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지금부터 2010년 11월 30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심재병 경제과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경제과 심재병.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병 경제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연후에 각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거기에서 와서 하고 농업기반공사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각각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자기 소관대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래 지출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통보 오는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이래 그것 감시하는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통보가 와야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쪽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기능을 하고 이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거기에서 통보해 주는대로 우리는 하는 거네요, 그냥.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리는 명단을 갖다가 지번, 지적 다해서 같이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일정에 따라서 몇 차례 확인을 거쳐서 그래 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해당기관을 믿고 그냥 우리는 해 주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원 같으면 농약 검출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예, 그래 가지고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있잖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주로 뭐 보온덮개입니까? 아니면 뭐 수막시설입니까? 뭡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보온덮개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보온덮개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한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 두 농가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두 농가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지금 지정해 놨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사업이 완료되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하나 좀 봤으면 싶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했는 농가하고 그 사업했는 그 사업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 좀 자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지나갔는데 2페이지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1,750만원 책정 돼 있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이것 소 사육 두수가 얼마 됩니까? 대충.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소 사육 두수가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6,000두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다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아레부터 안동에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돼지든지, 소든지 전부다 살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은 현재 여기 소 브루셀라하고 구제역하고는 약간 질병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제역은 현재 발굽제자, 입구자 써 가지고 발굽이 둘로 갈라지는 동물한테만 걸립니다. 그래서 소, 돼지 그래서 말은 또 굽이 하나라서 안 걸리고 이래서 이것이 아주 급성 전염병이라서 발생이 되면 그 지역 인근에 한 3키로 안에는 반경 무조건 살처분을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안동에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만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점차 내려오면 입구에서도 소독 발판도 설치하고 이래서 대비를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것 발생지역에서 뭐 500미터, 7키로, 뭐 3키로 뭐 이래 자꾸 넓혀 가는데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강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부는 사전에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어떻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약품도 구입하고 이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는요. 그 병하고 다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소 사람에 감염되면 관절 그 다음에 소에는 이것 낙태 같은 것이 되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고 이래서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팔기 전에 채혈을 해가 검사를 하는 그것이 이것 브루셀라 검사입니다. 그래서 채혈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도축장에 내다 팔고 이상이 있으면 못 내다 팝니다. 그런 아주 이것이 질병이 사람한테도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이것은 계속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계속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재래시장 부근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우선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근단지 지역특화사업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뭐 저온창고 짓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거의 지금 사업이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단계까지.
대식
강대식위원
마무리 단계라요? 몇 동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다섯.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 여기 앞에서, 앞에 앉아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다섯 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저장저온고 6동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6동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장고.
대식
강대식위원
각각 몇 평씩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15평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5평씩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6개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6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계장님 보고석에 앞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앞에 앉으세요. 계장님들 각 해당과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앉아서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90평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90평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애시당초 말썽났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창고는 안 짓기로 하고 그게 54개 창고 중에서 그 안에.)
대식
강대식위원
안쪽에 전부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30평을 똑같이 54동을 지어놨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창고 안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 안에 중에서 6동 중에서 그 안에.)
대식
강대식위원
선정을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15평을.)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위치라든지 이런데는 좀 이래 형평성에 맞게끔 좀 이래 포지션이 그래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 현재 54동 연근 창고 지었는 중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6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 30평 안에 15평을 저장저온고를 짓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원하는 사람은 6명 뿐이였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6명밖에 없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밖에 없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홍보가 안 되었는 것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아닙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전부다 연근단지 하는 사람이 23명인데 그중에서 6명만 신청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합하고 저 조합하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 쪽에 더 하자하는 뭐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순조롭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순조롭게.)
대식
강대식위원
처음에는 순조롭지가 안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처음에는 54동 짓는 것 그 안에 저장저온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복희씨하고 여러 사람이 창고를 새로 짓는 것을 원해 가지고 그것은 전부다 원칙을 정해 가지고 못 짓도록 조치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것 때문에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가 그러면 6명 원했기 때문에 이것 사용은 그러면 주로 6명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렇지요. 그 현재 실제로는 6명, 7명입니다. 7명인데 그 한 농가가 5평 짓고 한 농가가 10평을 짓기로 그래 했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그래 했기 때문에 7명중에 90평인데요.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 가지고 지었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지금 원만하게 다 이래 처리되었다고 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직까지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아! 그것은 창고.)
대식
강대식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하고 여기 어느 농가, 어느 농가인지 그 명단을 좀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사실 감사장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 경제과에서 수고를 해 가지고 돈을 이만치 따와 가지고 주민들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고 이것 정말 칭찬 할 만한 일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저쪽 뭐 과수경쟁력 제고 해가 평광동에 수출하는데 그것 저것은 그러면 박스지원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능금조합에 8,400만원을 줘 가지고요. 능금조합에 주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사업도 있고 또 과수 지원농가에 대해 가지고 능금조합에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자재 농자재 구입자금으로 줬는 사업이 8,4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정 특정인을 정해가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래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능금조합을 정해 놓고 능금조합으로 돈을 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뭐 심사를 해 가지고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반야월농협이나 연근사업도 반야월농협에 사업비를 주고요. 거기서 선정하고 전부다 보조사업자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과수경쟁력사업도 능금조합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사업을 전부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희망하는 사람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거기서 신청받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버렸을 때는 돈이 그만치 안 돌아가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것은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요. 자재를 사 가지고 주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것이 한 두집 갖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결정하기도 좋고 저쪽편에 선정하기도 좋지만 이 다수 농가가 이래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이래 신청하라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옆에 좀 이래 잘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배아파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처음에는 이래 안 하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면서 이래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뭔고 하면 촌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 이것 정부에서 돈 이만치 보태줘서 자기네들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뒷소리가 자꾸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면 저거 잘되는 것이고 못되면 집행부 공무원들 자꾸 나무라는 원망을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일을 앞에서 열심히 해 주고 돈 따가 갔다주고 이러는데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이것은 저는 안 옳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해줘가 우리 고맙다. 당신들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 그 문제들이 다 보면 선정과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불평불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일부 공무원들은 정말로 고맙다 소리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고맙다 하는데 내 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들이 다 애먹고 했는 것이지 그런데도 심지어 고맙다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 다 만족시켜주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지만 다수가 한 10가구 같으면 한 6가구 정도라도 잘 됐다. 이것 정말 우리 도움이 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해 놔놓으면 이것 잘 되었다고 말씀 많이 할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고맙다 하면서 사과라도 한 박스 공무원한테 갖다 주고 말이라. 연근이라도 한 박스 정말로 우리 당신들 때문에 정말로 이래 가지고 이래 참 돈도 많이 벌이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연근이라도 씻어서 한 박스 먹어라 갖다주고 말이라. 뭐 그것 받는다고 어디 뭐 어디 감사에 걸리겠어요? 어디 뭐 중앙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일은 일대로 하고 다 하고는 욕 얻어먹는 것은 공무원 욕 얻어 먹는 것이라. 그 다 과정을 보니까 그런 그런 과정에서 주로 그게 나오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뿐이 아니고 하실 때 조금 이래 일거리가 조금 늘어났거나 안 그러면 좀 이래 다른 업무에 다른 업무도 겹쳐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이런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 할 때 그때만 약간 기술적으로 가미만 하면 뒤에 그런 소리를 나는 안 들을 것이라고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찬사가 떨어져야 되지 괜히 뭐 돼도 안한 소리 긁는 소리 이런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 원만하게 할려고 반야월 농협하고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고도 새로 지으면 좋은데 그게.
대식
강대식위원
연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과,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연근은 뭐 그러면 우선 됐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과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과나 거기나 같은 이치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정을 할 때 잘해 가지고 뒷소리를 좀 덜 얻어먹도록 열심히 앞에서 정말로 쌍말로 새가빠지게 애 먹고는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과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농가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검사해 가지고 수출하면 이것이 까다롭습니다. 그래 농약검출 같은 것 검사해 가지고 그것은 불합격되는 것은 아예 제외시키고 이래서 대부분이 다 통과되고 한 농가가 안 되었는데 그것 제외하고는 수출이 다 되고 선정될 때도 자기네들이 다 신청해서 반영이 다 되어서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만에.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어디 신숭겸 우리가 현장 갔다가 오면서 사과 재배농가를 만나 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때 뭐를 이야기 했는가 하면 사과박스 지원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수출하는데 아까 전에 농기계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뭐 다양하게 전부다 이것 뭐 품질을 고급화 만드는데 전부다 투여되는 어떤 그런 예산이다라고 그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뭐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요새는 겉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포함이 되었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한번 물어봤는 거에요. 뒤에 그러면 저거는 재래시장 활성화 가 가지고 불로시장하고, 동서시장 내 물어볼께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쭉 예산대비 10% 이상 불용액 내역 말씀하셨는데요. 그 과목을 살펴보니까 12월에 집행완료 사업이 많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12월에 하는 것들이요. 이것 뭐 내년 결산 때 가서도 볼텐데 12월달 가서 불용처리 잘 하시고요. 불용처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적법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12월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운영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이것 농사와 관련된 사업비다 보니까 12월까지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6페이지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여기 보니까 계산을 잘못 했는지 이것 소 브루셀라 채혈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1,750만원인데 지출이 27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불용액이 1,750만원 되어 있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소 브루셀라비요? 잠깐만요. 아! 1,750만원인데 270만원 나가고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지출액이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70만원이 오타가 돼 가지고 이것이 제로입니다. 그 밑에 65만9,000원도 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21페이지, 예.
동두
이동두위원
동구 율하동하고 여기 민원 두 건 있네요. 11월 26일하고 16일하고 반야월 삼거리에 LPG 충전소 이것하고 위에 용계동하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 안 그래도 뒤에 난에 있어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계동에 이것은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사업허가 신청했는 것인데 그 밑에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재현씨 것도. 그래 이것은 현재 우리 행정적으로는 허가민원협의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현재 2심 고등법원에 지금 올라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이 거기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불가하다 그것은 법원판단은 그래도 내주는 것이 안 맞느냐. 교통체증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심까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통체증 문제에 중점적으로 저희 자료를 내어서 여기에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허가가 접수날짜가 작년도 2009년도였거든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구청에서 우리가 빨리 접수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늦습니까? 이것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법원에.
동두
이동두위원
법원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이래 하다 보니까.
동두
이동두위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법원 재판이라 하는 것이 1년도 끌고 그 이상도 가고 이래서 그래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언제쯤 이것이 판결이 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뭐 다음달 중에.
동두
이동두위원
다음달 중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한번 또 그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면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저쪽 지나쳤는데 32쪽에 보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32쪽, 예.
대식
강대식위원
수련지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억6,000만원 하면 이것 저온창고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온창고도 들어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디자인하고 창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여기에 여기 사업이 디자인 이것 하는데 홍보하는 간판도 들어가고 그 여기에 안에 세척기도 들어가고 안에 냉장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가 총 들어가는 것이 3억6,000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보고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미관 경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1억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돈 가지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뭔가를 성과를 해 가지고 종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먼저번에 수련지 하는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변헌 계장 있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그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 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구름다리도 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 사업에 대해서 관광부나 예산을 못 따니까 농민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휴게시설 간판하고 의자, 탁자하고 놓으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가 왔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농민사업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실제 사업은 농민사업으로 저온창고도 하고 연근 파쇄기 그런 것 여러 가지 장비를 넣으면서 일부만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국시비 보조사업.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처음에 이것 처음에 용역줬는 것하고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완전 상반, 완전 상반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완전 상반 되는 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나는 이것 아까전에 얼른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거기 뭐 한다고 난리 그렇게 분산을 떨더만 결국 이렇게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쑥 바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1억4,000만원에 대한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
용역만, 용역비만 그러면 1억4,0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결국 날렸는 셈이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거기.)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날렸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하고 이런 것을 할려면 용역비가 결국.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방향이 좀 다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버렸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맞습니다. 거기 용역했는 결과에 대해 가지고 완전 상반된 것 걸렸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농민사업 국시비로 따가 와 가지고 그래 추경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국시비로 따가 와서 뭐 저도 이것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경제과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이것이 전혀 그래 수련지 도시환경 디자인사업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이래 뭉텅그려서 이래버리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것은 좀 뭔가 이것 더 한번 짚어봐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되셨고요. 잠깐만요. 그 운영위원회 각종위원회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것 한번 짚을께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5개중에 물론 예산은 예산이 두 군데만 그 집행이 아니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 다음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 안드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해 여기 뭐야? 운영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뭐 그런 것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구비에서 하는 브랜드위원회나 유통조정위원 이런 건이 있을 때 이것은 하는 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죠. 분쟁이야 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있을 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뭐 많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런 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들도 이런 뭐 유명무실한 것은 위원회 조정 할 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운영이 안되거나 그지요? 운영이 안 돼서 또 예산 편성이 안돼서 또 계속해서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는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이 아니 계속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어떤 위원회는 의원들이 소속이 안 됐어요. 5군데 중에 몇 군데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아닌 우리 경제과 소속의 의원님들이 반드시 속하셔야 돼요. 그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항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 넣거나 해서 실현토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주유소라든지, 일반판매소라든지 이런데는 또 뭐 정부에서 뭐 허가가 나가 가지고 영업한 것에 대해서야 우리가 부정유류라든지 이런 것에 단속하지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 신나가 우리 관내 곳곳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이렇게 산재되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위반업소 수도 이렇게 많이 적발을 했는데 이것 왜 전적으로 이래 적발을 해가 이것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것은 신나를 판매하는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상 이것은 전국에 곳곳에 버섯처럼 나와가 있는데 이것 사실상 단속한다 해도 근절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신나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 신나는 우리가 보통 보면 페인트라든지 뭐 이렇게 첨가물 같이 해 가지고 벽 도색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사용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요새는 이래 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유류값이 아주 고가다 보니까 차에다가 이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게 불법인데. 예, 일단 뭐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뭐 그만치 요새 건설경기도 없는데 신나가 그만치 많이 사용될 것 같이 그렇게 곳곳에 신나 이렇게 업소가 판매업소가 이래 늘어나는 것 자체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페인트업을 하면서 신나를 가끔 이래 가지고 거기서 뭐 차에 사용할려고 집에 사가 가지고 넣어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까지야 어떻게 그게 단속이 다 미치겠습니까마는 왜 인구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주택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 주택가라든지 안 그러면 위험물하고 이렇게 인접해가 있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인접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사고가 큰 사고가 한번 터지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속 막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전불감증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먹고살려고 그 다만 얼마라도 벌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단속이 못 미치더라도 위험물 그런 것하고 인접해가 있다든지, 주택가하고 아주 밀접 되어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큰 눈을 뜨고 좀 이래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하나 경우라도 큰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이 뭐 이렇게 죽고 또 뭐 사고가 발생해가 화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중앙감사라든지 상급기관의 어떤 감사 이런 것 나왔을 때도 만약에 사고가 터지고 나왔을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심사숙고를 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계도를 하든지 지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곳에서 멀리 인가하고 멀리 떨어졌다든지 그런데는 좀 덜하겠지만 인접해 있고 위험한 곳에서는 그것은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숨어 가지고 똑 고양이처럼 뭐 함정단속을 해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우리가 그냥 밀집해가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있어 보면 차가 뭐 한 30분에 한 대 단위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이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봐도 보이는데 한번 그런데 부분에서는 한번 손을 한번 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택지역 위주 그 다음에 또 부득이하게 신고 들어오는 사항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경찰하고 합동 나갈 때 그것은 부득이하게 나가는데 그런데도 주로.
대식
강대식위원
경찰하고 합동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게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4번,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뭐 가스업 하는 사람 인접해 있는데 이런데는 사실 그것 참.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런데는요.
대식
강대식위원
너무너무 보면 뭐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봐도 위험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데는 전화신고도 더러 옵니다. 그런데 즉시 나가서.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뭐 빌라라든지 일반 단독주택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밀집한 지역 이런데는 이것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방금 우리 강대식 위원님이 발언 하셨는데 현재 신나판매하는 업소가 이것 정식적으로 허가업소가 아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안 그래도 강대식 위원님 말씀도 했지만 사실 보면은 우리 동구 관내에 물론 갑쪽에도 많지만 을쪽에 이래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래 보면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밖으로 많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대도로변에도 막연하게 간판을 걸어 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저 이래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것은 고발해서 과태료 40만원, 돌아서면 이것 사실 돈 40만원 과태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더 무슨 법을 강화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뿌리뽑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전국에 이것 독버섯처럼 온데 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다 참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래 이런데 저희들 경찰도 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지 또 위험시설물 있는데는 되도록 피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완전 근절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안 걸리겠나 싶으고 우선 주택지 위주로 또 위험물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이래 보면은 다녀 보면은 안 그래도 보통 그냥 봐도 이것 눈에 확실히 드러나는 데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보면은 지금 일부 지역에 보면 하여튼 정말로 주택지 바로 옆에다가 시설 해놓고서는 아주 뭐 빈번하게 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래 넣고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합동을 하시든지 돌아서면 단속되어 가지고 벌금 과태료만 40만원, 50만원 물고 돌아서면 또 한단 말입니다, 이것. 이것을 어떤 특별 단속 방침을 취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골목에 들어가서 하는 것 같으면 다 못하겠지만 특별하게 주택가에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강동쪽으로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해안동쪽으로, 방촌동 있고, 반야월, 안심쪽으로 더욱더 많고 그 한번 더 한번 짚고 넘어가서 확실하게 한번 단속을 해서 주택가 쪽으로는 좀 심도 있는 단속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판매업소에 비해서 사용자가 정말 숫자가 적다.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적은데 양 위원님께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만큼 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던 주택지나 위험시설물 근처 위주로 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신나 그 자체도 이 사용한 7분 외에 또 적발되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신나 그 자체도 위험하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사실상 위험, 휘발성이 강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이런 시설물을 보면 미관상에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지요? 각별히 이것은 끊임이 없을 것 같은데 담당계에서도 내년 한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그 50만원은 뭐고 40만원은 뭡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4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6번 김 모씨까지는 전부다 40만원을 받았는데 7번에 이 모씨는 보면 5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왜 10만원 많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에 따라 틀립니까? 안 그러면 뭐, 과태료 붙은 것입니까? 그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매나 과태료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과태료인데 뭐.
동두
이동두위원
액수가 1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안 내어 가지고 10만원이 더 많네, 그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과태료 안 내었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거기에다가 또 증액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원래는 40만원인데.
대식
강대식위원
이 일곱분은 굉장히 재수 없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재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거기는 기간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납부하기 기간을 정해가 주고요. 그 돈까지 내버리면 적은 돈을 내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과태료 붙어가.
동두
이동두위원
1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부과가 되니까 금액이.)
대식
강대식위원
부과가 되니까 아! 그래서 이것이 50만원이고, 40만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사람 참 이것 수천명 되는데 여기 일곱분은 로또 당첨되었는 사람이네.
웃음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지요? 아케이트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것 자부담이 얼마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자부담이 10%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뭐 안 하는 것 같습디다.
동두
이동두위원
더 아래로는 안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자기 그게 좀 내어야 되지 안되고는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10% 아래로는 안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것은 미군공여구역 전부다 주변지역 해 가지고요. 강동에 있는 지역은 5% 지금.)
동두
이동두위원
5% 되고? 그러면 강동은 5%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강서는 한 10%.)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어디 방촌시장 같으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방촌시장은 강동에 있으니까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5%.
동두
이동두위원
5%.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내년에 그 뭐 되도록 우리.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불로시장부터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인들 자부담 그것 때문에 공기가 지금 많이 미루어졌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아까전에 보면 뭐 이벤트사업이다, 문화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뭐 아케이드공사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 전통시장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합니다. 아케이드사업은 설계도하고 이래서 그것은 내년에도 바로 착수를 하고 공연장은 올해 12월달에 지정 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불로시장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문제인데 자부담을.
대식
강대식위원
자부담을 뭐 마을금고에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은 뭐 대출을 받았다면서요? 뭐 7,000만원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1억 만들 때.)
대식
강대식위원
1억 만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것은 금년까지고요. 내년에 또 좀더 1억5,000이 필요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또 1억5,000이 필요하다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연 뭐 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던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업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래 뭐 아직까지 그것도 확보 안해 놓은 상태에서 뭐 이벤트니 무슨 이것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선 1억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추진하고 있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뒤에 소요될 것을 그것도 1억 그것도 모금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마을금고 거기 그것도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래도 고분고분 말 잘 듣는데 똑 돈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내는 사람 만약에 이것이 돈이 안 모여졌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 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현재 1억 받은 것 가지고는 공사하는 것에서는 지금 우리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입니다.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등기가 우리 구청으로 다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안 내는 사업 위주로 하고 내년에 할 때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골목 간판정비라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비가 들어와서 추진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엇박자 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게 사업비가 일단은 연도별로 국비가 내려왔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혁신사업이라 해 가지고 났고 하나는 시설사업비.)
대식
강대식위원
65억인가, 55억인가 그것 받았을 때는 그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국비 50억 받을 때 매칭해 가지고 지방비에 붙여 가지고 하는데 66억 총 사업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의해 가지고는 자부담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러고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시장이니까 자부담이 생기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자기네들이 직접 수혜자이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불로시장에는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지금 고객지원센터 광장 만드는 그것 1억5,000이 2011년도 사업비가 이것 자부담입니다. 원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장 이것 지침 이것 그거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 볼 때는 고객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자부담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지침상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전부 2억5,000입니다. 주민 부담이.
대식
강대식위원
주민부담이 2억5,000에 지금 기 확보되었는 것은 1억 뿐이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억, 1억뿐입니다. 그래 내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1억5,000에 새로 사업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년에 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사업을 고객지원센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방향을 전환하면 자부담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1억5,000 그것은 확보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그러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1억이 지금 그것도 1억 모으는데도 그만치 애를 먹고 이만치 시간을 끌어왔는데 차제에 다음에 다시 1억5,000 그 할려고 하면 불로전통시장은 10년이 가도 내 안될 것같은 어떤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벤트니 뭐니 다른 행사는 계속해 나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지진부진하고 엇박자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경영혁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고요. 됐고 불로전통시장은 됐고 그러면. 동서시장 재래시장 저것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돈 한 1억7,000정도 더 부담 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케이드사업하고 나서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 추가로 한 것은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만한 많은 돈 추가로 줄 그 여력도 없고.
대식
강대식위원
1억7,000이 아니고 1,700만원 정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것은 지금 매칭사업비가 지금 1억7,000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
대식
강대식위원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혹시 구비로서 1,700만원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1,7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구비를 부담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없는데 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있으면 있다하고 없으면 없다 해주세요. 그냥 뭐 없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없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홍진윤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잠깐 정회 잠깐만 해 주세요. 이 속기록 하지 말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동서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이것 뭐 우리 동료위원 우리 황의순 위원 부탁도 있었고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뒤에 51쪽에 보면 추가 매입요구 매입부지가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과장께서도 우리 황의순 위원한테 이야기 전번이 한번 들은 적 있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땅 부지 매입을 놓고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사업이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을 처음에 이래 묶어서 전체적으로 했다 하면 우리가 부지매입할 때 좀 더 싼 가격이라도 매입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하나 매입해 놓고 또 추가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 땅 지주하고 형평성에도 지금 안 맞고 배짱을 부려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매입할 때 이 사람한테는 싸게 샀는데 지금 추가 매입할려고 하는 이 땅 지주가 너거가 필요에 의해서 사니까 돈 더 내 놔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처음 매입한 부지하고 추가 매입한 부지하고 이것이 형평성을 놨을 때 땅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땅의 뭐 지가가 쉽게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가격대로 정당하게 사고자 그래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에 살 때는 사실상 동서시장의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살던 그 저희들한테 방해를 많이 놨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래서 결국 일이 이래 꼬였는데 무슨 방해냐 하면은 땅을 사는데 자기네 돈10원도 안 내고 자부담이 없는데 전부 다 국시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변소 지어주겠다 하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땅 사는데 전부다 저거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돈 더 받아줄게 팔지 마라. 또 여기 이야기해 가지고 얼마 더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이 꼬여 가지고 그래 일이 오랫동안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서시장의 상인들이 자기네들 이것 시설 같으면 많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 결국 이래 사고나니까 추가로 이것 돈 남았는데 꼭 사야 된다. 안 그러면 일 못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 가지고 하면 좋겠다. 뭐 더 줄 것은 없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구청 이것 재산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등기도 하고 이래 하면 화장실 1층에 쓰고, 2층에는 상인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저희들이 또 사용료도 받으면 세입도 되고 우리 재산도 되고 이래서 이것은 반납할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서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싶은데 추가로 사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가대로 그래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매입부지 기 매입해 놨는 이것은 그러면 감정가보다 더 줬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감정가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일부 조금 더 준 그런 것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느 정도 더 줬어요? 그것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거의 뭐 우리.
대식
강대식위원
99헤배 같으면 이것이 한32-3평 되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32평 평당 얼마 치였습니까? 기 매입했는 부지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1억6,000정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억6,000.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5×3=15, 300만원 더 치였네, 그지요? 맞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은 시장통로 옆이고 이래서 좀 거기는 뒷집보다는 비쌉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152헤배 나오는 이것은 지금 예상가 잠정 예상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보다 이것은 쌉니다.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평수는 영 많은데도 1억이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영 많은데도 예, 예. 뒷집이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되면은.
대식
강대식위원
괜히 오해를 살만한 오해 살만한 짓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보면.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인접해 있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차이도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52헤배는 1억 뭐 어느 정도 되고 99헤배 한 30평되는 이 매입부지는 1억5,000된다 이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가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차이 저도 가 봤어요. 가보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굉장히 오해 살만한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라. 아니 뭐 3배 뭐 한 3분의 1보다 더 적은 어떤 이 땅을 갖다가 더 많이 주고 사고, 더 큰땅을 더 적게 주고 사니까 혹시 뭐 어디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는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지금 토지 소유자도 한 1억정도 감정가격의 뒷집 자기도 땅 생긴 것도 이렇고 하니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 하는 것도 알고 이 내 땅 이정도밖에 안된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우리 구청 재산으로 확보도 하고 세입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청 재산이야 뭐 했는 거야 이것은 매입하면 구청 재산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물론 이것이 매입부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사항도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뭐 홍계장도 이듬해 와 가지고 다 이루어졌는 것 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대로 이야기할려고 하면 정말로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까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명심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왜 그래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좀 조리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안 하고 그것을 갖다가 덤벙덤벙 상인들한테 같이 편승해가 왜 이러면 전부 다 이것 만약 이것 100명 내놓고 이것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는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색안경 끼고 보고 안 그렇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앞으로 이것 뭐.
대식
강대식위원
무슨 일을 하나라도 사후에 이것 가지고 또 뭐 우리가 문제삼고 이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에 대해서 더 저는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뭐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간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여기 추가 매입까지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마무리를 원만히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주 막 이래 급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상인들한테 왜 휘둘리 가지고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여튼 뭐 지속적인 어떤 공무원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속적인 그것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타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깝게 듣지는 마시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재래시장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현황을 보면 인정시장 5개, 등록시장 12개가 있는데 동서시장이 지금 현재 인정시장에 속하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동서시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홍 계장님 앞에 마이크에 좀. 그러니까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하고 차이가 상인회 조직이나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의 차이점이 등록시장인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8조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한 개, 두 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설치된 매장이고 그 다음에 상시로 운영되는 매장이고 그 다음에 매장의 면적 합계가 3,000헤배 이상인 경우에 등록시장으로 등록이 되고요.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시장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면적 1,000헤배 이상 그 다음에 점포가 50개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동서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정시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없습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규모에 비해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도 몇 가지 가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건설과하고 관계 있는 노점상 문제 이러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보면 우리 재래시장에 속한 것인데 담당계만 틀릴 뿐이죠.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홍 계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신경 쓰시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을 것이 뭐냐면 효목시장 있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효목시장도 지금 등록시장중에 분명히 하나고 이쪽 강서쪽에 보면 송라시장 그리고 동구시장, 동서시장이 지금 현재 아케이드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효목시장 근 처를 다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효목시장을 좀 살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과연 살릴 길이 있나, 살릴 길이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봐도 이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게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저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김주현 의원님께서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효목시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재병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효목시장 어떻게 한번...... 1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경제과장님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신경을 한번 써 보겠다. 그런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1년이라는 세월을 물론 감사장에서는 그냥 대답하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넘어가면 그만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년동안 아무런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도 이 효목시장이라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인회가,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참 미미하고 그리고 상인회하고 또 상가운영회하고 또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단합이 안되고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시장규모도 효신시장 상가 있는 그 정도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거론하신 것은 뭐냐면은 지금 효목시장에 위치를 보면 저쪽에 주유소, 주유소에 그 효목시장 간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양약국쪽에 효목시장 간판이 있지요? 그 원래 따지면 효목시장 아양시장부터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간판은 거기 입구에서부터 아주 멀리서부터 지금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바꿔야 되거든요. 효목1동이라는 지역이 제가 제 선거지역이라서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효목1동은 동구잖아요? 동구이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 갖고 제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데 이 효목1동이라는데가 효목시장을 끼고 있는 그 주변이 정말 너무 너무 슬럼화 되어 있고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병환으로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이것이 현저하게 슬럼가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경기침체되고 재개발 재건축 안되면서 시장은 그 모양으로 있고 시장이 좀 살아야, 살아야 그래야 이 지역이 산다는 거에요. 주민들의 말씀이 그런데 과연 우리는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되는 시장은 밀어주면 당연히 되지요. 당연히 되지만 안되는 시장을 어떻게 해서 한번 살려볼려고 하는 것 죽어가는 시장을 마지막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SSM이나 그지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대형마트 이런 것 때문에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회생시킬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 감사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대답을 안 하시면 저도 모르겠어요.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냥 1년 지났고 그 이전에도 물론 계속해서 죽어 있었고요. 이 일을 우리들은 물론 잘되는 것만 그렇게 지원할 것이냐 죽어가는 것 살리는 것 참 중요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효목시장 같은 데도 저희들이 또 살리기 위해서 지원사업이라도 있는 것을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재래시장 관련해서도 재래시장이 참 좋아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벤치마킹도 가곤 합니다만 우리 경제과하고는 관계 없지만 동구시장처럼 저 노점상 저렇게 난립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제가 뭐 방학동 도깨비시장도 가보고 또 저기 수원에 지동시장으로 해서, 인천 신기시장을 가보고 그런데는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 2005년도에. 저희들은 12개 등록시장이 있고 아케이드사업 했지만 산자부장관상 동구시장 한번 받았죠? 그리고 그 이상의 상은 아직 받은 것은 없는데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상인대학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하드가 바뀌면서 소프트도 변해야 된다해서 이 상인대학 아무리 운영해 봤자 뭐합니까? 물건 사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 아침 일찍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인대학에 뭐 그게 뭔가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것은 없고 계속되고 그냥 그러면 도대체 뚜껑만 바뀌었지 뭐 바뀌는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정말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복지산업이잖아요. 산업의 발달, 복지의 발달 그 중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발달은 정말 서민경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애정 있게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막 자매결연 막 맺었잖아요? 여기저기 그때 동구시장도 여기 진로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동구시장도 여기 진로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하고 아! 동서시장하고 맺었죠. 동서시장 진로시장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동구시장하고 검찰청 자매결연 제가 이 행사 그때 갔어요. 그리고 동구시장 허병원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은 진짜 자매결연을 위한 자매결연이 아닌가 자매결연 그 형식적인 그 행사 외에는 그 이후에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자매결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뿐이에요. 자매결연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작년에 보니까 뭐 아파트하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단체하고 하는 것이 낫다 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파트가 됐든,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 없느냐 하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왜 없나? 한번 고민하시고 분석해서 진짜 이것이 그냥 반짝 그냥 어떤 행사로 끝나지 말고 결연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이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뭔가 루트를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실효성이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래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야말로 진짜 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서민경제에 맨 밑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릴께요. 잘되는 시장은 잘되는 시장 20억, 뭐 50억 퍼다 부어서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죽어가는 시장 회생 한번 해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역전시장도 보니까 09년도에 역전시장 간판 페인트칠을 하셨던데 그거 1년 지났는데 그냥 말짱 도루묵 지금 엉망이에요. 역전시장도 역시 죽어 있고 그지요? 저쪽 우리 인정시장하고 뭐 여기 시장보면 12개 17개인데 그중에 어디가 죽어가는지 봐서 죽어가는 시장을 한번 좀더 신경을 한번 끝까지 써 보시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했는 것이 주로 시장상인들 협조가 많다든가 큰시장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효목시장도 지금까지 했는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신경 한번 써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이것 안심지역 초례봉 일대에 여기 미나리 그게 가구는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가구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7.)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7가구?
대식
강대식위원
7가구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7가구, 7농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시설하우스가 1헥타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3,000평.
대식
강대식위원
3,000평이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각 가구당 한 600평 조금. 3×6=18.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참고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부를 적에 이미 다 설치되고 들어왔습니다. 초례봉에서 도저히 그 분량을 다 못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못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820평을 포기해 가지고 2,200평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2,200평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거진 700정도까지 들어 왔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토지가 솔다보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장님 속기가 필요해서요. 그 보고서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전체 2,200평인데 한 300평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 820평은 공산동으로 돌려 가지고 현재 두 농가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대식
강대식위원
줘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전부다 토지가 협소해 가지고 그래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했었는데 농민들간에 뭐 어떤 서로 할려고 하든지 이런 것은 없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당초에는 그 뭐고 할 의향이 많았는데 그 여흥기씨가 포기하는 바람에 600평이 800평이 남은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자부담 조금하는 그것 하기 싫어서 그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이것 3년전부터 저희들이 농민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농민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부담 그 저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적게 내고 뭐 또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자부담을 전부다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 이번에 그러면 하우스를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끝나고 저희들이 관리는 5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년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보조금 관리는 5년 하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원은 이번으로 끝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지원은 이번에 끝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끝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 1, 2년 했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래 하면 자기들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보조금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연차별로 2년동안 했는 것 빼고 3년 정도 뒤에 가는 것 무조건 5년 동안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맞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5년은 해야 돼.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그 지도관리 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64페이지에 그지요? 소기업, 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해놨는데 실제 업력 3개월 이상 지역 소기업 상공인 해놨거든요. 여기에 한도 5,000만원인데 실제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상공인들 얼마나 됩니까? 실제 보면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상공인들은 나름대로의 전부 다 식당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이 돈을 쓸려고 그러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쓸려고 하는 소기업 상공인들은 정말 사실 못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쉽게 말해 담보라든지 이런 그게 있습니까? 상환에 대한 것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조금 그런 조건이 있는데 밑에 그래 안되는 사람은 소기업 상공인을 위한 창업운영자금이라 해 가지고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1,798개 업체가 신청하는데 대다수 여기는 융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밑에 여기 자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담보를 지금 제공할 수 없는 그 소상공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담보없이도 5,000만원 이내까지 미소금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가능합니까? 5,000만원 담보 없어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추가 질문 한데 대해서 그 지금 양 위에 것이라든지, 밑에 것이라든지 상환은 뭐 5년 거치 그렇게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밑에 것은 이게 전부 단기자금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단기자금이라 하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년.
대식
강대식위원
1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1년 쓰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또 갚고.
대식
강대식위원
갚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년 쓰고 갚고, 밑에 것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밑에 것도 1년 단기자금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7% 받는 사람이나 5% 받는 사람이나 그 타행 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2% 내지 3%를 이차보전 대구시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보전해준다고요? 금리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돈 액수도 각 기업체마다 다 틀리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고 상한선은 얼마까지입니까? 5억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3억 최하가 3억이고 최고 많은 것이 5억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밑에 그것 소상공인 이것 운전자금 대출 이 부분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밑에 소상공인.
대식
강대식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 이것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세상인들한테 주는 이것은 상환은 어떻게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아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상환.
대식
강대식위원
상환 날짜. (관계공무원석에서
똑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은 맥시멈이 5,000만원이고 미니멈은 밑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이것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출금리는 4에서 6% 변동없네요. 항상 여기 왔다갔다 하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뭐 은행하고, 개인업체하고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이래 가교역할밖에 안한다 이것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고 그 뒤에 유기동물 신고내역 처리 및 실적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위탁업체에.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월별로 이래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월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월별로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돈은 분기별로 그러면 마리수만 이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확인을 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한 마리당 얼마 얼마 이렇게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나는 이래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이것 보니까 희한하게 숫자가 이래 눈에 톡톡 띄는 것이 같은 숫자가 눈에 퍽퍽 들어오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 예산, 예산에 맞춰 주다 보니까 더 많이 한 것은 예산대로 주다 보니까 예산 이상 더 들어오는 것은 안 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예산이.
대식
강대식위원
4,000 우리가 지금 4,500만원 돈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예산에 맞춰가 이것 넘어 버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돈을 더. 많아도 못.
대식
강대식위원
뭐 마리수가 많더라도 지급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산에 딱 맞추어서 더 유기견이 더 들어온다 하면 못 받겠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당초 저희들이 위탁계약 할 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계약할 때.
대식
강대식위원
계약할 때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단서조항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다 받도록 이래.
대식
강대식위원
무조건 다 수용하도록.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다 수용하......
대식
강대식위원
뭐 100마리든, 200마리든 들어오면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데 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이것이 숫자대로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거의 비슷하지 크게 자기네들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시에서 당초 예산을 배정할 적에 7개 구청에 마리수 감안해 가지고 그래 배정한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먹여야 될 어떤 사료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게 보호조치를 이것 가지고 다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조치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마리 먹이는 것하고 200마리 먹이는 것하고 사료 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이것이 넘어가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디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2007년도에 반납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해안동 뒤에 저쪽 거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제 감사가 다 마친 것 같은데요. 심재병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중경, 손민호, 박윤철, 홍진윤, 이재덕, 김수일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해서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위생과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위생과 이재용.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담당과장이나 계장들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께서 답변시에는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 계와 그리고 이름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생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방금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있어서 98년도부터 2004년 이까지가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지요? 결손처분 되었는 것만 이래 4건이지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비율로 따졌을 때 한 몇 % 가량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는 거의 다, 거의 다 낸다고.
대식
강대식위원
거의 다 낸다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의 다 내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래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타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체납금액도 액수도 적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뭐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징수율이 높고 결손처분 내역도 굉장히 적고 이런데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주민진정 건의사항에서 단속해 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이 한49건 중에 한33건이 된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이 완료되었다고 이래 말씀하신 것은 33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속을 했다. 이런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법령상, 법령상 미비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불만이 있는 것은 조금 처리를 하고 다소 미흡한 것은 한번 더 우리가 시설개선명령 내린 것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혹시 동료위원 중에서도 완료라고 이래 놨을 때는 100% 전부다가 뭐 33건 중에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뒤처리를 뭐 해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속 33건중에 다 나가 가지고 거기 시정조치를 하고 고발을 하고 뭐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33건이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것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33건도 단속을 했다. 이 말이지, 그지요? 그래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들어왔든, 전화 민원이 들어왔든, 서류로 들어왔든 저희들이 진정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상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혼자 너무 많이 해 버려서 목쉬겠다. 잠시 쉬어 갑시다. 너무 빨리 나가보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것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나가보도록 할께요. 과장님 혹시 우리 행정처분 배심원제에 대한 운영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12월 며칠 날 내가 대표발의 해 가지고 작년에 만들어 놨는 조례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 가기전에 한번 물어보는 단계에 있어서 혹시 만들어 놨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주민이 없을까 싶어 가지고 대전 동구에 이어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런 것을 있다 하는 것 알고 있는 주민이 극히 드물지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행정법에 비례의 원칙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비례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중구에 있을 때 그것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다가 폐지를 시켰는데 시에 행정심판위원들이 있는데 왜 구청에서 만드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중구에서 제가 만들었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들어오지도 안하고 이래서 그런데 사실 행정심판 있제, 행정소송 있제 이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뭐 구청에서 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것 하면 다른데서 보는 눈 시각도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안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행정심판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안 하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래도 그것 이것 만들 때 어떤 그런 중첩되는 부분도 우리 생각 안 했는 것은 아닌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 뭐 어떤 한 단계를 거쳐가는 어떤 과정속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주민이 있다 하면 다문 여기 지금 14쪽에 보면 기각되었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영업정지가 반으로 줄어들고 뭐 이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이것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어떤 동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 있는 것조차도 혹시나 나 잘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2009년 12월달부터 올해까지 한 건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배심원제에 대한 접수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물론 뭐 대전 동구를 한번 비교해 봐도 거기도 1년에 한 3건 정도밖에 실적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비슷해 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따르는 어떤 조례에 준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뭐 구성도 아직 안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뭐 인원이 뭐 회의를 한다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고 큰예산은 아니겠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뭐 발의한 조례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놨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히 빠르게 구성해 가지고 이러는데 뭐 의원 발의로 해 놨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 안하고 그런 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참 좋은 생각이시고 저도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참 좋으신데 이것이 객관적인 면에서 또 행정심판제도가 없는 것 같으면 그게 돈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타구청도 전부 다른 타시도 그런 식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또 행정심판을 하면 거의 또 깎아주니까 안 깎아줬을 때는 뭐 이렇게 면제는 안 해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면은 거의 뭐 2개월을 보름으로 뭐 한달반씩 깎아 줘버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송 들어가도 조정권고로 끝나 버리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꼭히 위생과 때문에 만들어 놨는 것은 아니고 타과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놨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는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상의 해 가지고 만약 필요가 없다 하면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있는 것 애 써 가지고 만들어 놨는 것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 있죠? 우리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융자 및 회수실적에 있는 부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고 다 회수를 하면 동일 업체에서 또다시 쓸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좀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지 꼭히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꼭히 안된다 하는 것은 없고 내가 만약에 5,0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했다가 다 상환을 하고 다시 내가 다시 쓰고 싶다 이러면 그것은 맨 그러니까 이자가 한 몇 %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연2%밖에 안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거의 뭐 최고 저리 아닙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현재로 지금 9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식품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 아홉 개입니까? 장작더미는 상환완료 했고, 봉팔이 버섯도 상환완료 했으니까 7개 업체가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뭐 이 7개 업체중에 아니 뭐 9개 다 칩시다. 9개 업체중에 거의 한번씩 가 봐서 뭐 이렇게 이 집 음식을 접한 업체가 거의 뭐 대부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물론 식품진흥기금을 회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래도 동구 관내 중에서는 이 업체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손가락에 꼽힌다 할까, 그지요? 그러니까 규모랄까 뭐 이런 것이 그러고 영업실적이랄까 이런 것이 어느 유수 3,000 몇 백개의 어떤 업체 업소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클래스에 드는 어떤 그런 업체 아닙니까? 그지요? 업소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혹시나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원뜻은 진흥기금을 주는데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정말로 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기댈데 없어 가지고 정말 이 저리를 쓰는 이 식품기금을 이용할려고 이러는데 뭐 영업실적이랄까, 규모면이랄까 이런 것이 상환능력을 따져 가지고 봤을 때는 좀 없어 가지고 형평성에서 조금 그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경우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원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만 여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대구은행에 지금 현재 이것을 맡겨놨거든요. 맡기다 보니까 거기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빌려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한테는 솔직히 영세업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런 점도 있는 반면에 또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 사람들은 이것 식품진흥기금을 쓰지 않아도 충분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2%에 하는 아주 저리의 어떤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른 사람 쓰고 상환을 이렇게 연도마다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빌려주기는 빌려줘 놔놓고는 나중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나가서 저희들이 나가서 담당자가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왜 빌리려고 하나. 그리고 시설, 시설개선이 들어왔다. 시설개선자금 담당자가 나가서 공사하기 전하고 공사하고 난 뒤에 하고 그것을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사진 다 찍어서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주방을 고치고 싶다. 뭐 시설을 어디 고치고 싶다. 그러면.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자금으로 신청했을 때는 또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 지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운영자금은 뭐 식기를 산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다 거기에 국자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구입을 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일이 가서 조사를 다해 가지고 복명 딱 해놨습니다. 아무 그것 없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것은 아예 해당을 안 시켜 주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기금을 안 사용하더라도 해나갈 수 있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돈을 빌려 가지고 저리로 이렇게.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내가 돈놀이 한다, 돈놀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 아주 저리이니까 거의 공짜다시피 하니까 그 돈을 받아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쓰고 뭐 5년거치 상환을 하면 1년에 얼마씩 따갈라 가지고 할부금 내듯이 이렇게 내니까 이런 사람들은 충분하게 능력도 있는데 그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확실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확 뭐 이래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을 만든다. 이런 것은 확 눈에 띄어 들어오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자금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확 눈에 3,000만원어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눈에 띄이지는 않지만 그게 저희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주더라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이 3,000만원 가져갔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자금 중에 예를 들어서 국자를 몇 세트를 사고 식기를 몇 세트 샀고 뭐 이런 것을 가서 그러면 영수증 이래 첨부해 가지고 다 이래 올라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래 올라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 합니다. 가서 조사도 다 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다 하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큰 어떤 본 위원이 아까전에 우려한 그런 부분은 감식이 되고 두 번째 아까전에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어려운 어려우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재산을 뭐 사유재산을 이래 집을 갖고 있다든지 규모는 이 사람들보다 더 영세해 가지고 식별할 때는 이것이 상환능력이 있겠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뭐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담보능력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더라도 이게 좀더 영세한 집을 이렇게 기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는 것도 원취지의 뜻에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담보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빌려줄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빌려주고 상환이 안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저희들도 곤란하고 특히 여신관리법에 돈을 맡겨두었던 은행측에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는 가봐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은행측에서 대신 물어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 더욱 철저를.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3,000 뭐 수백개의 우리가 업소들 중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 뭐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고 그러고 또 선뜻 이런 계통에 잘 빌릴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 없습디다마는 꼭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금 현재 돈도 얼마 없습니다. 또 사실 빌리는 여기 해줄만한 돈도 지금 현재 예금해놓은 것이 2억이고 올해 1억.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식품기금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안전보호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 식품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지만 얼마전 언론지상에서 한번 떠들었는 일이 있는 그 틴캐쉬라는 것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혹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틴 캐......
대식
강대식위원
틴캐쉬라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틴캣.
대식
강대식위원
캐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캐쉬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틴캐쉬, 뭐 이것은 10개의.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요. 틴, 틴 이것이 뭔고 하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얇은 돈이다. 이런 뜻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뭔 그런 돈도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애들 돈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돈 만원을 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판매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판매한다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그마한 것 하나 놔두고 이래 하는 것 그것.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을 직접 가져와 가지고 왜냐 하면 자기 아버지 부모들이 이렇게 이것이 만원짜리입니다. 하나의 부모들이 항상 이렇게 애들이 쓰고 하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데 사용액이 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이것을 인터넷에 가지고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의 돈을 그러니까 돈 만원 주면 만원 저장된 틴캐쉬를 갖다가 주는 거에요. 이것을 갖고 가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 가지고 엄마, 아버지 몰래 게임을 하는 거에요. 이것이 보면 영남일보에 신문에 났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신종인데 이것이 부모 동의 없이 이것은 되니까 애들이 돈 만원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부모 눈을 속여 가지고 몰래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인터넷 접속해서 게임을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낮 시간에만 어떤 학교에 모 학교 앞에는 10개씩 팔린 답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딱 가서 주면 그 한쪽에 그것은 몰래 딱 놓아놨다가 애들이 서로 요새 애들 정보가 상당하잖아요, 그지요? 그래 그것 달라 하면 몰래 싹 빼내 가지고 그것을 주고 이러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문방구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예, 문방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도 학교 교사나 주민들이 신고 안 한 다음에서는 이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발이 안 뻗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 식품 이것도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그 뭐고 저희들 어린이 그 뭐고 주변 이것 하러 갈 때 학교 주변에 단속하러 갈 때 명예감시원들한테 한번 그것을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 이번에 감사자료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작년에는 저것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뭐고 신종플루 때문에 어린이 아동 뭐 이래 가지고 아동 연극 아동극 하는 것 그것을 돈 500만원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7월달이가?
대식
강대식위원
7월달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7월달에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동구 문화회관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아! 문체회관에서 했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모였습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 2,000명 넘게 왔어요.
대식
강대식위원
2,000명 정도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선착순 받아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선착순 받으면 엄마하고 아동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주로 홍보하는 것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학생들.
대식
강대식위원
주로 홍보하는 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음식문화 개선차원인데요. 그게 말하자면 편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 하지 말자.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뭐 이런 것이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에 대한 어떤 그것 그러면 하여튼 500만원 들여 가지고 5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노렸다 하면 그것도 앞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랬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참 할 계획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호응도가 좋고 그만치 홍보효과가 있다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연 한 2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래가 계속해 주시고요. 올 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시책 난에 대표음식점 영양정보표시제라고 되어가 있습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음식점에 가 가지고 이것 표시된 데가 거의 잘 못 봤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대표음식 그것은 그 뭐야 표시되었는 것 잘 못 보시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시적으로 맛집만 했어요, 저희들이. 맛집만.
대식
강대식위원
동구 맛집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한번 해 봤어요. 그래 해 보니까 이것도 나트륨이 많이 함량 되어 있는 단백질이나, 뭐 지방 이런 것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많다고 하면 붙이기를 꺼려하는 거라요. 말하자면 소금양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좀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5대 지금 영양소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총 29군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전부 맛집에만 붙여놨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맛집에만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맛집에서 오는 일반 손님들이 떡 들어가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민들이 알 권리를.
대식
강대식위원
메뉴에 메뉴판에다가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이래 영양.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따로.
대식
강대식위원
따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별도로 하나 붙여놨습니다. 표지판이 근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표지판에 잘 붙여놨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동구만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어요? 타구에도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잘 없을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잘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머리는 좋아 가지고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이런 것은 잘해 내요. 특수사업은 잘해 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제가 이것 업무보고를 이래 한번 받고 나는 이래가 내가 눈 여겨 그래도 한번 봤는데 내 눈에는 이것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맛집에 가보시면.
대식
강대식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그것인데 이것을 좀 이렇게 뭐라하나 정착을 시킨다 하면 타구에서도 우리 구에 벤치마킹 하러 수도 없이 오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만 단백질이 많다, 지방이 많다. 이런 것은 좋아하는데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딱 나트륨, 나트륨이 나오데요. 나트륨이 소금양이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나트륨도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붙이기를 꺼려하는 거에요. 업소에서 손님들이 소금이 왜 이렇게 많노 이럴까 싶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1일 기준치에 그만치 안 넘으면 모르지만 우리도 소금도 안 먹으면 안되는 어떤 그런 특수사항인데 아무튼 이것이 특수시책으로서 일단 이렇게 한다 하면 29개 지금 맛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홍보효과라든지 주민들이 이것 반기는 것 같으면 점차 모범업소 이런데를 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것은 먹거리를 즐기는 우리 구민들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이렇게 어떤 영양표시를 보고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좀 이래 개선해 가지고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아까 우리 동료 강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식품부 진흥기금 융자회수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보면은 사실 전부다 이것 융자를 안 써도 될 수 있는 이런 업소에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다 그래도 동구에서는 내놓라 하는 그런 영업하는 집들인데 과연 이 금액이 실질 대출을 내서 상환기간까지 현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년 거치 5년 상환, 3년 상환 이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2년 거치 5년 상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3년 거치 2년 상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5년 상환 뭐 이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사실 금액은 최고 5,000만원까지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5,000만원 제조업소는 이것보다 더 1억씩도 빌려주고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정말로 이것 영세업소들이 다문 5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여신관리법이라든지 이런데서 저촉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담보물권만 있으면 영세업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또 담보물이 없더라고요. 없고 거의다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렇게 융자를 해 드리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현재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 있을 때마다 융자담보물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빌리러 오라고 다시 홍보를 새로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이것 담보물권이 없으면 전혀 이 돈을 쓸 수 없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게 뭐 못 갚을 형편이 되면은 서로가 불편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내역을 보면 전부다 담보물 있어서 담보 없으면 못 쓰고 또 일반 영세업자는 전혀 해당도 안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 해당이 되는데.
동두
이동두위원
예, 담보물 없으니까 안된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사실 이것 담보물권이 없더라도 어떻게 신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정말로 이것 정말 돈 5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영업하는데 참 어려운 그런 분 많이 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상 없는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동두
이동두위원
예, 영업할 때 완전 돈 없으면 전혀 쓸 수 없고 돈 있으면 아주 저리 2% 되는 이런 돈을 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뒤에 보면 동구맛집 모범음식지원 현황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 뒤에 보면 지금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보면 한 6,700여만원 되는데 현재 이것 말고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에 다른 것 이 금액 말고 말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맛집에 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이 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다인데 좀더 색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하나 더 드릴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따나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업소거든요. 괜찮은 업소에 저희들이 굳이 뭐 이렇게 예산을 줘 가면서 위생용구를 사줄 필요가 있겠느냐? 영세업자에 하나 더 사주는 것이 맞지.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여건이 잘 안 맞아 들어가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영세업자를 모범음식점으로 끌어올리는 작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가 모범음식점을 5%를 만들어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분들이 보고 자극을 받아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올라오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의 뭐 금방 차렸다가 할 것이 없으니까 차렸다가 금방 뭐 폐업계도 안 내고 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업소가 그런데.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말고 뭐 분기별로 어떤 뭐 지급한다든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른 것은 현재 휴지통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에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위생복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것은 많이 나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고 분기별로 뭐 현금이라든지 이래가 지급해주는 것, 지원해주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현금은 지급 안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재용 과장님 그리고 김종규, 이건옥, 유용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34만 동구주민의 위생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또한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몇 몇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향후 2011년에도 우리 동구 위생과가 타구에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4만 우리 동구주민의 양질의 위생업무를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