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때 문제를 제기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1년마다 계약하고 있죠?

1년마다 계약할 때 문제점을 팀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것은 위탁받은 업자들 얘기이고, 제가 이것을 가만히 다니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청소가 사실 우리가 투여하는 비용만큼 효과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 늘 가보면 지저분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 가다보면 금방 왔다 간데야 깨끗할수 있지만 청소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1년 마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입찰에 응할 때 속된 말로 재수떼기하는 것이 잖아요. 되면 1년 동안에 내가 그 비용 받아먹으면 그만이지 내가 열심히 잘해서 다음에 재위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에요. 지적을 받거나 안받거나 1년 동안은 내돈이잖아, 그런 문제점이 심하게 발생이 됐더라고, 돈이 또 먼저 예산에도 이야기했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반인한테 아마 이 돈 주고 우리구청에 널려있는 화장실 청소를 당신이 이 돈 받고 깨끗이 하겠습니까? 하면 아마 죽어라고 내 평생한다는 분 줄 설 거에요. 줄설 겁니다. 그런쪽에서 바라봤을때 왜 이게 1년마다 위탁을 주는데 문제가 뭔가 했더니 그런 문제가 발생될수 있더라고, 그냥 재수로,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게 아니고 그냥 받아서 1년만지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청소위탁을 줬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가질 수 없는 힘이 없는 거에요,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힘이 없지, 말만 하는 것이지, 그사람 알았습니다 뿐이지, 다음에 어떤 책임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예를들어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해 놓고 1년안에 이사람이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면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또 악의적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확인을 했을 때 공정하게 확인을 했을때 과연 그렇다 이분들이 청소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1년후에 계약을 해지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뭐 1년을 연장해준다든지 할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청소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럴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아서 위탁을 줬지만 오히려 우리가 인력이나 용역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도 못하다 지금, 이것을 청소하는 것을 그 비용이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한번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를 꼭 1년마다 위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분들을 관리 통제할수 있는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자료를 신청해 봤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있으시죠?

올해 집행한게 뭐였어요?

우리 팀장님 환경보전기금 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내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못지키고 계신것이네?

빌려주는데 어떻게 계약서 쓰셨어?

기금용도대로 쓸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 다 차입해 주고 어디 가서 쓰실려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빌려간 기금도 우리 구에서 차입해 간 기금 갚을 길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팀장님 권한인 기금사업을 안하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야,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팀장님 전혀 권한이 없으시네?

본예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돈을 주는 것이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는데 무슨 돈을 줘요. 제 이야기는 그거에요.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그렇다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그런 각 부서에서 필요성의 느끼는 부서에서 본인들에 어떤 주장이나 일들을 해나가는 입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다 기금갖다 차입해서 쓰겠습니다. 내것 아니니까 내 사업줄었다, 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밖에 안되는거야, 이자수입가지고 하시던 내 원금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어디로 가서 언제 찾아 올수 있는 것인지 전혀 주인의식 재산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통합기금의 목적이 원래 이 자금을 돌려 쓸수 있는 숨통을 트라는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하도 울어대니까 만들어 놓은 방법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팀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안세워주면 내가 기금으로 하겠다는 기금 운용계획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지금 내가 한다고 해야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결국 환경관리팀에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고유를 목적사업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향후 10억 밖에 안 남았는데 잘 지키세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운용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기금을 빨리 빨리 빌려간 주체인 우리 대덕구지만 그 안에서 각 부서간에도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셔야지, 빠른 시간내에 기금을 원상 해달라, 그래야 우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좀 영향 평가를 해보고 교수들한테 일임도 해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되니까 지금 악취 지정해 놓고도 건설회사에서 휘말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뭐 한게 있냐고 시작만 했지, 건축과나 어떻게 보면 도시녹지팀에서 인허가문제나 교통영향 평가해서 엑슬루타워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때는 우리 환경관리팀도 자유롭지 못한거에요. 아마 이 일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만간에 이슈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갖추어 놓기 바랍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없이 그냥 나 책임없습니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 공무원의 신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많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름값보다 더 비싼게 우스갯소리로 물가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약수터에 가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해 줄 수있는 서비스가 수질검사차원 관리차원밖에 없을 거에요. 우리가 1년에 수질감사를 몇 번하고 있죠?

6번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식적으로는 약수터에 가보면 언제 했습니다라는 그런 명시는 좀 해 놨어요.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것을 눈에 딱 뜨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저희 대덕구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다, 두달에 한번입니다, 그래서 본 저기는 며칠입니다 라고 스티커만 바꾸어서 쓸수 있으면 사람들의 신뢰성이, 물을 가지고 가고 또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신뢰성이 강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서 건강을 지킬려고 움직이면서 물도 떠다먹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사실은 민원인들이 그런 부탁을 해 왔습니다. 수질검사를 조금 더 그 예산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한군데 하는데 1년동안 해야 240인가 그런 것 같은데 200만원 300만원 더 쓴다고 해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주민이 받는 혜택은 더 클수 있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다 그냥 막연하게 약수터물 먹으면 안돼, 이러는 것 보다 거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할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주한다, 정말 가정에서 필터 교환하는 것 보다 더 우리는 자주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도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신뢰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6개월, 1년에 6번 정도면 굉장히 자주는 하는 것이네요, 계속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뭘까요?

참 아이러니해요.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야생조류를 방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팀장님이나 생각들이 맞아서 조례를 만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 것 같아요.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쓴다는 주민들한테 허구한 변명만 해야되는 상황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반영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큰 지원은 못하지만 우리가 본인이 방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관리했는데도 피해를 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정적으로도 해야 되는게 민원의 소리를 좀 막는 방법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리는 음폐수를 언제부터 못하죠?

2013년요, 우리 대책은 뭐 있어요.

어떻게 실시한다고요.

거점수거방식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일이 더디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하다가 실패한 제도중에 하나죠?

예.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40%?

그러면 문전이라는게 집 앞에서 들고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거점은 통에 붇는 것이고 문전으로 갈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금액이 예상이 되는 거에요?

2억 2,000이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갈 수 있다?

2억 2,000가지고 되나?

18명,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릇 나누어주고 이런 비용으로 2억 2,000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서 문전수거를 해 올수 있는 그 인건비까지 얘기하는 것이냐고?

쉽게 이야기하면 실시하는 그런 어떤 준비단계밖에 안되는 것,

결국은 들어가는 인건비는 대행사업비에 우리가 얼마를 더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 비용이 얼마나 더 줄 것 같으냐고?

인건비가 5억 8,000정도 연간 더 든다는 것이죠?

5억 8,000. 가능할까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안 가능한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 문전수거하면서 우리 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나가는거요?

계산을 해 보셔야지, 왜 안해보셔?

아니 수차요원이 우리가 더 많으면 현재 다른 구청에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문전수거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가구당 평균이 나올 것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38% 정도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주민은 그냥 있겠냐고요.

몇 %요?

아무튼 여기 앉아 계신분들이 잘 계산하셔서 하겠지만 언제인가 본회의장에서 음폐수 문제가 있을때 전혀 각 지자체가 대비없이 대전시에 가서 전 본부장님이 회의를 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이것을 해보자 우리도 걱정할때가 됐다,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가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 해결을 해야지 그냥 정부에서 안받아줍니다. 법이 그래서 우리 못합니다 해서 거리 여기 저기에 음식물쓰레기 널려 다니기 시작하면 악취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 한곳에 갖다 놓으면 다행인데 이제 여기 저기에 금전적인 문제다 생각하면 그냥 마구 버립니다. 무단폐기 막 할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생길거에요.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될 것이고 또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빨리 빨리 못가져 갔을 때 지금도 거점수거를 하면서도 내집앞에 와있네, 네집앞에 와있네 서로 주민간에 불화들이 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대로 깨끗이 갔다놓는게 아니다보면 하루종일 문 닫혀있는 집이 저녁때나 돼야 퇴근하고 이러다보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깨지고 옆집 아저씨가 하다못해 진짜 파리꼬이고 냄새난다고 깨버리고 하는 어떤 서로간에 주민들에 불신하고 하는 문제들이 예상돼요. 그런 것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나갈것인지 다른 구가 이미 문전수거방식을 시행했던 그분들의 초기 대응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좀 잘 간파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야 2년 남은것인데, 아마 이 방식을 그때가서 하는 것보다 빨리 시도해서 정착을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또한 방법일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 항상 빚지고 있죠?

아까 뭐 32%?

자립도가 32% 든 130% 든 우리가 돈을 안 줄수는 없는 것이 잖아요?

본인들일이에요. 넓게 보면 구청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소위생팀의 일입니다. 노력들 하셔서 빚지지 마세요. 왜 자꾸 빚져, 누구를 위해서 빚지는 것인데? 여기 계신분들 예를들어 청소위생팀만 받아가지 마세요, 빚졌으니까, 그러면 그냥 계실 겁니까?

왜 할 수 없어요. 주민들은 다 돈 냈잖아,

아니, 내는 사람은 내잖아,

받는 거야 가서 여기 계신분들이 탁 탁 다 내라는 대로 잘 내면 뭐하러 그사람들 한테 돈받으러 쫓아다니고 돈 내라고 홍보하겠습니까? 그 임무하기도 바쁘신데 그러면 어차피 부족한 70% 재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빚져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여기 에요. 제가 누구를 꼬집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도 자기의 임무가 뭔지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나 청소비용 냈습니다. 쓰레기 비용 냈어요. 세금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비용 못줬습니다. 대전시에서 못줬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에서 그렇게 하고 나온다면 주민들은 역으로 갈등생깁니다. 나는 돈 냈는데 너희들 돈갖다 뭐했냐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가서 의원하라고 했더니 너 뭐하고 있냐, 아니 쓰레기 비용 나 다 냈는데 왜 돈없다 소리가 나오냐,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실 일 있으면 하세요.

못내면 안내실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세울때 꼭 세우세요.

도와주는 것은 내가 청소대행 사업비 자른적 없어요. 그것 손 대본적도 없어,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좀 해야겠네요.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기금 뭐하시는데 썼어요?

얼마인데요?

뭐하시는데 쓰셨어?

앞으로는 뭘로 기금을 쓰실겨?

유치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있는 것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내 기금가지고 다 다른데에 떠넘겨 주면 나중에 기금사업 뭘로 하실 것이냐고, 앞으로 청소위생팀 기금사업나오는 것은 다 승인 안하면 되는거에요?

아니죠? 기금고유의 목적사업이 있죠? 밖에서 다 들으셨을 것 아니요? 뭔 얘기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내야할 돈 본인이 악착같이 찾아야 되는게 각 부서의 일이고요. 내 돈도 못찾는 부서가 어디있냐고, 내가 빚지는줄 알면서 그게 내 빚아니라는 생각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내돈인데 내돈 아니라는 생각밖에 더 가지고 계시느냐고 지금, 남은 돈 잘 지키시고요. 향후 기금 사업 하실 그런 부분들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펼치실 계획들을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가져가서 쓰시는 그 분들한테 내 돈 달라고 하셔요, 빨리 빨리 달라고 하시는 게 길입니다. 안하시나 하시나 볼거에요. 제가 있는동안,

돈이 어디 갔나 잘 찾으셔야지 그것 잊어먹고 나중에 팀장님 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 잘하셔.

그냥 우리는 아직 돈이 남아서 기금이라도 남아있습니다. 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 듣지 말고요. 지켜줄때 잘 갖고 계세요. 나중에 가면 봉급 못받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고맙다고 할 일이에요. 나중에 가서 지금 모 지자체가 간부공무원들 봉급 이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원망할것인데,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데, 본인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라고, 그냥 저희가 여러분 힘들게 하는게 아니고 좀 나은 생활을 해보자는 거에요. 그런데로 우리는 가지 말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나 말 못합니다? 말하게 하세요. 뭐 주민들한테 현장행정도 잘 여는데 왜 직원들은 말할 데가 없어, 그것은 팀장님하고 본부장님책임이에요. 실무진에서 진짜 어려움이 뭔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덕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