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실과소장님께서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는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 합시다. 원전 유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전 유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어제 한수원으로부터 영덕군수에게 한수원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 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수신자는 영덕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청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부지 개요를 포함한 유치신청서에 지방의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조건으로 왔습니다.

유치신청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요건은 64만평 이상의 지역으로 하고 선정방식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해서 2011년 2/4분기 6월말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주체는 물론 이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신은 자치단체장으로 수신되었지만, 뒤에 조건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봤을 때는 영덕군이 됩니다. 군의원은 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주체는 군수가 되야 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누가 주도해 나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동의가 안되면 이 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일곱 분 모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해 나가야 될 주체가 민간이 돼야 됩니까? 행정부가 돼야 됩니까?

한수원에서 볼 때는 영덕군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심사대상은 되지만 영덕군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지방의회에서 동의가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집행부, 의회, 주민 3위일체가 되어야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단체가 원전유치를 위해 각 사회단체를 모아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활력사업을 담당하던 영덕신활력사업단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구가 금년 연말되면 임무가 끝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이 단체가 원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한수원에 가서 자문을 받고 한 사항은, 지난 저준위 방폐장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고, 기왕에 삼척, 고흥, 해남군도 언론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도 영덕을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해보자는 뜻에서 10월 초순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만 있으면 지방비 부담없이 광특으로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겠다 해서 아마 그 단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천만원의 예산을 광특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임기 만료가 되면서 이것을 다른데 쓰는 것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이 분들 취지는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네 단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모으는데 일조를 하고 더 이상은 진척을 하지 않겠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사회단체에서 원전추진단을 구성하든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내용은 그 분들이 원전유치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영덕군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군수님이 앞장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역할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의회의 동의가 되어야 만이 적극적으로,

동의신청만 하면 동의해 준다 안했습니까?

하여튼 집행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의만 해준다면 일사천리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 순회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각 읍면별로 읍면단위마다 관심있는 리장들이 이 원전유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군수님에게 물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전체적인 군민 여론이 75% 이상은 원전유치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환경부에서 주도를 해서 한수원에서 왔다 가셨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갔는데 수용성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그 어떤 단체에 일임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모든 단체를 통합해서 다시는 실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준위방폐장 유치할 때와 지금 원전유치할 때와 방법이 틀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군민의 뜻을 모았지만, 지금은 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강원도 하나, 경북 하나, 전남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단체들이 가장 먼저, 그 분들 나름대로 걱정이 있겠지만, 군민들이나 집행부나 주민의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환경단체가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이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한 목소리를 내서 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대 개인은 사업입니다. 단체가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은 전투입니다. 전투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영덕군 행정부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전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정에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7일차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실과소의 공통사항인 만큼 종합조정 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의 상징물은 심볼마크, 브랜드슬로건,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로하스인증 캐릭터 등 총 8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설치된 각종 홍보간판과 조형물을 확인해 본 결과, 시장, 관공서, 해수욕장, 관광지, 관광안내소, 농공단지, 영농조합, 버스 주차장 등 군에서 설치한 각종 홍보간판이나 조형물에 삽입된 상징물 이미지와 내용이 각양각색이고 천차만별로 난립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영덕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대표 브랜드인지 8가지 상징물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본 위원 조차도 헷갈립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군에서 설치하는 홍보간판이나 조형물에 삽입되는 군 상징 이미지와 내용을 각 분야별로 표준화하여 통일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이미지 통일을 기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영덕읍 남산리, 지품면 황장에 설치된 초대형 영덕군 특산물 홍보간판의 경우에는 영덕군의 슬로건이 민선 5기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민선4기 시절의 슬로건인 새시대 새희망 도약하는 영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정비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별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정비를 하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각종 홍보간판 및 조형물은 설치목적은 우리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 관광홍보와 우리군 지역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별로 국도변과 해안도로변에 설치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관리하고 있는 간판은 48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본 결과, 기획감사실에서 3개, 문화관광과 20개, 농정과 2개, 새마을경제과 2개, 산림축산과 6개소, 환경위생과 6개, 환경위생과 6개, 해양수산과 8개, 농업기술센터 1개소 해서 48개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대게 심볼마크 그대 그리고 나 사랑해요 영덕 슬로건, 신돌석 장군 캐릭터 등 지적하신 대로 여러 종류의 심볼마크를 사용해서 영덕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사항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실질적으로 홍보간판은 대게 심볼마크 사용이 26개 그대 그리고 나 간판이 6개소, 신돌석 캐릭터가 2개소, 새시대 새희망 도약하는 영덕 사용이 2개소, 기타 홍보 간판이 12개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게 심볼마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특산물이 대게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민선4기 비전 새시대 새희망 도약하는 영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황장재와 영덕 남산리 7번국도에 설치된 안내판은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된 관계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은 우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8가지 조형물에 삽입하는 것과 군의 이미지 상징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시에 정비하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교체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통일된 규격에 맞추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영덕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심볼마크와 캐릭터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랑해요 영덕, 대게랑, 이걸 한가지로 통일을 해야 할 것 같고, 로하스 인증은 로하스에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크를 사용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어느정도 인식이 됐으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하스는 영덕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심사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문제고 한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 그 때 장소에 따라서 깨끗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은 로하스를 활용하고, 지금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랑해요 영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간판이나 상표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봐도 헷갈립니다. 너무 많아요. 영덕을 상징하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인이 봤을 때 키니와 토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예산 낭비만 되고 혼란만 일으키고, 민선4기 슬로건이 도서관 굴다리에 간판이 붙어 있습디다.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덕군의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성문제와 감독기관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의 인덕 노인요양원 화재사건을 우리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 명이 숨지고 열 일곱 명이 다치는 등 큰 참사가 일어나면서 노인요양원 시설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영덕군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관리와 소방안전문제와 사후 대책문제에 대해 우리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보험은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께서 노인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항 인덕요양원도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제철동사무소를 일반 민간인이 무상임대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각종 보험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이런데 대한 충분하게 준비가 안되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식 건물로 신축된 시설도 있고, 옛날 교회건물을 양로원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도 있고, 옛날 도자기공장 사무소를 개조해서 양로원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400평방미터 이상이 아니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항 인덕요양원도 소방법상의 400평방미터 건물 면적 미만이기 때문에 화재경보기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두 달전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정상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시설은 샛별노인복지센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문제는 소방서가 특별히 점검을 하고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가 점검을 합니다. 포항 사건 이후에 11월 14일부터 3일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사무관이 직접 와서 우리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6곳을 특별점검했고, 11월 23일은 포항소방서가 주관이 돼서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까지 6개소에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소방분야는 양호가 5개소, 불량은 1개소, 남정에 회리에 있는 제일요양원입니다. 전기분야는 양호가 4개, 불량이 2곳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기 분야는 누전되는 부분이 있고, 소방분야는 제일양로원 이런 곳은 제일교회수련원을 개조해서 그렇고, 여기에 따른 조치는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가 해당 요양원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에서 11월 24일 요양시설원의 시설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직원들을 문화체육센터에 불러서 포항남부소방서의 교관을 모셔서 특별소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가입문제는 포항의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의 인덕요양원의 보험이 사람 1인당 사망일 때, 1억원이나 3천만원 들어간 것이 아니고, 1건당 이니까 사고가 얼마나 났던 간에 1억원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사장이 내재산 다 내놓을테니까 나눠가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전국 시설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군에서 샛별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사고당 1억원이고, 건물은 38억6,500만원 보험들어 있고, 사랑의 공동체는 사고당 1억원이고, 건물은 1억4천만원입니다. 영덕사랑마을도 건물 5억1천만원, 사고당 1억원, 제일양로원은 건물 5억원, 사고당 3억원, 1인당 3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1인당 나갈 수 있는 경우 이것은 3천만원입니다. 민들레양로원도 건물 4억원, 사고당 3억원, 1인당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포항사고가 난 뒤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행정안전부와 소방안전청과 협의해서 보험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안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을 해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보험갱신기간에 사람 1인당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도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하고 똑같이 사고당 1억원이면 한 사고가 났을 때, 백명이든 간에, 영덕의 샛별요양원도 건물은 38억이지만 사고당은 1억원 밖에 안되고, 정원은 146명인데 지금 현재 입소자가 71명이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양로원과 민들레양로원은 1인당 개인적으로 3천만원입니다. 이런 문제를 관내에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보험을 체크한다면 혹시나 이런 일이 없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고, 보험이 단기 보험이기 때문에 물론 영업하고 기간이 있다보면 제대로 못 챙길 때도 있으니까 기관에서 보험날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1회는 두고, 2회에 43명, 3회에 10명, 4회이상이 6명으로 전체 59명이고 우리군 공무원 중에 10% 정도됩니다. 5-6년동안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간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못잡고 있는 공무원이 90%정도됩니다. 아까 권오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원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해외연수 자료를 보면 가는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550명 공직자 중에는 해외는 다 갔다 왔지만 자기 돈 가지고 가는 사람이 거의 90%이상이고 그 이외 10%가 군비가지고 2회 심지어 6회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할 때는 내가 해외에 두 번 이상 갔다 왔다하면 안 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회의식 감사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영덕군의 문화, 경제, 관광, 체육, 행정분야 등에서 다양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펼치고자 현재까지 국내의 경우는 송파구, 해남군, 여수시와 국외는 사이판시, 에치젠정 등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류는 행사참가 등 공무원 중심의 인적교류와 행정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및 각종 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교류실적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0년의 경우 국내 자매결연도시의 경우 송파구와는 축구 교류 1회, 농수특산물 판매행사 2회, 해남군은 군민체육대회 부군수 1회 초청했고, 농수특산물 특판행사 1회, 여수시는 농수특산물 특판행사 1회에 그쳤으며, 국외 자매결연 도시인 사이판과 에치젠정과의 교류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자매결연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존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유지 여부를 관련 법상이나 관련 절차, 우리군의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나 결례가 없다면 과감히 자매결연 협정을 해지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우호증진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 교류실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체결한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국내는 3개도시, 서울 송파구,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여수시와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해외에는 두 개 도시로 사이판시와 일본 에치젠정과 체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내 3개 도시는 자매결연을 시작하면서 군민의 날, 축제에 초청, 방문을 통한 친선도모, 스포츠를 통한 직원간의 상호 친목 및 인적 유대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특산물 특판행사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송파구를 통해서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농수산물 특판행사 5천만원 정도, 오공동과 창수면의 직거래 장터로 천만원과 김장철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으며, 방이동과 지품면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산물 특판행사 5회로 1억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도농간 교류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해남군과 여수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 등 과일을 판매 3천만원 정도 판매하는 등 동서간 꾸준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해외교류활동은 지적했듯이 과거에 시장이나 학생 방문 등 인적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 동서의 만남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판매로 경제적인 것은 물론 문화행사 참여확대와 2012년도 여수 엑스포를 통한 행정의 신장, 다져진 상호발전을 모색할 것이며 우리군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개도시와는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이용하면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품 송파의 방이동과 지난 9월에 창수면 송파구 오공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창수면에는 영덕 농산물 판매장 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품도 2일간 방이동에 가면 영덕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면에서는 실적이 좋은데 군에서 하는 것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농정과에서 주관했던 2008년, 2009년 일사일촌 운동이 금융, 기업 다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이 더 안이하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서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사일촌이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통해서 창수하고 오공동과 지품면 방이동이나 영덕군이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그런 동과 면간의 자매결연도 가능하고 해남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사실 인적교류 정도만 하고 남쪽에는 사과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과를 특판행사를 통해 홍보도 하고 하는 반면에, 우리 영덕읍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정례적으로 인적교류를 합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각 회사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거창스럽지만 사실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자그만 인적교류라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영해면장으로 있을 때, 사진 3동에 해심미역과 대구은행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만 일년에 한 두 번이라도 선물을 할 때, 사진의 해심미역을 선물로 사가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는 것 보다는 계속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더 의미가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연속적으로 갈려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을에서 관리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누가 어떻게 했던 간에 교류를 갖고 있으면 잘 활용해서 경제, 문화,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주시고 해외는 사이판과 에치젠정 부분은 과감하게 실적이 한 건도 없잖아요?

과거에 관선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외 자매결연은 엄두도 못냈습니다. 95년도 7월 이후 민선이후에 우리 군만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맺는 것을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장, 군수 재임하시는 분들이 자매결연 맺었을 적에는 활발하게 교류가 됐습니다.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교류가 적어지는 이런 현상은 전국 자치단체가 같은 현상이고 김성호 위원께서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자르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이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장이 누군지 사실 모릅니다. 교류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방 합의가 되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실과소 공통사항님이니 만큼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을 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분석해 본 결과 부서별로 특정업체가 수주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2010년도 건당 백만원 이상의 인쇄 계약 건이 총 13건인데 이중 8건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재무과는 총 4건중 3건, 문화관광과 6건중 3건, 새마을경제과 5건중 3건, 환경보호과 4건중 2건 농업기술센터 8건중 6건의 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된다면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나 특혜시비, 더불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 건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건당 백만원 이상의 인쇄 계약 건이 1건도 없고, 총무과와 종합민원처리과는 1건인 것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과소마다 일백만원 이상의 인쇄 건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 제1항에 보면 용역이나 물품구매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이하는 각 부서의 업무사정을 고려해서 부서장의 판단하에 각종 팜플렛 홍보책자 등을 특정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집행품의시 일정 금액 이상은 회계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본청에서 각종 유인물 및 책자 발간 현황은 전체 186건에 관내 업체에 14개 외지 4개 총 18개 업체에 대하여 3억5,700만원 대금을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납품업체의 편중현상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부서간의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소액 건에 대해 부서내에서 빠른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과중한 경리부서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업체간 편중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별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황파악과 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에는 지역 업체에 가급적 균등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백만원 이상의 인쇄 물건에 대해서 실과소마다 몇 건 몇 건 다 파악해서 질의내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동종업계에서도 말썽이 안 생기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담당부서니까, 그리고 지금 과마다 재무과에 제출이 안 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도 광고협회라든가, 인쇄 기계가 설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외지업체에 안주고 관내 업체에 고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관심이 높으신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청 계약의뢰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주요 기관에서 조달청으로 물품 총액 계약요청은 사업부서로부터 설계내역서와 시방서 도면 수의계약 요청 시에는 선정 사유서를 제출받아서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인G2B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6호 마에 의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명시한 직접 생산 확인여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포털사이트에 중소기업제품 공동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상시 확인가능하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공공기관에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을,

재무과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촉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함 이라고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도산 유원지 개발사업 관급자재 경관조명기구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구항 경관조명사업도 여러 여론에 질타를 받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부분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다시는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야지, 지금 시끄럽게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이걸 갖고 조명을 한다고 수의계약을 하고, 깊은 내용은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말썽 없도록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곽성호 과장님께서 부인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광기획담당주무관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영근 관광기획담당주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블루로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파랑길 동해안 탐방로사업구간 중에서 우리군의 블루로드가 베스트 5에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군 동해안 곳곳에 숨어있는 길과 자원, 우리 군민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영덕군 동해안의 재발견이고 영덕관광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영덕관광의 재발견이라는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첫 째, 홍보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에 블루로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여기 살고 있는 본 위원도 코스를 찾아가기 힘드는데 외지 트래킹 관광객들이 코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 하실지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를 묻고 싶고, 둘 째, 현재 블루로드의 A, B, C 코스의 세부현황을 보면 구간거리와 소요시간 정보 밖에 없는데 여기에 높이에 대한 정보와 난이도 문제 등의 기록이 나와 있어야 어린이와 노약자 분들이 여행일정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블루로드 탐방로의 좀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지도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블루로드 길을 조성하면서 환경과 연계해서 시설물 하나 하나가 우리의 자연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하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인공시설물이 자연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블루로드인가? 명칭의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부산 갈맷길, 강화 나들길 등 둘레길의 명칭의 유래가 있는 토속말이나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한글로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해안 해파랑길도 공모를 통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알고 있습니다. 옛길을 살리고 끊어진 길을 잇고 천천히 정취를 즐기며 걷는 길이라는 의미의 둘레길이라면 우리 영덕만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영어명칭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이참에 우리 영덕 고유의 명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루로드는 2009년 자연경관이 수려한 우리 영덕의 해안길을 따라 안전한 탐방로 유도와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 체험 탐방로를 위해서 조성된 해안길입니다. 위치는 강구항을 출발하여 고불봉 풍력발전단지 해맞이공원을 거쳐 축산항 대소산 봉수대 괴시 전통마을을 거쳐 고래불 해수욕장에 이르는 약 50km 구간으로 소요기간이 17시간이 걸리는 동해안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탐방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7억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3개동과 쉼터 1개소 탐방로 정비 즉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강하여 영덕의 새로운 탐방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미흡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책으로써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3부작 CD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와 MBC 특집드라마를 통해서 홍보가 나갔습니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서 안내 블루로드 10만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물론 관심있는 분은 다 아시지만, 관심없는 분은 10만부를 제작해도 안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굳이 불르로드를 택했나, 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나왔을 때, 사업선정을 할려면 대외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명칭이 사업을 따는데 큰 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과에서 직원들이 합쳐서 우리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청마루길, 마루길, 좋은 말이 많이 있어서 제출했는데, 이런 말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대외경쟁력이 없다,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명칭을 따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명칭이 너무 어둔하고 영어가 섞여서 그러면, 추후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알려져서 저희들이 조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운 울진 같은 경우는 동해안 해파랑길 하면서 전문위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냥 시작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이 위치가 전문가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이 코스를 빼놓고는 관동700리 동해안 쪽으로 피해갈 수 없다, 영덕은 천혜의 자원이다, 아름다운 구간이 첫 째 목적입니다. 제주 올레길도 유명하지만, 그런데 우리 영덕 블루로드는 그에 버금가는 코스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복합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자주 홍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 직원 중에서 둘레길이나 다른 지역에 가 본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 담당하고 있는 강영화 주무관은 이미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탐방로 학교가 개설돼서 교육을 받고 온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상의 블루로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덕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수백에서 수천여 만원을 들여 영덕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은 2009년에 비해 올해는 대폭 증가하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연 반면,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은 2009년에 비해 저조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광객이 증가하면 관광기념품 판매실적도 당연히 늘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데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영덕관광기념품은 2008년도 11월달에 관광영덕 이미지제고 및 지역홍보를 위해서 30종 37점을 개발해서 시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군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관광관련자 73명으로부터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 중에 인기품목 11종 26개 품목을 선정하고 관광진흥협의회와 위탁하여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서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올해 11월말 현재 판매실적은 2,681만1천원이 집계되었습니다. 이게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차별화된 판매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영덕관광기념품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4,3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만, 맨처음 시제품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호기심이 유발됐고, 단체주문이 많아서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선호도 부분도 그렇지만 질적 면에서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서 올해 기능성 손수건을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손수건 안에 영덕 관광지도를 넣어서 변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대중성 있는 기념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판매는 대외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에게도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군단위 축제행사 때 이 상품을 단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되면 예술성은 있고 수준은 높습니다만, 판매하기는 힘듭니다. 단가가 높아서, 실례로 충청남도에서 관광기념품 수요조사를 했는데 최고 구입단가가 오천원에서 만원 사이가 43.3%가 나왔고, 그리고 만원에서 3만원 구입자가 37%가 나왔습니다. 물론 질을 높일려고 하다보면 가격이 높아지고, 우리 영덕은 돈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미지를 판매한다 이것도 하나의 홍보물이다 생각하시고 단번에 많은 소득을 올리면 좋지만 잘 되기는 힘들거든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판매 유발을 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속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매장을 여러 군데 둘러 봤습니다만, 가격 문제에 부담이 되고, 저렴하면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은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덕을 주제로 한 상품을 개발해서 멋스러운 상품을 개발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신재생에너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소득에 창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불관광개발 및 죽도산 유원지 개발에 대해 담당주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은 관광객유치를 위해 어느 지자체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불 종합휴양지 조성사업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602억4천만원중 공공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32억으로 100%정도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죽도산유원지도 공공부분은 거의 투자가 됐는데 민자유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지자체에서 열성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민자유치는 전무한 상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래불 관광지 개발사업은 영해 대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래불 일원까지 약 88만400평 면적에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1,600억원 정도 잡았는데 현재 공공시설 투자는 다 마쳤습니다. 232억원을 다 투자했고, 올해 마치고 난 뒤에 남은 것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공공시설투자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의 일인데 그 전에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경북학생해양수련원이 11월 29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270억정도 민자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MOU체결도 1건이 체결돼서 추진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공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인데 솔직히 민간투자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고래불해수욕장의 특수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지 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께서 민자유치는 공공부분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것인데 고래불 관광지개발사업조성사업이 2003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하는데 변경을 해서 공공부분도 유치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공공부문은 십 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지금와서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고, 같이 병행을 해서 계획상으로 동서6축이나 SOC사업이 거의 5년잡으면 개통이 될 계획인데 10년 가까이 유치가 안되는 상태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좋지만 좀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공투자부문도 있고 투자유치도 있고 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만큼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행정에서 원하는 공공부문 말고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도 안계시는데 이영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위원님,

과장님, 먼저 농사용 반사필름은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총 424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속하는 반사필름 수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수거를 해야 될 줄 아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중에 수거에 대해 문제를 보니까 과별로 다 미룹디다. 어지간하면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영덕이라면 환경을 특히 중요시하는데 특히 영덕에 보면 초겨울로 들어설 때 바람이 특히 심합니다. 거의 반사필름이 날려서 영덕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수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사필름하고 폐비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반사필름은 폐비닐과 다른 점이 재활용이 안되는 점이 있고, 제 때 수거가 안되면 환경오염과 미관에 상당한 해침이 있고 작년 12월에 보면 화천리에서 반사필름이 전선주에서 감겨서 정전사고가 발생해서 300호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작년 12월에 하저리에서 반사필름이 전봇대에 날아가 붙어서 정전사고가 나서 700여 호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고와 산불예방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수거를 해야 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주무과인 농정과와 저희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이 같이 협의를 해서 대대적은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을 보면 10월 5일경에 읍면에 반사필름 수거에 대한 지시를 농정과에서 했고, 10월 20일경에는 리플렛을 6천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다 뿌린 적도 있습니다. 반사필름은 5톤이상인 경우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비용이 톤당 12천원 정도 됩니다. 5톤미만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처리할려면 종량제봉투를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수거기간을 정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각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영덕환경자원센터에 가져올 때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가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저희 집에도 공문협조가 왔습니다. 사실 과수농가가 소득을 위해서 쓰고 수거를 해서 갖다 드려야 되지만, 일반 농가에 젊은 분이 적고 기동력이 없는 분이 1/3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할려면 결국은 자기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것을 제 생각은 어차피 군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일괄수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개인들이 갖다 폐기물 처리하라면 100%안됩니다. 거의가 과수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거한다 해봐야 분량만 많지 무게는 많이 안나갑니다. 이걸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일괄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연중으로 나온다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 많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게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서 2008년까지 5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농민과 영덕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휴게소 운영이 현재 잘 되어 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쪽에 보면 체육시설부지로 방치해 있는 곳을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번국도가 4차선이 됨으로 해서 여름철 과일인 복숭아 노상판매가 위축이 많이 되고 또한, 국토관리청에서 제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국도변에는 간이판매를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민의 수익창출하는 의미에서 영해나, 영덕, 남정 세 군데 정도는 간이판매소 3개 정도를 설치해서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덕휴게소는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로 유통비용절감 및 농어가 소득증대와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목적으로 농수특산물 판매센터를 2008년 10월에 국도비 합쳐서 50억5천만원 군비는 10% 6억원 들어갔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년간 영해농협과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농수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해시가지 진입도로가 개설됐고 하행선 진입도를 좌회전 신호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LPG충전소, 체육관련 부지 정비 등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체육시설 부지내 복숭아 판매장을 활용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휴게소에서 복숭아를 작년에 넣어서 몽골텐트 15동 설치해서 팔았습니다. 처음 열흘정도는 다 들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두 농가 밖에 안남더라고요. 자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몫좋은데서 팔지, 자기 포장하고 거리하고 멀어서 집단적으로 했을 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복숭아 판매현황을 보면 7번국도와 34번국도에 전체 134개 정도 되는데 생산자는 40�0톤 판매금액을 40억원 정도 추정하는데 실질적으로 7번국도변에 운전자 및 판매자들의 안전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경찰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저희도 올해 가서 통 사정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영해나 남산에 장소를 제공해 줘도 길목이 안맞아서 기피하는데 최대한 지도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에서 장사를 못할 시에 그런 대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런 문제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올해도 몇 번 단속을 하고 군수나 농정과장이 나가서 사정을 했다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바로 할까요? 과장님 영덕군의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의하면 올 한해 20품목에 총 예산 5억원으로 140만매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생산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포장박스가 140만매가 다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해봤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54개 작목반을 지원해 줬다는데 예를들어 한 개 작목반원이 30농가가 된다면 약 700농가가 혜택을 봅니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다른 데 지원을 안 해 주면 모르지만, 거의가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상가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소포장재 지원이 단가가 적어서 미미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포장박스 하나에 천원을 한다면 공장원가가 부가세 30% 받아서 부가세 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54개작목반에 140만매 포장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했는 것에 대해서는 100% 못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군비가 5억원이고 자부담까지 하면 17억원 정도됩니다. 17억원에 대해서 30%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받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30%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1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지원받는 농가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도 좋지만 일괄적으로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보조비율을 30%에서 더 올려 달라는건데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보면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원 자체가 미미하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 형편되면 상향조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 드릴까요? 돈 버는 농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동안에 4개농협을 중심으로 소득작목육성에 많은 도움을 농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해농협과 북영덕농협에 조합원들께 지원해 주는 생산기반시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에서 지원을 잘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추생산기반이 20ha, 신선채소인 시금치에 70ha에 영해 병곡을 중심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병곡에 추곡수매장에 들른 적이 있는데 농민들이 물론 추곡수매는 가격이 적으니 불만이 많았고, 그 중에 부추관계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생산시설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병곡이나 영해는 바다를 안고 있어서 부추나 시금치 생산에 좋은 위치이고 부추가 한 단에 800원이면 이익이 남는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한 단에 3,500원씩 나갔답니다. 3년동안 부추농사를 지었는데 1년에 약 순수익이 1억5천만원 정도 올린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벼농사 지어서 돈 안되는데 이게 여건이 좋겠다, 농민 자신이 100% 투자하라면 과감한 사람 아니면 투자를 안합니다. 지방재정이 어렵지만 우리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는 부추나 시금치 단지가 들어서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돈버는 농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18억7천여만원 정도됩니다. 군비가 60q억7,200만원, 농협에서 11억8,500만원, 나머지 35억9,600만원은 자부담이었습니다. 그 결과 토마토하고 복숭아하고 시금치, 부추였는데 토마토도 작년까지 생산이 많이 됐는데 올해 냉해를 좀 입었습니다. 부추가 33농가 시금치가 80농가에 대해서 연 평균소득이 5,600만원 정도됩니다. 많이 산 사람들은 1억5천정도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는데,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농가소득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사업장 점검시에 영해 신선채소단지에 갔을 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오섭 위원도 좋은 말씀했었고 백화점 이런 데에 공급 물량이 모자란답니다. 저희들도 농사를 짓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이러한 군정행정에 좋은 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기계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원채 다양한 종류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면세유를 농가에 보탬이 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서 대형 농기계를 중점으로 해서 도비군비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대형농기계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으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농기계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지원하면서 논농업위주로 했습니다. 논농업위주로 하다보니까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이 세 개가 기름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면세유가 나가지만 어민들도 면세유를 5년전부터 군수님이 배려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기준은 농협에 전표가 있습니다. 유류전표에 의해서 10% 지원해 주는데 올해도 1억3,500만원 예산확보해서 1,935대 지원을 해줬습니다.

과장님, 논농사위주로 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방제기도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 약치는 곳이 있어서 휘발류 값은 비싸고 제 의견입니다만, 방제기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방제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과수농가가 나락농사 짓는 농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았고 논에 작업하는 것은 거의 무논인데, 마른 작업이어서 배려를 안했는데 현재 관내 방제기가 386대 정도 되는데 전체를 검토해서 다른 부문에 보조비를 낮추든지 지금 예산은 다 넘겨놨는데 추경확보도 안되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을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추경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가 옳다하면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위원께서는 농민회 회장출신이고 농업전문가로서 농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참조하시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서 농업에 종사하는 3선의원 이원용 위원님께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질의에 대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금은어축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황금은어축제 총 지원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1억3천만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포함해서요?

1억3천만원 예산가지고 그 축제에 체험행사 하기 위해서 은어구입비가 7천만원, 신활력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낚시대회 하는데,

낚시대회는 별도로

황금은어축제가 끝나고 정산할 때, 7천만원 은어구입비용은 정산안합니까? 따로합니까?

축제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1억3천만원이고, 나머지 7천만원은 체험행사를 위해 은어구입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정산처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첨부 안합니까?

관에서 직접 하게 되면 부가세가 10%면 1,300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큰 예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소액잡화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사비용 5천만원 들은 것은 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까?

이벤트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축제를 준비하다보니까 아마 축제추진위원회 주관하는 단체에서 세금을 끊으니까 세금이 오백만원 지출되고 그 예산이라도 더 줄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주최단체가 어디입니까?

영덕황금은어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축제위원회입니까? 영어조합법인입니까?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행사비용이 1억3천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비용치고 두 번째 많은 비용입니다. 적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같고, 이거 정산 바로 좀 해주십시오. 정산 바로해서 문제 없도록금 해야지, 물품사고 계산서가 첨부 안되어 있어요.

간이세금 계산서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간이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은어법인하고 계약이 됐더라고요. 황금은어법인이에요. 법인이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단체입니다. 황금은어법인은요. 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 다 첨부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올해 우리 영덕군 수렵허가가 난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맞습니까?

예.

올해 야생동물이 어느정도 포획되었습니까?

현재 맷돼지가 50마리에서 60마리 정도 포획됐을 겁니다.

또 고라니라든가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숫자 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이웃의 영양군에는 고라니를 잡아가면 7만원 환불해 준답니다.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영양에는 특별시책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루를 많이 잡기 위해서 특별보상제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예산 관계도 수반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렵허가 기간동안 특히, 사냥개죠? 사냥개 때문에 등산하는데 곤욕을 치르는가봐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재난방재과와 4개부서가 남은 것 같은데 질의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 필요하시면 과장님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아니면 의사진행상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체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매년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의회에서도 자료 제출요구를 매년 통상적으로 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하고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