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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본회의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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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홍순목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세 분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순목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주민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노력해 오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1년도가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금년 한 해도 어쩔 수 없이 과거가 되겠지만 각종 사건과 사고 등으로 얼룩진 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지난 날의 아픔과 치욕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 발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을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맞이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책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과정에서 우리 구민이 사회의 약자적인 입장에 처해 있고 또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구가 사회적인 약자에 처한 우리 구민들을 진정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공사 구간 중에 고가로 건설되는 구간은 서구에 두 곳이 있습니다. 공촌4거리에서 백석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왕길지하차도에서 오류동 구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실제로 교각이 올라가면서부터 부정적인 측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대안 마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 터널을 내기 위한 폭파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장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공사 측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사항이나 전혀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 공동주택 건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1,2지구, 오류지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분양받은 주민들은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인간의 거래에 우리 구가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획을 검토해서 받고 사용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델하우스대로 지어졌는지 하자가 발생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주민 편에 서서 서구가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약 176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임차사업자들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은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임차사업주들에 해당하는 지상물 보상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환경은 이들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장 이전계획의 불확실성은 이들에게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장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인천시 및 도시개발공사, LH공사 등 시행사 시공자들에게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장물 및 영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뿐이 아닐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보육시설의 확대, 늘어나는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 등등 사회적인 약자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에 서구에 사는 것이 투자라는 다소 개발지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들이 정체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실망감을 구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과정 속에서 소외되고 좌절된 주민들을 추스르는 일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찾아서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뒷받침이 되어 주는 서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 건립이 재검토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2호선 고가화 반대, 7호선 연장,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 유치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형 시공사 등 앞에서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겨운 항변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벅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김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1만 서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평도 기습도발 사태와 이로 인한 남북의 긴장국면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관내에서 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안으로 공동주택의 최상층 다락방의 불법 용도변경 시공과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사항입니다. 이는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건축업자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물론 소극적이고 안일한 구청의 행정처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강제이행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가시의 기준과 준공시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업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위법사항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 거주자에게 부과하여 징수 못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9억 1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제이행부담금을 현소유자가 아닌 위법행위자인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확인 이후 입주자에게만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계속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방지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검암동 642-5번지 빌라는 구청에서 사용승인하므로 적법한 건물로 알고 분양받은 입주민에게 위법조치를 하므로 건설업자와 입주민과의 소송으로 비하되어 행정청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서구의 주택 현실상 다세대 빌라는 특히 사회약자인 소시민이 주거함에도 법률에 얽매인 위법판단으로 인한 벌금 및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과연 선량한 주민들의 고통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조치를 하기 이전에 건축허가 준공단계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감독과 행정처리가 있다면 약자인 주민들의 피해는 다소나마 적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무사안일의 탈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암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도시철도 2호선 고가철도에 따른 소음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후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암지구 1종 단독 주택용지에 일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종 근린생활용지는 1종 단독주택용지에 비해 고가의 토지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하였고 도로변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있어 미관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종 단독주택용지에 2종 근린생활용도를 허용하는 2차 변경을 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기존 2종 근린생활용지에 대하여 검토한 적 있습니까? 또한 동 지역 도시철도 2호선 고가철도변에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건축되고 있는데 고가철도 운행시 소음공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피해가며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입주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앉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한부 처리 내용을 보면 2009년 1년간의 민원지연건수가 106건이었으나 2010년 10월말 현재 152건으로 42%가 증가하는 등 민원행정이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민원 사례가 빈번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7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추진토록 한 주민 감동 민원처리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타시도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최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로 행정의 신뢰회복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현재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만한 추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2일 이상 기한부 민원행정업무의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를 해소하고 고객중심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차별화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주민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게 해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민원업무담당자의 사기 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형식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민원 등 복합민원을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법적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인아라뱃길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서구에 신설하기로 재확정 되었습니다. 주경기장은 인천 서구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소로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행사의 꽃이 되는 장소입니다. 아울러 서구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절호이기도 합니다. 주경기장 신축은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형개발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확충으로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인아라뱃길 또한 편리한 교통망과 지역을 연계한 중요한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인아라뱃길은 파크웨이인 2차선 경관도로 15.6km와 자전거 및 인라인도로ㆍ보행로 등 총 36km가 조성됩니다. 또한 자전거 길을 따라 포켓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경기장의 특성과 경인아라뱃길에 조성 예정인 자전거 도로를 연계한다면 또 다른 명소를 서구에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경기장과 청라지역을 통과하여 경인아라뱃길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면 42km 정도의 자전거도로ㆍ인라인ㆍ보행로와 마라톤코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인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서울 한강까지 자전거ㆍ인라인ㆍ보행도로로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녹지축의 연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자전거ㆍ인라인 및 보행 녹지축을 조성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련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의 격감과 자녀에 대한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부모들의 요구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사를 찾는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원장과 교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평가인증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에는 절대 근무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 막상 평가인증을 통과 한 후에도 사후관리라는 제도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시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평가인증을 함에 있어 원장은 거의 6개월 이상을 여기에만 매달려야 하고 또한 시설에서 교사는 오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늦은 시간 혹은 집에까지 일거리를 싸가지고 다니며 인증업무에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양구의 경우 2007년부터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연수구의 경우 2008년부터 연구활동비를 조례로 제정하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평구는 5만원, 중구는 2009년부터 8만원을, 올 2010년부터 남구는 8만원, 남동구는 6만원, 동구도 5만원 등 지급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도 미미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출산율저하로 보육시설의 정원이 차지 않는 문제와 우수한 보육교사가 지원이 더 많은 경기나 타구로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구 바로 옆의 김포시의 경우 농어촌수당이 11만원 추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여건상 정원도 차지 않고 항상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더군다나 서구는 전 구간이 다 공사 중이라서 교통의 불편으로 교사들의 출ㆍ퇴근에도 많은 영향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타구의 형평에 맞도록 추가 확대할 의향이 계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구의 복지정책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보육팀의 보육업무가 전국평가 우수구로서 표창 받음도 또한 축하드립니다. 보육시설의 지도 점검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타구의 예를 보면 보육담당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시 마치 수사하듯 감사업무처럼 과다한 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면하여 수사하듯 조사하며 위화감을 조성하여 보육시설운영 및 신뢰확보에 지장이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보육팀의 지도점검에 아주 만족한 평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은 없지만 분야별 직능 단체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에 위임하여 보육시설 현장조사를 하게 함으로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여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및 협회 등 민간에게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이양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서구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나갈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동 중앙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동 중앙시장은 15년부터 가정동 일대에 노점상들의 시작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지난 2006년 3월 15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이후 2009년에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준공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은 서구지역에서 석남동 거북시장을 제외하면 아마도 가장 크고 유동인구가 많아 날로 활성화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는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구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시장의 운영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주변에 주차시설과 공동화장실이 없어 주변의 주민은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70여개의 가로등은 22시 야간폐장 이후에는 전부 소등되어 주변을 왕래하는 상인과 주민의 야간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치안 문제에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 주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건설하여야 하고 22시 이후에도 시장 안에 불을 환하게 밝혀 시장의 폐점시간 이후에도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대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장의 운영비는 입주상인들이 월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상인들의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2011년부터 시장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의 구청장 이전과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자치가 시작 된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 서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행정적인 지도에 힘입어 전국단위 행사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함은 물론 인천시 자체평가에서도 다년간 최우수구로 입상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봉사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그간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권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동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권자는 각 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하여야함이 맞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역의 참봉사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촉권을 구청장이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학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자녀 장학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시비와 구비로 각 50%씩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지역사회 봉사자인 주민자치의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자녀에 대하여도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전신주 지중화 문제입니다. 서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와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우리 서구의 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가정오거리에서 공촌동 구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구간이 대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로의 양측도변으로 늘어서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 등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노상 지장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 구 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구간과 연계하여 동일구간이 있는 대로변의 전신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겠지요. 그러나 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함께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문제만을 이야기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이미지의 제고와 인천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대로변의 전신주와 통신주 등에 대하여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구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제168회 제1정례회에서 구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구 도심을 동서로 분리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서인천 나들목 진출입시 교통체증과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의 소음·진동 및 재산상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배·동료의원과 주민들의 노력 끝에 2009년 4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간에 협약서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설계 용역’을 중단시키며 사실상 일반화 사업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받던 인천 서북부지역 구도심권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분단된 동서를 소통시키는 서구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우리 서구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 의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제167회 본회의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백지화 전면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정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간선화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이익금의 환수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재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지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을 일방적인 파기하는 행위는 우리 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문제는 비단 우리 특별위원회나 서구의회의 힘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향후 서구의 구도심권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서구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님께서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든 관리권의 이관이든 어떠한 해결방식이 되든 빠른 시일 내에 방향 설정이 결정되어 간선화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우리 서구의 입장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루원시티 거주세대에 대한 안정대책 및 편익시설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가정오거리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구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정2동의 동우, 현광, 한성, 뉴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삼화고속 뒤 잔여세대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가정동 일대 주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은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건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도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된 것은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가 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거듭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를 순회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실 것과 가로등의 보완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가 등에서 발생되는 온갖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거주민들의 치안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대표 축제로 추진되어 온 랑랑축제를 대표축제로 부활하여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는 문화시설 및 예술행사가 부족하여 문화적 낙후 지역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계양구나 부평, 남동구 등 다른 구로 가야만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평구에서는 풍물축제, 남동구에서는 소래포구 축제, 강화에서는 고인돌축제를 추진하는 등 각군.구별로 대표 축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민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서구민의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구대표축제가 조속히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해를 2003년부터 추진되어오던 랑랑축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너랑나랑우리랑이라는 랑랑축제를 부활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여러분!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가급적이면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공사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검단신도시, 도시철도2호선 건설, 경인아라뱃길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로 인해 소음과 공해 등 환경문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구간 중 고가구간은 우리 구 관내 2곳과 남동구 1곳으로 계획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 생각은 현재의 주변 여건이나 향후 개발될 것을 감안할 때 지중화로 계획하여 건설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지중화를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 오류동 구간 및 검암동 구간의 공정이 각각 23%, 26%가 진행되었고 향후 2014년도 전체구간 준공 목표 등을 비롯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있는 것 등을 들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중화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상화가 불가피하다면 구조물에 대하여 경관, 야간조명 그리고 소음·진동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돔 형식으로 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되도록 요구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대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음, 공해발생 억제대책과 상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민원이 많은 편으로서 사업주체 및 공사관계자에게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입주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분양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형태는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아파트 시공상태의 불량이며 모델하우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는 기반시설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사용검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고분양가로 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양자도 다수입니다. 현재 사용검사신청이 접수된 아파트 4개단지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일부 마감 등이 미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완벽히 보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사용검사 처리시 관계도서 및 감리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오류지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단신도시 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구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명품 신도시조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65%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장물 보상은 당초 금년말 보상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검단지역 공장보상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들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어 금년 중으로 지장물 보상은 힘들 것이라 합니다. 사업시행자들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검단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 및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 LH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내년 중으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장의 대변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민소통실”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챙기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체납 및 부과대상과 다세대주택 최상층 다락에 대한 불법시공 용도변경에 대한 방지대책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는 현재 불법건축물은 민원신고나 상시순찰, 항공촬영에 의한 항측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23억6천2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14억5천2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억1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사유로는 체납자 중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업을 운영하며 창고 부족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적발된 사항으로서 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을 하여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압류된 물건을 처분할 때 납부할 생각을 갖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이렇게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 하도록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 건축물임을 표기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납부 유도 및 자진정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행위자인 건축주에게 부과하지 않고 입주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득한 후 최상층 다락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이 이루어지므로 분양을 받은 세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는 분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건축시공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다락 불법시공 용도변경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락부분에 대한 최고 높이를 1.8미터 이하로 제한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에게 홍보를 통하여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공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협회에 위 사항을 통보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검암1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도시철도 2호선에 따른 소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검암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은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복지시설용도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변경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되는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구간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서곶로 검암지구 도로변은 대부분 이미 준공된 건축물로서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향후 접수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2호선 중 지상으로 운행하게 되는 검암지구 구간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 구간에 돔 형식의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현주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처리 단축제도 시행여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에서는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법무팀에서는 분기별로 민원처리사항을 점검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표창과 함께 인사고과에도 반영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에서는 구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수인 반복민원 해소와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 협의·조정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협의대상 부서가 5개 이상인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는 민원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검토와 처리방향, 처리기간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보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유기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처리기한 내 완료하는 것은 물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해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경인아라뱃길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자전거 및 인라인도로 개설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과 아시아주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는 2개 구간으로 1구간인 봉수대길 1.8km는 LH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로확장 공사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구간은 경명로 연희교차로에서 공촌사거리 0.5km와 서곳로 공촌사거리에서 아라뱃길까지 2km 총 2.5km로 이중 서곳로 1km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도시철도본부에서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2구간에 미반영된 잔여구간 1.5km는 주변 사업여건과 연계하여 자전거도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라인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 도로상에 개설하기 어려움이 있어 개설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문현주 의원님 마지막 질문하신 우수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보육시설 지도점검 이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 346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1,800여명이고 그 중 평가인증보육시설은 208개소이며 종사자는 1,100여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3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직율을 최소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1년부터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1인 월 3만원 기준으로 증액하고 2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연구활동비 추가확대는 향후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의 일부사무위임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지도점검의 권한을 보육시설연합회의 기능으로 위임하지 않아 보육시설 연합회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나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주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천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시장 보안등과 야간 치안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동에 소재한 중앙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문제는 시장의 영업시간에는 점포 등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점포가 철시되면 점포 등의 소등으로 인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중앙시장 내에 보안등 설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만 시장의 전기요금은 상인들이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임명권자를 구청장으로 하는 방안과 주민자치위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써 현행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관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단체대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공간을 만들어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어 지역주민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자체로 이미 주민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지역단체들과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야하는 주체가 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정립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각인 될 때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 또는 구청장 누가 위촉하는가의 문제이기 보다는 주민자치 위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 선발시 지역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운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 및 위상정립을 위하여 법률적 검토와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지도자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먼저 다른 민간단체 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으나 이에 따른 구재정의 지원가능 여부와 기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지원은 물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논의를 통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복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천환 위원님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의 전신주 등 지중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선류를 지중화 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사업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서곶로 심곡사거리 부근 일부를 비롯해 전체 4개 노선 3km에 대해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오거리부터 공촌사거리 구간 2.7km를 지중화하려면 162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시와 구가 각각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1km당 평균 6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전선류 지중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정로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 가능여부를 금년에 협의한바 있으나 그중 서곶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가 중복되므로 사업시기와 사업 가능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중화사업은 시비 25%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시 재정 여건상 2011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불가하여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은 고속도로를 지중화하여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상을 간선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당초 4천 5백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조2천5백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난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을 수익성 모델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고속도로를 지중화하지 않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는 것으로 원점에서 재협의하게 되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가 감당하고 있는 물동량의 해소 방안에 대한 선행적 대책이 없는 이상 이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기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서구는 물론 인천시도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인천시에서는 차선책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우선 연안부두에서 청라지구 직선화 구간까지 시 재정으로 빠른 시일 내 건설하여 경인고속도로의 물동량에 대한 분산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권을 이관받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선화사업은 앞으로 구민과 함께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에 도달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루원시티 거주세대에 대한 안전대책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현재는 천백여세대가 잔류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많은 진척을 보여 92퍼센트가 이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 등 주변지역 철수로 인하여 개발지구 주변의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용과 야간 귀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주체인 LH공사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제공과 안전 확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나 완벽하게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야간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구의 지역축제로 추진하였던 「랑랑축제」의 폐지사유 및 재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춤’을 주제로 한「랑랑축제」에 대하여 우리구와의 연관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녹청자 축제’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축제를 기획 요구하는 서구의회 및 주민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주행사장인 가좌동 원적산길의 교통통제로 인한 주민불편 및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유관기관 등의 행사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또한 정부의 지자체의 무분별한 축제 및 선심성 행사 지양 등을 이유로 시비 예산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문화메세나 사업과도 연계 추진하였으나 예산의 불확실성 등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랑랑축제」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회째 추진되었던 만큼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곶문화예술제 및 녹청자 축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천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기한부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좀 전의 답변에 의하면 민원 분쟁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 사업보고서를 받을 때는 예산 4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 편성 자료에 의하면 2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6천 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의장

그럼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문현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문현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민원조정위원회 전단계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231회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4억 2천만원인데 나중에 조정된 것은 2억 6천만원이었다는 말씀인데 우리 구에서 전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23억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아다시피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3만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를 계상해서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 재정 규모로 봐서 5만원을 올렸을 경우 4억 2천만원이 되는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3만원만 인상한 것으로 해서 2억 6천 2백만원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주 의원님 답변이 충분한가요?

문현주의원

충분하진 않지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렬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형렬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행정에 높은 식견을 가지신 김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40만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모르는 것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대기환경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쓰레기매립지, 청라소각장, 세 개의 화력발전소, SK에너지, 주물단지, 도금단지, 목재단지 등 각종 공업시설과 산업단지가 산재돼 있어 대기오염, 분진,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있어서구는 인천시 10개 군.구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대기환경이 열악한데 여기에 질소산화물 등 각종 유해오염물질을 내뿜는 보령화력발전소 400메가와트 규모 1기가 서구 경서동에 중부화력발전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인천지역 10개 구.군 중 3,074만 1,554톤의 24%가 넘는 7,608,989톤을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옹진군에 비해서 42배나 많다고 합니다. 서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은 서구에는 화력발전, 서인천발전, 포스크파워 등 각종 발전소가 몰려있는데다 원창동, 가정동, 가좌동, 경서동 등에 분포된 크고 작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단지의 보유와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등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북항의 개발로 인하여 분진 발생과 인천시 오류동 일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인천시내 폐기물업체를 유치함으로써 발생될 각종 공해들이 엄청난데도 정부가 화력발전소 이전과 증설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서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발전소는 총 707곳으로 총시설용량 10,595메가와트의 발전기만 60개에 이릅니다. 여기에 따른 온밴수 배출로 인한 생태 파괴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패류가 폐사되고 망둥이나 숭어가 허리가 휘고 이런 폐단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166%나 초과한 카드뮴 오염도가 서구민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카드뮴을 흡일할 경우 코나 목구멍, 폐, 위장, 신장의 장애가 나타나 호흡기 기능이 저하되고 또 오줌에 단백이나 당이 검출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의 환경오염의 주된 이산화탄소, 질소는 호흡기 질환이나 기관지염, 폐기종, 폐렴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인천지역의 어린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이 지금까지 보고된 일반적 유병율보다 높은 것으로 학계의 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환경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중앙 정부에서는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런 권리까지 뺏고 싶은지 또 이 땅은 우리 세대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가 영원히 살아갈 41만 서구민들의 땅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구민 모두가 화력발전 이전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몇가지 업체만 거론하겠습니다. 청라소각장에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산가리의 5천배 내지 만배의 인체에 피해를 준답니다. 그런데 청라소각장은 날짜도 정해놓고 1년에 두 번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각장을 갔는데 거기에는 매시간 30분마다 다이옥신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재정상의 이유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잠실의 소각장은 엄마부대들이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거기도 매일 한시간에 한번씩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구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적극 개입해서 서구민들, 앞으로 청라지구에 2013년도에 10만명의 주민들이 들어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에 이전한 중부화력발전소도 거기에 감시나 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온배수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구청장님이 노력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포스코파워에 이번에 900메가와트에서 1,200메가와트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 확충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또 주민공청회는 15명에서 20명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방관만하고 계신지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들과 주민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에도 시작된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29개교 학교에 약 31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제도이고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청과 구청과의 이원화된 관계로 서로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들을 들어보면 학교에 야간에 우범화도 되고 또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발 울타리를 설치해서 생태숲 조성사업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장과 협의해서 그런 우범화, 쓰레기 처리문제를 철저하게 보완하고 또 저희가 구청에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이 좋은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가현초, 가현중, 신현고,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위 도로의 화물차와 대형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수는 가현초등학교 652명, 교원수 49명, 가현중학교 945명, 교원수 15명, 신현고 학생수 669명, 교원수 48명, 이편한세상 세대수 약 3,400세대, 세대원 9,504명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고 교육환경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 도로에 화물차와 대형차 이러한 톤수 제한을 시켜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바라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쪽에 톤수와 대형차의 화물을 제한해서 한여름에도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해주셔야 되고 또 소음과 분진이 심각하여 학생들 수업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이나 인근의 화물차나 톤수 제한을 해서 그 다음에 공사 차량을 철저히 톤수제한을 협의해서, 물론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구청장님의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로 산화하신 고인들의 명복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부모로써 깊은 위로의 말씀과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1차 정례회시 질문하였던 가좌1동 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전년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가좌1동의 주민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좌1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가좌1동은 서구 남단 지역에서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이 제일 열악한 지역이며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으로 구성된 복합지역입니다. 중소기업 약 1,100개 업체가 밀집한 공업지역이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도시발전이 저해되어 서구에서도 가장 낙후한 삶의 질이 제일 열악한 지역입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좌1동의 인구는 14,606명으로 노인세대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1,231명, 80세 이상이 198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307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보건 분야는 연희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와 검단에 소재하는 검단보건지소 2곳뿐입니다. 물론 신병 치료 목적의 병의원은 있지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각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연희동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 약 85%가 공장이고 나머지 15%도 대부분 주거지임에 따라 교육여건이 극도로 부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 학생들은 도서관 및 독서실 등을 이용하면서 학구열을 불태우지만 정착 가좌동의 학생들은 한창 공부할 나이임에도 변변한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을 통하여 교육지원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로 증액하고 인재육성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정연설을 통하여 교육문화의 특성화와 선진 교육인프라 구축을 재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좌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40만명이 넘는 서구주민 중 가좌동, 석남동의 남부권역 인구는 135,775명으로 서구 전체의 3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보건소 이용 현황을 보면 242,3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인 보건소의 업무를 분담하고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분소의 건립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가좌동 청소년들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독서실의 건립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함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도입되는 무상급식을 위해 90여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좌1동 주민센터는 1988년 준공되어 이미 22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수차에 걸친 개보수 및 증축 등으로 이미 노후 된 건물로 관내 기업인 동화디벨로퍼의 기부체납으로 12월 중에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청사를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분소 및 독서실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보건의료분야는 장비 및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이는 곧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야기할 것임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자보건,예방접종사업, 금연 및 비만클리닉 등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점차 추진한다면 충분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좌동 지역의 보건의료 및 교육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보건분소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로 운영하실 의향은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민을 대표하여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시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경명공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폐막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훌륭한 성적으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어 기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광저우 아시안게임으로 높아진 아시아인의 눈높이를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마음 또한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광저우와 같은 막대한 물량을 쏟아 붓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인천이 아시아인의 머릿속에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주경기장 바로 옆 경명체육공원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경기장 바로 인접한 경명체육공원은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도시철도2호선이 완성되면 공촌역이나 서구청역에서 주경기장까지는 성인이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역에서 내려서 주경기장까지 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수송차가 다니는 도로변을 따라 주경기장까지 걸어간다면 어떻게 인천과 서구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TV에서 보는 광저우의 조망은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하게 아름다웠습니다만 그에 비교하여 우리 서구의 주경기장 인근은 오히려 인천과 대한민국의 위상에 누가 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의 요구는 단순하게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자는 차원이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인천의 위상을 더 높이자는 의미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주요 언론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고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1,500억원의 국고지원을 한 것에 반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한 푼의 국고지원도 없기 때문에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광저우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경명공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정상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정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 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급식·상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운영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타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 지급되면서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종사자의 처우 또한 나날이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국·시·구비로 매월 지급하는 200-370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 센터의 안정화는 아동에게 질적 양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며 특히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질은 지역아동 센터의 돌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의 전문성 있는 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체계의 확립과 구청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님의 의견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암2지구에 조성된 주차장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겨울철에 눈이 쌓이면 주차장의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구의 대응은 염화칼슘을 충분히 살포해서 눈을 녹이고 영하 3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서 염화칼슘을 뿌려도 눈이 녹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본 의원은 납득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청장님께 잠시 시간을 드리고 개선책을 기대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훌륭한 사업이 있지만 주민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일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김영옥의장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먼저 박형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서구의 대기환경온실가스 오염 증가에 대한 대책과 방안 아울러 소각장, 중부화력발전소, 포스코파워, SK에너지의 온실가스와 온수량 배출량 그리고 중부발전, 포스코파워의 가스배출량 증가 대책 및 허가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대책과 방안, 소각장 등 관내 대형사업장의 온실가스와 온수 배출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이 대기 중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화석연료의 사용증가에 따라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협상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다량배출과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그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직접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관내 소재한 14개 대형사업장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업체로 지정하였는데 이 중 질문하신 소각장 등 4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연간 약 477만 6천톤이고 온수 배출량은 연간 약 5억 7천만톤 가량입니다. 이들 목표관리 대상업체들은 2012년부터 감축목표를 할당 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야 하며 매년 명세서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관리대상 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관리 및 감축 전략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체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지도·점검 규제 등에 대한 완화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에너지, 폐기물, 녹지 등 다른 기후변화 관련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고 감축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중부발전, 포스코파워 등 발전소의 가스배출량이 변경된 것에 대한 대책과 관련 허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수도권지역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처와 정부의 대북전력 공급계획 실현에 따른 경제적 전력 생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중부발전 인천화력의 경우 기존의 325메가와트 발전시설 2기를 폐쇄하고 보령화력에 있던 450메가와트 1기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09년 11월 사업을 확정하여 금년 3월 지식경제부의 최종 인·허가를 득한 후 금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한 상태이며 포스코파워의 경우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는 1, 2호기가 노후되어 기존보다 300메가와트 용량을 증설한 신규시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총량규제대상으로서 배출시설 설치·변경 등에 관한 일체 허가를 인천광역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동 허가처리 내용을 근거로 의제처리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발전소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은 우리 구에 있지는 않으나 우리 구에서는 상시 지도감독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추진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성 저감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오염물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형령 의원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서구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학교 현황 및 사용된 금액과 아울러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은 2003년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현재까지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총 29개교에 30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2만7천8백여 평방미터의 생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관리는 해당학교에서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숲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생육실태 점검과 함께 병해충 예찰 및 시비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태숲 조성 목적에 맞게 관리가 잘 되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으로 담장이 없거나 숲이 우거져 우범화가 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동 자율방범대 등의 협조를 얻어 야간 방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현초, 가현중, 신현고등학교와 e-편한세상아파트 주변도로 화물차와 대형차에 대한 통행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염곡길 왕복4차 도로로써 학교와 아파트가 접해 있어 주민이 불편하다는 구간은 약 700m인데 그중 스쿨존 300m 구간의 차량 운행제한 속도는 30km이고 그 외 구간은 70km입니다. 우리 구에서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을 현장 확인 바 기준은 벗어났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일단 운행속도 조정과 통행제한 업무를 관장하는 서부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형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1동 구 청사에 독서실 운영계획과 보건분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가좌1동 관내 기업인 동화디벨로퍼에서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할 것을 협약하고 2010년 11월 현재 동 주민센터를 완공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2010. 11월 가좌1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과 동시에 구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을 이미 수립 한 바 있습니다. 구 청사는 그동안 문화·교육·복지환경이 열악했던 가좌1동의 지역적 상황과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가장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특히 방과 후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기능을 갖춘 독서실 운영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차후 동 주민센터와 주민대표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좌1동에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어르신이나 장애우, 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 입니다. 현 실정이 그렇다 보니 가좌동과 석남동에 거주하시는 고객께서 현 위치의 보건소를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움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두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보건지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사업은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사업 첫해인 2005년도에 검단보건지소가 선정되어 검단지역의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설치는 2010년 11월 현재 지원대상 153개 자치단체 중 30개 단체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구에 보건지소의 추가 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가좌동과 석남동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확산 보건소』사업 가칭『건강증진센터』를 추진하고자 제안서를 제출 할 계획이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증진센터』가 선정되어 가좌동과 석남동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되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좌1동 주민센터 옛 건물 1층에 분소사업에 준하는 방문보건사업과 건강상담, 금연 및 영양개선, 운동상담 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우선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가좌동과 석남동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순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경기장 인근 경명체육공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중인 경명체육공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촌역에서 경명로를 따라 주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31만5천㎡ 규모의 체육공원입니다. 시 에서는 이 공원의 규모를 당초 31만5천㎡에서 7만6천㎡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은 주경기장 건설과 연계하여 주변경관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공원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명체육공원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건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시행하여 운영비를 차등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현실적인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을 질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8개의 지역아동센터에 750여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지원은 9억 2천만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11억5천만원으로 2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센터별 월 2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역공동체모금회를 통한 연계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복지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포상금마저도 9천만원 중 5천6백만원을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기적인 지원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적정기준을 지침에 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우리 구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는 마련하고 있으나 미 제정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검암2지구에 조성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암동 515-1번지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은 경사로 인해 노면이 결빙 될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서 주차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어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이 다소 미진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설해에 대비하여 미끄러울 때는 주차장 운영방법을 위쪽면만 개방하여 사용토록하고 아래쪽면은 탄력적으로 이동형 플라스틱 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적사함 등의 제설제를 비치하여 주차장을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구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주신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