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도시디자인과장 김기석.

도시디자인과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찬환입니다.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봉산, 고서, 남면, 창평, 수북, 대전 개발제한구역 내 대상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주민 복지 및 편의시설로 진입로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12개 지구에 9.75㎞,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26세대에 1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 11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분 1개 지구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지급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2차분 고서면 고읍지구 주민지원사업을 발주 및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백동리와 학동리 일원 위치로 대나무바이오단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으로 2개 지구 50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2월 14일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보상토지 손실보상 추진과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 실시 계획인가를 금년 12월에 받아 2011년 1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개설사업니다. 위치는 담양읍 만성리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을 49필지 10억4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하겠으며 금년도 12월에 공사 착수, 내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객사리 양각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소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07년 7월 31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차 계약분은 지난 11월 24일에 준공되었으며 2차 계약분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공사 2, 3차분을 지속 추진하고 가로등 소공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35%입니다. 15페이지,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창평면 용수리 산44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73,646㎡로 세대수는 50호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택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06년 8월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확정 및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며, ´08년 6월 23일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고시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입주자 거주신고가 36가구가 신고하였으며 기반시설 및 전기공사를 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및 전기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공사 기초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5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45%입니다. 1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오지, 정주권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고서, 대덕, 월산, 대전입니다. 사업내용은 확포장 사업이 1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3일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현재 3건이 완료되고 12월까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80%입니다. 17페이지, 주민생활편익 및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2개 읍면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편익, 마을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 현재 73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 예산확보 분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 금년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지만 동절기로 시공이 어려울 경우 공사 중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내년 4월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군에 가로등이 1,703등, 보안등이 4,741등으로 6,539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규공사 보안등 114동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유지 보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2회 추경 확보분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1페이지, 첫 번째, 2009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질문내용으로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볼거리 확충 방안 등 4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래인보우에서 식당간 도로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검토, 앞으로 확포장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해지율이 갈수록 높아져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특별조치 강구 등 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0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을환경 보수로 기존 울타리를 환경 친화적인 생울타리로 교체라는 내용에 대하여 수종을 남천 50주를 ´09년 10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시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09년 2월 5일에 보수지침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9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월전배수로 복개공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잔여구간 30m 사업에 대하여 조기 추진하기 바란다는 5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 잔액이 많은 세부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억76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지만 2회 추경과 한재골 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상 및 추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미보상비와 메타세쿼이아 전통마당 12월 중에 발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연구용역비입니다. 개발촉진지구와 군 관리계획 정비 용도변경 사업비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12월에 발주하고 군 관리계획은 내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사업비를 공정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수사업입니다. 59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인도보수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6억1천만원입니다마는 12월에 착공하고 보상비 및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여중 앞인데 토지보상 미보상으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를 확정하고 또한 보상을 못할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밟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머무르는 테마간판 시범사업입니다. 죽녹원 주변 간판사업으로 현재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군청에서 관방제림 사업비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확정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발주,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로 현재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공정대로 추진하여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대로 추진하여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수북 황금리 황금마을 조성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또한 계약이 완료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도 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사업 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현재 설계 및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오지, 정주권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80%로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12월까지 잔액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0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고도실 회관보수 등 70개소로 현재 준공이 50개소, 미준공이 20개소입니다.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009, 2010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공정율 저조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무월, 황덕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황덕지구로 현재 기반시설 소공원 조성 등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담양여중 개설사업, 창평면 도로개설사업, 용수지구 전원개설사업 등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사고 포함입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48백만원이지만 보상비입니다. 현재 기 도로분야의 보상비로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하여 토지소유절차를 밟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입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로 법정처리기간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명으로 창평 유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사비 회수입니다. 감사 지적분으로 분할납부를 원하고 있어 월별로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총괄 및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가사문학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6.2㎞로 국토해양부에서 4억32백만원을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정비 및 재개발 사업비로 봉산 기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용역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금액 변경 없이 공정 변경하여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광고게시대 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현황은 33개소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읍면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총 5,63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사항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고정간판입니다. 2010년도 10월 말까지 3,7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창평 용수지구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담양여중 개설사업과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개설사업, 담양읍 문화역사공원 진입도로 군청에서 관방제림 개설사업,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페이지,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 업무추진현황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네 번째,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2010년도 10월 말까지 현재 등록업종 수가 289개소이며 업체 수는 180개입니다. 토공공사업이 29개소,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이 76개소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입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 등록취소는 4개소, 영업정지는 24개소 등 35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공사실적이 연평균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영업정지는 1차 산업 보증기금 미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었을 때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52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수북면 고성리 5502번지 김민호 외 18건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하였고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일곱 번째, 고서 보촌지구 친환경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711번지 일원으로 3,534세대를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방식은 전면매수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04년 12월에 보촌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하여 지구지정제안조서, 사전환경성 및 결정성 검토이후 담양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질오염 부하량을 ´08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등 재정악화로 보촌지구 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 별도로 전남개발공사 및 민간건설업체에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으로 2009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조서로는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10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조서입니다.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서는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읍면별 사업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2010년도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서입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읍면별 사업조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마을회관 모정건립 및 보수 지원현황입니다. 해당은 12개 읍면으로 마을회관 3동, 마을모정 10동,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 25동으로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마을회관 3동, 마을모정 10동, 회관 및 모정 25동, 38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09년도 마을회관 모정건립 및 보수 지원현황입니다. 74페이지부터 81페이지로 총 65동으로 건립을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2010년도 마을회관ㆍ모정건립 및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입니다. 10월 말까지 35동을 지원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오지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업입니다. 총 15건으로 사업을 발주 3건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12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가 되었는데 큰 공사를 할 때마다 문화재 발굴허가가 나는데 문화재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위원회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발견 되었을 때는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존여부를 확정하면 보존을 하게 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문화재가 발견되면 별도로 부지 내에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조사하기 전에 모든 기본설계나 용역이 착수가 된 상태에서 하지요?

토지 매입이 되어야 지표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후에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현재 기본설계나 용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다가 문화재 보존의 타당성이 나타날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괜히 예산 낭비이지 않나, 문화재 허가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설계나 용역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표조사를 하려면 토지소유자가 먼저 승낙을 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씩 발견이 되지요?

예.

그럴 때마다 용역, 설계, 매입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지 않지요?

일부면적만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보존하라면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으로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방법이 없네요?

예.

26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이 51억24백만원이고 현재 집행이 35억29백, 집행잔액이 15억94백이 남아있는데 왜 사업진행이 느려지고 있습니까?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80%가 진행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잔액이 전액 집행되게 됩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고 추운데 지연되면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민간보조금 7천만원은 어떤 시설로 나온 것입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공무원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이 사업은 어느 업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면 기반조성비로 84억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민자유치를 권장하고 있던데 가능성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현재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제작되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단상태에 있고 타당성 용역조사나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한국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군비는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1천억이라는 큰 사업이 담양에 잘 유치되어서 담양 인구도 늘려지고 담양 군민의 재정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현재 강쟁～대추 배수정비공사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3,126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와 중복된 사업이라서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에 공사가 완공될 것입니다.

아무 불편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현장 사무조사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군에 자전거도로가 주변에 많이 개설되고 있지요?

예.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군에 관광이나 건강을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주변에 보면 여름철에 잡초나 칡넝쿨이 우거져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동호회의 사고도 유발되는데 주변을 깨끗한 꽃길조성으로 가꿀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주변에 꽃길 조성하면 이미지도 좋고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담양의 마인드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행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책임져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보면 시작과 끝부분이 있는데 동호인들의 불편함이 화장실이 문제가 되던데, 중간에 남자들이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만 여자동호인도 많이 활동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끝난 부분이나 시작부분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지어서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자전거도로 사업부서고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 사업을 하게 되면 편의시설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 현재 관광지도 많고 마을에 보면 모정도 군에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광지를 보면 죽녹원 입구가 담양의 관광지 명소인데 담양의 마크가 하나가 없습니다. 이번 건설현장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으며 담양의 대숲맑은 마크가 멋지게 홍보차원에서 제작되었는데 인파가 많이 모이는 관광지 주변에 담양브랜드 마크가 하나도 없어서 미비점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타 시군에 가면 영광의 함평에는 나비 브랜드가 있어서 보기도 좋고 이미지 제고도 있는데 우리 군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브랜드 관계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녹원 관계는 간판정비를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죽녹원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봤는데 담양을 알리는 글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각 공사의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농로포장이나 배수로공사, 마을길가꾸기 많이 하지요?

예.

이번 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느꼈지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구간 설정해서 토막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지만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시작하는데 토막공사가 끝나면 연계성 있게 다음연도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추가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공사를 시작했으면 내년 차후적으로 계속해야지 하다 말아버리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예산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자투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금년에 다 안 되면 내년도에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공사구간이 추진사업에 반영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왕에 공사를 시급사항이 있어서 했다면 끝까지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먼저 12페이지, 김정오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두 가지인데 담양군 도시계획위원회 몇 번 하셨지요?

자문위원회 한번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설명회를 몇 번 했지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안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186억입니다.

그때 설명과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현재 예산이요?

그렇지요.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때 설명과 판이하게 틀립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담당자들이 설명회 하고 대학교수들까지 왔는데 그때 설명과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따온 액수 중에서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상의하고 토론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수들 불러다 용역하고 설명회하고 몇 번 토론한 끝에 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해서 용역까지 와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는 기본계획을 보고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변동은 계속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태는 변경된 것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를 왜 합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설명회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획이나 용역을 주실 때도 뭔가 테마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왔다갔다 하고 책임자가 바뀌다보면 바뀝니다. 그때 당시 설명했던 부지 변경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군 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는 기본계획은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지정도면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것은 저희들에게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것이고 저희들은 지적도까지 그때 설명을 받았습니다. 위치까지 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그렇게 설명해주고 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주고 다 공통적인 안으로 통합 되었는데 그런 것이 변경되면 우리 군민들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용역문제는 김정오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6페이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두장 모정 신축, 서부 모정 신축, 전부 공통적으로 2천만원씩 나갔는데 1천만원씩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평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두 곳만 신축하는데 1천만원을 더 준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9월 10일에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사업 군 지원금을 조정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당초에 신축이 35백만원이었지만 변경이 4천만원, 모정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 10월부터 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도 일리가 없습니다. 다른 곳도 예산배정일 똑같습니다. 다른 데는 배정일 변경됐음에도 이렇게 그대로 가고 이쪽 두 군데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서 2천만원만 신청했을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규정이 바꿔진 것이 홍보가 안 되었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9월 16일에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직무유기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을회관은 당초에 신축이 35백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으로 변경했고 모정은 2천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데 2천만원 신청한 곳도 10월 6일에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체부담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데는 2천만원씩 갔는데 이 두 군데만 3천만원 갔다는 것입니다. 모정 신축을 하는데 3천만원까지 준다는데 2천만원을 신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던지 두 군데만 특혜를 줬다든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조정을 해서 신청한대로 줬기 때문에 마을에서 2천만원, 3천만원을 요구 안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읍면장이 직무유기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 됐어도 두 군데에 먼저 특혜를 줬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더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는 규정이 바뀌었으면 홍보라도 제대로 해서 모정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다른 곳은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규정이 바뀌었다면 읍면에 충분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 했습니다마는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에 착오 없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시선이 머무르는 테마간판 사업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간판 1백개 하는데 5억이면 하나에 5백만원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선진지 벤치마킹 및 간판 디자인안 수립 중, 수립 중인데 개당 5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지금 돈도 사실상 도에서 1억5천만원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조를 안 해줘서 현재 3억5천만원 군비가 있습니다. 간판정비는 예상치로 해서 1백개소로 했지 아직 설계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및 간판 디자인 수립은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는 제안을 해서 디자인업체의 제안서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까지는 디자인담당자가 공모되어서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을 안 하고 디자인담당자가 현재 간판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보고서를 어떤 누가 봐도 죽녹원로 간판정비 1백개소 5억, 선진지 벤치마킹 및 수립 중 개당 5백만원씩 목표를 두고 수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25페이지, 부대시설비로 385만원을 먼저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서울 삼성동과 곡성, 순천, 여러 개소를 다녔고 직원들은 더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해보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군과는 안 맞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 담당자가 그 사람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벤치마킹을 다녀보시고 이런 관계들이 세세하게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보다는 미심쩍은 것이 많지만 정말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43페이지, DB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 없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 몇 천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담양군에 있는 도시디자인과가 DB구축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B구축에 대한 용역비 세울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 과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DB구축이 올라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다른 곳은 용역비도 많은데 없음이라는 것이 제가 읽어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이 용역비 올라오면 어떤 의원들이 삭감시킬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킬 테니 DB구축 제대로 해서 알고 싶을 때는 알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워서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여중학교 앞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워놓고 너무 지지부진하지요?

예.

다른 일도 많지만 우리 지역구라서 빨리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토지보상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격은 10만원인데 20～3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개입을 할 단계가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하시는 데까지 해보시고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개입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49페이지, 10억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임론 문제나 이런 관계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고서 보촌지구 정말 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광주～담양 통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담양 군민 한 사람이 느끼기에도 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확보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하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장 짓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확보해놓고 또, 분양아파트 희망수요자가 625명인데 현재 공사가 잠정 중단이 되고 투자유치홍보안만 작성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담양군의 신용도는 625명이라는 사람에게 몇 %나 될까요?

담양군 관내 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분양아파트가 고서 보촌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양읍이나.

이 자료로 보면 고서 보촌지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담양군 전체로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6백명이 됐든 희망자가 있는데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신뢰가 어떨지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조사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민영아파트를 건축하면 어떤 공공기관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수요조사 하신 것까지도 높이 사지만 정말 이런 좋은 수질오염총량 부하량까지 확보해놓고 희망자까지 있는데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우리 군의 수치입니다. 적극적으로 뛰어주라는 부탁차원에서 질의했는데 자꾸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 저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군의 목표점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담양군의 신뢰도나 모든 군민들이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원들에게 독려를 해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를 금년 1월 3일에 선정하여 3월 말까지 착공하셨다고 하였는데 금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곧 동절기가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15건 중 3건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입니까?

발주는 3월에 했습니다만 농사를 경작한 지역이 대부분 사업부지라서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9월 말에 대부분이 공사중지가 해지되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해서 지연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말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립도 내년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때 일정에 완료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창평 유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회수로 분할납부로 되어 있는데 징수금액이 2,765천원이 체납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분할납부가 되고 1천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비가 감사 지적되어서 12,765천원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렵기 때문에 12개월 분할납부 요청을 해서 매월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예.

지적사항 내용은 뭡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다시 공사비를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천만원 체납액도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허가 문제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나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평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저도 많이 보고 했지만 허가할 때는 20, 25평을 하는데 허가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되지요?

청경 2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허가 낼 때 평수와 허가 후에 덧붙여서 증축을 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구역에 하는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개발구역 내에서 허가 낼 때는 허가 후에 건물이 준공된 후에라도 담당공무원들께서 방문하셔서 그대로 됐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 모래 채취도 농토에 상토가 되는데...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와 도시계획지구 내에만 하고...

50㎝ 이상이 되었을 때는 개발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예.

50㎝ 미만도 협의를 해야 하지요?

신고를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적은 ㎝야 해서 농가 농사짓는데 보탬이 되면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허가사항에서 50㎝ 이상짜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주변 일대를 똑같이 매립해서 레벨이 맞아서 물 흐름이 맞으면 되는데 한 구간은 50㎝가 아니라 1m, 2m, 3m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 주변에는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쌓다보니까 용배수로가 막힙니다. 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밑에 농가로 흘러서 모래가 쌓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용배수로를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기시 비가 오면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낮은 논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설계서대로 개발행위 허가내주지요? 허가 내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준공을 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할 때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확인이 잘못되었나요?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지역은 말하지 않겠지만 설계서를 봤습니다. 설계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높이도 당초설계보다 높여서 상토를 해서 매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담양에 거주하는 주민도 아니고 땅 소유자는 전부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 지으려고 상토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향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민원 손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부서가 도시과인지 민원과인지 모르겠지만 사후 허가 후에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설계대로 했는가 아니면 안됐으면 설계 취소하면 되잖아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인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소지가 없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에 신호등을 전면등으로 했는데 신호체계를 변경할 계획으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녹지과장 최기수.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녹지담당. 이세호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봄철에 조림사업 55㏊를 완료했으며 숲가꾸기 사업 1,577㏊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봄에 춘기조림 예정지 정리작업 52㏊에 대해서 벌채산벌 및 지역 정리작업을 추진하고 2010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 264㏊를 12월 말 안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월 15일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산림청에 5월 10일, 현지조사와 5월 25일, 본청에서 본 심사를 거쳐서 5월 27일에 대상사업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차년도 사업이 2011년도에 기본 및 설계를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완벽한 생태숲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가마골이 남부지방에 대표적인 활엽수 원시림 휴양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자원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1개 사업은 포기를 하고 현재 3개 사업이 추진을 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순가공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덕면 운산리 저심마을 산촌생태마을 기반조성 실시설계는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추산산양삼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20일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봄철, 가을철 산불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방지장비 확충을 통해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장과 2차 감시로 조기진화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련은 현재 166개소, 353본에 대해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정비사업 5개소의 12본에 대해서 수목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신규 발굴해서 8개소 33본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추가 정비사업 3개소 4본에 대해서 12월 중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노거수목 및 보호수 특별관리를 위해서 보호수 주변의 토사 및 농산 부산물 무단 적치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서 신규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친환경 녹색운동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임도시설 실적은 임도가 1987년도부터 시설이 들어갔지만 현재 16개 노선에 90.4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사업으로 금성 대성지구와 무정 동산지구에 대해서 신설공사 2.46km를 완공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 2.47km, 임도 보수사업 8.1km도 완벽한 시공설계에 의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임도 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담양호 주변 용면 도림지구가 되겠지만 대상지 현지조사 및 사전설계를 실시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건강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등산로는 현재 18개소 34노선 124.49km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월봉산, 삼인산, 병풍산 노선에 8.3km에 대해서 목재난간 휀스, 방향안내판, 안전로프, 돌계단 설치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를 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접근이 용이하고 노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등산로에 대해서는 등산시설물 훼손 및 안전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솔껍질깍지벌레 위생간벌, 남면 지곡리 30㏊를 완료하였으며, 수북면 대방리 지구에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5백본, 보호수나 가로수, 하천수 주요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돌발병해충 속효성 지상방제사업 1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솔껍찔깍지벌레 나무주사사업을 소쇄원 주변 소나무 임질을 대상으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266.4km 구간에 약 25천여주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담양IC 진입로 가로화단 조성을 완료했으며 국도 담양 보촌IC 유휴지에 메타세쿼이아 114주 식재 등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덩쿨류 제거 등 가로수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가로 가을철 추가사업으로 88폐도구간에 메타세쿼이아 262주를 지난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을 확충해서 산물 이용촉진 및 산림청에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총 109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약 13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산림 가꾸기,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 산물수집, 칡넝쿨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산물수집은 톱밥으로 2만여포대를 생산해서 우리 군 축산과 원예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업계획은 65명을 채용해서 산물수립을 해서 이 산물을 우리 군 축산농가에 톱밥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산물 톱밥 공급사업입니다. 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해서 수집된 산물을 산림 내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톱밥으로 생산해서 우리 원예농가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톱밥기계 1대를 동원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2만여포대를 공급했는데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톱밥기계 1대를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가마골 환경정비, 계곡정비, 각종 편의시설물 도색 및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마골 단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등산로 주변에 잡목제거나 이정표 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부터 까지는 실과단소 공동사항입니다. , 200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 중 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해가 갈수록 수목이 크는 관계로 주변 농경지에 그늘로 인한 피해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전국 다른 지자체 사례도 파악하고 있지만 우선 가지를 쳐서 그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해주신 3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원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 네 번째,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81억 중 집행액이 64억으로 집행율은 79%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은 기한 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2010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09, 201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2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하수오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은 8㏊가 되겠지만 무등산산양삼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 사유는 이 법인에서 2008년도에 산양삼 보조사업을 지원받았지만 보조사업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금년도 상반기 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적발되어서 재판 계류 중에 있어서 부적격자로써 사업 포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사업 용면 용연리 용추산산양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지만 그동안 동국학원 소유의 임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미진 되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설계 완료되어 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사고 현황입니다. 2개 사업이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산림법 위반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13건, 2010년도 14건, 총 27건을 수사하여 광주지검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입니다. 총 20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인허가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총 1억9,547만원을 부과 전액징수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과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3회 이상 체납자 현황, 각종 기금운영 총괄 및 관리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27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항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리 및 신규식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가로수는 메타세쿼이아 외 15종 25천여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노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신규식재 현황입니다. 2개소에 상반기에 114주를 식재했으며 하반기 가을철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8폐도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262주를 지난주까지 추가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죽순가공유통센터 및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잔디가 되겠지만 2개 사업에 6억32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등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보호수는 총 166개소 9개 수종 353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수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도개설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무정 동산지구 0.8km, 대덕 시목에서 출발해서 동산 2구까지 0.8k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임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산불발생시 조기 진화진입도로 활용도가 제고되고 임도주변 숲가꾸기 사업에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건강 산책로로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는 무정 동산지구가 되겠지만 2009년도에 연결 못한 1.62km 길을 연결해서 대덕 시목에서 무정면 동산리 1구까지 관통을 하게 하겠습니다. 용면 도림지구는 840m를 추진했었고 이 도로가 임도가 장기적으로는 2년에서 3년이면 용면 분통리까지 관통되어서 가마골과 연결되면 관광테마 임도로써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추월산, 삼인산, 월봉산 총 8.3km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공정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마골 및 추월산 주변 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가마골 입구에 꽃동산 조성, 등산로정비, 생태공원 계곡정비, 관리사무소 산책데크 도색 등 편의시설 정비도색을 추진했습니다. 여덟 번째, 가마골 생태공원 시설물 이용객수 및 입장료 현황입니다.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장료가 34백, 주차료가 35백 해서 총 79백 입장수입을 올렸고 유료 관광객수는 475백여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10월까지 통계이지만 입장료가 41백만원, 주차료가 45백만원, 약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객수는 유료입장객수가 58천명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해서 입장객수는 11천여명이 증가되었고 입장료 수입은 1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서 가마골을 찾는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후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독림가는 자연독림가로써 다섯 분이 지정되었습니다. , 임업후계자는 총 20명이 선정되어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 산불발생현황 및 사후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에 총 4건의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면적은 1.36㏊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3건에 0.17㏊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총 해서 7건에 1.53㏊가 피해를 입었지만 입산자 실화가 3건, 논밭두렁 소각이 2건, 사격훈련에 의해서 발생된 산불이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고사목 제거는 2건을 완료하였고 복구조림은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목피해가 극히 소량인 피해지는 자연복구가 되도록 고사목만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 도시공원 관리실태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도시공원은 근린공원이 되겠지만 운교공원과 미리산공원, 남산공원, 중앙공원입니다. 조성계획 수립이 운교공원이 관어공권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이 포함되어서 운교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남산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중앙공원은 구 경찰서 부지로 도시공원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원업무가 금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 등 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분야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정과 성실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녹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1,577㏊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칡넝쿨제거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칡넝쿨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약재처리를 했는데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력제거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제거와 약채저리의 장단점을 보면 약재처리의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인력제거를 하다보니까 칡넝쿨을 걷어내고 칡의 뿌리 주두부를 20㎝ 정도 파서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부 칡넝쿨 제거를 보면 바닥에 5㎝ 남겨놓고 잘라버린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내년도에 또 자생해서 그 자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칡넝쿨 사업을 또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뿌리까지 파헤쳐서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했을 때 영구적으로 칡넝쿨이 자생하지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서도 내년도에는 칡넝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포복성 넝쿨들이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주두부를 잘라서 처리해도 마디에서 박아버리기 때문에 다시 자라납니다. 도의 방침이 1년, 2년 한 장소를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3～5년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지도를 철저히 해서 뿌리 자체를 잘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소중한 예산이 다시는 투입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 녹색 임도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이사업도 반복적으로 임도사업이 실현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임도사업 시에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가장 애로점이 임도사업은 용지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공사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훼손면적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것인데 현장에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절도사면의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러 묻는 것인데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산주가 자기 땅을 함부로 내놓겠습니까? 처음 임도 설계대로 임도가 진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설계와 달리 임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사각도가 급경사다보니까 우비나 동절기에 녹아서 떨어지는 경우 우비시에 토사가 흘러서 하수구가 막혀서 도로에 넘쳐서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더라도 산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사각도나 모든 것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럴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감을 합니다. 최대한 어떤 상황에 따라 사면을 급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구역은 매트피복이라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도 신설계획에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급경사가 문제거든요? 거기로 인해서 모든 피해가 생기는 데 급경사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히 해주셔야지 많은 예산 들여서 임도가 좋게 개설되고 산불방지나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도로가 유실되고 산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에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폐도 88고속도로 주변에 유휴지 가로수식재가 있는데 금년 11월에 심을 예정이지요?

지난주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262주가 되어 있는데 몇 년생으로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1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메타가 전국적으로 자원이 없네요. 가급적이면 큰 것을 심어보려고 하니까 큰 것이 없어서 10㎝, 12㎝ 짜리를 심었습니다.

262주인데 예산이 1억1천이면 큰 돈인데 현재 메타세쿼이아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것을 사와서 식재하는데 현재 우리 담양군에 공휴지가 많이 있으니까 공휴지를 활용해서 어렸을 때 싼 묘목을 10년, 20년을 준비해서 식재를 해서 비싼 돈 주고 사지 말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책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엄청난 조경이나 나무를 식재하거든요. 그래서 금성면 생태공원 내에 군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이 필요한 수종을 적은 묘목이지만 양묘한다는 쪽에서 그쪽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경수 양묘를 시작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좋은 사업인데 현재 노인인구가 많고 청년실업이 증가한 시점에 산림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지요?

예.

이 인원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투입되는데 이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무를 벌목하거나 벌목된 나무를 운반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위험성이 높거든요? (자료를 제시하며) 그분들의 안전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나 안전띠를 차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고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위험한 지역에서 나무를 노인들이 운반하고 운동화 신고 방한모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도 통일된 복장도 아니고 일관성 있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모, 방한화, 의복정도는 그분들에게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공공근로에 참여한 인력들 산림작업용 작업복이 있고 안전화 신발까지 사드렸는데 일부 참석하신 분들이 세탁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신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과 신발을 동절기와 하절기까지 통일된 복장을 사드렸는데 안 입으신 분들이 계셔서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복장과 신발, 안전모 착용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장에 인원이 투입되면 산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시작할 때 확인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바이오산물 수집단들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

최근 배출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기후변화 협약이행대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부합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산물이 예전에는 산에 방치하니까 그로 인해서 화재나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벌목을 해서 바이오산물로 수집을 해서 소득화 시키는데 녹지과에서 좋은 일 하고 있더군요. 전 구간들이 산물관리를 해주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소득도 창출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모든 구간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톱밥기계를 하나 더 올렸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이오산물 수집으로 해서 해보니까 27백억원의 수입을 창출했던데.

4천만원을 수입했습니다. 톱밥을 4,500씩 받는데 우리 농가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한포대당 1,800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좋은 사료로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22페이지,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실적을 잘 들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계곡에 석축 보수공사를 다 했던데 도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로 한 것입니까?

하단부 쪽 용수호 밑과 잔디구장은 관광개발사업비로 했고 용수호 바로 보이는 곳에서부터 저수지 밑 계곡까지는 도에서 시행을 많습니다.

앞으로 더할 계획은 도비가 군비와 같이 매칭 됩니까?

재작년에 현장확인시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가마골계곡 자체가 외부 돌을 쌓다보니까 자연미가 사라졌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자세한 말은 안하겠지만 지적사항은 모르고 현장을 가보았는데 거기가 가공석으로 쌓다보니까 생태공원에 맞지 않는 복원이 되었더라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거기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공석을 쌓다보니까 생태공원의 컨셉에 맞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만 낭비된 것 아니냐 그대로 놔둔 것이 생태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가마골에 4년 근무했는데 요즘은 일기변화가 심해서 집중호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계곡이 자연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가마골의 전체적인 지형이 화강암지대라서 비가 와버리면 1백㎜가 한꺼번에 쏟아지다보니까 과거에 있던 자연스러운 돌이 유실되고 도로도 유실되어서 전라남도에서 사방사업 일환으로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외부 굴림돌을 쌓다보니까 계곡 자체는 앞으로 웬만큼 비가와도 유실될 우려가 없는데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했던 생태숲 조성사업을 훼손지를 어떻게 최대한 내년 기본계획을 세월 때 반영할 것인가, 위원님 보시는 것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석축구간, 하산구간에 틈새에 식물들 계곡을 최대한 차폐를 시키고 수생식물이나 돌 석축 사이에 심을 수 있는 야생화나 수목을 넣어서 복원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인데 훼손지역 생태복원사업으로 식생을 한다는 것이지요? 식생식물을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친화적으로 가마골 생태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사업 중 미착수 내역은 사업포기 건과 임대차 계약지연으로 사업이 안 된 것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좋은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사업포기가 되고 임대차가 계약되지 않아서 임대사업을 못하는 실정이.

이 자료 제출 당시에는 임대차 계약이 지연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해결되어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사업에 대한 투명성, 심사의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전년도 보조금으로 인해서 검찰에 수사 중이고 그런 분들이 사전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업자에게 사업할 수 있도록 배정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들은 철저히 사전에 DB를 모아서 검토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진짜 사업의 보조사업들이 군의 공공성이 부여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 부탁드립니다.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의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업선정 때 사업에 대한 서류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미 임대차인 계약확인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서류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계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반납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하나를 하시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장내삼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요즘 산양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도 생산 1위 업계에 도입되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순천이나 곡성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가로수 신규 식재현황에서 금년도 가로수 식재를 2개 구간에 114주를 식재하였다고 했는데 도로 노선별, 가로수종별 종합적인 가로수 식재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가로수 조성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가로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협의 승인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관광자원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의 주변은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으로 수종선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속성수기 때문에 앞으로 4차선 도로는 농경지 피해가 없는데 2차선 도로는 교목류는 식재를 지양해야 하고 어떻게 됐든지 농경지 그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2차선 좁은 도로는 가급적이면 교목류 수종은 식재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폐도 88고속도로 그 부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88도로 폐도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맞춰서 식재장소와 수종을 선택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개발로 재이식하는 것이나 베는 것은 사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관리 11페이지, 대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대나무도 산림자원 육성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산림청에 자주 건의하고 관철되지 않는 것이 산림시책 조림사업으로 대나무를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대나무라는 것이 담양지역에 국한된 수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청 국비사업에서 내년도부터는 대나무 밭가꾸기 계획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단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책사업과 안 맞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 있는 돈으로 나눠서 하라는 것이죠? 다행히 죽녹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나무 관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담양읍 죽녹원 주변에도 좋은 대밭이 많습니다. 죽녹원보다 훨씬 좋은 대밭이 많은 데 관리감독을 개인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벌사업도 깊이 관여해서 죽순관계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데 담양군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나무 간벌비나 숲가꾸기 사업을 최대한 시책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나무로 생태숲 조성사업을 한다면 아주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지요?

기존에 중점을 둔 것은 윤영선 위원님께서 현장점검하실 때 지적해주신 계곡...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현재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제대로 하는 데 몇 년 걸립니까? 한 10년 걸리죠?

여기 설계는 기존에 우리 숲이 좋기 때문에 그 숲은 최대한 관리차원에서 해주고.

현재 가마골 안에는 사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국대학교 재산 땅이지요? 군유지는 몇 %나 됩니까?

190㏊ 정도 됩니다.

우리 군유지가 된 것은 거의 악산이지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몇 년 전에 대나무공원 만들려고 전부 벌채하였지요? 그 많은 참나무, 솔나무 벌채하고 대나무 심었지요?

예.

대나무 심어서 대나무밭이 이루어 졌습니까?

기후여건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생태숲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을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참나무니 고목나무를 베어내고 대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식재해서 대나무가 몇 %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파악해보니까 그 지역에는 우리 담양읍에 사는 대나무가 사는 종류가 아니라 땅에 붙어 있는 산죽 외에는 신우대 2가지 종류 외에는 대나무가 살기가 부적절합니다. 그런 생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좋은 나무를 벌채했는데 그것을 되돌리는데 백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산림정책은 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정책인데 그런 썩어빠진 정책을 가지고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야겠지요. 심사숙고 하셔서 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못 내다보고 한 정책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좋은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1백년 안에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꼭 좋은 생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6번, 행정사무감사 세번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포장된 도로에 시멘트 및 아스콘 제거를 위하여 생육환경 개선을 바랍니다했는데 조치결과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주관부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추진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 처리 못했습니다. 양쪽 가로수만 했습니다.

어디 보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나와야지 아무 말도 안하면 모르더라는 식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조서에 신중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맥문동 사건 127백본 어디로 옮겼습니까?

개선사업 하면서 추진했던 것인데 백진관 쪽 이식해놨다가.

이 사업이 왜 시작되었냐면 갑자기 메타세쿼이아가 고사 직전에 있어서 맥문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전부 이식했지요?

아니, 맥문동을 걷어내야 생육개선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맥문동을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좋게 표현하신 것이고 이 사업은 100%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조금이라도 산림이나 가로수에 대해서 잘 해보려는 것인데 심사숙고 하셔서 판단하셔야 하는데 전혀 관계없이 하셨다는 것은 개선해야 하지요?

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세원.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장기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죽로차를 명품으로 개발하고 대나무숲과 어우러진 다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죽로차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0ha에 1억원을 들여 고사죽, 과죽, 잡목 등을 제거하였고 대숲향 죽로차 홍보를 위해 세계차 전시회 참여, 차전문지, TV 스팟광고를 하였으며 보성군에서 실시한 한국차 박물관 전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죽로차 제다 명인 육성을 위하여 제다명인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죽로차 재배와 제다기술을 배우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전국차 품평회에도 참여하는 등 죽로차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나무 소득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대나무의 생태관리를 통해 양질의 죽림을 조성하고 친환경 웰빙 우량 죽순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죽림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나무 간벌 대상지를 선정해서 일부 시범 간벌을 통해 간벌에 따른 추진 요령 및 기초자료를 확보한바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대나무간벌 40ha 1억75백만원을 투입, 밀생죽림 및 과죽을 제거하고 아울러 유기질 비료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나무 약리 효능연구입니다, 대나무의 유전적 분석과 약리효능연구를 대나무의 신산업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나무맥주 개발, 대잎을 이용한 닭 가슴살 육포, 죽순소세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담양자생 대나무의 유전자 분석의 학술대회 발표, 담양대나무의 우수성에 대한 심포지엄 발표, 한국생명과학회 논문 게제 등을 통해 담양 대나무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내 자생 대나무 수집 및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동안 추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데이터 뱅크화 하여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여 지속적 연구를 통해 대나무 신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전통대나무 공예 기능의 맥을 잇고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명인 6명, 계승자 10을 지정하여 박물관 실습실 및 명인공방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전승교육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인에게는 월 60만원, 계승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 및 계승자 선정시는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승자 인원을 추가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대나무공예 최고수준의 기능인으로 육성하여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도록 제도적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한국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대나무박물관을 대숲속의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정비하여 휴식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한 명품 박물관으로 개선하고자 박물관 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상안을 작성하여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하였으나 확정하지 못하고 현재 재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임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인 대나무 바이오센터 건립과 맞물린 관계로 박물관 환경개선에 따른 좋은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도시 담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나무 박물관의 전력사용량이 과도한 관계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자체전력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비를 통하여 1일 전기 생산량 48kw, 연간 7만kw를 생산하여 전력 사용량의 25%를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관급자재 비용 절감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1,010kw 생산설비를 추가로 시공코자 설계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죽제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요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형 참여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에 부응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을 연중무휴로 박물관 죽제품 체험교실에서 18개 종목을 명인 3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6,239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 참여계층을 다양화 하는 등 대나무 고장 이미지 제고 및 관광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전국 대나무 공예대전을 통하여 우수 창작품을 개발 보급하고 대나무의 실용영역 확대와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나무 공예 대전에서는 일반제품분야, 대학생 디자인분야, 대나무 조형물 분야를 대상으로 81명이 68종 228점을 출품하여 심사결과 65종이 입상하여 2,374만원의 시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상작품은 2010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대나무 박람회장에 전시하여 성황리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명실공이 전국대회로써 역할을 다하고 대나무의 실용용역을 확대하여 죽세공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1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에 대한 2009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읍 운교리에 있는 대나무이용 엑기스 생산과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대나무 엑기스 생산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엑기스가 식용인바 안정성 관리와 건축물 환경개선관리 철저입니다. 엑기스의 식용안전을 위해 HACCP 시설로 위생 안정성이 있는 환경으로 관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업체는 금년 4월말 설비 가동 시험완료 후 소주 판촉홍보용으로 납품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주 전문회사와 연계하여 신소주 개발 검토 중에 있고 국내 유명식품회사와 연계하여 건강 음료, 음식조리용, 미용제품으로 개발 판매하려고 전문가와 공동시험 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연구가 마무리되고 생산시설이 가동하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나무 이용 원료생산시설과 관련하여 대나무건강나라로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파악,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향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자격요건, 위치 등 제반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본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승인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차후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전 업체의 자격요건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청죽환, 담양삼죽엽 참진액을 개발하여 청죽환은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삼죽엽 참진액은 상온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거 화장품 회사에 판매 및 친환경 음료로 개발해서 판매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상장도 조만간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4번, 2009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3, 24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23억74백만원 중 9억53백만원을 집행하고 14억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의 주된 사유는 대나무자원연구소 리모델링을 계약 후 시행하고 있는 35백만원은 12월 초에 집행예정이며,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 홍보비로 18백만원과 죽로차 간벌비 14백만원은 12월 중순에 집행예정입니다.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7억은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사업으로 48백만원은 전시회 개최, 명인 및 계승자 보상금으로 12월까지 집행예정금액입니다. 대나무 간벌사업비 2억67백만원은 간벌대상농가가 확정되어 내년 1월 중에는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나무 웰빙산업 개발육성사업 1억원은 강청의 대나무를 이용한 죽초액 세탁비누 및 주방비누 생산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이 이달 말에 완공되었으므로 12월에는 집행되겠습니다. 또한 한국대나무박물관 태양광 발전사업 1억4천만원은 추가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2010년 주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와 대나무를 이용한 죽초액 세탁비누 및 주방비누 생산 지원사업으로 12월 말에는 차질 없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7번 2009, 2010년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 하여 2011년도 사업을 재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번,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1, 명시이월사업으로 대나무자원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으로 차 및 음료원료생산 등 4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사업비 5억5천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82, 사고이월사업으로 대나무 발효액 가공사업 등 6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사업비 11억84백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대나무 신산업 관련 로열티 13건 7,462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박물관 상가 임대료 48건도 3억98,718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 사업입니다. 1차 사업연도인 2011년도에는 국비, 지방비, 자담 등 6억원의 예산으로 죽순상품화 사업단 운영, 경영컨설팅 죽순성분분석센터 등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업무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박람회 개최결과입니다. 대나무축제시 담양종합체육관 내에서 개최한 2010년 대나무박람회로 1억6천만원이 계상된 사업으로 주요 행사내용은 대나무공예 무형문화제, 명인작품 전시 및 시연 전국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대나무 이색관, 신산업관, 슬로시티 명품 맛자랑관을 운영하고 개막식 및 부대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람객은 51,080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료는 6,195천원을 징수하고 참여업체 매출액은 대숲향 죽로차외 29개 업체로 3,094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번 대나무신산업 관련 로열티 징수현황입니다. 5개 업체로 8,85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 3개 업체가 계약 만료되어 현재는 2개 업체만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신산업 관련 로열티 협약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대나무신산업 연구개발 실적 및 사용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나무 맥주, 육포, 소시지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상태이며 학술대회 발표는 한국생물과학협회에서 담양자생대나무와 타지역 대나무 유전자 비교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실시하였고, 제주조릿대 RIS사업단 심포지움에서는 담양대나무의 우수성 및 대나무 신산업화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또한 한국생명과학회에 RAPD분자 마커를 이용한 왕대속 대나무의 유전적 다양성 및 계통 관계란 논문을 게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맥주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성 대나무 맥주, 죽순 및 대나무 잎추출액을 이용한 맥주 안주류, 맥주, 안주류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마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대나무공예 명인, 계승자 지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입니다. 명인 6명으로 월 6백만원을 지원하고 계승자 11명에는 월 2백만원을 지원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 3,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인 중 1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에 명인은 5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명인 5명, 계승자 10명을 지원하여 10월 현재 5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5번, 대나무 관광공예품 포장디자인 개발 현황은 없습니다. 6번, 죽로차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죽로차 명품화사업 추진상황은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2011년부터는 죽로차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죽로차 식재지의 대나무 간벌, 유기물 투입 등 기반조성에 집주하겠으며, 또한 제다기술교육 및 품격 있는 다도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죽로차 음용 인구를 확대하는 등 명품화 사업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7번, 한국대나무박물관 상가 임대계약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12개 상가를 임대하여 1억71,106천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차문화연구소가 폐점되어 11개소 상가에 대하여 2억27,612천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8번, 담양군 죽림면적입니다. 전체면적은 1,802㏊로 맹종죽 87㏊, 분죽 806㏊, 왕대 354㏊, 기타 조릿대 등 555㏊입니다. 우리 군 대나무 면적은 전국 대비 25%, 전남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번, 한국대나무 박물관 보수정비 현황입니다. 박물관 건물이 부분 누수되어 방수공사를 천 6백 십 8만원을 들여 부분방수, 도장, 흄통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한국대나무박물관 입장객 및 입장료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유료입장객이 64,989명이 입장하여 5,560여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유료입장객 111,525명이 입장하여 8,89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회사이름이 어디지요?

송재 바이오테크입니다.

소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5개월째입니다.

1년 이상 되신 분들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조치결과를 보십시오. 조치결과가 맞은 것이 없습니다. 올해 또 갔을 때 25페이지 보면 완료 100%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지적사항에서 지적되었는데 100%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소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기에서 100%라는 것은 공정상의 100%이고 생산하는 내용물, 제품에 관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

지원한 사업이 제대로 시험가동이 되어야 하지요?

예.

그래야 보조금 나갈 수가 있지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지요? 기계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은 설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완료라고 보고 그 이후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설비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준공검사 누가 해줬지요?

보조사업으로 완료하고 나중에...

완전히 100% 된 것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오셔서 가동된 것 봤습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캡슐로 된 것이 거기서 만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사장님이 제게 와서...

소장님이 직접 보고 만들었다고 확신하시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1년 전에 지적사항을 1년 후에 다시 또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환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의를 하면서 제게 돌아올 후유증도 알고 있습니다. 입 다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하고 넘어가실 때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셔야지. 내가 질의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사장님이 저에게 단언을 하건데 소주전문회사와...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달 전에 가서 같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직접 본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전부터 계속 대화를 하고 난 상황이라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활력 사업 거의 다입니다. 다른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지요. 늦게 오셔서 애로사항 많으신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할 때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맞는 것은 맞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느낀 그대로 담당자들도 느낀 그대로 설명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에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사업입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이월하겠다는 뜻입니다.

2009년도는 뭡니까?

2009년도, 201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

그것을 구분 똑바로 해주십시오.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맨처음 사업계획서를 잘못하셨다는 것입니까?

변명은 아니고 임업개발 연구사업이라고 2011년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의 확정적이라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집행을 이중적으로 낭비요인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과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76억입니다.

이 사업은 백지화되고 예산만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흡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별도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다시 굳이 넘겨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설계변경시 이 사업만 별도로 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리 넘어가서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이 섰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인들이 작품을 분기별로 1점씩 내기로 되어 있는데 여섯 분이니까 1년에 24개에, 후계자가 10명이면 40개에 약 64개라는 작품이 고정적으로 나와야하지요?

예.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명인이라면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불러들여서 분기별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는 것은 내겠지만 명인에 걸맞은 작품을 내야지 않겠느냐, 그래도 금년에는 분기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출해라, 내년부터는 새로운 작품수를 제한하던지 그때 가서 하겠다, 작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너무 월권을 많이 하시네요. 소장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계자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후계자들은 제출 못 받았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잠시 중단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할까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씩은 어려운 사항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RIS심사하는 심포지엄을 누가 발표했지요?

이송진 박사가 했습니다.

한국생명과학회 논문 등재 이송진이 했지요?

예.

그 사람이 현재 우리 군에서 받고 있는 대우가 어떻습니까?

지금 나급으로 계약되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갖춰준 뒤에 이박사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족이 있으니까, 대나무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이 12월 말에 끝나지요?

예, 본인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그분은 담양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 담양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주나 진주에서 데려가려고 안달이 나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목들을 지금까지 썩혔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해서 기준치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력이니 시험연구 용역해서 맞췄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증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재원들이 어렵게 가고 있는데 다른 용역비도 몇 천만원입니다. 그런 돈을 충분히 자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홀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문제를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사문제가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담양을 위한 길입니다. 과연 이럴 만한 인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큰 자원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놓치게 되면 책임을 져야할 소재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연말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처우개선을 해서 담양 대나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군정질문에 갖고 가실 것입니다. 조홍천 위원장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군정질문에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실무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줬냐 할 정도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의회 쪽에서 너무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 감사때는 정말 신산업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사항을 잘 해주셨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을 갖춘 대나무박사가 담양군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나무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이나 모든 설계비가 나가고 있는데 예산 낭비라고 봐야 합니다. 이분에게 용역을 맡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어떻게 군에서 계약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윤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잘 가려서 소요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대나무신산업 활용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업체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 회수 명령된 업체가 있지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되더라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설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으로 끝입니까?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이득을 얻으면 꼼꼼히 따져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젓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익발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진짜 그분들에게 회수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압류되면 행정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현재 대나무 간벌을 하고 있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청농가가 81농가에 90㏊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40㏊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절반농가는 신청을 해도 금년 안에는 간벌이나 퇴비지원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40㏊에 사업비가 1억75백에 유기질비료 살포가 1억인데 전액 군비로만 나가지요?

아니, 신활력 사업비로.

국비로 들어온 것입니까?

예.

어차피 국비나 군비나 군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지요? 정작 대나무농가는 자부담 없이 군비로 투입되어서 현재 공짜라고 하니까 너나없이 외지사람이나 군 소유주 사람들이 간벌해주고 유기질비료를 해주라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조금 군비나 국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너나없이 간벌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보조금처럼 자부담이 얼마씩 주어진다는 책임성도 전가가 되고 우리 군의 예산도 그만큼 자부담에 대해서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대나무 간벌사업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서 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양에 있는 대나무가 밀림속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에 투입되는 부담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부담시키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산림간벌 차원에서 국비 또는 군비가 전액보조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만이 사업이 추진되지 부담시키면 한 치도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80농가가 신청 중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부담이 10～20% 있더라도 본인들은 하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든 비용을 우리가 국비나 군비로 해주기 때문에 더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 보조금 관계를 예산도 절약하고 나머지 보조금 차입금을 더 많은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간벌하고 쌓아놓은 것을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쌓아놓은 채로 놔뒀으면 놔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청농가를 우선적으로 대나무간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농가에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 됩니다. 가만히 안하고 있는데 군에서 대나무 베어주고 유기질 비료주고 왕겨가 수요가 부족한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소득이 오냐는 것입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죽녹원에 가면 잔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루에 관광객이 수십명, 주말에는 수천명 정도가 왕래하고 죽녹원에 와서 대나무를 구경하고 가는데 사실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중국에 길림성 가면 아주 대나무 자원이 풍부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면 담양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면적이라도 그에 못지않은 효력을 내고 있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그에 대한 관리, 큰 대가 심어져서 관광객에게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간벌을 해야 큰대가 나오고 간벌을 하지 않으면 또 죽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담양군에 대부분의 죽림이 밀림화 되어서 죽순이 나올 틈도 없습니다. 내년에 죽순생산량이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간벌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담양군 죽순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소비량도 파악 못했습니까?

채취량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죽순이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죽순 총 생산량은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아직 못해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잔대들은 대나무도 육성시키고 잔대를 초기에 죽순 날 때 대는 한번 클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때 잔벌을 간벌해서 소득으로도 올리고 옆에 있는 대나무도 충분히 뿌리에 영향에 가서, 미리서 죽녹원 같은 경우에도 죽순은 못 캐지요?

죽순은 못 캐고 세 번째 나온 죽순을 다 따버립니다.

죽순 관계를 초기에 나왔을 때 소득도 올리고 간벌로 인해서 대나무가 클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대나무 신산업관련 로열티가 나와 있지요?

잠시만요.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런데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나무 신산업 관련 로열티가 나와 있는데 담양군 지식재산권으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 지식재산권 권리협약체결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6개소가 아닙니까?

예.

매출에 대한 협약조건 금액이 납부되고 있습니까?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징수를 정확하게 부과해주시고, 또 그분들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중한 수입원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나무 관광공예품 포장 디자인 개발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대나무 관광공예품 디자인 개발이 없다고 했는데 아예 개발을 위한 예산이 없습니까?

인력사용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인력자원이 있는데 그런 인력자원을 활용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관광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더 한층 공예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들도 다섯 분이나 되고 계승자가 열 분나 계신데 그분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 모셔다 타협도 해보고, 거기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과 협의해서 대나무자원연구소에 그에 관한 전문계약직이 있으니까 보다 많은 창작공예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담양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보고만 가는 관광이 되고 손에 뭐 들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값이 싸면서 쉽게 사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