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6.4%인 427억 8,400만원이 증가된7,119억 5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예산인 5,778억 6,700만원보다 7.9%인 453억 6,700만원이 증가된 6,23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예산인 912억 9,900만원보다 2.8%인 25억 8,300만원이 감소된 887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에 비해 5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06억 1,500만원, 세외수입은 199억 7,600만원이 감액, 지방교부세는 63억 5,500만원이 증액, 재정보전금은 26억 6,800만원이 증액, 국고보조금은 381억 8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3억원이 증액된 8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1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재산세의 경우 도시계획세가 폐지되어 증액된 부분과 차량소유 증가 등으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추계되어 지방세 수입으로 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타 회계 전입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490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구)KBS 군산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하여 20억원을 발행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시 전체예산의 26.4%인 1,647억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농림, 해양수산분야에 10.6%인 66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풍요로운 경제도시 건설,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매력있는 관광도시 조성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행정의 목표를 달성해나가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14개 분야의 기금이 편성되어 있고 본 위원회 소관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533억 2천만원보다 5.39%인 28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107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지난해에는 비응도 군부대 부지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1억 7천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0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847억 4천만원보다 7.44%가 늘어난 6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6,232억원의 14.6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설시장 재건축사업 106억원,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비로 2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고 투자 지원과 소관은 일자리 창출사업 10억 9천만원,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15억원, 연안정비사업에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 고품질쌀 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 8천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5억 7천만원,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21억 2천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2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숲가꾸기사업에 6억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9억 9천만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으로는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 매입비로 1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 지원사업비로 44억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비로 8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4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134억 1천만원보다 4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51억 4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3억 6천만원, 공단조성사업에 16억 4천만원, 농어촌소득 지원사업비로 3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임피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비로 65억 6천만원, 예비비로 10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82억 400만원보다 17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5쪽 상단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 시장사용료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쪽 상단 기타사용료로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근로자 청소년임대아파트, 군산물류지원센터 사용료 등으로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72쪽 하단에 일반부담금으로 도서발전소 결손운영비 등에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으로 하단 과징금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27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간부분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에 3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입니다.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등 11개 사업에 2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으로 1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5,900만원, 전력지원센터 기금 33억 6,7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33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59억 6,700만원보다 7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과 모범업소 표창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비에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사업에 6,800만원,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행사 지원에 4천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전통시장 건물 보수공사에 5천만원, 공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 5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공설시장 재건축사업에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일반운영비에 산업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에 전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을 출연하고 신기술 창업집적지 조성사업으로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2억 9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시설비로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에 21억원,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에 25억원, 민간자본보조로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에 17억원, 통계관련조사 인건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163쪽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재료비로 도서발전소 운영 연료비 등에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서발전소 긴급복구 및 시설복구에 대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및 아파트 관련 민간위탁금에 5,100만원, 근로자복지관 및 아파트 유지 보수비에 5천만원, 근로자아파트 싱크대 등 교체에 1,500만원, 취업상담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 개최에 6천만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2천만원, 노사민정 협력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에 2억 500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2천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5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어 송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1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0쪽 출연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까?

출연금으로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는 이번 한번으로 끝납니다. 테크노파크는 5년 계획으로 2012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어디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에 1억원,

순수하게 시에서만 출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연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전주가 매년 2억원, 익산 1억원, 완주 1억원, 군산 1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기초단체는 그렇고 도에서는 매년 5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출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출연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DB 구축이랄지 그쪽에서 하는 산학연협의회 사업이랄지 기술 인프라, 연구개발 사업비로 기업들한테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보다는 저희가 출연한 것을 기반으로 관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안을 어디에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TP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어차피 기업도 많으니까 군산, 전주, 익산, 완주도 같이 그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자작자동차 대회는 올해 했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새만금 유보용지에서 한번 해볼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올해 했던 장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했던 장소는 하기가 안 좋아서 앞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작년에 이 업무보고 하실 때 자작자동차대회 하는데 설치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년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조금만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할 계획이었는데 2년을 하게 되면, 그 앞 부지를 3만평 내지 5만평을 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차피 빌리게 되면 그 부분에 나가서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하기가 조금 그렇더군요. 이왕에 할 바에는 넓은 쪽으로 나가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하실 때에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몇 번 쓸 수 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새만금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만들어놓으면 2년까지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회 밖에 못 쓰고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거기가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그것을 예측 못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 예측은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일반 예측은 했었는데 어차피 또 한다면 넓은 데로 가서 빼주자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산심의 때마다 이번만 하면 된다 하시고 다음에 가면 싹 바뀌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자재가 다 있으니까 갖다 쓰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를 일부러 편성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장비비가 조금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시설비 쪽으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전년예산이 왜 0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잡으셨습니까?

작년에는 다른 곳에서 필요한 돈만 빼서 썼습니다. 저희 과 일반운영비에서 돌려서 썼습니다.

그때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시설비 목은 세웠는데 운영비는 저희 과 운영비를 돌려서 썼습니다.

시설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행사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처음 했습니다.

몇 회까지 하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자작자동차대회가 내년에 하면 2회째인데 그전에 공단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경주대회를 5회까지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경주대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경주대회가 5회까지인가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작자동차대회도 군산을 대표하기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군산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인지 아니면 2~3회, 4~5회 하다가 중단될 행사인지 파악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려는 이유가 유보용지가 2016년 이후에 개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해보고 더 좋으면 어디에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군산의 상품으로 키워볼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9쪽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으로 150만원씩 2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을 애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은 어디에 있고 가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상품권을 갖고 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어떤 물건들이 있다는 것까지,

홍보물입니까?

예. 홍보물입니다.

문화행사지원은 작은음악회를 10회합니까?

작은음악회랄지,

작은음악회를 누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각종 동아리나 일반 문화단체들이 있더군요.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에 자생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교 동아리랄지 일반 시민들이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들과 협의해서 기본경비만 주면서 이런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들어올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만 와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문화행사 지원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일반 문화행사로 공원이나 은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큰 사업도 아닌 10회 정도 하는데 이것이 인건비 지원 같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장비 설치하고 간단하게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10회에 1천만원이면 1회당 100만원 꼴이군요. 그러면 전통시장 몇 군데에 10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8군데 있습니다.

8군데이면 2군데가 남으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공설시장 쪽에 내년에 몇 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금년에도 한번 해봤는데 시장상인 쪽에서도 좋아하고 문화단체에서도 시장에서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하고 그 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면도 있더군요. 저희는 일단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이나 무대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통시장을 보려고 오는데 이런 것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1회당 100만원인데 효과가 크다면 해야겠지만 작은음악회 같은 성격인데 우리시에는 예술단도 있습니다.

예술단이 움직이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 분들도 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인데 그 분들이 공연계획을 세울 때 시장까지는 안 되어 있더군요.

어떤 문화 행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술단,

예술단이 아니고 시민들이 운영하는 자생,

시민들이 운영하는 자생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금년에 했던 단체가, (관계직원과 상의)

문화예술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학교 동아리와,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왜 그러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성격이 나타납니다. 행사지원비니까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군산시 예술단하고 그쪽에서 요구가 또 들어옵니다. 싸움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해서 가능한 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쪽 상단에 유통상생협의회가 있고 소상공인지원 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소상공인은 대개 1인 기업으로 보통 개인 1인이 장사하는 영세한 상인입니다.

군산에 소상공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유통상생협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까?

예. 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중소마트, 대학교수로 해서 그 단체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상생하면서 영업을 할 것인가 협의하는데 그런 조직을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모여서,

아닙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조합, 소비자단체까지 관련된 여러 분들이 모여서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도 어차피 소상공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장도 들어 있습니다.

명단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는 내년 10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도에서 7억원밖에 안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준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완공인데 이렇게 주어서는 하대명년(하대명년)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려고 도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잘 될 것입니다.

추경에 된다고 합니까?

해주기로 일단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도에 선을 그어 보십시오.

이렇게 협약된 부분들은 시간이 늦어서 그렇지 주기는 다 줍니다.

도에서 우리 시에 주기로 했던 사업비들을 많이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내려온 것 몇 가지 사업 중에서 도지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심어놓고 운영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간부들이 그런 것을 짚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는 군산시가,

도지사하고 연관된 사업들은 돈을 안 주면 하지 마십시오. 처음만 얼마씩 주고 그 이후에는 안 주는 것들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엄문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세부사항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도에 얘기해서,

전라북도 행정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도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군산시도 과감히 배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인 정읍이나 전주, 익산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배제하십시오. 도지사도 선출직 아닙니까! 그리고 158쪽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각 과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주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얼마, 세정부서는 얼마 이렇게 있는데 지역경제부서는,

전년도에 없던 내용입니까?

매월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뽑아놓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본경비인데 이번에 목이 바뀌어서 각 과로 배정되었다고 예산부서에서,

각 과마다 다 세워진 것입니까?

해마다 주는 것인데 목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빼서 목을 변경했습니까?

전에는 일괄적으로 인건비에서 주었는데 이번에 각 과로 넘어왔습니다.

인건비 어느 부분에서 넘어왔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넘어왔습니까?

인건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넘어왔는데 5급 이하 직원들한테 매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해오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국내여비도 똑같은 것입니까?

여비는 기존에 각 과에 배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한 군데에 몰아서 했는데,

전년도에는 한 군데로 몰았는데 이번에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까?

각 계별로,

목별로 나눈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168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청년 일자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투자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처음으로 내년에 할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국비 내려주면서 지침은 조금 있다 내년 초에 내려주니까 같이 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미취업 청년들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했을 때 1인당 10개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지원해주는데 세부지침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통일한다고 해서 세부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에 제공하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대신에 행정인턴이 없어졌습니다.

기업들한테 해주는 것이군요?

기업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금년에 3개소가 선정되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금년에 옥산에 하나가 선정되어서 국비 7,6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 3월달쯤 별도 사업공모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계속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업자만 바뀌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가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7,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사회통계조사 결과분석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통계청입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까?

통계청에서 계속해서 적다고 200만원 정도 더 해야 분석이 잘 된다고 해서,

적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이 아니고 계속 저희 과를 방문해서 하는데 지장이 있고 다른 곳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BS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6쪽 상단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중간에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에 광특입니다.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항만정책 수립 및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항만물류 정책간담회 추진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와 직무수행경비는 통상경비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포트 세일 관련 국외설명회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트라나 한국국제물류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도비 10억원과 시비 5억원을 합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연안 환경정비 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로 광특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비응항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입구 아치물 설치에 1억 5천만원, 비응항 편의시설 설치에 1억원, 1년간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행정운영경비는 공통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비응항 입구 아치물 설치에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아치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작게는 해망동 수산물센터처럼 군산의 자갈치시장 해서 입구에 아치형 간판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양 있게 하려는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3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약 12억원 규모의 좋은 사업을 해볼 의욕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새만금지원담당관과 협의해서 대규모 시설물은 내초동으로 단일화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응항 입구에 비응항이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정도의 아치물을,

예. 아치물하고 간단한 전광판해서 안내 정도할 수 있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시설은 무엇입니까?

편의시설은 비응항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서 그늘이 너무 없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인공그늘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 풀비 8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비응항 가시면 아실 텐데, (관계직원과 상의) 파고라형은 작은 것이고 벤치랑 같이 하는데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로,

본 위원이 그늘막에 대해서 아는데 비응항 정도 되면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파도나 바람이 한번 불면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하려고 예산을 많이,

튼튼하게 하니까 1억원씩이나 가져가서 그늘막한다고 파고라 형식으로 하는데 조금 지나고 바람 한번 불어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고라는 바람이 없는 지역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것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파고라는 일체 안 됩니다. 파고라는 군산시 전체에 안 됩니다. 비응항에는 파고라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해놓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설프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진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명칭은 막구조 퍼걸러(pergola)라고 합니다.

막구조 파고라도 과장님 혼자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들도 내용도 보고 사진도 봐야지 과장님 혼자 보고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미리 주던지 해야죠.

현재 모양이 그것과 똑같지는 않은데 비응항 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제주도를 벤치마킹해서 한 것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한 것입니다.

비응항 유지관리 3,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간 비응항에 예측할 수 없는 급하게 필요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비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왜 들어가 있냐는 말입니다.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서 세워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기가 그렇고 통상적인 시설 관리 차원에서,

전년도에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 썼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별로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결위할 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포트세일 2,500만원, 비응항 입구 1억 5천만원, 비응항 편의시설 1억원, 비응항 유지관리 3,900만원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응항이 다 분양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 됐습니다.

거기에 공공용지가 있습니까?

도로나 일반 공공시설물 말고는 공공용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광장입니다.

광장은 공공용지입니까?

예. 중앙광장은 공공용지입니다. 산책로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설치를 했고 내년도 것은 광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셔리나 같은 경우는 다 분양하고 손을 뗀 것입니까?

손을 뗀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해수 정화시설만 개별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어항시설은 항만청으로 국가 귀속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600억원 정도 국가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본전도 안 되기 때문에, 유람선 터미널이나 냉동공장 같은 3개 시설을 30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었던 것인데 냉동공장이나 유람선 터미널은 다른 데로 인계를 한 것 같고 나머지 물양장이나 호안 같은 것은 솔직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피셔리나는 현재 비응항에 남아서 수익을 얻을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분양을 다했고 공공용지만 시가 관리하면서 비응항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175쪽 아래에서 두 번째에 비응항관리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1,98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비응항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미도 도로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비응항 전체가 10여만평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청경들과 매일 전 구역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1년간 쓰레기봉투 쓰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줍는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상인들 주변 또 집 주변은 본인들이 안 합니까?

상가 주변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경우가 많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주인 없는 10만평 가까이 되는 땅을 저희가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군요.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