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11월 30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과 소관 행정관리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관리과장 권혁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시정요구사항 관련해 가지고 사회단체별 보조금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작년에 지적사항이 그러면 2010년에 보조금을 편성하고 결정하고 뭐 이래 지원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었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은 보조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들어가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위원님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 실태는 우리가 올해 7월부터 한 2주간 또 집행 실태를 점검을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올해 감사가 끝난 뒤에 12월달에 집행내역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개선요구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개선요구 말고도 우리가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을 했을 때에는 거기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고발조치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지적사항에 보면 어쨌든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거나 증빙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다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추후에 보조금 계획을 올릴 때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깎아야 안되겠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황순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대로 우리도 거기에 최대한 우리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이렇게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사회단체에 분위기도 한번 더 확신시켜 주고 한번 더 점검토록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 주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관할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 맞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새마을 통해서 새마을에서 각 동네 새마을로 내려가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통상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뭐 하는데 참여도 해봤고 같이 좀 이렇게 독려도 해보고 이러는데 아마 대다수 다 우리가 각 동네마다 그런식일 거에요. 이게 집을 선정해 주면은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 나와서 참 회원들이 먼지를 덮어 써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좀 갈수록 조금 퇴색되는 그런 감이 제가 봤어요. 주로 보면은 혼자 사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네들에 대한 집을 이렇게 도배도 해 주고 집 천정도 만져주고 기와까지도 만져주는 데도 있습디다. 있는데 참 고마운 일이지만 동네 동장으로부터 또 각 동네에 유지라 하는 사람부터 관심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관심이 적으면 결국은 사기가 떨어진답니다. 그 누가 요새 여기 밖에 나가 가지고 막 먼지 덮어 써 가면서 한 여름에 하는 것도 있고 덮어 써 가면서 어떨 때 되게 더울 때에는 완전히 헌집 뜯어낼 때 먼지 얼마나 덮어씁니까?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할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동장부터 관심이 좀 적다 그리고 각 단체 관변단체가 많이 있다 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 하나의 얼굴 내는데는 좋지만 내는데는 잘 하지만 그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가기는 꺼립니다. 그것을 독려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행정관리과에서 한번 각 동네에 다 다니지는 못 하겠지만 다 다니면 좋고 각 동네에 다 한목에 다 안 합니다. 날 잡아서 다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담당에 우리 담당 계장님 정도는 한번 나가셔 가지고 독려도 좀하고 그지요? 좀 하고 한번 이렇게 사기를 돋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좀더 완벽한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참고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새마을이나 새마을부녀회에 힘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새겨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고 여기 보면 구청장 및 시장 표창이 이렇게 한다 하는데 우리가 봉사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돈을 내어서 하는 봉사도 있고 몸으로 때우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쪽에는 상당히 몸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녀회도 마찬가지이고 뭐 2일날 같은데는 김장도 담지 않습니까? 그 여건이 좋지 못한 그런 곳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든지 또 새마을행사가 되든지 할 때 시장 표창이나 우리 구청장 표창이라도 좀 상반되게 한목 장소에 다 못 주면 좀 연말 같은데도 연말 망년회도 있고, 송년회도 있고 또 신년초에 신년교례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장소를 빌려서라도 사기를 좀 돋우는 그러한 일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기진작 되어 가지고 집에 한번 수리 손 한번 갈 것도 두 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여건이 좋지 못한 곳에는 집수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 이 운동을 이것은 사회운동화 하는 것이 사실상 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사회운동차원에서 이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미국에는 전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도 이런 일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데 좀더 그런 것을 확산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기 참여자 자원봉사자한테 사기진작을 해주라 하는 그런 것 있는데 여러 가지 연말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표창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독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여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내 보충 내 질문을 더 드릴께요. 여기 우리 도표를 보면은 신청 안 했는 지역에는 왜 신청 안 했으며 또 신청을 해도 또 안되었는 지역이 있고 또 신청을 안 해도 되었는 지역이 있고 그 왜 그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예산이라 하는 것이 사전에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한해 전에 연말에 신청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집을 옮긴다든지 또 개인의 다른 사유로 다른 단체에서 했다든지 이런 여러 사유로 하매 기 했는 것도 있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불로봉무동 같은데는 사실 없었는데 이것은 다른 기 다른 단체에서 했다든지 안 그러면 수요가 없었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더 확인을 더 하고 각 동에서 한 세대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늘어난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이 사랑의 집 고치기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K2 부대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단체에서도 하는데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K2부대는 우리 여기 K2 인근에 하는 것이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신천동 같은데는 봐요. 신청가구 두 가구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했는데 한 군데 못 했잖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신천동.
종태
김종태위원
신천3동에 두 가구로 신청했는데 못 했잖아요. 못 했고 신암3동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도 한 군데 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방금 신청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가거나 또 누가 독지가가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 그것은 그런 사유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변동된 사유가 있었고 이것은 또 신청 안 해도 추가로 이 사람이 여기 가 가지고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신청은 해 놔놓고 다른데 이사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없는가요? 그러면. 대타라도 할 수 있잖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원래는 그게 신청했는 세대가 여러 사유로 여러 1년 동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신청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사 갔으면 뭐 이사갔다든지 그런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전체 도표 그래 다른데는 그래 다 신청을 해 가지고 뭐 몇 군데 해 가지고 보세요. 전부다 신청했는 가구보다 더 적은데 있고 또 신청해 가지고 그 숫자 했는데도 있고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동네는 신청해 가지고도 네 군데 같으면 세 군데하고, 세 군데는 두 군데하고 이래 되었는데 두 가구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못 했는 것이 있고 또 안 했는데도 있고 또 전혀 안 했는데 있으니까 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뭐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신청하면 거진 100% 거진 다 해드립니다.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단체에 알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00%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우리 실과장이 좀더 이런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좀 이래 매끄럽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CCTV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CCTV 한 대 이 설치 구입 얼마 합니까? 비용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CCTV는 이것을 조달로 지금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합니까?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가 얼마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 1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00만원 넘지 이것.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이 한목에 설치를 좀 많이 한 그러니까 많이 다는 것하고, 작게 다는 것하고 좀 단가가 틀린데 이것이 올 2월달에 우리가 최초로 했는데 7,100만원 가지고 27개를 달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대 얼마치이요? 그런데 뭐 100만원 한다고 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300 좀 안 치였습니다. 200몇 십만원 치였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뭐 100만원 안 치인다고 하노 그래.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내가 이것이 머리가 퍼뜩 안 돌아갑니다. 지금 27대를 7,100만원 했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현재 CCTV가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범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적에 범인을 잡을려면 이것 정확하게 나타납니까? 한번 확인 해 봤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을 올해에 그게 동부경찰서에 이것을 전체 하는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보도록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봤느냐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먼저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
명확합디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발견됩디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일찍이 했는 것은 화소가 좀 이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9월달에 제일 먼저 했고 올 2월달에도 했는데 요새 전자제품이 한 5년, 10년 되면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소가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 과장 가 가지고 경찰서에 가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확인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확인해보니까 화소 괜찮아요? 요즘 지금 달아놓은 것 괜찮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요즘 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정확합디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소가 안 좋다 하는데 지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올 1월달에 종합관제센터 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데는 있습니다. 일부 옛날에 설치했는 것이 2007년도에 49대를 설치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자! 경찰서에 따르면 숫자만 하지 말고 하나를 달아도 좀 정확한 것 달아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저도 아레 거기에 치안협의회 할 때 제가 간사라서 거기 갔었는데 경찰서장하고 뭐 청장님하고 의장님 일찍 가셨고 교육장님하고 소방서장님하고 쭉 전부다 했는데 어느 경찰서 없이 사실상 이것이 아까 서두에 내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제품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아주 좀 이래 구닥다리 쉽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실 개선해나가야 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에 지금현재 실제 CCTV를 달아놨는 점검 총괄 점검해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어떤 방도를 취해요. 이것 뭐 CCTV 달아놓고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으면 나중에 또 그게 결국은 화살 돌아오는 것이 동구청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는 봐서는 화소가 안 좋아 가지고 어떤 범인을 잡을 수가 없데요. 안 정확하대요. 지금요.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 최종 점검하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은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를 달아도 정확할 수 있게 우리가 주민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좀 하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것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자를 잡고 이런 것은 경찰 국가 업무 아니냐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것 서에서 공문 안 내려왔어요? 아직까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저도 그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시 행안부에서 질의를 올 11월달에 했는데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실상 조금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왜냐하면 자치단체마다 이것이 편중이 심합니다. 어떤데는 많이 달아둬, 적게 달아둬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국가사무이니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행안부에서는 당장 민생 여러 가지 문제가 나니까 지방자치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는 부분이 다시 부활되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없고 여기는 보니까 그대로 국비 경찰청에 배정토록 요구해놨는데 이것 아닙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 작성 때는 그랬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 수정해야 되지. 이야기해 주셔야지 되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어제 아레 갔습니다. 저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 붙이든지 해줘야지 그래 이것이 안 맞잖아 그러면 현실하고. 그래 이것이 다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에서는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도록 이래.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이 사실상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이래 해가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그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좀 뭔가는 기계 하나를 달아도 주민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그러고 범죄에 그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범죄에 수사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설치하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여기 우리 자매결연하고 뭐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자매결연을 우리가 우리 군산하고는 과거에 우리 평통하고 맺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평통하고 맺을 적에 그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때 보조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평통에는 보조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나가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현재 자매결연 맺어 놨는 서로 이 방문이 지금현재 잘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 우리 앞으로 평통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동구와 또 같이 연결되고 이랬는데 혹시 평통에 지금현재 활성화 안되면 우리 구 자체라도 그래도 우리 이때까지 과거에 많이 내왕해오고 서로간에 이래 했던 그런 우호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서로 좋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고받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한번 하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번에 여기 군산도 군산이란다. 여기 우리 보령에도 머드축제 이런데 우리 평생학습축제를 두고 그래도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가 가지고 서로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고 또 우리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조언도 얻고 상당히 좋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또 거기에서도 또 이리로 우리한테 또 찾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에 좀더 상호간에 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관할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좀더 우리나라 전체나 또 타시군이나 타동이나 이렇게 확산되고 널리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자매결연을 이렇게 참 건실하게 잘 함으로 해서 우리 동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발전될 소지도 있습니다. 모든 경비도 좀 따르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소화를 해낸다면 앞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시군과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좀더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검토를 전부다 깊이 좀 해보셔야 되겠고 또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가지 이래요. 우리가 2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동에 한 시군과 타시군과 한 동에 하나씩 한 동씩은 자매결연을 한번 동과 동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한번 맺기 운동을 하면 한번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대구시도 괜찮고, 경북도 괜찮고 그 외에 시도 괜찮은데 그것을 아마 행정관리과에서 우리 동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인 검토와 또 내역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각 동과 타시도 동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가지 잠시 마저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언을 한 가지 드리면 방촌동과 영천 서부동하고 자매결연를 맺은 적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본 위원이 한번 그 당시에 한번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서로 답방 교류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서부동에 면장과 부면장과 거기에 각 동에 직원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또 우리가 답방 했을 때 한번 갔을 때도 상당히 동네 전체가 완전히 잔치분위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경비가 크게 많이 나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동네 농산물 있는 것 사과 같은 것 깎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참 서로 동에, 동에 소개도 하고 우리 동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도 하고 이러니까 서로 인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이 마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큰 경비 안 들고 또 동네 자체에서 주선을 행정적인 절차만 잘 해준다면 동네에 있는 각 단체장이라든지 동네에 지도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쏟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행정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끊겼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되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무야 무야하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크게 안 들고 또 각 시도 단체와 같이 이렇게 관심이 서로가 많이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부동하고는 저가 방촌동에 할 적에 맺었는 그런.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때 동에 계셨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때 그 했는데 지금 우리 동구는 영천하고 사실상 조금 이래 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시도하고도 각 동별로 이래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뭐 돈 안 드는 예산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각 동에 동과 타의 동에 서로 자매결연을 한번 주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금 거진다 지금 뭐 심지어는 제주도 서귀포하고 했는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번 20개 동에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한번 독려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 말이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검토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60% 정도는 지금 자매결연을 거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그 다음째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점검해 보시고 미비한데는 보완도 해 주시고 안 한데는 독려해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옥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동 주민센터는 신축 공사비 충분한 예산도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는 충분한 예산도 아닌데 그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연말에 계획될 경우 낙찰율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로 집행잔액을 사용할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그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을 재배정사업으로 주민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동 지금현재 효목2동하고 도평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더 해야 될 때가 동촌동과 지저동이 또 추가로 사실상 시급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했는거에다가 입찰하고 가격을 남는 가격을 돈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더 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기존에 하고 실제로 나머지 지저동이나 동촌동에도 사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가능하다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가능은 합니다. 보통 불가능은 아닌데 현재 설계대로의 참 작품이나 건물이 완성되면 더 추가는 필요 없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은 그 추가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주민들의 그 사업은 주민들의 주민센터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만큼 배정된 당초 예산을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동 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현재 도평동하고는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평동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쉽게 말씀해서 건축협의 건축허가를 건축과에 지금 보내 놔놓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설계는 완료 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그게 협의가 끝나면.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산은 다 확보된 거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산은 21억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런데 그러면 허가를 신청한 상태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효목동 하고 둘 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효목동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저동하고 동촌동 진척을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저동은 기 부지는 조금 작지만 확보되어가 있고 건축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신축이 보통 한.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저동의 예산은 한푼도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추가로 한 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동네에 그렇고 동촌동은 올해 예산이 가능한 것...... 동촌동은 먼저 한번 말씀 잠깐 개별적으로 드렸다시피 동촌역사부지 한쪽 편을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을 해나갈 계획인데 거기가 동촌동으로서는 가장 중심지역이고 또 가격이 일반대지 또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좀 싸기 때문에 동촌역사부지 한편을 우리가 그 할 그래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동촌동에 부지 자체가 전에 담당 계장으로부터 내가 설명을 좀 들었지만 지금현재 그냥 그러고 있는 거에요? 좀 진척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진척은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땅 문제 말이라, 대지. 건물부지 대지면적이 좀 진척이 있어요? 없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대지부지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촌역사부지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시부지입니다.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촌역사부지가 도시계획설정 되었는지가 내년 3월달 되어야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되어서 그래야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 도시계획 파트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부지를 받으러 간 사람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여러 가지 뭐 실무적으로도 판단해야 될 사항도 많지만 조금 이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냥 저번에 답변 했는대로 그냥 그러고 있는 중이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내년 3월달까지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그때 가서 그 용도를 읽고 한 300평 정도를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부지가 확보된다면 예산은, 예산은 건물 예산을 확보 될 자신이 있어요? 그 한 21억 들어가 21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짓는 것에 대해서 뭐 다음 그것은 다음 예산설명 때 말씀드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저가 저 솔직히 말해서 저 욕심에서 내년에 두 개 다 지을 수 있는 있다고 예산은 올려놨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사항이 안되나? 구 재정상 그런 뭐 예감이 들어서 여기에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앞전에 김정권 전 앞전 국장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완전 속았다니까. 그때 돈 확보되었는 것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데 쓰고 준다 해놓고는 준다 해놓고는 싹 돌려 써버리고 말이야 이제 와 가지고는 인제 완전 오리발 내밀어. 그때 내가 속았어. 여하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뭐 다음에 또 추가로 다른데서 예산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내년도에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여하튼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여기 우리 사회단체 우리 여기 임의보조금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줘 가지고 그 단체에 어떤 뭐 우리 지역적으로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환경실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문공연 가고 뭐 복지시설 위문 가고 이런데도 우리가 돈 보태줘야 돼요? 예? 그런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좀 거두어 가지고 이래가 위문 가고 이래야 되지. 뭐 임의보조금 받아서 위문 가고 공연 뭐 방문 가고 이것은 자기들 생색내는 것밖에 더 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니, 이것 지원액이 그렇고 자부담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자부담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더라도 안 그래도 우리 뭡니까? 우리 기획실에 우리 감사하면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짚었다고 자부담이 얼마가 나왔으며, 자부담은 뭐를 썼으며 그것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전부 여기에 우리 보조금 나갔는 이것만 뭉텅이 급으로 뭐 했다, 뭐 했다.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도 보면 그래요. 다른 것 치워버리고 여기 뭐 전부다 보조금 받으려면 자부담을 다 올리지요. 그 모르는 것이 아니요. 다 알아요. 실질적으로 자부담 자기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이 올렸는 자부담 그만큼 내는 단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이 보조금을 우리가 이래 주면은 자기들이 그래도 뭔가는 좀 이 사회적으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 이런 것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 민족통일 대구동구협의회 여기 보면은 국토 대청결 운동해놓고 군부대 위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 위문 가는데 이런 것 보태줘야 돼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라. 위문 가는 것 자기 자발적으로 좀 거두어 가지고 위문 가야지 그게 위문 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부의 돈 타 가지고 위문 가는 것은 자기들 얼굴 생색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앞으로 좀 이래 체크 좀 해야 될 문제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사회운동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전체에 발전과 또는 사회의 분위기하고도 여러 가지가 연계되는데 각종 국민운동단체가 좀더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뭐 활동 있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안 그러면 지역의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이런 헌신봉사하고 이런데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지 이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이지 자기들 봉사하면서 자기 돈 내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관할 부서에서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데 항상 보면 이제 총액은 거의 비슷한데 예전에 정액지원 단체죠? 13개정도 되는 원래 국민운동 해 가지고 단체들이 있었고 그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은 기본 어쨌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또 새로운 단체들도 발굴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어쨌든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것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단체별 지적사항을 보고 감사했는 결과를 보고 지금 2010년 것이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2010년 집행내역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잘못 지출된 그러니까 좀 개선된 조직 같은 경우에야 잘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지적사항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목적 자체가 단체설립 목적하고 또 별로 안 맞는 것도 있고 아까 뭐 김종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민족통일인데 뭐 환경청소활동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고 이러면 이것이 매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와 아예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순히 지도한다, 뭐 개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 될 것이 아니고 명문화된 규정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벌점 혹은 감액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딱 쥐고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런 기준에 의거 해 가지고 일단 된다, 안된다, 깎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되어 가지고 그냥 아! 이것 해 볼 의지가 있으니까 더 주자. 이런식의 주관적인 의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 이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좀더 투명하고 좀더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좀 투명하게 하고 사실 미래도 예측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잣대로 각 단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단체뿐만 아니라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10여개 단체에 대해서 전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적인 기준과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기준을 마련한다 하면 이것 뭐 또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우리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가 여러 가지 한 아홉 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하고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공동의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또 개별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뭐 기준은 예산편성 원칙하고 회계처리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상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잘 협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다음에 개별적으로 참고로 좀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21쪽에 2010년 새마을지도자 동구협의회 지원결정액이 2,400만원이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동구새마을부녀회도 2,400만원이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 2,400만원 확실히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거기에 별첨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9쪽 별첨 9쪽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내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행내역이 이것은 현재까지를 했는데 별첨에 이것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래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10월말까지 했는데 이것만 6월 30일까지 9쪽에 보면은 별첨 6개동 그 기간이 그래 잘못되어서 그래 추가로 좀 이래 자료가 지금 더 있는데 추가로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은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57쪽에 보시면 동구새마을 협의회 정산금액 사업비 2,400만원, 새마을부녀회 사업비 2,400만원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데...... 보조금 4,800만원입니까? 이것 왜 지금 주십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을 우리가 애당초에 그것을.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이것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2,400만원이 없어지면 2,400만원이 지금 공중에 떠 가지고 이것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1,200만원으로 다 나눠 가지고 2010년 자료보고 작년자료까지 다 봤는데 금액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2,400만원이 비었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서 이것 별첨의 자료를 6월말까지가 이것 했는 것 그것만 10월말까지 다른 것은 10월말까지 했고 이것 6월말까지 한다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것 정산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감사하기 전에 진작 주셨어야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면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다른 것은 완벽하게 했는데 좀 이래 한 가지 너무 완벽하다보니까 좀 한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저 나름대로는 1,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 집행액 다 계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이 공중에 비었어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 없도록 감사자료를 조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방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분명히 제가 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 잘못되었다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렸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별첨 붙이기도 이래서 오늘 드릴려고 이렇게.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간에 이 조금만 빨랐으면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갖다가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어쨌든 자료가 참 많던데요. 1,000만원 이상만 뽑아봐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공사수의계약 내역까지 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 수의계약 편중이라 해 가지고 지적되었던 것이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수의계약이 2009년도가 전년도에 사실 그게 여기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어떤 정홍건설이라고 2009년도에 11건을 했습니다. 한 업체에서 그런데 올해는 제일 많이 했는데가 5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실무진에서 감안해서 특정업체가 독식을 소위 독식했는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11건에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물어봤었는데 대충이라도 그리고 올해 5건 제일 많은데 어쨌든 형평성이 좀 조절되긴 했는데 하필이면 또 제일 많았던 곳하고 올해 제일 많은 곳이 똑같기도 하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수의계약에서는 사실 우리가 계약부서이지만 사업부서에서 그 대부분이 그 사람의 능력 또는 여러 가지 계속사업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년에 사실 5건 하는 것은 뭐 이게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중되게 집행 안되면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차차 뭐 좀 이래 5건 정도는 1년에 공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건수도 중요한데 금액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아까 하여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금액은 뭐.
순규
황순규위원
지적되었던 부분 자료 있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두 개는 별도 비교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보면은 지금 5곳 한번에 몰아서 한데가 8,700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건을 했는 한화건설 같은 데는 7,100만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화건설은 7건에서 4건 되었습니다. 하여간 줄어서 금액도.
순규
황순규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타 법령에 의하면 금액을 기준금액을 넘는 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도시공원과에서 했는 그러면 계류보전 조성공사, 사방댐, 녹색임도, 숲가꾸기 이게 다 거기 해당되는 건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 계약법에 뭐 특허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지방계약법에서 뭐 지방에 쉽게 말씀드려서 조합이라든지 이런데는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고.
순규
황순규위원
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물품이죠? 물품이었나?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물품은,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뒤에서도 한번 이것 문화공보실에서도 이야기를 제가 했는 것인데 뒤에 어차피 300만원 이상 인쇄비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진종합인쇄소 해 가지고 우리 팔공메아리 하고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팔공메아리 어쨌든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이것이 장, 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어쨌든 이 팔공메아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인쇄하는 것하고 이것을 다 합치면 어쨌든 팔공메아리가 덩치가 크긴 큰데 나머지 인쇄물까지 합치면 거의 한 2억2,000정도 되거든요, 총액이.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좀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끔 같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공보실에서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43쪽에 있습니다만 팔공메아리를 발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사실상 아시겠지만 인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자료라든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단순히 인쇄하는 것 같으면 이달에 1, 2, 3월 여기하고 4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타구에도 보면은 1년을 연간 계약하는 입찰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고 또 연간 입찰하면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함량 미달업체가 올 수도 있고 타지역 사람도 올 수 있고 이것이 참 사실상 좀 이래.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팔공메아리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실적과 공정성을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팔공메아리야 뭐 어차피 계속 찍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연 단위로 바뀌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속성 있고 뭐 이러면 달달이 바꾸기는 어렵죠. 이번 달에 여기서 찍고 다음 달에 저기서 찍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것 한진종합인쇄소에서 우리가 어쨌든 팔공메아리를 찍으면 어쨌든 여기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인데 그 나머지 우리가 인쇄물 찍을 때도 보면은 한진종합인쇄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팔공메아리 거기 찍으니까 나머지 이것 뭐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뭐 직원 업무일지 이런 것을 찍으면 할인혜택을 갖다가 제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찍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단가가 진짜 작은 것들인데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해 가지고 좀 다양한 업체들에게 혜택을 준다. 지역에 있는 이런 입장에서 다양하게 써야 안 되겠나.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계약부서에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편중 안되도록 이렇게 또 지역업체도 살리고 인쇄업체가 전부다 사실상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이고 직원 한 사람 데리고 있는 것 있고 요새는 또 PC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혼자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우리가 인쇄 했는 내용 또 기 사실 인쇄 단순 인쇄가 아니고 기획해야 되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점이 안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물품이 87건인데요. 제일 마지막 35쪽에 보면은 달성군산림조합에서 계약되었는 것이 여기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자격조건이 있어서 이 금액으로 총 합치면 7억5,100인데 나눠서 뭐 나눈다 하더라도 기존 2,200만원 훨씬 넘는데 별다른 자격조건이 있어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이 들어간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면서 달성군 산림조합 소재지가 어디 되었는지도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사실상 경쟁력이 불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려고 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 같은데는 이렇게 달성 그러니까 조합이나 농어촌개발공사 그리고 환경청소과에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이것이 농어촌개발공사로 했습니다. 그래 하고 달성군조합은 달성군에 있습니다. 대구시내는 산림조합이 없습니다. 전에 동구가 있었는데 동구가 없어지고 달성군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동구가 없어서 달성군으로 통합이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산림조합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왜 제가 소재지를 묻느냐 하면은 달성군 지역에 보통 다른 입찰을 내면은 전부다 타지역 아예 배제하고 지역제한 해 가지고 달성군으로 시장진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달성군에 지금 방금 동구에 없어졌다 그러고 달성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달성군에서 이렇게 지역편중을 해 가지고 대구시내 나머지 동구, 서구, 남구 전부다 혜택을 하나도 못 주는데 굳이 우리가 달성군을 고집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지역업체를 살리는 입장에서 달성군도 자체를 자기 지역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달성군 산림조합이 아닌 다른 쪽이라도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저도 과장님이 동구에 합쳤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 업체만 어떻게 이런 공법 같은 것이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지만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원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안 하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름이 달성군 조합이지 이것이 대구시 전체의 산림에 관한 조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제가 물어본.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우리는 산주들이 달성군에 조합이 그 가입되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타 이것이 산림 관계법은 여기는 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여기가 또 기술적으로 조금 산림은 인력이 많이 또 가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다른데서 할 수 있는데 같으면 그렇게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품의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있는데 인터넷 구정 홍보 관련 해 가지고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 이것 같은 경우에 뭐 배너광고 이런 것이라서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차이 없는 것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싶은데 구청사 민원안내 데스크인가요? 낙찰자 경복실업 되어 있는 것 이것도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 해가 낙찰율이 100%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용역이 있는 건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순규
황순규위원
아! 인건비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문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계약금액은 보면 사실 크게 했다든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줄여 가지고 이렇게 낙찰하고 굳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공사계약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박관현 씨 있지요? 박관현 씨 여기에 장흥건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어디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정흥건설이가? 정흥건설이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 분과 여기 김명길씨 하는 사람 이 사람 이 부분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아건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 분도 산림조합이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아! 산림조합.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이, 이것이 왜 이분이 5건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5건에서 어떻게 이 분이 입찰을 보면서 이것이 입찰 봤는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수의계약입니까? 아! 수의계약이네.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이 분이 이렇게 많이 오더를 딸 수 있습니까? 박관현 씨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흥건설부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정흥건설은 뭐 작년에는 11건 아까 금액은 내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건수는 11건인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2009년도에 11건이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제가 감사에 지적을 했는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안 했다 하는 이야기했는데 이것 5번이나 이렇게 또 몰아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분한테 뭐 섭외 받은 적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렇지요. 그게 35쪽 보면은 그게 쭉 있는데 사실 그게 효목1동, 신암1동, 효목동 도로주변 또 효목 시장길 차도블럭 이런데 대부분이 건수는 따로 따로이지만 여기 보면 아까 금액도 말씀 금액도 한 2,000만원인데 인도블럭 개체공사 이것을 사실 효목동 한 동네에서 이것을 효목동 여기 보면은 35쪽, 75번, 77번, 78번 이것은 한 동네입니다. 효목2동 한 동네인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글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을 따로따로 주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사실상 좀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지금현재 이런 관급공사를 못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이분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정흥회사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주소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수의계약 했다면 주소가 어디 사는 사람인지는 어디서 하는 업체인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다 알고 계시지 싶은데 말씀 안 하시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수의계약 건수가 한 100건이 넘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많이 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많이 주는 것 알잖아요. 전번 감사도 분명히 지적했었고 11건씩이나 몰아주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분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뭐 이 분이 상당히 섭외를 잘 하신 분 같은데 맞지요? 섭외를 잘 하시는 분 맞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저는 뭐 며칠 얼마 안되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이 사람 얼굴 아는 것도 없고 효목2동 내가 보기에는 효목2동에 뭐 차도블럭, 인도블럭 굴착까지 했는 것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분이 2009년도 11건해 가지고 한 2억 이상 현재 공사 오더를 따 갔어요. 따 갔는데 이것 자꾸 이렇게 왜 몰아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다같이 또 우리 이것이 이 업체가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인지도 심히 궁금스럽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 업체가 어디라요? 이 업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효목동 아니라 뭐 신암동, 내곡동도 줬구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이 원래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간 것 같으면 전체를 묶은 것 같으면 전체 여기에 몇 개, 몇 개 묶어 가지고 차라리 입찰을 봐야 되지 공개입찰을 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지 왜 이것 나눠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소규모사업을 한테 엎쳐가 입찰을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이 사람이 다 했더라면 이 사람이 다 한다면 이렇게 뭉쳐 가지고 줘끊어 가지고 이래 줬다면 차라리 이래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다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신천동에 있다가 지금 저쪽 달서구로 옮겼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신천동 소재였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에 달성군은 산림조합이라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당했습니다. 8건씩이나 2009년도에도 8건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는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잘한 것이 있다든지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몰라도 이렇게 몰아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한번 더 거기에 실무부서하고 해서 이런 뭐 그렇다고 사실상 3건 이상 주지 마라 이래는 못할 것이고 하여간 영세업체가 동구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은 뭐 우리의 하나 욕심입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구 사람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동구 사람이라도 한곳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한 사람만 수혜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골고루 다 여기 하시는 분 다 영세업체 아닙니까? 현재 정흥건설 여기는 주식회사네? 주식회사인데 조금조금한 영세업체들이 많이 난립해 있고 그 분들은 참 사무실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분들도 고루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자꾸 이것은 감사 지적하기보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하고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인제 지나갔는 것을 잘못되었다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작년에 11건에서 건수는 5개로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이것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넓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이러한 몰아서 가는 일은 없도록 넓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과장 수의계약이라도 우리 업체를 동구로 동구업체를 줄 수 없어요? 우리 수의계약은 우리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우리 동구에 기업을 살린다면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회계법상에는 없습니다만 내부규정을 그렇게 하든지 일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실무진에서 입찰이야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다 한다 하지마는 우리 수의계약 같은 것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동구업체를 주세요. 타업체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 기업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하나의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작은 것 이런 것 하나라도 뭐 우리가 기업을 좀 이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깊이 봐서.
종태
김종태위원
또 이런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각 부서로 우리가 한번 공문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업체를 이야기하세요. 우리 의회감사에 이것은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동구업체를 우리가 선정해 주도록 해달라 그래 방침을 받으면 되잖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회 지적사항으로 좀 넣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래가 우리 할께요. 어차피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에도 많이 나왔네 한 업체 이런 것 실제 한 업체 많이 주는 것도 이것이 실제로 안 좋습니다. 이것이 왜냐 그러면 물론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참 일 잘하고 마무리 잘하고 이런 사람을 당연하게 주고 싶은 것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또 우리 외부사항으로 봤을 적에는 입찰은 관계없는데 수의계약 이런 것은 항상 사람이 보는 시각이 또 똑바로 안 본다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생각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점도 있고 또 보는 시각점도 그런 것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업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놔두고 다른데 준다 하는 것도 또 형평성이 안 좋아. 그런 것 좀 우리 실무진에서 참고로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래 짚는 만큼 좀 이래 신경을 써 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허진구 위원장, 김옥란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뭐 이 내용은 내가 어떤 내용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200건 접수해 가지고 17건 삭제하고 183건은 완결되었다 하거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삭제되었는 이유는 어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삭제는 본인이 스스로 삭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삭제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다 완결되었네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통 구체적 어떤 내용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째 사실 여러 가지 건의하는 것도 있고 또 정책건의도 있고 하여간 천자만별입니다. 좀 호소하는 것도 있고 뭐.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래 묻노 하면은 우리 물론 청장님도 우리가 주민의 투표로 당선되었고 우리 의회도 주민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접수가 200개가 들어왔다. 과연 이 정도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 내용 모르겠습니다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는 것이나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 비슷할 거에요. 전부 건의사항일 것인데 그래 이것이 과연 완결되어서 완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여기 자료는 요청 안 할께요. 안 하는데 그래 앞으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행정관리과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 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살림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뭐 또 우리 간부들 회의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자리 있다면 우리 청장과 뭐 우리 의회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힘을 써 달라는 의회의 우리 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청장에게 별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의회 전체로 우리가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물론 청장과 의회가 좀 다른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의원들의 어떤 지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뭐 말은 그래 하셨지만 뜻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차원에서 이런 민원처리 청장의 처리를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야기드리니까 우리 과장께서 참고하시겠다니까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 우리 위원들의 좀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릴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행정차량별 수리비 및 소모품비 내역을 확인하면서요. 총44건인데 2009년도 대비해서 보험료가 2010년도에 거의 다 내렸는데 5건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금액 자체는 뭐 3만원이고, 4만원이고, 8,000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왜 금액이 올랐나요? 보험료가. 64쪽, 65쪽.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거의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다 내렸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내렸는 것은 차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올랐는 것이 46인승 버스입니다. 버스는 보험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요율은 작년 최근 사고라든지 보험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가 차는 1년 지나니까 감가상각 되었지만 인명피해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버스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파워콤비 22인승하고 대우버스 46인승은 그런데 뉴베르나하고 그 다음에 리베로카 1톤짜리 아! 1톤 그렇고 그 다음에 봉고 더블캡 그러면 연식이 오래 되면은 보통 보험료는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2000년도 봉고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3만7,000원이 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나 큰 대형버스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사고 나서 할증이 붙으면 연식이 오래 되더라도 할 증이 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라면 직원들 안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본인 안전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보험료 몇 만원 올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전에 본인을 위해서도 이것은 보험료 문제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혹시 올랐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43번, 44번에 보면은 안심3,4동하고 공산동 이것이 동사무소에 나가는 차 같은데 공산동에 보면은 수선비 및 소모품비가 376만원이에요. 이것이 다른 물론 과에 나갔는 것은 계속 다른 과 대비해 가지고는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동사무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안심, 공산동이 넓다고도 하겠지만 안심3,4동에 그에 못지 않아서 넓은데 이것은 소모품비가 왜 376만원이나 안심3,4동은 92만2,000원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배보다 더 많고 몇 배 되는데 주행거리 혹시 확인이나 차량 유류대 수선비 맨 연식도 2003년식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일을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서 일을 안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금액 376만원 1년치면 많거든요. 수선비가 연식도 연식인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동 구청에 있는 것이랑 동사무소는 또 다르니까 딱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보셔 가지고 짚어 줄 부분이 있으면 동사무소쪽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것까지는 못 봤는데 이래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 두개를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통장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할께요. 통장 공고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통장공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공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통장모집공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공고에는 뭐 원칙적으로 동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현수막을 현재는 공개하기 위해서 다 써 붙이는 것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현수막을 어디에 겁니까, 지금? 뭐 지정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동에서 적의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각 동에.
종태
김종태위원
적의장소가 어디라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통에 가장 사람이 좀 잘 다니고 하는 한 군데 정도를 이렇게 그 통.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통에 어느 1통에 통장을 모집한다. 현수막을 어디에 겁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1통 내라든지 안 그러면 1통에 많이 다니는 곳에 적의장소를 합니다. 뭐 특별하게 정해졌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보자. 지금현재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동 그다음에 통장 관리하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종합적으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은 과장도 모르잖아 여기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모집방법을. 예? 지금현재 통장모집하면은 과거에는 현수막을 그 통 안에 걸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앞에 겁니다. 예? 그 민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왜 그래 거느냐 물으니까 항의를 사람들이 하니까 통장들 통협의회 모임에서 그래 걸기로 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행정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통장공고를 하는데 그 통에 1통에 전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걸어줘야 되는데 한 일주일, 열흘 거는데 동사무소에 걸어놔 버리면 동사무소 안 가는 사람들은 그 몰라요. 그래서 항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는 것이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뭐.
종태
김종태위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이것 끝나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동사무소 앞에 걸게 한다고 그게 그러면 동 행정이 구청 행정에 따라가 가야 되는데 통장협의회에서 결정되었는 그것을 동에서 따르고 있으니까 무슨 행정이 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런 사례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시고 그것을 수정 앞으로 개선하세요. 그것은 이야기 안된다고 누가 통장이 되든 간에 투명하게 한다면 그 통에 전체적으로 그 알릴 수 있는 우리가 그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나왔는 김에 한번 더 이야기드릴께요. 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 우리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우리 관리계장 다 알고 있습니까? 동에 우리 지적되었는 사항.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특별하게 안 오고 우리 징계라든지 인사위원회를 우리가 하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한테 통보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동감사 나가면 지적사항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리과 연락을 안 해 줍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원래 관리 행정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줘야 안돼요? 동에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계에서 전부다 지도 점검하고 모든 업무 이런 지시는 우리 행정관리서 내려가는 줄 알고 있는데 동에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꼭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바로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소통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 보면은 동 지적감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 한 권 다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이것이 그 계속 보면은 똑같은 어느 동이든지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 대부분 보면은 심지어 운영비가지고 피복을 사는 것이 없나 여러 가지 감사지적 보면 우스운 것이 많아요, 여기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좀 이래 교육 좀 시키고 이것 뭐 자체감사하더라도 이것이 다 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물론 완벽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공무원으로서 또 동 직원으로서 또 지켜 야 할 그런 사항들은 또 지켜줘야만이 되는데 이것이 뭐 맨날보면 시정 전부 주의 이래 버리니까 맨날 중복 되었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자료도 좀 받아보고 좀 우리 행정관리과장이 또 지도도 좀 하세요. 우리 관리계장하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은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행정관리계장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감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에 조금 이래 미비한 점 이런 것 또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 과장하고 우리 행정관리계장하고 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 좀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좀 하고 이런 방법으로 어떤 업무에 좀 이래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것을 지도 좀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지적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번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이것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김옥란 간사, 허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 이것이 사회복지 분야든지 직원충원이 기획감사실소관이긴 한데 동사무소 쪽이 행정관리과라서 제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충원업무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0개 동에서 그 직원을 보면은 저희 안심1동이 그래도 직원 17명이라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을 보면 안심1동이 2,629세대에요. 수급자명은 4,795명인데 다른동에 봐도 전부다 300세대 뭐 700명, 200세대 4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 솔직히 좀 굉장히 직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워낙 동네에서 안심1동 그쪽이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물론 구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이 17명 중에서 복지직원 다섯 명 이제 한 명 충원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여섯 명 조차 4,795명이라는 인원을 다 수용을 해서 일을 봐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아! 내가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려고 해도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직원을 충원 해 가지고 정원 자체를 신규로 입사를 새로 시켜서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전부다 그래도 즐겁게 그것도 편하게 일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물론 힘든 분들 소외된 계층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여건속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말씀드리면서 감사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심1동은 사실상 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수급자 숫자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직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특히 사회복지직은 신규로 요즘 최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요새 출산 이런 것으로 해서 결원 임시결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직 6급이 아마 안심1동하고 안심3,4동에 있습니다. 6급은 다른데는 전부 행정직인데 그런 것도 배려했고 하여간 근무여건이 좀 열악한데 안심1동에 특별히 더 신경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평가보고서가 있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원금을 줬으면 제대로 지원금 받은 만큼 활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뭐 감시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평가보고서를 철두철미하게 근거자료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혹시 근거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정산 보고를 받고 우리가 중간에 확인 감사를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갔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우리가 영수증까지 다 받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받아야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단체별 지적사항에 문서가 여기 현재 여기 봤습니까? 단체별 동구에 단체별에 대한 문서내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갖고 있습니까? 감사계에서 이것 이 내용 지적사항 받은 것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한번 보십시오. 그 갖고 계시는 것 같네. 여기 보면은 새마을지회도 보고 협의회, 바르게 이렇게 봉사대, 자유총연맹, 바르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었는 것 보십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서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필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로 글자 이렇게 써 가지고 문서로 받는 것보다도 근거에 의한 문서를 평가서를 받아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근거 평가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했으면 어느 동에 했으면 어느 동에 했는 사진내역도 붙여야되고 몇 명이 참석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도 있어야 돼요. 그저 문서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내용물만 떡 받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을 확인하고요. 이것을 지적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문서 이렇게 아니 근거자료에 의한 문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 그것을 다 확인하고 이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그래 우리 행정과에서 문서를 현재 내용물 자체를 봉사했는 내용물 자체를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자총이면 자총 이렇게 받은 것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100% 경비서류는 다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가 오지요. 그거까지 다 복사 받아 놓으면 사실상 좀 이래 현장영수증이 필요하면 영수증을 현장에서 보고 또 필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평가보고서를, 평가보고서를 받으려고 하면 현장근거에 의해 가지고 좀 받아놓으면 그것은 뭐 새마을이면 새마을쪽 해가 올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들이 까다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수록 조금 뭐 좀 더 관심도도 높고 또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참여하는 율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좀더 힘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좀.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좀 귀찮고 힘들지만 그렇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를 들어 사진도 하나 찍어 올려라. 몇 월 몇 일날 누구누구 몇 명 했노?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들도 아! 이것 관에서 이만큼 신경쓰니까 우리 더 잘 하겠다. 이러는데 그저 지원금만 내려주고 말이지 그 하니까 누구 나와 보도 안 하고 뭐 했는가, 마는가 이래 문서로만 했습니다. 보고 올리니까 고마 하다가도 어떨 때는 술 먹으러 가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좀더 좀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그러고 이것이 지적별 사항을 유심히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하여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동안 감사해주시고 감사에 답변해주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권혁명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박근호.
진구
허진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이것 위원들 여기에 있는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기준이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2009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 위원회는 2009년도로 작성하셨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우리 감사해가 다른 자료들은 다 지금 2010년도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에만 다 2009년도 위원들입니까? 그러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그러면 2010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위촉은 2009년도에 했고 지금현재 위원으로 전부다 재직중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번에 제가 7월 1일부로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는 먼저 이번에 정해진대로 해 가지고 위원회 이름이 다 들어가고 새로 재조정 되어가 다 들어갔는데 세무과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위촉되었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제 이름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통보를 온 것은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먼저 주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사인은 별도로 안 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이라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 보여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번 질의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 하면 제가 3개 분과위원회 들어갔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세 군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제 이름이 들어간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어서 몇 년도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는 일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의신청만 그러면 체납징수에 대해서도 심의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심의 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체납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따로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체납징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다음에 한번 검토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나 한번 해보십시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위원회 위촉내역을 보면 제가 여기 자료 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이것 드릴께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제 이름 세모로 해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결손처분자 명단 500만원 이상에서 9번에 이홍섭씨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별책 3쪽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 이분이 그 당시에 4,001만6,500원이 체납이 돼 있어서 그때 11월 14일날 동구 능성동에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결과보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한 1,0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금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사유명으로 나왔는데 보통 압류를 하면은 재산을 그냥 개인 소유로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까?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홍섭씨는 지금 현재 결손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10월 8일날 결손 부활을 했습니다. 다시 살려 가지고 경매되었는데 6,100만원을 우리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6,100만원 받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동구 능성동에 압류가 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무재산해 가지고 결손사유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10월달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여기 첨부자료로 미리 해주셨으면 아! 그래서 6,100만원을 했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 내용만 있어서 그러면 그 경매 처분해 가지고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배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 징수를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받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10월 6일이면 감사자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10월 8일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10월 8일이면 저희가 감사자료 받을 때 11월 19일날 받았는데 그때 사항이 되었으면 미리 파악을 하셔서 첨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 결손이라는 것이 23억이나 되면은 정말 동 자치센터도 하나 신축할 수 있고 엄청난 돈인데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조금 지금도 뭐 일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주민들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그지요? 좀 상세하게 좀 잘 그거 하셔 가지고 이런 좀 결손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섭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종으로 또 받았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압류 후 공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압류 후, 압류 후 공매는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익이 있으면 우리가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 타기관에서도 압류를 할 수. 경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압류하게 되면은 공매는 구에서 정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압류 못 하는 상황도 있고 또 바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면 여기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 보면 개인도 있지만 법인이제가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법인만 예를 들면 유안주식회사 같은 경우 법인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두 개 합치면 1억2,000정도 되던데 이 금액이 1월 31일까지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하고 달라 가지고요. 사업자가 대표자는 만약에 압류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되면은 신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의 일반 납세자보다는 빨리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월 31일이면 지금 11월달인데 이것을 너무 늦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소득세가 7,600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화요금으로 해 가지고 압류를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거든요.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이것은 체납되었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세무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징수를 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원을 우리가 발굴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숙
이재숙위원
발굴해서 이 금액 그러면 9억1,500이라는 금액을 다 받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탈루 100명 이것 상위 100명 것을 금액이 저희 세수로 다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납기일자가 아! 1월 31일날 이만큼 받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09년도에 또 11월 30일날 이게 다 완납되었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완납 된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유안 주식회사 취득세 8,311만원하고 등록세 3,718만9,000원을 분명히 다 받았다 그러셨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한 건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러면 받은 납기일자가 1월 31일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현황 23쪽에 보시면은 10월 31일 현재로 유안 주식회사가 두 건에 1억2,029만9,890원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이 부분은 취득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런데 지금 등록세 지금 더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취득세 8,311만850원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 3,718만9,040원 하면은 합계액이 1억2,029만9,890원 이 금액하고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그냥 일반 부분하고 부동산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어떻게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 부분이라면 분명히 고액체납자 해가 10월 31일 현재 두 건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조금전에 이재숙 위원님께서 내용을 밝힌 내용을 그 뭡니까? 체납되었는 내역을 받았다 했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받은 내역서를 한번 갖고 오세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이것은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은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 것인지, 징수했는가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착오를.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갖고 오시라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잘못하셨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분명히 체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굴만 해 가지고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받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굴을 했는 것이고 지금 체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었는 것도 있고, 안 내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 체납이 금액이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체납이 없도록 돈 징구 하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이렇게 해 놔놓고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아니라고 해서 했는데 분명히 뒤에 또 상위 50명에는 제가 이 유안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개인하고 또 다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분명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체납이 안 되었고 1월 31일날 다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 똑같은 금액으로 등록세, 취득세 더하기 하면은 1억2,000이라는 이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은 유안 주식회사는 안 받은 거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사업장하고 일반 개인하고는 다르니까 압류를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에 과장님 거기에 발굴 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발굴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세무조사를 나가 가지고 부동산 취득한 것이 있는데도 신고를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을 한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신 신고 안 해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진 신고 안 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20% 이상인가 20% 받을 수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을 찾았다, 이 말이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찾아 가지고 세금 징수를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뭘 받았다 그럽니까? 그래.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발굴을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잘못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발굴을 했지 아직 징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헷갈리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명확하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고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자료요청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 상위 100명인데 여기서는 그냥 발굴만 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납부 했는 것도 있다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부 했는 내역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납부했는 것과 세원 발굴 했는 것하고 몽땅 다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줄 수 있으면 지금 빨리 주세요. 그 담당, 담당 부서 누구입니까? 가서 해 주세요.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구금고가 지금 우리 어디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대구은행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대구은행요? 이것 언제 이것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2009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4년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4년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대구은행하고 하는 거랑 시중에 다른 은행으로 하는 거랑 그 당시에 그 비교했던 것이 있지요? 그 뭐 이자율이라든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거기에서 대구은행이 월등하게 좀 나아 가지고 대구은행으로 했던 것인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볼려고 그러면 뭐 예치기간이라든지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정기예금 수익 8억9,500, 공공예금 이렇게 만 나와 있으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현재 1년짜리는 아! 1개월짜리는 1.9%이고 3개월 이상은 2.3%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 그러면 그 세부자료를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과장님 예금 했는 내역 지금까지 정기예금하고 또 우리 일일 예금 되었는 내역 자체를 하나줄 수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통장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통장 아니면 복사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복사해도 됩니다. 통장 복사해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 통장 개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현재.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담당계장님 통장 개수 몇 개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현재 1개월 미만이 25건 있고 그 다음 6개월 이상이 3건 있고, 1년 이상이 2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총 30건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30건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복사하기가 그래 어렵지 않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30장 복사하면.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30건 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에 좀 주세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가셔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최종 되었는 것과 최종 되었는 것도 또 예치 했는 날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복사해서 우리.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1년 이상 지금 했는 것은 지금 했는 것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율이 한 2.9% 정도 2.9% 정도 나오고 그 다음 6개월 이상 짜리는 지금 2.6%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2.3%, 2.9%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자료를 빠른 시간에 좀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발췌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전에 자료를 좀 따로 받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입 변화 예상 액이 어떻게 되냐? 제가 지난번에 따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받았거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이 뭐 세목이 바뀌고 이래 되면은 세무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따로 없나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도시세가, 도시세가 재산세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도시세 같으면 연간 한 107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세목 전환되면서 구 수입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구 수입은 줄어들더라도 조정교부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하면은 우리 도시계획세 징수분하고, 조정교부금 징수분하고 그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러면 우리 세수는 큰 뭐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세금 징수하고 세금 탈루자 누락세원 발굴 등으로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결손처분자와 결손처분액이 열악한 우리 동구로 보아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 결손처분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금년도에 하고 작년연말 연도 폐쇄기전에 2월 28일까지 상당한 금액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한 25억을 결손처분을 더 했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기준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했습니다만 결손에 따른 우리가 다시 부활해 가지고 징수하는 부분도 연간 한 10%이상 우리가 부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5년 동안 계속 결손이 되었다 해 가지고 방치를 해두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되면은 즉시 그 물권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그러고 우리 징수 가능한 것은 징수 결손부활을 해 가지고 바로 지금 즉시 징수를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좀더 직원들께 격려도 하시고 독려도 하셔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각 동에 세원 발굴 및 또 독촉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이려 하는 우리 직원들 파견되어 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10명 가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10분 나가 있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동에 하나씩 다 안되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동네는 한 명씩 하는데 나머지 18개 동에서는 두 개 동이 맡는 사람이 있고 세 개 동이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은 뭐 왜 그렇습니까? 동네가 적으면 세 개동 맡고 이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현재 10분이 나가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래.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실적은 뭐 전화독려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간지 한 달, 두 달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과가 그래 전혀 없어요? 좀 있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있는 것보다는 동에 나가 파견 나가가 있으니까 좀 실적이 올라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런데 옛날같이 징수, 징수하는 원부가 있으면 원부가 있으면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에는 지금현재는 나와가 있어도 징수원부 본인이 직접 돈을 거두지를 받지를 못 합니다. 못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그래가 방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금년 가고 난 뒤에 체납세 특별 정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에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 목표액의 한 25.3% 정도를 동에다가 지금 목표액을 줘 가지고 했는데 12월 두 번째 주 우리가 월요일날 우리 확대 간부회의 때 각 동장이 징수실적을 보고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두달 정도 되었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좀 실적이 올라오긴 옵디까? 어떻습디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래도 뭐 좀 올라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두루뭉실 말씀하지 말고 뭐 몇 건이 있었다든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셨습니다만 영수원부가 있으면 받았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지금은 영수원부가 없고 전화를 독려로 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우리 영통 넘어 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 다음에 결손이라든지 그런 것 부분을 동에 협조를 요청을 했을 때는 지금현재 우리 과 직원들이 전에 하던 것보다는 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세무과에 직원이 동에 나가서 할 일은 세무담당만 하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른 것 안 맡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안 맡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그 동장도 협조를 하라 그러고 현재 지침이 내려갔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이것 과장님은 각 10분이 파견되어 가지고 동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든지 1일 보고를 못 받으면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든지 이 사람이 했는 실적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동에 나가니까 어떤 상태였고 이 사람이 했는 일을 성과를 갖다가 보고를 받았어야 있었던 내용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그 보고는 안 받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고 결손 같은 것은 지금현재 결손 같은 것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각 동 다 합하니까 한 8억 정도 지금 현재 결손조서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결손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것 보면 징수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위원님 한 일주일 단위로 받으시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래 되면 동에 세무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체납세 결손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할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여하튼 동에 파견된 분이 나가서 어디 몇 번지 어디 나가니까 어떤 결론이 났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독촉했다든지 그런 내역을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그 일 했...... 직원이 근무를 했는 흔적도 나올 뿐더러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자꾸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잘된데는 또 포상도 하고 또 아니면 여기 우리 구청에서 지원 나갈 일 있으면 지원을 나가서 같이 힘을 합쳐서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융화가 되어야 되고 무조건 올라온 실적만 올라오면 아! 이래 했구나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을 한번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 현재 체납세 징수포상금 현황에 대해서 보면 지금 250만원밖에 집행 못했죠,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650만원을 왜 집행을 그래 못하는 것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말로 해 가지고 하면은 지금현재 작년에 징수 포상금이 조금 남아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00만원 같으면 전액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징수촉탁수수료가 조례가 통과 6월달에 통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 가지고 우리가 3,200만원을 금년 들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에 대한 10%인데 6월 조례 통과되고 난 뒤부터로 하면은 한 1,500만원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했기 때문에 그 10% 하면 900만원 이번에 징수포상금 900만원은 다 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징수포상금은 이것을 포상금쪽으로 나가야 일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이 돈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돼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고 지금 각 동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각 동에 동장님도 징수 우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동장이니까 그저 뭐 협조사항으로 부탁했다고 하지 말고요. 그 동에 있는 분은 그 동장님은 누구보다 지리를 잘 알고 마을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포상금을 더 준비를 하더라도 성과가 좋을 때는 그 동에다가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동에도 징수포상금 맨 나가게 되겠습니다.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에 동장 앞으로 동사무소에 뭐 조그마한 것이라도 살 수 있도록 포상금이 나가면 동장 재량껏 알아서 쓰시면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가지고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니면 그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니면 동네 다니면 그냥 다닐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원도 들어갈 테니까 포상금이라도 좀 폭넓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성과가 성과다운 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아이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산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지휘, 진두지휘해서 누락된 세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재 혈안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신문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던데 우리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 좀 해봐 주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가 왜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는 집을 사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맞죠,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맞는데 이것 취득세, 등록세가 제대로 제때 신고 안 하게 몇 % 가산세 물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중과는 20%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20% 가산세 물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20% 무는데 등록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권리증이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등록을 안 했을 때 취득세를 안 내도 세금을 안 내도 효력이 발생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등록세는 법원에 등기를 할 때 등록세가 들어가야 되고요. 취득세는 등록을 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미납이 체납이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었을 때, 안 냈을 때 자기 재산권이 보장됩니까?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등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은 보장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안 내도.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지요,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권리는 되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득세가 많이 밀린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등록세도 안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자기 재산에 그게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이 등록세 안 내었는 것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권리증이 없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등기가 안 됐잖아? 등기가 안되었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미등기 되었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낸 사람은 자기 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소유를 할 수 있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할 수 있고,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법적 조치를 뭐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공매밖에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고 그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요청도 하고 자산공사에다가 공매 요청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 다 독촉 했을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다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했는데 그래도 현재 여기 보면은 뭐 취득세가 8월 31일날 납기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한 3개월 정도 되었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만약에 그래도 안 내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 어떻게 밟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일단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더라도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먼저 성립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 의뢰를 하더라도 우리가 체납세를 받아올 수 있는 실익이 없습니다. 없는 경우는 우리가 공매 의뢰를 안 하고 그냥 압류를 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때 그게 다른데 다 잡혀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후순위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세금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당해 세금 하면 재산세 같은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찾아올 것이 없으면 우리가 공매를 못 붙이겠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공매 의뢰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압류만 해놓고 마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실익이 있으면 우리 공매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의뢰합니다. 의뢰를 해 놓으면 자기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있으면 이것 안 되겠다 싶어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한 6개월 정도.
진구
허진구위원장
6개월 정도 줍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가 독촉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지방법에 보면 6개월 정도 가라 하는 법이 있어요? 그 지방법에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몇 개월까지 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제가 왜 이것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니까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사람이 자기가 재산이 뭐 어떻게 잘못 되어 가지고 자기가 참 잘못 살아서 재산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6개월을 기다리는 것 같으면 그동안에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유리한대로 다 처리해 해 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6개월 후에 들어가니까 들어가 보니까 고마 있던 것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있던 것도 재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기 처리 남의 명의 다 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남의 명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압류는 몇 개월부터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압류 자체는 몇 개월부터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압류는 독촉을 하고 난 뒤에 독촉기간이 끝나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그러면 2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다 압류조치 다 되었겠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 되어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압류해놓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압류 해제하고 해야지 등기가 넘어 가니까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현재 100명이 여기에 세원 누락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우리가 후순위가 되더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살펴봤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공매를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도 못 받는다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이것 완전 빈 껍데기 가지고 사는 택이네, 그지요? 이 정도도 못 받는 것 같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 취해 가지고 받을 생각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공매처분 해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자체 해서 우리 것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결손처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자산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했는 것이 한 마흔 몇 건 됩니다. 마흔 몇 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9건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것은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와 가지고 자진 납부한 것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중점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그 담당 계장님이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공매처분 할 것은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고 또 저 뭡니까? 작년,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누차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 비례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체납세 실적은 상당히 한 20%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다른 분야에는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어렵습니다만 올해도 일부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가 4군데가 있어 가지고 일부 취득세가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어렵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못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실제로 세원을 거둔 실적은 한 20% 높아졌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과년도 체납세 실적은 한 20% 높아졌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높아졌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2009년도 비해 보면 2010년도 자체가 우리 미납되었는 실적은 더 높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체납세 실적은 징수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미납된 실적이 2009년 보다는 올해가 더 높다는 말입니까? 낮다는 말입니까? 미납된 실적.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미납된 아! 체납되어가 있는 실적은 좀 낮아질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낮아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년도보다도 낮아졌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결국 성과는 좀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체납세를 한 20% 더 받았으니까 구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동기간 10월달에 하면은 1억6,000정도 받았는데 지금 작년에 이 기간 또 10월 말 현재 한 1억6,000 받았으면 금년도 10월 말에는 한 3억3,000 받았으니까 작년 배 받았다고 봐야 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용계삼거리에 LPG 가스 동도LPG입니까? 동도LPG 아십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용계삼거리 동도LPG 가스충전소 거기에 밀렸는 것 아시죠? 그 다 받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거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도LPG 같은데는 그 계열에 있는 분들은 아주 부자라고 동구에 소문난 집입니다. 영업도 잘 돼요. 잘 되는데 거기 가서 거기서 밀려 가지고 현재 늘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자료요청 했는 것 올라왔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현재 하고는 있는데 일일이 지금 개인 일일이 지금 다 확인을 할라니까 시간이 요한다 하네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통장 30개만 복사하면 되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것 말고 아까 탈루 부분에 징수되었는 것 체납되었는지 그 확인을 하는 것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우선 통장 그거라도 적금 해 놨는 통장 있잖아, 그지요? 쓰는 통장. 그것을 줘야 우리가 감사전에 현재 빨리 보고 검토 끝내지.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좀 드릴려고요. 아까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3개 위원회가 합쳐질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때 내년에 합쳐지실 때 보통 위원회마다 한 9명, 8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이 한 분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한 분 내지 두분 들어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 한 분씩이거든요. 한 분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우리 여성위원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대구에 많으시거든요. 남성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성위원 비율을 좀 높혀 달라고 작년도 다른 과에도 감사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요. 3개 위원회가 합쳐지면 이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하실 때 좀 여성위원 비율도 조금 더 높이셔 가지고 전문직인 여성위원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 조직할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대한 사항도 아까 별도로 심의하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같이 심의에 특별히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시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결손금액에 113번에 한번 봐 주십시오. 별책에 이것이요. 별책에 113번에.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전해열.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예. 주민세가 600만원씩 밀렸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두 건 해놨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 두 건은 무슨 주민세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자기 종합소득할 주민세인데요. 이것이 두 건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연도가 200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구
허진구위원장
종합소득세 분할 주민세를 뭐 입시학원 운영중 사업부진으로 폐업해놨다. 이래 해놨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 이분이 전해열씨가 영남네오빌에 현재 아파트 살고 있네, 그지요? 주소를 갖고 있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재산에 압류라든지 그래 못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자기 소유가 아니면 못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에 아파트가 자기 소유가 아닌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전세 살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세에다가 압류는 못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전세금액에다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명의로 전세가 계약이 안되어 있거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진구
허진구위원장
부인은 해당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본인밖에 안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렇게 장부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담당의 부서에 갖고 있는 근무를 하고 계신 분 담당께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담당으로부터 이야기가 전세권 설정이 전연 안되어 있답니다. 이 부분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세권 설정 안 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 살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앉아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장 나가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여기에 취득세라든지 모든 주민세라든지 할 때 또 현장 나갔다고 여기 해 놨거든요. 방문 해 놨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세무과에 담당자 별도로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구역 담당자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분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 그저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면은 담당자가 현장 나와 가지고 확인 했는 조사서가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도 찍고 도장 그것 확인 현장확인을 했다 하는 그것을 해 가지고 첨부를 해 가지고 결손을 조치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긴 있네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 조사서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살고 있는지는 그것은 확인 안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전세권으로는 자기 이름으로는 전세권은 설정 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살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 사람이 월급도 탈 수 있고 또 월급에 차압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봉급 압류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혀 가입이 안 되었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아니 지금현재 통장 사본도 안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전해열씨에 대해서 조사 했는 내역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장 사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다 돌렸어요?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순규
황순규위원
위원장님만 받으신 거에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 줍디까?
순규
황순규위원
한 부만 온 것 같은데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왜 한 부만 줬노, 또.
옥란
김옥란위원
뒤에 있잖아.
진구
허진구위원장
어디에?
호덕
장호덕전문위원
똑같은 것 아니가? (장내 소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과장님 그 앉으세요. 우리가 1년짜리가 현재 두 개 있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외에 두달, 석달 이래 되어 있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6개월짜리가 세 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6개월짜리 세 개 있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2개월짜리가 거진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현재 금방 봤는데 그런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1개월 짜리가 주종입니다. 1개월.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현재 11월달 말 아닙니까? 오늘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죠? 말인데 이제 올해가 한달 남았습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가 미리 11월달 정도 되면은 12월달에 돈 써야될 돈이 벌써 계산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필요한 수급에 따라 가지고 예치를 1개월 할 것이냐, 6개월 할 것이냐, 1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중도해약을 하면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중도해약을 될 수 있으면 안 할려고 그것 예금예치를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냐 하면은 한달 후에 쓸 돈이 언제부터 결정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한달 후에 쓸 돈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수급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예금도 우리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공공예금은 한 말하면 보통예금쯤 됩니다. 그 돈도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항상 예치가 되어 있고 정기예금을 안 시키고 공공예금으로 한 10억 정도는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기예금을 할 것이냐를 몇 개월짜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매일매일 한다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분기별로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한달 후에 쓸 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이것이 돈이 100억, 200억 하면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치를 갖다가 이율의 예치도 우리가 생각 안해 볼 수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살림을 살려고 하면은 쪼개쪼개 살고 단 한푼이라도 우리가 이자에 대한 것도 생각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자금 수급 계획은 각 실과에서 분기별로 자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사전에 그 연초에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매일매일 수급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예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한달, 두달짜리 그것은 왜 두달짜리 해 놓습니까? 두달 짜리는. 2개월짜리가 있습디다. 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2개월짜리 뭐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좀 별 차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여하튼 뭐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하튼 자금수급에 원활히 적정하게 여하튼 판단해서 예치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자도 감안 안 할 수 없으니까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대구은행에 뭐 계약해 가지고 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예치하는 방법은 계약을 해 가지고 몇 년간 계약하기로 무슨 조약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지금 4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4년간.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금 대구은행하고 지금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무슨 뭐 계약조약이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약정이지요. 약정.
진구
허진구위원장
서로 우리 동구청하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동구청하고 대구은행하고 약정을 맺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약정해 가지고 서로 약정서 교환한 것이 있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타금고와 타금융기관과 대비를 해 봤을 때는 뭐 대구은행이니까 이래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타금고보다 이율이 어떻습니까? 이율이 좀 낫습니까? 아니면 대구이니까 대구은행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이율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고 치더라도 대구지역의 연고의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라든지 이런 것 부분보다도 우리가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하고 약정을 안 맺었나 이래 생각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계약 끝나고 나면은 마감이 언제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2012년 12월 말일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12년.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12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12월 31일.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2012년 말까지이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끝나고 나면 재계약 또 합니까?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그것은 그때 봐 가면서 입찰을 또 해봐야 그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시 계약을 할 때 많은 금융기관에서 들어옵니까? 우리 구청과 거래하기 위해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전번에는 2009년도 할 때는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두 군데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두 군데 들어왔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대구은행이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중앙농협 말입니까? 단위농협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중앙농협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중앙농협입니까? 그래 조건이 대구은행이 나았기 때문에 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른데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이율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낫다 그러면 갈 수는 안 있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갈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때,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효율성 있게 안 그래도 타금융기관에서 이런 제안이 또 있더라고요. 왜 대구은행만 하느냐. 우리는 뭐 대구에 안 돕느냐, 도움 안 돕느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공정성을 기해서 우리가 또 좀 이율이라든지 또 우리 동구에 더 발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쪽으로도 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잘 검토해서 재입찰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대구은행에서 우리 지원 많이 받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양폭포에 그것도 대구은행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아양폭포.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도 대구은행 받았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저도 대구은행에서 많이 지원 받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일 있으면 마저 질의하십시오. 황 위원님 되었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박근호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우리 세무과에 담당 계장님들 저희들이 다 같이 염려하는 입장에서 좀더 잘해보고 한 사람이라도 세원을 더 잘 걷어서 동구 발전에 보탬이 되자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 좀 했는데 여하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수고 많습니다. 돈 받는 것만치 힘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열명 도둑보다는 한명 경찰이, 열명 경찰이 한 사람 도둑잡기도 힘들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늘 참 고생 많으시고 세무과에서 정말 돈을 많이 잘 걷어들이고 또 해야만이 그것 하나에 돈을 안 낸다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는 잘 착하게 잘 낸 사람은 억울하게 못 받은 사람 비하면 억울하게 되어 버리고 오히려 안 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좀 잘난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이렇게 숨어서 살지만 오히려 참 선량하게 참 세금을 잘 내고 선량하게 사신 분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부끄럽게 살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나쁜 길로 갈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한테 도움 주는 길도 된다. 이렇게 생각드니까 앞으로도 2011년도 정도에는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좀 개발하시고 해서 좀더 나은 우리가 또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 성실한 답변과 보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 업무의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하여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기간 동안에 감사 보고에 정말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