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각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타당성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전부 개별적으로 목적이 틀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적이 틀리다고 해도 이것을 함께 해서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들어서 내년도까지면 군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여초 서예관이라든지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이라든지, 박인환 문학관은 내년도에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집박물관의 경우에도 후년 상반기면 모든 게 다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다 종결되겠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 인제군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 모험관광 아닙니까? 모험관광에 우리 지역과 연관이 있는 이런 문화와 같이 병합을 해서 간다면 문화와 우리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열악했던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지역을 찾는 내방객이 주로 여름철에 모험레포츠와 연계해서 약 12만정도가 오구요. 또 겨울철에 빙어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이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약 백담사를 포함해서 100여만명 이상이 저희 군을 찾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인제군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우리가 레포츠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문화와 연계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 한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쪽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빙어축제를 보러 내방객이 왔다 하면 빙어축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도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과 또 저희들이 전문용역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용역검토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하고 다시 교감을 갖습니다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용역결과가 합리적이냐 또 이런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서로 반영해서 최종 결과물에 의해서 타당성이 나오고 또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예. 예를든다면 서예하시는 분 문학이면 문학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하늘내린센터에 또 문화관에 그런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신청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분장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단의 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축제와 관련돼 있는 정원이 지금 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이 1명이 모든 기획서부터 운영을 전적으로 다 재단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저희들 재단 인력이 축제부서 외에도 그런 추진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축제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도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어차피 축제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전해서 추진하는 장소에 약 3~4억 이상은 들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축제장 운영료로 최대한 활용하구요. 또 한편으로는 수자원과 협의해서 수자원에 있는 자금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양댐 수자원 쪽에서 지원지역 댐 사업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구요. 저희들이 댐수위 조절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우리 인제군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자기들도 충분히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만 받았구요. 거기서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구요.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혹시 댐지역지원사업에서 우리 인제군에서 할당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수자원 측에서 얘기는 우리 인제군에 댐지원 몫으로 가는데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구두상으로 언급을 주셨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 장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조속히 이 문제를 공식화 해서 공식답변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간담회 과정에서 구두상으로 들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제대교 밑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남면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과 닭바위에서 성재사이에 있는 그 지역하고, 인제대교 두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해서 결정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제업무가 사실상은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는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재단이 아직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체적인 경험이 있는 실과소장님들이든지 공무원들이 그동안 14회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위치하고 모든 걸 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문화재단 인력이 확충되고 그런 역할이 충분히 된다면 전적으로 재단에서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제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보게되면 저희들이 실제 이 업무가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조례상 역할이 지금 거의 사문화 하는 이런 형식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기존에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 임기가 다 만료되고 또 실제 새로이 구성하려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재단으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에 의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구요. 또 문화재단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문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에 대한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행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구요.

무시한게 아니구요.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 조례가 사실상 정비가 됐어야 될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의 일부 내용이 동일하게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과 관련된 조례의 정비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관련된 유사 조례를 검토해서 정비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법규는 지켜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것은 정비 문제가 수반돼서 그러는데 법규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각 호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수해 때인가 한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린천 여름축제를 취소하게 된 사유가 다 아시겠지만 기반시설 자체가 그 지역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기상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있었구요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바다로 주로 피서객들이 많이 가다보니까 이런 경쟁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내린천 레포츠와 일부 상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이 사업을 당분간 취소를 했던 것 같구요. 향후에도 이런 모든 기반이 되고 여건이 되면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구요.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가졌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우리 의회쪽에도 충분한 설명을 했었구요 또 행정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 다른 무슨 방안이 없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에서 할 일을 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단에서 할 일을 안한건 아니구요. 예를들어 인력지원 관계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재단도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기가 13종목입니다.

이게 종목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산개최라든지 종목별 유사종목을 통합해서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종목별 회장님들 하고 또 체육인들 하고 종합적으로 의견교환도 있어야 될 것 같구요. 하여간 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단체들 하고 체육인들 하고 얘기도 해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남면 생활체육공원 문제에서 사토 문제를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할 때는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약 15,000에서 30,000루베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이걸 좀 다 아시다시피 빨리 추진하려면 그때 가서 사토 문제를 논의하고 그러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원활한 추진을 빨리하고자 해서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토를 처리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역을 선정해서 할 목적으로 그래서 조사 차원이였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꼭 우리가 그런 뜻에서 그런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토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체육공원으로서 도시결정을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월에 결정됐는데 당초 계획으로 봤을 때는 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되는 것이 빠르면 상반기면 되지 않겠냐 이런 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사토 이용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건 아니구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실제 저희들 군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도를 거쳐 와서 군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계류된 상태가 상당히 오래된 상태입니다. 도의 입장에서도 각 시군별로 필요시마다 올라오다 보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 빨리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때 가서 사토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사전에 이런 사토처리하는데 대해서 그 지역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조사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글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한 20억 들었네요.

예 매입비는 군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중이기 때문에 토사 그 문제만 가지고 얼마 들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건 저희들이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것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60억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요.

60억 중에서 매입비가 저희들이 20억까지 보구요. 나머지 사업비가.....

아니죠 시설이 들어가는 것 까지요.

그건 저희가 설명을 드릴때 남면 지역 주민들이.....

그쪽은 트랙을 한다고 하면 보조 트랙을 할 예정으로 있던 지역입니다. 보조트랙 사업비를 포함해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모든 토목공사비 전부 다 해서 60억 정도가 추가로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변경해서 갔을 때 구분을 둔다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트랙으로 갔을 때에 보조경기장을 포함해서 할 때 그런 옹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서 토지매입비가 들어서 60억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은 트랙을 하는 안으로 해서 잠정적인 결정을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인근 토지가 원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거에 의해서 체육공원 변경결정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구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순조롭게 다 이행이 된다고 했을때 60억이구요. 기타 다른 방안으로 갔을 때에는 얘기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최종적인 설계 중이니까 안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설계가 되면 최종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입니다.

설계업체에서 나온 겁니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구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순수한 토목공사비만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까지 총 포함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토목공사비만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 문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역을 몇 군데 비교 검토해서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된 것이구요. 자꾸 추가되는 사업비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초 안대로 간다고 하면 80억에서 끝나는데 지금 양계장을 포함한 지역에 민원해소와 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변경요구 때문에 그것이 60억이 추가소요 되는 것이지 당초 계획대로 안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안대로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 선정을 할때 지금 이런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교도 저희가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기반공사가 그 당시에 설명을 할때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하지만 또 체육공원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구요. 체육공원 자체는 남면 그래도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 활용이구요.

모든게 여건이라든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우선 접근하기에도 좋은 예산도 봅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또 이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또 향후에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입지라든지 이런걸 선정하는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5억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정도 들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입지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원통지역에도 요구했던 지역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기가 그런게 들어갈 입지여건이 안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입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공정했느냐 여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그런 분명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행정 인허가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절차를 다 해서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당시에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구요. 그때 당시에도 충분한 절차를 이행해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좀 있다 질문하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험레포츠 연수원을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손익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총 투자한 것은 그렇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예산 투자하는 건 없구요. 아름다운 관광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임대료를 군에서 세입으로 받고 있구요. 현재까지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이것을 짓고 나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면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직접 활동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자료 확보된 사항이 없어서 금년도에 5회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지출을 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한테 내는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는 아름다운 인제관광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10%면 6억이고 1%면 6,000만원이니까 한 2억원 정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대교에서 하는 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단기적인 문제구요. 지금 말씀 주신대로 빙어축제 남면지역에 활성화 하고 빙어마을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 자체는 계속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 축제를 열려고 하다보니까 그 장소에서 열지 못하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구요. 지금처럼 빙어마을 조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축제 문제는 저희들이 축제장소를 기존에 했던 장소에서 수위를 조절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댐 정책 변화 등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13회까지 해온 빙어축제를 이전이 불가피하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어디가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장소 검토에서 나온 것이구요. 지금처럼 남면지역에다 빙어마을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문제는 이 장소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계획 변경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현장조사 후 또 기존 임대계약자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주신 것처럼 공동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그런 쪽에 이용이 마땅하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입지에 대한 현재 문제점이 있었냐 없었냐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보고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성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구요. 그 다음에 가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다 보면 주민의견 반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게 뭐냐 하면 입지 접근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하는데 용이하느냐 또 특성은 어떠냐 또 환경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성 있는 쪽으로 보면 당초에 남면 체육공원을 결정했을 당시에 유목동 근린공원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면을 했을때 가장 주민들의 배점 기준에서 많이 차지했던 것이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쪽 지역보다는 좀 부족한 면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지를 선정할 때 지금처럼 접근성 아까 얘기하신 경제성도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지의 특성이라든지 활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지난 95년도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 정각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빙어축제의 경우는 문화관광축제이기 때문에 평가지침에 의해서 하구요. 기타 축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지원하는 축제를 포함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지침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실있는 축제가 돼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향후 대회의 차이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둔다는 내용에 의해서 체육회 실정에 의해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문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시점에 의해서 내용을 봤을때는 정원에 비해서도 다 충원이 안된 상태구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규정상에는 별도로 사무국에 몇 명을 둔다고 인원이 확정된 사항은 없구요. 그래서 인원을 두는 것은 체육회를 열어서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하는 축제일 경우에는 큰 도움은 안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2일정도 되는 축제를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때도 2일이상 하는 축제를 대부분이 저희들이 유치했구요. 또 유치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유치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뿐만 아니라 예를들어 강원도 대회다 하면 강원도 시군이 전부 유치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들 유리한 대회만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유치할 때 그런 하루정도 인원이 적은 종목의 대회도 같이 해줘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때도 지원기준이 내부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개최일수 라든지 참가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했던 현황을 검토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대회는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엘리트 지도자들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육상부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도자에 대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현입니다.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종오 상공지원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상수 기업유치담당입니다. - 인사후 _ 김은식 민자사업개발담당입니다. - 인사후 - 2010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황태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내용은 상품개발 및 장터운영 개최 등에 쓰여 졌습니다. 금년도로 신활력지원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실사반이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행정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목공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억1,000만원의 신활력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및 상품디자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도에 신활력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략상품의 개발과 목공예 전시관 보수사업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제시장은 3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전준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통시장은 내년도에 터미널과 원통시장을 연계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상인조직을 활성화 하고 군부대와 연계한 상권 부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통식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21개 업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확대해서 30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업무를 좀 더 치밀히 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기금은 현재 60억600만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융자된 금액은 63억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잔액은 2,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조기징수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소하기 위한 상환규정을 개정해서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100억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출연하고 현행 가구당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이렇게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함께하는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15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인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만큼 9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평화생명동산 태양광 발전시설과 애향원 태양열 사업 그리고 기린 소수력발전사업은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12페이지 원통 소수력발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구요. 인제 앞강과 서화소수력발전 사업은 현재 준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대 풍력단지는 4기는 완공되었고 금년도 사업인 2기는 동일 부지내에 산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전기하고 가스시설을 보수 개선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490만원이 투자돼서 229가구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총 융자금액이 8억7,7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린면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구요. 매년 1억1,500만원 정도가 발전소주변기금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린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풍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풍력발전소를 건립해서 기린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구요. 이 부분이 완료되면 매년 정기적인 예산이 확보돼서 기린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17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19일 기공식을 기해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인제군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인식하고 심혈을 기우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궁동에 건설하는 이주단지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부터는 이주민들이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물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업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원통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기본시설 사업이 60%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을 투자해서 조경하고 관리동 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정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명분에 좀 흠이 있습니다.

상품이 축제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고유의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축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고려해 볼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현재 국고보조로 끝납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방예산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에는 내년도 계획에 없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의 변화에 따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축제를 통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건 축제지원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문제니까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감사실이구요. 문화관광과에서 실무적인 부분은 검토하겠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외국산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입해 들어오면서 가격이 등락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원가문제가 심각하게 끼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구요. 현재 판단할 때는 현재 물량이나 이런 것이 급격하게 원가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현재는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황태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황태법인은 원칙으로 내년부터 자력으로 법인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따로 검토를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거기만 한정하려고 의도된 건 없을 겁니다. 그런 홍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80%정도 이상 어려운 부분으로 있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저희들이 직접 심사하고 직접 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됩니다.

그 문제를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동안의 체납액 발생액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원도 안돼 있으면서 운영자체 방만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서 그동안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대출의 방법이라든가 상환의 방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반성하고 그걸 기조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기본 취지가 주민소득기금이 어려운 분들의 창업자금이나 소규모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려고 했던 취지를 앞으로 이 부분을 그것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원칙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체납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부분은 체납부분을 이런 고질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시 1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상치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계가 작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3월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지금 이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기본 원칙은 외국산은 AS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방침은 국산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발전시설이 부속 구축물로서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 상공지원담당 김종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시설물 자체는 공작물 축조신고나 건축 인.허가 절차가 별도 없습니다.

김종오 : 건축시설은 풍력발전을 위한 수배정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발전시설의 일부라서 별도 건축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종오 : 지금 건축법상에서는 창고나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인허가 대상인데 발전시설물이나 발전시설물 부대시설은 지금 건축법상에서 별도 인허가를 받거나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오 :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에 법적인 부분에서의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부분이 저희들 재원조달이나 협약에 관한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총 인제군 예산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군비는 320억입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은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최악의 경우이겠습니다만 그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지원사업 연계한 오토테마파크사업은 아니고 그것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지매입 기반시설 사업비로 한 52억정도 필요한데 그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 부분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산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저희들 분야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놓칠 때 경우에 다시 상당한 군비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제출한 상태구요. 전체예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과장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 지금 지적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구요.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나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을 조속한 시간내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진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지적받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인제에 앞으로의 총체적인 어떤 사업의 견인차 노릇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임을 인식하고 하는 것이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단도리 해서 그 절차마다 보고 드리고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융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금융약정상 또 규정상 그 부분이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문제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가 현행법상으로 또 현행 금융 체계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해결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만 기린면에 결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결정 돼있는 사업은 앞으로 풍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마을사업으로 환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결정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6시2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운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엄창용 산림보호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용방 녹지공원담당입니다. - 인사후 _ 이광섭 산림경영담당입니다. - 인사후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산림특화 시범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1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자원조성, 소득, 유통, 산림휴양사업 등이 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산림청 과제공모에 응모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업비 62억300만원으로 큰나무 조림외 2종 1,212ha를 실시하였으며 4년차 사업인 금년도에는 사업비 23억1,500만원으로 경제수 조성으로 10헥타에 산벚나무외 5종, 산림소득사업으로는 유통정보화 사업으로 갑둔리 등 홈페이지 구축 원대리 등 5개리에 임산물 저장시설을 부평리외 3개리에는 13ha에 산림소득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물 유통센터는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어론에서 신남까지 9km에 대하여는 단풍나무 1,800본을 식재 가로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원대리에는 생태숲 탐방로 4.3km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 2월까지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임산물 유통센터 건축공사는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미입목지, 벌채적지, 휴경지, 공한지 등에 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경제림 조림 60ha, 경관 및 큰나무 조림 5ha, 유휴토지 조림 27ha등 총 92ha에 13만9,500건을 식재하였으며, 인제읍 군축령에 회양목 3,600본, 서화면 서화리 평화생명마을에 회양목 1,200본, 상남면 상남리 고속도로주변에 주목 1,200본으로 인제군을 상징하는 인제모형을 글자와 인제로고 숲을 조성하고 6개읍면에 나무나눠주기 캠페인을 실시 매화 나무외 3종 9,000본을 나눠줬으며 2011년 12월 2월까지 2011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과 조림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나 천연림 중 밀식하여 생장하고 있는 산림을 용재가치가 있는 우량한 산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45,274ha의 전 산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37억5,300만원으로 조림지 가꾸기 690ha와 큰나무 가꾸기 2,685ha 등 총 3,375ha를 시행하였으며 숲가꾸기에서 생산된 산물 중 497㎡을 수집하여 황태덕장용으로 87㎡2,321본을 용대리에 수의계약으로 일반용지에 410㎡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3,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연 5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으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4회에 거쳐 작업단, 시행자, 추진부서 합동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1년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실시 2011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23억7,900만원으로 2009년 12월에 모집공고를 낸바 446명이 응모하여 2010년 1월 4일 최종 404명을 선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2010년 1월 4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국도변 수목정리 123ha, 풀베기 58ha, 천연림 보육 171ha, 산물수집 163ha 등 총 515ha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총 참여인원은 42,060명이며 이는 1일 평균 3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를 시설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각종 산림재해 발생시에 활용하고자 현재 우리군에서 국유림을 포함 총 44개 노선 315km의 임도가 시설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군에서 시설 관리하는 임도는 총 5개 노선에 44km가 있으며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임도는 39개 노선에 291km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사업비 4억3,800만원으로 신설 1.3km와 기존 임도 보수 2.5km, 임도관련 관리원 2명을 채용 임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기린면 현리에서 방동리 양은이골 1.32km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기 시설되어 있는 상동리 기룡산 임도 등 3개소 2.5km를 보수 완료하였고 임도관리원으로 하여금 상시 임도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여름철에도 한건의 임도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말까지 2011년도 임도신설 노선을 선정 2011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해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사방댐, 임도관리, 숲 가꾸기, 간벌목 수집으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수립 산림의 피해방지 및 하류 농경지와 가옥 등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비 39억1,800만원으로 사방댐 신설 6개소, 산지사방 1ha, 산림복원 2.8ha, 물가두기 사방댐 1개소와 기 시설한 사방댐 중 준설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을 시행 산림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수립 사방댐 신설은 남면 수산외 4개소에 6개 산지사방은 원대리외 7개소에 1ha, 산림복원사업은 서화리 심적리에 2.8ha, 산불진화용 물가두기 사방댐은 상남면 김부리에 1개소를 신설 사업시행을 완료했으며 사방댐 준설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사방댐과 산지사방사업은 강원도에서 기 시설된 사방댐 준설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경쟁력 있는 농산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해당되는 부락으로 16개리가 해당되나 가전리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15개리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33억8,900만원을 지원 집하장 11동, 저장판매시설 7동, 산채재배시설 27동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5억3,300만원으로 한계 2리를 비롯하여 4개리에 농.임산물 집하장 3동과 저온저장시설 3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2010년도에 지원받은 부락을 제외한 대상 마을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홍보활동 및 감시원을 활용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고 산불발생시 전문진화대와 헬기 등을 동원 초동진화에 역점을 두고 산불방지기간내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와 감시활동으로는 대형현수막, 깃발, 읍면에 설치된 LED 홍보판,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체제는 진화차, 각종 장비, 헬기 등을 이용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사업비 13억7,900만원으로 산불감시를 위하여 감시카메라 및 산불감시원 84명을 취약지에 배치 감시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했으며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를 위하여 전문 진화대 봄철에는 70명과 가을철에 3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헬기, 진화차 등을 이용 초동 진화될 수 있도록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유관기관 특히 산불위험 시기에는 사격 훈련 등은 자제토록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해 왔으나 2010년 봄철 2건의 산불이 발생 0.4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산불 없는 인제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피해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병해충 발생시 초동 적기에 방제해 피해확산을 억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발생하고 있는 산림병해충으로는 솔잎혹파리와 생활권 주변에 대벌레, 명나방이 발생하고 소나무 재선충, 참나무 시들음병, 꽃매미 등은 현재까지 우리 군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보호수로는 18개소에 20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사업비 5억6,500만원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피해가 중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수간주사 950ha와 피해목 제거 239ha를 시행하였으며, 생활권 주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방제를 실시 피해를 최소화 했으며 관내 보호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찰 덕산리 외 3개소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산지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산지전용 제도 관리변경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을 최소화 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산지에 대하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인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 45,274ha중 보존산지는 23,642ha, 준 보존 산지는 21,632ha가 되겠으며 2010년도에도 45건에 467,100평방미터에 임야를 전용 허가 하여 민생사안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특히 2010년 1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관한 세부 지침이 하달되면 관련 기관 및 읍면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 산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 및 주민들에게 본 특별법에 의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객의 안전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등산로는 없으며 2010년도 사업비 1억8,300만원으로 기린면 현리 산악코스텔 뒷산 1.4km를 비롯하여 3개소 6.4km에 대하여 휴게시설, 체육시설, 안내판, 목계단, 안전로프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였으며,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도 우선 순위를 선정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행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숲길조사관리원 2명을 고용 관내 숲길을 지속적으로 조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행사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홍보효과 극대화 및 꽃과 조형물을 설치 도로와 도시미관을 형성 인제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며, 대형꽃탑 2개소를 인제, 원통에 각각 설치하고 산림부산물로 제작한 98개의 화분을 이용 5개읍면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에 설치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꽃묘는 메리골드외 2종으로 36만2,000본으로 위탁 생산하여 지역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도 44호 31호선과 도심지에 꽃나무를 식재 경관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38경계표지석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추, 남전, 하수내리 3개리 38경계표지석이 관리 소홀로 경관이 훼손 주변정비가 필요하고 귀둔리 포사고개에 설치된 38경계석은 산림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잡하여 신규로 설치하고, 새로 신설한 진동~귀둔 구간 인제군도에 신규로 1개소를 설치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현실을 알리고 홍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정비 및 신설에 따른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 신규설치 2개소 이전설치 1개소 정비 3개소는 모든 사업이 12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을 이용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원 발굴과 여건등을 조성 귀농의 터전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1개 부락을 대상으로 2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진동 1리, 부평리, 상남 3리, 3개리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4억1,500만원으로 상남 3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부터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진동 1리는 2년차 사업으로 산림문화회관 공사를 부평리는 1년차 사업으로 징검다리 산채하우스 19동 등 12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 자연휴양림은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여가수의 증가에 따라 산림을 이용하여 휴양과 자연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제읍 하추리 산 64번지 군유림에 31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숲속의 집 8동 11실과 휴양관, 관리사무실, 식당, 취사장, 장애인 화장실 및 샤워실, 야영테크,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 2008년 7월 1일 개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보완사업비 2억원을 지원 받아 관리실, 숙소 등 12동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휴양시설물에 대해서는 오일스텐칠과 주차장 도색, 운동기구 7개소, 안전난간 49.5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4,426명이 이용 4,835만9,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동절기에는 현지 여건을 감안 숙소 4개 동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은 고소득 전략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19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시설 1동과 자목 17,000본, 산채 산액초재배단지 조성에 20ha, 산림복합경영사업 1개소에 5ha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5개소에 23ha, 산림바이오매스지원 81대,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1개소 1ha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송이산가꾸기사업과 밤나무 대체작목조성사업 임산물표준출하 포장재 사업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육성 브랜드화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양삼과 차별화 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7억5,000만원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7억5,700만원으로 산삼영농법인 설립과 강원대학교 협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추리 산 64번지 9.4ha에 12만2,000본, 원대리 산 75번지 15ha에 70만본 등 총 24.4ha에 82만2,000본의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식재한 산양삼에 대하여는 이력제를 추진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 이력관리카드를 작성 운영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원대리 0.5ha에 32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산양삼 재배 신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10년도 업무추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