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보수했는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정기적이 아니고 음식물은 소금기가 많아 가지고 기계가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노후될 때마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소각장 짓고 처음으로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집진기가 노후화 되면 배출량의 기준치가 오버되면은 또 배출부과금 하고 물어야 됩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언제나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민의의 대변자이신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장재환 부위원장님, 조기석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께서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진흥, 수출기반 확대, 에너지 수급안정, 효율적인 교통관리 등 5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170억4,407만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8,721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된 증액 금액은 왜관산업단지 및 영남내륙물류기지, 산업디자인 개발에 9,2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 2억2,031만8,000원, 주차단속 CCTV설치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제시스템 설치비 5억1,000만원 등입니다. 먼저 347쪽, 지역경제 활성화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경제지원분야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소비자 보호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비와 소비자 능력교육을 위한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소비자 보호 및 시장사업 추진 급식비로 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36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분에서는 국내여비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하여 1,620만원을 계상했고 기업지원과 상품권 발행, 서민금고, 교통관리 CCTV 설치 등을 위한 경제교통분야에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활동비는 지역에 물가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농협과 왜관시장 각종 시장이나 주요거점 지점에 물가를 매월 조사해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활성화 도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계량검정 서식 및 필증 유인과 전자저울 소모품 구입비 해서 총 14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왜관시장 비가림시설 전기료 480만원과 348쪽에 시장 비가림시설 유지관리비에 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업무에 국내여비에서는 시장 활성화와 벤치마킹을 위해서 522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참가비용 1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칠곡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일반사무관리비에 상품권 제작비 1억2,000만원과 상품권 봉투 제작비 500만원, 상품권 발행 운영 홍보물 제작에 539만원 등 해서 총 일반운영비에 1억3,0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상품권 운영 금융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자 급식과 상품권 운영 실무추진위원회 급식비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금 기타보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산업 및 기업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기업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제조업체 총조사 인부임으로 2,144만2,000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4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체 인부임은 매년 1회 2월내지 3월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제조업체에 기본현황을 조사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장관련 민원서식 유인과 공장관련 업무추진 급량비 22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왜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882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부분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생태산업단지 즉 EIP구축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공단과 협의해서 산업단지내에 발생하는 에너지나 폐열 등을 다른 업체와 연계시켜서 폐자재를 재활용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사업비는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내에 공원과 운동장, 화장실 등 가로변에 청소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기산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 운영위탁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혁신 RIC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대구시와 공동으로 협약을 추진해서 기업에 혁신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에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왜관산업공단과 영남물류단지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용역비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7,200만원인데 1억8,000만원은 한국산업평가관리원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9,200만원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중소기업 시책지원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제작비 175만원과 중소기업 관련 유공자 시상패 제작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4,99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설 기술자격검정 시험장 개설에 2,500만원 상공회의소 산업기술자격 검정시험 수당에 340만원, 모범사원 산업시찰에 600만원, 기업체 상공총람 책자 발간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부분에서는 칠곡군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에 경비 1,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5,000만원,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에 1,000만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에 1,500만원, 인적자원진단 및 조직역량강화사업 지원에 1,000만원, 추석절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에 각 1,000만원씩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융자알선에 따른 이차보전금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으로 5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기업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투자금에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용보조금을 대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부분에 있어서 1,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825만원과 군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 기업혁신센터 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 전시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으로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 건립사업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창업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삼청리에 있는 하이테크 빌리지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태극기 구입과 청소용품 구입, 입주 심사표 유인 등 각종 일반사무관리비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창업관리센터 관리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외곽 환경정비 인부임 96만9,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적산전력계 설치와 조명기구, 전기자재 구입, 청사환경정비 화훼 구입비 등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화이테크빌리지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비 80만원과 청소용역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승강기 안전비 등을 해서 공공운영비 8,3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에서도 연구센터 운영과 기업활성화 지원여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창업연구센터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이테크 빌리지 크랙 방수공사와 크레인 도장 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관리서식 장부유인과 청소장비 구입, 청소용품 구입, 정기 간행물 구입, 미니문고 운영비 등을 총 해서 1,926만5,000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전기료 1,800만원을 비롯해서 일반공공운영비 5,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상수도요금과 건물화재보험 가입비, 가스보일러 냉온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복지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에 여비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 녹색기술전환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부분에서 중소기업인 녹색기술 전환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기술협약을 추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수출기반 확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외여비 무역사절단 참가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부분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무역사절단 참가비 6,000만원과 해외시장 조사대행사업비 750만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분야입니다. 에너지 업무 지원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사석유 판매단속 업무추진 급량비와 석유가스 민원서식 유인, 실량표시 상품 시료채취 등을 포함해서 505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녹색에너지 업무추진과 에너지 업무 자료수집 세미나 참석 등을 해서 972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린빌리지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5가구에 1,500만원, 그린빌리지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20가구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지원사업 가입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연말에 탄소포인트 누적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에 있어서 지역교통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교통행정 서식 유인과 대중교통 이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 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72만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택시요금제 제도개선 용역비 3,000만원과 농어촌버스 공동차고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통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근로자 보수비 1,665만6,000원을 계상하고 브랜드택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50만원, 이것은 차내 단말기와 정류소 안내기 정류소 안내기 전기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브랜드택시 지원으로 인해서 콜택시 인건비 6,000만원과 콜센터 임차료 600만원, 단말기 통신료 2,587만2,000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등 총 브랜드택시 지원에 1억3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지 마을택시 재정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0억원 계상을 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2,000만원, 교통카드 지원사용금 1억3,413만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택시브랜드화 사업비 추가부분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추가분은 카드 단말기와 택시에 장착되는 복합단말기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장 설치입니다. 승강장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로 승강장 설치와 교체를 위해서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승강장 표시판 설치비 10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승강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 종사자 연수부분입니다. 모범운전 종사자 연수를 위해서 해외여비 600만원을 도비 120만원과 군비 480만원 합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운수업계에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1,36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2억5,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세 1억2,693만5,000원과 군비 1억2,693만5,000원으로 각각 50%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으로서 147대 분에 1,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에 설치되는 블랙박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 교통시설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주차장 임차료 군청 앞에 있는 공공주차장과 왜관농협 뒤에 왜관역 주변, 왜관 11리 마을주차장에 부지 사용 임차료로 6,898만2,000원입니다. 이 부지는 개인부지를 포함해서 국방부 철도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36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무인단속 CCTV 유지관리비 4,9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와 인터넷 사용료와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 1,467만원과 방범용 CCTV 안전점검 수수료 392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왜관농협 뒤편 공영주차장 176면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선진화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경운기 후부 경광등 구입비 300만원과 노인실버 스티커 제작비 200만원, 이륜차 안전모 구입비 500만원, 교통선진화 홍보 현수막 198만원 등 1,198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 2차 용역계획에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 촉진법에 의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차 계획년도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전방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 10개소에 1억5,500만원과 부대비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계도용 장비 신호봉과 라바콘, 교통안내판, 주정차 계고장,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 스티커, 견인예고 스티커, 무단방치차량 견인료를 포함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를 위한 여비로서 관리업무 여비에 972만원을 계상했으며 36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시에 동원되는 교통질서 계도 요원들의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부분에 있어 시설물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물에 교통신호기 설치비 8,000만원과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1,600만원, 교통 발광형 안전표시판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왜관 1번 도로에 설치하는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구축에 고정식에 2,000만원, 이동식 차량용에 3,000만원, 관제센터에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비에 2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부대비 36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이동식 주차단속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차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시 CCTV 구축해서 이동식 주차 카메라 3,000만원과 연계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방범용 CCTV 구축 사업비로 방범용 CCTV 구축에 동영상 CCTV 3,000만원과 차량번호 인식 CCTV 1억5,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서 저희 교통과에 교통단속 근로자복지회관에 시설관리 인부임 1,523만3,000원과 주정차 단속용 인부임 2명 3,325만6,000원을 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건비에 있어서 경제교통과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로서의 경제교통과에 사무관리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선진화에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탁월하신 리더십과 높은 경륜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철 경제교통과장님 예산설명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이 부분은 근로자체육대회를 군민체전을 종합운동장에서 준공되면 할 당시에 같이 해서 지금까지는 공단운동장에서 별개로 했었는데 이 경비를 가지고 군민체전에 합쳐서 같이 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되면 공단 근로자들이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국외여비 2명은 저희 경제교통과에 직원이 같이 수행하는 직원 2명의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되었습니다. 5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중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관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왜관농협 하고 주차장 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왜관농협 주차장에 관리비를 줘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왜관농협에다가 이 비용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일정기간까지는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작년에 50%만 하고 유료화가 되는 순간에 위탁비는 지급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왜관공단 사거리 하고 가산 토실마을 하고 지금 몇군데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은 신호등을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재정형편상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몇군데 해달라고 경찰쪽 하고 주민들이 요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파악을 해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부분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왜관공단 사거리 부분도 있고 또 가산 부분에도 있고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면은 건설행정은 일반행정비 하고 골재관계입니다. 그리고 토목은 도로, 일반토목이고 지역개발은 소규모 사업 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농촌개발은 농촌개발 하고 수리시설로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비, 보상금, 자재대, 폐기물 처리비, 설계용역 등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5% 내지 1%씩 전부 다 전반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안드리고 공사비 총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건설행정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40만원, 여비 4,14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 도로망 구축 군도 농어촌 유지관리에 420쪽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 2,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2,677만5,000원, 자산취득비 예초기 구입 등 2,160만원, 법정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중리～성곡간 도로정비공사에 올해 마무리 됩니다. 2억3,000만원, 송정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억4,200만원, 국도67호선 부채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억원, 율리 숭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입니다. 422쪽입니다. 포남～망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무림 배석이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삼우실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입니다. 423쪽입니다. 왕방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송산～창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5,000만원, 학하리 도로정비공사에 8,000만원, 칠곡농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수로원 자재창고 증축에 5,000만원입니다. 424쪽입니다. 건설사업 실시설계 1억원, 군도정비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 이거는 군도정비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포괄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3,000만원, 군도중에 도로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이 안되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군도 미불보상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에 5,000만원, 신리～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영진전문대학교～칠곡물류IC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어로～숭오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3호선 도로 도봉사입니다. 이거는 별표1을 한번 보십시오. 가산면 도봉사 입구에 선형개량 하는데 3억원, 그리고 동명 송산 옻밭 입구에 3억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1억5,000만원 예산은 1억5,000만원 세웠는데 별표2를 보시면 교통사고 올해 하는 것은 왜관주공3단지 입구에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1억5,000만원, 그리고 석적 중리 한국합섬 하고 왜관1교 앞 교차로 이거는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수정예산에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7억6,000만원, 별표에 보시면 4건에 약목초등학교 앞에 하고 인도설치 및 CCTV, 순심유치원 앞에 교통시설 CCTV, 왜관중앙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 신동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 등 4건에 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왜관읍 소재지 개발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왜관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별표4를 봐주십시오. 올해 농어산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 식품비를 올려 가지고 86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올해 떨어졌는게 21억8,0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도로사업 400m에 7억원, 하수도 정비사업 400m에 8억8,000만원, 그리고 마을정비 전기 등 해가지고 6억원입니다. 실제 국비 하고 떨어졌는 거는 25억8,000만원인데 군비 부담금은 4억원인데 추경에 세운다고 부담을 덜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86억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3년차 계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427쪽에 삼청리 철도변 농로포장공사 1억1,000만원, 아곡 등태 마을 연결도로 2억원, 보손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6,000만원입니다. 428쪽입니다. 북삼읍 소재지 인도설치공사 마무리 4억3,000만원, 중지리 진입로 확포장 및 안길포장공사 1억원, 망정1리 독쪽골 안길포장공사 1억원, 송정리 감장골 7,000만원, 황학리 농로포장공사 1억5,000만원, 오산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남원리 가산산성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2,000만원, 천평리 금정들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명원에서 향교 농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원입니다. 430쪽입니다. 임호 안길포장공사에 1억원, 남계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각산1리 진입로에 1억5,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감정 5,000만원, 남원1리 원당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1,000만원, 행정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각산2리 멀미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비법정도로 세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포괄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에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미불보상입니다. 새마을사업 하고 보상이 안되었는게 있습니다. 미불보상에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비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비 이것도 포괄성인데 6,000만원, 미불 용지보상에 5,000만원, 삼청 오솔 용배수로 공사에 3,000만원, 숭오2리 물탱크 수위조절장치 보수에 1,000만원, 보손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신2리 땅골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저수지 유지관리 8개 읍면에 6,000만원, 저수지 제당 정비비에 8개 읍면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보수비에 6,00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비 8개 읍면 25개소에 7,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은 어로1리, 포남1리에 1억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별표5를 보시면 두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로 어부골 7,000만원, 포남 큰골에 암반관정 7,000만원입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15공에 108만7,500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농어촌공사 이전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인평 숭오 수리시설물 정비에 1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6,000만원, 저수지 유지보수에 8,000만원, 매원지 생태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입니다. 이거는 북창저수지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12억8,400만원, 재해예방 노후시설 수리시설 정비 이거는 별표6을 봐주십시오. 금남 용배수로공사 13건에 8억,2000만원입니다. 인평2리 용배수로 공사에 3,000만원, 도개 취입보 설치에 5,000만원, 연호 용배수로 공사에 8,000만원, 금암 용배수로공사에 1억원, 가산 용배수로 공사에 3,000만원, 덕산 용배수로 공사에 1억원, 평복 용배수로 공사에 3,000만원, 영리 용배수로 공사 3,000만원, 송정 용배수로 공사에 8,000만원, 봉암 용배수로 공사에 8,000만원, 교리 용배수로공사에 6,000만원, 덕산 용배수로 공사 이거는 재해예방 노후시설은 용배수로공사는 전부 읍면에서는 받았는 거 100% 다 적용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이거는 봉산지구 하고 가산지구 2개소에 5억4,0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이거는 정주권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덕산2리 도로 확포장공사 별표7호를 봐주십시오. 약목에 2곳입니다. 정주권사업이 올해는 약목 끝나고 내년부터는 동명이 들어갑니다. 덕산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남계3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금암3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남원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4,900만원으로 총 1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산 곡4리 4개동 마을에 7억2,700만원입니다. 노후 저수지 정비입니다. 이것도 별표8을 보시면 4건에 낙수지, 숭오2지, 봉산2지 읍면에서 올라 왔는데 저수지 수리해야 된다는 데는 3개소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정양수기 정비사업에 4,100만원,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에 2,3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43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수로원 5명에 대한 무기계약자 하고 인건비로서 1억1,900만원입니다. 437쪽 건설과 기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960만원, 재무활동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입니다. 국지도 67호선 시가지 정비 부채도로 이자상환에 8,750만원, 중리～학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이자상환에 7,000만원, 차입금 이자사업 기타차입금 상환에 지천면 소재지 인도설치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 기성～학명간 도로 7,425만원입니다. 원금상환입니다. 지천면 소재지 인도 및 가로등 설치 1,000만원, 기성～학명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5,000만원입니다. 836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에 3,500만원, 하천골재판매 126만㎥ 해가지고 103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840쪽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173만4,000원, 여비 1,764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골재장 경영입니다. 골재채취장 정비 및 반출로 보수공사에 3개 지구에 3,000만원, 골재채취 및 상차수수료 대행수수료에 37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입니다. 건설과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인건비 1억7,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수 건설과장님 예산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1톤차 앞에 제설판 눈 밀어내는 시설입니다. 이거 배치를 지천 하나 하고 동명, 가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트랙터 우리가 제설 임대료도 주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트랙트에 배설해서 있는 것 이런 거는 임대료를 줘가지고 비상시에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눈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지천 백운동 하고 황학동 하고 동명에 기성, 학명간 하고 가산에 곡4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달오산 그 밑으로 가면 철둑쪽으로 달오산 올라가는게 있지요. 그 쪽에서 농로 지나 가지고 철도로 죽 따라가면서 비포장되어 있는 그 길입니다.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포괄성으로 갑자기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산업과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났거든요. 일단은 배치계획은 계획상으로는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을 다시 안을 해가지고 배치계획이나 전체적으로 하수도, 화장실, 주차장, 도로 등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따기 위해서 일단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상은 2번도로 조금 더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전체 계획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창구 운영에 246만원,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에 1,080만원, 소유권이전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에 280만원, 토목설계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9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1,44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 도시계획업무추진 400만원, 지구단위계획은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 북삼인평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5억3,200만원인데 1억3,2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2억 해가지고 4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1억3,2000만원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정비입니다. 여기는 시설별로 보안등 설치 풀예산으로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지천교 정밀안전진단 수립용역에 1억원입니다. 이거는 시특법상에 5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기성 삼거리～해원정사간 가로등설치입니다. 이거는 전주에 부착형인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재 주변 가로등 여기는 현재 아카시아 벌꿀축제장인데 추동교에서 정상까지 그 부분에 설치하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덕산리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왜관4주공에서 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현재 총사업비가 29억인데 현재 2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래에는 4억정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회동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비 미부담금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진아파트～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 여기도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총사업비가 55억인데 현재 2010년까지 19억정도 예산이 되었고 내년도에 1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상은 거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1주공, 3주공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34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까지 11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23억5,500만원 하면은 보상하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약목중학교～남계리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오성아파트～중학교간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 면사무소쪽으로 오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15억정도 들어가는데 보상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금암리 직금마을에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인데 금년도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입도로 부분에 현재 동명초등학교에서 팔거천, 팔거천에서 고속도로 넘어 그기 직금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400m 되는데 전체 20억예상되는데 10억만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유권이전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에 2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그 밑에 재료비는 시가지 포장 아스콘 구입입니다. 도로포장 파손 소파부분 보수할 포대 아스콘 구입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풀예산 1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정비비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 북삼 토지구획정리지구 인도 턱 낮추기 3,000만원, 작년도에도 3,000만원 계상해서 일부 부분에 턱 낮추기를 했습니다. 석적 토지구획정리 마찬가지 3,000만원이고 이거는 시설유지관리비 부분인데 칠곡경찰서에서 협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정비라든지 그런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도로개설인데 신리취락지구 도로개설 이것도 현재 2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까지 18억7,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1억3,000만원이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평일반산업단지는 전체 33억 용역비인데 작년도까지 22억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3억원이 되면 9억정도 예산이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석적고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이거는 석적고등학교는 부지가 2만㎡, 사업비는 154억인데 2012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진입도로 340m에 15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11억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때 한 5억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왜관역～농협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왜관역에서 농협주차장에서 지하도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BMW 술집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미개설 되어 가지고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로개설을 위해서 현재 6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보상밖에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리 구평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현장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왜관지하차도 인도정비 3,000만원, 인도경사 완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선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왜관역 광장 주변 도로정비입니다. 여기는 현재 왜관역 앞쪽 도로에 주차를 해났기 때문에 왕복차가 다니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광장을 앞쪽에 일부를 조금 축소를 하고 택시승강장도 기존 주차장쪽으로 이설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 5억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역광장 부지매입 1,450m 하는데 6억5,000만원 해서 11억4,2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평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여기도 현재 총 95억중에 87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확보하고 뒤쪽에 나오면은 생활체육 하면서 4억정도 국비 받았는 사항이 있습니다. 6억 되고 나머지 2억만 추경때 확보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왜관읍사무소～성당간 도시계획도로 3억, 이것도 총 12억정도 소요됩니다만은 현재 6억3,000만원정도 내년도에 3억 되면은 반정도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율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내년도 2억 계상했는데 320m 보상이 완료됩니다. 약목초등학교 두만천 도시계획도로 여기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동명중고～송산간 도시계획도로 2억원, 현재 이거는 2009년부터 해가지고 4억2,000만원 현재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 2억이 되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왜관일반산업단지내에 인도블럭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심화 파손 부분을 정비해서 3억원에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칠곡 북삼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군비 1억 해서 4억을 북삼인평근린공원에 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경관조성관리 44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에 현재 8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하는데 2억원, 녹색삼지공원 조성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에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왜관중앙초등학교 이거는 도내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조성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소공원 하고 가로화단 풀베기 사업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석적 성곡 군도 3호선 하고 석적 포남에 국도67호선, 그 다음에 동명 학명 국도5호선 하고 가산 천평 5호선 변에 소공원 조성 위해서 2억4,8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 자원조성 관리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경수 병충해 방제사업에 1,800만원, 관내 가로수 전정사업 기산 죽전 국도33호선 은행나무 400본 전정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수목정비단 운영 인부임 11개월 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011만4,000원 그 다음에 조경정비단 인부임에 5,609만2,000원, 수목정비단 보험료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대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 수목 및 정비단에 소모재료 구입 270만원, 수목정비단에 장비수리비 60만원, 수목 및 조경 정비단 구급약 구입에 30만원, 그 밑에 공공사업비 운영 수목정비단에 장비유류대 27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부분에 관내 쇠약목 수간주입 영양제 구입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여비 180만원 계상되었고 수목 및 조경정비단 근로자 교육비 72만원, 상해치료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은 도로 및 수로정비사업에 따른 대물보상비 50만원, 이거는 수목정비 작업시에 가지라든지 수목이 도복되어 가지고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될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목 및 조경정비단 장비구입에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조경관련 도서구입외 3종에 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 조경부지 측량 GPS 장비구입에 2,000만원 이거는 대형 배낭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GPS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장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입니다. 다음 조경 조성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정비에 1,000만원, 우량 수목이식 및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 소나무는 도로변에 잘 보이는데 소나무 전정을 하는데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량수목 이식 정비는 공사허가지내에 수목이식이라든지 자체 이식지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왜관 시가지 수목정비공사에 2,490만원, 청사내에 조경수 관리에 1,000만원, 조경사업 실시설계용역 풀사업비 2,000만원, 학교내 수목정비사업 3개소에 1,000만원, 이거는 연초에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시설정비 시설비에 공원 및 가로 화단 수목정비사업에 4,000만원, 조경수 병충해 방제사업에 1,00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비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지금 25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 놀이터가 2개소 등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석적어린이공원 사업비는 놀이시설 안전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수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 2, 7, 8, 9 공원 5개소입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3개소에 1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쉼터 조성관리 그기는 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사업입니다. 왜관 매원1리 하고 지천 용산 역전마을 하고 지천 달서리 동현마을 신규 조성하고 그 다음 석적 도개2리 정자 보수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위탁교육비 2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2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험료 23개소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관리입니다. 도로명 사업인데 새주소사업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도로명 주소 개별고지문 제작비 내년도 상반기부터 전국 고지가 됩니다. 1억2,000만원 하고 중간에 도로명 고시 홍보물 유인 500만원, 새주소 업무관리 현수막 제작에 211만2,000원 등을 전체 해서 2,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새주소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1,248만원, 도로명 주소 개별방문 고지 연찬회 참석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는 새주소사업 고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장이 방문고지할 때 보상금으로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도로명에 안내 시설 설치 이거는 현재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는 3개 읍면에 다중이용시설 정류장 역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내판 전기계량기 설치 8개소에 660만원, 도로명판 신규발생물 30개소에 1,740만원, 건물번호판 신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생분은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사업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16개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운영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지역개발기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9,750만원 이거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북삼인평공원 조성, 달오 가설공사가 되겠고 차입금 원금은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융기관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이 지천 매천로 도시계획도로부분 해서 총 5억7,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차입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총 3억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천 매천로 구간하고 왜관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까지 총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북삼 인평공원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차입금 상환으로서는 숭오 오태 도로개설 재특에 4,800만원 차입금 상환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2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 4억9,64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0쪽입니다. 기반시설분담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 2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기반시설분담금 전체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 예비비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과오납반납 기반시설 분담금 환금급 과년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재환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조기석 위원님 평소에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군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새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동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부분도 현재 전체 34억2,000만원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6,500만원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구간 보상하고 공사비가 23억5,50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한 500포대정도 구입해서 읍면에 포대 아스콘을 사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예산은 750만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추경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 앞까지는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다 되었고 새 목욕탕에서 삼거리 부분에서 지하도까지 연결하는 구간인데 전체 사업비는 1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단 보상 나가면서 우선은 BMW쪽에 먼저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만 먼저 보상을 하고 농협부분은 옆에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더 확장만 하면 되거든요. 도로개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까지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때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앗간에서 읍사무소 도로개설된 도로하고 연결한 그 부분인데 총 12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내년까지 하면 6억3,000만원정도 반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보상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보상비와 공사비는 내년도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별도로 기사는 없는데 조작하는 방법을 직원들이 배워가지고 저희들이 그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국도5호선쪽에 가산하고 동명쪽에 일부 받아놓은게 있고 내년도에 읍면에서 전부 주민들이 건의사항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거는 1억800만원, 나중에 예상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해났습니다.

우리 관문도로 매원교에서 시내 성당까지 연결했는데 거기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5억 그기 대한 이자입니다.

조기석 위원님!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1차 당초예산에는 이정도 되었다가 추경에서 3억정도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설되다 보니까 있는 카메라는 도시과 주고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2대를 구입을 할려고 예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2대만 있으면은 그런대로 쓸 수 있습니다.

칠곡군 전체에다가 기준점 200점을 다시 박아 가지고 측량할 때 보통 법적으로 30cm 오차범위 그랬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10cm정도 줄여볼려고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3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고했을 때 한 사람당 50만원인데 3회정도 계상했는건데 예산이 다 나가고 나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이거는 설 명절날에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나 피켓 제작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관IC, 왜관역에서 우리 가두 홍보하는데 홍보물 제작인데 피켓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입니다.

1년에 왜관IC 한번 왜관역이나 시장 가두 행진 하는 것입니다.

3번 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하는데 주로 왜관IC에서 한번 하고 왜관역에서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 한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책정은 안했습니다.

예,

우리 민방위대 3,500명 있습니다.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강사 초청하면 수당 나가는 것입니다.

1회에 강사수당이 1분이 아니고 여러 명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하천 하고 국가하천에 대한 것입니다. 소하천은 별도로 뒤에 정비비 뒤에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물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상습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 방재계획입니다.

이거는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승인받는 사항으로 계획수립 범위는 과거 홍수범람, 저수지 붕괴 및 내수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방 풀베기도 해당 됩니다.

우리가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