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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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환경위생과, 청소환경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태호 환경보호팀장 강호근 물관리팀장 전병철 식품위생팀장 최창렬 공중위생팀장 이상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먼저,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덕헌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보내주신 주요성과, 방금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25개소, 약수터 17개소, 마을상수도 8개소 있는데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라 할까요, 지금 상수도가 거의 다 보급됐는데 그리고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행사 때마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서 나누어 줘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오염되고 이런 상황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6%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상수도가 있는 지역에는 아직 수도가 일부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아직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99.6% 보급됐고 마을상수도는 조금 보급이 덜된 부분이 있단 말씀이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마을상수도라는 개념이 시 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세대 중에서 시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이 20, 30%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아직까지는 유지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시 수도를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시 수도 보급은 저희 구에서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시 수도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리고 ‘약수터’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계속 오염원이 발생하고 자료를 보니까 주로 대장균, 아마도 동물이나 혹은 행인들과 관련된 배설 관계인 것 같은데 약수터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방금 화덕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용을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약수터 문제는 사실상 주민들의 정서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대장균 조금 나온다 해서 안 먹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약수터를 조금 더 깨끗하게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주민 정서상 사용금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약수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서에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만 개선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페이지에 보면 그린리더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를 성과로 제시하셨는데, 워크숍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난 10월 달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 주제는 요즘 탄소 줄이기가 이슈화 돼 있습니다. 탄소는 전기하고 수도가 주 타켓으로 보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부녀회장님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을 제공하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교육을 시키고 나면 내년도에는 생활속에서 탄소 줄이는 실질적인 시책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도시 벽산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LED를 사용하고, 자동센스 기능을 부착함으로 해서 전기가 70% 이상 절감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법들을 몰라서 안하는 공동주택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 줄이기 홍보로 공공장소 6회 500만원, 피서용품 2종 10,000개를 보급했다는 뜻 같은데, 어떤 용품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해수욕 성수기가 되면 파라솔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파라솔에 탄소 줄이기 문구를 삽입한다든지 하는 것하고, 피서용품에다 홍보하려는...

덕헌

화덕헌위원

2종이 파라솔하고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튜브.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존 용품에다 홍보문안을 넣었다는 말씀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남은 음식 주방화상공개시스템 시범 설치’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어떻게 더 진행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20개소 정도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업주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양자 측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줄여나가는 시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고...

덕헌

화덕헌위원

공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전액 구비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한 업소 당 13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주50%, 구 50%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모니터가 작아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조금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18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디다. 그래서 50% 50% 하면 업주 90만원 부담, 구청 90만원 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제 생각에는 모니터를 키워서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모니터를 키웠을 때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이 침해될 여지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호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크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식문화라 해야 되나, 음식물 반찬을 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행정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도록, 왜냐 하면 화상시스템으로 가면 결국 남는 음식은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음식을 담을 때 음식이 안남도록 제공하는,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방화상공개시스템은 남은 음식을 줄이는 큰 맥락 속에서 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전 업소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남은 음식을 사용해선 안 되겠다 하는 사회적인 음식문화가 조성될 때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복합찬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덜어서 먹는 형태, 올해도 저희들이 복합찬기 사업을 약 100개 업소 정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짝퉁통닭이라는 개념이 웃긴데, 이게 완전히 근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 공개된 장소에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허가로 통닭 판매하는 곳은 공개된 장소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지역에서 공개된 장소에서는 거의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장해변 쪽의 아주 으슥한 데에서 만들어 배달 오는 그런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행정력이 못 미쳐서 짝퉁통닭이, 짝퉁통닭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라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짝퉁통닭 시비조차도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짝퉁’이라는 것보다는 ‘가짜’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짝퉁이라는 부분은 안 좋은 방향으로, 소위 중국과 한국 간 상거래에서 주로 나왔던 그런 표현이, 가짜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가짜는 아니고 그것도 통닭은 통닭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오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공사를 한다. 쓰레기를 버린다 하는 그런 모든 게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58페이지 관리번호 4-2 부분 보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해가지고 2009년도에 10건이 있는데 과태료가 5군데 되고, 10건 중에서 과태료가 5건 부과되고, 62페이지 보면 2010년도는 3건을 단속했는데 1건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고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자기들이 착수하려고 그럴 때에는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 사업내용이 변경될 때는 또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안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건당 60만원씩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출 기한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십시오.’ 라고 기한을 정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하게 됩니다만 그 기간 내 돈을 납부할 때는 20%를 감액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0년도 본 예산서 세입에는 보니까 과태료가 10곳에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관내 비산먼지발생 변경사업장이, 공사장이 해운대에 지금 제일 많습니다. 16개 구 중에서, 약 80군데 정도 됩니다. 거의 매일은 아니라도 한 달에 최소 2, 3회 정도는 하게 됩니다. 아까 이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 소홀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공사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법정신이 높아졌다 할까, 단속소홀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준법정신이 높아졌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1-8 30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총 실적인데요. 2006년도에. 7월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두 달 동안 했더라고요. 두 달 동안 하면서 사업비가 5,379만원이 소요됐어요. 일일근로 두 달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68만 9,500원이 소요됐더라고. 근로자가 10명인데, 공공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는 건 좋은데 1인당 금액을 계산해 보시죠. 두 달 동안,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순수 인건비만 친 게 아니고 각종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희망근로 개별 인건비는 1인당 한달에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제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실적’이라 해놨거든요. 내용에 보면 재료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시설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보면, 재송2동 장산 제일 같은 경우에는 집수정 청소, 체육시설, 환경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청소하는데 드는 청소 도구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그런 데에 소모되는 비용들을 재료비라 하는데, 그런 데에 소모되는 비용하고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합해서 5,370만원이 됩니다. 세부내역은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8, 32페이지는 보니까 연인원 55명 해서 259만 3,000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1회당 47,000원 정도, 이건 바로 됐더라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여기는 1명을 사역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3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인원 890명 해서 4,155만 2,000원을 했는데 이것도 1인당 46,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너무 많이 되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겠지만 한번 더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69페이지, 관리번호 4-5. 정화조 부분을 청소하다 보면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시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걸 위탁해 주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공성이 있는 건데 불신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정확하게 규정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대행을 시키지만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요금 시비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공개 설문을 합니다. 업체가 모르게끔 무작위로 정화조 청소를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약 50명 정도를 무작위로 해서 설문을 하고, 그 안에 항목을 다 넣어놨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도의, 청소요금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디다만 그래도 만족도가 최소 95% 이상은 나오고 있습디다. 두 번째는 정화조업체 대표자들을 수시로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위원님 질의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만이 없게끔 지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실 위탁을 했지만 독점이나 한 가지, 왜냐 하면 자기들 아니면 안 되니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이게 바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그게 염려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4-3, 1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인데요. 2009년도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구에서 부과·징수해서 시 세입으로 전부 가져가고 징수교부금 7.5%밖에 안주는데, 결국 징수율을 높여야 세입이 느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2009년도는 86.16%, 2010년도는 80.2%입니다.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 10월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도 받은 퍼센트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두 달 동안 독촉고지서를 내어 징수하는 부분들이 2009년도나 2008년도 갭 있는 부분, 6, 7% 갭이 안 있습니까. 6% 갭이 독촉고지를 발송하고 등등 해가지고 두 달 동안 징수하는 부분이 6% 갭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징수율이 올라와집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된다 해도 86.1% 아닙니까. 낮은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이 100% 가면 좋은데요. 이게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일 징수 안 되는 부분들이 자동차 부분에서, 봉고차나 화물1톤 차 가지고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체납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압류를 시켜놓지만 사실상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10% 정도 갭이 나옵니다.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거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징수율이 높은데요.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정이지만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2007, 2008, 2009 계속적으로 낮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전의 것이 들어와서 이율이 높아야 되는데 내나 그대로거든요. 안받아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처리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압류를 시켜놔도 환가 가치가, 예를 들면 봉고1톤 차가 10년 15년 지나버리면 환가해도 그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평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압류할 물건조차도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하기도 하고, 비록 압류된 자동차 자체에는 환가액이 없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차를 폐차한다든지 또는 다른 차로 바꾸게 될 때는 돈을 내지 않으면 절차상 안 되게 되거든요. 그때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환경개선 예산이 시에서 전부 쓰고 우리는 조금밖에 안 가져오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90%를 쓰고 시가 2.5%...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위생과에서는 환경예산 사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충당합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가지고 쓰는 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비용 이런 데만 쓰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통상 1년에 4억 미만 정도 되는 예산은, 나중에 예산서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이 세출예산보다 많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담금 등등을 부과해서 내년도에는 세출예산 대비 1억 정도... 벌어들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세입이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화덕헌위원님께서 화상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47페이지, 이게 음식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음식점들이 당당하다 이래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음식점에 대한 신뢰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기법만 가지고는 이 문화를 정착시키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음식 재사용은 통상 주방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주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해낸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민감시기능이라든지 또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일부라도 그런 공감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 차원에서 주방화상공개를 했지 음식점을 못 믿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열군데 하고 있는 업소들은 음식을 재사용 안 하던 업소도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음식 재사용을 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업주들이 참여했거든요. 이런 업소를 보면서 참여하지 않는 업소도 저런 음식문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화상공개라는 게 카메라를 주방에다 설치하지요? 카메라가 비추는 영역의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주방 안에만 비추거든요. 2대를 비추는데 다 커버가 됩디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전에 알기로는 화상공개를 실시할 때 반대하는 업소도 있고 찬성하는 업소도 있고 해서 업소를 선정하기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 말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할 때 긴가민가하던 업주들도 실제 운용해 보니까 하기를 잘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업소의 매출이 20,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쌍수를 들고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5:5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전 업소가 대상이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개 업소를 추가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식품업소가 3,000여 개 됩니다만 화상공개를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 재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화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방화상 공개라든지 복합찬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찬 덜어먹는 것, 이런 것들이 서서히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음식 재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정착단계에 갔을 때는 화상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 잡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는데요. 이런 화상공개 형태보다는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델 가보니까 음식물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하데요. 전 업소에 화상공개를 한다고 화상카메라 설치하고 그 비용보다 음식물을 필요한 양만큼 내게끔 제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상이 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면 그것도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업소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계도를 시켜가지고 과도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전지에 견학도 시키고 계몽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77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2008년, 2009년 장산계곡수 수질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그런데 2008년 2009년도는 COD검사는 안하고요. 요오드검사는 빠졌고, 2010년도 가면 T-N검사를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T-N 하는 게 총 질소라는 개념이고요. COD는...

성관

최성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T-N 기준을 처음에 장산계곡수에 적용한 것이 다소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장소의 수질을 측정할 때 T-N을 측정합니다만 장산계곡수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효소기준을 넣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대신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COD하고 용존산소 BOD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9월 달 수질검사 한 것을 비교해 봅시다. 그런데 2010년도 9월 달은 전반적으로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OD 용존산소 이것은 수치가 올라가면 좋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수치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장산계곡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등산객들이 많았겠지만 2010년도에 들어와서 등산객이 더 많아진 것은 원인이 될 수 없겠지만 올해 9월 달하고 작년 9월 달하고 대비해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강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차이 났습니다. 강우가 오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데요. 지표에 있던 오염물질들이 모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나 11월 달 가면, 9월 달에 조금 높아졌다가 10월 달, 11월 달 넘어가면 밑으로 다운 됩니다. 강우에 의한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작년 9월에는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 9월 달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올해 9월 달에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가 많이 오면 BOD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강우가 수질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좋은 효과를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수량이 풍부해지니까 희석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나쁜 효과는 주변지표에 있던 오염된 물질들이 쓸려 와서 계곡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강이나 이런 데도 보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강물이 갑자기 시커멓게 되어 물이 오염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상에 있던 각종 오염물질들이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있게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모정원 앞 계곡 같으면 오염물질이 유입될 원인들이 있습니까? 장산인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변 산책로, 등산로 이런 데의 오염물질이 강우로 인해서 쓸려오는 경우...

성관

최성관위원

기본적인 상식으로 물어봅시다. 장산에 오염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장산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등산객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등산객 자체가 오염물질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등산객입니다. 사람하고, 또 두 번째는...

성관

최성관위원

사람이 그러면 물에 쓸려들어 간단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각종 음식도 먹게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자연환경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장산은 제가 볼 때 연중 많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갑자기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SS같은 경우에는 0에서 5.6%, BOD같은 경우는 0.4에서 2.2, PH같은 경우 산성으로 바뀌어 있고요. 대장균 수는 줄어들었네요! 계곡 자체의 물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월별로 수질검사 결과를 내놓으면 원인도 분석을 해 주시고 대책도 내주셔야지 그냥 자료만 내줘서,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보지도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원인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수치변화가 너무 큽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등산객이, 사람이 무슨 오염을 시키느냐 하지만 사람이 등산 다니면서,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대·소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2010년 9월 달에 갑자기 등산객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대·소변보는 게 아니고 장산은 연중 사람들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강우량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죄송하지만 2010년 강우량 데이터하고 2009년도 강우량 데이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55페이지입니다. 춘천은 장산계곡수가 내려오는 것 맞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춘천 정비를, 하천정비를 했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언제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방금 최성관위원님 말씀하시는 연도별 주요하천 오염도 현황 그 부분에 정오표를 드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받을 때 5대 하천에 대한 오염도측정에서 오염도측정 지점이 그 하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장소로 지정됐다. 그 측정지점을 바꿔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뀐 지점에 따라 측정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간과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내게 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 춘천 이것은 측정장소가 틀린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것은 잘못 됐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이것은 측정 지점이 어딥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최성관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만 과장님이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성관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춘천 측정지점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초에는 동백교로 돼 있습니다. 바뀐 지점이 춘천 하천정비를 한 구간입니다만 롯데아파트 옆 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롯데 몇 차?

준식

최준식위원장

춘천 밑에는 롯데2차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춘천 삼교 다리 옆에... 주공2차하고.... (장내소란) 롯데4차입니다. 그리고 삼정그린코아라고 춘천 하류부분에 있습니다. 두 군데를 채수해서 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동백교도 수질검사를 하셨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동백교에서 새로 바꾸는... 여기 자료에는 동백교로 돼 있습니다만...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동백교에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검사할 때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세연정 밑에 여성제일병원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점 부분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롯데아파트 부분하고 삼정그린코아 이 두 군데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하면 세연정 밑 부분은 하수가 내려오는 지점을 채수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춘천을 정비했으면, 아까 롯데아파트하고 삼정그린코아 이 부분은 춘천 정비한 효과가 바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바꾼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동백교가 춘천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제일 하류 쪽입니다. 동백섬 바로 들어가는 입구를 동백교라 하는데, 그 부분은 채수지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해수 영향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각종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들이 합류되기도 하고요. 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바로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점에서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2009년도도 동백교에서 수질검사를 했고 2010년도도 했거든요. 표본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동백교에 2년간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 구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비록 시에서 지정한 장소지만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지점의 측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측정지점을 바꾸라고 사무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롯데하고 두 군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꾼 결과를 가지고 정오표에 측정된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정오표에 춘천에 13.9 돼 있죠. 2009년도에, 이것은 측정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연정 밑에, 그 위치가 교묘하게도 하수 내려오는 지점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밑의 하수박스로 내려오거든요. 그 지점에서 물을 뜨게 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세연정에서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밑에 삼정이라 했지요? 삼정하고 세연정하고 측정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400, 500m.

성관

최성관위원

지금 표본을 두 군데라 하셨죠. 롯데하고 삼정하고, 2개를 해가지고 2.3이라 하는 것은 평균을 냈다는 말씀이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평균을 냈습니다. 롯데아파트 쪽에는 상당히 수치가 낮습니다.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1.130나오고, 삼정그린코아 쪽에는 3.43. 삼정그린코아 쪽에도 물이 좋습니다. 그것을 평균하니까 2.32...

성관

최성관위원

춘천을 정비해가지고 정비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롯데에 대해 수질검사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완전 상류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오염돼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백교도 오염되긴 마찬가지인데, 동백섬 입구 거기에 오염이 이정도 나오면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수질검사 하는 장소로 타당하지 못하니까 오염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무시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롯데4차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삼정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에 과선교 있지요. 거기 밑에 사람이 내려 가가지고 채취를 하겠더라고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는데 그 두개를 해서 춘천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13.9%가 세연정에서 했는데 2.3%로 낮아졌다면 세연정 일대에 좌동 재래시장하고 시설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오수관시설이나, 세연정이나 좌동 재래시장에 오수관시설 같은 걸 한 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도 춘천에 악취가 난다는 주민신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삼정그린코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왜 악취가 날까 싶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재래시장 쪽에서 일부 하수가 차집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전체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사업을 했는데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재래시장 쪽에서 한 길 건너서 20세대 정도 되는 지역이 있습디다. 그 지역을 발견하고 시에 건의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건설과에서 올해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 문화회관 그리로 내려오는 물은 이제 다 정화된 물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3%가 공사를 한 결과로서 이렇게 수질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면 타당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우동천, 보니까 더 오염됐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우동천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보상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료될 계획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물이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동천에 대한 생태하천 사업은 시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긴급성을 알고 우리 구에서도 알고 이래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보상 다 끝내고 내년 초부터는 바로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질문에 충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1시15분인데, 질의 안하신 위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간단하게,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양지 바라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과 담당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지주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 1페이지, 4번에 먹는 물 수질검사 부적합율이 2009년 46%에서 2010년도 65%로 높아졌습니다. 17개 중에서 11개 정도가 높아졌는데, 부적합율이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보면 등산객, 일시적인 강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구환경이 나빠지는 부분 등등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율이 자꾸 높아져서 걱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래도 검사시기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2대 시범설치 한다고 했는데, 어디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장소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건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기 적합한 장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외선살균기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인입하기 좋은 약수터, 두 번째는 약수터 이용객이 많은 지역, 그다음엔 전기를 사용 안하는 태양열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태양열 살균기도 일조시간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략 보니까 반송3동 장천사 쪽에 있는 약수터가 전기를 끌어들이기가 쉬운 장소고요. 태양열발전을 할 수 있는 자외선살균기는 재송2동의 체육공원 약수터가 일조시간이라든지 이용객이 많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기초자료 조사결과는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살균기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다른 약수터도 점차적으로 요구도 있을 것이고, 설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건데 관리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통상적으로 동호회 모임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무도 뽑아놓고 등등해가지고 자체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동네마다 돼 있습니다. 요즘은 시설물을 훼손할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안두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동호회 모임에서 총무들이 관리하기도 하구요.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한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빈도가 상당히 적다는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밖에 안 드니까 전기세 부담은 큰 부담은 없고요. 다만, 안에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2년에 한번 정도 갈아줘야 되는데 그게 20만원에서 30만원 든다 합니다. 그러면 월 1만원 정도, 그러면 14,000원 정도 한 달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부담은 안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3페이지 9번에 갈수기 우수기에 대한 오염도 차이가 많은바 일본의 경우처럼 인공하천을 건설 활용하는 등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해놓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생태하천 조성을 몇 개의 하천에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생태하천 조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은 우2동 우동천을 갖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춘천을 예로 들면 올해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도 갈수기 때 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통상 하천의 물은 5 내지 10cm 정도가 바닥에 깔려야 하천이 유지되는데 갈수기 때는 3cm, 4cm, 5cm 미만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대해서는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10억 정도를 가지고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고요. 지금 대천호수의 물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춘천의 유지용수를 고르게, 갈수기에 고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수영천이라든지 송정천이라든지 몇 개 하천은 갈수기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천이 있고요. 갈수기를 걱정해야 하는 하천은 우동천, 춘천 등등 있습니다만 춘천의 사례를 참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춘천에 대해서는 갈수기 문제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생기는 원인이 생활폐수라든지 공업폐수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때문에 오염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 환경대책 수립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생활폐수, 공업폐수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하고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내야 근본적인 대책이라 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식 하수관거라 해서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관 연결하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동천 같은 경우에는 우동천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주변의 하수를 직관 연결, 분류식 하수관거로 다 할 겁니다. 춘천 주변에는 거의 분류식 하수관거로 되어 춘천에 하수 유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천 같은 경우는 직관 연결이 일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여동 지역에 하천정비를 해놓은 지역이더라도 분류식 하수관거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올린 이유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45억을 들여 반여동지역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총 공사비가 45억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에 우선 16억이 내려와서 반여동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할 겁니다. 나머지 하천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하천정비와 더불어서 분류식 하수관거가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공장폐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도단속이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강화시켜 가지고 공장폐수가 하천 쪽으로, 지금은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가지고 하천이 오염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업폐수가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분류식 관거를 하는데 하수처리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수영강이나 석대천 같은 경우에 생활폐수를 분류식 관거로 하면 모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한 부지와 하수처리장 확보할 자리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미 하수처리장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만, 반송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부하수처리장, 수영강 쪽에는 수영하수처리장, 기장 쪽에는 기장하수처리장. 어쨌든 하수처리장은 해운대 전역을 커버해도 남을 용량의 하수처리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자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에 건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수도법」과 배출가스 정말검사에 의해 부과된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많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이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법적 요건이 맞을 때 하게 됩니다. 체납자가 사망했을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10만원 정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효소멸 되어 6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손한 경우가 1건 있고, 법인이 청산되면서 무재산으로 인해 결손처분 한 것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따라 18건 2,46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 물품·제조·구매·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계약방법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더라고요. 수의계약 하는 사유가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이 보면 단점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잘 활용하면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경쟁에서 저가입찰로 들어오게 되면 시공능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체에 낙찰될 가능성이 많아서 나중에 부실공사라든지 부실납품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다른 시각을 다 빼버리고 좋은 관심에서 보게 되면 좋은 업체,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법상에 해놓은 것은 너무 낮은 가격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입찰에 관계되어서 오히려 소모되는 비용, 노력 이런 부분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5,000만원 이하로 된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공개경쟁을 합니다만 장·단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 굳이 경쟁입찰을 안하고 잘 활용하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소모되는 비용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러셨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최저단가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은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시설능력 이런 부분이 좋다 해서 한다 했는데 공개입찰 하면서도 여러 개 업체들을 보고 판단해서 능력 있고 좋은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낙찰자 결정방법이 예산회계법이나 등등에 의하면 최저가낙찰이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물론 지주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이라든지 극도로 제한하면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제한경쟁입찰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통상적인 경우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부적합한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7페이지하고 용역 36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 저도 가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해서 2개월 연장이 된 것 아닙니까. 보완된 내용도 전달 받았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최초에 우리가 10월18일까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만 용역기관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수준의 용역 중간보고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를 받는 데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들을 지주학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참여하신 이상희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해놓은 2030계획하고 연계토록 해놨습니다. 2030계획 용역기간이 내년 1월 달까지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업이 있고 등등 해서. 그 부분을 전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보전 용역도 2030계획이 끝나는 이후로 재연장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어쨌든 실망시키지 않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희위원님, 지주학위원님 자문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때도 중앙정부라든지 시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걸 많이 담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환경분야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 용역을 줬지만, 그분이 박사지만 그 용역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쪽에 있는 대학원생이라든지 그 학교 학생이라든지 그것을 리포터 형식으로 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과에도 전문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용역계획이라든지 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보면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예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님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책을 편찬하는 비용만 들었거든요. 예산절감 효과를 전 부서가 그런 형태로 한다면 엄청나게 예산절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공무원인력으로 해낼 수 있는 계획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어쨌든 보건소에서 훌륭한 직원이 그렇게 한 건 상당히 수범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칭찬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환경과 관련해서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를 해나가면서 각종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내어 종합하고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라든지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사례가 상당히 훌륭한 사례라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에 관해서요. 부산일보 2010년도 3월8일자에 보면 청소업체 관리에 대해서 ‘나 몰라라’ 공무원들 철퇴에 대한 테마를 달아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이 부산 전역에 걸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관할구역 정화조 청소업체를 제대로 관리안한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로 남구, 연제구, 동구, 금정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동래구, 강서구, 서구 등 모두 9개 구청의 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정화조 청소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담당공무원이 불구속된 사실이 있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경위야 어떻든 간에 언론에 저희 과 업무로 인해서 해운대의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부서에서 성의 있게 조사를 해서 기소까지 했습니다만 해당되는 직원이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법적인 문제는 일단 종결이 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금 견해차가 있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 쪽에서 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예를 들면 정화조 업체를 저희들이 연 1회 지도점검 하게 됩니다만 지도점검 뿐만 아니고 정화조차량을 증차하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 복명서가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보는 것은 복명서 없었던 그 자체를 직무유기로 보는 사안이었고 저희들은 복명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증차 차량을 처리하는데 있어 특별한 행정적인 문제는 없다는 그런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견해 차이에서 남부서에서는 직무유기로 해서 검찰에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비록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저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저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조건으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허가나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검토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서류도 보지만 현장도 보게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남부경찰서에서 수사한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서 다 확인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의해 수사도 이루어졌고 경찰도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좋지 않은 건으로 적발되기도 했기 때문에 향후 법적 구비요건에 대해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서 자판기 지도단속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적발 건수, 적발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는 확인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자판기에 있는 걸 채취해서 시험도 하고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자판기 같은 경우는, 요즘 기계들이 다 좋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안에서 섞어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안에 통합적으로 되어 안에 손볼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판기...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짤막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발언시간을 약 30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질문도 간결하게, 질의를 못하신 위원이 두서너 분 계십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자판기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점검 체크리스트로 시설기준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점검하게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경위생과의 관리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도시환경까지, 저는 25명, 26명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지주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판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판기라하면 캔으로 된 자판기도 있고 종이컵에 일회용으로 나오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점검하는 것은 어느 쪽을 말하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캔 종류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고요. 주로 커피 나오고 음료수 나오고 하는 이런 자판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14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거의 적발내용이 없습니다.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요. 2010년도에 보니까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비고에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는 몇 대입니까? 2010년도는 몇 대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자판기가 2010년도에 우리 관내 669군데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94개, 2010년도에는 669개.

상희

이상희위원

감소가 됐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요즘은 자판기 기계가 워낙 좋아서 특별하게 세척이나 소독에 대한 부분까지는 크게 염려 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들은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는가요? 물론 체크리스트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합니다. 수도라든지 정상적인 물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음용수 수질 이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안에 내관을 보면, 첫 인상을 보면 위생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바깥부분은 차양시설, 햇빛을 바로 받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고장 났을 때 어디로 연락하는지 이런 부분들, 주변에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점검하는데, 크게 보면 수질부분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내부의 위생상태 이것이 가장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662개, 담당공무원 몇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담당공무원 한 명입니다. 점검할 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구역별로 지정해서, 아주 훈련된 감시원들입니다. 그렇게 점검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감시원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집단급식소의 경우도 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한두 분이 하실 텐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700개 가까운 자판기가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다면, 그 중에는 물론 고장난 것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안 된 자판기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전체 환경에 굉장히 흉물로 작용할 수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저해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에 대한 부분은 있는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자판기에 대한 연간 1회 점검을 할 때 거의 다 드러납니다. 미신고 된 자판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신고를 유도합니다. 신고를 유도하면 미신고 업주한테 신고가 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적법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개수명령이라든지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면 바로 치유가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판기 환경이 불량해서 신고 들어오는 게 더러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지만 그 외에도 주민신고 또는 동 단위에서 환경순찰 등등을 통해서 걸러집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연 1회면 조금, 정기적인 점검이 연 1회로 돼 있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년에 2, 3회로 확대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판기라는 것도 넓게는 도시환경의 어떤 시설물로 간주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치되고 하는 이런 흉물스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현상일 같습니다. 이어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도 적발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지만 식중독이란 부분은 여름철이나 더운 계절에 많이 일어났던 병이었지만 지금은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워낙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먹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발병률이 크다고도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것도 단속이 1년에 1회 2회 이렇게 돼 있는가요? 어떻게 정기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구요. 그다음에 하절기라든지 식중독이 우려되는 시점에는 특별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자판기와 달리 저희가 더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 관내에는 이렇게 발병한 사례는 있었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발병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라고 나와 있는 업체명에 거의 다 어린이집부터 학교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부터 학생들,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예방과 그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청을 통해서도 지도감독이 되고요. 필요하면 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해서 2중 3중으로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164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참 좋은 제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YMCA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렇게 추천받은 사람으로 돼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는 20명 정도로 늘리고 싶어도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되거든요. 일반인들 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비자단체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분들이 추천을 받게 되면 별도의 전문성은 필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소비자단체에서 주부와 관련되는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되면 일단 소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자판기 지도단속을 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시교육을 해가지고 단속을 보냅니다. 정기교육하고 수시교육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업무성과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짝퉁통닭에 대해 완전 근절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름철에 이분들의 활동이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홍보나 여름철 두 달 정도는 특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인 것 같고요. 휴가철 7, 8월 달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7, 8월은 물론이고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서 5, 6월 달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 식약청이나 중앙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얘기하다시피 26명 가지고 이 업무를 다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 활용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올해도 여름철에 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더 할 계획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분들과 함께 상시 관리차원으로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펼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2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단결과가 통보된 상태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결과는 나왔는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진단결과 아직 안나왔습니다. 원래 11월 말까지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공단에서 진단 중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신청접수를 받고, 그러면 20개가 넘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1개소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떻게 선정이 된 과정인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1개소를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환경공단에 보냈습니다. 환경안전공단에서 이것을 수용해낼 수 있는 업무여건이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는 빨리 보냈기 때문에, 부산시에 총 16개가 지정됐는데요. 우리 구가 4개 됐습니다. 1/4, 25%가 우리 구에서 빨리 선수를 쳐서 많이 받은 택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비 없이 무료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혹시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침 내려온 것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현재 확정된 건 없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환경공단이나 중앙정부에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단결과에 나쁜 게 많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전수를 해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늘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4개소가 전체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와질 때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 안전진단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어린이공간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생겼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생겼다는 말만 듣고, 공고는 됐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됐습니다. 4-16 추진배경에 보면 「환경보건법」이 2009년 3월22일 날 공포됐지요? 그때 법이 공포됐습니다. 지금 어린이 환경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것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안전진단을 해보자는 그런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린이공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이것들이 신설될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가이드라인인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어떻게 홍보와 알림이 필요하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되고요.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나 행복나눔과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요. 접객업소에 있는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식품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기도 하구요. 기능별로 접수 경로가 있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나왔다는 것은요. 향후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서 어린이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EM발효기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보시면 ‘영도구에도 수질개선 효과가 미약하고 석대천에도 해보니까 수질개선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적용불가’ 이렇게 했는데 32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장산계곡수에 EM 흙공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300개를, 2009년도에 영도구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EM 흙공에 대해서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도 2010년도에 300개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석대천에도 EM 흙공을 환경포유에서 해왔는데 수질개선 관련 전후 비교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증할 수가 없고요. 영도구청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기들도 분석한 걸 보면 자기들도 효과를 확증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디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있는데, 뒤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이유는 오전에도 장산계곡수 수질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장산계곡수에 대해서 수질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증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보자는 차원에서 석대천에 환경포유에서 EM 흙공을 얻어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300개를 얻어서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얻어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은, 왜냐하면 영도에서 할 때 전담팀이 공무원이 5명 붙고 시설도 만들고 해서 수억을 들였는데 지금 확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순천도 알아보니까 6억 7,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중단됐어요.

성래

김성래위원

2009년도에 중단된 사업인데 왜 2010년도에 또다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냐 말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사업은 EM 흙공만 투입한 게 아니고 장산계곡수 주변의 오염원 전체를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극소한 부분인 EM 흙공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 겁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이라 봐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EM 흙공은 수질개선 하는데 큰 효과를 못 본다고 동의하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려도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00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흙공을 장산계곡수에 투입했었는데 178페이지 결과를 보면 4, 5, 7, 8, 9, 10월 달 해서 BOD나 CH나 COD나 전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EM 흙공은 수질개선 하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본다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잠정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2011년도도 EM 흙공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석대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사후관리에 지하수하고 농작물하고 두 가지만 짚어서, 지하수가 14개소인데 14개소 샘플링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 보충자료 갖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갖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14개소 해가지고 일반세균이 ‘09년도 4/4분기에 보면 1111로 껑충 뛰어올랐거든요. 무슨 세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세균인데요.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균이 아니고 세균을 통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세균이 많이 나오는 것이 지하수가 14개소 있습니다마는...

성래

김성래위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겁니까? 14개소 위치를 여쭈어 보는 건 그 이유에서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회동동 마을에 두 군데 있고요. 상류 쪽에 보면 현성철강이라고 현성철강 밑에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석대천 인근에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입구에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부근에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양컨테이너 부근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집에 있는 것이 세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성철강이라고, 현성철강에 있는 부분이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나머지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4군데 중에서 현격하게 일반세균이, 1111 정도 같으면 어느 한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현성철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12, 13군데가 거의 안 씁니다. 일반세균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지하수든 약수터든 마을상수도든 장기간 사용을 안 하는, 어찌 보면 방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와 접촉되는 수표면에 이런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관부분이 부식되면서 이런 세균 부분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수 사용관리가 적정하게 되면 일반세균이든지 다른 부분들이, 일반세균은 주변에 청소만 해도 거의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장기간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하수 14개소에 샘플링을 해서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내어 놓은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석대매립장 지하수까지 침출수가 스며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부분에 중금속 부분이 거의 안나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중금속 부분이 ‘불검출’ ‘불검출’ 돼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불검출 이러니까 의아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중금속이 나오면 큰일 날 일입니다. 현재까지 관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고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2년까지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013년까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때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침출수 6개소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 데이터보다는 배 이상 쭉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5년마다 시에서 종합분석을 합니다. 5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종합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단계는 매립 이후에 몇 십 년이 흐르면서 5단계, 숙성단계라 해가지고 매립된 폐기물들이 제대로 분해되어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단계가 숙성단계인데, 그때 나오는 것이 암모니아성 질소랍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하천별 오염도측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독 우동천이 2009년도 비해서 2010년도에 BOD 기준이 올라갔거든요. 다른 데는 현격하게 많이 떨어졌는데, 우동천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우동천은 내년부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주변에 근본적으로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게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보상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사업 착공이 됩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면서 분류식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면 다른 하천과 마찬가지로 BOD가 정상 수준으로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생태하천이 몇 년도부터 시작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수영강 석대천, 송정천, 춘천 여기는 ’09년도 ’10년도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합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동안에 수영강은 생태하천 사업도 쭉 해왔고요. 석대천도 내년이나 후 내년 되면 생태하천 사업이 될 겁니다. 석대천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2만톤 정도가 반송위에까지 물을 올려가지고 내립니다. 유지용수를 계속 흘러 보내고 있고요. 수영천도 유지용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는 주민, 관 복합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특히,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여동 지역에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 45억이 투자되어 분류식 하수관거가 다 되면 수영강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리라 예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영강에 비가 많이 올 때나 범람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수영강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뜨던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둔치에 있던 쓰레기들이 가기도 하고요. 수영강 형태가 반여동 주택지나 금정 쪽 주택지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개방식 형태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오버플로우 돼 버립니다. 오수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버플로우 되면서 부유물질이 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각 도로변에 있던 물들이, 도로변의 시커먼 오염된 물질들이 씻겨가지고 전부 다 들어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시커멀 정도로 수영강이 오염된 형태를 보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분류식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내년쯤 되면 수영강에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오수를 밀폐형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고 나면 좀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물 관리,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해운대구에 수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으뜸가는 수영강이나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화덕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 및 상환실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사업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시설개선이나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리의 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융자금액이 기존 금액을 넘어선 업체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신영식품 같은 경우 한도가 1억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은 1억이고 식품접객업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화장실 개선은 1,500만원 더 줄 수 있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신영식품 같은 경우는 5,100만원 정도 초과 융자된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신영식품 같은 경우는 1억 5,100만원...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3번에 보니까 휴게음식점, 던킨도너츠 이런 부분도 융자가 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까지 다 포함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친환경식탁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분해가 잘되는 재질의 식탁보를 지급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급한 이후에 후속조치나 이어지는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지급하고 끝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노리는 것이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들 업소에 좋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이거든요. 한해 내지 두해 정도 보급을 하다보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 몇 번 지원하다가 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업소에서 자비에 의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09년 했고 2010년 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자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정도의 분위기가 됐을 때 끊을 계획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개년 실시했는데 2개년 실시했던 성과라든가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우선 생선횟집에서 식탁보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2, 3년 하다가 중단했을 때 업소에서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급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교체사업을 권유하기도 하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닥쳐올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하수고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도로개설 이런 것을 통해서 노면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다 보니까 송정천 같은 경우 예전보다 더 많은 범람피해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갈대기효과처럼 노면수를 통해서 이래 되다 보니까 지하수고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 중의 하나가 빗물이용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춘천계곡 유지용수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춘천에 대해서 과거부터 유량조사 같은 걸 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하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가 돼 있는데,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짧은 소견에는 춘천계곡 부분을 다 개발했지 않습니까. 수 십 년, 수 백 년 박혀있던 바위들을 다 걷어내고 풀장 형식으로 계단식으로 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져져 있던 것들을 들추어내고 다시 이식하고 식재하는 과정에서 스펀지효과라 해야 되나, 아주 오랫동안 잘 흐르던 천을 그렇게 개발함으로써 유량이 더 많이 감소할 거거든요. 지하로 많이 침수되는 바람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게 늘푸른과 사업인지 건설과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도 내고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비슷하게 최근에 청소행정과에서 폐휴대폰 수거사업을 해가지고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했지만 13,000개 정도 해가지고 1,300만원 가까운 자금을 만들고 이랬던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금속들, 희귀물질들 이런 것들이 자꾸 고갈돼 가는 추세고, 또 이런 광물들을 채취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추세고 이랬을 때 환경 부서의 사업성격에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 사업하고 환경과하고, 또 이런 성과들을 나눌 수 있는 행복나눔과나 주민복지과 이렇게 연결해서 지속 사업으로 이걸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복합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소과에서도 계속적으로 할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외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작년에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20억 가까운 수익을 올려가지고, 10억인가... 하여튼 크게 히트를 치고 나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힘이 많다 보니까 정보통신부에 있는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전국 우체국에 수거함을 둬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잠깐! 오늘 방청은 허용했습니다마는 사진촬영은 허용 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카메라는 이 한 컷으로 끝내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시급하게 빨리, 청소과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휴대폰 하나에 1,500원 정도 가치가 있고, 사용 가능한 좋은 휴대폰은 15,000원 정도의 가격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우체국에서도 휴대폰들이 수거되어 서울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날 해운대 AID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주공3단지 주민들이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사와 관련되는 그동안의 통상적인 민원입니다. 소음, 분진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걸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자주 가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측정 소음을 보면 최고치와 최저치가 있고 평균치가 위반이 안 되면 위반이 안 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수시로 최고치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에는 굉장한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는 끝났고, 철거 때도 먼지가 많았고 석면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흙 공사도 끝나고 곧 골재공사 들어갈 텐데, 골재공사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총 연면적이 500,000㎡ 정도 되고요. 지하 7층에 지상 53층, 21개동...

덕헌

화덕헌위원

그 규모가 레미콘으로 환산하면 몇 대 분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4만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레미콘만 그렇고. 철근 같은 거 유입하는 큰 차량들이 계속해서 들고 날고 할 텐데 굉장한 환경 저해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민원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물론, 민원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건축과, 건설과, 환경과, 우리 의회까지 합심해서 보상문제 같은 것도 빨리 원만하게 처리되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적게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용

안신용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융자금액에 해명자료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식품 같은 경우 1억 5,100만원 초과된 부분은 1억은 융자에 의한 것이고요. 여기 표현이 잘못됐는데 5,1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한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4-14, 169페이지, 석대매립장에 반송하고 운봉부락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양이 묻혔습니다. 생활쓰레기라고 하지만 안 들어갈 것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매립하고 난 뒤에는 회동동이라든지 석대라든지 우물이 전부 다 새까맣게 나왔으니까, 완전히 초토화 됐거든요 돌이나 지층을 따라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저도 반송에서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반송에서 검출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운봉부락이라든지 동부산대학이라든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반송 운봉 쪽에도 마을상수도도 있고 약수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수질검사를 해보면 아주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약수터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대매립장과 관련해서 반송 쪽에는 따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농작물 부분을 보면 반송을 넘어선 기장 쪽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석대매립장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래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침출수 자체의 성분분석이라든지 지하수 성분분석 등등에 의하면 그 자체가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위해될 만한 요소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수맥을 따라 반송까지 간다하더라 도 위해요소는 없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지만, 기록이 운봉부락이라든지 동부산대학이라든지 성당 쪽이라든지, 왜냐하면 바로 붙었거든요. 오히려 회동동이라든지 거기보다 더 가깝거든요. 수맥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조사한 데이터에 있는가, 없다면 한번 측정할 의향이 없는지, 신천지라든지 정원탕이라든지 그런 데에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사한 데는 사후관리 부분에서 침출수 계수가 다 나옵니다. 이걸 조사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보다 더 밖의 지역이니까 다 포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회동동이라든지 세양컨테이너라든지 전부 다 저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은 한군데도 없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반송지역에 검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물이니까 조사를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회동수원지라든지 보면 굉장히 물이 썩고 있거든요. 대책이 없는 건지, 그게 전부다 석대천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색깔이 파랗게 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회동수원지요?

상기

이상기위원

예, 거기하고 밑에 하고. 회동수원지 자체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더라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회동수원지는 저희 구 관할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어떤 상태인지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저희 구에서 할 일이 아니더라도 석대천이나 수영천에 영향을 미치니까, 석대천이나 수영천의 수질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위에까지 관심을 안 기울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심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30페이지 1-8,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실적. 5,397만원이 지출됐다는데 정정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5,379만원이 아니라 1,753만 2,350원이라면 1/3도 안되거든요. 감사자료에는 한 사람당 268만 9,500원이 두 달간 지급되어 제가 의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재비 해봤자 66만 6,600원이 들어갔다고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고, 2009년도 결산서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2009년도 사업실적이기 때문에, 2009년도 9월1일 날 사업이 종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약수터지킴이 사업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비 5,379만원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1,753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지킴이를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전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돈이 모자라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시점에 정산을 시켰습니다. 약수터지킴이가 원래 5개월을 예상하고 사업을 했는데 2개월만 하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원래 5,379만원이었습니다만 1,753만원 정도, 두 달 집행하고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고요. 경제진흥과에 총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시행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나면 경제진흥과에 지출의뢰를 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된 겁니다. 환경위생과에 별도 편성은 안돼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경제진흥과에 전체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결산서에는 안나오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추경을 해가지고,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타 과에 있는 돈을 쓰고 넘겨주고 이렇게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부서에서 전체 돈을 가지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체예산을 갖고 있는 데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줍니다. 승인해 주면 승인해준 돈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는, 이건 특수한 분야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보통 예산들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하고요. 이것은 각 부서에 편성이 안 되고 총괄부서에 전체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의 사업신청을 받아 승인해 주고 정산해 주는...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시고 이상기위원께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해가 안가시면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시고, 제한된 시간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질의를 못하신 분이 계시고, 이상기위원이 오전에도 17분 정도 활용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양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 106페이지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대상업소는 4,179개고 1,806개 업소를 단속했고 위반업소 30개, 그다음에 보면 영업정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변태업소에 영업정지를 매기면 과징금은 동부지청에서 그게 되더라고요. 과태료가 매겨지면 그게 우리 구에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을 매기면 60%가 저희 구에 들어오고 40%는 시에 들어갑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내용 부분은 자료에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안나와 있어서... 영업정지를 먹게 되니까 과태료가 나오더라고. 지청에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그렇게 하고요. 영업정지 이상은 무조건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사법기관에서 매기는 것이 벌금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정지와는 별개로 벌금은 따로 나갑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벌금 나가는 게 그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항상 쌍벌죄로 가는데 우리는 정지만 매기고, 그럼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쌍벌죄로 가는데 벌금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60%, 40% 그렇게 되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60%, 40%고요. 벌금은 사법기관에...

병주

윤병주위원

동부지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안 오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징금 그거는 우리가 매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매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4-10 111페이지, 화덕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생선회 전문업소 식탁보 이런 걸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정해지지 않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시점 시점마다 식품보건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라든지 또는 식품접객업소에 각종 여론수렴 등등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때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볼 때 업소에 혜택을 준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구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보니까 휴지통도 주고 휴지도 주고, 당연히 영업하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데 왜 구청에서 해주는 건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휴지 같은 거는 저희들이 따로 주는 게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탁보 이런 부분은...

병주

윤병주위원

휴지통도 줬던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음식점에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음식 재사용을 하지 말자. 개인위생을 관리해야 된다. 전반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건 있고요. 식당에 휴지를 준 적은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볼 때 식탁보라든가 등등 주는 걸로 해놨는데요.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소비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딴 데 도움이 되도록, 차라리 업소가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도움을 주든지 이래야지 이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4-12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단속반 편성이 2개반 13명으로 공무원이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1명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주로 생선공장이고 음식물 만드는 건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통상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자격증하고 관계없이 추천하는데요. 개별적으로 단속 나갈 때 어떤 부분들을 단속하게끔 착안사항을 줍니다. 다들 주부들이니까 어느 정도 소양은 다 갖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여기도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책정을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업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휴게음식점, 기타 식품판매. 단속을 많이 안하는 것 같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즈음 워낙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는 업소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한번 당하면 영업정지 며칠씩 받으면 장사에 타격이 있으니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단속한다는 게 음식물, 예를 들어 나쁜 재료가 들어갔다는 것은 전문 그게 아니면 단속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허가나 신고 안 받고 하는 식품접객업소 그것부터 먼저 단속합니다. 두 번째는 허가받은 업소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이든지 등등 나옵니다. 단속 매뉴얼이 있습니다. 냉장고 열어 보고 유통기한 보고 등등 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문지식 없어도 단속이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식품제조하고 즉석판매제조하고, 즉석판매제조가 식품도 제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즉석판매제조는 보통 반찬을 만들어 판다든지, 대형마트 안에 보면 입점해서 만들어 파는 거 있죠?.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즉석판매라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식품제조하고 이것은 구별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는 그야말로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유통 목적으로 공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식품제조업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 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것은 한해 두 번 정도는 한 업소에 단속을 한다고 해요. 식품제조하고 즉석판매제조 이거는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생각하거든요. 단속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대상업소가 58개인데 단속업소 수는 31개인데, 같은 데 두 번 갈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면. 즉석판매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속을 늘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 173페이지 봅시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장산마을에 1965년도에 상이군인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6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분이 1번부터 13번 안에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몇 분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네댓 사람...

성관

최성관위원

어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175페이지에 장산마을농장이 있는데 농장이 법적으로 허가가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농장은 법적으로 허가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요. 경제진흥과 인·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저기에서 가축을 키운다든지, 가축을 키우면 규모가 일정 이상 돼야 신고대상이 되는데 전부 규모 이하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이나 이런 게 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게 되고요. 허가사항이라든지 신고 이하의 사항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장산마을농장 이런 것은 행정에서 통칭해서 편하게 부르기 쉽게 장산마을농장이다 이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장산마을 이게 지역에 따라 생각하는 차이가 많은데, 장산 수질하고도 굉장히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환경 그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덜 끼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오랫동안 했던 업소가 나옵니다마는 1번에 장산농장, 8번에 산수정, 10번에 고운농원, 12번에 구남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영업자, 주인들이 1965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965년도부터 있었다가 후손들이 이어지고 이런 상태죠.

성관

최성관위원

주인이 바뀐 경우는 없습니까? 집 주인이 바뀐 경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후손들이죠. 후손들이니까 그건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보면 되고요.

성관

최성관위원

네 사람들 중에 후손이 아닌 사람은 없다 이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방금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도 중첩이 되고 나머지 몇 분의 위원님들하고도 중첩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1페이지와 173페이지, 175페이지 다 같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6대 의회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75페이지에 보면 장산마을 무허가음식점 단속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단속 조치결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기술된 2008년 이전에도 숱하게 단속을 하고 해운대구에서도 했지만 경찰청에서도 하고 헬기를 타고 단속을 무수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산에 대해, 173페이지에 보면 장산에 거주하는 이 분들의 처음 모태가 1965년도에 불우한 상이군인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입주하게 되겠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터 살았다는 분도 있고 그 이후에 사시던 분 몇 사람이 매매를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시설물은 우리 구에 속해 있습니다. 인접한 수영구하고 겹친 것도 아니고 장산 전체가 해운대구 안에 다 들어있고 일부가 기장군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을 계속 이렇게, 일단 거기 사는 사람도 주민들인데 음식을, 결국 무허가업소인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앵무새를 하는 것 같아요. ‘단속했다. 조치했다. 벌금 때렸다. 경찰서 고소했다. 우리 할 바는 다 했다.’,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할 도리를 다 했냐 이거죠. 그 사람들 주민세 내고 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주민세를 내고 있으면 주민세 내는 주민들을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말이에요. 주민세 내는 이유가, 주민 항의가 들어왔다고, “무허가음식점 왜 단속 안하느냐?” 단속하러 갑니다. 자인서 받아서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하고 이런 절차가 몇 년 동안 반복돼 오고 있는데,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몇 년도에 보임이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 7월1일자...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몇 회 저걸 조치했습니까? 13명에 대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두 번 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1년에 한번씩이란 말이죠. 1년에 한번씩 고정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했단 말이죠. 저도 해운대 이사 온 지가 16, 17년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위생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식당영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반영구적으로 못하게끔, 그분들 생계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굶어죽으라는 얘기와 같을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양성화 시켜준다든지 양성화가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분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주든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이니까 강제철거 한다든지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짤막하게 대책을 세워서 감사기간 이후라도 좋고 이전이라도 좋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로 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는 전혀 없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생업을 제대로 하면서, 그 업이 아니라도 생업을 제대로 하면서 장산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환경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걱정 안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자체를 보상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봐집니다. 그 이상 또는 그 이하, 나머지 부분들은 지엽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뿐 아니고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식품위생법」만 가지고 들이댔을 때는 영업장 폐쇄 부분은 어렵습니다. 거기가 영업장하고 주거용도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상, 이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 고발, 나중에 사무감사 중에 건축과에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른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을 얘기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이주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위생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영업하는 부분들을 고발하고 이런 부분은 그 때 뿐이고요. 건축과에서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 자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보상 후에 이주하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결국 얘기가 되돌아가는데, ’65년도부터 거주한 주택에 대해 우리가 다른 시설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분들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둔다면 특혜가 될 수 있겠지만 ’65년도부터 40년 동안 저 자리에서 살았으니까, 다만 무허가로 영업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무허가영업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장산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2차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방법이 이주하면 그 사람들 직장을 구해줘야 된단 말이죠. 직장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 영업권 보상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보상해 주고 이주했을 때까지가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직장 일자리 관계도 어찌 보면 행정의 도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지만 그것까지 하는 부분은 도가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면 좋겠지만,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기간 중이든 이후든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담당 계장님들 전부 참석해서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주민들을 계속해서 전과자로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상만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해운대구에서 예외 주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해운대 바닷가에 포장마차 철거를 안 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도 영업을 잘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영업권을 딱지화 해서 매매를 하고 매매계약서도 다 통용되고 있단 말이죠. 장산에 있는 저 주민들도 계속 저렇게 해서 영업 고발을 해서 검찰청 조사받고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의회하고 다시 시간을 내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안건 4) 청소행정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성과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상곤 청소지도팀장 전재하 자원재활용팀장 권창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등의 민원을 대변하는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노면청소차량 1대가 노후화 되어서,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하게 되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하는데, 1대는 노면청소차량이 아니고 먼지를 일으키는 차량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2011년도에도 안 된다 말입니다. 2대중에 1대만 운영하고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1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수리를 하고, 전혀 안 쓰는 건 아닌데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장비가 되어 비쌉니다. 비싸서 구 자체 예산으로는 확보를 못합니다. 시 자원순환과의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구입하도록 추진하고, 계속 교체를 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인 게 필요하다면 저걸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게 수리를 해도 한계가 있습디다.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장비가 오래 되어...

성래

김성래위원

8년을 사용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6년인데 2년을 경과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먼지를 빨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먼지를 일으키더라고요. 수리를 하셔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1대 가지고 부지런히, 저것은 다녀서는 안 될 차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5페이지 밑에 보시면 6대의원들이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 때문에 현장도 답습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샤워장하고 하는 것은 3사에서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이 가서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사진으로도 다 확인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직접인건비, 전의 종사원들한테 전액 지급을 하는지 그것은 확인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1일부터니까 현재 자기들 봉급체계로 해서 주고 12월에 정산을 해서 직접노무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것은 업체별로 1/n로 하든지 해서 다 지급돼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7월 달부터 임금에서 직접노무비가 그렇게 다 지급되는지 확인이 되느냐 이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직접노무비가 100만원인데 90만원 주고 10만원 남아 있으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연말에 다 모아가지고 다시 그걸 종사원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연말에 확인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연말에 확인서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1부씩...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년 1월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 앞의 노사분규를 해결했다는 것 자체에 축하를 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자원재활용팀 업무성과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자원재활용하는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00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플라스틱, 요구르트, 페트, 스티로폼 주로 이런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리사이클 해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품목이 너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판매수익금을 받는 거고, 이것 외 뭐가 있냐면 의류도 있고 폐비닐, 폐건전지, 폐형광등, 잡병, 고무장갑, 장판 이런 것까지도 다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을 연수 갔다 왔습니다. 집중적으로 소각로하고 자원재활용센터 몇 군데 들렀습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자전거를 타다 고장이 나면 자전거 거치대에 잠가놓고 쓰지도 않고 거치대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느 자원재활용에 가니까 못 쓰는 자전거를 다 수거해 와서 그 자전거 중에서도 쓸만한 걸 서로 서로 해서 쓸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저가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구,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일반가구, 농 이런 것도 수거를 해서, 우리는 수거를 하면 다 부수잖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민하산업에서 다 부셔버리잖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민하산업에서 가져가서 그런 것도 있고, 민하산업 외에 구 관내에 개인 재활용센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런 거 수거해서 고쳐 팔기도 합니다. 민하사업도 손을 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민간으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도 넓은 장소가 있으니까 리사이클, 자전거나 폐가구 이런 것을 리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셔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더라고요. 60대 후반 되는 분인데, 상당히 손기술이 있어서 혼자서 리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장터’에서 주민들한테 아주 싸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청소과에 권장해서 이런 걸 도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도 듣기로는 일본에 노동인력이 적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가 저런 거 하는 데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기술자 그런 사람들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래는 저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자전거 같은 거는 교통과에서 그런 식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대로 청소과에서도 전향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빠른 시일에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장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으로 주지마시고 다시 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 재활용센터에서 저런 걸 무상으로 수거해서 수리해서 팔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반송에도 있고 재송도 있고 신시가지도 있는데 관에서 거기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반발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나중에 일본처럼 되어 저런 걸 할 인력이 없을 때에는 결국은 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퇴직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저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장 시급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일반쓰레기봉투 있잖습니까. 10ℓ, 20ℓ짜리, 두 가지가 나오던데, 한 가지는 일반 상점에서 파는 게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재활용품 해서 손잡이가 있던데, 그 두 가지를 우리 구에서 허락을 해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자기들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종전부터 시행해 오던 종량제 생활쓰레기봉투이고,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10월1일부터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비닐봉지에 물건을 싸주고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시책 제목이 뭐냐면 ‘재사용봉투 판매’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는 네 군데입니다. 홈플러스 두 군데하고 이마트하고 반여동에 롯데마트 거기하고 네 군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허락을 해준 거고 각 구 공히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전에는 비닐봉지를 판매하든지 제공하든지 했는데 이 봉투를, 규격이 똑같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이 봉투를 종량제봉투 가격에 사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담아 가가지고 다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해서, 두 번 쓴다고 해서 재사용봉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구 어디서나 써도 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 딱 찍혔는데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해운대’ 찍혀도 수영이나 남구 가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이 문제를 대두시켰는데, 종전에는 쓰레기봉투에 광고가 들어갔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은 광고가 전혀 없더라고요! 광고주가 없어서 그런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번 있었는데 쓰레기봉투에 하다보니까 대형음식점에서는 봉투 자체의 이미지 때문에 기피하더라고요. 올해는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끼리 토론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재사용봉투에다 홈플러스 이런 걸 도입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기에 홈플러스, GS마트 자기들이 광고를 하라 이거죠. 그 대신 우리가 광고수입을 받고,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번에는 대형음식점뿐이던데 쓰레기봉투다 보니까 꺼려합디다.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는 재사용봉투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하고 협의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 다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성과 보고에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늘 관심 깊게 보고 있고 환경위생과에도 이걸 제안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폐휴대폰 사업, 한번 했는데 지속적으로 할 뜻이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에 할 때도 환경부하고 환경관리협회라든가 주관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 시 계획을 보고, 환경부 계획을 보고 없으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라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금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도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경기도가 이것을 해서 큰 성과를 얻었어요. 올해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우체국하고 연결해서, 정보통신부하고 연결해서 전국에 있는 휴대폰을 전부 서울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역내에 있는 것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 단가가 대당 1,500원, 사용이 용이한 것은 15,000원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원확보 면에서도 또 열악한 재정을 생각할 때 이 사업을 빨리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두 번째는 김성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전거 재활용사업 같은 것은 이미 부산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동래구 쪽인가 어떤 자원봉사자께서 그걸 가지고 세발자전거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민간하고 부딪칠 부분은 적다고 보고, 가구 이런 것과는 달리. 자전거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구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당장 저변은 없지만 연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봉투광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나 업소 말고 대기업들 중에서 친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영업 타킷으로 삼아서, 물론 쇼핑하는 유통업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재정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자원재활용센터 매각실적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향상됐는데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단가 인상이 많습니다. 물량도 조금 늘어났고, 단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재활용센터 같은 경우 아직은 적자규모가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은 수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어느 정도 적자규모가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선별장에서 수집을 해서 페트나,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은 별로 안 되지만 다시 재활용하고 리사이클 하는 국가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쓰레기로 버리던 것을...

덕헌

화덕헌위원

사회적 효과는 있지만 당장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더 이걸 활성화하고, 재활용품 양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재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폐지 판매대금 같은 경우에는 폐지 물량에 비해 대금은 적어 보이는데 폐지 같은 경우 단가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폐지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 생곡매립장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종이를 자기한테 안 갖다 주면 구청 쓰레기를 안받아줬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갖다 줬는데, 지금 관내 아파트단지의 폐지는 거의 민간사업자한테 팔고 있습니다. 종이하고 고철 돈 되는 것은 저희 선별장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현황표에 보면 고철이나 고가의 알루미늄 캔 이런 품목이 없는 이유가 아파트들에서 자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폐지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 잡수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쪽의 잡수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전체 구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것들도 점진적으로 흡수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버리면 쓰레기가 되어 구에서 처리책임이 있고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적 의미로 할 때는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억지로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사업장폐기물 부분인데요. 개별사업장간에 처리비용 편차가 유난히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60페이지에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니까 킬로그램 당 192원, 66페이지 125번에 골프고등학교 같은 경우 킬로그램 당 8.4원, 이것은 업태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좌2동 같은 경우 보시면, 68페이지입니다. 대우1차상가 같은 경우 킬로그램 당 66원 정도 계산되고, 69페이지 벽산1차상가는 바로 인접한 상가거든요. 킬로그램 당 33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개별사업장간에 처리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리업체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처리업체가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 청소행정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인 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가는 왜 차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것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업장 전체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하고 일반주거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봉투 색깔만 구분돼 있지 그게 같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하고 딱 분리해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월 배출량이 얼마 정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일 300㎏.

덕헌

화덕헌위원

전반적으로 폐기물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장폐기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 편의성 때문에, 주부들만큼 알뜰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만 되어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고 재활용수입도 생길 것이고 자원재활용도 될 거니까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부산시만 사업장쓰레기를 종량제로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거 하고나서부터 사업장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고 재활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만족 안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하면 부산시는 엄청 쓰레기양이 적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업장폐기물도 종량제로 전환된 게 잘된 일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또 하나는 쓰레기 발생량과 관련해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같은 경우 이번에 분리수거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보면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소각장문제도 걸려 있고 재활용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려운 문제지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쭌 적이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비용 중에, 1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항목으로 3,500만원 가까운 돈이, 2010년에는 3,300만원.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소개해 주십시오. 재료비로 어떤 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간 주 재료비는 청소용구, 소쿠리, 이번에 해초 치울 때 소쿠리 같은 거.

덕헌

화덕헌위원

해마다 3,300만원 정도 드는데 올해만 소쿠리...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빗자루, 장갑. 많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게 3,300만원이나 듭니까! 자료가 있겠죠? 소쿠리, 장갑, 빗자루 갖고는 3,3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원들 피복비, 간식비도 거기에서 나갑니다. 청소용품비,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래위원님하고 화덕헌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자전거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 문제는 교통정책상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올해 희망근로로 해서 자전거 무료수리 하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리점 이런 데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영역을 뺏어간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명분도 좋고, 물론 소관을 따지면 교통과가 될 수 있는데 재활용 부서가 있으니까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의 기본현황에 보면 예산현황에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포함해서 수입이 56억이고, 지금 46억이 들어온 모양이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세출에 보면 155억이 나가니까 10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죠. 전부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시비 지원받는 것 말고는 청소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기 때문에 지원받는 국비는 아예 없고요. 시비 지원은 장비 같은 거 일부 조금 있고, 거의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관광특구고 해수욕장도 있는데 고유업무지만 시비를 받을 근거는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시에도 청소기금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맨 날 해운대만 많이 해줄 수 없고, 장비 지원 같은 것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받아오는 그런 형편은 못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너무 적자가 많거든요. 우리 해운대가 봉투값도 제일 비싸다 하는데 적자를 줄일 방법은 없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첫째는 쓰레기배출량이 줄면 되는데 배출량을 일시에 줄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봉투값이나 음식물수거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봉투값이 비싸다는데 수수료를 올린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마는 봉투값이 부산시에서는 안 비쌉니다. 부산시에서는 강서, 기장 빼고 나면 나머지 구는 다 비슷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비싼 것은 맞습니다. 서울은 우리 구의 40% 정도...

상기

이상기위원

소문이 났어요! 해운대 비싸다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잘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쓰레기양이 줄어든다면 잘된 거지만 다른 구에 보면 금액이 적더라도 이렇게 줄은 데가 있거든요. 적자가 많은데 적자를 줄일 방법을 연구해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페이지, 1-1.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체를 1개사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대형폐기물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 때문에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친절하고 배짱부리는 식으로 ‘얼마다’ 이러고 ‘아니면 말아라’ 하면서 던져놓고 가버리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런 횡포가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96년도에 최초 허가가 나가고 나서부터 오늘 이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불친절하고 그런 이야기는 간혹 듣습니다. 행정지도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용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개를 하려면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처리를 못한다는 민원이 폭주하면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m 이하의 소형가전도 구에서 민간대형업체를 통해 무상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거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유일하게 복수허가 돼 있고 연제하고 금정에서는 대형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둘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쟁체제가 되어 서비스가 올라가면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더라고요. 비용문제라든가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안 하려 하고, 물량으로 싸우고 이래서 구에서도 업체를 단일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물량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두개 업체를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불친절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구청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 불친절이 우리 구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놔두게 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불편민원이 많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행정지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일이 없도록 업주나 종사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민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나 자주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1페이지 1-4,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3,930만 8,000원인데, 11-12를 보니까 금액이 틀린 것은 오기라 생각하면 되겠고, 내역서하고 견적서 금액이 틀리거든요. 3,930만 8,000원인데 여기는 3,980만원이잖습니까. 견적서에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계약금액 3,980만원하고 앞에 3,938만원 그 금액차이 말씀이지요?

상기

이상기위원

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조달수수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조달계약을 할 때는 조달수수료가 물품하고 공사의 경우가 틀리는데, 그걸 경리계에서 납부하는데 조달수수료 포함하면 그 금액이 같아집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 대 설치비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7대입니다. 전체 설치돼 있는 것은 25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7대가 어디어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있어도 쓰레기 방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카메라는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카메라 25대에 대한 모니터가 청소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되는 데에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단투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치, 장소를 드렸지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다른 데, 주민이 ‘여기에 설치해 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2동 성불사 올라가는 데에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게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데에서 빼가지고 그쪽으로 이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유동적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치한 옆의 주민은 있어도 필요 없다는 쪽으로, 있어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놔도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니터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 명,

상기

이상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자동녹화가 되거든요. 한번씩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 하는데, 수감자료에 보시면 단속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관리가 계속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24시간 쳐다볼 수는 없거든요. 감시카메라가 한달 분 녹화되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확인하고 그래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치도 설치겠지만 무엇보다도 관리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문제인데, 청소차량은 차고지에 두라고 민간위탁계약서 17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차고지에 있지 않고 항상 도로변에,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 차량 3대가 항상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그건 알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는 건 없는 데요! 반송 쪽입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예. 아파트 앞인데 차가 가다가 차선 바꿔 가고 바꿔 가고 계속 불편을 주고 있고, 아파트에서도 위험성이 있다 이러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우리 대행업체 차입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지도점검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 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작업 하는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보다도 일반쓰레기와 함께 오는 거 분리 때문에 시간과 인력낭비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가서 봤지만, 우리 실정은 어떤가 하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서울하고 저희하고 체계가 틀립니다. 수거방식이 저희 구는 공동주택은 잘 아시겠지만 배출도 잘되고 수거도 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완전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섞여 나오고 있지만 서울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는 구마다 틀리지만 준문전수거, 거점수거방식 이런 걸 하게 되면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섞여 엉망입니다.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그런 것을 싣고 가서 적환장이라든가 또는 아까 보신대로 분리해 내는 시설을 갖고 있는 구가 더러 있습니다.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저희들도 서울이나 대구하고 가보고 했습니다만 체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같은 환경부지침을 받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마다 청소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좌우간 저희 구가 청소면에서는 잘됐다는, 제가 청소과장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는 잘되고 있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00%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그런 대도시에 비해 우리 해운대구가 모범적인 사례를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관리나 홍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잘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원재활용 팀에서 재활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구민나눔장터 6회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자전거는 같이 포함된 건 아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민나눔장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 해운대역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건을 팔러오는 사람, 사러 오는 사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저게 되겠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습디다.

상희

이상희위원

벼룩시장 형태로 되고 있는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물물교환도 되고 있는 거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헬스사업단이라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금년에 3회 정도 우리 구 나눔장터에 자전거도 참여했는데 호응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달 하고 이달에 가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잘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가 봐요. 계속해서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국가정책이고 부산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없는 도로도 계속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망가진 자전거나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돈을 주고 수리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차원에서 재활용의 한 방편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고맙습니다. 4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상지급 되고 있는 것이 5ℓ, 10ℓ, 50ℓ, 100ℓ 이게 가장 많습니다. 업무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60ℓ 같은 경우는 세자녀이상 출생 장려정책으로 매월 나가는 부분이 있고, 10ℓ 같은 경우는 55세대에 한해서 매월 나가는 건가요? 330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상지급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3,767명이 있습니다. 세대원이 한명인 경우에는 월 10ℓ짜리 석장을 줍니다. 30ℓ,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원 1명당 월 20ℓ씩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있죠, 고아원이라든가 장애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반여4동 가면 있는데, 영광재활원 같은 이런 데도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하고 있고, 통·반장한테도 월 20ℓ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월 60ℓ씩 됩니다. 셋째이상 자녀 출산세대 이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질문은 안하셨지만 무상용으로 나가는 게 1년에 2억 6,000 정도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명당 20ℓ는 매달 나가는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많은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기도 어렵고 복지부 지침도 있지만 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건 맞는데, 한 가정에서 20ℓ 쓰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양이 20ℓ면 크거든요. 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도 한달에 20ℓ 쓰는 것이, 명 수에 나가는 거니까 3명이라면 3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적이 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집에도 한달에 40ℓ 정도 밖에 안 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지 않나,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는 쓰레기종량봉투를 다른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건 재사용봉투. 홈플러스 두 군데하고 반여동에 롯데마트, 이마트하고 네 군데에 물건을 사러 가면 전에는 봉투를 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걸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재사용봉투를 쓰레기봉투값에 사가지고 물건을 담아 갔다가 집에서 그걸 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운대’ 찍혀 있어도 부산시 어느 구에 가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판매용이 아니에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판매용이죠.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는 판매소에서 사가지고 쓰레기 한번 담아서 버린다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바구니용으로 한번 더 쓴다는 뜻에서 재사용봉투라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는 시장바구니를 쓰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면 그 봉투를 살 필요가 없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종량제하고 헷갈렸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별 비교 가격표를 보니까 북구가 가장 높고 강서가 낮거든요. 해운대는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감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강서구하고... 아까 평균 낸 자료...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만 갖고 있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예, 배부하시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기장이 맨 밑에 있고 강서는 밑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데 강서, 기장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에 가도 울주군은 가격이 여기하고 같습니다. 낮습니다. 대구에 가도 달성군은 낮습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라도 농촌지역은 봉투가격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강서하고 기장은 예외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고, 강서하고 기장을 빼고 나머지 14개 구의 봉투가격을 보면 비슷합니다. 규격별로 보면 5ℓ는 북구가 제일 비싸고 중구가 제일 쌉니다. 10ℓ는 북구가 제일 비싸고 중구하고 남구가 싸고, 20ℓ는 진구가 제일 비쌉니다. 20ℓ 이상은 진구가 제일 비쌉니다. 그다음에 30ℓ부터는 서구 것이 제일 낮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시에서 얼마 전에 청소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달 안 됐는데, 가니까 시에서 ‘봉투가격을 내려라.’, 전부 청소과장들 이야기가 ‘못 내린다. 환경부에서는 올려라 하고 시 너희는 왜 내려라 하노!’ 이래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봉투가격은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인위적으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더 올려야 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내리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해운대구가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니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제일 높아가지고 5월 달에 조금 낮췄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기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CCTV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메라 1대가 얼마나 되나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설치할 때는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5대가 있고 이것 외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간판에 써있는 것하고 LED양심거울 정도인데, 해마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설치한 장소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들이 줄어들면 로테이션으로 가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줄어들고 다른 데 무단투기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 건의가 오면 CCTV를 이동 설치해야 됩니다. 이동 설치하는 것도 1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생각해요. 효과에 비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청정지킴이’라 해서 음성이 나오데요! ‘여기는 쓰레기불법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주세요’ 하고 계속 음성 나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근절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고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CCTV 1대에 600만원, 1대 옮길 때마다 100만원이 소요된다면 효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침해에 대한 여지가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25대 설치돼 있는데 더 이상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동설치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사용료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고 주민들 의식을 계도해서 무단투기를 안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단속도 병행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서서히, 전체적으로 주민의식이 향상돼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참 어렵네요. 보통 클린하우스라고 표현하죠.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나 방책들이 예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다시...

상희

이상희위원

공동주택에는 분리도 할 수 있고 종량제쓰레기를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이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집 앞에 몇 군데 놓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가 없고, 완전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요일이 틀리고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날이 틀리고 재활용품 나오는 날이 틀립니다. 그렇게 수거해오기 때문에 아파트만큼 100%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타 시·도나 광역시, 특별시에 비하면 잘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전부 재개발하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일반주택도 도시계획만 잘 돼 있으면 좋지요. 우리나라는 땅이 고지대도 있고 좁은 골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수거방식 이런 게 틀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10페이지. 결손처분 내역하고 징수실적하고 합치면 부과내역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과내역의 징수실적 부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숫자가 안 맞는 거는 결손처분 내역이 2004년 이전 분입니다. 자료는 부과하고 징수하고는 2009년 2010년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결손 된 게 2004년 이전 분하고 사망, 무재산 이런 것은 결손처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실적’+‘결손처분’ 내역이 부과내역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 해가지고 금으로 행운의 열쇠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까요?

성관

최성관위원

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체 환경미화원들 자치단체 노조가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 협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퇴직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예산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1명당 10돈, 한 냥씩.

성관

최성관위원

부조리한 부분이 없습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협약을 하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도 보면 배가 아프지요. 그런데 이거는 단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하고 협약하고 각 구에서 연대서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3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매량하고 재고량을 합쳐 제조량이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고, 2010년도 10월 달에 3ℓ짜리 제조량이 없거든요. 판매량·재고량은 있는데, 이 재고량은 2010년도 기말재고량 같고, 다음에 공란은 2010년도 초에 기초재고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하고 재고량하고 합쳐 제조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건 안 맞습니다. 이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로로 계산해서는 안 맞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기초재고량을 합쳐 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총괄표가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릴까요?

성관

최성관위원

조금 있다가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제조회사가 별도로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회사에 비해서는 재고량이 많거든요. 재고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회사 측에서는 제조원가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고량이 2010년 현재 전체 재고량입니다. 리터별로 있지만 10월말 현재 1,469,000매가 있는데, 매월 팔리는 게 많기 때문에 제조는 항상 여유를 갖고 합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지려 하면...

성관

최성관위원

재고량을 판매 대비해서 몇 프로를 두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몇 프로라 하는 것은 없는데, 연간 소요량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것보다는 제조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재고량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안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떨어져서 제조하면 늦기 때문에,

성관

최성관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고량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회사에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조원가에도 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100% 재고가 많이 쌓여도 시간이 흐르면 소모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재고가 계속 이월되어 오면 2010년도에도 그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 창고에 적재돼 있다 하더라도 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재고량을 회사에 이야기해서 쓰레기봉투의 강도 같은 게 떨어지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그런 의미에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올해...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부산시 구·군별 종량제봉투가격 평균을 내면 너무 높다든가 너무 낮은 것은 빼버리고요. 강서하고 기장군은 빼다 보면 해운대구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평균치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구민들이 높다고 생각할 때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비싸다고 할 수 없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투가 가정에, 우리 집에도 10ℓ짜리 4장이면 되더라고요. 그걸 계산해 보니 1,800원이 안됩니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인근 울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서울에 비해서 두배 이상 비싸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다른 데를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집값도 떨어지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44페이지, 사업장봉투 판매현황. 해동환경, 청도, 신해 해가지고 별도로 리터당 연도별로 집계를 받아놨는데, 판매금액을 옆에 제시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총 판매량,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해동환경은 사업장쓰레기봉투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 구역마다 계약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동환경이 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많다는 말씀이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식당이나 그런 사업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보니까 불평등한 것 같아요? 회사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 대상도 아니고 주계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런 데이터도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노사단체에서 협의가 있을 때 이런 것도 복지시설에 해동 같은 데는 여유분이 있으니까 많이 돌려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기본자료를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 할 수 있고, 지도점검할 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종사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9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음식물쓰레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처리비 이런 건 구 예산이 반영된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같은 게 다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앞에서 데모를 하다보니까 해동환경이나 신해환경, 청도환경 거기만 신경 쓰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묻어 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서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탁계약서가 있으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위탁계약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종량제봉투가격에 관해서만 제가 추가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청소비용에 있어서 ‘주민분담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하고 대구하고 울산하고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주민분담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수입÷운반처리비×100’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봉투를 비싸게 팔수록 주민분담률이 올라가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올라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다면 43페이지에 부산시 관내 각 구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440원이니까 그다지 비싼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민분담률 차원에서 보면 해운대구 주민분담률이 80.1%로 압도적 1위입니다.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북구나 금정구나 수영구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러니까 봉투값이 비싼 거죠. 주민분담률은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은 전체 청소예산에서 주민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440원이고 420원이고 470원이고 450원이니까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보고 통계연보도 확인하고, 도저히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어 담당계장하고 봉투 담당자하고 서울의 두세 군데, 대구, 울산에 갔다 왔습니다. 주민분담률을 계산하는 게, 산식은 말씀드린 대로 ‘봉투판매수입÷운반처리비×100’입니다. 저희 구는 저희 구 시스템대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서울하고 우리하고 대구하고는 주민분담률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처리방식이나, 서울 같은 데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고 분자가 달라지더라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부산시 안에서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영하는 데가 있고 없고에 따라 틀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분모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 구는 16,000원에 넣거든요. 우리는 8,000원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은 8,000원 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타 구처럼 16,000원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2억 얼마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분담률이 더 떨어집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보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우리 꺼요?

덕헌

화덕헌위원

예.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는 청소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됩니다. 어떤 구는 3점 몇 프로 나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56만 입니다. 우리보다 12만 5,000 정도 많은데 청소예산이 400억이 넘습니다. 전체 청소예산이. 거기에는 독립채산제를 하는데 봉투값이 우리 구보다 사십 몇 프로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돈을 전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대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하고 청소재정자립도나 주민분담률을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시·도에 가보면, 우리는 봉투를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지역만 한다 아닙니까. 어떤 데 가면 우리는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걸 전부 일반생활쓰레기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구청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모·분자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통계수치를 가지고, 환경부나 환경관리협회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줬는데 각 구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고,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체 민간위탁을 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음식물, 재활용, 생활쓰레기 3개 아닙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분모·분자를 결정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투수입을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분모에서 아까 반입비용이 8만원으로서 절반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각장을 떠안고 있다는, 그것도 일종의 비용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 불편시설을 떠안고 있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사회적 비용이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계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어쨌든 부산시 안에서도 주민분담률이나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반추해 보면 비교적 비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 하고 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에도 완전문전수거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분모·분자가 달라집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 분담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비교견학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아까도 이상희위원님 말씀 하실 때 그래도 우리 구가 청소재정면에서는 건전하고 청소도 비교적 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갔다 와서 직원들 보고서를 검토하고, 우리 직원들 전체 모아놓고 저녁에 토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부산시에서도 각 구별로 차이가 다 납니다. 기준은 있지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에 나타난 부담율 가지고 우리가 높다 낮다 이거는 못하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청소 세입예산, 세출, 재정자립도, 봉투가격 이걸 놓고 볼 때는 이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서울하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청소재정자립도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상관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방식도 다 틀리고 청소처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공동주택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인구의 차이, 생활쓰레기 처리방식, 수거방식의 차이, 직영구역이 있느냐 없느냐, 생활사업장의 분리 여부 이런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통계치에 나타난 것 가지고 부담률이 높다 낮다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거는 화 위원님이 별도로 해주시면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2010년 한해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주학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사문제 때문에 구청 앞에서도 계속적인 집회가 있었는데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 경주했던 것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해환경에 노사문제가 2010년 10월2일자로 타결되었다고 하는데, 타결된 합의안을 알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 담당자들이 부본을 갖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해환경에서 그렇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번복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 민주연합노조에서 찾아 왔더라고요. 현재 양쪽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학

지주학위원

노사합의안이 일방적 사측에서 파기한다면 구청에서 했던 노력들이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중재안이나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 있고나서부터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조율 중에 있고 저희들이 그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양측의 주장이란 게 합의를 할 때 분명히 서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다 풀겠다고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해환경 측에서는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은 또 다시 징계하려 하고, 앞에 있었던 폭행사건 고발된 사항 이런 것도 다 없애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들고 일어난다 아닙니까? 뒤에 협박사건으로 고소해서 지부장이 조사받고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또다시 노사분규로 갈수 있는 여지를 만들은 겁니다. 회사 측에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안가도록 저희가 신해환경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설득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 점수 부분을 강하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도 반영합니다. 이번 평가 때.

주학

지주학위원

이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부탁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75-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가계산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원가계산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인구 및 세대수,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근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75-22페이지 보면 A구역 위탁계약서 상에 제5조, 6조, 75-29페이지 B구역에 위탁계약서 상에 5조, 6조, 75-36페이지 C구역에 위탁계약서 상에 제5조, 6조는 모두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작성된 계약서 맞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2010년 월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치가 A구역 청도는 1,851톤, B구역 해동환경은 1,736톤, C구역 신해환경 1,624톤, 합계는 5,211톤이 맞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2010년도 9월까지 실제 월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5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반입량.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신시가지 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에 들어간 반입수수료가 지급된 양만 표시해놓은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발생량하고 틀리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틀리지요. 여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빠져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자료는 없습니까? 월평균 발생량 자료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 2010년 9월30일 현재 청도가 16,143톤입니다. 해동이 17,957톤...

주학

지주학위원

월로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9월말 현재니까 나누기 9를 해야 됩니다. 월로 하면 16,140톤을 잡고 9로 나누면 월 1,700, 1,800 정도 되겠네요. 해동도 마찬가지로 1,800, 1,900 되겠고, 해동이 17,957톤이니까 1,8000톤 아닙니까. 2,000톤 가까이 되네요. 용역 과업지시서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신해도 16,000톤 되니까, 비슷합니다. 아까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계약서상의 물량보다 해동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해동이 조금 많은 것 같고 나머지는 월 과업지시서 물량하고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청도가 16,143톤, 해동이 17,957톤, 신해가 16,432톤. 이걸 9로 나누면 과업지시서하고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해동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동이 월 2,000톤 정도 나오네요. 계약서 내용은 추정치니까 실제 반입물량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역도 조정되고 했기 때문에 계약 때는 이 물량이 근거가 되어 합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쓰레기가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많이 늘고 하면 월간 물량이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이 2008년에는 월로 하면 4,512톤이었고, 2009년은 3,506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총 물량이 그랬지요. 그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이기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거는 예상치죠? 2010년 5,411톤 잡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10년도는 48.6%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 위원님, 앞의 물량은 저희들이 집계를 낼 때 잘못해서 그런 거고, 물량 차이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집계를 잘못 냈다는 말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용역...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용역에는 바로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용역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용역상에는 맞습니다. 자료 집계할 때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청소대행계약서 용역표에 들어가 있는 건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화덕헌위원님 물량차이 그 부분 같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쓰레기 계약물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한 그 부분 같습니다. 앞에 적었던 것이 저희들이 집계 내어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탁수수료 원가계산금액 반영내용에 보면 경비 등으로 명시돼 있는데, 일반관리비, 이윤, 매입부가가치세, 음식물 유통가격을 제하고 난 순수경비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4,945만원 정도 되거든요. 2009년은 1억 6,583만 3,000원 가량 집행되었습니다. 1,638만 3,000원 가량 감소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주학

지주학위원

순수경비 부분에 보면, 75페이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해서?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지요. 2009년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09년도는 경비 등이 2억 5,823만 5,000원인데 2010년도는 2억 4,431만 6,000원, 이 차이가 1,600 얼마라는 말씀이십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매입 부가가치세, 유통가격 다 빼고 나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75페이지는 업체별로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하고 이것만 구분돼 있어서 매입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은 제가...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감사보고서 75페이지를 보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주학

지주학위원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9년 달라지는 사항에서 경비명목으로 분류되었던 복리후생비, 1인당 급식비 16만원과 교통보조비 14만원이 인건비...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추가로 보시는 자료의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75-56페이지. 인건비로 조정되면서 경비항목에서 삭제되어 대략 월 4,147만 5,000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위탁수수료 지급내역에서 경비가 1,638만 3,000원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다른 경비항목에 추가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용역을 했는데, 유류비라든가 이런 단가가 현실적으로 안 맞게 책정돼 있었더라고요. 차량도 전부 5톤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비 단가라든가 산정했는데 이런 것을 지난 봄 용역 때 현실화시켜 용역을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경비, 유류비가 잘못 계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원가조사 비목 표에 된 사항을 보면 결국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짜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차이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류비하고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이런 게 전체 다 올라갔습니다. 임금은 낮아지고, 결국 전체금액을 전년도에 맞추려고 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은 없습니다. 해동도 그렇고 청도도 그렇고, 오히려 이 조치로 인해 3개 업체의 인건비 수준이 평탄화 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복리후생비 그런 게 줄어들었는데 연료비 같은 게 더 올라갔단 말씀이거든요. 연료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비현실적으로 용역이 돼 있었습니다. 11톤 차든 몇 톤 차든 전부 5톤 차 기준으로 했고, 유류비 단가를 리터당 시가보다도 훨씬 적게 계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것을 부분적으로 현실화시켜 주면서 이렇게 됐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유료비 같은 경우는 57% 정도 올랐거든요. 차량유지비가 18% 올랐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중가격이 경유는 1,300원인데 1,000원 이하로 계산돼 있고, 11톤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걸 5톤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몇 년간 누적되어,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많이 반영해 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고, 계산상 문제점이 있었다 말씀하셨고, 용역 표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은 매월 똑 같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부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계산상 문제라든지 발생량 추정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계약 때는 쓰레기발생 추정치도 금년도 실제발생량 기준하고 용역 같은 것도 철저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용역 부분뿐만 아니라 노사문제 이런 모든 문제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직영요?

주학

지주학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청소대행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게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은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영한다면 재정문제나 검토할 게 엄청 많습니다. 설사 직영한다고 의회에 넘기더라도 의회에서도 통과될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를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한번도 안 한분도 계시고 많이 하신 분은 세 번씩 하시고,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덕헌위원님, 짧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 있는 소중한 기회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배우고 접합점을 찾고 행정의 발전을 이루는 기회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짧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폐기물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경성대연구소를 통해서 받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다시피 그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9년에 용역계산이 75억 1,300만원, 2010년에 75억 2,300만원, 복리후생비 5억 정도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기를 두드려 맞춘 것처럼 딱 1,000만원 차이 나게끔, 이런 서류를 봐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차량유지비 같은 거 현실화했다 칩시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발생 예측량 같은 것을 보면 2009년에는 23㎏, 2010년에는 35㎏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유류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집집마다 쓰레기가 1년에 130㎏ 내지 150㎏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예측인거죠. 우리가 용역 할 기술이 없으니까 직접 할 수 없고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청소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부 자료들을 보니까 2009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덕헌

화덕헌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2009년 7월에 준비를 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향상과 경제력 강화, 재정 안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직원에게 질의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예를 들면 ‘수영구와 해운대구 사이에 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수영구 허가업체가 해운대에 와서 영업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큰 틀이 조정된다면 행정적 혼란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원가용역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진행된다면 마지막 입찰단계에서라도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불합리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원가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본 위원과 청소과 직원분들과 같이 연구해봤으면 좋겠고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파생되는 문제가 고용승계 문제거든요. 부산진구청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화덕헌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나 기타 개선점 이런 부분은 다음에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습니까? 현재 집행된 내역, 2009년에서 2010년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청소행정 사무 전반에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 설명회를 가져서, 저도 화덕헌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지주학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폐기물수수료 원가용역과 관련되어 숫자가 딱 딱 맞는 게 묘합디다. 그래서 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잡아서 감사기간 내 원가산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시간을 잡고 정확하게 담당계장님 참석하고 과장님 참석해서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용승계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회와 협의해서. 어차피 발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 청소는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화 위원님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대구인가 가니까 경쟁입찰 하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용승계도 큰 문제고, 경쟁이 되면 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서비스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게 한번 계약되면, 예를 들어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기간을 정해야 안 됩니까. 하면 투자를 안 해요. 다음에 이 문제는 경쟁이 좋을 것인가 지금 현재의 체제가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청소를 하는 것은 해운대구가 깨끗해야 되고 주민들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쟁입찰이 좋은 것인가 지금의 제도가 좋은 것인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비롯한 각 계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안건 5) 민원여권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박윤철 가족관계등록팀장 윤동용 여권팀장 이성길 통합증명팀장 최준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인포데이터(주)와 전화친절모니터링 외부 용역을 했는데요.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에는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부산에 있는데, 한국인포데이타 회사는 시에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모니터를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를 이용하면 정보를 받아서 친절모니터 할 때 이점이 있겠다 싶어서 선택한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업체가 부산시 전체 16개 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친절모니터를 안하는 구도 있고요. 재정상, 우리 구는 2009년에 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부산업체, 해운대에 있는 업체면 더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해운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니까 폐기된 기록물이 7,581권 있는데, 어떤 폐기물들입니까? 내용이.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폐기물은 각 부서마다 생산을 해서 1년은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보존연한이 다 있거든요. 보존연한이 지나고 나면 그걸 이관 받아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반 행정문서들을 말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각 부서마다 생산한 보존문서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친절도! 하는데 고객만족을 업(UP)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 친절교육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친절모니터링을 각 과마다 민원모니터에서 상·하반기 2번 하고요. 전화친절도에 많이 비중을 두는 거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은 없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요. 친절모니터를 상·하반기 두 번씩 실시하고,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에피소드 발표회를 개최해서 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요즘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은 똑똑해서 다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게 다 학습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특히, 신규 직원들을 배치하게 되면 전부다 주민센터에 되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하고 신규직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어떤 때는 민원인들하고 고성이 오가고 하는 그런 게 여러 번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안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같이 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친절, 불친절 사례를 받아서, 민원인이 친절한 공무원을 구청에 제보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전 직원한테 공유를 시킵니다. 친절사례는 본받아서 활용하라고 보내고 불친철한 사례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유를 하고,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만원짜리 상품권을 1개씩 주고, 불친절 사례가 3회 이상 계속되면 감사계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진짜 불친절한 사례는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특히, 복지직에 있는 직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생활을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해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들면, 누구누구 의원의 소개로 갔을 때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복지업무를 했을 때하고 100% 다릅니다. 그런 것도 친절도를 업 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교육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보내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교육도 예산하고 연계되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이런 예산은 책정을 하시이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 무인발급기가 발급건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네요. 선진국에는 전부다 무인발급기가 많이 놓여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오래된 무인발급기의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2대 신규로 교체하도록 해놨거든요. 앞으로 점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현장민원실, 이것은 뭡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동부지원 그 안에 하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반송에, 재송동에. 부산상호저축은행, 우2동이다. 그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우2동하고 구청하고는 상당히 가까운데...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자기들이 기증을 해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무인발급기 숫자가 많이 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권업무가 시에서 구로 넘어오고부터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편리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무한감동 여권행정 맞춤형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노약자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인터넷 예약이라든지 상담시대에 맞춰서 상당히 편리하게 했네요.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44페이지, 6-6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권업무는 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권업무 관련예산이, 여권팀 인건비는 모두 국비에서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국비하고 일부는 구비인데요. 저희들이 여권발급 할 때 수수료를 받거든요. 옛날에는 국비에서 전액을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수입인지 판 금액으로 22%는 우리 구에 주고 78%는 외교통상부로 보내거든요. 그 요금하고 같이 하면 이 금액으로 보전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민원여권과 총 인건비가 다 됩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총이 아니고 여권계 직원들만.

상기

이상기위원

구청업무 중에서 여권업무처럼 국비로 받는 데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인건비를요?

상기

이상기위원

예. 국비나 시비를.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팀에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유일하게 민원여권과에서 받는 거네요! 자부심이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3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있는데...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옛날에는 호적이거든요. 호적 과태료인데 출생신고, 사망신고, 인지신고, 친양자 입양신고 이런 건 보통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신고한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영수필증 8억 9,400만 이것은 아까 몇 프로 한다는 그겁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22%는 여권업무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8억 9,400만원 거기에서 22%입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인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다 안 외우고 계신가 보네요! 영수필증 판매액이 8억 9,400...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판매액의 22%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여기서 22%입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2010년도에 민원여권과에 세외수입하고 이거하고 총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하고 여권증지 판매, 인지판매 수입하고 그 두개밖에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해 봐야 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성과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90.4점입니다. 100점 만점이지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100점 만점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0점 만점에 90.4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는 가요? 아니면 전화를 해본 사람에게 다시 리콜해서 하는 건가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직원들 중에서 한 과에 다섯 콜 정도 전화한 사람들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희 해운대구청 내에서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해운대구청 전체. 동사무소도 해당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매일 친절도’는 그렇게 똑같이 진행하나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매일친절도 점검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부서를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전화친절도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8월 달부터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6페이지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친절도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점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전화받는데 종료 태도가 안 좋았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끊고 나면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전화 끊기도 전에 우리 직원들이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은 점수를 낮게 줬습니다. 태도에서는 정감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민원에게 딱딱하게 대했다는 그 두개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거네요! 2009년도에 이걸 실시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점수나 모니터링제도에 의해서 90점 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잘못 답변을 한 사람들은 재검을 통해 다시 모니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해운대는 다른 구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전화친절도는 낮은 편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도 90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등수를 매겨서 하니까, 물론 점수는 0.1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90점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상희

이상희위원

친절이란 건 지나쳐도 기분 좋은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감안을 해서 더욱더 친절한 해운대구청이, 민원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야간민원 접수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 구는 후불제로 해서 택배로 보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인가 서울의 중랑구에 보니까 2011년부터 매주 하루를 정해서 2시간 연장해서 직장 있는 여성들이나 시민들이, 본인만이 가서 할 수 있죠? 여권 같은 경우는. 2시간을 매주 한번 연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무슨 요일에?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매주 목요일 날 2시간 연장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서기증에 관한 부분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집에 잠자고 있는 책을 기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알았더라면 좀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나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동웃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가 다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새마을문고는 신도시 쪽에는 도서비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소각장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책이 많은 편이라서 그쪽에 하니까 거기도 있던 책은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기증이 안 되고, 여기는 우리 직원들을 위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기증을 많이 했고요. 처음 희망도서관 개설을 할 때 중1동 주민한테 돈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것하고 영광도서에 20% 할인을 받았거든요.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에서 책을 바꿀 때 거기에서 중고도서를 많이 지원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도 물론 기증하겠습니다. 집에 잠자고 있는 책이 많은데요. 내용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책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좀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해 과장님께서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 계약서에 보면 재조사 및 1:1 코칭 실시라고 돼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전화를 해서 개인 누가 한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나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민원여권과하고 의원들만 계시는데, 밝힐 수 있는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링 결과 제일 친절한 부서,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밝히지는 않더라도 부서 정도는 밝히시는 것도 참고가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 된다면 밝혀주시면...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2010년도 상반기에 조사했는데 민원여권과가 97점으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가 96.6점, 청소행정과가 96.6...

일동웃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상위 1, 2, 3위입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세무1과 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일 꼴찌가 어디입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제일 뒤에서 3개 부서만 이야기해 주이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꼴지는 안 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동웃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일반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가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도 민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친 민원이 많은 데가 건축과, 건설과기 때문에 그 부서의 친절도를 듣기 위해서 그랬는데, 1, 2, 3위에 안 들어갔군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동에서 부진부서로 나왔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예?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