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옥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 11월 5일 제18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먼저 공사가 중단된 남악출장소 신축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시공사의 연대보증사와 타절준공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두 번째 일로 다목적체육관 외부 출입구 보도블럭 다짐을 실시하여 수평맞춤 및 빗물고임 방지 등 보도블럭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항장 월악간 농어촌도로는 확포장공사 구강 중 법면 보호공에 보조기층 자갈이 덮여 있는 구간에 대하여 법면 보호를 위해 자갈제거가 필요하고 네 번째 침수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후 양수 장비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부실로 업무가 중단된 무안 황토랑유통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영 정상화를 통한 피해농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여섯 번째 민간자본보조 사업 선정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분석 및 추이 예측 등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보조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안 생태갯벌센터의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한 체험객 모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판매 등 적극적인 무안생태갯벌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두 번째 월선리 다목적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예술인촌과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이 필요하며, 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임대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농번기에 필요한 장비를 제때 임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정비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11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