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일정에 의거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축산과장님께서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관계로 농정과장님께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남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조우형 축산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횡성한우 육성을 위한 횡성축협 보조사업별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많은 축산관련 보조금을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왔음에도 양축농가는 수혜의 대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상표등록 역시 군에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특정단체 명의로 등록하게 한 것은 면밀한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양축농가 지원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등 횡성군 축산관련 사업을 횡성군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축협대행 중 군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은 횡성한우개량 보증씨수소 정액구입과 인공수정료 지원, 우수혈통보존 송아지 생산장려금지원 등이고 2009년부터 군 직접 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축협대행사업 중 군 직접 수행 불가능 사업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소고기이력추적제 대행기관 지원, 횡성한우개량 종축등록 지원, 조사료생산확충기반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TMR공장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TMR설립은 원료수급, 적정단가 등 타당성을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비 명시이월을 승인하였던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료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사료의 적정한 수분유지, 양축가의 수요충족 등 조건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고 특히 적정단가 책정여부, 공급대상 차별 등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보조자에 대한 보조조건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횡성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TMR사료공장은 1일 30톤 생산능력으로 2010년 3월 준공하여 3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홍천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 신뢰도가 높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동으로 포장라인을 교체할 계획이며,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내 부산물을 이용한 자체 혼합믹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9일 보조조건을 변경시행 하였으며, 가격책정시 협의 및 공급대상 차별화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도축장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시설개선사업의 현 공정율로 볼 때 동절기 전에 완공이 어려워 보임에 따라 전용도축장 지정, 군수품질인증이 가능하게 도축할 수 있도록 해당기준에 맞추어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9년 도축가공업체 시설지원사업비 4억3천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2010년 6월 14일 설치완료하고 영업허가 및 HACCP인증, 횡성한우전용도축장으로 2010년 6월 22일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28억원으로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성농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횡성한우가 관내에 우선 공급되고 남는 부분이 관외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바라며, 마케팅 전문가 등을 활용 거래처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를 통해 가짜 횡성한우 판매가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횡성읍 조곡리 355-1번지에 축산물가공공장을 설치 사무실 이전 및 HACCP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판매실적은 횡성한우 1,584두를 판매하였고, 서울소재 강원도 농특산물진품센터 내 정육판매 실적이 3억5,400만원입니다. 향후 컨설팅 및 지도를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3억6,6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자본금을 확대, 또한 원예작물 농협횡성연합판매사업과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청정포크 브랜드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돼지고기도 브랜드화 한다면 충분한 전략적 가치가 있으므로 농가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토록 함으로서 지역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내 돼지사육 규모는 30호 59,996두로 이중 신청봉 농장이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축협을 지원한 것은 횡성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였는데 축협만의 독자적인 브랜드화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횡성한우생산자단체 정의를 확립하고 횡성한우 육성관련 업무를 횡성한우생산자단체위탁 가능토록 규정 보조사업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장기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구의동 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 1월 20일 횡성한위 품질인증센터를 개소하고 원창기업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 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매단계에서 횡성한우를 구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과 양방향 통신 및 전산관리하는 횡성한우 유통투명화시스템을 현재 관내 농협 판매장 8개소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구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횡성축협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총 사업비 34개 사업에 93억1,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축협지원과 축협대행, 축협사업단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되었습니다. 밑에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축협대행사업 중 군에서 직접 수행 불가능한 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아주 불가항력입니까?

송아지안정제지원사업은 위탁기간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또 전문성 부족으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마 직제개편이 되면서 지금 담당계장님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기반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축협에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향후 축협 나름대로 어떤 기반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군에서 자체 수립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는 유통사업단하고 축협의 사업단하고의 관계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군단위의 사업단은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축협에서는 횡성한우는 명품한우가 횡성한우다. 아마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협 쪽에서는 횡성지역에서 길러지는 거세한우나 이런 것은 전부다 횡성한우가 아니냐,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로 조율이 되어서 사업단이 횡성축산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유통사업단이 일원화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단점과 장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나 농협 쪽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나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사업단의 방향은 지금 관내 우선 공급 위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또 축협의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짝퉁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명품이 있다보면 당연히 짝퉁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관내 공급이 우선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 가지 횡성한우의 직격탄이 날라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축협의 유통사업단 쪽에서도 방법차이에요. 분명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접근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대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국비만 있고, 도비, 군비는 없는데 농가 자부담이 해가 넘어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6년도에는 보조비율이 60%이던 것이 보조비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30%로 낮아지고 대신에 비닐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면서 조사료 생산기반 보조율이 낮아지고 다른 분야 쪽으로 일부 분야가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자부담이 엄청 늘어났는데요…

농가 자부담이 조사료분야 쪽에는 일부 보조비율이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 쪽으로 비율이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틀려지게 되는…

이것이 도비나 군비는 받을 수가 없나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 국비보조 되면서 지방비가 함께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또 지방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사료 생산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을 축협에서 대행사업 하는 것을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할 때 농가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협에서만 지원한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엄연히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조시스템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사료생산지원비를 조금 더 늘려서 농가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항목 238쪽 톱밥공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톱밥공장 시설현황 및 위탁계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공장 시설현황은 우천면 오원리 산224번지 외 2필지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부지면적은 11,933평방미터에 건물이 1,159평방이 되겠습니다. 톱밥공장위탁계약 추진현황은 부지선정 및 운영자 공개모집이 2009년 3월에 있었고 운영자선정심의는 동횡성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고 건축 등 준공이 2010년8월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2010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톱밥공장부지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동횡성농협측 하고 위탁계약이 된 건가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진행과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동횡성농협하고 협의진행과정에서 지난 16일자로 동횡성농협에서 매각을 하기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아마 매입을 한다면은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 내지는 아마 마지막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되니까 2011년도 1회추경에 자금을 4억 이상, 애초에 농협에서 매입했던 금액이 4억인데 저희 생각에는 감정가격을 적용을 해서 싸게 구입해 볼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매각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횡성농협에서 12월16일자로 2010년 11월29일에 총회 예정 고지를 해서 현재는 원안대로 매각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아침에 동횡성측에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매각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분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횡성군에서 부지를 매각하려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톱밥공장을 매입을 해서 모든 고정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대로 안정화가 돼야지 부지 자체도 남의 땅이고 그러면 공장 가동하는데 나중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지가 남의 땅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임대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생산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축산농가들한테 싼 가격의 톱밥을 제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서 5년간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유효한 거고 또 5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짤라버릴 것도 아니고요, 또 연장할 수도 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굳이 횡성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면은 위탁까지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횡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조건은 우리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축산농가한테 싼값에 톱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도 있고, 또 성실하게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톱밥가격결정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일방적으로 톱밥가격을 비싸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 어쨌든 간에 영리를 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조합의 목적이라 하지만 그래도 특별나게 개인적인 장사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겠나…

그렇죠. 아무래도 목적은 양축농가에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톱밥공장이 돼야 되는데 잘못 흘러가다 보면은, 어차피 농협도 장사해야 될 입장이고 영리에 목적을 안 둔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본 위원 얘기는 굳이 양축농가에 정말 저렴하게 공급하려 한다면 부지까지 매입한 상황에서 영리업체라고 볼 수도 있는 농협에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니, 그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부지 선정해 가지고 운영자공개모집이 2009년 3월달에 해서 운영자선정심의를 거쳐서 계약까지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고, 재계약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런데 행정에서 '당신네들 계약했는데 관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4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1억이 증액이 돼서 5억으로 알고 있는데 동횡성농협에서 굳이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횡성군에서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될 사유가 특별치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군 예산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정자산이고 누구 말대로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재검토를 요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승인도 안 난 부분도 있고, 다시 지금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집행부에서 반영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향후 제일 중요한 것은 양축농가에 제일 저렴하게 톱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톱밥공장 때문에 몇 번씩 질의.응답했던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톱밥하고 불량톱밥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제가 톱밥에 대해서 견해가 좀 짧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공장이 양질의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한 공장입니다. 여기서 부터 다가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양질의톱밥이 생산되기에는 주재료가 중요하겠죠?

네.

주재료수급문제에 본 위원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료에 지금 메스컴에 보셨는지 몰라도 낙엽송을 사용해서 톱밥을 생산해 가지고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 이런 불량톱밥이 만들어지지 않게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죠?

낙엽송이나 이런 거로 톱밥을 만들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 같은 게 발생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대부분 좋은 '톱밥' 하면은 소나무를 파해서 잘 말린 이런 톱밥을 양축농가들은 대개 좋아하더라구요 그보다 더 좋은게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소나무를 좋은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면 좋은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장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관한 사항은 축산과 직원도 있고 각종 계약내용에도 양질의 톱밥을 생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도 소나무를 채취하는 이런 임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생산량은 충분히 원료가 확보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해서 제대로 생산되기도 전에 양질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단계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양질의 톱밥생산이고 그 양질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장님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재료를 구입하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9월달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동농협조합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천에 우드테크타운이 들어오는 거 알고계시죠?

네.

이 우드테크타운에서 주재료를 사용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질의 톱밥을 생산하는데 주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드테크타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소나무부산물이라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산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엽송부산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입목부산물이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아마 우트테크타운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사용한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소나무조밥이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

임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드테크타운은 실질적으로 입점이 횡성에 좋은 이유를 아시나요?

우드테크타운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드테크타운은요, 동해안이 수심이 깊습니다. 원목을 싣고 서해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동해안으로 들어옵니다. 동해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목을 들여와서 횡성에서 생산해서 서울로나 생산품을 그쪽으로 가져가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좋은 입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테크타운에서 어떤 재료를 쓰는 건지…

거기 재료가 수입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는 관계부서에서도 검토할 것이고 현재는 생산원목구입계획은 인근 횡성, 원주, 홍천, 평창 인근에 원목취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속거래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현황파악을 하시고요…

어떤 리더가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이고 부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죠? 형질변경을 했습니까?

3필지 오원리 산 224번지, 224-6번지, 225-2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농협에서는 이 부지생산비가 4억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횡성농협에서 부지를 살 때 얼마에 샀는지 저희는 알 바가 없고 현재는 톱밥공장부지는 오원리 산 224번지 내 9,859평빙 부지이고 아까 2필지 더 한 것은 진출입로에요. 동횡성농협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매입할 때 4억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4억에 사겠다는 게 아니고 정당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누가 5억 내라고 해서 5억을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고, 신뢰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매입계획에 의해서 제 수순을 밟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12월6일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평가를 거쳐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합당한 가격에 준해서 가격이 산정된다면 예산요청을 할 것입니다.

여기를 임야로, 공장부지로 전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농협에서 4억에 생산단가가 들어간다는 것 하고 차이가 1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톱밥의 양질의 생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동농협에서 이거를 더 적은 비용을 받고 팔더라도 톱밥을 생산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횡성농협에서 땅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또 동횡성농협에서 3억에 샀는지, 4억에 샀는지, 2억에 샀는지 그거 까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고요, 공무원입장에서는 정당한 감격을 감정을 해서 제대로 산출된 가격에 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땅장사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형성과정이 톱밥생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것을 전용해서 공장부지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농협에서 톱밥공장이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것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형성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톱밥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그 생산비가 절감된 게 양축농가한테 돌아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지매입과 또 주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축산과에서 잘 관리를 해서 정말로 본연의 뜻대로 양질의 톱밥이 생산돼서 저비용으로 생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주요시설장비에서 톱밥제조기하고 계근대, 싸이로, 굴삭기, 지게차, 운반차량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죠?

공장설비는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소유권은 횡성군수 명의로 등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동횡성농협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권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장비라든가 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군에서 완벽하게 갖춰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5년 계획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톱밥제조기나 몇 가지는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이 노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망가지면 고치고 그래야죠.

그러면 그런 비용이 횡성군에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설장비는 건축물이나 부동산도 감가상각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도 감가상각을 치고, 운영관리비나 이런 것을 다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기계류를 한번 구입했다고 해서 이게 만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재료와 또 그런 시설비, 또 여러 가지를 일컬어서 운영과정은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 라고 봅니다. 공장설립 다 해주고, 비용 다 대주고 하는데 동횡성농협에서 대지는 자기네 이야기 했던 4억보다는 싸게 팔 수도 있다, 물론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크게는 양질의 톱밥을 생산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을까 톱밥의 질이 떨어져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횡성군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공장운영이 그래요. 군에서 설립했다고 해서 군이 운영 전체를 맡는 것은 아니고 운영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려질 수가 있고, 또 내 장비를 빌려줬는데 망가트렸다면 망가트린 사람이 당연히 고쳐야죠. 차를 빌려줬는데 차를 쓰려면 휘발유 들어가면 휘발유를 사서 넣어야지 차가 갈 것이고, 가다가 망가지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다 운영자 측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소한 부분들은 계약상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는 추후 결과물이 산출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의회에서 거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아니시라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톱밥이 생산 될까봐 염려가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설명 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톱밥이 생산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데 있으신가 보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업은 수지분석을 해서 우리가 동횡성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회사에서 원료를 얼마에 사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불량톱밥 생산하라고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 의견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톱밥공장 위탁계약을 부지선정공개를 해가지고 동횡성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에 동횡성농협한테 운영을 하기로 우리 지자체가 약속을 했으면 이 땅을 뭐하러 사려고 애쓰는지 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임대료가 나갔잖아요.

임대료는 당 운영하는 농협에다 주면은 임대료가 뭐가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땅을 사가지고 큰 득도 없고 또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동횡성농협에서 농협장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사님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땅을 그렇게 쉽게 살 것 같지 않습니다. 동횡성조합장이 판다고 해도 혼자 파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 팔기 때문에 괜히 행정이 조그만 일에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 그대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톱밥공장을 5년간 운영을 해봐가지고 그 운영이 동횡성농협에서 어떠한 이행절차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이행절차를 다시 해서 그때 우리가 보완대책을 세워도 되지만 지금 시작하자마자, 왜 그럼 당초에 땅을 안 사놓고 이거를 했어요? 나는 이것도 의문이네요. 우리 행정이 땅도 안사고 이거를 시설을 해놓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아예 땅부터 사놓고 시설인가나 모든 것을 해야지, 하다말고 땅 사야 되겠다, 이거는 군민들이 봤을 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땅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 의사를 지금 담당축산과장님 대행을 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팔고 사는 것은 동횡성농협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고 하는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팔고 사는 것을 논하는 것까지는 이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한창수 위원님이 염려되는 생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질의 톱밥을 생산해서 고급육생산에 도움이 되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개요는 용역기간이 2009년 7월 22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7개월간이 개발기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주관연구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주관하였고, 위탁연구는 제너시스 BBQ에서 위탁연구 하였습니다. 개발제품은 7개 품목으로 한우고기소시지를 비롯한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한우과자와, 한우불고기 주머니빵을 특허출원하였고, 247페이지 제품별로 사진하고 제품설명을 나열하였습니다. 해외수출실적은 2009년 9월 14일 휴대탁송으로 채끝 9.7킬로를 수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심진섭 계장님) 지금 위탁연구기관이 제너시스 BBQ에 소요예산 5천만원 전액이 들어간 상황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개발은 했다고 하지만 아직 상품화해서 판로가 없다고 하셨죠?

248페이지 횡성한우 번식기반 구축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횡성한우 개량사업 실적 및 현황은 총 사업량 및 사업비가 18만6,225두에 14억9,3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 및 배부사업과 인공수정료 지원, 종축등록비 지원 등이 있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적 및 현황은 총 사업량 및 사업비가 13,508두가 되겠습니다. 보전금 지급실적은 2008년과 2009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혈통보존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은 총 사업량 및 사업비가 3,597두에 7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식기반 시설 확충사업 실적 및 현황은 총사업비 23개소 2,240평에 1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송아지생산장려금지원사업에서 지원농가가 889농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부 특정농가에 치중해서 보조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또 지금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지만은 소규모농가, 또 신규농가를 위주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조수익이 20억이 넘는 농가가 7억이 넘는 커다란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많은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내용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그것도 축산농가들입니다. 축산농가들이 폐수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벌금까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농가들은 앞으로 폐수관계도 철저히, 환경부서에서만 신경을 쓰지 말고, 처음에 축사나 이런 거 허가 낼 때는 축산과에서 내죠?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MR사료공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공장 준공일이 2010년 3월이고 일산생산능력이 30톤이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4,677평방으로 건물이 1,185평방이 되겠습니다. TMR사료원료 및 확보방법은 청보리 등 수입건초, 볏짚, 횡성믹스, 옥수수가 되겠고 TMR사료생산품목 및 생산판매량은 육성비육과 비육전기, 비육후기, 번식우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량 및 판매량은 1일 생산능력이 30톤으로 종사인원은 7명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115,776포인데 판매량이 114,770포로 현재 구입농가수가 300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포장라인이 수동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동화해서 1일생산능력을 증대토록 할 계획이고 혼합믹스사료 자체생산을 위해서 둔내 국순당에 주정박 및 청일면 버섯배지를 사용한 믹스사료를 자체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TMR사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실적 및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실적은 2008년 7개 사업에 7억2천, 2009년 8개 사업에 4억7천, 2010년 5개 사업에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008, 2009, 2010년 해서 15억878만9천원이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242쪽에 내년도 지원계획안입니다. 2011년에는 9개 사업, 8억5,3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개 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이 되겠고 타부서 연계추진으로 옥수수 수확기 엔실리지 제조장비를 구입해서 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농정과의 타작물재배시 헥터당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MF는 현재 없죠?

TMF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TMR 아니면 TMF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배합사료에서 TMR 아니면은 TMF로 가고 있는데 TMR생산능력이 30톤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있어서 자동라인으로 내년도에 설비를 증가시켜서 1일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40톤 정도로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톤이면 10톤가량 늘어나는데 그것 가지고 충족되나요?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TMR로 바꾸겠다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금 현재 TMR농가가 몇 프로나 되죠?

프로테이지는 제가…

전체의 몇 프로나 되죠?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능력을 늘리고 다른 소유자가 늘음으로 인해서 다른 TMR공장을 설립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조사료를 여기 보니까 청보리를 영광에서, 건초를 충주에서, 볏짚을 진천, 횡성믹스는 진천, 옥수수는 농협에서, 농협에서 조달한 거 보니 이게 수입옥수수인가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조사료를 이렇게 외지에서 구입하지 말고 횡성에 자급조사료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뒤에 유인물에 나와 있기는 한데 특별한, 이거 가지고 많이 부족한데 향후 계획.

단보당 30만원.

이게 휴경지보상금으로 주나요 아닌가요?

여기서 합니다.

녹비작물지원이요?

네.

이것도 도로 녹비작물지원이네요?

그런 것으로 해도 사료작물로 대체했다 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한 것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녹비작물은 가을철에 심어서 그런 개념이다… 그럼 이거는 지원금을 받으면은 다른 작물은 심지 못하나요?

그거 한 다음에 봄에 논에 다시 심을 수도 있어요. 대신 논에 타 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벼를 심지 않고 옥수수나 메밀이나 콩이나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본인의 용도대로 안 쓰고 다른 것을 심어서, 그러니까 벼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비작물이나 조사료공급을 위해서 지금 횡성군의 논 중에서 약 35% ~ 40% 정도는 녹비작물을 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녹비작물을 습기가 많은 논에는 심을 수 없어요. 왜 인지 아시죠?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지원금과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 또 소득을 원하는 지주, 이거를 행정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집행부, 삼위일체가 잘 되면은 우리 횡성의 조사료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TMR공장 수분관리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휴경농을 이용한 조사료생산사업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관내조형물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한우조형물설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총괄은 13종에 14억2,340만원 상당의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현황이 있고요, 축산과 설치현황이 6종이 있고 244면에 건설방재과 설치현황, 미래정책추진단 설치현황, 245쪽에 읍.면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관내 한우조형물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횡성한우가 횡성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횡성에 태어났거나 살다가 나가계시는 출향인들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횡성이 한우로 유명한 횡성한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출향인들 뿐만 아니라 횡성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자존심과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정체성까지는 제가 생각한 바가 없고 저도 이 한우조형물 중에서 서원 옥계리 것은 제가 서원면장 할 당시에 그 때 설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의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거리에 있던,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데 5거리에 있던 거는 횡성한우, 황소가 아닌 검은 소였던 거 같습니다. 굉장히 퇴색되어 가지고 많이 보기 싫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달라졌더라구요.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조형물관리가 깨끗하게 잘 됨으로써 와서 보는 사람들의 횡성에 대한, 한우에 대한 의식이나 생각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깨끗하면 별로 그런 느낌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헐고 탈색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 횡성의 한우는 유명한데 조형물은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본 위원의 생각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요즘 정비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물관리에, 횡성한우 명성에 걸맞는 그런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과장님?

네, 각 부서별로 또 읍.면별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할 겁니다.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까?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횡성군은 사람인구보다 우리 횡성한우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암소두수가 많아가지고 10만두가 넘어서 암소 자율감축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횡성한우 두수가 적정한가요? 많다면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

현재 우리 한우 두수가 4만8,519두로 11월말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만두 선은 되어야지만 계속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을 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터무니없이 물량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두까지는 장려를 해야 된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북지역을 몇 군데 들렸는데 거기는 이미 암소 경산우를 비육시켜가지고 암소한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새끼 안 낳은 경산우를 비육을 시켜가지고 팔더라구요. 파는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구요. 롯데에 들어가는데 1킬로에 24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특수부위가. 그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구요. 우리 횡성도 사람숫자보다 우선 한우숫자가 많다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또 전국적으로 한우가 많다보면 점점 떨어지고 하면 가격 차이에서 아무리 우리 횡성한우가 세계를 넘는다 해도 거기에 대비해야 하지 않나 해서 어떠한 정책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고급육에 대한 선호부위, 그것은 현재 전부를 모자란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비선호육에 대한 처분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두수에 대한 것은 딱히 4만8천두다, 5만두다,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한우조례 암소브랜드 정책 명시를 했죠. 암소 브랜드? 조례에 암소브랜드 정책을 하면서 과거에는 정부에서 암소가 많다보면 수매도 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자율감축운동을 통해 새로운 암소시장이 예견되는데 우리 횡성군 암소브랜드 정책에 대한 보완대책이 아까 5만두까지 한다니까 대책은 되어있네요? 5만두까지는.

브랜드정책에 대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육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횡성한우를 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앞에서도 송아지안정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횡성군에서도 송아지 내는 분들이 실지 우리 한우농가가 많다고 했을 때 2천농가가 되느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지 10두미만 기르는 농가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어야 해요. 그분들이 진짜 밑소를 길러주는 분들이라구요. 안정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더라구요. 경북인가 어느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죠?

안동.

횡성우시장도 잠정 폐쇄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소득이나 대책을 하고 있나요?

우시장은 폐쇄조치를 하고 향후대책은 강구를 해야죠. 현재 우리군 조치사항은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오늘 설치하였고요, 읍.면 축산시설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상황을… 그리고 가축시장 사용정지, 그 다음에 축산농가하고 관련시설 등 이런데 소독방역을 강화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창기업이 상등급 HACCP기준을 빨리 받아가지고 횡성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횡성한우 원산지표시 단속인력 현황 및 단속실적 처리결과입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 직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상시단속이고, 단속실적은 식육점 4개소, 벌금 27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내용은 거짓표시 4건이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단속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자체단속 2명과 특별단속반 3명으로 현재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18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9건으로 경고 11건, 과태료가 2건, 과징금 4건, 영업정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횡성군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2명과 우리 자치단속반 2명의 인력 외에는 단속인원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한우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문제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무작위로 신고한 식파라치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에 걸림돌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 요즘도 식파라치 신고건수가 있나요?

별도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이력정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짝퉁한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은 많이 잠잠해 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산지 문제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는 식육점 4개소에 대한 처분내역이 벌금 270만원 정도의 처분내역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09년도 중반기부터 2010년도 하반기까지 단속을 보면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횡성군 전체 업소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거짓표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표시단속 위반에 대한 사항은 각 사안별로 처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자체단속을 해서 경고조치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실적은 있습니다.

아마 원산지표시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횡성한우의 걸림돌이 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시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철저한 교육이 따라야지만 뭔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시행을 연간 얼마나 하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말 및 비수기에도 원산지 표시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횡성한우 보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공동축사 신축사업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결과입니다. 읍.면순회 설문조사는 8월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175개 리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마을에 한우사육현황과 단지유치의향, 단지조성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유치희망을 희망하는 마을이 24개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볼 때 유치희망지역 대부분이 대규모 공동축사단지 보다는 마을단위 공동축사신축이나 보조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공동축사단지 조성 유치 곤란 이유로는 입주 희망농가가 별로 없다 이며, 공동축산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땅값의 하락 내지는 가축분뇨 문제로 인해서 곤란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민선5기의 정책발향의 일환으로서 공동축사신축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한 것 같은데 결과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이 설명회를 통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준비를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일시에 많은 사업을 벌이시지 마시고요, 또 개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육에 참여할 수 있는 축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다 우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8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및 가축관련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현황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42동으로 2010년 11, 2009년 13, 2008년 20동이 되겠습니다. 악취감소제지원은 발효촉진제지원사업으로 22.7톤이 되겠고 깨끗한목장가꾸기사업추진은 2008년도에 목초액 355통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행정지도실적은 축산업등록시 적정사육밀도 및 오염방지를 지도하고 2008년도에 364농가, 2009년도에 129농가, 2010년도에 40농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내 출장시 오염방지지도와 농가집합교육시 지도, 전국 일제소독의날 농가점검시 지도를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항목은 녹색성장과에서 축산폐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요점과 대안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퇴비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시골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큰 목장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목장을 다녀보니까 퇴비사가 거의 붙어있지 않습니까? 밀어놔서 비닐을 싹 덮어버리니까 깨끗하게 보이더라구요. 냄새도 안 나고 퇴비도 썩기도 잘 썩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에 가보면 그냥 밀어놓고서는 파리가 많아가지고 난리치는 농가도 있는가하면 또한 소농가라고 하는데 아주 소농가도 아닙니다. 준농가인데 보면은 그 옆에다가 트렉터로 퍼가지고 놓고서 비가 와도 뭔가 덮어놓지를 않아서 그냥 흘러서 마당에 차는 농가들을 꽤 많이 보겠더라구요. 이게 문제더라구요. 비 올 때면 흘러가지고 도랑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이고 다섯 마리나 세 마리 먹이는 양반들은 그때그때 쳐가지고 퇴비사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양반들도 마을에서 뭐라고 하는지 비닐을 덮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겨울 한철은 그래도 덜합니다. 파리 때문에 여름 한철이 문제인데 이거를 덮어놓는 방법을 지도순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가축을 사육하면서 퇴비사를 활용하지 않고 분뇨가 야적을 하든지 오염시키는 농가들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젖소농가 헬퍼 지원실적 및 지원농가의 연간소득액 현황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젖소농가헬퍼지원 실적입니다. 농가수는 100농가로 547일의 헬퍼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지원농가 연간소득액현황은 1,155두에 대한 2010년 실적을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서원면 장.단기발전계획, 지금 성과가 있는 부분은 숙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 118억,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점차적으로 시급성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6,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요구 자료에 용역발굴작업 내역서가 없어요?

용역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납부를 받았는데요, 추진현황하고 주민의견 반영내역을 말씀하셔서 그 자료만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용역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뵈었을 때도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용역에 대한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한 번은 봤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그런 용역이 많이 들어 있더라구요.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나요?

용역이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용역내용이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골프산업과 지역상생방안하고 한 가지는 서원지역에 장.단기 발전방향, 두 가지인데 골프산업을 서원면에 골프장이 많다보니까 골프산업하고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민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특산물 판매촉진방안, 지하수 고갈되었을 때 그런 대책, 그런 다양한 내용하고 앞으로 서원면에서 추진해야 할 녹색공간 확보상황이라든지 주민의 복지부문, 주민자치부분, 경제산업부분, 그런 식으로 학술용역이다보니까 추상적인 사항하고 주민숙원사업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은 그런 용역을 학술단체나 이런 데에만 맡기지 말고 주민의 대표를 몇 사람 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계획을 봤을 적에 물론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용역이라 하더라도 너무 허구성이 많지 않았나… 작은 돈도 아닌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리고 일부는 숙원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을 그렇게 어차피 그런 숙원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시급성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런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진짜 옥석을 가려서 서원주민과 횡성군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원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을 위로를 하고 그런 장밋빛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의 달램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 특히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앞으로 또 이루어지더라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요청을 했고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주민자치부문 석화3리 자치센터 설립에 대해서 5천만원 들였네요?

이것은 투자한 금액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되어있는 건가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주민설명회 때 안 되는 것은 현지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가능한 사항은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리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장.단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수립할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에서 용역결과인데 이것을 앞으로 석화3리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줄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리별로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신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석화3리에다가 자치센터를 해 주면 다른 리에서도 요구했을 때 그것을 해 줄거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단위 자치센터는 가능한 것이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불법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설치는 총 2008년도에 7개소를 설치하였고, 2009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위치 및 주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실적은 2009년도 1월서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총 2,429건을 적발해서 그중에 수납된 것이 1,473건에 5,276만7천원, 체납액이 846건에 3,432만8천원, 그 다음에 비부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부과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달아놓고 불평의 민원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15분내에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저희가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운영시간을 하절기에는 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차단속요원이 계속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단속실적을 올리는 목적보다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 편익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단속실적을 하여 주시고, CCTV가 더 필요한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 요구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번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대동여중 들어가는 오거리에서 횡성초등학교 부분이 너무 양쪽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학생들 통학에 문제가 많다하는 민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한데 요즘에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리고개 쪽에도 있죠? CCTV.

교육청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도로변에 서다 보면 상가들이 많은 항의를 하는 예도 있고 한데 CCTV 관리하는데 조금 전에도 질의내용에 얘기를 했지만 너무 단속위주의 전념하지 말고 시간대를 잘 조정해서 융통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용역회사가 금방 말씀하셨던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하신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품본이 있습니다.

사본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횡성공영버스 터미널 이전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현황은 횡성읍 읍하리 417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6,4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횡성시외버스터미널이고, 대표자는 변영숙으로 2008년 7월 23일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기존 터미널 소유자와 협의해서 11월 24일부터 버스터미널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상정하였고, 예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정상운영 하기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했나요? 지금 현재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그것은 없습니다. 종전대로 운영을 하고요, 나중에 매입이 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할 겁니다.

자료요청은 정상운영 되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부지는 약 2천평 정도. 버스문제를 우리 김시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이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에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마을버스 순환버스 몇 대 들여와서 한다고 했죠? 1개면에 한 대씩?

네.

앞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하시죠.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횡성군에 행정비용 발생이 공무원 정원이나 무기계약직 정원이 있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25명 정도 넘어서 패널티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를 운행하려면 운행하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기능직으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그런 것을 했을 적에 10명 정도 인원이 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실적으로 횡성감리교회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내년 1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창고-읍마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월달에 준공하겠고, 교항리 앞들택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8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우항시가지 교차로 개설공사 110미터, 2억8,600만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고, 둔내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농협 맞은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50미터에 2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석리 하사관주택 진출입로 개설공사 38미터를 1억1,3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한 구간은 횡여고-삼원연립간 도로 200미터를 2,300만원을 용역비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체육공원-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847미터는 1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넣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감리교주변은 연말에 마무리 되는 거죠?

네,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앞들대로 섬강변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내년 1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지금 향후계획 여기에는 사항 말고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없습니까?

간헐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해 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건의가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상은 그냥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향후계획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지금 읍하3리지역은 대동여중에서 체육공원 쪽으로다 거기 내년에 보상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기계획의 심사과정에서 조금 예산 문제로 조건부로다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국비는 아니죠?

공원구역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읍하3리지역에 주거지역 학교주변지역, 거기 엄청 도심을 끼고 있으면서도 교통이 엄청 불편합니다. 군부대도 있고 돌아가면서 엄청 불편한데 거기에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공원에서 소방서간 내려가는 도로, 이게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 나아질 겁니다. 나아지고 일단 군부대 이전이 되어야만 그쪽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용이합니다.

준공이 되면 그 도로가 학교 있는 쪽으로다 소통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차후에 추진을 해야죠.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사회복지부문, 농림부문, 환경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국토개발이나 교통 쪽에는 예산계획이 엄청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도로부분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되어 있는 향후계획들을 하루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하단 두 번째 횡성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11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산확보 됐습니까?

예산은 이번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토지나 지장물을 보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직은 보상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늦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바로 성결교회 뒤쪽에 가옥이 있는데 가옥 뒤쪽에 밭이 있어요. 그런데 밭의 물이 비만 오면 전부 주택으로 넘어와요. 그런 민원이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쪽이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반대급부도 있지만 이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을 해서 얼른 됐으면, 집도 수리도 하기 뭐하고 비가 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도시계획에 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니까 비만 오면 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그만 땅을 두 쪼가리로 내놓는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도시계획에 섰으면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했으면, 또 주민의 불편함도 덜어주고 그 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소통에 잘 이용해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시설계용역에 보면요, 횡여고-삼원연립간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길이가 200미터 되는 거죠?

네.

200미터 되는데도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요?

이건 설계용역비를 뽑는 단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뽑아서 견적입찰을 봐서 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전부 군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거는 설계를 다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텐데 웬만하면 군에서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조그만 1억 미만까지도 설계용역을 다 하다보면 군비가 많이 용역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주세요. 보면 적은 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큰 거라면 어차피 설계를 해야지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285쪽 옥스필드 골프장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위치는 유현리 산61번지 일원으로 상업규모는 103만3,912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07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19일 군관리계획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2007년11월9일 군관리계획결정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면적은 1,048,9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7월4일 실시계획 인가를 냈고 9월18일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2009년 3월21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했습니다. 면적은 1,033,912제곱미터로, 2차변경은 2010년 3월22일날 1,045,079제곱미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지무단점용사항이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반려했습니다. 2010년6월17일 실시계획인가 변경 재신청인 들어와서 관련 실.과에 의제 협의 중에 있고 향후계획은 12월에 산지 및 농지협의를 받고 12월에 체육시설조건부등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옥스필드골프장은 참 아픔이 많은 데에요. 그렇죠?

네.

주민의 민원이 많았죠?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횡성댐 할 적에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주에 마을대표하고 반대대책위원회 총무하고 최낙선 한일개발 대표하고 가서 합의가 됐으니까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왔다갔어요.

반대 중에 계속 고발하는 박 누구는 잘 얘기가 됐나요?

그 분은 개인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도 이런 동네주민의 안위에 대해서 잘 살피지 못한 것은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더욱더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저도 선출직입니다마는 선출직님들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는 제가 머슴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조금 불리하면 본척만척하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이루어지며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2개로 나누어져 있는 동네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데 우리의 선출직이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개인욕심이 없으면 합의가 금방 되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욕심을 앞세워서 얘기 하면 합의가 될 수 없어요. 그 마을에 개인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합의가 돼도 그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속에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직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본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같이 똑같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조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주동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나 선출직의 가교역할을 할 분들이 안이하지 않았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일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과 회사측간에 만남도 갖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진짜 한동네가 두개 동네가 됐던 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간의 협의는 겉으로는 다 됐다고 하는데 압곡리만 5천만원 가지고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있죠?

아니, 유현1리는 5억에 합의를 본 거고요, 유현3리는 2억3천, 압곡리는 5천만원인가 그렇고…

금대리가 1억이라고 그랬는데…

금대리는 합의를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만.

그런데 유현3리도 아직 2억인가 얘기만 했지 결정이 안 났다고…

그건 2억3천인데 3천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다보니까 유현1리 하고 같이 주려고 했는데 먼저 통장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못 줬거든요. 그거만 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지급하고 하는 관계를 행정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등록을 12월달에 해줄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조건부등록을 해준다고 했는데 조건부는 어떤 조건으로다가…?

미비한 시설이 있으면 그걸 언제까지 보완한다는 그런 조건부에요.

그리고 부의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반대를 하시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를 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는 계속 법관계자들하고도 오고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많이 곤욕을 치루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너무 고립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대화가 돼야지 대화를 하죠.

그런데 그 분들은 그분들 대로 자꾸 압력을 넣어서 고립을 시키는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압력을 넣는다는 표현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고립시키고 그런 거는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이지 합의가 안 되는 거에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도 합의를 해주려고 중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분들이 두 손을 다 들고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달라는 거고 회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은 거의 합의를 다 한 상태거든요.

행정이 사업자와 결탁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을 잘 지켜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실적 및 처분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건축물 적발실적 및 처분결과입니다. 총 적발건수는 38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후 추인이 13건, 고발 후 추진이 11건, 기타 시정명령이 4건, 그렇습니다. 연도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횡성군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향후 횡성군에서 따로 방안대책이 혹시나 있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마련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상위법저촉사항 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첫 번째 적발이 되면은 철거할 사항인지 고발할 사항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법테두리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지원 안 되는 것은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들이 대체적으로 천막종류라든가 샌드위치판넬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가면 아마 신축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자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곳 같은데 맞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현황의 적발건수를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민원발생 할 때만 적발된 사안인지 아니면 수시로 단속을 통해서 적발한 사안인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지어주고 돈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땅에 대한 민원, 또 개인에 대한 감정,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겠지만 어느 단지를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한다면은 2년이나 3년의 제한을 시기 내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되면은 아마 반환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시범단지가 있을 때 신축을 빨리 한 분들은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도로의 어느 정도 몇 미터의 거리를 제한을 두고서 신축을 빨리한 분들은 거기에 규정에 맞게 신축을 하는데 나중에 또 차후에 2-3년 후에 건축을 하시는 분둘은 거기에 제안을 무시하고 그냥 신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보면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건축행위를 많이 하더라구요.

도시계획서에 걸리거나 그런 건물은 저희가 추진을 못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가 집중됐으면 불법건축물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작년 3월달에 국회에서 위법건축물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는 거고?

이게 아직 국회통과를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향후 위법건축물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바로 통과가 되면은 시행되는 대로 바로 횡성군에서도 대책 마련해서 빨리 발 맞춰서 시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항목에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 손실액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실적 항목에 소규모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설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수필드골프장 사업추진현황에 행정과 사업자가 결탁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하게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으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이후 추진실적으로 대형공사와 관련 수주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건설장비, 자재, 하도급 등을 관내업체이용을 유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지역건설산업활성화 이행합의제운영을 09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시설공사계약당사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동참과 시설공사계약당사자 하도급시 횡성군 관내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내 건설장비 및 거주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 저희 군은 53건 중 지역하도업체 유도를 19건을 했으며 다음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주요내용으로 법적의무규정 행정지도추진과 과적차량 우려사업장 수시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횡성댐상류지역 종합지원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으로 횡성댐상류지역 종합지원계획과 관련 여건변동에 따른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과감히 수정 후 재수립하라는 사항하고 상류지역 주민에게 공개홍보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지원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으로 사업선정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리청인 횡성댐건설사업단과 실효성 없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총괄적 현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과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주민이 예측 가능한 정비를 하도록 지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횡성군 재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136개소와 시특법대상시설 15개소, 재해위험지구는 정금, 창촌지구였는데 정금지구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창촌지구는 기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사업추진으로 소규모재해위험시설물 매년 읍.면조사자료를 근거로 예산범위 내 지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시설물 중 인피해우려시설로 지정, 우선 관리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8년도 11월10일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관련 횡성댐 직하류 환경정비사업 관련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으로 횡성댐 직하류하천정비사업은 횡성댐에서 전천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12.9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지금 현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시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처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하천관련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대부점용허가 현황은 하천이 455건에 520,470평방미터, 소하천이 663건에 39,648평방미터, 공유수면이 222건에 197,845평방미터 등 총 1,340필지에 1,257,96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부과현황은 하천 1,170건, 소하천 1,903건, 공유수면 513건 등 총 2088-2010년까지 3,586건에 대하여 3억1,676만4,2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쪽 사용료징수현황으로 하천이 1,116건, 소하천이 1,796건, 공유수면이 468건 등 총 3,386건에 3억389만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총 하천이 54건, 소하천이 107건, 공유수면이 45건 등 총 206건에 1,247만2,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하천관련 국공유지대부현황에 여러 가지 대부현황의 중요성은 국공유지관리가 잘 돼서 대부목적 대로 사용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은 거기에 목적이 되는데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권리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부동산이나 이런 권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등기권하고 점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공유지는 등기권이 아니라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권과 권리권 2개를 인정하는 나라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개 나라 정도가 일본, 독일. 미국은 점유권 인정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10개 나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점유권을 얘기 하느냐 하면은 대부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경향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어느 것이 하천이고 어느 것이 국공유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위분들이 얘기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는데다 거기에서 또 불법설치를 해놨다. 공그리를 쳤다, 어떤 사람은 연못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 석화리에 불법휀스 쳐놓은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불법휀스 쳐놓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석화2리에서 3리 올라가는 지방도에서 분기 돼서 그 안에 휀스 쳐놓은 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휀스가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하천부지 내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된다, 그래서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석화2리 주민 뿐만 아니라 석화3리 주민, 그 도로를 다니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왜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불법휀스를 쳐놨는데 아주 보기 흉하게 쳐 놓았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기가 굉장히 흉하게 쳐놓아서 흉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계약을 했습니까 거기?

이 사항이 저희가 정식절차에 의한 대부계약을 이행된 게 아니고 불법으로 공장건물을 설치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1차 철거토록 공문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2차 계고를 하고 안 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집행부를 탓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국공유지가 잘 관리됨으로써 주민의 의식도 바뀌어 지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위의 주민들 생각이 그저 하천이고 세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거, 또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세군데서 관리하는 거 중에서 상당부분이 재무과에서도 나왔고 녹색성장과를 제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법대로 이행이 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식이 심어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대부계약도 안하고 불법휀스를 쳐놓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력이 닿는 대로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은 그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그 비용은 그쪽에 청구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이 면적 자체가 관내 2,120필지 정도의, 그 면적만 하더라도 총면적이 660만평 정도의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목상 하천이. 그 중에서 저희가 실지 정식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게 1,340필지에 약38만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지역의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차원에서 보완해가지고 향후에는 제대로 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유재산피해지원은 과거 1960년대 생계구호차원에서 유래됐으며 풍수해피해주민의 지원수준 불만족에 따른 정책적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보험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보험으로서 대상재해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이 되며 다만 지진이라든지 우박, 벼락은 제외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만 해당이 되고 주요내용으로 보험가입자 부담보험료의 57%-64%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가입현황은 총 12,326가구에 가입이 432가구가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체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읍.면별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수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은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아 다니면서 여러 군데 봤습니다.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 여러 군데에 풍수해보험가입 포스터를 많이 봤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주민의 의식은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이 있는데 대풍이나 홍수나 이런 거는 전에 보다는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안전해졌지요?

네.

그런 피해는 산사태를 제외하고는 원인이 많이 없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예년에는 재설량이 그렇게 많이 안 왔지만 요즘에 첫눈이 한 5미리 왔습니까? 며칠 전에.

둔내가 8센치고 평균 관내 5.8센치가 왔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폭우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우리나라가 1,600미리에서 1,700미리 정도가 강수량인데 이제는 폭우가 옛날에 매미 때 칠백 몇 십 미리가 왔죠?

네.

81년도인가. 이렇게 800미리, 700미리 오는 폭우가 많이 오는데 4대강이나 이런 풍수해보험도 이런 거에 대비해서 있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0미리가 올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4대강도 1천미리를 대비해서 4대강의 둑을 높이고 넓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이 비닐하우스 쪽에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수해보험에 따른 전반적인 저조이유를 종합적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풍수해보험 이전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과 별개사항으로. 풍수해보험은 다만 주택하고 온실에 준하는 사항이지만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이런 것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풍수해보험까지 들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태풍 곤파스라든지 9월20일 집중호우라든지 이때 실질적인 주택침수라든지 반파된 게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적게는 60만원부터 500만원씩 지급되다 보니까 이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데 굳이 풍수해보험까지 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다 관내 연동형비닐하우스라든지 내장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농가당 평균 따져보니까 연동형 같은 경우가 990평방미터 정도, 평균 갖고 있는 게. 이 정도 들기 위해서는 개인부담이 평균 3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1년이라는 소모성 보험이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장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60평방미터 기준해 가지고 7만6천원 정도, 거기에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동 정도 되는데 보험을 따져서 부담할 게 43만원 정도, 이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입을 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이 전체적으로, 이게 도입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정착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보완되면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본 위원도 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설명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았고 또 가능하면은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풍수든 어떤 거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횡성댐에서 이 문제 때문에 위원회 했죠?

위원회를 해서 당초 계획된 우리가 제출한 군에서 집행할 제출한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육영사업 등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전체적인 규모 내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1월달에 재정립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다는 조금 늘었나요?

일단 지금 계획이 9억원 해서 4억5천씩 집행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4억6천이기 때문에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줄을 수가 있어요? 늘겠지, 물값이 오르고 작년도에 9억이 넘었었잖아요?

9억2천만원이죠. 금년도는 9억원을 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예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1회 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하기 때문에 이 9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원근거나 지원사업이나 이것은 제가 지역에서 번영회장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거기 몇 년간 다녀 잘 알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9억원이 아니라 지금 횡성댐 물을 원주시민이 몇%나 먹고 있는지 아시나요? 횡성댐이 10톤 정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수능력이 1일 기준 10만톤을 생산해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수양을 따지면 하루 횡성이 9,400톤, 원주가 4만8,4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포함해서 5만7,800톤을 하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10만톤을 한다고…

10만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5만7천톤이고 그게 더 이상 댐 용량의 정수능력이 20만톤까지 증설하면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10만톤 규모의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공급하는 것은 5만7,800톤.

5만정도 들어가는데 원주에 나가는 물이 불과 원주시민이 30만이 넘는데 20%정도 먹는다, 절 보고 댐단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왜 갔느냐 하면 주변지역에 관광발전이나 여러 가지 상의드릴 것이 있어서 들렸더니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물 수익금의 6% 인가 해서 9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횡성군하고 자기네하고 50대50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횡성군에다 더 달라 그랬더니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하다보니까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얘기만 듣고 또 그 단장 얘기가 횡성댐 물을 실지 우리 횡성에서는 불과 20%밖에 못먹는다, 횡성댐 물 80%를 원주시민이 먹어야 하는데 실지 원주시는 횡성댐 물에서 흘리는 물하고 비행장 있는 데, 모평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취수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자급해서 정수를 해서 먹고 있는 것이 70-80%가 먹겠죠. 그래서 우리 횡성군, 원주를 위해서 댐을 막아놓고 댐 물을 못 팔아먹고 있으니 우리한테도 손실이 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우리 횡성댐 식수를 원주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횡성 공무원이나 저나 다 물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물을 팔아 먹다보면 우리지역에 이익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의 이익금이 9억이라는 얘기가 들리듯이 이것을 한번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모평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려면 지금 거기에다가 가담리에서부터 하마옥까지 10킬로 정도가 사방 강가로 쭉 올라오면서 300미터인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죠?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해제라든지 이런 급수 전반적인 사항은, 이런 종합적으로 급수대책을 늘이는 부분은 별도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횡성댐에 다녀왔으니까, 구성위원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고 우리 횡성의 댐 식수를 많이 팔을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원인은 댐 지원사업 지원의 목적이 주변지역의 피해있는 지역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9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갑천, 청일 위에 쪽에다가 90% 이상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10% 내외를 횡성읍, 공근면, 우천면 인근지역에다가 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상류에는 상류대로 피해를 보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하류에도 마옥, 궁천, 수백, 송전 이쪽도 담수로 인해서 물이 엄청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 온도가 낮다 보니까 논에다 물을 대면 벼도 잘 안 올라오고 이런 피해가 많아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물이 하천물이 담았던 물이 나오니까 수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류 쪽에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지원은 댐주변지원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나눈 거죠?

조례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것은 법령으로 계획되어있는 사항이고, 다만 법령에서 준하는 지원비율이라든지 지원규모 내지 이런 사항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의회가 정확히 2001년도 12월 21일날 이런 사항,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상류지역, 하류지역 여기에 대한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사항 등이 결정이 되고 이런 결정된 기본적인 근거 자체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상류지역 입지제한이라든지 수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가정치로 부여를 해서 여기 나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지원규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위원 구성 자체가 댐 상류지역을 위주로다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 구성도 법령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면 댐 상류지역에 갑천, 청일에 위원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육영사업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담당과장도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우리군도 저를 포함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민생활지원과장,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댐 상류지역에 위원이 전체적인 위원으로 선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역 간에 경쟁을 붙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90%를 상류에다가 지원하고 10% 내외를 가지고 3개 읍.면 인근지역에다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하류지역에 많은 지원액이 부족하다 이런 지역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균형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협의회가 개최될 때 정식 부의안으로 올려서 협의회에 의견을 검토해서 의결되는 결과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그 기준에 준해서 집행되고 있는 틀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사항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협의회에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다 개정을 하든지…

조례로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뭔가 지금 현재의 틀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담당과장님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회의가 소집되면 그때 정식으로 부의를 해서 그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담당과장님이 적극 반영을 하셔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구성시 이런 사항을 정식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내용에 보면 지원실적을 마을별 가구별로 하라고 했는데 가구별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마을별로만 지원한 겁니까? 개인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 집행한 사항은 이런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생활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공공 쪽에 있고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은 대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집행실적 세부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대중교통, 학교, 공원 등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녹색 교통기반구축과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편의 제공으로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공근면 매곡리-횡성읍 북천리를 잇는 군도 2호선으로 사업량이 마산1지구 외 7개소에 인도조성 5.5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도 11월 5일 대상지 제출해서 금년도 1월 15일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3월 착공해서 지금 현재 9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도시시범사업으로다 시행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시범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도시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가 선정되어서 그거에 대한 18개 시.군 전체가 아닌 몇 개 시.군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죠?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나간 해에도 그렇고 군정질문 때도 안전시설에 좀 더 보완을 하고 개선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안전도시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바람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관련부서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어느 필요한 부분이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마을마다 나눠주기식 사업이 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마을마다 조금 2-300미터씩 끊어서 해 주고 그랬는데 필요한 부분을 해 주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좀 필요한쪽에 더 몰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때로는 거기는 안하고 큰 도로변 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군도 2호선 전체를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다만 지역별로 끊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전부 우리가 수립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선정된 구간이 어디냐, 그 부분에서 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특색 내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상대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 쪽이 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요구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고, 한 예로다 마산리 구간 같은 경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구간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마옥구간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그 지역여건상 그 부분을 연결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다 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끊어서 했다든지 나눠주기식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옥리 마을 옆에 논이 그때 벼가 한참 팰 무렵인데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면서 벼 경작자한테 보상을 했습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경작자 소유가 아니고 도로부지를 부단 훼손을 해서 불법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가 우선적인 사항으로 인지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지 개인사유지를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취지 자체가 개인보상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사업선정된 사항이 아니고 협의 내지 보상을 수반하지 않은 이런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마옥도…

공유지라 하더라도 보상을 안 해줄려면 2-3개월 늦게 공사를 하면 벼가 팰 무렵인데 수확을 본 다음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일의 연속성, 시행의 연계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인데 단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인 주민과의 이해관계 등 이런 것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서로 주민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기조절을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기조절도 하고 구간조정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연속이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계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도 위주의 모든 도로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가지고 이런 환경 쪽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중간에 끊어진 데를 마져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