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0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이종만 의원 외 5인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코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사기간은 2010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정찬우 의원, 위원에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2010년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허가민원실,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지원과, 2010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고객지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2010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2010년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개발단,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원무과, 2010년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계수조정을 한 후 2010년 12월 17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는 실과단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사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단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을 확보토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조순옥 의원입니다.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친절봉사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고객지원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 현안사항이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하는 군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민원친절 교육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부서별·개인별 분석을 통해 대책을 제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한 전화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향후 군민의 품격있고 격조 높은 민원친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국민편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일부 불부합되는 도로명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2012년 1월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민의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현장 돋보기 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종합관찰제 업무를 확대 운영하는 돋보기 활동을 통한 군정모니터링을 실시 군민의 작은 불편도 찾아내어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그간 현장 돋보기 활동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고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과장 유동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조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7회 35건중 완료 10건, 추진중 16건, 불가 8건, 취하 1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 상담된 모든 민원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법적불가나 사인간 민원으로 행정처리가 불가한 민원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추진중인 상담건은 지속적인 카드관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결과와 향후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2010년도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고객만족도는 79점, 전화친절도는 80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 조사결과는 2009년에 비해 고객만족도는 7점, 전화친절도는 4점 하락을 보였고 고객 응대수준이 평균에 머무르는 상태로 조사되었으나 조사시점이 1월부터 3월초까지로 구제역으로 인한 전 직원의 비상근무 등으로 고객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원내용의 충분한 설명과 민원처리안내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었으며, 고객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상황별 호응어 구사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회에 걸쳐 662명 전 직원에게 맞춤형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통합메세징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만족도조사 실시와 친절/불친절카드 확대실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발, 수신자직접응대서비스, 좋은아침 친절방송, 아침체조 및 친절교육, 친절·모범공무원 선발, 타 시군 모범사례 벤치마킹 등 고객감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신속한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 확실한 서비스,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으로 고객이 체감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업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도로명주소 설치사업의 기본방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약 100년전 일제시대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한 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분포되어 있는 등 찾아갈 장소를 알려주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도로명주소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규칙적으로 번호를 붙여 길을 찾기 쉽도록 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DB 구축을 완료하였고, 2009년 1월 연천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608개의 도로구간과 107개의 도로명 부여를 확정하였으며, 2009년 4월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920개와 2009년 10월 건물번호판 12,154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또한 2010년 10월 27일부터 금일까지 건물점유자 21,498명에게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를 실시하게 되며, 8월부터 12월말까지 주소관련 핵심공부인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법인등기,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의 공적장부 주소전환이 시행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변경 가능여부와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1년 6월 30일까지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로명은 도로 전체 사용자 의견이 중요하므로 일부 의견만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주소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도로명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해당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신청에 의한 도로명 변경은 서면동의가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2011년 6월 고지·고시후 도로명 변경은 고지·고시 3년후 위의 절차에 의거 변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행과 관련 주민홍보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00여년간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예방 및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여 왔습니다.주민홍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곡 구석기 사거리 LED 전광판을 이용 연중 동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과 행사 등에도 동영상을 상영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또한 안내지도 3만 3천부, 손톱깎이 7,500개, 돗자리 8천개, 마우스패드 1,200개, 2단필통 2,500개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도로명주소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군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군민을 대상으로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초등학교는 지역사회교과서에, 중학교에는 사회교과서에 도로명 주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읍면사무소 및 유관기관에 도로명주소 팜플렛 및 홍보책자를 만들어 비치하고 연천군 홈페이지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 도로명주소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현장 돋보기 활동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현장 돋보기 활동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장 돋보기 활동은 8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0년 11월 24일까지 실과단원소 및 읍면, 연천군의회,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하였으며 155건의 과제를 발굴 완료 73건, 8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현장 돋보기 활동은 앞으로도 365일 실시간 군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군 전 직원들은 출장 또는 일상생활 등을 통하여 행정, 지역경제, 복지, 환경, 관광, 사업장 등 각 분야별로 시행중인 시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있는 군정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객지원과는 연천군청의 얼굴임을 깊이 인식하여 역지사지의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고객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조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민원상담의 날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담일시, 군수님과 배석직원은 누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일시는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하고요, 배석하는 직원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거기에 필요한 과장님, 계장님, 담당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무엇인지요?

주요 상담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도로나 사인간의 문제, 군부대 관련문제 이런 큰 건들입니다.

전문적인 고충민원건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연계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과 변호사가 함께 배석 운영하면 더욱 알찬 상담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의견이십니다.다음에는 불가한 민원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관련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민원친절 교육도 중요하지만 친절에 대한 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이를 위해 민원서비스 우수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벤치마킹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는 시군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그 시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해당기관에 공문을 미리 보내기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찾아가 어떤 상황이 우수한 지를 보고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차후에는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우수 관공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증 출장발급, 장애인·노약자·거동 불편한 자 차량제공 등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원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증 출장발급 장애인·노약자·거동 불편한 자에게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 방법도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돋보기 활동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내용을 보면 2010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5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73건은 완료되었고, 82건은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155건이면 한 달에 평균 약 40건의 과제를 발굴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많은 건수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 전 직원들이 현장 돋보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 돋보기 활동과 유사한 내용의 종합관찰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연천군 전 공직자가 관심을 갖고 과제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군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저희 전 직원들이 현장 돋보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저희 위원회 구성을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더라고요.이것은 한시적이죠?

한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고지·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나면 계속 도로명 변경 신청건이 들어올 때마다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언제 설립됐죠?

설립연도는 잘 모르겠고 개최한 날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도로명주소를 위해서 2005년부터 DB 구축부터 시작해서 2009년 주사업은 4월부터 10월에 걸쳐서 모든 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제작했더라고요.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2009년 1월에 딱 한 번밖에 안 열렸더라고요.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한 번밖에 안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명주소법 제22조 제2항 규정을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여부와 관련된 심의대상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한 번만 개최한 것은 2009년 1월 16일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도로명 변경이 그밖에 안건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월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이후에 저희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도로명에 대한 이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민원은 있지만 정식적인 신청은 없었습니다.

정식적인 신청을 안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개최가 안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민한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식적인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미리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했었으면 예산낭비를 덜 했을 거고, 도로명 변경이 된다면 현재 도로명 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채택했던 것을 해당지역에는 또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연천군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부분이 거의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도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번거롭더라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낭비를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저희도 도로명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설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변경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질문하신 현장 돋보기 활동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현장 돋보기 활동은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장 돋보기 활동에 대해 홍보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돋보기 활동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매 회의시나 월례조회시마다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매월 저희 담당계장이 건수와 함께 각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만약에 홍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시행에 참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장 돋보기 활동은 출장 또는 일상생활시 각 분야별로 시행중인 시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군정에 반영하는 시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자료를 보면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155건의 과제를 발굴 73건을 완료, 82건이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별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별 내용은 지금 굉장히 여러 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지금 현재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도로파손이라든가 간판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 사항에 대해서 155건을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추진중인 82건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도 여러 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65일 실시간 군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들이 꼭 출장이 아니라 자기가 일상생활중이라도 군정 전반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놨다가 저희 부서에 통보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실과원소에 통보를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돋보기 활동이 활성화되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뿐만 아니라 주민의 작은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현장 돋보기 시책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군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아까 말씀했듯이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물론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 극소수 인원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잘못하면 각 실과와 읍면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군수님에게 민원을 처리하려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상담을 하더라도 직접 민원인이 오시기 전에 전화로 접수합니다.그러면 저희가 읍면이나 해당 실과에 미리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군수님한테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군수님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져왔을 때 군수님이 군정을 보시는데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생각됩니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군수님께 중단을 요구하실 의사는 있는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군수님께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지방세 증대 및 체납액 징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세무회계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자주재원 확충 기반구축을 위해 신규 세원발굴은 군의 자립기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와 부서별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서별 신규세원 발굴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유휴재산 발굴 등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판단하면서 현재 연천군 소유의 재산종류별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주요 사용목적별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과 함께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과 공유재산의 체납액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무단 점유지, 유휴상태 토지의 발굴 및 이에 대한 처리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군민회관에 대한 철거계획 및 향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시 사업명과 감독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지방세 체납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방세 체납액은 이월 예상 체납액을 포함 51억원으로 정리목표액을 체납액의 40%인 20억 4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이는 체납액 정리목표 및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객관성있는 조사 및 산정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최근 지가하락 등과 관련한 내년도 부과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거 5년간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2005년 징수액 428억원, 2007년 643억원, 2009년 67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10% 이상의 신장률을 보여 왔습니다.금년에도 목표액 639억원 대비 11월 25일 현재 620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2011년도에는 군세가 448억원, 도세 210억원을 포함한 총 658억원의 달성을 위해 세입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군의 자주재원 즉,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세외수입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군에서는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직무교재 제작을 비롯해 직무교육,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게시판을 운영해서 우수시책의 발굴 및 징수실적 등에 대한 부서 종합평가를 통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외수입 창출을 위한 과제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수증대에 대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부과액 165억 9,800만원 대비 67%인 111억 1,8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징수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8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5억원이 되겠습니다.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수입 26억원, 세무회계과 이자수입 22억원, 도세 등 징수교부금 5억 8천만원, 세무회계과 재산임대수입 1억원, 문화관광과 한탄강관광시설 사용료수입 19억 6천만원, 환경보호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 7,800만원 등 수수료수입 1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세무회계과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4억 7천만원, 각종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등 17억 4천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세원 발굴내용이 되겠습니다.2010년 개장한 골프장 사용료로 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시설의 수수료·사용료 징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세외수입 발굴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의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은 공유재산의 토지가 6,685필지에 726만 4천㎡와 건물 341동, 공작물 28개, 무체재산권 12건, 유가증권 22만 6천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각종 신규사업 추진으로 공유재산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재산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답변드리면 대부 및 사용허가 는 총 99건에 면적 45만 6천㎡로 대부는 일반토지 및 건물 등 75건에 45만 4천㎡가 되겠습니다.사용허가는 농협출장소, 구내식당 등 24건에 1,978㎡이며 5,200만원의 대부(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다음은 무상대부가 29건에 39만㎡로서 전체 대부면적중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부대 훈련장, 각 읍면의 소방파견소로서 공공용으로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사용료 부과 대비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5,200만원을 부과하여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공유재산 체납액중 총 3,800만원으로서 금년에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 3,100만원 납부대상자는 대부분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로서 향후에 꾸준히 징수독려를 실시하여 수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과 무단점유, 유휴지 발굴 및 조치현황을 답변드리면 먼저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조사결과 무단점유지 9필지 3,714㎡와 유휴지 34필지 13,885㎡를 조사하였으며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고 무단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2011년 1월초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다음 유휴지는 공공용지 및 인도, 임야 등으로 대부계약이 불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철거계획 및 향후 부지 활용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현 군민회관은 건물구조의 특수성으로 재산활용도가 낮고 또한 건물의 노후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4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유찰된 바 있습니다.따라서 금년도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철거비용이 약 1억 8천만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어 일단은 유보를 하였습니다.향후에 임대 등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 철거를 추진해서 향후 공공수요를 대비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실시한 사업명과 감독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대표자인 해당 이장이며 감독공사 범위는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외 10건에 10억 4,500만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또한 감독대상 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 등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실시한 성과 및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감독관은 전문지식은 없으나 공종별로 공무원이 감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세중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5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도세가 19억 3,100만원, 군세가 31억 9,800만원이며 2010년 11월 25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14억 5,900만원이고 정리실적은 28.4%가 되겠습니다.전년 동기의 실적은 26.4%로서 전년 대비 정리실적은 약 9.3% 증가한 상태이며 연도 폐쇄기인 2011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목표하는 4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한 강제징수 등 적극적 징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2010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세무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5,600건에 6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85대 차량을 영치해서 5,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또한 법원경매를 통해서 77건에 1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1건에 2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또한 작년 11월부터 처음 실시한 전국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88대를 영치해서 3,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징수 및 정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야간과 주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자치단체 징수촉탁제를 통해서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선정해서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할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공동으로 광역 체납처분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함으로써 고질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을 실시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겠으며 경기도, 건강관리공단, 전국 금융기관에 재산·직장·예금 등을 조회하여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한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행불자,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재산조회를 통해서 신규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가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체 평가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가격산정 방법은 매년 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423호의 표준주택을 1월 31일 공시하고, 공시된 표준주택을 토대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인근 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20일간의 열람기간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과 9월 30일 결정 공시합니다.결정 공시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은 토지부분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절차가 동일하며, 개별주택특성조사표에서 건물조사 항목을 제외한 토지특성 부분만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1,825필지의 표준지를 토대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산정후 역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20일간의 열람기간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과 10월 29일 결정 공시합니다.역시 이것도 결정 공시후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지가하락 등과 관련하여 내년도 부과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가 적용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의미하며, 2010년도의 경우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적용하여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7억 5,300만원, 토지분 재산세 30억 900만원 등 총 37억 6,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표준주택 및 표준지의 가격결정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실거래 신고가격이 표준지 조사시 최대한 활용되고 있습니다.2009년 대비 2010년 가격변동률은 개별주택가격 1.2%, 개별공시지가 1.7%가 상승하였으며, 2011년도의 표준지에 대한 가액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보합상태이며 대단위 개발계획이 없는 관계로 올해와 비슷한 가격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주택, 토지의 공시가액이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도 재산세 부과금액은 금년과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세무회계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먼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조기집행과 이자율 인하로 이자수입이 줄고 있는데 2010년도 평균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총 잔액은 한 500억원 정도까지 됐었고요, 적을 때는 480억원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내려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잔액이 적음으로써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금년말까지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1억원 정도가 수입이 됐고요.금년도 목표는 3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저희가 이자율이 5%대에서 많이 내려서 3% 정도를 내렸는데 저희가 농업금융채권 같은 7%짜리 한 240억원 정도 가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금년도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금리 금융상품중에 농업금융채권하고 그 외에 다른 상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정기예금이죠, 일반CD, 환매체 그런데 이자는 1년 정기분으로 봤을 때 3% 정도 됩니다.6개월짜리는 2.5%로 더 내려가는데 주로 정기예금, 환매체 그런 것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보통 1년단위입니까?

정기예금은 1년 6개월, 단기 3개월 이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과액 대비 67%에 불과한데 아직은 한 달여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가 2회 추경때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지금 실적은 66%지만 이것이 12월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은 매년 거의 100%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이 적은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방세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최근 한 5년동안 1년에 10억원 정도씩 계속 누적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사고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바로 전년도의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징수가 상당히 많은 비율로 되는데 2,3년 지난 부분은 부도난 업체도 있고, 개인도 못내는 부분은 거의 파산이 된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저희가 작년도에 42%인가 정리를 했습니다.금년도에도 40% 이상은 꼭 정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8% 정도 된 것으로 보고드렸는데 하여간 40% 정도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안하면 금년도 넘어가는 체납액이 있어서 그렇게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성체납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 같은데 연도폐지는 몇 년정도 있으면 됩니까?

재산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도와 관계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5년 지난 부분은 결손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5년 지나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이 생기면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한 이후에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5년 동안 관리하도록 해서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1년에 2회씩 조회를 합니다.그래서 발생이 되면 결손냈던 것을 취소하고 징수를 다시 합니다.

기한은 거의 무제한입니까?

결손처분하고 사후에 5년까지입니다.

10년 정도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결손처분한 이후에는 5년까지만 관리하고 5년이 지나면 관리가 끝나는 겁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책임징수제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계시는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무부서에는 저까지 포함해서 21명이 있습니다.민원부서에 민원처리하는 두 사람을 빼고 18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또 우리 징수팀에서는 1년 내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원이 18명이 하시는데 담당하는 체납자 수는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체납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월 한 달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대략 4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나 해서 그것도 최소한 5만원 이상으로 해서 이 달을 중점정리기간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건수가 많고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이 400명을 관리하기는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기적으로 징수실적 보고회를 열고 징수현황을 점검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 독려기간 중에는 상·하반기 거의 두 번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복명회를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방법이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느냐 그런 것도 서로 논의하고 또 저희는 광역체납반이라고 해서 한수이북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4개시군과 도에서 전문가가 파견이 됩니다.한 달에 2,3회씩 모여서 토론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대부료 체납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 대부료도 지방세징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대부료가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공유재산 대부료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개인사정들이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요.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또 재산도 별로 없어서 그것도 저희가 납득을 시켜서 체납액이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시 대부계약은 계속 존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지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계약을 3년 동안 하고 매 1년마다 납부를 하거든요.3년이 지나도 체납해결을 못하면 대부계약을 해지 안하는 거죠.그렇게 되면 대부계약을 안하는 분들은 변상금을 물어야 됩니다.20%에 대한 변상금을 더 내야죠.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 3,100만원에 해당하는 납부대상자하고는 대부계약이 해지된 상태겠네요?

대부계약이 해지된 것이 김석임씨인가 대광리 분하고 두 분 있습니다.하도 안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조치하고 해결하려고 해지한 것이 2건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지침은 있습니까?

공유재산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고요.연천군 공유재산조례,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 등 관련된 법령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모두 세무회계과에서 합니까?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잡종재산이라는 부분은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총괄로 관리하시는데 비치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카드 같은 게 필요한데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종전에는 관리카드를 카드제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전부 관리합니다.그래서 번지만 친다든지 하면 그 건물이 자세하게 나오도록 전산관리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들이 도로라든지 녹지 따로 있을 텐데 거기하고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11월말까지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중에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분임 재산관리관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드리는 정기적인 일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군민회관을 지금 임대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군민회관은 사실 RC조로 진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누수가 됩니다.또 시설이 너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을 새로 지었고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전기세나 수도세는 부담이 안되도록 정지를 시켜놨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매각하려고 14억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네 번까지 입찰을 했는데 희망하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방법은 그것을 철거해서 대지를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금년중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철거비용뿐만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일단은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앞으로는 특히 임대가 된 게 없으면 철거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이 특수성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혹시 리모델링은 가능합니까?

리모델링은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왜냐 하면 누수를 잡아야 되는데 누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추진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지부터 선정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군민회관도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연천 분소식으로 사무실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유치해 보려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는 한탄강댐 옆에 짓는다고 되어 있고, 하여간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관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주민참여 감독관은 현장마다 몇 명이고, 공사현장 감독을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장님이라든지 이장님이 추천한 분을 주민감독관으로 하게 되어 있고 현장에 한 분씩 하는 거죠.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고, 거기 비용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공무원여비 일비기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금년도에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한 9건 정도를 한 바 있습니다.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있는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 줄 수 있고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감독관의 인원제한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는 한 공사장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한 현장에 1명이 하는 것보다 여러명씩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연천군은 혹시 조례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점이 있겠지만 마을대표분 한 분이 의견이라든지, 세세한 공정의 감독은 공무원들이 한다든지 감리단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독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이 있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실비는 공무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일비이기 때문에 1일에 2만원입니다.그런데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4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실시하여 공사현장의 위법사례를 찾아낸 적이 있는지요?

소소한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의신청이라든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감독공사 범위가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9건밖에 안했는데 저희가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건밖에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해 드리는 것인데 굳이 주민들하고 직결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을 안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신청해야만 해 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죠.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홍보는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하고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 연초가 되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라는 내용의 문서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하면서 위법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감독관제를 해서 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 실시하실 계획은요?

확대하는 것은 주민하고 직결된 사업을 보다 더 많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신청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확대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본 의원도 의원 되기 전에 이 제도를 몰랐었습니다.그만큼 아직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현장은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민하고 밀접한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함으로써 더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읍면장이 다 들어오시는 확대간부회의도 있고 이장님들 회의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전부 안내해 드려서 내년도부터는 희망하시는 사업장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자주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답변중 자주재원 확보 연도별 징수액이 2007년도에 643억원, 2009년도에 671억원, 금년도 현재 620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세입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그 외에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법인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내는 218개 정도 법인이 있습니다.3년 주기로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55개를 했는데 이제는 세금탈루 부분을 법인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징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2,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작년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로스파 같은 골프장에 저희가 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1억 1,600만원 정도 추징한 바가 있고요.금년도에는 취약분야 조사를 해서 6억 3,400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이것은 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차량 구조변경을 조사한 부분이 2억 8,400만원 정도 되고요.가설건축물 부분도 취등록세 1년 이상 지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 6천만원 추징을 했습니다.또 미상속재산 취득조사도 한 20건 해서 2천만원 부과했고요.자료에는 컨설팅감사라고 하는데 도와 합동으로 각종 자료를 대사해서 부과한 부분이 2억 7천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추징해서 전체적으로 취약분야에는 6억 3,400만원 정도를 추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부서별로 사전심사를 통한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억원 이상 자금이 나갈 때는 사전 2,3일전에 세외수입부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자금이 지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늘 나가야 된다,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나가는 것이 아니고 2,3일전에 협의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지출이 되도록 해서 이자수입 등 자금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군민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게 계도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4대의무고요.조세는 법률에 규정한 것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없는 것을 부과하지 않고, 다만 그 부분이 부과가 안됐다든지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탈루세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지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데 어긋난 부분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반드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어야 하고 또 체납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위해서 납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군민들이 선진 납세의식을 가지셔야지 세금에 대해서 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되어야 될 세금을 군민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 군민이 세무지식이 없어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세무과에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해당연도에 바뀌는 지방세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이장님이라든지 관련부서라든지 전부 발송을 해 드리고 또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으면 예를 들어서 20%를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먼저도 한 번 군정보고때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매월 발췌해서 전부 안내문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 납기일을 일실해서 가산세라든지 군민들이 불편하게 내는 세금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전부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가끔 가다 시기를 지나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잘못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방세 부분은 교육보다 도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에서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전부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직원들이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주로 과오납 같은 것이 발생됩니다.그것은 고지서가 나갔는데 또다시 체납고지서가 나가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그런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반환해 드려서 군민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과거에 본 의원도 두 번에 걸쳐서 그랬는데 한 번은 직원이 잘못 부과한 세금때문에 500여만원을 낸 적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또 한번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정도 세금을 냈다가 환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물론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세금을 적정하게 낼 수 있도록 또 잘못 부과된 세금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연찬회라든지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문화관광산업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한탄강관광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8년 7월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춘 친환경 휴양지로 재탄생한 한탄강관광지는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장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한탄강관광지 개장이후 시설별 운영성과와 함께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탄강관광지 준공이후 시설물 하자 등 문제점 발생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캐라반 등 캠핑시설과 방문객들에게 놀거리 제공차원에서 놀이시설 등의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한탄강관광지 이용자수가 27만 4,800여명이고 올해는 11월 현재 23만 3,900여명으로 매년 많은 분들이 한탄강관광지를 찾고 있는데 방문객들에게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및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큰 과제인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개발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장남면에 위치한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국도비 등 예산확보 방안 등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고랑포구 복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복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천 수레울아트홀 준공후 운영방안 및 지원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문화 및 체육활동 공간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연천 수레울아트홀이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개관이후 시설의 운영계획 및 활용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내 6개중학교 학생인원 및 현 급식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무상급식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천문화원 관리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순수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천문화원의 조직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예산지원현황, 사업활동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1년도 예산지원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산업의 효과는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연천군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한탄강관광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한탄강관광지 개장이후 시설별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 7월 한탄강관광지 개장이후 시설별 운영성과로는 입장 및 시설이용자 수는 연인원 83만 9,59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누계수입액은 22억 7,5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동차야영장내 전기시설 등 한탄강관광지내 현대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시설별 운영성과로는 2008년도에는 7월에 개장해서 12월까지 총 12만 5천여명이 입장을 하였으며 운영수입은 3억 2,100여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2009년도에는 27만 4천여명이며 수입으로는 9억 9천여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는 11말 현재 43만 8천여명이 입장하였으며 수입으로는 9억 6,200여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시설별로 운영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준공이후 시설물 하자 등 문제점 발생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 6월 28일 준공이후 주요 하자발생 및 조치내역은 대형수목 식재에 따른 고사목 18종 285주를 재식재하였으며 조명등, 캠핑카, 수변시설 수중모터, 화장실 등 건축물, 캐릭터공원 놀이시설 등 하자발생시에는 즉시 조치를 하였으며 여름철 샤워시설 부족으로 인한 야영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남녀 샤워실 각 1개동 신축과 관리사무실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향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타 지역 관광지보다 더 경쟁력있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내 캐라반 등 캠핑시설 및 놀이시설 등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캐라반 및 캐빈하우스는 주말예약이 인터넷 접수개시 1- 2분여 만에 마감되는 등 매우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한탄강관광지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시설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일부 민자시설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야구연습장 또는 인공 암벽타기와 동절기에는 빙벽타기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또는 민간사업자 공모 등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시설 확충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내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역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 근접한 거리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시설은 기존 매점이나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활용하여 농협이나 농민단체 등에서 판매장소 협의요청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참고로 2009년도 6월부터 약 4개월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한탄강관광지 현장에서 운영한 바 4개월 동안 약 1천여만원의 매출실적이 있었습니다.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평화생명지대 관광개발계획 및 국토해양부의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구역별로 하천구역 내는 국토해양부, 하천구역 외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광관광부에 반영된 PLZ 주제사업비 내역으로는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에 297억여원, 고랑포구 관련사업에 141억여원,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관련사업에 42억원이 각각 반영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테마파크 조성사업, 임진강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은 2009년 7월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82만㎡가 반영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받고자 입안 준비중에 있습니다.유원지 전체면적 82만 1천여㎡중 농업진흥지역 17만 4천여㎡의 해제 결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평화생명지대 관광개발계획 및 국토해양부의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의 예산확보가 지연되어서 단계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조성사업 예산확보 방안 등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78억원으로 당초 평화생명지대 관광개발계획 사업으로 2011년 11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국비지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되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현실입니다.내년도에는 접경지역개발사업비에서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중앙정부 및 도에 적극 건의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랑포구 복원사업과 관련 복원 기본방향 및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1930년대 고랑포구 당시 교사 및 거주민, 전 문공부장관 등 관계자의 자문을 거쳐 고랑포구 관광지 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복원 기본방향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원형재현 등 초기사업비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에 큰 비용이 들어서 전시관에 70-100% 정도 축소한 모형으로 환경연출기법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께 한 차례 더 보고회를 가진 후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랑포구 및 임진강 관련 벤치마킹 사례를 보고드리면 지난 9월에 순천의 낙안읍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제주의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과 민속박물관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고랑포구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인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임진강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유럽 3개국의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연천 수레울아트홀 준공후 운영방안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수레울아트홀은 2008년 10월에 착공해서 건축공사를 금년 9월 24일 준공하고 무대기계, 음향, 조명, 인터테리어 등 관급공사를 마치고 금년 12월 21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개관기념 공연은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및 경기도립무용단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공연기획 전문가를 비롯한 기계·음향·조명기사 등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시운전 및 가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연천군내 6개중학교 학생인원 및 현 급식지원 현황과 향후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관내 6개중학교 학생은 2010년도 현재 총 50학급에 1,363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급식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은 기존 정부미 급식을 친환경쌀로 급식하는데 따른 차액분으로 금년도에 1억 6,800여만원을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1억 6,100여만원을 친환경쌀 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농어촌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0년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은 대응지원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연천문화원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원 조직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사업활동 및 2011년도 예산지원 추진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문화원은 17대 문화원장이 2010년 7월 21일 취임하여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회원수는 160명입니다.연천문화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조직내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였으나 2010년까지는 시설운영과 직원인건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교부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문화아카데미, 문화유적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은 그동안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며, 금년도에 최신 시설로 개관하는 수레울아트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본 시설을 계기로 문화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단체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사업은 한탄강관광지를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선사박물관과 더불어 연천관광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숭의전, 경순왕릉, 고구려 3대성 등 역사문화를 향후에는 고랑포구 역사공원과 연계관광을 유도하며 임진강관광지는 허브빌리지, 군남댐, 태풍전망대 등과 연계한 자연, 사람, 안보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고대산 병영체험특구와 열쇠전망대 등을 연계한 안보체험과 산촌체험마을을 비롯한 나룻배마을, 새둥지마을, 초성리 김치체험마을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농촌체험을 연계하여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질문서에는 없는데 군수님께 질문드린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교육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 명문고 육성사업과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에 도교육 협력사업이 우리 군에서 좋은학교 만들기 외 3개사업하고 대응지원사업으로 농어촌 방과후 사업 외 1개사업이 있는데 도교육 협력사업이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들 여야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의원님 말씀대로 경기도하고 도의회하고 학교급식 문제나 학교용지에 대한 의견이 그전부터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한 교육지원사업이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돼 있거든요.도에서 도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와야 군비를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총 6개사업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4억 250만원인데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서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1억 2천만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8,40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에 1억 2,800만원, 중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에 3,200만원, 병설유치원 특수교육 보조지원 이런 사업들이 총 4억 200만원 정도가 아직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게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조만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전체적인 문제지만 특히 우리 연천군의 교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보조사업이라고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이런 도교육 사업마저 차질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 해결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올해 우리가 미처 대처를 못해서 연천고등학교 급식실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중학교 건물 자체내에 중·고등학교가 같이 급식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익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알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따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도 봤고 시급성은 저희도 인정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대응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3억 5,6천만원 정도 매년 했었는데 연천고등학교 급식실을 하게 되면 9억 2천만원이거든요.그중의 30%면 거의 3억원을 넘어가서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불행하게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향후에라도 이 부분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반영이 된다면 군비를 대응해서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향후에 그 부분 예산이 요구가 되면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그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도교육청에 추경이라든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대응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부분에서는 역시 부담스럽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천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님한테도 애들한테 교육일환의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 실과마다 교육사업이 조금씩 있거든요.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실질적인 담당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퍼센트를 늘려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교육지원사업이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치우쳐서 이게 빨리 되겠습니까? 대응투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다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2011년도에는 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연천군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성을 보인다면 도에서 왜 대응투자를 안하겠습니까, 같이 하면 되는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11년도에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님 답변사항도 있었지만 교육을 위한 예산투자는 점진적으로 늘려가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또한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그러니까 정부미하고 기존에 남토북수쌀의 차익분에 대한 1억 6천만원을 초·중·고등학교한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쌀의 차익분이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일환에 연천군에서 부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자체 재원이 사실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그런데 다행스럽게 도교육청에서 농어촌 지역을 전액 예산반영을 해 줘서 저희가 군비부담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야 되겠지만 타 시군에 우리보다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비슷한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초등학교에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군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하는 지자체가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가 어디냐면 인근의 포천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하 중학생들 6개학교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김포시도 19개중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양평군 같은 경우도 자립도가 24.4%밖에 안되는 지역에서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인해서 군에서 예산을 한 푼 안들이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전에 우리가 무상급식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마음먹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좀더 확대를 해도 우리 살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그런데 자꾸 '12년, '13년 다음에 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몇십 억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 어려우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듯이 200명 미만만 가지고 해도 전곡중학교만 빼면 한 500여명밖에 안됩니다.총 6개중학교인데 전곡중학교가 한 800명이 넘어요.나머지 5개학교는 다 200명 미만이에요.그러면 500여명밖에 안되니까 무상급식 예산을 따져보면 3-4억원밖에 안됩니다.이게 없어서 무상급식을 안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많이 지원해 줘서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세 끼까지 다 급식을 무상으로 해 주면 좋죠.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학교 교육지원사업도 시급한 부분이 저는 물론 급식도 줬으면 좋은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부분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하고 향후 도교육청의 업무협의 관계도 조금 봐야 됩니다.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도교육 협력사업 자체도 무산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도에서 결정된다면 부담이 덜 되겠지만 4억 얼마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될 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더 시기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무상급식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그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학교환경이나 프로그램쪽에 우선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제가 그래서 타 지자체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타 시군의 중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물론 더 큰 데는 초등학교도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하고 있는 사례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거든요.차후에 그런 사항도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업 나름대로 교육지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상급식도 교육하는데 있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판단됩니다.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들이 많지만 특히 다른 지역,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이 총 예산의 4.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총예산 대비 0.71%에요.인근의 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보다 교육지원사업이 꼴찌입니다, 31개시군에서 연천군이.지금 몇 배로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교육지원사업 일환으로 2,3억원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 시급성이 없다고 자꾸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상에 보도된 비율이 저희가 제공했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비율이 나왔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저희가 물론 타 시군 사례도비교하겠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율이 공포됐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언론에 나온 것이 정확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의 지원율은 아니거든요.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지 저희가 별도로 따로 파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교육지원사업에 우리가 좀더 비용을 지출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답변자료를 보면 한탄강관광지 시설물 하자발생중 고사목이 18종 285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사하는 가장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사라는 게 원래 나무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나무를 옮겨 심으면 수 년동안 나무 자체가 몸살을 앓거든요.느티나무 대형수종만 200그루가 넘습니다.나무 한 그루에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대 되는 나무가 200그루가 넘거든요.다행히 그런 대목들은 활착률이 좋고 고사율이 적은데 작은 나무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나무들쪽의 고사율이 많았고 한탄강관광지가 밑에가 다 모래땅이고 성토를 하는 땅이다 보니까 거기가 가뭄을 많이 탑니다.법면같은 데는 특히 더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물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도 상당히 고사가 발생해서 여기 보고드린 내용들은 다 하자보수로 해서 식재를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료 하자검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로 식재를 다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티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수종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수종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조경설계를 그렇게 한 거죠.각종 지역별, 종류별로 사철나무, 낙엽 지는 나무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수종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수종을 선택할 때 우선 모래땅이 많으면 토질하고 연관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가뭄은 타지만 나무들이 어느 정도 2,3년 지나서 뿌리를 제대로 박으면 토질은, 오히려 모래땅 같은 데가 나무 같은 것이 성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문제가 있다면 선사유적지나 이런 진흙땅은 배수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 가꾸는데 어려움이 있지 한탄강 같은 데는 초기에 가뭄 타는 부분만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해결이 되면 성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종 선택하실 적에 설계하는 쪽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조경설계를 그렇게 수종까지 다 결정해서 설계를 하니까 그것대로 식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보면 가로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심의를 안합니까?

한탄강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가로수하고 관계 없습니다.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재한 것중에 한탄강관광지 총해서 몇% 정도가 하자가 됐다고 봅니까?

비율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왜냐 하면 한탄강관광지 전체적인 수목이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그 정도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내에 다 이상없이 새롭게 식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비율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한 285그루가 현재는 생육상태가 괜찮다고 파악이 됐는지요?

그중에서 일부 안좋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관리를 잘해서 고사되거나 이런 것은 방지하고 원인을 빨리 찾아서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하자가 생기면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한탄강 폭포의 모터가 고장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중모터 2개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재설치를 했는데 한탄강 자체가 장마철에 뻘이 계속 유입되거든요.저수조에 뻘이 유입되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뻘을 빼내고 모터를 가동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하다 보니까 또 장마철 같은 경우에 물이 계속 고여있다 보니까 깊이가 있어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청소를 못했던 사항이거든요.무리하게 모터를 가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그래서 2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교체하는데 뻘 유입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설계를 죽 검토했는데 당초에 바닥에 설치된 모터를 40㎝ 정도 들여올려서 재시공을 했습니다.그래서 뻘이 어느 정도 차면 청소를 해서 뻘을 빼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향후에는 모터가 쉽게 망가지는 사례를 방지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처럼 뻘이나 이런 것때문에 고장나는 일은 없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그대신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후에 고장난 시점이 하자보수 기간이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관리소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여차하면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관리소홀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체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2개에 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폭포는 처음 실시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관리소홀로 2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이 계속 돼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뻘이 아닌 관계로 고장날 수도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시공부터 2년까지인데 이것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시점부터 2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우리가 처음이어서 그런 관리소홀이 있었는데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공단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점검도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향후에는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여간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저는 먼저 고랑포구 복원사업에 대해서 중간용역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원하는 방법은 옛것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자문을 받아보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 국도비 확보가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신문상에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군비에 20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국도비가 반영이 안된 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국도비와 연계해서 시행하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 중간보고때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옛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야 가치가 있고 볼거리도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혀 검토 안한 것도 아니고 죽 검토를 했습니다.검토해서 설치비용도 적게 들이고 향후에 유지관리도 문제없게 하기 위해서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 밴치마킹도 다녔습니다.실제 순천의 낙안읍성 같은 경우에는 초가집에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합니다.120여세대가 거주하면서 시설물 자체를 다 관리하죠.매년 시에서는 동당 300여만원씩 보조금을 줘서 초가라든지 흙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게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물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아무도 안사는 상태에서 그런 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되거든요.어떤 방법으로 그 당시에 것을 재현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까지도 저희가 벤치마킹 가고, 제주도라든지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데 건물내에 어느 정도 규모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은 것이거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디테일하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예산부분도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PLZ사업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책정을 안해 주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인천, 경기, 강원 시도별로 1건씩만 해서 3건만이라도 해 달라고 올라간 게 그중에도 우리 고랑포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끈을 안놓고 있는 게 문광부쪽에 저희가 줄을 대서 소위원회에서 지금 거론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아직 확정이 안돼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만약 그게 안된다면 어쨌든 토지매입은 저희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토지매입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접경지역사업비로 20억원 세운 것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향후 그 진행상황이 나오는 게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할지 안할지 내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없는 예산을 집행해서 땅을 사놓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취소된다면 큰 손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리고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저는 백학저수지나 우리 관내 저수지를 이용해서 수상골프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지금 수상골프장이 상당히 메리트도 있고, 수상에서 치면 다른 볼은 가라앉는데 뜨는 볼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그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매력있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내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 얘기를 들었습니다.얘기를 듣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가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주들하고 낚시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상골프연습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백학저수지 주변을 체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도에 용역을 생각하고 용역비를 건의했었는데 저희 과에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순차를 늦추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향후에 언젠가는 백학저수지 전체 일대에 대한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에 뜨는 공이 개발됐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어디인가 시행하는 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른 들어도 수상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면 아마 우리 지역을 찾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산악이 많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입니다.우리 나라에 난치병이나 장기적으로 요양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특히 암 중기, 말기 되시는 환자분들은 어느 지역에 뭐가 좋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게 지금 현재의 실태입니다.저희 지역에 일명 한약촌이라든지 야생약초촌이라든지 집단적으로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난치병이나 장기요양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산나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요양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상당히 특색이 있고 우리지역 특성에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저희 지역에 대부분이 다 산악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보존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이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근에 관광도 의료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중국 이런 데에서 우리 나라로 물론 성형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양도 하고 치료를 하러 의료관광도 상당한 관광수입으로 자리잡고 있거든요.물론 도시지역 얘기겠지만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이 워낙 자연적인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개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타당성을 파악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든지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21침투로나 이런 사업보다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여겨집니다.우리 지역에서 약초를 재배해서 공급하고 또 국내의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요양을 하면서 그 촌에서 머무르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군에서 어떤 의료인이나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또 1.21침투로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1.21침투로를 고랑포구 사업에 같이 넣은 이유는 물론 거리상으로 거기가 딱 3㎞ 떨어져 있는 데인데 지금 1.21침투로 모형이 조성된 게 다 사유지입니다.토지소유자 어르신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땅을 사든지 내놓든지 하라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역사적인 자료를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하고 다 내놓을 수는 없고 땅을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땅 파십시오 해서 무조건 살 수 없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등을 만들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고랑포구 사업에 1.21침투로를 같이 포함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관광객의 수입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말씀대로 우리 지역을 활용한 난치병 요양원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의를 드려서 어느 부서든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남한 유일의 고려종문 숭의전 종합개발계획을 우리 군이 먼저 착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먼저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숭의전을 방문했을 때 부군수님한테 거기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안을 올리면 그 분이 문화관광부에 그게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지역 현 국회의원이신 김영우 의원도 숭의전 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그쪽에 관계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특임장관께서 가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종합개발계획안을 만들어서 올리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문화재는 선사문화관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다 역사문화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이 어쨌든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정비하고 개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그후에 정확히 진행된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차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특임장관께서 어쨌든 현 정부의 실세이십니다.

예, 왔다 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역 문화재를 종합개발한다면 우리 군에도 상당한 이익이 되지 않을까, 또 그 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당선된 후에도 여기 숭의전을 방문하셨습니다.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직접 그 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손놓고 있다면 안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질문지에는 없지만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도서관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영유아 아동들을 위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상력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무한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원래는 책 보고, 책 빌려가고, 책을 읽는 곳이고, 공부를 하는 곳인데 사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그것을 따로 보고를 안드려서 그런데 연중 방학때라든지 이런 때에 초등학생 내지는 영유아들을 수혜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거든요.여러 가지 애들 수준에 맞게끔 실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마땅히 볼거리 놀이문화 혜택과 거리가 멀어서 말씀드립니다.검토해 보셔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연천군 환경관리 업무의 기획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유해 야생동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돼지풀 제거사업의 2010년도 예산액 및 제거실적과 돼지풀제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도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와 피해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 9월 27일까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사람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까지 개 사육시설의 신고현황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미신고 농가에 대한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과 2010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학저수지 친환경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백학저수지 친환경센터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원식 의장님,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이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유해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에 관련하여 먼저 2010년도 돼지풀제거 예산액 및 제거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 예산액은 총 2억원으로 이중 읍면에 1억 1,500만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제거실적으로는 유시기 뿌리뽑기 1,500㎡, 주요 도심지 및 행락지 주변의 돼지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체식물인 억새, 돼지감자, 갓, 호박 등 2만 8천㎡를 식재하였으며 생숙한 돼지풀 200만 5,700㎡에 대하여 예초작업 등 총 210만㎡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풀제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에서 2009년 및 2010년도에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예산을 상반기 이내로 조기에 집행토록 한 시책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돼지풀 제거사업 등의 조기집행에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군의 우수한 실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돼지풀은 자생력, 번식력이 뛰어나 5월 유시기부터 10월 생장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상반기내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80%를 집행하게 되어 하반기 7,8월 우기이후 2차 발아한 돼지풀의 충분한 제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돼지풀은 5월 유시기부터 10월 생장기까지 수시 제거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2011년도에는 조기집행이 추진될 시 돼지풀 제거사업은 조기집행에서 제외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돼지풀의 근본적 제거를 위해 유시기 뿌리뽑기, 대체식물 식재 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야생조수 피해현황은 농작물 피해신고 46건, 면적 15만 7천㎡와 포획요청 신고 187건 등 총 233건이었으며, 지원내역은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46농가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운영 민원신고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맷돼지 183마리, 고라니 383마리, 까치 4,113마리 총 5,720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가에 철망 즉, 휀스 및 목책기 설치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으나 열악한 예산으로 전 농가를 지원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전 농가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포획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연천군지회 회원 35명중 15명으로 구성된 농번기 및 수확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2011년도에는 확대 운영할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시간에 제한된 포획활동을 군부대, 경찰서, 야생동물보호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24시간 포획할 수 있도록 유해조수 개체수를 최소화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개 사육시설 신고현황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개 사육시설은 총 92개농가로 미신고 64개농가를 제외한 신고현황은 28개농가가 되겠습니다.처리시설 주요 설치기준은 면적 60㎡ 이상은 신고대상으로 2009년도 24회, 2010년도 3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고시설중 적발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하였고, 미신고시설 64개소중 고질민원이 발생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11개소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53개시설에 대하여는 규모 미만으로 축소하여 관리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신고 농가에 대한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미신고 개 사육시설 농가는 64개농가이며 대처방안은 우선 양성화 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건축법 등 타 법의 저촉으로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규모 미만으로 축소 및 철거토록 꾸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9년도 말 군남면 옥계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2010년도 한 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실적이 없으며 현재는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퇴비사 등을 이용한 자체처리와 공동처리시설에 위탁처리를 통해 전량 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안내공문 발송 및 농가를 직접 방문 환경의 중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련하여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는 총 226개소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배출시설 관리가 양호한 15개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그외 업소에 대하여는 연 1-4회 종별, 등급별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들 업소중 지속 및 다수 민원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색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연중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참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질문하신 백학저수지 친환경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백학저수지 친환경센터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백학저수지 친환경센터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체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에 22만 7천㎡ 부지에 총사업비 109억원으로 토지매입비 55억원, 시설비 등 5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2002년도 8월 17일 도립환경교육센터 조성계획 방침이 결정되었고 다음 해 9월 24일 건립부지 확정을 지었습니다.그 다음 2004년도 5월 29일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5월 26일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2009년도 7월 9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토지매수는 사업부지 22만 7천㎡중 87%인 19만 7㎡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보상가 불만 등으로 미매입된 사유지 3필지 1,200㎡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고시후 국토해양부에 수용재결 신청예정이며, 국공유지 17필지 2만 8천㎡는 토지소유주인 국토해양부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차 협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완료후 무상 사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비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우 국회의원과 전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심재철 국회의원 등이 2011년도 본 예산에 계상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이며,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12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지역내에 유해 야생동물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예방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겨울철을 대비한 피해방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부로부터는 파종기인 4월부터 추수기인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역특성상 민통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식물이 민통선 이남권을 잡는다 하더라도민통선 아래 있는 돼지나 고라니들이 엄청나게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는 연중 겨울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그것을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야생동물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에게 최고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피해를 본 농가, 소규모 농가입니다, 대규모 농가는 예산상 지원을 못해 드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6천만원 범위내에서 피해보상을 일부나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외에 저희가 1억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도비보조 받아서 원형철망이라고 하죠.자기 농토에 원형철망을 세워서 자기 토지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비싸서 작년부터 저희가 전기목책기를 사용합니다.전기목책기는 원형철망의 3분의 1 가격으로 해서 사업범위가 넓어졌죠.그것을 선호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회원 35명이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피해농가를 접수 받으면 동식물보호협회 사무장님한테 전화를 직접 드립니다.어느 분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피해를 봤다 그러면 사무장님하고 동식물보호협회 회원 몇 분이 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사진을 찍고 다해서 이것은 맞다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그럼 저희가 유선상 허가를 내드립니다.거기를 포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출동하셔서 포획하고, 포획한 결과는 저희와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미흡한 게 민통선 지역을 전혀 손을 못대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그래서 군수님이 관련 사단장님들과 군단장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일시나마 민통안에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방에는 총포획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앞으로의 지원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지원 확대계획은 원형철망을 더 지원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비가 자꾸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5천만원, 5천만원씩 줄어가지고 전에 3억원 가지고 하던 사업이 지금은 1억 5천만원까지 내려온 실정이니까 저희도 사실은 장담 못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한 감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풍잎 돼지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단풍잎 돼지풀은 인체에 알러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는 외래식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도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원을 도비, 군비로 해서 추진했습니다.이 사항도 저희가 한 7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그렇지만 예산은 처음에 한 3억원에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2억원까지 매년 한 5천만원 정도가 줄어들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또 가축농가가 많다 보니까 가축농가 옆에서 발아돼서 옆으로 퍼지면서 돼지풀이 우리가 엄청 줄인다고 해도 다음 해에 또 나고, 또 나고 반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저희가 읍면에도 교부하다 읍면만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2억원을 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읍면만 맡겨서는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도 잘 안맞춰지고 또 읍면에서 지시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읍면 1억원, 저희가 1억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예산도 줄고 이래서 효과는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100% 만족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장시기에 따라 적절한 퇴치작업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사업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시기에 예초작업을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주로 발아가 되는 시기가 한 1개월 차이가 납니다.빨리 나오는 것은 앞에서 5월 1일 나왔다면 어느 것은 다음 달 1일에 나올 정도로 발아시기가 틀린 게 땅 깊이도 있고 이 돼지풀이라는 특성이 올해 안난 것은 내년, 후년에도 난답니다.그러다 보니까 5월 정도에는 뽑기가 좋습니다.뽑으면 실효가 최고 좋은데 그것은 사업비가 엄청 듭니다.앉아서 하나하나 뽑다 보면 너무 사업비가 들어서 저희도 시도는 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데 5,6월에 하면 뭐가 좋냐면 1m 안쪽에서 자랍니다.예초작업을 할 때 많은 양이 잘릴 수 있고 상당히 잘 잘리죠.그렇게 해 놓고 5,6월에 하면 많은 양을 쉽게 자를 수 있지만 그때 자르면 6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10월 발아시기까지는 5,6개월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곁가지가 나와서 거기 씨가 또 나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가 정확히 본다면 8,9월 씨가 완전히 발아되는 시기가 적기라고는 봅니다.그렇지만 그때까지 또 가져가다 보면 이 돼지풀을 제거하는 목적이 국민관광지나 도로변 이런데 미관을 헤치니까 저희가 제거하는 건데 그것을 방치해서 8,9월까지 가면 사람 키를 넘기거든요.또 그렇게 놔둘 수도 없어서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5,6월에 할 때는 꼭 베어놓고 한 1주일 있다가 제초제를 뿌려줘야 됩니다.그렇게 해야지 효과를 완전히 거둘 수 있고 그렇지만 8,9월에는 한 번만 쳐도 완전히 없어지죠.그때는 씨가 형성되려고 할 때 잘라버렸으니까 없어져요.그런데 8,9월에 하면 또 단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초속도가 늦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8,9월 올 때까지 미관을 헤치고 두 가지 사항이 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으로 하여금 한 번 예초합니까, 두 번 예초합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두 번 예초가 좋습니다.5,6월에 한 번 베어주고 그 다음 8,9월에 베어 주면 한 번 잘랐던 것이 다시 새싹이 나는 관계로 해서 커봤자 1m 안쪽이라 치기가 좋고 한 번 잘라준 것은 두 번을 잘라줘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번 예초를 하셨습니까, 두 번 예초를 하셨습니까?

주로 읍면에 간 사업비는 한 번 예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보호과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최고의 사업효과를 얻으려면 씨가 왕성하게 발아되는 8,9월이 예초시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맞습니까?

예.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원을 가지고 1억원은 본청에서, 1억원은 읍면에서 하도록 해서 읍면에 1억원을 2,3월에 교부했습니다.읍면에 교부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관계로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한 80%나 70%를 쓰고 2-30%는 하반기에 손을 못댄 것이라든가 댔는데 새싹이 난 것을 제거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읍면에서도 그런 것을 무시하고 거의 상반기에 다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2차분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도로변에 돼지풀이 많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1억원은 그런 것을 안하고 연중편성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읍면까지도 못베고 있는 도로변은 저희 군에서 대신 제초를 해서 크게 미관을 헤치거나 그런 것은 커버했다고 봅니다.

조기집행하도록 독촉을 받습니까?

독촉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사업별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별로 %가 있다 보니까 안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독려해야 될 것을 놓친 거죠.전체적인 사업추진이지 개별적으로 빨리 돼지풀 사업비를 없애라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죠.

답변자료에 의하면 상반기내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80%를 집행하게 되어 하반기 7,8월 우기이후 2차 발아한 돼지풀의 충분한 제거에 어려움이 있고, 돼지풀 특성상 2011년도에는 조기집행이 실행될 시 돼지풀 제거사업은 조기집행에서 제외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인데요.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만 빼기는 그렇고 뭉뚱그려 얘기한다면 저희가 돼지풀사업만큼은 앞에서 다 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3-40% 정도는 하반기에 간다 하더라도 1억원에서 4천만원 정도가 간다고 해서 우리 연천군의 %를 좌우할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 몇백 억원 예산에서 그정도 할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특별히 관리해서 조기집행하라고 따라가지 않고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게 자금집행이나 읍면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하겠다?

상·하반기를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질문시 기획감사실장은 제거작업 적기가 4,5월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잘못 답변한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은 있습니다.앞에 하는 것하고 뒤에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8,9월로 보는 것은 예산이 작은 상태에서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관이나 예산을 생각해서 그냥 놔두는 거죠.보기가 싫더라도 1m가 넘더라도 도로변에 놔뒀다가 8,9월에 베는 거고 그럼 사업효과는 배가 돼죠.그렇지만 미관상 너무 좋지 않고 또 나중에 베기도 힘드니까 4,5월에 1차 베고 그 다음에 2차로 하반기에 70%를 베고 30% 예산만 뒀다가 벤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크다, 하여간 미관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돼지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초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현재 돼지풀을 베는 목적도 워낙 돼지풀로 인해서 다른 식물이 못자라니까 그것을 끝까지 놔두면, 적을 때 잘라주면 옆에 토종식물들이 자라지만 돼지풀만 그냥 놔둘 때는 그게 자라면서 밑에 엉겅퀴나 이런 것이 다 죽어버리게 돼죠.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저도 한 5,6년 해 봤지만 어느 것이 딱 맞다고 답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예초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장께서는 8,9월이라고 했고, 어제 기획감사실장은 4,5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이러한 자료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불확실한 답변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지껏 말씀드렸듯이 하나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6월에 하면 조그마하니까 예초작업이 상당히 편하죠.그런데 8,9월에 하면 크니까 한 번에 잘라도 그냥 없어지죠.씨 발아가 안되니까 그냥 없어지지만 미관상 나쁘고 또 예초작업이 빠르고, 빠르니까 제초제를 쓰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제초제를 쓰냐 안쓰냐 그 차이도 있고 환경을 보전하자고 하면 제초제를 막 쓸 수도 없는 것이 저희 과 입장이고 그렇습니다.5,6월에 싹 베고 제초제를 싹 뿌린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그렇게 저희가 제초제를 막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클 때 베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 초창기 4월부터 손놓고 수 있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한 70%를 집행하고 1천만원이라고 하면 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남겼다 하반기에 조금 자란 것들을 쳐나간다면 사업효과는 최고 좋은 거고요.그것 손놓고 있다가 8,9월에 다 베면 최고의 효과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의회 감사도 6월에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가 8,9월에 저희가 벨 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기집행시 본연의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하도록 예산부와 협조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올해는 상반기에 다 썼으니까 내년에는 같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풀어쓰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다 하반기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죠.저히 군청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죽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초의 돼지풀 제초작업이 성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성과는 100%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해서 산쪽이나 하천변은 못했지만 유원지나 관광지, 도심지역, 국도변은 상당량 제거를 했다고 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어제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조기집행에 대한 답변중 단풍잎돼지풀 예초시기가 기획감사실장은 4,5월이라고 답변하였고, 오늘 환경보호과 질문에서는 단풍잎돼지풀 예초시기가 8,9월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본 의원은 서로 다른 답변에 있어 단풍잎돼지풀 예초시기를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정정 답변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만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질문내용중 단풍잎돼지풀 제거시기에 대해서 금년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을 저희가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전량 소비해서 하반기에 사업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에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구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은 전방지역을 끼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야생조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농작물을 비롯해서 축산에도 광견병이 너구리로 인해서 발생돼서 우리지역 축산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 구제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연천군 엽사회에서 구제를 하고 있죠?

동식물보호협회요.

피해방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사냥방법도 있지만 해제해서 올무를 놔서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너구리를 구제할 때 우리가 그전에 약을 이용해서 구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그것은 물론 축산농가를 위한 것입니다.광견병 같은 경우는 약을 놔서 너구리가 섭취를 함으로써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천군에 사냥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야생조수를 구제할 때는 농작물 결실기에 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그럴 때 집단적으로 동시에 방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엽사회에서 그 분들이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집중적으로 일시에 많은 구제를 하려면 사냥개를 사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안되는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사냥개를 가지신 분들한테 그것을 이용해서 구제하는 말씀을 할 의사가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사냥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로부터 절대로 사냥개를 가지고 수렵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구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요.제가 알기로 오히려 수렵은 됩니다.그런데 구제는 절대로 사냥개는 같이 하지 말라고 못이 박혔습니다.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그 분들도 사냥개를 몇 마리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그것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사실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지만 저희는 확대합니다.그리고 타 시군 같으면 미산면 마전리에서 돼지피해가 발생했다면 마전리 그 지역만 내줘요.그런데 저희는 미산면 전체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또 양 읍면이 꼈다면 연천군 전체를 풀어서 수렵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수렵하는데 대해서는 제한을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시군에 그런 예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학저수지 친환경센터 사업이 최초의 사업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지에 사업물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유휴부지가 있어서 백학면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이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요?

저희가 그것을 백학면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일반 결정은 못했고 도의 담당사무관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그래서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분명히 거기에다 어느 정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부지는 넓습니다.넓은 그 옆에 주민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를 방문하시는 이용객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분명히 갖추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국도비로 그렇게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국도비로요, 저희가 관여는 안하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축 축산폐수를 분뇨차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에 수백 농가의 축산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나 축주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분뇨나 폐수처리를 잘못하는 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큰 비용은 안드는데 군에서 축산분뇨차를 전적으로 운영해서 전체 수거하는 것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라고 하면 차량이 6대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지난달에 한 업체가 더 신청해서 7개업체가 돼 있어요.6개업체를 했을 때인데 한 업체가 더 들어오면서 저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6개업체가 '우리도 이 양 가지고 타산이 안 맞는데 한 업체를 더 껴주면 어떻게 하냐, 배제시켜 달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탄원서를 가지고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그 정도로 그분들은 여기 양이 적다고 보는 거에요.그런데 한 업체가 더 들어와서 7개농가가 처리한다면 그 분들이 절대로 놔두고 안치울 일이 없을 텐데 아마 혹가다 백학 정도로 머니까 우리것은 잘 안치우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민원은 받으신 적이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취지를 잘못 알아들으 것 같아요.차량이 안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량 수거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서 축산인들 폐수처리 운반을 하면 폐수방류하는 사례가 줄어서 자연적으로 우리 연천군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해서 수거운반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재작년까지는 전액 무상이었습니다.축산농가에서 단 1원도 안들이고 치워갔었어요.그런데 그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관리를 잘 안해요.우수가 들어오면 막고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도비, 국비로 다 치워주니까 뚜껑만 열어놓으면 다 치워간다 이거에요.그래가지고 처리비 일정비용만, 아주 금액이 작습니다, 그 비용만 지금 받는 거에요.거의 무상이다시피 해요.재작년까지도 전량 무상이었어요.그러다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금 부담을 시켜라 해서 했는데 그것까지도 많다고 하면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러겠죠.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원내역을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46농가에 5,800여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 평수만 예산이 6천만원 밖에 안되는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300㎡ 미만의 피해농가요.

그러면 상당히 작은 평수네요.

많은 피해를 봤을 때는 본인이 관리를 안한 거죠.관리소홀로 보고 조그마한 피해를 선의적으로 봤을 때 지원해 주고 이게 순수 군비입니다.

알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00㎡면 100평도 안되는 평수인데 지금 현재 피해농가들로 보면 몇백 평, 몇천 평짜리의 농가피해가 있습니다.

몇천 평은 없고요.

있습니다.제가 확인을 다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또한 홍보도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안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100평 정도 미만인 농가들한테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면 진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평에 대한 형평성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예산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3년차 집행을 했는데 첫 해에는 한 1억원 정도가 넘어가면서 예산이 7천만원을 세웠다 모자란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그후에는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어요.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수는 늘릴 수 있겠죠.300㎡가 말고 한 500평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인근시군의 조례를 다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해 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상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자기 혈세가 그리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구제하는 사업, 아니면 원형철망이나 전기목책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은 거의 다 쳐있습니다.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이 사업은 가급적 여기에서 조금 왔다갔다해서 늘린다면 6천만원이니까 한 1억원 정도로 할 수도 있겠죠.평수도 300㎡까 50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300㎡ 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데 수혜를 못받았나 그런 것은 저희가 연말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을 졌는데 500평 전체가 다 피해를 본 농가들이 일부 100평 미만의 90평 정도만이라도 피해보상을 해 달라면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얼마전에 내산리의 한 어르신이 율무농사를 졌는데 올해 여름에 곤파스로 인해서 일부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부분을 신서면 산업계에 일단 신고는 했죠.했는데 평수가 작아서 보상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보상을 못받았어요.그래서 그나마 남은 것이라도 농사를 잘 져서 수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원래 율무가 쓰러지더라도 일어서는 작물이라 조금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할 때쯤에 맷돼지들이 와가지고 한 2천여평 가까이를 사그리 파헤쳐 놓고 아예 수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그런데 그 분은 1년농사를 지어 놓고 올해 율무값도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에는 완전히 하락된 상황에서 올해에는 율무값이 이렇게 좋은데도 맷돼지 피해에 의해서 수확을 하나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은 진짜 찾아가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이라고 90평 정도 선에서 주게 되면 그 분들은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 받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전체 피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농약, 씨앗값, 인건비라도 일부는 받는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괜히 우리 공직자들의 불신만 일으키는 상황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보상이라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국가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서 익년도에 지급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맷돼지라든가 야생조수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저희 군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타 사업하시는 일반 주민들하고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이것은 인근시군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비교표로 해서 유의원님한테 한 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