 3단계 부분은 MOU를 해서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군북 소포리 우리 관동 넘어서 고개 넘어서부터는 저희들이 39사단 부지 3.3㎞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사단부지기 때문에. 그 사단부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통과를 하지. 창원시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정확하게 구상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철도청하고 창원시하고 어떤 쪽으로 매듭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 구간 22㎞ 활용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3.3㎞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래 생각합니다. 당초 2009년 5월 28일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전체구간을 다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결과서가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말씀 도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9호선, 군북에서 가야시가지까지 제일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국도 확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군부대가 오는 관계로 뒤로 미뤄진 거 맞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79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79호선은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4차선을 하면 차가 12000대가 되어야 됩니다. 일일 통행량이 12000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일일 통행량이 10000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 통행량이 넘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우선순위로 책정을 해줍니다.
제명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가야에서 진동 가는 것은 그 양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조금 그거…
제명철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가야에서 진동 가는 그 차량보다 군북에서 오는 차량이 더 많지 더 적기야 하겠습니까? 물론 조사를…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교통량 조사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시행하다가. 부분 개량사업은 좀 했습니다. 구간구간 시가지 부분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에 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 10억 정도 들어서 용역을 2011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12년도 하면 빨라도 12년에 착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제가 전에 건설과장도 하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물어보니까 12월경에 용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노선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전에 2개 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한쪽에는 하천을 붙어서 가는 안하고 또 더 당겨서 하는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1년 동안 기본계획에 안을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적용실태를 볼 것 같으면 용역을 줬다가 지금 중지된 게 4건입니다. 정확하게 4건에 10억952만9천원입니다. 당초 2009년도, 2010년도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지급했습니까? 용역비용을.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용역비용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70%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중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용역을 중지시킨 이유는 당초에 제가 발주를 할 때부터 있었으면 정확한 발주내역을 해가지고 했을 건데 제가 9월 1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와서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보니까 지금 안 설정이 현실여건하고 도저히 부합되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해놘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그 부분 안 자료를 더 수집하고 기본 뭐가 안 맞는지 뭐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한 이후에 확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안을 보고받아 보니까 이 안으로 가지고는 적은 돈도 아닌데 7억7000만원, 7600만원, 7900만원, 8300만원의 돈을 그냥 내버리는 것 같아서 보다 충실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받을 자신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을 더 보충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더 챙기기 위해서 제가 중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건 사업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중지가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진행이 안 된 게 몇 건 있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업무보고 받을 적에 확인을 하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몇 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것 말고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소규모 개발사업 말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우리가 이야기하는 읍면에 집행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느끼는 사업하고 정주개발사업이라 해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당초 정주권 개발사업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우리 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 개발을 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하지 못할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재원 효율성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에서 당초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당초 일을 하겠다고 승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일을 못했다. 그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실시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의 상호 모순부분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모호한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알고 계신 건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답변 안 하시지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 입으로는 답변하기가… 꼭 답변을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 삭감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삭감요구를 했는데 사업의 총액예산제에 걸리고 또 조기집행에 걸려서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 시에 다 삭감한 내용이 되어지고 그 사업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면 우리 주민들에게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편성요구를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그 국도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을 때에 한 개만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신청도 하고 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에서 자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섯 개를 올렸는데 예산편성상 도에서 두 개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세 개는 잘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2011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실시부서하고 예산지원부서하고 싸우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한계점에 부딪혀서 더 이상 확보를 못하는 부분 이건 실현 가능성이 도비가 안 나온다, 이거 깎자고 해도 예산편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회기에 2011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0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하는 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는 안 맞다고 보지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명쾌한 답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3페이지에 재원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77억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약 5억 정도가 남아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72억을 투자해서 관리를 다 해놨습니다. 체험장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야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도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9월 1일 제가 와서 최고 심각하게 느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협의회하고 지금 사업시행이, 이게 법상 시공·감독은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으로서 그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그래 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당초에 어차피 사업을 할 때 사후관리는 생각을 안 하고 했느냐 좀 나무랬어요. 사업 시행하는 부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거기 감독하는 농어촌공사 유상하 차장보고도 그랬고 거기 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을 불러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월촌권역 종합개발사업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상향식 사업이라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는 게 상향식 사업입니다. 하향식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면 이거 이거해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하향식 사업입니다. 상향식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왜 했느냐? 저도 안타깝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와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숙고해서 9월달 의원님들 현장조사 방문하실 때부터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한다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4억3000만원의 돈을 변경해서 해줄 테니까 유지관리를 어떤 쪽으로 유지관리를 할래. 그 부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24일 했습니다. 그 부분 결말을 본 것도 일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수익성을 올려서 체험관하고 문화회관하고 그다음 수영장 시설 좀 해서 일부분 수익성을 좀 올려서 대체를 하고 유지관리비 수준은 체험관이라든지 문화회관에 한 달에 전기료 하고 이러면 1년에 그 돈이 약… 저게 일반전기가 아니고 고압전기입니다. 최고압은 아니고 일반 가정용에는 44㎾짜리가 아니고 15㎾짜리를 넣어놓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좀 비쌉니다.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연간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것이 왜, 사무국장한테 제가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처음부터 이 부분이 상향식이라는 것은 알았지 않느냐? 너거가 농림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고 협의하고 주민협의회하고 여기 기록이 쫙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와 회의절차하고. 그랬을 때는 왜 이런 부분 이의제기가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걸 수영장을 하고 해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려서, 전기료만 좀 주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전기료만 주면 자기들이 유지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그리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은 선별장을 지었던 어떻게 했든 그건 놔두고 너거가 1년 동안 행정의 지원없이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왔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불쾌해요, 이 부분은. 왜 못 짚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들도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준공되어서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바로 누더기 덮어쓴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그래 하니까 자꾸 전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자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자기들하고 의식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은 월촌에 쓰레기소각장하고 옮겨 놓았지만 사도 쓰레기매립장 저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간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연계를 짓고 합니다. 또 위의 어른들도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풍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 심정으로서는 현재 그대로 놔두고 4억3000만원의 돈이 남은 거 너거가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설을 해라 그것 때문에 제가 약 한 달간 끌었습니다. 끈 이유가 너거도 고민하고 연구를 해라. 자꾸 의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년 전기료 1000만원 정도는,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거 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농어촌공사보고 제가 감독하는 유상하 차장보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니 지금 추경예산밖에 돈 확보할 수 없는데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다 안 올려져 있다.” 전기 한 달 안 내면 전기 끊어버립니다, 한전에서. 그랬을 때 너거 부분에 문제는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 추경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너거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제가 강경한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위원님들이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밀고 나가서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고충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4억3천은 어떻게 사용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놀이 수영장 하는데 3억2200만원 들어가고 가로경관 조성하는데 1억8천 정도 들어가고 생태학습장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가하는데. 그 돈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수지계약상 받았습니다. 그다음 분명히 자기들이 수익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수익부분을 우리가 정산을 할 겁니다. 다른 지원은 안 할 겁니다. 건물에 대한 체험관은 하고 문화회관에 전기료 정도는 천상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물놀이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서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수박이 여름철에 나온다 아닙니까?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여름철에 나오다 보면 여름철에 유치원생이 오니까 그 놀이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체험관이 하나 있고 위원님들 현장방문 갔을 때 간 게 체험관이고 앞쪽에 보면 문예회관을 지어놓았습니다. 문예회관을 지어놨는데 지상 2층으로 건물이 579㎡니까 180평 정도 될 겁니다. 180평 정도 지어놓았습니다. 1층은 거기에 보면 남녀 방 각 두 개씩 해가지고 찜질방 양쪽에 각 한 개씩 있고,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헬스장을 갖춰가지고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은 회의라든지 운동기구시설을 좀 해서 주민생활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하고 요래 세 개를 묶어서 활용을 하면서 연수원을 프로그램을 당일치기도 좋고 1박2일도 좋고 이래가지고 이용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불러 모으는데 필요한 시설이 물놀이 시설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홍보 효과가 더 안 나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어른들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어른들은 안 됩니다. 90㎝로 낮추어서 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이 당초 추진이 그래 되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전 준비도 없고,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우리가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리 하려고 보면 농촌에 자력으로 소득원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을 역량강화사업으로 이게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놔놓고 보면 조금 애물단지사업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전임자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당초 사업계획서 아마 틀림없이 내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검토 쭉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정별로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고를 풀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일정별로 한 번 빼보라고 했습니다. 일정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은 심도있게 토론을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총괄적 문제는.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재선하신 분도 잘 모를 걸로,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잘 모를 것입니다. 당초에 용역결과 사업을 가지고 이, 가령 예를 들어 문화회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일단 설명부터 해줘야 돼. 무조건 전기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일단 무엇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지금 대뜸 사업을 하면서 돈 추가할 그런 생각은 안 맞고 또 준공된 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체험관, 선별장 그다음 문예회관 다 준공되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준공 안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분준공을 하고 있네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이래가지고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합니다, 2년 단위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래 하는데 2008년도에 1단계 사업은 다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월촌 제방산책로하고 남강고수부지하고 마을쉼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중사업성이 있고 또 필요성이, 사도리 마을쉼터는 그 옆에 모로리 쪽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건 변경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4대강 사업이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남강부지 남강변에 월촌제 제방숭상공사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고민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고 난점이 되어져 있는 게 함안군에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다음 지금 월촌종합개발사업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가 풀어내야 될 과제입니다. 난제고요. 저도 고민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약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을 꺼낸 것도 고민의 산실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이유는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짧게, 나도 묻기를 짧게 물으니까 답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거하고 악양의 수박테마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사업을 볼 때 나는 처음에 여기 와서 수박테마공원이라 해서 나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거고 여기는 수박하는 게, 그도 수박명칭이 붙었다 그죠? 여기도 수박하고 또 법수도 수박하고 여항에도 수박하고 이렇게 남발식으로 이래 하면 악양하고 있는 수박테마공원도 사실 내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잘 되면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못 되면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월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한 달 내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마 조금 이 부분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앞에 한 거는 벌써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기도 해주지 말고 농촌공사 보고 조여서 하여튼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빨리 해당부서에다가 이 업무를 넘겨주면서 도시과장은 하나의 작품 만드는데 거기만 그것으로 끝내고 사후관리는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앞으로 이게 사업비기 때문에 77억인데 약 77억5000만원인데 면도 아닙니다. 한 마을에 그 정도 들어갔다면 대형공사입니다. 대형공사인데 그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오매가매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업이 과연 군에서 잘했다 못했다 그 분들이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후관리도 진짜 문제입니다. 그걸 잘 아시고 빨리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되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월촌 거기 내년 1월부터는 전기요금을 안 내면 전기가 끊길 텐데 4월 준공될 때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 시행관리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미팅을 해서 사무국장하고 불러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돈이 지원됩니다. 제가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5월이 될는지 6월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수영장을 해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월촌 이거 참 문제다 그죠? 그날 제가 제일 많이 떠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날 수영장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날 뜻은 수영장 시설로 충당할 수 있겠나? 안 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위원들이 제안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업은 그대로 쭉 진행된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계획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수영장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니, 주민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이게 우선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날 가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수영장에 대한 사업이 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쭉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서 함안군보고 예산을 내놔라 하니까. 월촌에서도 쭉 자기 뜻대로 하니까 우리도 쭉 우리 뜻대로 하면 되는 거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수영장에서 이런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느냐 재삼 검토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역협의회에서 의논을 조금 더 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실 시간을 조금 끌어가지고 제가 11월 24일자로 최종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사업계획서하고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보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 애들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 수영시설을 해주는 것이 더 인원수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익성이 거기서 결정해서 날 거기 때문에 굳이 지원 안 해줘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 그 부분은 비교검토를 할 겁니다. 어차피 2011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수익이 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조금만 보조를 맞춰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월촌권역 관련해서는 74억을 투자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또 수영장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게 하고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월촌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함안군비가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저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골자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아까 칠서에이스아파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업체가 매도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가버린 부분이 있는데 원 업체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 재무과와 의논해서 예를 들어 세금이 떨어져 있었을 때 세금은 지금 추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업체를 추적해서 전에 보니까 업체 부도내거나 이랬을 때 수색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당초 사업자한테 그걸 했으면 실제 부도내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 재산조회 내역이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당초 사업자를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봤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거하고 했는데 이 부분 추적해 봤자 진짜 자기 앞으로 재산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압류조치를 해서 세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후순위가 들어가면 다음에 경매진행이 된다든지 팔렸을 때 돈 찾아오는 배당금이 사실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고의부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건 이후에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산상수도 관이 우리 함안을 통과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하고 다르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직접 관리를 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토지관리나 이런 걸로 해서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칠서 마산정수장 있죠? 그 밑에 보면 내내인가 거기 들판을 도로 옆에 상당히 돋워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칠서공단 옆에 있는 마을 지금 공단에 편입되면서 이주단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혹시 도시과에 이야기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근거가 없다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금 거기가 뭐냐 하면 삼거리까지가 칠서산단 진입도로로 들어갑니다, 확장구간에. 지금 마산시 상수도정수장 지나서 그 삼거리 있죠? 구 철교로 가는 것하고 구 도로로 가는 것하고 요래 지금 신도로 나있다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산단진입도로 구간입니다. 종점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약간 흙을 부어서 돋워놓고 깃발 꽂아 놓은 부분이 지금 산단진입도로 편입부지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산단 진입도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립해서 돋워놓은 지가 한 5년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돋울 때는 무슨 용도가 있어서 그만큼, 1m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2m 이상 돋웠는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절성토가 일어났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사항은 높이가 얼마가 되더라도 인접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돋웠을 때 경작을 목적으로 돋웠을 겁니다. 지금은 지목이 답이더라도 전으로 경작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답을 전으로 경작만 하면 성토를 해도, 그런 쪽으로 성토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쪽에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농지부분 단속은 농업산림과고 개발행위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면에 알아보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제가 지번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쨌든 이건 도시과 소관은 아니네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주마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 거네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서산단에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옛날에는 이주단지가 공단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제척을 해버렸더라고요. 이주단지는 공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편입부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주단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주단지가 나올 그게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부목산단인가 거기 들어오는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지금 우리하고 이야기된 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없어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무허가 무단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물 조치현황에서 건축주가 권서현 씨하고 마애사, 노승경 씨 등 3인의 고발내용을 보면 마애사에는 이행강제금이 권서현 씨보다 약 7배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건물의 구조하고 지가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면 또 주택부분이라든지 소규모는 감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무허가 할 때는 50%를 부과하거든요, 100분의 50을. 그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가하고 건물의 구조하고. 이건 저희 재무과에서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별다른 그게 아니고 건물지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37페이지를 보면 모곡 전원마을 조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근데 1지구는 몇 가구가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건축 중이거나 입주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가 27세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세대가 건립되어 있고 나머지 22세대는…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입주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입주가 5세대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2지구?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22세대는 아직까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아직 짓지도 안 하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저도 이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1지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토지전매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상 규제를 안 했어요. 지금 2지구는 토지 규제가 들어갑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토지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지구는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놓으니까 지가를 노리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되면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0세대 정도는 이미 토지소유자가 당초보다 좀 변경이 되었지 않나 봐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잘못된 거는 법률상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2지구는 보완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은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월촌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우리 전 위원들이 장시간 동안 논의가 많았습니다. 정말 해가지고 뒤에 애물단지로 남아서 골치가 아프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계속하도록 합시다. 5시가 넘었으므로 개인적으로 볼일 보실 분들은 보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뚜렷한 것도 없고 해서, 지금 39사단이 기부 대 양여인데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100억으로 아직까지 최종승인이 안 되었는데 사격장, 뭐 용도는 안 정했는데 100억 정도로 국회에서 결정이…
용식
김용식위원
100억이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100억이면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함안군하고 행정협정도 맺었잖아요.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주민 대책하고 모든 것 하는 거는 우리 함안군에서 안 하고 창원시에서 추진위원회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다이렉트는 아니고 우리 군하고 경유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지금 154세대 이주해 가는 자리하고 보상금하고 모든 것이 우리 함안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하고 함안군하고 협정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창원시하고 추진위원회가 하고 함안군은 쏙 빠져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빠진 것이 아니고 지금 창원시도 보상업무를 주식회사 유니시티에 CM용역으로 해가지고 창원시는 제가 알기로 100억을 줘가지고 지금 대행하고 있거든요. 창원시 공무원들은 거기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창원시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함안군하고 유니시티하고는 협력을 맺은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없습니다, 거기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민간사업자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우리하고 행정적으로 보면 함안군하고 창원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유니시티가 개입되어 있고 우리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군의회에도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유니시티가 창원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어찌 보면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이주대책 실무를 보면 수수료가 나오는 게 있을 텐데요. 그게 사실은 보면 함안군에 기여가 되는데 우리 함안군이 쏙 빠진다면 창원시만 좋은 거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하는 결론이 이 수수료가 창원시에 나갈 텐데. 제가 왜 그런 걸 안 물어봤냐 하면, 기부 대 양여라서 창원시에서 순수한 자금을 전부 다 댈 걸로 보고 말을 안 했는데 국비가 100억 정도 나오게 된다면 이 수수료도 함안군에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군이 나서면, 창원시에서 수수료를 챙길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50억 이상 금액이 되는 보상비는 대행수수료가 1000분의 10, 1%가 되겠습니다. 1%를 주는데 그것도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경비에 지출되니까 그걸 창원시 공무원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우리 함안군에서는 전혀 그에 대해서는 못 받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가격이 창원시에서 한 160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1%면 한 16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창원시에서 주기 싫어서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보상금액의 1%라고 안 그랬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보상금액이 지금 1600억밖에 안 된다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잡혀있는 거는 창원시에서 예상으로는 1600억 정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군북면에서 예상하기로 3～4000억이라고 하는데 1600억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1% 수수료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알고 계셨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거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이야기도 한 번 안 해줍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법을 모르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게 창원시에서 16억이면 우리 함안군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하면 16억 받아올 수 있었잖아.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요 앞에 조영규 군수님한테 우리 군에서 집행을 못 하겠다.
용식
김용식위원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복잡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포기한 거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창원시에서 한 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154세대 주거생활안정 또한 이주 1억원 지원 등 생활안정을 하는 나가는 사람의 위로금 지원들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방군사시설 이주대책 등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이주정착금은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은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주위로금은 지금 현재 규정에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창원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35사단 전북 임실군으로 이전한 지원사례를 감안해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단장님, 군수님도 바뀌었고 함안군 정부도 바뀌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보상 이거 맡아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주식회사 유니시티로 돈을 줘버렸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창원시 공무원들은 거기서 협조만 해주는 상태이고 전부 유니시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 500억을 예치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고 그다음 아까 국비 100억 부분은 하동에 있는 공용화기 사격장 보강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00억 들어가는 거는 창원시 저거 사정이고,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함안군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16억이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째서 우리는 묵인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묵인이 아니고 요 앞에 조 군수님 계실 때 우리는 인력도 없고 우리 군에서 보상하기 힘들다고 창원시에…
용식
김용식위원
인력도 없다. 그러면 유니시티는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월급주고 고용해서 다 쓰는데 우리가 인력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함안군에서 얼마든지 하면 16억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 아까운 돈 그냥 창원시에 헌납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저히 안 되는 거네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이 유니시티하고 창원시하고 계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창원시하고 되었지만 우리하고 유니시티는 계약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유니시티가 전체적인 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창원시가 직접 해야 될 업무를 CM용역이란 거는 그 사업자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유니시티가 전부 창원시에서 하는 부분을 공장부지 건설까지 싹 다 해주는 조건으로…
용식
김용식위원
창원시에서는 유니시티한테 그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함안군은 유니시티하고 MOU계약이라든지 그런 거 된 게 없잖아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창원시하고만 되어 있잖아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행정협의도 그렇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창원시에다가 심지어 못하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되는 16억에 8억이라도 갈라 먹자든지 무슨 제안을 해야지 그냥 16억 다 창원시에 줄 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를 하면 우리 건설과 보상계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1%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그 부분을 유니시티에 같이 포함해서 창원시가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받아온다는 거는 좀…
용식
김용식위원
그 내용은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큰 틀에서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그거 한번 검토하이소. 위원들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접할 수 있는 길이면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이소. 그다음 악양근린공원을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47공구가 경남도에서 정부로 환수되었죠? 공사구간이.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때 내가 알기로 한 7억이 국비 확보가 되었다던데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대행사업은 회수되면 지금 사업시행청 변경 등 현재 추진 중인 악양근린공원 조성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무슨 요인이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47공구 남강구간은 실제 도에서 발주가 안 된 공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18일자 국토해양부에서 회수해 가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시공자가 결정되고 연말에 착공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비도 당초보다 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1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자전거도로 25㎞, 생태환경 하천조성 우리 서촌 악양수박테마공원 여기하고 월촌 정암 거기 두 곳이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이 회수해 감으로서 4대강 추진본부 사무지원국장이 지난 11월 24일자 남강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47공구 이 공사가 자전거도로 개설보다는 준설이 더 시급하다고 건의가 되어서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이야기는 사업이 발주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자전거보다는 우선 장포지구에 남강에 준설을 1㎞라도 해오면서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면 아마 소요사업비가 한 3000억 정도 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게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둑방 관광조성사업과 수박테마공원을 그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면 우리 군비가 최소화되고 보통 그 안에 영농보상도 가능해지고요. 그럼으로써 골재판매량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는데 한 300만㎥쯤 나오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월촌 정암 모래 그걸 파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우리 구간이 36㎞쯤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차라리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전에 특위에서 39사, 창원시, 함안군의회특위 간담회 좀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일정을 잡아주시면 창원시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희들이 일정을 잡으면 되네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9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들 가교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가만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게 보안사항이 되다 보니까 비밀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4일 기본계획을 국방부에 조건부 심의를 마친 겁니다. 그래 그걸 공개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공개가 안 됩니다. 기본설계가 아마 연말 중으로 완료되면 군북면민에게 주민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창원시와 39사가 하는 대로 지켜보고 그 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군이 기본적으로 39사 관련되어서 이렇게 준비하거나 할 거는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제일 문제가 이주대책위하고 우리 군북면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그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39사 관련돼서 군북면민들에 관련된 어떠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데이터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창원시에 협의 요청한 결과 창원시는 현재까지 원론적인 것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내년 감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갈 쯤이 되어야 기본설계가 나와야만 좀 협의가 안 되겠나 싶은 느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전체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2396필지인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된 거는 2396, 당초에 2339필지인데 조금 증가되었네요. 2396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토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2100필지 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2100필지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296필지 정도는 아직까지 실소유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39사 관련해서 창원시하고 39사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정을 우리가 잡아라 말이죠.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잡아주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대충 그쪽 일정은 언제쯤 잡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창원시에도 의회 개원 중이다 보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잡는 것보다 특위에서 날짜를 잡아주면 자기들이 맞추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시고 우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안보 관련해서는 여기 빠져 있는데 함안보 관련되어서 수문하고 이런 문제는 함안군에서는 어떻게 조사하고 한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수문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배수문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해줄 거란 예산도 없고 도예산도 없고 국비예산도 수자원공사 예산도 없는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을 지금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주체 어떤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 대안이 12월 14일 마치는 용역결과에 아마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결과에 따라서…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대안제시까지. 그래서 이룡지구에 생태친수공간 조성하는 그게 99만5천㎡거든요. 그 운영 관리도 그 용역에서 별도로… 소문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팀이 신설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2월 13일 이후가 되어야 내용정리가 될 수 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보와 39사와 관련돼서 전략사업단에 2011년도 예산 책정된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함안보부분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9사단에 대해서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정책사업단의 사업을 보면 크고 핵심적인, 함안에 정말로 영향이 큰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함안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배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이후에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함안보가 설치되므로 해서 이후에 생기는 농민들의 우려는 안개가 발생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애초에 공사 시작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라도 단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안개발생과 관련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개로 인한 피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용역에 대안을 제시토록 되어 있는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개에 대한 피해영향도 어떤 부분에 포함시켜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할 부분에 그런 부분, 그다음 인근 지천 관련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안제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개문제와 지천 배수장 문제 대책이 아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그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대책이 없다는 게 확실하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인근 주민들의 많은 그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용역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고, 안개발생이나 안개에 따른 피해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에, 우리 군에 방문했을 때 주민설명회와 충분한 그걸 거쳐서 대안제시까지를 제시하도록 요래 용역에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위해서 읍면별로 설명회를 가질 걸로 예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안개발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댐 설치로 인해서 발생한 안개일수라든지 증가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가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작물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함안보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침수예상지역 중에서 칠서 태곡지역에는 산업단지로 수용해서 공사를 허가 받아놓고 있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허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직 안 났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근데 지금 그 지역과 거의 비슷한 해발고도가 있는 대산면 구혜리 지역에 습지가 많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우리 대산면 입장에서, 함안군 전체 중에서 대산면에 농경지도 많이 있고 남강과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낙동강인데 남강변으로 해서 그 낙동강보가 생기므로 해서 남강까지 영향을 미쳐 대산면 구혜리 지역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애초에 4대강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챙겨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얼마 전에 낙동강 상류에서 2포보에 군인 수몰사건이 있었죠? 2포보 밑에서 훈련인가 하다가 보트가 뒤집혀서 군인들이 수몰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났는데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상단에 보의 수문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물이 내려오는 데는 지금은 물이 많지 않아서 유속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보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면서 아마 물 흐름이 보의 수문을 통해서 물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함안도 함안보가 설치되면 똑같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함안보 설치 이후에 보 아래쪽에 예를 들면 홍수가 예상되면 보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뺀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빼가지고 홍수기를 대비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에서 물을 뺄 때 하류지역은 상당히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더 전문가들의 그걸 받아서 분명히 이 부분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덕남지역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발굴조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발굴조사 중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 지역에도 문화재가 출토되면 공사를 멈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한 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남지역에 공사가 멈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문화재 맹점이 절차가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먼저 하거든요. 지표조사는 지하 20㎝까지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무 것도 안 나와서 했는데 이쪽 배수장 앞에 실질적으로 문화재 그쪽에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파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문제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지금 모래를 적재하고 또는 토지 리모델링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리모델링을 넘어서서 그 토지에 모래를 적재해서 이후에 거기에는 모래가 아니라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래하고 흙하고의 구분은 전문적인 용어로서 구분하기는 제가 없지만 어쨌든 건설용으로 사용가능한 모래들이 지금 토지 리모델링 하는 땅에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규정에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2m 땅을 돋우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3m, 4m씩 모래를 갖다 부어놓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때 골재나 이런 것을 임시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임시보관 하는 골재는 분명히 덮개나 이런 걸 통해서 먼지나 이것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제가 아무리 지나다니면서 봐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겨울철 되고 바람 불고하면 환경적인 이런 문제가 나타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태
빈지태위원
어쨌든 낙동강사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에코싱싱 마라투어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수사례로 되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관광과 업무인지 정책전략사업단 업무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 39페이지 보면 체육진흥단체에서 에코싱싱 마라투어에 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프마라톤에 3500명이 참여해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에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군민 대다수가 다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건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우수한 사업이 맞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에코싱싱 마라투어는 사실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우리는 에코싱싱 마라투어 하는데 꽃 재배 해주고 부지정리 해주는 이런 판이거든요. 인제 그걸 경관조성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은 펴주고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수사례로 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4대강 골재채취를 함안지방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를 15%로 한 것은 좀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참고로 지방공사에서 시설원예시험장 안 있습니까?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에 용역수수료가 7%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언론보도도 몇 번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변상훈 계장이 담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군에서 제시한 게 7%에서 8%였습니다. 8%였는데 어찌되었는지 15%로.
정선
김정선위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요율을 인하시키고 하는 부분을 군수님 입장에서는 다시 회수해 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위·수탁 계약도 법정 효력이 있다 보니까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요율인하도 지방공사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말까지 조기완료 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은 이거 잘못된 거?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잘못된 거는 아닌데 요율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는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데에서 7% 되는 걸 15% 줬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는데 파란곡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 주는데 대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잘못된 게 아니다. 높게 된 거는 분명하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7%에서 8% 정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평균 7%에서 8% 주는 걸 15%가 나갔다는 거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걸 요 앞에 우리가 낙동강 골재판매 하기 전에 건설과 하천계에서 골재판매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15%를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15% 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가 비싼 거는 맞습니다. 한 7～%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싼 거는 틀림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맞지예?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가 물량이 나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군에서 직영하면 인력은 다 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청경하고 민간인들 지금 현재 거기도 민간인 두 사람 쓰거든요. 공사에서는 담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4대강 골재관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수수료도 높을뿐더러 상차비용도 다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상차비는 지금 이 부분도 저거 하는데는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보가 준설되고 나면 아무래도 물의 흐름의 적어지고 물의 흐름이 적어지면 골재가 쌓여지는 것이 분명히 적어집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많은 수량을 확보해서 판매를 했는데 보가 완성되고 나면 그 물량이 그 자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한 65% 계획물량에서 판매가 되었거든요. 지금 창녕군은 15%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외지 강둑 안에 적치장을 해서 모래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월까지 골재판매를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창녕군 것 한 39만㎥ 물량을 재배정 받으려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치를 해놓았다가 덮개를 해놓았다가 수요가 있으면 골재가 한 1만6천원 정도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적치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적치장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칠서 강변여과수 있는 그 구간은 강변여과수 안 있고 하천 바닥 위가 그대로 보존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적치하면 한 39만㎥는 충분히 적치할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가능하면 많은 양을 적치했다가 물량이 줄어드는 내년에도 우리가 원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남강이 진주시하고 의령군하고 연대를 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놓았거든요. 그게 되면 우리가 남강도 한 280만㎥ 정도의 골재가 나올 것으로, 그래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한 180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10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