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연말에 읍면장님들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레저과로 분리했습니다. 거기가 1명, 2명 추가된 것을 분리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를 1명, 2명 해줬고,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에 2명씩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출산휴가를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전에 초과된 인원들이 와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인원을 줬습니다.

읍면은 공히 1명씩 8월 6일자로 했는데 신규직원이 왔습니다. 급한 데는 4개 면을 채워드리고.

읍에 2명 있고, 고서나...

각 읍면 공히 1명씩 결원되게 했는데 4개 면을 채워서 지금 8개 면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예.

예.

20여 개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많이 정비하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종료에요.

5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군수님을 직선으로 뽑아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 지방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담양포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번씩 합니다. 혹시 공직자나 과장님 생각에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아니, 답을 짧게 해주세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냐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십시오. 잘 안 되고 있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담양포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담양포럼을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군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공무원 아니면 시부모, 어머니와 아버지가 와서 도장 찍고 갑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비효율적인 행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담양포럼이라고 해서 크게 문화회관에서 연례적으로 하지 말고 12개 읍면 1개 면씩 돌아다니면서 면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담양포럼의 이미지도 맞고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강사에 따라서 효율적이 되고 비효율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담양포럼이 되기 위해서 위탁기관에, 현재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강사초빙을 받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공직자 위주의, 공직자들도 교육받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가서 그 시간이 되면 문화회관에 앉아있다 오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직자 여러분들, 담양포럼 효율성에 대해서 여쭤보던지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의원 아닐 때부터 이것은 아니다, 장성아카데미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예산이 집행되고 강사를 모셔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효율적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 빨리 빨리 대응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까지 확대해서 할 경우에 예산관계 또 집중력,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어디 위탁 안 하고 실질적 피부에 와 닿는 포럼, 피부에 와 닿고 공직자가 꼭 들어야 할 만한 강사초빙을 해서 내년도 자체적으로 위탁 안 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21세기 담양포럼이 공무원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까?

평생 동반자라고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 동반자가 도장만 찍고 가시잖아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강사초빙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사초빙 하는데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 1백여만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포럼은 잘 쓰면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이 될 수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김승태 과장님께서 면장님 해보셨잖아요? 면사무소 업무가 군 업무보다 시간도 남고 한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 부족한 부분 충원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사업장 다녀보면 제일먼저 면장님들이나 읍장님이 하신 말씀이 공무원 부족하다고 늘려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마을리더 교육에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출석률도 좋고 마을리더 교육자들의 단합된 힘도 좋았고,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기에 거쳐서 했는데 마을리더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데요.

어떻게요?

읍면마다 하다보니까 옆에 사람 데리고 와서 교육대상자가 그렇게 선정이 됐고, 실질적인 마을리더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든가 마을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왔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솔직하게 이 교육을 위탁받고 있는 도립대 강사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도립대에 위탁을 하되 강사 초빙을 해서, 수시로 유명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출석률도 안 나오죠? 요즈음에 몇 % 출석하시죠?

53% 정도입니다.

50% 정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나와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교육 명문학교 추진 민선5기에 들어와서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담양 초등학교 학생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담양 남초등학교 1학년이 4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아마 2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1개 반이 줄어드는데 예산과 담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남초교가 4개 반이었을 때 동초교는 3개 반이었는데 1학년이, 학생 3개 반을 만들기 위해서, 90명이면 3개 반입니다. 91명이면 4반입니다. 학생수 1명에 따라서 학급 수 하나가 틀려집니다. 초등학교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남초교 2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신입생이 담양동초등학교 1개 반입니다 그만큼 인구감소 차원이 심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명문학교 만들기 추진에 교육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5억8천 예산이 지원됐던 2010년도 예산에서 24억여원으로 늘어나는 것 정말 담양교육을 살리는 원년의 해로 알고 과장님 그리고 의원, 군수님, 교육지원계장님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교육 살려냅시다.

최대한 반영, 의견수렴 해서 충분한 교육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읍면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를 하셔서, 저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은 두 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겸직논란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고문으로, 25명 내외...

그 방법을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면 그건 또 하나의 봉사거든요?

조례 검토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광주담양 행정구역개편 대응, 사무분장 문구 다음에 바꾸시면 안 됩니다. ‘행정구역개편대응’ 이렇게 바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양 큰 이슈가 광주광역시 담양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었고 행정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10월에 특별법이 통과되니까 27일 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죠. 거기에 위원장은 대통령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27명이 구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명박대통령은 시간만 나면 행정구역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를 안 합니다. 자, 대응이라면 이번에 연평도에 북한이 포를 쐈습니다. 우리는 대응사격 했죠? 그것은 대응이 맞죠.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알아보고 서둘러서 가야하는 것이 행정구역개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과 저와 대화를 나누고 그때 과장님도 계셨지만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과 군수가 되어서 공약은 바뀔 수 있다고 박물관 앞집 2층에서 하셨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민주당 후보시절까지는 광주광역시담양군이 공약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행정구역개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최형식 군수님이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드는데 반대론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우리가 만들어 내지 못하면 담양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군수님도 압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로 살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못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자율통합 경계를 넘어서 강제통합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일주일에 10,000원이라는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용돈을 안줬습니다. “아빠, 나 2,000원만.” “야, 그러면 아빠구두라도 닦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닦습니다. 우리 담양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행정구역개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읍과 고창으로 우리가 안 간다고 하면 법은 되어 있습니다. 구ㆍ곡ㆍ순ㆍ담으로 우리가 통합 안한다고 하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양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못 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읍이나 고창으로 가라고 하면서 예산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제통합의 원리입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군민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청회나 설명회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2012년 6월 30일 행정구역 그 전에 개편위원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를 펴놓고 색연필로 그려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양이 어디로 속해 있느냐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2012년도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편안하게 의사봉 때리고 19대 국회를 시작하는 그 타임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지역구 논쟁, 선거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부담감을 안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 이전에 광주광역시 담양군, 행정구역개편이 없더라도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드는 게 우리 담양에 득이 되지 않을까. 행정구역개편 없이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들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식 군수님께서 12개 읍면 초도순시 하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점은 말 하나도 안했습니다. 단점만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도 ‘나는 반대론자가 아니다.’고 하니까 저는 수긍이 안 갑니다. 찬성론자면 장점을 말하겠죠? 반대론자면 단점을 말하겠고요. 과장님! 정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내년 6월 말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퇴직하신 공직자 분들은 후회가 남는 부분이 있더라.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남을 공무원이 많이 계셔요. 군민에게 봉사할 시간은 공로연수 빼면 6개월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장익환.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영숙. 복합민원담당 이종표. 건축담당 조규열.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장대성. 직소민원실장 김용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인허가 업무 243종에 대하여 민원처리단축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2일 이상 처리민원 8,326건 중 87%인6,306건을 단축처리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법정처리기간 1일 단축자에게는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1일 초과자에 대해서는 패널티 1점을 부여, 분기별 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입니다. 각계각층의 주민과 현장에서의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생활불편상황 등을 상담ㆍ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역별, 계절별, 적정 장소를 선정, 9개 분야에 대하여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3/4분기까지 3회에 거쳐 14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원격지나 소외계층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주 1회 목요일에 근무개시 30분 전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외래강사를 분기별 1회 초빙하여 고객만족과 친절서비스 예절 등에 관한 품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하고 복합한 처리 유형 습득 등 지속적인 민원업무 연찬으로 민원담당자 개인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한 단계 높은 고품질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과 환경업무 등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원스톱 민원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감과 아울러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심사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하여 복합민원담당자와 사업부서 간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 가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민원복합실무종합심의회도 개최하는 등 민원 불편 제로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직원 상호 간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기존 블록담장 대신 생울타리 등을 조성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성면, 대전면 2개소를 2천만원 지원 완료하였고, 수북은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동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하여 담장허물기사업이 보다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52동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9동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담양, 고서, 대전 등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가능 빈집 및 철거대상 빈집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용가능 빈집을 알선 유도하고 도시민 유치와 전원주택 신축을 유도하여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주거환경 주택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주거환경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드는데 동 당 4천만원의 사업비를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3%의 융자조건으로 2010년 사업물량은 총 28동으로 17동은 완료하였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생활 편의 개선 등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등 주택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에 개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정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4,011건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의 허위 및 지연신고 과태료 20건 17,14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도시지역은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조사 결과 5건에 대해 20,677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 13건 1억94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사업입니다. 1970년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한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 농로에 편입된 도로가 행정적 절차를 이행치 않아 지적공부 공신력 저하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정리대상 1,057필지 1억5,855만원을 지원, 지적공부를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서, 남면, 월산면의 384필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용 편입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로 토지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총 550점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6,685천원을 확보, 180점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경계 불부합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란 건물 찾기가 불편한 현행 주소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이름과 건물번호를 붙여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13억3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담양군 전 지역 주요도로 442개 노선과 건물 19,518개소에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665개소에 도로명판설치와 19,518개소에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부터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고지 고시와 행정 공부자료 정비 및 민간부분 주소 전환을 완료하여 도로 중심으로 건물의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한 편리한 도로명 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업단지 조성지역 투기방지 토지거래 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담양 바이오테크밸리단지 사업예정지 일원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와 두정리 일부지역으로 3,852필지 540㎡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6건의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매매 토지는 허가기준 조건에 의하여 허가하고 허가 후 이용의무 실태를 관리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서민적인 생활밀착형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 설치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기반 구축과 주민고충민원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왔습니다. 특히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을 위해 143건의 민원에 대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DB화 하였고 군수에게 바란다 등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민원 최우선 처리와 각종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주민욕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유형에 따른 전문가를 선정, 수요자 중심의 군민 권익보호 옴부즈만 제도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각종 민원의 정보를 공유토록 전자결재와 군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 중 민원봉사과 소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철거 시 토지경계를 표시하고 차후 연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빈집철거 시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 전 통보하여 소유자 합동으로 토지경계 확인토록 조치하였으며 철거 시 토지경계점 표지를 군에서 구입, 배부함으로써 연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는 과감하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정구역 조사결과 8개 면 24개 마을의 981필지 59만372㎡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적공부 및 지적도 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과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11억8,932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7억52,955천원을 집행하고 4억36,36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는 예비비 2억99,467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잔액은 1억36,898천원입니다. 연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0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철거,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사업,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읍면에서 시행했습니다. 빈집철거 사업은 40동에 2천만원,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사업은 12동에 3천만원, 담장허물기지원사업 3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담장허물기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읍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09년과 2010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과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위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18개 대상 업소에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단속결과 업무보증 만료 후 보증보험 미가입 1건에 대하여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32개 분야의 복합민원 처리와 건축허가, 신고 등 2개 분야의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와 토지거래 관련 토지거래 허가 등 35개 분야의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3,395건을 접수하여 완료가 3,370건, 반려 7건, 불허 9건, 진행 중이 11건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보완반려 불허 민원 중 복합민원 관련입니다. 먼저, 불허가 민원은 6건으로 농지분야 3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해당되어 불허 처분하였으며, 환경분야 3건은 주변경관 및 미관훼손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 하여 외부 폐기물 반입목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사유로 각각 불허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민원은 5건으로 농지분야 2건과 산지분야 2건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해당되고 환경분야 1건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완반려 불허 민원 중 건축관련 민원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5건을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 4건, 2010년도에 1건이며 2009년도 조성자 외 1건은 산지전용 관련으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을 하지 않아 반려된 사항이며, 박의서 외 1건은 개발행위 불가 및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에 위반되어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그린영농조합법인은 금성면 덕성리 234번지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축허가 신청하여 검토한 바 신청부지 10037번지의 진입로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수입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동산 실거래 허위 및 지연신고 과태료 등으로 2009년에는 495건에 5억31,48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 2010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726건에 부과 총액은 6억6,236천원이며 그중 징수액은 6억53,371천원으로 체납액은 2건에 8,665천원입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체납사유입니다. 2010년 2건의 체납건 중 농지보전부담금 1건은 민원인의 납입기한 연장신청으로 2011년 1월 13일까지 납기 연장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1건은 민원인의 납기일 착오로 인하여 체납된 사항으로 가산금 부과, 올해까지 납부토록 고지서 재발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과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 및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 저희 과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처리현황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열린 정부 창구를 통한 요구접수가 대부분이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 85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중 공개가 662건, 부분공개가 14건, 비공개 17건, 취하 198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보유관리 하고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 시 긍정적인 자세로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토지가격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도는 총 134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향조정 41건, 하향조정 40건, 나머지 53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총 213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며, 조정결과 상향 42건, 하향 70건, 나머지 92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토지가격을 철저히 관리, 사전 검증과 조사로 이의신청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실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습니다. 다음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결과로 627건의 민원을 접수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담양석재 공작물 설치민원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2월 12일 고려시멘트에서 창대기업 대표 김승철로 공장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2008년 4월 10일 무정면 안평리 4915번지에 담양석재산업 김승철이 무정면에 공작물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2008년 4월 14일 무정면에서 현장출장 결과 쇄석기가 기 설치되어 있어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으나 철거하지 않아 2008년 4월 15일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2008년 4월 21일 담양석재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작물 축조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하였으며, 2008년 7월 31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피청구인이 2008년 4월 15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작물 축조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재결하였으며, 2009년 6월 20일 무정면에서 담양경찰서에 공작물 불법축조 건축주를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작물 쇄석기 축조신고 미이행 상황입니다. 2008년 6월 20일 공작물 불법축조로 담양경찰서에 고발하여 2008년 9월 11일 담양경찰서에서 혐의 인정되어 광주지검에 기소, 의견송치 하였으며, 광주지검에서는 ˝혐의없음˝이 통보되어 2009년 1월 29일 무정면에서는 불기소결정에 따른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하였으며, 2009년 5월 26일 광주지검에서는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라고 불기소 결정하였으며 2009년 7월 4일 광주고등검찰청에 혐의 없음에 항고하여 2009년 8월 4일 광주고검에서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항고이므로 기각결정 한다고 처분하여서 2010년 10월 29일 대검찰청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재항고 기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작물 불법 쇄석기 설치 고발건은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된 사항으로 현재 녹지과에서 산지불법전용 원상복구 대집행 통보하였으나 2010년 10월 4일 사업주 김승철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복구 대집행 정지 신청하여 청구인 기각 판정되어 현재 제3자와의 산지원상 복구 계약의뢰 중에 있으나 또 다시 사업주 김승철이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 3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금성면과 대전면은 사업완료 하였고, 수북중학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축신고 허가 건수와 면적 불허가 건수 및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로 970건을 접수받아 완료처리 958건, 반려 2건, 불허 3건으로 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완 반려 불허 현황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보완요구 건에 대해 이행치 않아 2건은 반려하였으며, 농지법 및 담양군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3건은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 분기 1회 이상 읍면별로 현장출장 하여 주민들의 애로 건의사항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172건 접수에 172건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현황 및 보수 활용 현황입니다. 2009년 5가구에 대하여 1,250만원의 빈집정비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12가구에 대하여 3천만원의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남면 정비사업 결과 최남규씨는 내일 입주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11건 70,441천원을 부과하여 10건 69,992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 4,049천원으로 납기연장 신청하여 납기 내 징수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토지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조상땅을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부모나 조부모 등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자가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가 적힌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7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 불합치 현황 민원발생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국 토지조사 당시 착오 등록 되었거나 측량기기 및 측량과정에서 측량착오 발생된 508필지가 대상입니다. 현재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으나 지적도와 현장 경계 불일치로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장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 각종 수수료 면제 건수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등 115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 및 추후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란 건물찾기가 불편한 현행 주소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이름과 건물번호를 붙여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13억 3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담양군 전 지역 주요도로 442개 노선에 건물 19,518개소에 대해 DB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판 665개소와 건물번호판 19,518개에 대해서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본 고지 고시는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각종 행정공부자료 정비 및 민간부분 주소전환을 완료하여 도로중심으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한 편리한 도로명 부여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10월 30일까지 직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각종 건의사항 등 생활밀착형 민원이 102건,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5건, 행정처분 및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불만과 이웃간에 분쟁이 36건으로 총 1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현지 확인,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현지 답변 종결을 포함한 87건이 반영 완료되었고, 관계부서 검토와 이해당사자간 조정 등으로 30여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상황과 현지여건 등 제반사항 미흡 등으로 정기추진 및 보류가 필요한 사항이 26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원내용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복합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인허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 농지, 산지, 환경분야 복합민원 31종의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2,404건을 접수하여 완료 2,391건, 반려 5건, 불허 6건, 진행 중이 4건으로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2일 이상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총 636건을 단축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됐든 2일이 됐든 했는데 2일 이상 단축한 것이 2,476건입니다.

김영숙 예.

김영숙 예.

김영숙 예.

예.

아까 실무종합위원회와 위원회를 해서 관련 과 직원들이...

2개 과 이상 1개 계에서 처리하지 않고 2개 계 이상.

예.

예.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을 경우 안 된 경우는 안 되어야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처리 안 될 잘못 찾아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 실과로 안내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민원인은 관련 과 실무자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5건 중에서는.

그린영농조합법인은 소송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재정상황이나 현지여건 등이라든지 제반사항 미흡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보류가 필요한 사항이 26건입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 경우가 있고.

현지 나가서...

직소민원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민원으로 적정한지 공공성, 공정성, 시급성이 있는지 판단해 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관계 실과에다가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과 2천만원 이상의 고액부분에 있어서 소액은 우선 공공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소액우선처리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 확보해서 각 실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죠.

예.

김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직소민원실장님, 제가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직소민원실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군수님에게 바로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실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민원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그 중간에.

보고는 합니다. 절차는 밟는데 일반적인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직소민원실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서 민원과장님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군수실로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과장님과 토의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금방 김현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읍면장님들 힘이 없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하기가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생각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박기호 읍장님께서 담양 우수관이 담양고등학교에서 박물관 앞집으로 흘러갑니다. 꽤 넓은 배수로인데 담양읍 물은 빗물이 거의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만들어진 뒤로 준설을 안 해서 60cm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기 전부터 흘러왔던 물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폐기물이 60cm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직소민원실장님께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의 드립니다. 그런데 읍장님께서 기반관리계에 몇 번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검토 사항에서 밀렸겠죠? 그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이 어느 정도 힘이 없냐면 담양읍장의 숙원사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담양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행복마을계와 기반조성계를 불러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나갔는데 이 정도 된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것 해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들도 전부 다 보면 면장님, 읍장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기호 읍장님은 과장님, 공무원 중에 선배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장님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군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공직사회가 읍장님이 부탁해서는 안 되는데 의원이 부탁하니까 되더라. 의원이 뭐라고, 저는 읍면장의 힘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직의 의원보다 공직생활 20년 먼저 해온 읍장님의 힘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의 역할이 군수공약이나 지키고 군수님의 말이나 듣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도 앞으로 읍면장님들에게 힘도 주시고 정말 그 면을, 읍을 맡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십시오. 읍면장님이 부탁한 것은 먼저 들어주시는, 그게 읍면에 대한 최대 현안사업인데요. 누구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장 저도 거쳤고 그런데 읍면장들이 건의한 것이 군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면 그 많은 것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한테나 각 실과에 건의를 해도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되어 버립니다. 받아서 대충 군에다가 보고하고 말아버리고 보고를 했으면 읍면장이 자기가 보고했던 사항을 실과에 해야 하는데 말아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되고, 직소민원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직소민원실이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받은 내용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챙기면 일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읍면장님께도 적용을 해야죠. 그것은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해보면서 한 단계씩 발전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힘 있는 읍면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읍장님, 면장님들이 의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은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해야 합니다. 담양 민원실 보면 정말 친절하고 빠릅니다. 그러나 한번에 의해서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항상 친절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민원실에서 한분의 불친절이 6백여 공직자들 불친절하다는 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마일리지 제도를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일리지제는 플러스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우수공무원 표창 인센티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것은...

전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예. 민원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했을 때 이틀을 빨리 해주면 플러스 2가 됩니다. 또 하루를 늦게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개인별로 해서 표창을 하고 각종 고과에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예.

기왕에 6백여 공직자들 중에 5명 표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상금인데?

액수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 많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센티브가 주어져서는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5명 정말 50만원이라도 드려서 그 담당 과 회식이라도 한번 할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담양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줍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두 번, 세 번 친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