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적기 재난예방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적립된 기금은 10억3,840만2,000원으로서 2011년도에 적립될 1억2,555만원이 적립되면 총 11억6,3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1년도에 사용가능한 금액은 1억8,800만원으로서 사용용도는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난경보시설 구축, 재난안전장비 구입 등, 재난예방사업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억6,772만4,000원으로 긴급제설장비 임차 및 하천준설사업, 체험기구 제작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사용하겠으며, 2011년도에는 1억8,800만원으로 재해대비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1억2,000만원, 예·경보시설 구축사업에 6,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의 해소로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정연리, 동송읍 이길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지구는 배수펌프장 정연 천 정비 1.5㎞, 교량재정비 2개소, 이길지구는 배수펌프장 유수지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원으로서 국비 60%, 도비 8%, 군비 32%가 투자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추진을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 착공과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연지구는 정연 천 정비 1.5㎞, 교량재정비 2개소, 유수지 조정 1개소를 하였으며, 이길지구는 유수지조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68억5,600만원을 가지고 양계지역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건축, 기계, 전기분야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52억3,200만원으로 전기, 소방, 통신사업 등으로 해서 모든 공정을 완료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관전리 일원으로서 사업 량은 축제 및 호안정비 7.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8,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제 및 호안정비 1.2㎞를 완료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해서 나머지 구간인 호안정비 2.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안양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남면 사곡리이며, 사업 량은 축제 및 호안정비 4.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2,400만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제 1㎞를 완료하였고, 교량 4개소,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번 여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확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직선부에 대해서는 높이 1.5m로, 수충부에 대해서는 높이 2.5m로, 현재 전석 쌓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9억6,000만원을 들여서 호안정비 2.4㎞를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하용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대위리로서 사업 량은 총 5.33㎞가 되겠으며, 4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3억6,4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발주를 1월 중에 하고,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수립 공고를 3월까지, 사업추진은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2010년 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8월 14, 15일 집중호우로 하천수해피해 발생에 따른 항구복구 추진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량은 축제 및 생태하천정비 1.1㎞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표에 보시면 9개소가 되겠으며, 2011년도 1월 달에 하천정비 대상지 현장조사를 하고, 2월에 측량 및 설계를 하고 5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 내 퇴적물을 우기 전에 정비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1월 달에 하천대상지를 조사하고, 2월에 측량해서 4월 이전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무더위로 여름철 피서행락객들이 증가하면서 물놀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바, 물놀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철원을 구현으로,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8,700만원을 들여서 물놀이 유급감시원 44명을 고용해서 순담 외 12개소에 배치해가지고, 46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다음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물놀이 유급감시원 고용기간 및 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46일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2일을 할 계획이며 순담 계곡 외 13개에 대해서 46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시설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안전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 및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각종시설 및 장비를 정비하여 재난예방과 위기관리 능력제고로 주민안보의식 및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조직 현황은 124대에 2,864명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을 5회에 걸쳐서 2,500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 3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동원자원 1,741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고, 민방위시설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월 중에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정비를 하고, 2월에 동원조사, 충무계획 발간, 민방위계획서 수립 다음에 민?관?군 방위훈련을 6월 중에 실시하고, 다음에 을지 연습은 8월 중에 민방위대원 교육은 3월, 10월,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1쪽에 재난관리기금 예방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폭우라든가, 강설시 긴급재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전 총괄적인 상황관리는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하는 것은 소관 과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폭우 때, 긴급하게 낮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무시간이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밤 시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읍·면이 마을하고도 인접해 있고, 가깝고, 또, 주민들이 군청에다가 신고를 안 하고 읍·면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굴삭기라든가, 긴급 이런 자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읍·면에 좀 인근에 가장 가까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선사용을 하고 후 결재를 하는 이런 제도는 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다 읍·면에서 읍·면 관할에 있는 장비업체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있어,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해주고 그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4쪽에 안양천 정비사업인데요, 우리 의원현장 시 교량이 2～3개 소 있는데, 이렇게 진입한다던가, 유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개선이 되는 건지?

그 부분 다 개선을 할 겁니다. 현장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 흐르는데 그…….

밑 부분?

예, 그 부분하고 다 할 겁니다.

그 밑 부분은 석축으로 하나요?

돌로 쌓는 거로만.

돌로 쌓는 거로만. 그다음에 7쪽에 하천준설사업입니다. 지금 하천 및 소하천 준설사업을 군비만 들여서 하는데, 실은 지금 하천 준설사업 하는 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인가요?

예, 지방하천 10개소 있고, 나머지는 소하천 우리가 115개인데, 지방하천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 쪽이 많이 토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쪽 위주로 하고 지방하천경우는 도비 약간 일부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군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96년, 99년 수해난 이후에 하천을 다 정비했는데, 그 후에 미처 준설이라든가 정비를 못한 하천이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재해가 우려되는데, 여기 준설만할 게 아니라 숲이나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 하천 준설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있나요?

총괄적으로 포함돼서 해야 맞는데, 현재 아직 준설도 한번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아직은 주변에 그것까지는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산업과 쪽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해갖고서 풀베기라든가, 수목을 제거하는 방안을 한번 협조는 해보겠습니다.

9쪽에 비상대비훈련입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연평도 북한 포사격도 있었고, 천안 함 사건, 이런 게 있어서, 요번에도 진돗개 3호가 발령됐죠?

예.

민방위대피시설이 31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31개소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네.

진돗개 3호 때는 군경기관이 비상훈련에 들어가는 거죠?

네, 군경 쪽에서 인제 대비태세를 갖추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그런 긴급 상황이 여기도 벌어졌을 때에, 우리 군민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나 하는 것은 다 계획서 상에 있겠지만, 대피시설이 31개소 가지고 우리 5만여 군민이 가능한지?

아무튼,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방공대피시설은 현재는 관내는 없습니다. 없고, 인제 있다하더라도 70년대에 지어져 가지고 관리도 안 하고 그동안 사용도 안 하고, 그건 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이 동일한 여건이고, 현재 여기서 우리가 31개소라고 한 것은 우리 시가지에 주로 있는 지하, 건물지하 시설을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원 목적은 화생방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피신하는 그 정도에 있는 거지, 지금 요번에도 사건도 보셨지만 시가지를 폭파했을 경우, 건물이 무너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은 없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제 화생방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평도처럼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는 뭐, 어떻게 우리…….

현재로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충무계획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전시에 의해서 주민이동관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는데, 현지에서 뭐, 소산하는 일시적인 소산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1쪽에 하단부에 인명 구조함, 그다음에 8쪽에 또, 인명 구조함이 있는데, 인명 구조함이 어떤 장비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비세트인데요…….

이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년……. 현재 인제 작년도에 아마 처음,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우리가 물놀이 하는데 한 13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요거를 갖다 비치를 시켜났다가 어느 누구라도 그걸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3개 구입하고 내년에 6개해서 추가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하천수해복구사업 신규로 이번에 하시는 거 있죠? 6쪽에요.

6쪽이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하천 명으로 위치나온 게 지금 지방하천입니까?

여기 사업대상지요? 일부 지방하천도 있고, 저희 다 지방하천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하천이 지금 10개소 여기 돼있는데, 요게 지금 사업…….

그 위에 있는 것은 전체 우리 그 하천현황을 말하는……. 지방하천이 우리 관리하는 게 지방하천이 10개소고, 소하천이 115개소 총 125개소…….

그 위에 것은 대상지고?

예, 그 중에서 인제 우리가…….

밑에 것은 이거 사업대상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걸쳐있는데 밑에 보면 대교천 화지리, 안양천 율이리 이런 식으로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하천이 10개소뿐이 없나요? 그럼 우리가?

예, 지방하천이 10개소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요?

예.

사업대상지는 9개소이고요.

예, 예.

예?

예.

한군데 그 대상지가 아닌 데는 어디죠?

요거는 저기 뭐야 요렇게 이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에 대상지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하천 관리하는 현황을 이야기 하는, 그중에 인제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 철원에 우리가 지방하천 10개소라고 하면, 여기 9개소가 있으니까 한군데 빠진 데는 어디냐는 거죠?

그 밑에 그거하고는 그 중에 지방하천도 들어가 있고, 소하천도 포함돼 있는데, 그 10개소에 그거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지류 속에서 인제 9개가 요번에 수해 나가지고 요번에 수해복구 대상지라는 그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조사가 다 돼있는 건가, 사업대상지는요?

이거는 다, 그렇죠. 금년도 8월 달에…….

수해 때 이게 조사가 다 된 거예요?

예, 다 조사가 되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소하천 115개소는 1월 달에 현장조사 한다는 것은 뭐예요?

1월 달에 한다는 그 밑에 사업대상지 9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수해복구 대상지 요거에 대한 현장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기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여기 저 지금 지방하천하고 115개소 총 나온, 여기 350.89㎞있는 자료 좀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천준설에 있어서요, 7페이지에 요것도 제가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115개소 요 자료가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요 하천 중에서 우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하천준설사업은 아직 그 선정이 돼있는 건가요, 지금 안 되어있는 건가요?

이거는 아직, 준설대상지는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산이 많으면 좀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예산이 여유지 않다보니까…….

요게 저 1월 달에 조사가 끝난다니까, 조사가 끝나면 지금 의회에 조사한 내역 좀 한번 보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해가지고 유급감시원을 고용을 하는데, 지금 뭐 2010년도에 순담 계곡 외 12개소에 44명, 8,700만원 요게 집행됐죠?

예.

그리고 올해는 인원확대로 해가지고 1억900만원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작년도에 유급감시원, 요 고용할 때 고용기준이 있습니까? 요거?

요거는 좀 물놀이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면 곤란하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채용기준이 있느냐고요?

특별한 채용기준은 어디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것은 승일교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이쪽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6일간 하다보니까, 8월 23일까지 하다보니까 무더위가 8월말까지 지속되어가지고 계속 물놀이를…….

알았습니다. 과장님! 요것도 44명에 대한 채용기준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고용인적사항하고 인건비 지출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비상훈련대비 9쪽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난 25일 날 도청이나 도 재난방재과에서 비상근무 령으로 연락을 받은 게 과장님 기억으로 그냥 대강 몇 시쯤 됐습니까?

25일 날 이면,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우리가 비상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문서만…….

그전에는 인제 벌어져가지고 그거는 행정계 쪽으로 문서가 내려와 가지고, 전 직원 비상대기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는 다.

아니, 그날 일어난 날 말이에요.

그렇죠, 일어난 날 그날…….

문서가?

문서는 저희 쪽으로는 직접은 안내려왔고…….

글쎄, 그러니까 시초에 그 비상사태인 연락을 받은 게 몇 시쯤?

글쎄요, 그 시간은 근무 중에 있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은 정확히 뭐 기억은 나지 않고, 그래도 본 것은 우선 방송을 통해서 우선 그런 것을 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일과 퇴근 전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으니까, 나자마자 아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시간은 정확히는…….

그거는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재난방재과로 제일 먼저 연락이 오나요? 비상체계는?

그날은 아마 그게 좀 중앙에서 아마 자치행정과 쪽으로 먼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날 전 군청 청 내의 직원이라든가, 무슨 국민들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비상시에는 의원들한테도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불안하지 않게. 2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연리도 그렇고 이길리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정연지구 같은 경우 올해 폭우 시에도 나타난 현상인데 이게 저 폭우가 내리게 되면 지역특성상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오는데, 유수지에서 문제가 없겠어요?

글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해가지고 정연리 지금 신정연리 위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차를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낙차를 잘 못 만들게 되면 거기 토공이 돼서…….

수경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 좀 쌓이게 하고…….

토공이라서 그 뭐야 유실에 우려성이 또, 있거든요. 뚝 유실, 하천이 구조물화 돼있지 않아서 그런 경황이 낙차가 되면서 밑에 쇠골이 되면서, 또 유실에 우려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그다음에 축산산림과하고 좀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하셔서 토사방지시설이라든가, 또, 그 내려오는 배수로에 대한 구조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지금 이시기에 검토를 안 하면, 유수지가 토사로 인해서 매몰이 돼갖고 배수펌프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시설이 다 됐을 때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하천수해복구에서 대교천이 들어가 있는데, 대교천은 대교천 정비사업하고 연결하면 안 되겠어요? 수해복구지만?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대교천 아닙니까? 대교천 구간이죠?

예, 대교천 구간입니다.

이게, 인제 수해복구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고, 또, 대교천 사업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다면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건이 된다면, 대교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확인 갔던 생창천 같은 경우 미 개수구간에 매년 반복 돼갖고 수해가 났는데, 올해도 났고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 확인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여러 가지 때문에 성립이 안됐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우선 1차적으로 하천준설을 해서 예방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시급성은 아시죠?

예, 물론 다 뭐…….

미 개수구간이라서, 다른 지금 여기 피해난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은 배수구간이지만 이 생창처럼 미 개수구간에서 비만 오면 피해볼 수 밖에 없어요. 상습수해지구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국비 우리 요청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준설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준설대상지 전수조사를 1월 달에 합니까?

예, 1월경에 1,월 2월 달에 계속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 시기는 그러면…….

해가지고 준설은 4월 달에,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다 끝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이게 준설시기가 우기하고 가까워질수록 하천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준설시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수 조사시기하고 그다음에 준설시기하고 해서 우리가 좀 달리 좀 생각을 그냥 당해연도 사업이라고 1월 달에 시작해서 그해에 사업을 하다보면 우기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하천에 안정화가 안 돼갖고 또 다른 피해를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담당들하고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시기 조절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담당하고도 갔다 왔는데, 와수천 하구부분이 좁아가지고 준설이 연속 쌓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설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면서 그 주변에 우리 농기계수리 센터에서 농기계수리소 신축사업이 내년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해갖고 사토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막골천 같은 경우는 매년 토사가 내려와서 매년 준설을 하는데 그 여건이 조금 옹색했었어요. 그런데 축산산림과에서 삼막골에 사방댐 시설을 하면서 이제는 토사가 잘 안내려 오거든요. 그런데 인제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화강하고 하천수위에서 맞지가 않아갖고, 범람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방댐 시설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삼막골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준설을 할 수 있게끔, 전에는 하도 쌓이니까 그냥 골 파듯이 만 준설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준설을 좀 하여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강 하천 명에 대해서 보고는 했는데, 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한 조치는 있습니까? 어떤 공문을 보내갖고 화강이 화천명이 개명이 됐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문서를 보낸 것 같아요. 도에다는 표지판을 명칭을 바꿔달라고도 문서도 보내고 다 건의를 했습니다.

자료 좀, 공문 보낸 자료 좀 자료요구 하겠고요. 이게 우리 화강 앞에 있는 쉬리공원 그 앞에 있는 도로 국도에서 도로 명 설치하는데도 아직도 남대천으로 되어있거든요. 바로 화강 앞에다가,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타 기관에다가 요청해주시고, 제가 하천을 조사하는 연구원한테 가서 하천에 대한 자문을 받다보니까, 거기 자료에도 다 남대천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군부대 관련된 자료에도 다 남대천으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하셔서 화강 이름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5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위리라고 그러셨는데요. 대위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갈저수지부터 입구 구 유권 철길식당인가, 그 옆에 흐르는, 그 흘러가지고 학저수지 들어가는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갈저수지부터요?

예.

그게 전부 거기가 지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전체를 지금 정비하시는 겁니까?

그 구간이 한 7㎞정도 되는데 1.6㎞ 기 정비돼있고, 정비가 안 된 게 한 5.3㎞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지금 건의해서 내년하고 2012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이렇게 한 50억을 들여 가지고서 사업을 할 정도로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면이 위급합니까, 하류가 좀 안 좋은 것은 있어요.

네, 하류가 안내려가지고 2009년도에도 비가 와가지고 자꾸 2010년 8월 달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이 침수된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하류라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휴게소…….

지금 현재 그 휴게소 그…….

상부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위쪽으로 다 골짜기…….

그 위쪽으로는 수해 안봅니다. 위에 쪽으로는, 그 밑에 쪽으로가 수해보지.

그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자꾸 제기돼가지고 현재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수해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시급한 것 아닌데, 하류는 그 식당에서부터 학저수지 들어오는데 까지는 좀 수해를 보는데, 거기는 원래 지반이 낮아서 지층이 낮아서 수해를 보는 거지, 이게 정비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저기 7쪽에 하천준설 사업하시는데 대상지조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읍·면 시달해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현장 확인 나갈 겁니다.

이게 읍·면에서 해야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로라든지, 소규모 작은 아주 천도 아니면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우기가 되기 전에 준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설을 하면 장비 대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다 놓치고 나서 피해를 보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저희 소관은 하천으로 진행이 돼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금 도수로 비슷한 경우는 그쪽 농정이나 다른 파트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동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9건입니다. 3쪽 동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리 678-48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44억의 사업비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 상하수도, LED가로등 사업에 도로포장 2,554㎡, 상·하수도 관거 매설 967m, LED가로등 사업 25개 설치와 부지매입?화장실 및 고객쉼터, LP가스시설사업에 LP가스배관 1,190m, 입상밸브 68개, 화장실 및 고객쉼터에 대한 부지매입완료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점포리모델링 간판 및 좌판사업을 상가 앞 문턱정비와 아케이드 설계용역, 간판?좌판, 차양 막 설치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아케이드 착공과 준공을 6월까지, 화장실 및 고객쉼터 LP가스저장탱크를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동송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상노리 627-2번지 일원에 115,700㎡ 사업 규모로 2009년부터 2014년 5년간 사업으로, 109억2,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타당성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2009년 8월에, 현황측량을 2009년 10월에 완료하고 추가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를 2010년 11월에 완료하여, 오ㆍ폐수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를 2010년 1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승인을 2011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농공단지 조성사업 착공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 철원 플라즈마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산업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근남면 사곡리 일원에 516,384㎡ 규모로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군비사업은 515억6,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를 2006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2008년 10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2009년 9월에, 농업 진흥구역 해제 고시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1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2010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2010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접경지역 개발 법에 의한 산업단지 국비 지원요구 등 국비확보를 노력을 집중하고 한국농어촌공사나 LH공사, 유관기관 사업 참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에 따라 연차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6쪽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균형발전과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입지선정으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갈말읍 문혜리 624-2번지 일원에 72,071㎡ 규모로 11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8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2009년 4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09년 9월까지 실시하고 영농손실보상을 2009년 10월에, 단지 내 지장물을 2010년 9월에 철거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주변여건 조성 및 예산확보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등 기업 맞춤형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7쪽 나노 소재 융합?합성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시반 나노 소재 산업 집중육성 및 특성화로 미니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나노 소재 합성 코팅 기반과 공정설비 제작 소재 생산 공정기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04억6,1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국비 21억3,700, 도비 5억500, 군비 12억6,600, 기타 200만원으로 39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2011년도 재단운영비는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 실적입니다. 나노 소재 공정장비 및 분석 장비 4종을 구축하고 나노 소재 박막공정 장비 전용공간 660㎡를 2010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나노 소재 공정장비 및 분석 장비 21종을 구축하고, 기업 공동개발과제 추진과 기업 창업 및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 첨단전자빔 산업기술 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자빔 종합센터 구축을 통한 고품질 멸균사업과 고분자 개질사업의 전자빔 활용기업 유치로 지역 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속기술 및 플라즈마연구협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빔종합이용센터 조성과 전자빔 조사장비 10MeV 추가구축을 통한 산업과 기반구축과 기업유치사업으로 178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전자빔센터 기반구축인 조사실, 기업지원 동, 기업보육 동, 저장보관 동이 98% 정도 완료되고, 전자빔센터 보강공사가 11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주)케이엠 헬스케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전자빔 이용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과 전자빔 활용기업 2~3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업지원 동에 상수도 및 소화전 시설이 부족하고 당초 기업지원 동에 2층만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1층 공간도 공장으로 증설함에 따라 전기 용량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전기용량 400㎾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 있겠습니다. 9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자,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의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중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는 100명, 공공근로사업은 34명, 총 134명에 대하여 5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희망근로사업에 252명, 공공근로사업에 36명, 행정인턴 사업에 24명에, 총 312명이 참여하였고, 일자리 지원센터는 그동안 구인 구직등록 385명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36명 실시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67개 업체를 방문하여, 일자리 188명에 대하여 발굴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참여자는 반기별로 소요인원 모집 운영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대출기간은 3년으로 업체당 2,000만원씩, 이차보전 율은 담보는 4%, 신용보증은 3%로로 내년 사업비는 1억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 추진실적으로 9월 말까지 163개 업체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 업체수요를 감안하여 연중 계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와 자금지원 등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과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철원군 집행예산 중 중소기업 공공목표제를 8,200만원을 정하여 운영하고,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업경영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5개 업체에 11억1,000만원, 영세기업판로후견인제에 50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에 500만원, 기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상담을 15회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이 10월 말 기준 571억6,800만원으로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관내기업체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입니다. 천연가스 이용 확대 검토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실현과 지역주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요와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수급계획을 마련코자 합니다. 목표는 지경부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코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강원도 LNG공급현황을 보면 미 공급지역이 철원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천연가스 공급타당성 연구용역을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대되는 효과로 장래 저렴하고 깨끗한 천연가스 에너지를 지역공급에 군민들에게 공급함으로서,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갈말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말산업단지가 지금 단지 내 지장물 철거로 10년 9월 달에 빈집 철거하고 아무 추진사항이 없죠? 지금?

예, 지금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갈말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그 계획이 2010년도부터 쭉 나왔는데, 지금 2011년도에 추진한다고 지금 하시는 게,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기업 맞춤형 단지 조성이라고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서로, 전에 추진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례예식장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은 장례예식장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만약에 저희가 장례예식장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시에 저희가 중소기업협동화 산업단지 등 맞춤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례사업장 연계되는 사업하는 것은 뭐 그전부터 원래 장례화장장, 다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무산이 되가지고 지금 가만히 올해 농사로 짓고, 줬잖아요? 그게 그죠?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 장례예식장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장례예식장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추이를 봐서…….

당초 장례 사업하는 거하고 연계사업이지만, 일단은 군에서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갔지만, 그게 무산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어째든 간에 그지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무산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무산되기는 백지화하겠다고 그래서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여간, 그 사업은 장례예식장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에 그런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백지화, 무산으로 우리가 해놓고 주민들과 앞으로 갈말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무슨, 간담회나 토론회 가져본 적은 한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장례예식장 사업 추진 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지금 과장님도 그렇지만, 말로만 갈말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놓고, 벌써, 무산 된지가 제가 볼 때, 무척 오라고, 제가 그걸 해놓고 올해 수도작으로 농사를 지금 다 졌잖아요. 새마을 그쪽에서 연계된 사업이지만?

예.

그런 비싸게 토지보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농사가 다 끝났으면, 주민들하고 연계 되가지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지금 그 지역에서는 아니 이게 땅 비싸게 사놓고 말이지 군에서 방치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지금 그런 항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갈말산업단지 추진 동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추진될 사업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갈말산업단지가 문혜 조성한다, 이렇게 소문이 벌써 일부가 나 있어요. 지금 이게 소문만 나있고 추진하는 그 배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니까, 가끔 저희들한테도 무슨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나오는데, 뭐, 저도 거기에 대한 이게 추진 배경하는 게 있어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무슨 군에서 다 신경 쓸 문제지만 정말 다른 시일에 구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지금 와수 시장은 다 끝났죠?

예, 현대화사업은 끝났습니다.

그 시장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붕이 안돼 있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그 아케이트 제가 오기 전 사업인데, 아마 주민들……. 당장 사업할 적에 주민들에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데, 당시에 주민들이 아마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그 반대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다 정비를 해났는데 비가 맞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마무리 져 줘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과장님 지금 한 얘기는 모르겠고, 제가 생각해도 하다 만 것 같은 사업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거기 시장상인들이 대다수가 원하고 있어요. 이거 시장조합장님도 제가 만나 뵙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거를 맞춰 줘야겠다고, 지금 지붕사업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하시죠?

저희가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중소기업 청에 별도 자문을 구하고 건의해서 지금 대게 보면 1개 시군에 1개 시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단, 동송 시장사업이 마무리 되면 추가로 사업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11쪽 중소기업육성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업체수가 몇 개 업체 수죠?

저희가 한 아흔 개, 9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90업체요?

예.

그 판매실적이 571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아, 그거는 저희가 인제 철원군 집행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공공 목표자라고 그래가지고서 예산에서 한 올해목표는 한……. 내년도 목표는 한 그 820억인데요. 올해 목표도 이렇게 매년 정해가지고, 이후에 우리 그 실·과소에서 사업하면서 관내 제품을 이거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 계속 전산으로 관리돼가지고 도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업체가 1년 동안 판매소득 사항은 나와 있나요?

그 지역에 대한 총 생산액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갈말이나 김화 농공단지의 매출액은 저희가 업체별로 조사한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얼마나 되요?

그 지방세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아시나요? 예, 세무과장님!

우리 기업에서 내는 세금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특별히 있다면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직원 봉급에 따른 그 소득세 내는 그 거하고, 그다음에 종합원이 있습니다. 재산에도 있고, 그 정도 밖에 내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있고, 특별히 영업소득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저기 다이몬드 회사 같은 데서도 몇 억을 철원군에 소득세금을 납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납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지만 나중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90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12쪽에 천연가스 수급계획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LPG 자나요, 철원군에서는?

예.

LNG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요즘 도시가스가 더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깊은 내용은 모르고요. 도시가스가 열효율이 좋고, 경제적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이 있고, 열효율이 높고.

단위는 제가 모르겠는데, 단위별로 그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그 가격비교 표가 있나요?

저희가 그 비교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대게 접경지역 뭐 인제라든지, 화천에 대해서는 도에 입장은 탱크로리로 공급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시설을 져서 탱크로리로 하게 되면, 지금에 있는 시설하고 가스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입장은 지금 경기 포천시에 복합발전소를 갖다가 지금 창수면 쪽에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저기는 관로를 연결해서하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까지 공급이 도내 6개 시군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재경부에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한다면 13이나 14년도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갖다가 반영하면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한 15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스관로를 이용한 천연가스로 공급하는 것을 갖다가 가기위한 그 타당성 조사고요. 그 시기는 확실하게 제가 용역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을…….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면 수급 시기는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에서도 인제 LNG가 가스수급이 된다고 그러면 승인이 나서, 지금 LPG는 업체가 있잖아요?

예, 예.

LNG는 그것도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공급이 되요?

업체 선정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아, 똑같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그 지금 협의 중인 가스 저장고는 협의가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요, 저희가 강원도에 설치한 다른 시장에서 견학을 가시자고 그래도 반대를 하시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분에 대한 설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건지?

두 분이 반대하더라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까?

예, 설계용역을 토대로 일단 저희가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안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도 이쪽 3리 쪽에 과일 쪽에서 있는데, 한 집이 또, 반대를 하죠?

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

나머지 집, 앞에 집하고 옆에는 찬성을 하는데 한 집에 중간에 반대를 하는데도 있고?

예, 그 지금 뭐냐 하면 자부담도 납부를 안 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뭐,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게 사업이 좀 아케이트 설치를 해도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질 텐데, 효율적인…….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동송 시장사업은 벌써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계속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하겠지만 용역 하는 단계에서도 하겠지만 반영이 안 되면 그쪽 구간은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좀 설득을 또,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좌판은 정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시는 거고, 우리 현장 확인을 했었지만…….

예,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지역에 시장에 설치한 것을 토대로 저희가 요거를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좀 잘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플라즈마 산업단지, 갈말농공단지 일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송은 예산이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인제 심의를 앞두고 있고, 플라즈마 산업단지하고 갈말산업단지는 사실 이게 3개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동시에 하고 하는 것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에 왜 이걸 올려서 주민들 마음만 설레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기대심리만 자꾸 키워주고, 사업시행은 안되고 혼란이 오는데, 하나, 하나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 3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사업추진은 일단은 추진,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알권리는 제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어떤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내적으로 가져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사업계획에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다음에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그 어떤 사업이든 뭐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요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빔 산업기술 이용센터 조성 관련돼서 올 12월에 케이엠 헬스케어가 입주예정인데, 이거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한 50명 정도 고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젠 내년에는 계획으로 하면 한 10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 고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기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전기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전기가 증설이 돼야 들어오나요?

지금 임시적으로는 지금 들어온 전기 가지고는 가동이 가능한데, 추가로 인원을 더 뽑거나 그랬을 적에는 좀 전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여건 조성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입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9억7,5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는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9억7,500만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선정이나, 그 하는데 아마 다소에 무리가 예상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군비, 국비는 마찬가지인데 군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 자체 예산 쪽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지금, 군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국비예산이 줄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사업을 갖다가 올해까지는 대규모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을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마련이 제일 중요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빔센터에 지금 입주하는 기업에서 내년에 한 50에서 최대 200명까지, 그다음에 또 강포리에 연봉제에 지금 기업이 유치……. 지금 기업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50명 정도 고용이 되면, 자꾸만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국비도 좀 전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얘기지만 희망근로사업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선정해서 탈락된 사람들에 민원도 간간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내년도에 예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또, 감축이 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은 거를 연초에 쭉 각 단체별로, 늘 같은 얘기입니다만 단체별로라든가, 이렇게 금년도 군정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갖다가 좀 전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이해와 협조 속에서 2011년도를 희망차게 출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분명히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실 적에, 미래산업과 뿐이 아니라 모든 법절차에 의해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게 왜냐하면, 뭐 할일을 나중에 하시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조금 전에 아마 저희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마 저거 하는 것도 아마 지금 들으셨고,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쪽에 민자 1억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시장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 사업에 대한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예, 예. 전부 보조사업이 아니라, 그 아케이트 공사라든지, 그 리모델링 사업 같은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부담이 뭐 10%로도 안 되네요?

예, 많지는 않은데 이게 저 상가마다 다 걷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뭐 군비가 많이 나갔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국비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 좌판문제가 지금 상당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철저히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상인들이 그러면 용납 안하면 안하시겠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의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 정비사업이 요번 주에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김장철이 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관계부서하고 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그거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기 일부분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 일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갖다가 당초 사업추진 할 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계획에 있습니까?

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도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시설을 안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차가 출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차단할 수 있는 그 시설도 만들고요. 당초부터 사업추진하면서 그렇게 좀 명품거리도 좀 조성해달라는 상인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상인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실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어떻게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9쪽에 지금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늘리는데, 이거는 뭐 국비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10억 이상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이거 아마 대단한 저항에 부딪칠 것 같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자체의 경상경비 절감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거든요, 올 하반기 사업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경상경비라든지, 소모성 예산을 좀 축소해서라도 이쪽으로 좀 많이 할애를 해야지, 지금 이게 저소득층인데 날씨도 추워지죠, 철원에 농업소득 몇 백억 줄어들었죠, 이거 이렇게 뭐 줄어들면 설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12쪽에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 공급지역 7개라는 데는 말하자면 지금 반영 자체가 안돼 있는 거죠? 지금 지식경제부?

예, 반영이 안�� 사업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춘천, 원주, 홍천이나 11년까지 공급할 횡성, 영월, 13년까지 할 게 6개 시·군 이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가스 운송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스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평창 같은 경우는 지금 탱크로리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저장시설 해놓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과장님 말씀 중에서 탱크로리로 하면 LPG값보다 뭐 크게 저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지금도 가스를 사용 안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천하고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걸 갖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이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그쪽으로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지, 다른 쪽은 아마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도 저희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 시기는 절차상 언제하게 돼있습니까?

일단 관리계획 승인 나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니, 아니, 그 단지 절차상 실시설계 승인 나오고 산업단지 승인 떨어지고 실시설계 승인 나고, 고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면 동송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국?도비가 지금 내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6억 정도 되고, 내년에도 한 국비 10억에다가 그다음에 도비가 한 1억5,000정도 되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단지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요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단지승인 나고 시설계획승인 나고 고시하고 토지 매입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1년 정도 늦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승인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은?

갈말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갈말산업단지는 그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하지도 않고 장례예식장하고 연결해서 하신 거고요?

아,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라는 부분은…….

또, 용도도 없이 사용한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승인 받으면, 토지매입은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동송 농공단지 같은 사업은 국?도비가 계속 내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 관리계획 승인하는데 상업단지나 농공단지 승인이 안 났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어떻게 농공단지인지, 뭐 농경지 조성단지인지 어떻게 알고 승인을 합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 입장이고 일단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에 농공단지 승인이나 산업단지 승인 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승인 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고시하고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많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반적인 현황을 좀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9년도에 농공단지 타당성 승인이 농림식품부로 난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고시를 해야 용도 지정이 되고, 고시를 해야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또 밟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일률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자빔센터에 케이엠 헬스케어가 들어오면 서 전기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이 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산편성 시기는 언제가 적정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반영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시기가 가장 적정시기가 시급성을 따져갖고 언제라는 뜻입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빨리 사업이 돼야 기업에서 설비는 1, 2층 다 들어가는 거죠, 현재?

예, 지금…….

1, 2층 설비는 들어가는데 전기용량 때문에 1, 2층중에서 한 공간밖에 이용을 못하고 한 공간은 고용일자리, 주민들 고용을 못해서 가동을 못한다는 뜻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은 한 50명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했을 적에 전기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설비는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2층에?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벼농사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보급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1쪽 벼농사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쌀 생산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내년도에 2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3, 40㏊ 단지화해서 300㏊까지 확대해서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쌀 수출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철원 오대 쌀의 새로운 해외시장개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60㏊의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생육단계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국제규격의 고품질 쌀을 계약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농자재와 병해충 공동방제, 그리고 수출장려금등이 지원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보급 종 채종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벼 종자에 안정적공급과 채종농가에 경영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보급 종 채종사업은 금년에 56.7㏊에서 70㏊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단지 지역은 철원읍 내포리 일원으로서 종자생산에 적합한 지역으로, 앞으로 국립종자원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채종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지역에 종자에 안정적 공급을 도모해가고 벼 판매부담해소와 농가소득증대에도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논벼 대체작목 확산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 대체작목으로 콩, 옥수수 등 재배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 1일개소를 시범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1모작은 콩이나 옥수수 등을 심고, 후작으로서 채소를 재배 유도해서 자구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집단화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0㏊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학교급식 공급기반 확충과 친환경 가공 원료공급 그리고 철원 오대 쌀의 이미지제고와 소비자신뢰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송읍 오덕리 친환경 체험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6쪽 기후온난화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벼농사 교육장 내에 기존 기상관측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관측 장비로 교체설치해서 농업에 미기상 정밀관측 자료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사과 원 조성 실증시범입니다. 앞으로 사과 주산지 북상에 따라서 대체작목으로서 사과 원 조성을 2015년까지 50㏊까지 확대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3농가 1㏊에 대해서 신규 과원을 조성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파양파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파양파는 20농가에 4.5㏊에 대해서 정식으로 완료하였고, 지금 월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로 확대해서 우리지역 대체작목으로서 정착시켜 나가고, 휴한기 경기이용률 제고와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윤작 작부체계를 정립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출 여름딸기 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새로운 수출작목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5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2.5㏊에 수출 여름딸기 재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존 시설에 고설벤치, 베드시설, 야외공급시설, 근권 난방시설, 전조시설, 에어포그 시설 등을 설치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딸기를 재배해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고소득 수출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특별 관리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비교우위품목 시클라멘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시클라멘 재배농가들에게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시설개선과 에너지절약시설을 보완을 통해서 품질향상과 수출기반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개별농가 1.5㏊를 대상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출기반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득 작목 생산성 향상의 신기술 도입입니다. 농가애로 신속해결을 위한 단편 신개발 기술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8,750만원을 투자해서 토이, 토마토, 오이덩굴 자동내림시공과 친환경 연근단지 조성, 청고병 예방, 오이 중앙 권취식 보온터널 개폐시공, 시설채소 생력 자동관수 관비재배 시범 등을 추진해서 생력화 절감형 소득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시설 신축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사업은 축사에 악취제거와 친환경 농업, 농축산물의 생산성향상, 연작장애, 토양 물리성 개선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서 내년도 4억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배양실 신축과 200톤 생산규모의 공급시설을 구축해서, 우리지역 농가들에게 유용 미생물 재재를 공급하여 농가부담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축분 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입니다. 한우 100두 규모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분 연료와 시설을 설치해서, 유류대체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1개소를 시범설치해서 정부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닭 사육단계 HAPPC 적용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과 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 HAPPC 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란계 30,000수 사육농가 10농가를 대상으로서 HAPPC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축산물 품질향상 및 사육환경개선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 및 환경개선을 통해 노동력절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2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사환경개선 에너지절감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한 갈말읍 내대1리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지원과, 철원에 대표 명품 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 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와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생활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1개소, 고령농가 안정생활 주거개선 1개소, 그리고 오대쌀을 주원료를 한 쌀 가공식품 전문매장 1개소를 시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8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농촌체험관광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코레일과 연계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였고, 40명에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양성, 철원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 워크샵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마을에 어떤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체험관광의 붐 조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무엇보다도 농촌체험관광 해설사의 양성을 해서 철원을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체험관광시범과 마을별 차별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해설사심화교육과정과 신규과정을 병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촌체험마을 협의체의 체계적 활동을 지원을 위해서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체험 교육농장도 4개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유일한 유산양 체험장 조성사업과 봄내음 농촌체험마을 축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능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오대벼 대비 추수기가 빠르고, 심복색이 적고 밥맛이 좋은 신품종을 육성해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아이스크림 개발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특허 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토마토 고추장과 고추냉이 절임류는 대형마트에 지금 판매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오대벼, 대체품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 막걸리 개발을 위한 철원지역 전래누룩을 재현시키고, 쌀 묵과 쌀 호떡믹스를 개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현장 기술개발로는 봄 딸기 재배기술 그리고 주요작물 병해충 조기진단 연구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내년도 농업인 교육은 43과정에 10,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해나가고 연중교육에 심화교육과정인 농업인대학과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교육도 새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3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도 교육과 정보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체감 서비스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숙원사업인 농산물 안전성 분석 실을 신축해서 과학영농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김화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도 부지확보 등 이전계획이 마련되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개소의 농기계수리사업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농촌지도 기반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현관에 디지털 안내판 설치와 노후 된 봉고 승합차량 교체,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아주 신선한 설명과 또, 물론 기술센터의 특성도 있지만 유독 우리가 업무보고를 지금 오늘 3일째 하는데,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과감하게 신규사업을 발굴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3쪽에 채종단지에서 올해도 좀 확대가 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점점 확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모르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오대벼 종자를 전체적으로 커버한다고 하면 150정부까지는 가능하겠는데요. 저희들 생각엔 한 100㏊정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제시해준 게 100㏊가 한계점으로 봅니까?

예.

사실, 올해도 한 500톤 정도인가요? 어떻게 됐죠?

지금 금년도에 300 한 56톤 정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생산해서요?

예.

이게 사실 상당히 물론 우리가 쌀 판매에 어려움은 있는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농가들의 소득도 좀 더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좀 최대한 확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축분 연료 제조 관련돼서 이게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견학 갔던 홍천에 어느 농가를 갔었는데, 그런 방법이에요?

예, 그럴 겁니다. 저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소똥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고용처리해서 아마 연료로 때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어디 홍천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횡성인가?

횡성에 작년도에 했습니다.

예, 횡성일거에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사실 시설비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저희도 내년도에 1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들은 어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과감하게 좀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해설사 문제에서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전에 제가 사적으로도 좀 의견을 제시를 잠깐 했지만 내용을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어떻게 전문 국문학을 전공했던가,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들한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요구를 해서라도……. 물론 근거는 우리 역사나 어떤 이런 서류는 근거는 가지고 좀 재미있게, 좀 귀가 솔깃, 솔깃할 정도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가 봐도 북한에서도 상당히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안내 해설사 들도요,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뭐 그런 우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보강에 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좀 보다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조금 전에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 하신거 보면 신규사업 같은 걸 많이 착안을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도소에서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좀 개발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쪽에 보면 러시아에 쌀 수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류비용을 감안해서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먼 나라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동송 농협하고 어떤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려고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물류비용이 굉장히 여기서 배로 이용하고 뭐하니까, 물류비용이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할거다 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이거는 유동적입니다만 인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을 오대쌀은 제외했는데 왜 오대쌀을 제외 했죠?

아니, 오대쌀……. 아니 품종은 요거는 5㏊는 저희들 그 60㏊중에 55㏊는 오대벼를 제배하고 5㏊는 그 급조생종 종자확보를 위해서, 5㏊는 저희들이 좀 별도로 이렇게 채종포를 운영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7쪽에 보면 사과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과나 포도 소장님이 지금 업무보고 하신거 보면, 양파, 여름딸기, 시클라멘, 연꽃사업, 이런 사업들이 인제 신규사업으로 특화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기술센터 내에서 해봤나요?

사과는 저희들 저희 센터 내에도 실지 시범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꽃은 저희들 과거에 해봤는데, 저희들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연잎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연근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굉장히 경제성도 안 맞고 채취하는데 노력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러한 사업들은 조금 배제해 나가고 연잎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인제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계속 발굴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인제 좋다고 그래가지고 농가에 막 바로 대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어려운 게 지난해 예를 들어서 양파가 10농가 중에서 2농가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포가 있으니까 충분한 기술재배를 연구를 해서 소득이라든가, 또, 작물에 안정성 이런 것을 결과물에 의해서 희망농가부터 요렇게 보급하는 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다고 그래서 막하다가 농사가 또, 폐농을 한다던가 하면 내년에도 정부에서 보급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전에 한우사업, 앙고라 사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걸 시행착오를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포가 있으니까 좀 충분하게 시범재배를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농가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능이버섯 우리 여기 나와 있는데, 버섯, 식단에…….

예.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철원군이 능이가 많이 생산된 거라고 하는데 많이 생산됐죠?

예, 채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능이, 2송이, 이런 식으로 능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이를 우리 그 버섯종균 배양을 해서 참나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철원군이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능이하면 철원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수도권에서도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산이 아주 사람으로 뒤덮일 정도로 많이 왔거든요. 그래 왜, 철원에 오니까, 철원에 능이가 제일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산에서 나오는 자연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섯종균을 개발을 해내서 또, 능이가 철원에 아주 특산물로 자리 잡게 이렇게 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2쪽에 쌀 수출생산단지 육성했는데,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게 되면 타당성이 좀 검토가 됐어요? 판매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사실, 뭐 타당성을 따지면 수출에서는 큰 성과는 없습니다. 없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떤 철원에 쌀의 고장이고, 수출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이 맞다, 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쪽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협물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상징성 있는 사업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회성을 위한 또 상징성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생산지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부분 이런 걸 판단해서 지속적인 상징성 있는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 우리 농가도 마음만 아프거든요. 마음만 다치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사과원 조성 실증시범사업이 있는데 소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특히 배 보다도 현재 사과나 포도에 대한 생산 규모의 면적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저는 분명하게 확대돼야 된다, 라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과수전문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사과나 포도에 대해서?

전문가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어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는 전문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더 농업인들을 상대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심도 있게 그들을 가리키고 하려고 하면 더 능력배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왜 그러냐하면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과수농가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같은 선상에서 관리나 지도나 연구사업은 할 수 없고, 또, 농가들에 불만이 과수농업에 대한 부분은 이해 못한다. 우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군에서의 사업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예에 대한 우리 전문가를 육성하듯이 앞으로 과수면적이 확대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신다면, 과수전문가를 좀 육성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꼭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욕심 같아서는 확대되는…….

2015년까지 지금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정해놓고 사업비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재정적인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비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지휘부에다가 이런 절실한 부분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자료를 갖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갖고 저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경북지역에 사과가 폐원이 되면서 대체작목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판단하셨어요?

제가 그거 뭐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대구, 경북지역이 사과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포도로 많이 바꾼답니다. 포도로 많이 바꾸고 한다니까 우리가 사과나 포도 등 기타 과수를 육성할 때, 또, 소장님이 필요로 할 때는 타 지역에 생산현황들도 참고로 해서 과연 우리가 사과나 포도 그다음에 기타 과수를 갖고 육성할 때는, 앞으로 미래를 봐서 경쟁력이 어느 것이 더 낮다는 것을, 좀 우리 농가들하고 같이 좀 같은 선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축분 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사업이 있는데, 배병인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는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횡성에 갔다 왔을 때 느낀 부분은 사업성 부분에서 그냥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갖고도 이 사업을 확대 좀 판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100%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 시설물만 들어가고 그냥 무용지물 될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횡성에 갔다 온 바로는 여기 뭐, 요율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연료에 대한 발열량,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실제적인 부분하고는 달라요. 그다음에 거기 또 설치돼야 될 공간에 장소에 여건 여러 가지 또 감안되고 있고 그런데, 그냥 시범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끝날 여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미리 사업시작하기 전에 농가들하고 같이 방문하기 전에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방문해서, 사업성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인데 이거 편이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2개소에?

지금 마을 2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사실 예를 들어서, 시설 채소단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좀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어떤 간단한 편이장비를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있죠?

예.

아직 정한 거는 아니고?

아직 정한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이용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셨는데, 특허 군으로, 군유 특허권 출원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특허 출원은 금년도에 그 토마토…….

아니, 지금까지 현재까지요?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2, 3건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출원하고서 우리가 특허를 처분한 수입금 현황은 있어요?

수입금은 아직 없고요.

특허 처분한 현황은 없어요? 어떤 업체에다가 이렇게 줘갖고?

지금 토마토 고추장만 금년도에 특허출원해가지고 저희 조이식품에 기술이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매출에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은 한 3%정도에 어떤 라이센스 요를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토마토 고추장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지금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어떻든 간에…….

예, 그거는 아직 단가 계약을…….

매출이든 어떻든 간에 특허를 처분할 때는 전용실시권이든, 통상실시 권을 주던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계획 이루어졌어요?

아직 토마토고추장은 내년도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거 부분은 상업화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 특허에 대해서 기술이전 다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처분수익금을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인제…….

그 사업자하고 얘기가 되서 사업자가 판단하에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기술이전 다해놓고 우리 특허이전 특허권 못 받겠다, 하면 그냥 특허는 이전되고…….

그것도 방침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어떤 뭐 저희들이 어떤…….

우리는 조례가 있잖아요?

예, 조례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되죠, 뭘 방침을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 같으면…….

아니, 그거는 아냐, 수익이 있던, 없던 간에 특허에 대한 부분을 기술이전 다 했는데,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아니,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유 특허권 현황하고, 특허권 처분수익금 현황,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세외수입현황 있죠?

예.

최근 5년간, 세외수입현황 및 산출기초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지에 대해서 작목을 재배해서 처분한 수입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하고 산출기초자료 우리가 갈대 이런 것도 배양해서 팔죠?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갈대배양에 대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논벼 대체작목 확산 시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저 지난 2010년도에 보면 논에 벼 심는 것보다는 콩, 옥수수, 고추 심는 게 보면 벼 작물보다 좀 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네, 아무래도 대체작물 직불금을 별도로 받고 고정직불금 받고 그다음에 작물수입금하고 또, 이모작까지 되는 거니까…….

대체작목 직불금 ㏊당 여기서 300만원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고정직불금 70만원하고요?

예, 예.

그러면 지난 2010년도에 10농가에 10.7㏊를…….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자료는 우리 기술센터에 없습니까?

예, 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현황만 내놓은 거였고…….

그럼 자료는 이거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으려고 하면?

작년도에 했던 자료요?

예.

한번 철원지사에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자료를 좀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농가들 작년도에 사업을 하신 분들 대체작목 하신 분들 그 자료 좀 어떻게 좀 찾아서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양파도 작년에 20농가에서 했는데 양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두개 자료 좀 제가 보게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철원 오대쌀 전문점 시범운영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혹시 어떤 절실한 동기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개발된 어떤 쌀 가공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전문점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몇 군데 전문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지금 오대쌀을 전문점으로 한 그 품목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저희들은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중화될 수 있는, 철원 오대쌀로 만든 떡뽁이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어떤 메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동안에 개발됐던 것도 같이 판매를 하면서, 덧붙여서 대중적인 음식 뭐 그런 것까지 같이 가려고 지금 그렇게…….

아이스크림, 떡뽁이, 국수, 떡, 오대쌀 막걸리…….

오대쌀로 한 음식은 다, 총 망라해서…….

아니 글쎄, 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겪어봐서 알지만 뻔하게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문점을 만든다는 것은 떡뽁이하고 아이스크림을 한집에서 판다든가, 그 막걸리하고 그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전문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너를 지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다시루나 떡 전문점하는 그런 것 정도는 그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보고, 그 외에 옛날에 한거니까 그거는 다 오래 전에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데, 요 품목을 가지고 전문점을 만들어서 고객에 시선과 관심을 끌기에는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떡뽁이 하는 사람이나 막걸리 파는 사람이랑 그 부분이 다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이런 걸 한 사람입장에서 보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막걸리 개발을 하는데 지금 동송 농협에서도 막걸리를 했고,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해서 지난번에 시음을 했습니다만 음용, 그 시음한 반응에 대해서는 글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동송 농협에서 개발한 막걸리가 훨씬, 그날에 반응으로 봐서는 맛이 좋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걸 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한다는 그런 것도 좀 한번쯤 좀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거를 돈을 들여서 어떤 매장을 집세도 있겠고, 운영비도 있겠고 그래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유통매장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가, 그 큰 매장에 코너를 하나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홍보효과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수도과 아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이 많은 것은 보면 거의가 지금 자부담 비율보다도 거의가 국?도비 비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그 운영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신규사업인 것 같고,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금 들녘경영체 라는 게 언제 구성이 된 거죠?

요거는 인제 저희들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아니 들녘경영체가 올해…….

올해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있는데요.

네?

농정과에서 하는 건 있는데 우리가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하기위해서 별도로 지금 금년도부터, 지난해부터 무논점파 시범재배를 했으니까, 그 대상을 정점으로 해서 30～40㏊의 어떤 규모화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이 들녘경영체 라든지,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생산비절감 가능지역이라고 특별히 우리 철원군에 농지 중에서 생산지 절감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골고루 될 겁니다. 6개 읍·면에, 그렇지만 주로 수도작 중심지역이 더 많이 가겠지요. 그거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업대상에 들녘경영체, 쌀 전업농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자기네들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볼 때는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서는…….

무논점파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없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갈 겁니다.

아니, 지금 사업대상에서 들녘경영체라는게 지금 2010년도에 구성이 됐어요?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들 뜻은 들녘경영체도 포함되고 어떤 집단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금년에 구성이 3개 단체가 들어가서 들녘경영체가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들어가서 단체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게 금년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특정인들한테 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얼른 보면 금년에 구성된 3개가 묶여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준다고 그러면 특정단체에 준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상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를 했다는 것은 좀 그런 의혹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에서 표기한 것은 아니고, 어떤 집단화하고 어떤 이게 전체 모아서 이렇게 가려고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300㏊까지 가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일하기가 하여튼, 두 사람의 어떤 인력가지고 어떤 지도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집단지도 체제로 가겠다, 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거 표기를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녘경영체라는 이런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 썼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러시아 수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라는 것을 지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상징적이 됐든, 상품성이 됐든, 수출을 했을 때에 어떠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효과라고 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러시아라고 했는데 뭐 러시아가 될 수가 있고, 미국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수출환경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요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물류비용 감안, 러시아수출이라고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사전 조사를 해 본 결과 러시아 쪽이 수출물류비용이 적게 든다, 라고 해서…….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채종단지에서 수확량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26%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저희들 원래 목표는 283톤 정도 목표였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오대벼 채종농가들이 거의 다 망가지고 철원만 유일하게 1%정도 감소로 가져와갖고 철원만 유일하게 채종포가 원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자 수급대책 차원에서 국립종자원에서 전액 전량 저희들한테 수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기 56.7㏊에서 나오는 실적이 지금 356,000㎏란 말씀이시죠?

네, 356톤 이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4페이지에 이거는 뭐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인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보고서에 올라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전례를 한번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정도 시범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이라든지, 생산단지라든지, 생산에 대한 지원이 지금 꾸준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또 시범단지를 다시 구성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들이 농진청에 노력을 해서 국비 1억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체험장 주변에 사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어떤 대표 시?군이다, 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그 주변 내에 사실은 보면 제초제사용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하고 해서, 그 어떤 소비자들이 왔을 때 어떤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간다는 것을 금년도에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어떤 40㏊ 규모의 진짜 실질적인 어떤 친환경 집단화단지를 좀 조성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요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율이리가 한 50㏊됩니다. 한 20㏊로 친환경 재배를 하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장려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수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거 반영 안 돼가지고 다 망가지고 지금 한 농가 남았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것도 지원이 안 되고, 지도가 안 되가지고 망가지는데 새로 또 이걸 조성을 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율이리 친환경단지에 일부를 잘라가지고서는 어떤 단지조성을 한 3년 전에 또,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거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율이리 환경자원사업소로 가는 도로 변에 친환경 집중화 생산단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가는데 도로 변에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어떤 집단화……. 지금 이면에서 어떤 집단화단지에다 그거를 좀 확대 좀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팻말이 붙어있는데 그거 팻말 꽃아 놓고 봄에 거기다 농약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팻말을 좀 뽑아주던지, 깎아 주던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팻말 지금까지도 꽃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들은 뭐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 저희들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여러 가지로 외부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실 전혀 친환경 쪽에 어떤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요거는 중앙에 부탁을 해가지고 요 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50%가 있잖아요.

예, 50%, 50%입니다.

그러니까요. 100% 군비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100% 군비라도 의원들이 간섭을 해야 되겠지만, 군비가 50% 들어가는데…….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뭐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사과원 조성 실증시범이라고 돼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경산이 사과단지에서 뭐로 바뀌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지만 거기가 지금 포도와 복숭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희 철원도 어느 농가에서 복숭아 재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술센터에다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다는데 기술센터 답변은 철원에는 복숭아 안 맞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 복숭아는 안 맞습니다.

예?

복숭아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다고 단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왜 안 맞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아니, 지난 해 일례로 금년도 겨울에 극조로 내려갔을 때, 거의 다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복사 꽃 눈이 다 망가지고 사실 복숭아는 춘천, 원주도 잘 안되는데 여기까지 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극조로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을 지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평년치 그냥 유지해 준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사람 답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고서는 구체적으로…….

위험 부담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위험부담 없는 사업이 여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센터 사업 중에 위험부담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다 위험 부담이 있죠?

아니, 그런데 특히 어떤 저온에 약한 과수가 복숭아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거죠?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추파양파 재배단지 아까 우리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작년에 10농가 중 2농가만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농가 성공을 했습니까?

네, 2농가 잘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범 재배한 농가는 한 농가도 없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가에서 팔은 거지…….

제가 동막리 하우스 내에 다가 했죠, 일반 노지가 아니고.

그러면 한 농가죠?

네.

두 농가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처음에 시범재배 하시겠다고 이렇게 안을 내났을 때는 가구당, 농가당 300평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갑자기 한 900평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애초 계획은 적은 양이었는데, 신청양이 많다보니까 가급적이면 배제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는 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면적에 의한 확대가 아니고 농가숫자에 의한 확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규모도 늘었죠, 작년에 2㏊정도 저희들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900평씩 줬는데 안 늘릴 수가 있어요. 작년에 300평정도 밖에 안했는데 농가당, 900평씩 준 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동송 쪽하고 철원읍 쪽에서 몇 농가가가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900평 정도로 자료가 나와 있지만, 실제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평 이상 되는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예, 농가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현황보다도 그 면적에 대해서는 요?

뭐, 구체적으로 농가수가 누가 어느 농가가 몇 평이다, 라고 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되서 하여튼 저희들이 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그 이건 아마 전체 실과도 그렇고 철원군도 그렇고 해당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성자라고 그러면 기획실장님! 작성자라면 주체가 누가돼야 됩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과 서무가 주로 합니다. 과 서무가.

서무 자의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철원군은 실명을 올려놓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면 거의가 자원봉사센터는 작성자가 자원봉사센터 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정책과는 정책과 뭐 이런 식으로 올려나요. 그러면 지금 그 노출을 못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관행인지 좀 아니면 고쳐주십시오.

글쎄요, 그게 관행인거 같습니다.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좀 있겠죠, 이름 밝히는 거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낸 거라면 개인적인 이름을 밝히겠지만 그 과나, 그 부서에 전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면 또, 자기이름 밝히기가 좀…….

이게 부서에 올리는 거는 답 글을 올리던, 게시를 하던 간에 보면 거의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고 아니면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런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명을 못 밝힐 이유가 없고 밝혀 줘야 칭찬도하고 격려도 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올라오면 서무가 물론 치기는 치지만 과장이라든가 결재를 받거든요. 과장 의견이지 그게 자기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 선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 보면 중요한 사항은 다 결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고 결재 받아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못 밝히고 그냥 다…….

그래도 담당 각 계가 있고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담당자가 올리는 거지 전혀 관련 없는 자가 올리는 거는 아닌데, 올려가지고서는 격려할 사항도 있고, 칭찬할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사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640.72㎡로서 사업비는 2억2,1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10월에 사업지원을 대상을 확정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3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9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사업비는 8,82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예방접종백신 보관전용 냉장고를 보건소에 추가 1대 설치했고, 치과 유니트 일체 및 자동혈압계를 통합보건지소에 2대, 자동약품 포장기를 통합보건지소에 1대, 원적외선 반신욕기 설치를 마현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각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노후 의료장비로서 자동당화혈색소 검사장비와 간섭전류 치료기, 치과 유니트 일체와 추가 확보장비로서 채성분 분석기, 증류수 제조기, 광중합조사기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관리대상전염병으로는 1～4군 전염병 34종 및 기타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였고, 전염병 환자관리는 역학조사를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환자 발견은 검진 및 예방활동으로서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 기생충검사, 호흡기질환, 한탄강, 화강 서식어류에 대한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붕어외 17종 146마리를 실시해서 그 중에 양성 51명이 발생해가지고 전원 무약투약 치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염병환자 10,000여명을 위한 검사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2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연막 분무소독 및 기동방역 반을 운영하였으며,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축사 집중관리와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가동을 1,3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대마리 진료소와 김화 보건지소에 설치하였으며, 지역 군부대 및 주민 방역장비 및 약품공급도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축사 내 모기유인 퇴치기를 1,300대를 설치하겠으며, 지역 군부대, 주민 방역장비 및 약품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6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 등록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전산 등록관리를 15,8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정기 예방접종인 영·유아 및 학생예방접종을 6,660명을 실시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9,144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정기 예방접종은 10,000명, 임시예방접종은 10,000명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9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앵속 및 대마 불법 재배자 합동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의료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3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구강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 어르신 의치제작 및 수리를 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구강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불소겔도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 비만, 영양, 절주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상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소아건강교실 운영, 성인건강교실 운영,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인건강교실, 노인건강교실, 소아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8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암 관리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을 5,700명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4명에 4,3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과 대상자 등록관리 216명을 등록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21명에게 7,151만원을 의료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가 암 조기검진 및 모자보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57만3,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등록 관리를 1,690가구를 실시하였고, 등록대상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사업, 재가환자 재활장비를 113명에게 지팡이외 6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 대상자 등록과 간호서비스 제공을 1,500가구에 6,00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장비 대여 보급에도 12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38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4,229만8,000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1,02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식품위생 지도점검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 지속적으로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가 1,644개소로 식품이 1,381개소, 공중이 26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891만7,000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33개소를 실시하였고, 식중독발생 우려업체 집중관리를 6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품 등 수거검사도 12회 4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발생 우려업체 집중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2쪽에 체성분분석기를 추가장비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교환하는 겁니까? 새로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추가확보?

예.

그거를 설치하는 보건소는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보건소에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게 뭐 기능이 안 좋습니까?

저희가 이동진료 건강진단을 우리 주민 건강진단을 하는데, 이동진료용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장비가 망가질 염려도 있어가지고 이동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 가격까지는 제가…….

전혀, 대강이라도?

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봐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그게 철원군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체성분 분석을 하기위해서 일부로 꼭 여기를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구가 많은, 예를 들어서 철원, 동송 지구 하나, 저쪽 김화 지구 하나, 그런 식으로 정도 해서 활용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동식으로 가지고 온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동장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머릿니 7,650명 그러니까 약을 투여했습니까? 그 어떤 식으로 예방을?

그걸 검사해서 67명이 이상자가 나와 가지고 약 투여를 했습니다.

전 학생들한테 전부 하는 건가요, 발견된 이상자에게만 주치를 했나요?

이상자에게만 약을 투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발견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전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저도, 인제 우리가 어렸을 때만 저거하고 이런 게 있는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뭐 초등학교를 갔다가 아주 예쁘게 생긴 어린아이가 너무, 너무 많은 걸 보고 놀라서 그날 제가 그 학부형들하고 해가지고 주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인데도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학생을 본 사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에 관해서 예방을 해서 백신을 투여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걸로 보면?

유행성 출혈열이요?

네, 지난해 어떻게 여기 보면…….

저희지역에 뇌출혈이 작년에, 아니 올해 한명 발생됐습니다.

아니 한명 발생을 했는데 유행성 출혈 예방을 했다고 그랬는데 금액까지……. 예방주사 같은 것은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예약합니다.

어떤 대상자를?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해파박스는 다른 거고 접종 약이 틀립니다.

출혈에 해파박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예방약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유료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방차원에서 하지 못하고 그 희망자에 한해서만…….

예,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철원군에서 이게 저기서 해마다 빠지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보건소에서도 이거를 관리해주고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걸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주민들이 홍보가 돼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게 생명하고 직접관계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이쪽 철원지역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군민이 이거를 알고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홍완선입니다. 본 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운영관리, 고석정 및 잔디광장 시설 정비사업, 제2땅굴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철원관광지 1번지인 고석정과 안보전적지의 효율적 관리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체계적인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수요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관광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관광객 391,014명이 방문하여, 전년대비 2.1%의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1억7,539만8,000원으로서 2.8%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으로서는 1월과 4월 잦은 폭설 및 이상기온과 천안 함 사태 등에 일시 출입 통제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각급 학교 단체, 연수교육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활동에 적극 전개함은 물론, 주말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행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물관리와 관광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석정 및 잔디광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석정 경내에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개선하여 관광이미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철원관광 브랜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역을 보면 광장화단 옹벽 보수공사에 1,300만원, 고석정 경내 콘크리트 벤치 교체공사에 3,800만원, 고석정 주차장 주차라인 도색 및 바닥 공사에 1,500만원, 고석정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으로서 고석정 경내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땅굴의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안보관광지 핵심견학장소인 제2땅굴의 지속적인 편의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역을 보면 제2땅굴 내부계단 정비 및 안전모 보관한 비가림 시설 설치에 4,100만원, 제2땅굴 안보전시관 외부 도색 작업에 1,600만원, 2땅굴 에어호스 보수공사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운영관리 관련돼서요, 현재 지금 문화해설사가 있고, 해설사가 있잖아요?

네.

지금 문화해설사로만은 좀 부족하죠?

문화해설사들이 하는 게 여러 가지…….

그거랑 틀리지만, 그런데 인제 내용은 같잖아요. 거의 다.

거의 비슷한데…….

좀 갈등도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좀 해소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그 임무가 우리 관광 업무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많은 협조를 하고 하는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안내원들이 좀 불리한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잘 가라고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라고 그럴게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그거는 다른 거 갈등의 요인은 처우개선이라고 보는데, 그런 강구책을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외지 관광객들 진짜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되는데, 또, 위축되는 것도 있습니다.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좀 신나게 좀 해설을 할 수 있는, 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너무 예산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수지 이런 경제적인 논리로만 갈게 아니고, 좀 우리가 대외홍보 오대 쌀이든 철원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는 몇 억을 쓰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런 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여건개선에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해설사는 도에서 좀 보조가 있죠?

도에 예산을 갖고…….

하는 거죠?

네, 하는 걸로…….

그게 더 인원증원이 안되는 겁니까?

문화해설사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시도하고 경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좀 부족합니다. 같은 접경지역 내에 그거 한번 비교하여 보시면, 그런 예를, 사례를 들어서 도에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해설사 양성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심화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있도록 그런 여건을 꼭 대형버스에만 문화해설사를 투입할 게 아니라, 좀 인원증감을 해서 우리 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승용차에도, 아니면 승합차정도까지는 승차를 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스 중에 마지막에 RPC를 들리든가 아니면 우리 철원에 농산물 어떤 생산지를 들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쌀 개인 판매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한사람 잡으면 일가 친척 따지면 상당하거든요. 지금 동송 농협에서 그 인터넷 판매망을 계속 늘려 가는데,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촌해설사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고, 그다음에 동송RPC도 거기에 일요일, 토요일 한번씩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요구해서 좀 우리 주부 해설사들 보면 조금만 처우개선해주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좀 상당히 역할을 할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석정 전체 정비사업을 지금 돌담을 없애버리고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울타리를 하실 거예요, 안할 겁니까?

울타리는 안하고 거기 남은 작은 돌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철쭉 거기에 심었던 철쭉을 활용해가지고 정비할 생각입니다.

운동장은 어떤 계획을 가고 가세요?

운동장은 특별히 저거할거는 아니고,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차가 좀 들어가는 것을 억제 좀 하고 해가지고, 잔디를…….

잔디광장이요?

예,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울타리를 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개방이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좀 시원한 맛을 좀……. 이런 모습이 우리 경내가 훤히 들여다보여서 좀 그 승용차를 승차하고서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시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그 시설정비 하는데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석정 전적관 주변에 잔디 쪽 말고, 주변에 그 의자가 있습니까? 벤치?

옛날에 오래전에 만들어 논 콘크리트로 된 의자가 있습니다.

어디 깨요?

지금 잔디광장 있는데 있고, 저기 놀이공원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적관 그쪽으로 의자가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 앞이나, 그다음에 저기 그 앞에는 없고 하여튼 잔디광장 쪽에 많이 있습니다.

글쎄, 잔디광장 있는 건 아는데 그 주변에 전적관 바로 인근에는 전혀 의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다니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물론 그늘이 없으니까 앉을만한 곳도 이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는 걸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비가 오거나 또 그 안에 전적관 안에서 행사를 할 적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오려고 했다가 행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못 들어오고, 물론 그 안에도 전혀 의자가 그분들이 앉아서 대기할 만한 그런 시설은 전혀 돼있지 않지만, 아무 곳에도 몸을 의지할 곳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비는 철철 오는데 처마 끝에, 처마라 봐야 아주 얕아가지고 짧아가지고 비를 다 맞는데, 거기 쭉 들 그렇게 서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냥 서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고 왔는데 이거는 행사 있다고 들어가지도 못하지, 어디 피할 데도 의지할 데도 없이 그러니까 자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만에 소리밖에 없습니다. 관광객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추세를 봐서라도, 원인이 어디 있겠나, 개선할 방법이 뭐 있겠나, 점점 놀이문화가 여가를 활용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관광이나 뭐 이런 먹거리 쪽은 상당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을 가진 철원 고석정, 전적관에 줄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업계획이니 만큼 거기다가 물론 위치는, 물론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의자를 좀 앉을만한 의자, 다소 20여명 정도라도 의지할 만한 의자를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냐하면 그 의자를 기증해 주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보다, 보다 못해서 답답하니까 내가 거기 의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기증자 이름 넣어가지고 어디도 보면, 다른데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이니만큼 금년도에 그걸 좀 꼭 넣어서 불편하지 않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로비가 좀 비좁고요, 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날 또 교육관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교육이 있어서 아마 못 들어가신 모양인데…….

아니요, 제가 지금 전적관 안에 로비에다 의자를 놓으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주변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을 때라던가, 일단 들어와서 잠깐 쉴 때 의자가 없다는 얘기지 그 전적관 안에 로비, 그 좁은데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운영관리에서 아까 보고하시기를 철원관광 1번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글쎄, 그런데 그 1번지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물론 소장님 탓은 아닙니다. 1번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보면 한 3번지쯤 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거는 뭐 다음에 다시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하시고 견학도 많이 가시고 이러는데, 보면 일률적인 그런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한 관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관광지는 안보관광 위주로 하기 때문에, 땅굴이나 또 평화전망대 그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안보관광을 위주로 하는 그런 특색 있는 관광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관광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안보관광만 가지고서는 관광객 유치가 뭐 이렇게 늘어나고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관광지가 그거는 좀 가미가 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에 역할이지 좀 그게 주가 되가지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원관광이 안보관광지 외에 다른 지역 한탄강개발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그런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철원관광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사업소 문경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진실적 및 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며 사용료는 톤당 허가대상이 4,000원이고 신고대상은 2,000원이며 내년도 총사업비는 1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추진실적은 총38,068톤은 처리하여 1억5,0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40,000톤은 처리해서 1억5,7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일 70톤이 처리용량이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이며 금년도 10월말 추진실적은 19,000톤은 처리하여 3,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8,000톤을 처리하여 3,6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갈말하수처리장이 1일 4,200톤,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이 2,500톤, 육단소규모 하수처리장은 450톤이며, 사업비는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387,000톤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약2,466,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러지 퇴비화 공급입니다. 발생량은 6,000톤을 예상하고요,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추진실적은 6,000톤이며, 내년에도 금년 수준에 슬러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기술진단 대상은 김화 하수처리시설장과 갈말 하수처리시설장, 분뇨처리시설 등 총 3개동이며, 기술진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내년도 추진계획은 1억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환경공단에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임태석 안녕하십니까? 환자원사업소 관리담당 임태석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올리면서요, 2011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운영목적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17,000㎥의 매립용량의 매립장과 1일 40톤을 처리하는 침출수처리시설 1일 20톤을 소각하는 소각시설, 1일 2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정규직원 20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7일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매립장은 총 매립용량대비 38.1%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7년 7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은 6,998톤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6.7%를 더 처리하였습니다. 소각 량은 4,882톤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8.8%를 더 처리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쇄물에는 28.8%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 재활용 선별 량은 금년 4월 재활용 품목별 단가계약 시 지난 3년 대비 단가를 고가로 계약하여, 판매금액이 지난해 대비 38%를 증가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계획 및 소각 량 재활용 선별 량을 금년대비 3%이상 늘려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적기 수거 운반으로 청정철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제일환경이며, 금년도 위탁금액은 15억5,826만7,000원입니다. 청소인력 및 위탁 장비는 33명에 청소차 9대가 되겠으며, 수탁업체 청소차량 4대를 포함하면 수거 및 운반차량은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년·도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실적표에서 보이듯이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적정여부 및 위탁원가선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인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탁인원 및 장비는 정적하게 선정이 됐고요. 위탁원가는 15억5,717만2,00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위탁금액과는 106만원정도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가산정결과는 시중노임단가 기준이며, 우리군 인건비 지급기준은 행안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으로 우리군 인건비가 원가계산 결과보다 한 1억9,200만원이 더 많게 되겠습니다. 또한, 원가산정결과에서는 일반관리비가 5%, 이윤이 10%로 계상이 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일반관리비 3.5%, 이윤 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계상하여 인건비를 지난해 말 기준 +3%이내에서 업체자율권을 부여하면, 11년도 위탁금 예산은 한 18억여 원으로 계상이 되고요. 통상 낙찰률 87.7%를 적용하면 15억7,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10일 전까지 내년도 2월까지 현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후 내년도 예산 성립 후 2월 20일전까지 2011년 3월부터 3년간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하여 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동 운영 안정화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확충하고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활용동의 현재 인건비가 230일로 계상이 되어,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대형폐기물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량은 전년대비해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고가 매각단가를 계약을 해서 판매하게 되서 크게 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30일로 계상이 되어서 12월 한 달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250일로 계상이 되어서 12월까지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재활용동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250일로 증액하고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된 남, 여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금번 한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 지적된 재활용품 적재장에 대해서도 지금 포장공사를 추진해서, 재활용동 운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가동효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각시설 기기들이 내구연한 도래로 소각로 가동 효율이 낮아지고,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각종 기기들을 교체하여 소각시설 가동효율을 증대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소각시설은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3명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며 1일 15톤에서 18톤 정도로 소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 동 근무자들이 월 2회의 휴무에서 월 1회의 휴무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량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립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도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폐열보일러 및 백필터 부대시설 설비를 보수 교체하여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한 매립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된 쓰레기 복토장비를 교체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물품을 교체하여 매립장 및 침출수 시설운영 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립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은 연중 운영되며 매립용량 117,000㎥와 1일 40톤의 침출수처리용량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매립장은 총 매립용량대비 현재 38.1%를 사용하였으며, 향후 7년 7개월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복토재 등을 포함한 매립 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운영의 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2001년 식 복토용 4.5톤 덤프트럭을 교체해, 매립장 관리효율을 높여나가고 침출수처리를 위한 아로마 및 플랜져펌프를 교체하여 침출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수거 선별 공정을 견학 시험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실천에 대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월 2회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부녀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학생 및 주민, 6개 단체 33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각 마을부녀회, 기관 사회단체 회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석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질문할게 많은데 2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의 운영하는 가장 큰 목표가 환경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관리담당 임태석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매립 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8%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엊그제께 받은 자료에 보면 50%인데, 그 반은 50%를 매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이 지금 1차 사업 년도죠?

관리담당 임태석 그렇습니다.

12년 사용하겠다고 그러고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7.7년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매립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

관리담당 임태석 한 5개월 정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준비한 사업인데, 어쩌면 12년 사업하고도 그만 둬야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네, 저희도 매립 량 줄이는데 주관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매립이 많고 소각이 한 40%되고, 재활용이 한 1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재활용이 10% 전체 쓰레기 량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리담당 임태석 우선 지금 매립 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이나 그다음에 소각은 최대한 양을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량도 재활용 선별이나 소각 량을 늘리기 때문에 매립 량은 전년, 작년 대비해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운영은 어느 정도 지금 최대한하고 있는데, 좀 더 가미가 된다면 주민 분리수거가 좀 더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이 좀 더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위해서는 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보면 시 단위 이상에서는 지금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죠?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한 거로 보면 재활용 그 시 단위 같은 경우도, 재활용 선별 율이 한 75%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지금 재활용쓰레기 저희가 들어오는 거에서는 한 75%정도 저희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10%이니까, 지금 몇 일전에 뉴스시간에 KBS뉴스에서 나왔는데 충주시가 재활용 율이 76%라고 나왔습니다. 모범사례로다가 이렇게 나오던데…….

관리담당 임태석 예, 그걸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재활용 쓰레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선별 량이고요, 전체쓰레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쓰레기를 가지고 품목별로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해가지고 상품화를 만드는데 그 비율이 한 76%정도 되더라고요, 충주가요. 그런데 저희도 한 75%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배출에 대한, 가정에서 각 가정이나 우리 감량업소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지도라든지 계몽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수도과에서 합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주민 계도사항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좀 애매한 답이 나왔고, 그래서 좀 사업소하고 환경수도과하고 좀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잘되고 있는걸 보면 결국은 철저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말하자면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철원군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발생량이 한 5～7톤 정도 됩니다. 청소차 1대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생활쓰레기를 가져오면서 음식물을 싣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청소차를 하루에 10대를 두 번 운행합니다. 두 번을 운행을 하면 5톤 정도 양이라고 하면 청소차 한대에 갖고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한 20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산성도 좀 낮고요. 분리를 했을 경우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본 결과 한 지금 현행하고 한 3억5,000이상 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요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어차피 환경오염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하려면,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을 용역을 별도로 주면 자기 꺼만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아마 상당히 매립 량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10%대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인데 지금 이 10%대로 줄 수가 있다는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고…….

관리담당 임태석 말씀하신 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말씀하시면 음식물쓰레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5톤에서 7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 철원군에요. 그래서 그 5톤하고 7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을 각 지역별로 최소한 1대씩을 더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은 3명씩이 필요 하는데요, 그 5톤 정도, 7톤 정도의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비하고 인력을 보강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0 몇 십억을 지금 투자했죠, 거기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제가 알기로는 100한 20억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12년 쓰고 못 씁니다. 지금 기감실장님 그거 알고계세요. 군수님께서 철원읍 대책위원들하고 협의한 사실을……. 대책위원들하고 협의하기를 1차년도 사용하고 폐쇄 시키겠다 하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서면으로도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12년 안에 다 차면 11년이라도 다 차면 어떻게 하든지 1년을 더 좀 묻자, 그런데 12년을 사용했는데 다 안 묻어지고 한 3년 더 쓰게 생겼다, 4년 더 쓰게 생겼다 그러면 더 쓰자 이렇게까지는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문제, 1년에 한 3억, 4억 더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 환경자원사업소를 그쪽으로 옮기면서도 대단히 잡음이 많았고, 행정과 마찰이 많았는데 또 다시 어떤 장소를 선택한다면 지금의 장벽보다 훨씬 많은 장벽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담당 임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지금 음식물 양이요, 가연성하고 비가연성 그다음에 음식물 이렇게 나눠지면, 재활용 이렇게 나눠지면 음식물 양은 매립장에 들어가 가지고 매립이 되서, 매립장 총 용량에 차지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많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 20대가 하루에 들어오면 그게 1대 분량 정도가 지금 음식물 정도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저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누가 사진도 찍고 어제도 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빼오라니까 아직 안 빼왔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가연성쓰레기가 같이 묻힌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가?

관리담당 임태석 가연성쓰레기가 올라가는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소각로가 1일 20톤 최대용량이 20톤을 태울 수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일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25톤, 30톤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적재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소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 소각로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매립장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일용역하고 협조 하에 결탁 하에 지금 운영이 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분리수거할 의지도 전혀 없고, 제가 어제도 가봤지만 주어내면 엄청나게 주어낼 수 있는 가연성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적당히 섞어갖고 가서 묻어라하는 그런 묵인밖에 되지 않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여튼 그거는 제 이선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할 테니까, 그것도 자원사업소에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100억 이상 투자한거를 12년 쓰고 말면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 건데, 1년에 3억 들어가서 운영하는 게 낫죠.

관리담당 임태석 분리수거운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리담당 임태석 예.

운반이든지 용역자체를 분리해서 줄 필요도 있죠.

관리담당 임태석 그러니까 음식물은 따로 하고 생활폐기물 따로 하고요?

그렇죠, 지금 다른 강원도에도 18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시 단위 이상은 100% 그렇게 하고 있고, 군 단위도 지금 5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5군데만 안하고 있어요. 지금 군단위에서?

관리담당 임태석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좀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담당 임태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보통 소각시설에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관리담당 임태석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부품들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품이 그런 거지 전체 구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관리담당 임태석 예, 그렇습니다.

부품은 늘 교환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현재 두 명 있습니다.

아니, 선별요원 10명…….

관리담당 임태석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2명 포함해서 기능직하고 일반직해가지고 9명이 소각 동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에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죠?

관리담당 임태석 예, 희망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갖고 13명이 지금 와있습니다.

13명이 가있는데 아까 미래산업과 보고에 의하면 이게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뭐 글쎄, 환경자원사업소까지 지원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미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담당 임태석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해가지고는 재활용 선별하는 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에 20톤 이상 분리를 해야 되는데 6명이서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확보가 되면 인력을 한 15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대형폐기물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파쇄라고해서 가구 같은 것 들어오면 잘게 잘라서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을 하는데 지금 당장 일자리사업 인원이 빠지면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싸 놓고 내년까지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 인원확충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글쎄요, 거기가 보면 무슨 뭐 거의다가 계약직이고 100% 계약직이죠, 10명은?

관리담당 임태석 그렇습니다, 예.

계약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알기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면, 그래도 기능직 전환이라도 되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제도는 전혀 없는 거죠?

관리담당 임태석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최장 2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직을 한 다음에 다시 채용을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지금 폐열이 얼마나 남습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폐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한 25%, 30%정도 사용을 하고요. 100이라고 따지고 한 25%～30% 정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관리담당 임태석 나머지 70%는…….

그냥 날아가는 거고요?

관리담당 임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지금 우렁이 종패 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답변은 폐열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폐열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 우렁이를 키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겠는가 하는 거를,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검토를 좀 했었는데 답변은 관리 동이나 거기에 선별 동에서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70～80%가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이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렁이 사육관계는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좀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아, 그렇죠.

자료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문제가 많죠, 그 두 농가에 했는데 두 농가 인적사항도 제출이 안됐던데,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농가.

그죠, 두 농가가 어떻게 했어요, 어물어물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년밖에 운영 못하고 그다음에는 양어장 만들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충청도에서도 우렁이를 하고 있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물론 기온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게 폐열이 있다면 폐열을 좀 이용해서 겨울을 좀 한번 넘겨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왜 그랬나하면, 폐열 자체가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폐열이 70～80%가 나오고, 남고, 앞으로는 폐열이 더 나온다고도 봐야 되요. 그죠? 소각이 많아지면. 그래서 요거는 집중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학오시는 분들이 1년에 300명 와가지고 이거 견학이라고 할 수도 없죠? 거기에도 보면 또 군인들도 일부가 있고 거의 똘마니 학생들이고, 주민들이고, 엊그제께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하실 때 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말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110개 단체가 있다고 지금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죠? 110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없이 보조금도 주고, 지원금을 주면서 최소한 그런데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견학을 가라, 진짜 견학이 필요합니다. 가보면 쓰레기 막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묻히는 구나,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나, 하는 것을 좀 어른들이 봐야지, 여기 지금 보면 유치원 애들,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 가서, 학생이 200명이고 주민 10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철원군에서 단체수로 따지면 1개 단체에서 1명씩 간 거예요. 물론 그 단체가 이런 명목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원군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다 나름대로는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그전 자원사업소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아까 여기 보니까 기념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념품은 어떤 거줍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2년 전에 만든 볼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이 300만원인데 기감실장님!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보다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환경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군사시설보호법 빼고 최상위법 아닙니까, 환경법이 이런 환경법을 돈 몇 100만원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장차가 문제죠 지금은 어떻게 법도 좀 무르고 이러다보니까 현재는 운영이 되겠지만, 앞으로 가면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기념품을 제대로 줘서 그다음에 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단체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가서 좀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하는 거를 어느 사업보다도, 관광사업이니 뭐 무슨 사업이니 농업기반시설이니 어느 사업보다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될 환경이, 가장 쳐져있고 보고사항도 제일 뒷장에 있고, 이게 심각한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감실장님!

예산 더 필요하면 더 올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올리시고…….

관리담당 임태석 예, 내년부터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펜 한 자루씩 줘가지고 감동을 받겠냐고.

관리담당 임태석 확대운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가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원 통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래서 제가 인제 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해서는 좀 시설을 시작할 때부터 좀 참여를 했고, 반대도 해봤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다 어려운 일들을 하시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열악합니다.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현장체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5대 때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각 실과소장님들도 체험을 하셔가지고 자원사업소에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무기 계약직이라도 최소한 될 거라는 예상 하에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철원읍에서 조건부로 동의할 때도 그런 게 다 들어있는데 지금 정원초과가 되가지고 전혀 전환을 못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가 생기면 최소한 한두 명 씩이라도 좀 이렇게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정동화 의원님 좋은 질문 다 해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관리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관리담당 임태석 금년도 말까지인데요…….

네, 12월말까지인데, 2월까지 하는 건 왜 이렇게 된 거죠?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내년도에 계약을 하려고하니까, 예산 성립이 안돼서 올해 업체 선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 대행기간을 3월 달부터 익년 3월까지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2월 달까지 연장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기한이 원래 12월 말까지이면 그 안에 무슨 정리가 돼야지…….

관리담당 임태석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안됐는데…….

2개월이 지금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담당 임태석 2개월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에 연장이 되게끔 써져 있어요?

관리담당 임태석 협약서나 그런 부분에서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실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환경자원사업소도 몇 번 저도 가봤는데 어려운 게 보면 사실 많더라고요. 지금 자치과장님 계시지만 기간제나 뭐 자치과에서 관리한다, 이게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230일 250일로 못 채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요. 퇴직금 관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한달 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과장님 이게?

230일 일하는 거하고 250일로 하는 것은 한 달 치를 왜 이게 250일로 안되는 이유가요?

관리담당 임태석 의원님! 그 부분은 250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250일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재활용동은 250일하면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니, 문제가 없느냐고요?

관리담당 임태석 문제가 없습니다.

예?

관리담당 임태석 문제없습니다.

먼저 갔을 때 내가 보니까 한 달 치를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숨겨서 그것 갖고 땜 방을 하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관리담당 임태석 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담당 임태석 그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한달에 돌아가면서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담당 임태석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