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김승태.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경원. 주민자치담당 임윤택. 교육지원담당 정경옥.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면 이며 303개의 행정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본청 1실 13과 58담당과 직속기관 2소 2과 11담당, 2사업소 의회사무과 1과 1담당과 2명의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73명이고 현원은 568명입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의 5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별도 정원으로 공로연수자와 장기교육자를 포함하여 6명입니다. 비정규직은 정ㆍ현원이 108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체 568명의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209명으로 36.8%입니다. 본청에는 146명으로 9.8%고 여기에 보건소 여성공무원 인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위원장은 문화체육과 박귀호 위원장으로 총 가입 인원이 527명입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종합전산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원현황은 4개 담당과 1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민선5기 담양군정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1실 12과 1단 128담당으로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공로연수 등 결원에 따른 충원인사와 주요 6개 부서의 직위 공모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정착을 위해 사전예고제와 직무평가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열린 인사상담실 운영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한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휴양시설인 2개소의 콘도에 7구좌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120여회 이상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중 취학 전 아동 126명에 대하여 월 70,000원씩의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생애전환기에 있는 40세 이상 공무원 360명에 대한 특정암 등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한마당체육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지역민 스스로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구성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한글교실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에 50여개 마을을 선정하여 쌈지공원 조성 등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가 지역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지역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48개 단체에 2억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직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 사용을 더욱 강화하고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인재 육성을 위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은 현재 지역주민과 공무원 669명이 참여하여 4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모금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134명에 대해 1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등불장학회 장학금으로 소방대원 자녀 2명에 대하여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 1구좌 이상 갖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21세기 담양포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양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신지식을 습득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담양포럼은 현재까지 주민,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8회에 거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민의 창의적인 마인드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마을리더 육성교육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선발한 57명의 전남도립대학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명문학교 만들기입니다. 먼저,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해 담양동초등학교와 고서초등학교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3개 학교에 체육특기부와 원어민 교육 등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무협의회 구성과 학부모 공청회를 실시하여 명문학교 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도 교육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가사문학 DB구축 3차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사문학 3,703건 중에 19백여편을 DB화 하였고, 금년에는 국가지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억76백만원 사업비로 1,161편에 대한 자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2011년 국가 DB사업에도 다시 선정되어 잔여물량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전산 통신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기관과 기관 내의 방송통신 환경개선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 통신장비 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였으며, 죽녹원 앞 방법용 CCTV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공익적 보조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과 정산관리 등 책임 강화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강화와 보조금 집행 결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한국가사문학 DB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가사문학의 이야기꺼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라는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한국가사 DB 구축은 국가지식 공모사업으로 DB 구축 외에도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어려움으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과와 장기적으로 가사문학 관광상품 방안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토록 했습니다. 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는 전입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수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 원어민 교사 배치 비정규직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완료하였습니다. ,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총 54개 분야에 60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중 47억3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3억여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연말 내에 예산이 차질 없이 미집행된 금액도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부기 현황은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현황은한국가사문학 DB 구축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터 의 공무원 정ㆍ현원과 부터 의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양포럼은 지난해 11회를 실시하여 15백만원을, 그리고 금년은 8회를 실시하여 1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울특별시 성북구ㆍ용산구 등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11차례에 거쳐 상호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군민과의 현장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총 321건의 건의사항 중 75건을 완료하고 24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처리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지난해 5억1천여만원, 금년에 5억8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장학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장학회는 군비출연 35억5천만원, 기탁금 12억3천만원 등 총 47억8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16억6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현재 46억6천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클럽 현황과 지원실적은 지난해부터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동아리 클럽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활동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클럽별 행사 참가 시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참가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는 지난 9월 18일 군수와 노조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10가지의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등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터 ,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50개의 위원회에 619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당연직은 2백명, 위촉직은 4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자율방법용 CCTV는 지난해에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 등 5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봉산면 와우리에 2대를 설치하고 죽녹원 주차장 입구에 2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장소는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리간 행정구역 조정은 지난해 생활권 불일치 사유로 4개소의 행정리를 조정하였고 도로 신설 등으로 인한 경계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능력 향상교육은 금년 들어 1백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과 공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계세요?

예.

자치행정과 예전에는 인사업무를 포함하고 있죠?

예.

인사 과장님이 아주 중요하죠?

예.

행정에 있어서 만사는 인사다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계신가 해서요. 위생계 쪽에는 어떤 직렬이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계는 보건직, 그에 따른 행정직도 있고 두 직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호직이 하고 있죠?

예.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벗어난 것이죠?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요. 원칙적인 것이 벗어났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조례에 의해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다음 투자유치단장은 어떤 직렬이 하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지금 공업직이 가 있습니다.

행정직, 토목직도 할 수 있는데, 기계직도 벗어난 부분이죠?

조정을...

촉구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렬이라는 구분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직사회에서 10년 정도 되면 두루 전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는데 특히 행정에 있어서, 우리 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전에 인사과장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은 들어야 하고 듣게 되어 있어야지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만한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시끄러워진 군정이 진정되고 그런 것은 탁월한 능력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에 너무 벗어난 것은 안 좋습니다.

예.

다음 인사하실 때 되도록 보완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한 의견수렴, 직원들의 의견,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보건직들, 위생ㆍ기술직들이 많다보니까 면사무소 민원계에도 근무하고 워낙 여성 파워가 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교육순화는 시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굳이 그것이 아닌데 오히려 어떤 위치에서 더 큰소리를 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민원계 직원이 있다면 행정과장께서 충분히 교육시키셔야 할 의무가 있죠?

예.

공무원 친절도나 예절교육 시킬 예산 안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보다도 워크숍이나 직무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벗어난 발언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수장하고 친근하고 가까우신 분들이 느닷없이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들도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직원들을 봤는데, 자기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넘어가지 않은데 전해들은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선거직이기 때문에 수장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세워서 공무원으로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복무단속도 하고 있고 공무원 자세 확립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면 파트별로 교육시킬 수 있는, 꼭 면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 조직들도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서 민원이 있어서 의원들은 민원을 받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다루고 해야 하지만 청원에 대한 권리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남의 일처럼 너무나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드러내시는 것은,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되는 요구를 그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라고 의원들을 뽑지 않았냐. 민과 관의 관계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 구태의연한 의견을 내세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책임은 일단 군수한테 있고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있습니다. 인식하십니까?

통감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사 조치를, 어떤 분이 잘못해서 징계위원회에 넘기면 충분히 받아주십니까?

징계라는 것이 잘잘못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합니다.

징계야 잘잘못이 있으면 해야 하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본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때는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람, 그 사람 선거 때 도움주고 그래서 감싸주고 이런 식의 형태가 저한테는 3건 정도, 이다음에 제출해주라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안 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제출해주시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전에 전문위원님들 의회에서 할 수 있게, 전에 말씀 충분히 해서 속기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계시죠? 말하자면 정책평가계도 생기고 선거직에 계신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그런 것은 행정에서는 하고, 때로는 의원들은 도저히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위원들도 집행부의 인사권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전문위원 한 분은 충분히 공모할 수 있게끔 하자고 그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아시죠?

다음 인사 때 요인이 생길 때 이 부분 확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모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 읍면장님들...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추진하겠다고, 그전에 속기록 가지고 올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시죠?

예.

마음 속에 두고 진행 중에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확답 듣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추진실적까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신경을 써주면 살아나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아시죠?

예.

12개 읍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배경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고 잘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 남면은 주차장운영을 할 때는 거기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보니까 활성화 됐다가 지금은 줄어드는,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 하시는데 운영사업 추진실적이 있네요? 사업비가 4백만원, 21백만원, 210만원이네요? 과장님께서 넓혀서 돈 천이라도 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주민자치센터 죽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청년회에다가 때로는 소방대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각 읍면마다 대표적인 협의체, 살아 움직이는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도 하고.

해봐야 1억2천 세우면 자치센터든 소방서든 청년회든 타 읍면에 걸맞은 협의체가 있습니다.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해주셨으면 저는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식의 관심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4대 군수 초기에, 없어져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

지역명문학교 만들기에, 지금 고서초등학교 공모로 교장을 모집합니다. 두 분 박흥규씨와 최민석씨가 고서초등학교 교장을 해야겠다고 자율학교로 변화되어 가고 심사를 이다음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장을 하고 싶은 분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공모를 해서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이나 국제화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학교들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용면초등학교에서 한다면 안 가려고 할지 몰라도 광주하고 가까운 쪽에서 교장공모를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다. 현재 첫 번째로 고서초등학교를 하고, 저는 이전에 도 교육위원과 말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벌써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셔서 거기에 걸맞게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걸맞은 지원책을, 이번에 20몇 억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이사 비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지적했는데 전입자 이사 비용 제일 많이 받는 시군 아십니까? 타 시군 전부 모르셔요?

파악을 안 했고 전입자 이사비용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얼마 받죠?

출산장려금...

아니, 전입자 이사 비용.

출산장려금은 알고 있고.

출산장려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전입자 이사 비용은 장흥에서는 꽤 준다고 해요. 이 말씀을 많이 해요. 충청도 쪽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이사 비용 7백인가 얼마로 알아요. 인구늘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등록으로만 옮기지 마시고 이사 오시는 분 있으면 5백 줘서 3년 동안 여기 절대 움직일 수 없다면 5만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고 파악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군민과의 현장 대화 있죠? 군민과의 현장대화에서 보니까 수장께서 하신 약속은 금덩어리처럼 여기고 때로는 같은 선거직입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청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팽개치데요? 군수님 것 해야 하니까 이것은 뒤로 밀리더라고요. 기어코 우리 성격이 밀리는 것은 못 보니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덕에서 본 일입니다마는 그것은 지양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다 중요한, 서로 군민들에 대한 행복권을 높이고 추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때로는 실장님이든 부군수님이든 선거직들 약속한 것에 대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무투표라, 다른 분들이 약속한 것은 해주셔야 합니다. 읍에서도 봤고 선거직들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주셔야지 않느냐,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편견 안 두고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적어서 의논을 해야 합니다. 많이 해봐야 서 너 건, 어쩔 수 없이 받은 것들이 있겠죠? 전부 시급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6페이지 글자가 틀렸죠?

소수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인력운영비가 남았어요?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고 이것은 맞아요. 군정을 위해서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22백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예.

과장님 저하고 했던 이야기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이야기나 행정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압니다마는 저희들 하고 했던 것은 진행하고 서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짚어주신 사항 메모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이나 군의 실무자들은 같이 상생하는 마음이 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양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서로가 거짓 없이 솔직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찾다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흠이 생기고 하지 않아야 할 것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 보니까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육성을 보고 참으로 이런 사업을, 이런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 일이나 담양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군 공무원이 항상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사업도 건강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늘 그런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우리 식구보다 더 큰 것을 봤어요. 그분이 혼자서 도비나 군비 모든 것을 좌우하는 양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자치위원장을 선임할 때 면단위별로 어떻게 선임합니까?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에 당연직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면장님도 들어가시는데 읍면장이 공모를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최종 권한은 군수?

읍면장입니다. 읍면장님이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면장을 저도 했는데 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원진,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문도 시달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양군민으로서 자질을 확실히 갖추고 봉사정신이 있지 아니하고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분에게 주고자 했을 때 그분 선임을 하면 그분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위원장입니다. 한번씩 이런 것을 돌아봐서 이런 분은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단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마을사람들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런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분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협동하지 못하면 면단위, 읍단위별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읍면장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그런 분들이 좌지우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과 같은 질의에 해당되는데 지역명문학교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지역에 살면서 보다 더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사업에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45천명 되는데, 확실히 47천명 정도 나옵니다. 면단위나 어디 보면 초등학생부터도 없고 중학교도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요인은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제가 짚어본 결과는 고등학교 때문에 광주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 교육의 질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2011년도 교육지원계획도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것도...

명품 교육도시 조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남중에 여쭤봤습니다. 이동한 학생이 있었냐고 하니까 중학교에서 나가지 않고 창평고등학교, 담양고등학교 반반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문제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동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중점적인 것이 초ㆍ중ㆍ고가, 마지막에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느냐 중요시 하고 있거든요? 학부형들의 교육이랄지 학교마다의 지원이 초등부터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열의가 많습니다. 명문학교, 시골에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밀어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어디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몇 몇 불과해요. 그리고 학교마다 인성을 위해서 특별반을 A, B, C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태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끌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하는 아이를 위주로 명품을 만들다보면 쳐진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체육특기생도 학교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담양 출신,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로 있어요. 그렇게 나가서 선전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이랄지 학교 증진을 위해서 골고루 선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보니까 47명이 4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에 보니까 숫자가 틀려요? 48개 단체에 2억97백만원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47개 단체에 대표자가 47명이고 47개 단체에 지원을 해드렸고, 2010년도는 48개 단체 중 43개 단체만 지원해주고 5개 단체는 미지원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는 9개 팀인가 빠져 나갔습니다. 단체에 지원을 2010년도에 비교해보니까 결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는 어떤 경우입니까? 단체 활동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50개 마을 5천만원 내려갔죠? 추진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 정광성 위원장 질의하신 뒤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단위가 천원이면 천원 미만은 절상 아니요? 이렇게 오기로 해 놔버리니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데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서 33페이지, 사회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7억인데 집행이 절반도 안됐습니까?

연말에 읍면장님들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에 결원이 다섯 분이네요?

예.

제가 보니까 7명이 과원 되고 결원 12명, 플러스마이너스 5명인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담양읍부터 해서 열 분, 12개 읍면 중에 10명이 결원상태인데, 본청에 과원이 7명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효율성 있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은 결원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레저과로 분리했습니다. 거기가 1명, 2명 추가된 것을 분리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를 1명, 2명 해줬고,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에 2명씩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출산휴가를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전에 초과된 인원들이 와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인원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은 공히 1명씩 8월 6일자로 했는데 신규직원이 왔습니다. 급한 데는 4개 면을 채워드리고.

지금 10개 읍면이 결원인데요?

읍에 2명 있고, 고서나...

담양읍 2, 봉산 1, 남면 1, 창평 1, 무정 1, 용면 1, 월산 1, 수북 1, 아니에요?

각 읍면 공히 1명씩 결원되게 했는데 4개 면을 채워서 지금 8개 면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는데 군민과의 현장 대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직소민원실에서 않고요?

예.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장학회 기금조성에 있어서 현재 예탁금이 46억6천만원이네요? 금융기관 이자율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보세요.

20여 개 왜냐하면...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을 보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많은 데다가 예치를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은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언론에 있을 때 양대수 의장이 집중 거론했는데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추진현황을 연중 면밀히 진단을 하셔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정비하기는 했습니다.

문제의 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주무 계장님은 2009년과 2010년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의원들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료를 내년부터는 담양군체육회가 1번이면 연번으로 하세요. 2010년도와 2011년도를 연결시키세요.

예.

이것 일일이 넘겨가면서 어디가 빠졌는지, 주무 계장님! 어디가 빠진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들한테 전부 드리세요.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직들한테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예민한 사항인데 분석을 하시고 정산내역을 철저히 하세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처음에 교부신청 할 때 자담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서 예치된 자부담 통장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하는 식으로 하고 교부한 뒤에 정산서를, 3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종료에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년도 것은 정산이 별로 없습니다. 정산서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사업이 안 끝나서 안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5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5건은 정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출을 안 했잖아요.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해도 수긍을 하는데, 사회단체지원금이 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가만히 본예산에 끼워넣기식, 이것은 정말 의원들 찾아봐라 하는 심산인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명분이 좋잖아요. 감사에 지적당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무부서니까 신경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최근 5년 것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는 연번으로 하셔서 2005년도 1번 담양군번영회라면 2006년도 1번도 담양군번영회라고 해서 나중에 누락된 것만 따로 빼세요. 2009년 것만 가지고, 이것은 내가 알아요. 무슨 뜻인가, 비교 못하게 하려고 짜깁기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강사에 따라서 효율적이 되고 비효율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담양포럼이 되기 위해서 위탁기관에, 현재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강사초빙을 받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까지 확대해서 할 경우에 예산관계 또 집중력,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어디 위탁 안 하고 실질적 피부에 와 닿는 포럼, 피부에 와 닿고 공직자가 꼭 들어야 할 만한 강사초빙을 해서 내년도 자체적으로 위탁 안 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생 동반자라고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강사초빙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사초빙 하는데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 1백여만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기에 거쳐서 했는데 마을리더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데요.

읍면마다 하다보니까 옆에 사람 데리고 와서 교육대상자가 그렇게 선정이 됐고, 실질적인 마을리더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든가 마을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왔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솔직하게 이 교육을 위탁받고 있는 도립대 강사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도립대에 위탁을 하되 강사 초빙을 해서, 수시로 유명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53% 정도입니다.

예.

최대한 반영, 의견수렴 해서 충분한 교육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문으로.

보조금 나가죠?

예.

운영비 나가면 들어갈 수 없죠.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고문으로, 25명 내외...

조례 검토하겠습니다.

예.

내년 6월 말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장익환.

민원봉사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영숙. 복합민원담당 이종표. 건축담당 조규열.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장대성. 직소민원실장 김용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인허가 업무 243종에 대하여 민원처리단축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2일 이상 처리민원 8,326건 중 87%인6,306건을 단축처리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법정처리기간 1일 단축자에게는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1일 초과자에 대해서는 패널티 1점을 부여, 분기별 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입니다. 각계각층의 주민과 현장에서의 대화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생활불편상황 등을 상담ㆍ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역별, 계절별, 적정 장소를 선정, 9개 분야에 대하여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3/4분기까지 3회에 거쳐 14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원격지나 소외계층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주 1회 목요일에 근무개시 30분 전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외래강사를 분기별 1회 초빙하여 고객만족과 친절서비스 예절 등에 관한 품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하고 복합한 처리 유형 습득 등 지속적인 민원업무 연찬으로 민원담당자 개인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한 단계 높은 고품질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과 환경업무 등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원스톱 민원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감과 아울러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심사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하여 복합민원담당자와 사업부서 간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 가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민원복합실무종합심의회도 개최하는 등 민원 불편 제로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직원 상호 간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기존 블록담장 대신 생울타리 등을 조성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성면, 대전면 2개소를 2천만원 지원 완료하였고, 수북은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동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하여 담장허물기사업이 보다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52동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9동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담양, 고서, 대전 등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가능 빈집 및 철거대상 빈집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용가능 빈집을 알선 유도하고 도시민 유치와 전원주택 신축을 유도하여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주거환경 주택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주거환경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드는데 동 당 4천만원의 사업비를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3%의 융자조건으로 2010년 사업물량은 총 28동으로 17동은 완료하였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생활 편의 개선 등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등 주택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에 개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정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4,011건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의 허위 및 지연신고 과태료 20건 17,14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도시지역은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 조사 결과 5건에 대해 20,677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 13건 1억94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사업입니다. 1970년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한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 농로에 편입된 도로가 행정적 절차를 이행치 않아 지적공부 공신력 저하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정리대상 1,057필지 1억5,855만원을 지원, 지적공부를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서, 남면, 월산면의 384필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용 편입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로 토지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총 550점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6,685천원을 확보, 180점을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경계 불부합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란 건물 찾기가 불편한 현행 주소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이름과 건물번호를 붙여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13억3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담양군 전 지역 주요도로 442개 노선과 건물 19,518개소에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665개소에 도로명판설치와 19,518개소에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부터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고지 고시와 행정 공부자료 정비 및 민간부분 주소 전환을 완료하여 도로 중심으로 건물의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한 편리한 도로명 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업단지 조성지역 투기방지 토지거래 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담양 바이오테크밸리단지 사업예정지 일원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와 두정리 일부지역으로 3,852필지 540㎡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6건의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매매 토지는 허가기준 조건에 의하여 허가하고 허가 후 이용의무 실태를 관리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서민적인 생활밀착형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 설치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기반 구축과 주민고충민원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왔습니다. 특히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을 위해 143건의 민원에 대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DB화 하였고 군수에게 바란다 등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민원 최우선 처리와 각종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주민욕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유형에 따른 전문가를 선정, 수요자 중심의 군민 권익보호 옴부즈만 제도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각종 민원의 정보를 공유토록 전자결재와 군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 중 민원봉사과 소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철거 시 토지경계를 표시하고 차후 연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빈집철거 시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 전 통보하여 소유자 합동으로 토지경계 확인토록 조치하였으며 철거 시 토지경계점 표지를 군에서 구입, 배부함으로써 연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는 과감하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정구역 조사결과 8개 면 24개 마을의 981필지 59만372㎡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적공부 및 지적도 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과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11억8,932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7억52,955천원을 집행하고 4억36,36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는 예비비 2억99,467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잔액은 1억36,898천원입니다. 연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0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철거,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사업,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읍면에서 시행했습니다. 빈집철거 사업은 40동에 2천만원,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사업은 12동에 3천만원, 담장허물기지원사업 3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담장허물기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읍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09년과 2010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과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위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18개 대상 업소에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단속결과 업무보증 만료 후 보증보험 미가입 1건에 대하여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32개 분야의 복합민원 처리와 건축허가, 신고 등 2개 분야의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와 토지거래 관련 토지거래 허가 등 35개 분야의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3,395건을 접수하여 완료가 3,370건, 반려 7건, 불허 9건, 진행 중이 11건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보완반려 불허 민원 중 복합민원 관련입니다. 먼저, 불허가 민원은 6건으로 농지분야 3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해당되어 불허 처분하였으며, 환경분야 3건은 주변경관 및 미관훼손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 하여 외부 폐기물 반입목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사유로 각각 불허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민원은 5건으로 농지분야 2건과 산지분야 2건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해당되고 환경분야 1건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완반려 불허 민원 중 건축관련 민원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5건을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 4건, 2010년도에 1건이며 2009년도 조성자 외 1건은 산지전용 관련으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을 하지 않아 반려된 사항이며, 박의서 외 1건은 개발행위 불가 및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에 위반되어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그린영농조합법인은 금성면 덕성리 234번지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축허가 신청하여 검토한 바 신청부지 10037번지의 진입로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수입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동산 실거래 허위 및 지연신고 과태료 등으로 2009년에는 495건에 5억31,48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 2010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726건에 부과 총액은 6억6,236천원이며 그중 징수액은 6억53,371천원으로 체납액은 2건에 8,665천원입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체납사유입니다. 2010년 2건의 체납건 중 농지보전부담금 1건은 민원인의 납입기한 연장신청으로 2011년 1월 13일까지 납기 연장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1건은 민원인의 납기일 착오로 인하여 체납된 사항으로 가산금 부과, 올해까지 납부토록 고지서 재발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과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 및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 저희 과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처리현황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열린 정부 창구를 통한 요구접수가 대부분이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 85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중 공개가 662건, 부분공개가 14건, 비공개 17건, 취하 198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보유관리 하고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 시 긍정적인 자세로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토지가격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도는 총 134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향조정 41건, 하향조정 40건, 나머지 53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총 213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며, 조정결과 상향 42건, 하향 70건, 나머지 92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토지가격을 철저히 관리, 사전 검증과 조사로 이의신청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실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습니다. 다음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결과로 627건의 민원을 접수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담양석재 공작물 설치민원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2월 12일 고려시멘트에서 창대기업 대표 김승철로 공장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2008년 4월 10일 무정면 안평리 4915번지에 담양석재산업 김승철이 무정면에 공작물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2008년 4월 14일 무정면에서 현장출장 결과 쇄석기가 기 설치되어 있어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으나 철거하지 않아 2008년 4월 15일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2008년 4월 21일 담양석재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작물 축조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하였으며, 2008년 7월 31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피청구인이 2008년 4월 15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작물 축조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재결하였으며, 2009년 6월 20일 무정면에서 담양경찰서에 공작물 불법축조 건축주를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작물 쇄석기 축조신고 미이행 상황입니다. 2008년 6월 20일 공작물 불법축조로 담양경찰서에 고발하여 2008년 9월 11일 담양경찰서에서 혐의 인정되어 광주지검에 기소, 의견송치 하였으며, 광주지검에서는 ˝혐의없음˝이 통보되어 2009년 1월 29일 무정면에서는 불기소결정에 따른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하였으며, 2009년 5월 26일 광주지검에서는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라고 불기소 결정하였으며 2009년 7월 4일 광주고등검찰청에 혐의 없음에 항고하여 2009년 8월 4일 광주고검에서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항고이므로 기각결정 한다고 처분하여서 2010년 10월 29일 대검찰청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재항고 기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작물 불법 쇄석기 설치 고발건은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된 사항으로 현재 녹지과에서 산지불법전용 원상복구 대집행 통보하였으나 2010년 10월 4일 사업주 김승철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복구 대집행 정지 신청하여 청구인 기각 판정되어 현재 제3자와의 산지원상 복구 계약의뢰 중에 있으나 또 다시 사업주 김승철이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 3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금성면과 대전면은 사업완료 하였고, 수북중학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축신고 허가 건수와 면적 불허가 건수 및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로 970건을 접수받아 완료처리 958건, 반려 2건, 불허 3건으로 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완 반려 불허 현황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보완요구 건에 대해 이행치 않아 2건은 반려하였으며, 농지법 및 담양군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3건은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 분기 1회 이상 읍면별로 현장출장 하여 주민들의 애로 건의사항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172건 접수에 172건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현황 및 보수 활용 현황입니다. 2009년 5가구에 대하여 1,250만원의 빈집정비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12가구에 대하여 3천만원의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남면 정비사업 결과 최남규씨는 내일 입주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11건 70,441천원을 부과하여 10건 69,992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 4,049천원으로 납기연장 신청하여 납기 내 징수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토지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조상땅을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부모나 조부모 등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자가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가 적힌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7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 불합치 현황 민원발생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국 토지조사 당시 착오 등록 되었거나 측량기기 및 측량과정에서 측량착오 발생된 508필지가 대상입니다. 현재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으나 지적도와 현장 경계 불일치로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장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 각종 수수료 면제 건수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등 115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 및 추후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란 건물찾기가 불편한 현행 주소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 이름과 건물번호를 붙여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13억 3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담양군 전 지역 주요도로 442개 노선에 건물 19,518개소에 대해 DB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판 665개소와 건물번호판 19,518개에 대해서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본 고지 고시는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각종 행정공부자료 정비 및 민간부분 주소전환을 완료하여 도로중심으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한 편리한 도로명 부여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10월 30일까지 직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각종 건의사항 등 생활밀착형 민원이 102건,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5건, 행정처분 및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불만과 이웃간에 분쟁이 36건으로 총 1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현지 확인,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현지 답변 종결을 포함한 87건이 반영 완료되었고, 관계부서 검토와 이해당사자간 조정 등으로 30여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상황과 현지여건 등 제반사항 미흡 등으로 정기추진 및 보류가 필요한 사항이 26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원내용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복합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인허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 농지, 산지, 환경분야 복합민원 31종의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2,404건을 접수하여 완료 2,391건, 반려 5건, 불허 6건, 진행 중이 4건으로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부터 빈집정비 입주자 지원사업, 지금 거기에서는 12백만원을 들여서 집을 불쌍하신 분들께 지어주고.

그런 사업은 안 하고.

그런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면 액션단체와 연계가 되어야 하죠?

예.

연결해서 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주로.

알아요.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에 관한 것, 주민복지과에서 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소득층, 자격이 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마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접촉을 해주셔서 차상위 계층을 저는 이야기 합니다. 저소득층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 중에서 너무 보기 싫게 놔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돈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 누가 고쳐줄 사람도 없고 3칸에서 1칸만 쓰고 살아가신 노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측량 고도화는 어떻게 합니까?

장대성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3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위성으로 측량을 했을 때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담양 분이시라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이쪽에서 측량을 했는데 저쪽에서 하니까 1m 틀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시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성 위성측량으로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공방까지 되다보면 한 마을에서 원수가 되더라고요.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양군에 화합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하신 것 많이도 하셨네요? 불편접수사항, 생활밀착형이 102건, 제도개선 5건, 불만분쟁 36건, 거의 생활밀착형에 예산이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관계 공무원들한테 때로는 면장한테 했는데 안 됐던 것이 직소민원실 가니까 되더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분배원칙이라고 해도 좋고, 실장님께서 워낙 대선배님이시니까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와서 면장한테 이야기 하면, 다시 가서 면장한테 의논하라고, 될 것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작은 과정을 거쳐주시면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배려하겠습니다.

옥상 위에 옥상이지 않느냐, 군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잘 되죠? 이것 해놓으면 아주 쉽죠?

예.

찾기는 쉽더라고요.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빈집정비 입주자 지원사업 하고 하고 연계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봉산면 쪽에 빈집정비를 해서 들어간 집을 가봤더니 부모가 산 집을 정비했습니다. 가서 창피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이라고 250 주면서 그 집을 구경했다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와우리 말씀하시죠?

예. 아마 그런 계통의 집은 불량주택, 노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는 사업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왕 담양에 들어와서 사업도 하면서 살려는 사람에게는 몰랐을 때는 우리 군에서 더 좋은 취지도 있다는 설명도 해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담양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못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없으란 법은 없어요. 한국에 와서 말도 좀 통하고 학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통하는 사람들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이 직원 아닌 직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권을 많이 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결해서 변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는데 금성, 대전과 수북은 추진 중이고 담양중학교 옆 사랑병원 근처 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선생님들도 없애주라는 말씀도 들리고, 왜냐하면 학생들 귀가 후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양 시골 쪽으로 보면 결손가정들이 있어요. 방과 후에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는 학생들 자체도 눈으로 봐서 그런 아이를 지켜보고 그래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런 염려가 보입니다.

담양읍과 연계하고 학교까지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원 쪽에 보면 워낙 우리가 자체 배우기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에 보니까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열심히 하네요? 1번에서 7번은 대전면의 한분, 처음에는 회사명인가 봤는데 이름이더라고요. 아마 다르게 말하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군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것 있고 기타에 들어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70% 정도는 거의...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자기마을, 자기 집 주위, 불편한 곳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중에 마음에 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담양군을 위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빨리 모든 것은 해결해서 좋은 담양군이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담양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처리해주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에 남면 최남규씨 댁 들린 적이 있는데 뒤쪽으로 살짝만, 250만 해당된 것만 투자했던데 입주를 한다고 해서...

최남규씨가 목수입니다. 그래서 도배를 오늘까지 해서 내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이후에 현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빈집수리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살게 하고자 사업을 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안전하게 임시적으로 지었다가 잘못해서 집이 무너지면 큰일이 벌어지니까 앞뒤를 살펴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페이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리기한 2일 이상 처리 민원 8,366건이지 않습니까? 6,306건을 단축해서 처리하셨는데 2일 이상이 1,334건인데 2일 이상 단축한 것 2,476건은 표기 잘못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2일 이상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총 636건을 단축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됐든 2일이 됐든 했는데 2일 이상 단축한 것이 2,476건입니다.

접수건수가 2일 이상 접수대상이 1,344건이었습니다. 그러면 4일 이상까지 41백건 중에, 8,326건 전체 중에 2일 이상 단축한 것이 24백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김영숙 예.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영숙 예.

6일 이상까지 해서도 2일 이상 단축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숙 예.

, 고객 만족 복합민원 추진, 민원업무는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됩니까? 전부 해결됩니까?

예.

복합된 민원은 타 실과에 안 거쳐도 민원실에서 전체...

아까 실무종합위원회와 위원회를 해서 관련 과 직원들이...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무슨 민원입니까?

2개 과 이상 1개 계에서 처리하지 않고 2개 계 이상.

타 실과에 단합된.

예.

농지전용도 민원실 가면 해결됩니까?

예.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을 경우 안 된 경우는 안 되어야죠.

그런 질의가 아니고, 질의의 요점은 민원실만 민원인이 찾아가면 타 실과에 전혀 거치지 않고 민원실에서 전 민원이 해결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에요, 아니면 100%로 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처리 안 될 잘못 찾아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 실과로 안내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민원인은 관련 과 실무자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복합민원 반려 불허 민원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5건 중에서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그린영농조합법인은 소송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성면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생각하실 것이에요. 민원인들이 요즈음에는 민원욕구가 올라가서 행정상 불허 처분한데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업무연찬 하셔서 거기까지도 대비하셔서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군민 불편 접수 및 처리현황은 직소민원실이 생겨서 거기에서 접수받은 건수가 143건이라는 말씀이죠?

예.

민원 세부내역 143건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 얼마나 소요됐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재정상황이나 현지여건 등이라든지 제반사항 미흡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보류가 필요한 사항이 26건입니다.

기타는 처리가 어렵다는 상황입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 민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 경우가 있고.

큰 것은 3억짜리도 예산이 소요되고 적게는 몇 백만원 짜리도 있는데, 잠깐 보니까 33억15백만원 정도 소요 되네요? 그런데 직소민원실에서 해당 실과에 다가 통보만 하고 있죠? 거기에서 처리하고 추진하고 한가요, 아니면 관리대장만 구축해서...

현지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민원으로 적정한지 공공성, 공정성, 시급성이 있는지 판단해 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관계 실과에다가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과 2천만원 이상의 고액부분에 있어서 소액은 우선 공공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소액우선처리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 확보해서 각 실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죠.

대장관리 하면서요. 앉으십시오.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이나 실과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민원처리가 안 되면 직소민원실도 사실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올 것이에요. 왜냐, 읍면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장들한테 1년에 올해 1천만원 추가되어서 2천만원, 작년까지는 1천만원씩 나왔더라고요. 읍면장 재량으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1천만원입니다. 그러니 면장한테 무엇을 건의한들 들어주겠습니까? 듣지도 못해요, 형편상. 면장한테 전혀 권한이 없으니까 내년에 2천만원 나간다는데 수해 한 번 나면 포크레인만 몇 번 부른다고 해도 금방 그 돈이 들어가고, 김기성 위원님이 진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제기되면 직소민원실장님이나 주무관께서는 해당 읍면에 민원인을 돌려보내서 읍면장 하고 대화를 하라고 직소민원실장님이 하셔서 그쪽에서 건의를 해서, 면장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면장이 건의가 되면 일단 접수해놓고 이쪽에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충분히 읍면장들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면장님이 해결하신 것으로 해서,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누가 읍면장이나 행정공무원한테 개입을 안 해요. 사실 군의원한테 가로등 해주라고 합니다. 저부터도 철저히 배제하고 해당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든가 하라고 그래서 군청에 올라오면 해결을 해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접수된 것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줘버리면 정말 읍면이나 실과소가 유명무실해집니다. 직소민원실의 취지가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읍면으로 돌려보내서 읍면장이 직소민원실에 통보를 하면 바로 해결 해드린다고, 금액상이나 민원성격을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될 것이고, 직소민원실장 권한으로도 안 될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민원 같으면 읍면장에게 돌려보내서 다시 읍면에서 와서, 그래서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이라도 그런 체계를 잡아줘야 해요. 읍면에다가 힘을 실어드리고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직접적으로 직소민원실에 접수해서 거기에서 바로 해결해드리면 정말 읍면은 필요 없습니다. 면장님들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되려면 읍면장님한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합니다. 절차는 밟는데 일반적인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장 저도 거쳤고 그런데 읍면장들이 건의한 것이 군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면 그 많은 것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한테나 각 실과에 건의를 해도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되어 버립니다. 받아서 대충 군에다가 보고하고 말아버리고 보고를 했으면 읍면장이 자기가 보고했던 사항을 실과에 해야 하는데 말아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되고, 직소민원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직소민원실이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받은 내용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챙기면 일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것은...

예. 민원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했을 때 이틀을 빨리 해주면 플러스 2가 됩니다. 또 하루를 늦게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개인별로 해서 표창을 하고 각종 고과에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예.

액수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 많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