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오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본부 소관 총무팀에 대한 감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서 일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용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총무팀 소관의『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만들기』를 시작으로 5개팀 총 27건 대하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총무팀 소관으로 건전하고 활력넘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 종합검진 및 특화검진협약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관내지역까지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였고 6세미만 자녀를 둔 전직원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하고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부서별 MT, 직장 취미클럽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직장 만들기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화합을 위해 간담회,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및 노조 활동지원으로 바람직한 노조활동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평정방법개선,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등 직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실적가점 부여, 표창, 우수부서 시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역량중심·성과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전문강사를 초청한 직장교육, 6급 파트장급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시아나항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친절교육, 신규·전입직원에 대하여 멘티 멘토 결연식을 통한 직무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거국적인 경기침체의 회복을 위해 인건비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금 지급을 신속히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행정구현입니다.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약업무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과 MOU체결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운전원 안전교육과 관용차량 점검, 관내 출장시 해피카 운영 등으로 물품과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경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치행정팀 소관입니다. 현장중심의 즉각 반응행정 추진입니다. 225개소의 현장방문과 1,790여명의 주민과 상담을 통한「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을 추진하였고, 구정환경 순찰반 운영, 공무원 견문보고제 실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환경저해요인을 적출, 신속히 정비해나가는 한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통·반장 소양교육 실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주민센터의 행정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5쪽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수행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통해 민방위 임무와 역할에 맞는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자원관리,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사이버 대덕 2010 프로젝트」를 완벽히 추진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비롯한 정보화 장비를 교체 개선보강 하였고, 전화민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별 전화착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민컴퓨터교육, 공무원트위터교육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홍보문화팀 소관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족산 해맞이 행사 등 관람객 중심의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대덕백일장 등을 통한 구민들의 문화감성 개발을 위한 참여형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한편, 각종 문화강좌,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한 생활속의 건전여가문화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확충과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을 위해 송촌 평생학습 도서관 준공, 송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문화행사의 리모델링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대덕의 역사·문화자원을 정비하고 용화사 석불 보수 등,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대덕의 문화예술 보존 전승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대덕구민의 날 기념식, 대청호 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덕구 베드민턴단 스포츠 클럽, 바우처 사업 등 체육진흥매체를 다양화 하면서 체육매체를 통한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를 위해 언론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구정소식지「대덕&라이프」등을 통해 주요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29쪽 세무팀 소관으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사치성 재산 등 과세자료 일제조사와 법인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실시한 바 금년 징수목표 1,213억원의 목표달성에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 지방세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신속히 환부되도록 하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서비스도 실시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개별주택조사 1만 1,526호에 대하여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2010년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90개 법인에 대하여 10월말까지 69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21개 법인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한 바 지방세 체납징수 기동단을 운영하여 고액·고질 체납자를 방문독려하고 고질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영치하는 한편, 야간 전화독려, 야간방문독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창안한 세무, 환경, 교통팀으로 구성한 컨버젼스3 운영을 통한 차량관련 체납액 특별징수 T/F팀을 운영, 10억원을 징수목표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의 증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32쪽 고객불편 제로화 목표로 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전문분야 민원상담코너 운영, 정확하고 신속편리한 여권업무 추진, 가족관계 등록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신고민원처리결과 SMS문자통보, 출생신고시 출생아 첫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등을 통해 기록착오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3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전자문서 96만본을 기록관시스템으로 이관하고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7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덟건의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여 3억 2,000여만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117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의 사후관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쪽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을 위해 오정동 230번지 일대 482필지에 대해 디지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3만 9,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와 2,300여 측량기준점을 조사·정비하여 오차 없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11년 업무계획입니다. 총무팀은 직원복리증진으로 활력넘치는 직장만들기 등 2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개별계획보고에 앞서 201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일로써 평가받는 성과중심의 변화를 가속화하여 공직내부의 환경 변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에 대응하면서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구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민선5기의 본격적인 출발에 걸맞는 주민화합을 도모하면서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민선5기 새로운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운영의 다양화·차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체성있는 명품브랜드 발굴과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경로를 창출하여 완벽한 세원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친절·신속 등 기본에 충실한 민원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2011년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7쪽 먼저 총무팀 소관입니다. 직원복리증진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복리후생증진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근무활력증강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되 단체보장보험은 시와 5개구 통합 가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단체 교섭요구시 성실히 응하면서 노사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무기계약직 노동활동지원 등을 통해 모범적인 조동조합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성과와 능력 본위의 인사운영 정착을 위해 2011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공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고충상담, 동일소속장기근무자 순환전보 등 성과를 중시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에 부합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특별승급제 추진, 격무부서업무성과 우수자 실적가점 부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발굴 및 표창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육성 교육훈련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의 기본이 되는 청렴의식함양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시정 방향의 이해와 공직가치함양을 위한 각종 시책교육과 구정의 주요사업데 대한 이해, 교양, 건강 등 다양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직무 분야별·계층별 자기개발욕구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학습 체제지원을 위한 구전용사이버교육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을 위해 구재정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확립이 절실한만큼 회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겠으며 계약체결에서 대금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NO서류, NO방문 전자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0 회계연도의 정확한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법인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41쪽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로 행정력 제고를 위해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기존 수작업 물품관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개선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용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촉구하고 유가변동에 대비하여 시기적절한 단가계약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42쪽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매주 목요일「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즉각반응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환경순찰반과 견문보고제도 지속 운영하여 구정의 저해요인과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즉시 해결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주민만족의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관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급식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우수인재 영입 등 인구 증가여건을 마련하고자 명문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한남대 부속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행정과의 중간에서 가교역활을 담당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책임감을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44쪽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기반 고도화입니다. 민생치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범죄예방 및 발생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이 절실한 바 기 설치된 CCTV의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경찰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2011년 상반기 중에 관내 우범지역 20여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45쪽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 통한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실습 위주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처치, 화재예방 등 실제상황대응능력을 배양하겠으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를 실현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9개소에 대하여 "Clean Day"를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2011년 U-대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DB서버교체, 보안장비 및 솔루션 도입,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여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 행정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직원들에게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7쪽 홍보문화팀 소관입니다. 정체성을 가진 명품 문화브랜드 창출입니다. 구민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계족산 해맞이, 로하스 축제를 개최하고 구민의 날과 동춘당문화제를 통합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흐르는 길, 디자인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들말두레소리, 민속보존 마을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노력하겠으며, 음악·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을 창조해나가겠습니다. 48쪽 체육지원 내실화로 구민건강 증진도모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 지원을 지속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의 격년제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대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덕구민의 날을 동춘당문화제와 통합 개최하고, 대청호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주민화합과 대덕구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으며 1동 1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49쪽 개방적이고 건강한 소통경로 창출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개방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문·방송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적극적 스킨십을 통한 언론사 유대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인터넷 매체, 구정소식지, 지역 케이블 TV, 구정 홍보판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주민과 소통하는 콘텐츠의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도분석 등 홍보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통해 홍보역량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50쪽 세무팀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135억 6,000만원으로 정하고,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함께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를 확충하겠으며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과 과점주주 조사 등으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2,0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3년이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100여개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62억 6,5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징수기동팀을 현장중심으로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투구 하겠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공개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01억 9,300만원으로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세외수입징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징수의욕을 고취하면서 유공자에게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수급분석과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54쪽 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내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 약11,961호에 대하여 주택특성 전수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하여 불합리한 과세표준액을 내년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55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운영입니다. OCR용지에 의한 납부로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비용 과다지출을 방지하고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 사용카드 제한없이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이 연간 3건이상 계속해서 기한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정기예금 금리 0.1%우대 등 금융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을 세외수입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56쪽 민원지적팀 소관입니다. 친절·신속 기본에 충실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시책의 빈틈없는 추진과 주민공감형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친절 및 민원서비스 향상 위한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하고 민원실의 환경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운영하면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등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종 민원시책을 확행,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 3,000여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24’ 홍보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57쪽 정확하고 신속편리한 여권 사무를 추진하고자 여권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사전예고제, 여권교부택배서비스, 여권접수시간 연장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완벽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록물의 이관·폐기 등을 철저히 하여 기관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주민편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연찬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민원처리결과를 SMS로 통보하고 관내 병·의원 15개소에 가족관계등록신고서식과 작성요령 안내문을 비치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출생신고 후 첫번째 발급 받는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도모입니다. 토지거래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내 23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있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입니다. 560여필지에 달하는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체납액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본부 전직원은 구정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과 화합의 자세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고 해피투게더 대덕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람찬 마무리와 함께 희망찬 신묘년을 알차게 펼쳐나가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라며, 다른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여러분, 극히 팀장님 해서 대신해주실 파트장님 한분 외에는 다 업무에 복귀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셔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배려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소요되니 탈의를 해도 좋습니다. 탈의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총무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과 팀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친절교육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비스마인드 그 교육이 맞춤형으로 가가지고 회사나 이런 데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각 1회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220명,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19명, 전임강사 초빙해서 512명 이렇게 인원수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교육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단계적으로 어떤 심화교육으로 가는건가요? 여러명한테 기회를 주는 교육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최종 목표는 심화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이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다만 이 친절교육의 특성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직접 모션과 액션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되고 때로는 맨투맨으로써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교육이기때문에 1회를 교육수료할 때 많은 인원을 이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횟수라든가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민원 접점부서를 근무하는 직원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구요. 접점 업무중에서도 언제든지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동의 차원에서도 고려를 했구요. 그리고 대민 창구에만 친절마인드가 필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CS교육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체든지 또 어느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든 모두 다 시행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반드시 교육은 필요한데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자체가 마인드를 개선시키는 교육이라치면 실생활에 와서 행동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 부서 전체가 간다든가 환경이 고객이 왔을 때 한 명이 일어섰을 때 서먹서먹한 그런 환경이 되다보니까 교육이 각 부서별로 몇 명만 소수만 받다보니까 그게 확산 자체가 되는 환경자체가 조성 안된다. 그게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서를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그 부서에서 환경도 조성되고 내가 CS교육을 배워서 내가 그대로 행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개선이 우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로는 지금 각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교육을 시켜보다보니까 교육자체 받은 사람들이 환경이 안 바뀌다보니까 CS마스터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보게되면 CS마스터가 우리 직원중에 한 명을 지정해서 그 부분이 친절을 체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반영도 되고 이렇게 서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동하는 사람들도 인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급선무로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 플러스 환경개선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느꼈을 때 아,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안해보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두 가지 환경문제하고 환경문제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을 혼자 특별한 친절을 민원인에게 하고 싶어도 멋적은 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환경인데요. 당연히 저렇게 해야되는 것이다 라는 공감대확산을 위해서 전 직원이 그런 친절교육을 해야될 필요가 있구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환경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친절도를 높이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린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요. 또 한가지 Customer Satisfaction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를 해봤었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분을 계획해서 추진해보고자 했는데 간부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CS강사의 지속적인 관련문제라든지 또 인사발령으로 인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현재 우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한 끝에 지금 말씀대로 시행을 못한 보류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사적인 문제, 또 전문화된 인력을 배치하려다 보면 그 분의 인력을 빼줘야 되는 업무적인 문제가 당연히 중요시 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마인드자체를 팀장급이나 동같은 경우 동장님들,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챙긴다고 하면 밑에 직원분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챙긴다고 했을 때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기업에서 CS마스터제도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일정 인사부분에 함양시켜서 어떤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약간의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 은행을 가더라도 고객이 왔을 때 다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상냥한 얼굴로 한다는 것, CS교육을 받으면 다 누구나 받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색함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누구 하나 정도는 그 부분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인식만 딱 누구 한 분만 개조를 해서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친절마이드에 대해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또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대덕구청 직원분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약간 서먹한 감이 제가 봤을 때 없지 않아 있으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팀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전에도 친절교육이 처음에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외부의 친절이 상당히 고도화된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 같이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강사분도 지금은 이해를 하고 공무원식의 친절도, 맞춤식의 친절, 매서드(method) 가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감 느낄 정도의 액션의 친절보다는 정말 자연스러움이 나는 그런 CS마스터부분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보충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성위원님하고 윤위원님이 얘기했던 교육, 교육이 업무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업무능률이 오른다른 것인가요? 지금 받은 친절교육이 업무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능률이 오른다는 것인가요? 업무효율이.

효율성과 친절은 어떤 인가관계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다만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상대의 업무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그 분들이 흡족할 수 있는 감정이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은 당연한 공무원의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무 중에도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친절교육을 왜 합니까, 그러면은. 친절하기 위해서 합니까? 단지 친절하기 위해서?

단지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데 공무원은 친절마인드가 베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교육을 이러한 돈을 들여서 교육한다는 것은 단지 친절때문에 하는건지 아니면 친절 외의 것이 있는지.

당연히 친절은 기본이고, 친절이 뭐 전부 다 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만족을 시켜줘야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만족이라는 의미에서 친절이라는 것은 당연히 만족의 기본적인 것이고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절치 못해가지고 효율성 말씀이 계셨는데 고객이 주민이 친절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그 감정이 상했을 경우에는 업무효율성이 반듯이 떨어지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감정으로 업무가 다른 곳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관이 있다. 그러면 업무능률에 연관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윤재필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후관리가 안됐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구정효율로써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또 구정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계속 귀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교육을 시켜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환경까지도 조성을 해야지만 조직이 목표한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성과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그것이 그 친절도가 늘 유지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스킬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나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교육이 그런 투자를 했다면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관리의 문제로써 지속적인 그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CS인데 CS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결론적으로 교육해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비용대비 효율이 전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문제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CS문제는 토론과정을 거쳐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리문제라든가 인사, 보직 문제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아직 보류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총무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보니까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각 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 보조금 자체가 어떻게 기준화가 되어 있나요? 매년 얼마씩 나가야된다고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년의 일반적인 지출비용도 참고로 하구요.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예산액에서 안분을 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보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비용자체가 그 단체성향에 맞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봉사단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에 충분한 착한마음 푸른숲 가꾸기 운동이라든지 79페이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어떤 국립묘지정화활동, 이게 주요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1,300만원이 1년에 지원되는데 여기 이 군보조단체에 맞는 행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에 보게되면요. 그런데 약간 맞지 않는 행사, 맞지 않는 것보다도 그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될 행사까지 우리가 보존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도 우리가 지금 직원들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마른수건을 짜듯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발 맞춰서 우리 사회단체보조단체에서도 우리의 재정여건을 알리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방향설정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런 재정여건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보조금 지원액도 예년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구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 관할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재향군인회하고 1970부대 4대대는 내년도에 비록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보조금을 지원액을 줄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쪽 단체에도 우리 재정상황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이미 실행했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우리 자체 재향군인회 지원조례도 만들었구요. 2008년도에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뭐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그런 애국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그 건건별로 다 행사의 목적에 맞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정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단체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구요. 보니까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 자체도 전년대비 우리가 경상경비 많이 줄어가고 있지만 여기 단체같은 경우도 자기의 월 회비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느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되는데 사업내용을 보게되면 우리보조금 갔다가 다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회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거기도 자체 세입 규모가 세출이 있을 겁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에 1,300만원 갖고 재향군인회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구요.

그렇죠.

전체 몇 억이라든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사회단체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일정 사업비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쪽 단체 전체적인 운영비용의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그 특정목적에 부합되느냐 안느냐 판단에 따라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의 금액은 이미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안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일단 통과되야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단체는 과도하게 지출이 됐다. 아니면 좀더 줘야되겠다. 사업의 효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절차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어떤 사업을 올렸을 때 처리가 안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청의 모든 의존적 사업이 되서는 안되지 않나. 전체적인 운영이 아니라 무슨 운동이라든지 정화활동, 안보교육, 이런 사업 자체를 하겠다. 그런데 본인이 얼마 더해서 줄일 수 있는 폭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사회단체도 동참해서 같이 보조금도 줄이고 또 그 단체에서는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해서 그 점을 부탁드리구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목세목 다시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11월달에 우리 대덕구가 복지예산 자체가 다 같은 공무원인데 복지급여차가 두 배 차가 난다. 이런 신문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한때 이슈화가 됐었는데 우리 거기 보다보니까 시간외수당하고 맞춤형복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더라구요. 타 구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올해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시간외 수당도 반려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구청직원분들한테 존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타 구와 거의 상등하게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간외수당이 우선적으로 타 구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시청이 48시간, 그리고 유성구가 35시간, 나머지 32시간 이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 자체에서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복지에 대해서는 포인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맞춤형 복지가 타 구에 비해서 낮았던 것이 아니구요, 포인트가. 근년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인상을 안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대 자치구가 저희보다 많이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물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정도에는 우리도 최소한도 타 자치구보다 월등하게 지급은 못할망정 그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일부 직원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수요를 감뇌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기 않도록 해주시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단체보험이 있어요. 단체보험이 의료실비용이라고 해서 실손보장상품으로 치료비는 1,000만원까지 보장되어 있고, 각각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하는 대전시하고 한다고 업무보고상에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대전시와 대덕구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자치구 다 합쳐서 5개구와 대전시 합쳐서 하시나요?

5개구청하고 시를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실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처음에 대덕구하고 계약을 특정 보험사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험회사라는게 개인회사니까 그쪽 회사의 이윤창출이 그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표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년동안 우리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보니까.

그쪽에서 지급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으로 그러다보면 어느 구에다가는 지급을 덜하고 어느 구에서는 보험회사측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5개구청이 연대를 해서 시하고 포함해가지고 같이 계약하기로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다보니까 이게 단체보험이다보니까 의무가입인가요? 이게 본인이 지금 보험자체가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해서 중복적인 개념이 되면 손해보험이 다른 보험이 있으면 보장이 중복보장이 안되는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우리 직원분들도 선택사항에 의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그 보험이 있다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입니까?

그 중복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재해가 가능하다.

보험회사에서 중복지급이 안되는것, 굳이 가입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단체보험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은 보험료가 안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의원 들어와서 이 보험이 있는데 전체 가입사항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선택 여하가 없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직원분들도 포인트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보험이 있으면서 이중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부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사항에 의해서 자기개인상품에 든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체보험 가입만을 따진다면 의무적인 겁니다.

의무적인 겁니까?

예, 가입만을 따진다면.

가입이 의무적이다. 그러면 전체직원이 다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상품 자체를 조합하는데 있어서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공무원 단체보험은 지급하는 사안이 약관이랄까요, 그것이 거의 메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 일반적인 보험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단체보험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정도 비용은 아까 뽑아보니까 1년에 약 18만원 정도 본인 개인 부담 금액이 나오던데 그래서 이 단체보험이 시까지 하게되면 보험인수가 커지기 때문에 보장여건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요즘에는 실손의료비 보장 플러스(+) 정액제 이렇게 같이 해서 단체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료비만 나오다보니까 본인치료비하고 남는게 없으니깐 그런 부분때문에 혼합형 상품을 많이 가입하는데 우리 이왕이면 비용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우리 시에다 피력할 수 있으면 우리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보험제도기때문에 그런 혼합형 보험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의 권익보장이라면 상품을 선택하는 데도 말씀해주신대로 꼼꼼히 살펴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들이 위원님들이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시간동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서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대덕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에서 본다면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느낌이 들구요. 지금 대덕구가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에 본질을 또 따지다보면 재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세입원이 없다는거죠. 그 세입원이 없다는 것은 도심재생이라든지 구정목표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일은 이쪽에서 위원님들은 시각을 갖으시고 큰 틀에서 작은 항목으로 접근하셨으면 더 알찬 감사가 됐을 거 같은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총무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다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께서는 시정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요구한 것은 해주시구요. 이상으로 총무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팀과 홍보문화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