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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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2010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축주택과 배헌식.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5쪽에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쪽요?

해종

장해종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구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주거환경개선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있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한번 지역 지정이 돼 버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정이 되면은 완료될 때까지 해제를 전혀 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추진이 오래 돼도 안되는 것은 해제를 하도록 우리가 지정 건의를 이렇게 했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럼 이걸 15년이 지나 가지고도 예를 들어 이게 법이 통과된다 해도 15년이 지나가 또 지정하면 또 15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재지정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다 한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해제를 안 하게 되면은 해제가 안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해제를 하면은 15년이 경과된 것은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은 시행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중간이라도 주민들이 몇 % 이상 그럼 원하는 것 같으면 해제를 해 주는 그런 법이 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런 것 같으면은 실지 주민들은 그 땅 몇 평 가지고 거기 집을 지어가 살다가 어디에 이사 가고 싶어도 못가고 수리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네도 그런 분들이 많은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 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지구 지정만 해 놓고는 뒷책임은 안 지고 주민들이야 죽든가 살든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으면 피해 당하는 사람들은 주민들만 시민들만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그것 해 가지고 안 그런 것 같으면 몇 % 이상 뭐 해지 요구가 있든가 이럴 시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나야 되지. 무조건 해지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된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럼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아마 장해종 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정비지구 이런걸로 아마 그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현지개량지구입니다. 현지개량지구라 함은 현지에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재정착을 위해서 노후화된 건물을 자기 돈으로 다시 새로이 건립하는 겁니다. 각자 필지별로 단 현지개량지구는 정부에서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 여기 현지개량지구에 대한 해제 검토 요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전체 공동주택 개발을 하든지 하는데 이것은 현지개량지구는 각 개인별로 건물을 새로이 짓는 겁니다. 그래 원하는 사람은 짓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짓는데 단 100% 돼야 이놈이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상 너무 하다. 이래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은 해제 건의가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 건의를 했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그럼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안 지어도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지구 지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제 지구 지정할 때에도 주민들이 현지개량지구라 하면은 노후화된 건물이 집단으로 있다든지 도로가 없는 지역이 주로 현지개량지구에 지정이 됩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짓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지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필지가 또 적기 때문에 뭐 일조권이라든지 도로 사선 제한이라든지 이런걸 적용을 받고 주차장을 전부다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반 여건은 기반시설이고 이런 것은 열악한데 이런게 현행 법령에 전부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집을 옳게 못짓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되는 지역은 현지개량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일조권, 사선제한, 주차시설 이런걸 좀 완화해 주고 집을 짓도록 법규가 특별법으로 지정됐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현지개량지구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주차, 주차장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차장도 완화되고 일조권도 완화 받고 그 이격거리도 완화 받고 뭐 완화 받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8쪽에서 31쪽까지 쭉 훑어보다 보면은 유독 많은 민원이 한 개 있어요. 26쪽, 27쪽에 효목동 466-1 진명복지센타 증축 관련 불편사항 진정 이것은 네사람이 진정을 했는데 내용과 답이 똑같아요. 그지요? 해결 내용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 네사람들 내용도 전부 똑같은 겁니까? 요구사항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구사항이 똑같은건데 이것은 본체를 지을 때부터 이 네사람들이 진정을 넣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 요구사항을 지금 바로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시효소멸 40쪽 시효소멸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 하고 난 뒤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결손처분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 발견 돼도 다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결손처분할 때에 충분히 재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결손처분이 이미 끝나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뭐 관리를 계속을 할려면은 그게 불법 건축물로 해가 대장을 만들든지 별도로 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옥외광고물 등의 과태료를 결손처분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 다시 발견이 됐을 때도 추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그런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주인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수시로 상시로 바뀝니다. 세입자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상호도 바뀌어 버리고요. 이 옥외광고물이 계속 존치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사 전에도 저희 위원들끼리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형편을 봐가 봐주는 거는 봐주는 거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 됩니다. 시효소멸 됐는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슨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법적 조항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납부기간내에 독촉도 하고 재산사항도 파악을 하고 또 월급을 뭐 압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이제 소멸이 돼 가지고 결손이 처분된 것은 저희들이 뭐 별도로 어떻게 특별히 했는 것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가 옥외광고물이 계속 존치를 하고 있으면은 새로이 위반 옥외광고물로 또.

종하

신종하위원장

새로운걸 묻는게 아니고요.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가 묻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결손처분된 것을 새로이 받는 그런 조항은 제가 알기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마이크 앞에 서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것 40쪽에 옥외광고물 그 과태료 등 결손처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부내역을 이야기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결손처분 후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세무과 세입총괄계에서 작년에 2월 25일자로 일괄 결손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재산사항이라든가 자동차 압류 같은 여러 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세무과한테 재산 파악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시효는 지났고 그래서 세무과에서 일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혹 이 시간 이후에 결손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발견되면은 두 분께 추궁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08년도도 한번 2009년도도 한번 2010년도에는 이것 운영실적이 없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가 저희들이 이제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은 옥외광고탑 옥상광고탑 뭐 이런 것 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예, 물론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여기 법령에 보면 시행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시라고 돼가 있는거고 임원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는걸로 알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달이고 지금 해 봤자 다음달 한달인데 그러면 올해는 이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까? 회의 자체도 이것 한번에 회의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운영을 안 하는게 아니고요. 이제 대상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조례 같은 것 나왔는 것은 일단은 1년에 한번씩은 하라고 나왔는건데 어쨌든 지금 11월달이고 한달 남았고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규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옥외광고물 그 심의가 대상이 되는 그러한 옥외광고물이 신청 시에 그 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번 하시고 2008년도에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각 연도마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떤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심로에 저희들이 그 2009년도는 안심로에 그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광고물 특구지역이라 해 가지고 우리 이제 해당 되는게 조금 있다 이제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율하 1, 2지구하고 이시아폴리스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하고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이제 육상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안심로에 그 양편 1.5키로씩 3키로 구간을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허가가 신청 들어온 경우에는 심의를 하도록 우리가 심의대상에 넣어놨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게 한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심의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들어와서 이것 심의를 하셨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심의를 그럼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지구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꼭 심의 있을 때만 하시는게 아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된게 있나, 없나 그 정도는 회의를 하시고 지금 우리 동구에 보면은 안심에 뭐 그쪽으로 지금 계속 뭐 이게 들어오고 하던데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꼭 심의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 어제 작년부터 새 사업이고 지금 동구에서 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달 남았으니까 굳이 꼭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시행령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있으면은 임원 있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2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이니까 지금 올해 임기 만기입니까? 아니면은 시작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년 3월달에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금년 3월에 재위촉을 했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재위촉을 했으면은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3월이면 2010년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10년이면 2년이면 12년까지 임기가 되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를 할때 위원을 할때 그럼 결성을 하실 것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뭐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뭐 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어떤 어떤 분이 계시고 뭐 이렇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현황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뽑아 주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광고물. 예, 심의위원회. 예, 인적 구성을.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지금 2010년도 한번도 없으니까 어쨌든 꼭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하시는 부분 아닐 것 같으니까 한번 모여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옥외광고물 주인이 바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세입자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세입자기 때문에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상 광고판을 재활용하거나 철거를 막을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돼 철거를 막을 길이 없다고 여기 신문보도에 났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이것은 어예 된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동구 관내에는 옥외광고판이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 전부 철거조치를 해가 그 시정이 전부 완료된 상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손처분 내역에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일반건물에 그 입간판 같은 것 이런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뭐 광고판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광고판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성질이 틀린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나중에 이것 나올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과장님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등에 관한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게 심사위원회 위원회가 생기고 한번이라도 열어 본 적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년 전에는 우리 율하택지 같은데 이런데에 이제 아파트 신청이 있어 가지고 여러 저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 한번도 사업승인 신청이 없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열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물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서 반영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금 이것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공동주택에 다 해당 되는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아파트를 짓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지금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짓고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는 LH공사 이외에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럼 LH공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심사해 본 적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LH공사 이외에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LH공사는 무슨 뭐 특혜를 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LH공사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심사를 안 해 봅니까? 같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LH공사도 2년 전엔가 사업승인 나 가지고 지금 짓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LH 자체에서는 분양가를 지금 산정......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LH주택도 LH건설도 맨 공동주택입니다. 그런 특별한 공동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건축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지금 그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것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를 이제 개인들의 이제 임의대로 정하고 할 그 당시였는데 그래 가지고 이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가지고 부동산 상한가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다 정하는 것은 그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제 수도권 거기에서는 공공택지와 일반택지에 그 분양가를 정할때는 전부다 적용을 받고 지방에는 공공택지에 분양을 할 때에만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 받았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면은 그 LH공사가 왜 안 받았느냐 하는데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간 뭐 국가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 법규제한 복사 해가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감사하러 오셔서 수고는 많은데 과장님 본 위원이 쭉 이 앞에 내용을 이래 훑어보고 이래 하는데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 답변하는게 우리 위원들이 뭐 질문하고 이래 하는데 훈계하는 식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이러니까 묻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이것은 물론 필요 시에 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무 이유 없이 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안심로에 저기에 우리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 전부 해 주고 다 안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시범지역으로 뭐 물론 교체를 다 했습니다마는 하고 사후에 어떤 처리과정에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도 한번 열 수도 있는 문제고,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그 지역을 어떻게 뭐 관리를 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심의위원회 열 수도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우리가 거기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뭐 보기 좋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전부 돌출간판을 다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저희들이 한번 지도단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이제 그 지역으로 이래 많이 다녀보면은 사실 그 예산이 우리가 뭐 대구 시내 전체적으로 다 했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당되는 구청 한 3개구청.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해당되는 지역만 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4개 구청인......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범위가 많이 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정된 지역에만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사후관리를 말입니다. 철두철미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 예산을 그래 들여가 해 줘도 간판을 지금 돌출간판을 이래 해 가지고 밤에 다니면은 눈 부셔 가지고 못다닐 정도로 돌출간판을 다해 놨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이 여기 뭐 물론 뭐 또 근무하고 이렇지만 그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수시 이제 그 지역을 순회도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그것 했는 만큼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42페이지에서 여기 우리가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실적이 이래 나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도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어떤 관리감독을 옳게 못하겠지요. 할 수도 없을거고 보통 보면은 일반 민들이 뭐 방을 세놓는다든지 전세를 놓는 이런 해 가지고 전주에 갖다 전부 붙이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풀 가지고 이래 붙여 놓으면은 또 우리 구청에는 돈을 들여 가지고 희망근로가 이제 그걸 떼러 다닌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이래 보면은 우리가 뭐 법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법이 있어 가지고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붙였을 때에는 전부 전화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화번호는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은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법적인 그게 있으면은 이게 단속이 되는데 그래서 이 보면은 이런거를 가지고 전부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 전부다 뜯고 이래 하는데 한번 정도는 뭐 이래 어디 부분적으로 이래 다니면서 본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경고성 그 전화는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의 면적이라든지 높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건축물이라 함은 높이 얼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높이 1미터 수평면적으로 수평투영면적으로 해 가지고 건축면적에 넣고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게 어떻게 됩니까? 높이하고 면적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디 것 말씀이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이라 함은 높이와 면적의 제한이 어디까지가 건축물이라 하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도로너비에 대한 1.5배 이상을 못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쉽게 이야기 해서 개집도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1미터 이하 건축물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높이와 면적에 제한을 어디까지를 건축물이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1미터 수평투영면적입니다. 1미터 지점에 지상에 1미터 지점에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1.8미터가 아닙니까? 혹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미터. 그것은 1.8미터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다락 다락이 그 1.8미터 천정고가 1.8미터 넘으면 층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5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1.5미터로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투영면적이 1미터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지상에 1미터 부분에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미터 그 높이도 1미터, 1.5미터입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다락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다락이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락의 층고가 1점.

종하

신종하위원장

평면상에 그냥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높이를 뭐 1층은 뭐 몇 미터하고 저희들이 규정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상에 층별 면적은 아! 높이는 한 3미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 개층의 높이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전에 제가 언뜻 들었는 이야기로 1.8미터까지는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뭐 몇 헤배 이하는 건축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걸로 알아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었던걸로 압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70쪽에서 5회종결이라 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이제 건축법령상에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 이하의 주택은 좀 부과를 갖다가 다른 것은 전부 6개월마다 해 가지고 이게 시정될 때까지 부과가 되지마는 소규모 주택은 5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5회까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럼 뭐 1헤배부터 85헤배까지 다 들어 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추인 종결했는 건축물은 적법하게 설계가 돼 가지고 추인을 해 줬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은 위법건축물에 현장을 나가보면은 저희들이 사실상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적법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인을 해 주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격거리 50㎝ 뭐 이런 정도 덜 띄워가지고 가대기를 달았다든지 이런 것은 철거를 해 가지고 50㎝ 띄우도록 유도를 해가 저희들이 추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과 중에 소유주가 변경됐는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부과 당시에 건축주를 상대로 부과를 하다가 건축주가 변경이 되면은 그 안시점으로부터 변경된 건축주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까 그 5회종결 되고 나면은 다시 뭐 묻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행 법령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게 이제 공익에 크게 해를 끼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인명, 재산 피해가 온다든지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급적 철거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를 들어 3번에 효목동 477-9 김순애 같은 경우에요. 이것 5회 같으면 5×7=35, 5×5=25 375만원 정도 되는데 375만원 들여가지고 불법건축물 해가 5회 에 종결하면은 이게 오히려 득일 수도 있겠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걸 악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설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85헤배 미만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85헤배 이하는 신고사항이면은 이런 굳이 이렇게 징수를 당해 가면서 이래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신고비용은, 신고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고비용은 뭐 저희들한테 뭐 납부하는 것은 면허세 3,600원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작성을 해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작성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어예 유도해 보지는 안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신고를 하도록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추인이 될 수 있도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게 이제 사건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항측이라든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렇겠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고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나가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놨는게 현재 적법하다고는 볼 수 있는게 거의 99%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장 나가 가지고 적법하게 저희들이 그 철거부분을 가르켜 줍니다. 그러면 그 철거하고 사진 찍고 철거한걸로 하고 추인을 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85제곱미터 하는 것 같으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85제곱미터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30평대 아파트가 거의가 25.7평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85제곱미터 하는 것 같으면 25, 30평대에 아파트 실지 면적하고 같은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 지주가 땅이 한 10평 뭐 열댓평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다가 불법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거형으로 불법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럼 했을 때 항측에 걸리든가 해 가지고 5번만 벌금을 내면 됩니까? 그것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그것 뭐 20평 이하 짓는 것은 허가를 낼 필요가 없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꼭 그렇게 뭐 볼 수만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면서까지 자기들이 납부를 해 가면서까지 사실상.

해종

장해종위원

이행강제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한 김순애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 뭐 300 한 400만원 미만이고요. 다른 것도 여기 몇 군데 여기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있는데 이것 전부 불과 해 봐야 뭐 다해 봐야 1,000만원 전부 미만이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25평 미만은 서민주택이다. 국민주택이라 해 가지고 사실상 부과를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10분의 1로 부과를 합니다. 일반 건축물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뭐 난민촌이나 피난촌 옛날 피난촌 하던 그런 지역에는 거의가 지금 85제곱미터 이하가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신암 우리 신암1동 같은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집들은 옛날에 지어놨는 집들이지마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것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럼 건축해도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누가 허가 내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각 주민센터에 환경순찰 시에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즉시 보고토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환경순찰을 좀 강화하도록 업무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것 항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두 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강서, 강동으로 나눠가지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 강서, 강동으로 두 번 한다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이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래 보면은 참 진짜 이것 관을 무시하고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고 이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촌 같은데는 뭐 집을 허가를 내가 하나 짓는다. 말입니다. 지어 가지고 살다 보면은 뭐 농사를 짓고 하면은 뭐 가구를 넣는다. 농기구를 넣는다든지 이래 됐을 경우에 참 불편사항이 있고 이래 허가 낼라 하니까 거기 뭐 조그만하게 달아 낼라 하니 내는 것 가지고 허가 낼라 하니 허가 나면은 설계 하러 가면은 설계비는 이 공통적으로 뭐 단합이 되어 있는지 받을 것은 다 안 받습니까? 그지요? 건수로 그것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러니 그럼 뭐 옆에 조그만하게 짓는다.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 관에서 암만 불법을 한다치더라도 과장님이 뭐 참 그쪽에 사신다 이래 생각하고 얼마나 불편하면은 그 불법으로 거기 조그만하게 10평 미만에 그런거를 달고 이래 할 때에는 이것을 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뭐 조치를 해야 되기야 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뭐 당연히 하고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 이행강제금 안 물고 뭐 어떤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과장님으로서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게이 지도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하는데 뭐 그것을 방법이 그러면은 일단 그 지붕을 뜯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추인을 해 준다 하는 그건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이래 보면은 그 없는 사람들이 그것 보통 보면은 이 불법건축물이 농촌에 안 많습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뜯고 다시 이을라 하면은 자기 손으로 못하면 또 비용이 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좀 이래 뭐 10평 미만 이런 것은 좀 관대해 가지고 처리할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항측 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사진으로 해가 판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법 그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관대하게 넘어가면은 직원이 사실은 다치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그러니 항공 그것은 촬영은 그것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년에 지어 가지고 여기 뭐 금년에 저 항공이 촬영 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그것 한데 거기 한 3년, 4년 지내다가 항공 촬영에 적발됐다 하면서 와가 그럴 때에는 그것은 그러면 어느 때는 항공 찍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어느 때 항공 찍으니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본인이 불법을 했더라도 황당하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항측이 돼 가지고 어떤 단속이 나오면은 그것한데 3년, 4년 가만 있다가 항측에 나타나 가지고 와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래 왔을 때에는 이런 것은 그래 우리가 그러면 뭐 아까 뭐 이것 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뭐 세 번인가 냈고 몇 번 하면은 그것 뭐 나중에는 그것 양성화 된다고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것 그래 할 바에는 그 중간에 어떤 그 10평 미만은 그것 과장 아량으로서 어떤 그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그래 좀 해 주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그것, 그것 뭐고 이 농촌에 밭에 그것 컨테이너 이것 하나 정도 갖다놓은 것 이것도 불법입니까?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불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우리가 법을 준수는 해야 되기야 되는데 거기 농촌에 거기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 것은 그런 것은 아마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 하게 되면은 또 그렇고 안 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장내 웃음소리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5회 종결이란 법은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5회 종결된 내용에 대하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관련 법규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2000년부터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계속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72쪽부터 그것 보고 넘어 갑시다. 위반건축물 처리내역에 있어가 부설주차장 조경시설 훼손 여기에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법적으로 15미터 도로 옆에는 이 조경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준공검사 받을때에는 받기 전까지는 주차장이나 이 조경시설을 해 놓고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는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전부다 훼손 시키고 그것 뭐고 무단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딴 것을 이래 이용하는데 이것 우리가 지금 그것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부조리 차원에서 25년전인가부터 건축사에게 모든 현장조사 검사가 위임이 돼 있습니다. 대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준공검사 이제 사용검사가 이제 옛날에 준공검사인데 사용검사 때에도 건축사가 현장조사 복명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서류만 보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단 저희들이 이제 건축사가 대행했는거를 우리가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 시에 적발하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서 또 반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물론 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전수 다 조사는 못하지만 가급적 반기마다 이제 홀수 짝수 번호로 해가 끝번으로 돌려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그 두가지에 대해가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뭐 전부 한다 치더라도 이 대부분이 보면은 그 미관상 좋도록 이제 그 법적으로 그래 해 놨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 하면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뭐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주차장 해 놓으면 그것 뭐 세를 놓는다든지 이래 됐을 때 세를 못놓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단용도변경을 하는데 이런거를 관찰 좀 잘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K2 여기 이제 방금 뭐 넘어갔는데 건축허가 네 개 있는데 우리 이번에 K2 그것 건축허가 네건이 들어온거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허가 다해 줬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 근래 며칠 전에 창고인가 한 개는 내줬고요. 아직 나머지는 아직 안 내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축을 80% 이상 건축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제가 군사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그 K2 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는 안 하고 우리 건축법령에 보면은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공용건축물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굳이 뭐 K2에서 그런 법령의 규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거기 지방자치에 있어 가지고 동구청에 뭐 허가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제 법의 협의를 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협의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협의를 거쳐야만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협의 안 거쳐도 지금 뭐 예산집행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것 나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도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부대에서 여기 뭐 굳이 여기 동구청에 와가 고개 숙여가면서 허가 낼려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뭐 딱 지어가지고 뭐 그래가 나중에 지어놓고 뭐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은 참 나는 뭐 거기 알기로는 K2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 허가 낼려고 참 여러 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허가 안 내면은 건축을 못하고 뭐 예산집행을 못하도록 돼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 뭐 80% 거진 90% 다 돼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것 뭐 보안상에 어떤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관여 안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뭐 앞으로 그러면 어디에 뭐 산골에 가 가지고 건축할 때 뭐 거기 뭐 사람 못들어갈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사람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그거라면 우리가 단속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뭐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도 아까처럼 또 외람되게 또 제가 또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대구에 사실상 산골쪽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허가가 잘 안됩니다. 산골에는 그리고 산골은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팔공산 거기 자연공원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지. 저희들이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은 뭐 아마 최위원님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겠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되는데 여기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니까 이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그러면 K2에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왜 허가를 안해 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자치단체장님께서 대구 시민의 정서가 K2가 빨리 이전이 되기를 바라는 그때 한참 이 시민운동이 불 붙었을 때입니다. 불 붙어가지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모든 이제 그 기관들 다음에 정치권 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지역에 뭐 유지분들 다가 K2를 이전하기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안보라 하지마는 이것은 내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유보를 했던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장이 자기 권리행사를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K2가 이전이 되든 어떻든 간에 허가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법적인 하자 없고 이런 것 같으면은 허가를 내주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그럼 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K2 시민운동이 일어난다 해 가지고 뭐 오늘 옮기고 내일 옮깁니까? 만약 옮기는 결정이 되더라도 10년이 가고 뭐 전체 옮길라 하면 10년이 갈동, 20년이 갈동 모르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떡 붙들고 앉아 가지고 저기서는 부대에서는 너거 잘해 봐라. 뭐 관대 관인데 우리는 뭐 너거 그것 뭐 그쪽 법에 적용 없이 우리는 건축하겠다. 이래 가지고 건축을 올렸을 때 그러면 동구청은 뭐 됩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저나 계장이나 지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오게 되면은 행안부 같은 경우에서는 협의기관에서 적법하게 협의가 온 것을 유보하거나 반려할 수 없도록 그 압박공문도 지금 한 두어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민들의 정서가 이전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민운동이 불 붙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결정적인게 K2 이전 용역을 그때 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 이래 가지고 유보가 됐었던 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은 어디에 뭐 우리가 일반 공공기관을 짓더라도 옆에 민이 뭐 그것 반대를 하고 해도 그것 법적인 하자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 안 내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거를 생각하는데 시민정서가 그렇다고 해서 안 내주고 이래 하는 것은 그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안 내줬을 경우에 공사를 안 했는 것 같으면은 우리 동구청에 체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방자치 장의 체면이 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건축을 다했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어디 가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위원이 이것을 어디 가 가지고 책임추궁을 하겠습니까? 법적인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 어떤 제재할 방법도 없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솔직히 국방위원회 국회에서 아마 그것 다뤄야 안되겠습니까? 제 소견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대국적으로 생각하면은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적으로 그래 하는건데. 아! 그것 참 이것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공사를 그렇게 진행해도 우리가 어떠한 뭐 대처방법은 없네요.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추궁은 할 수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경북대학교 예를 한번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있을 때 경북대학교 건물이 그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형사고발을 행정고발을 했습니다. 하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허가 없이 이제 그것을 이행했을 때 내가 감사장에 그것 대대장을 이 감사장에 한번 세울려고 생각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내 생각으로 그런데 세울 우리 방법도 없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은 귀책사유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안해 준 부서가 우리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한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다 했는 겁니다. 단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관대 관이 관과 군이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물론 자기들이 뭐 행정소송 간다든지 뭐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자기들이 뭐 관과 군이 그것 뭐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느냐? 이래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들끼리는 협의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관에서 이제 저렇게 돼 버리는 것 같으면 앞으로 부대에서는 동구청을 무시를 한다.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왜 안 그래요. 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번 정도는 이 허가 때문에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안해 주고 이러니까 너거 잘해 봐라 하고 우리는 짓는다고 해가 지었는데 그것 뭐 감사에 어떤 대상 되는 법적인 하자 없이 그래가 법적인 조치도 못하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K2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전허가 취득해 가지고 그러면 뭐 공사를 하는 그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없겠네요.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2에서 뭐 우리 동구 자치단체하고의 협의가 건축물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보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소음부터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상부터 해 가지고 모든게 이제 우리 기관과의 이제 유대관계에 의해 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차원인데 예를 들자면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K2에서 뭐 관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협조를 안할 것 아니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게 저번에 우리 평생학습축제 그 기간 동안에 훈련기간이었지마는 비행기가 사실상 11시 이후 마칠 때까지는 안 뜨도록 전투단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그래가 무사히 평생학습축제가 잘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 서로 협조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비행기 뜨는 것은 우리 민이 캐도 민이 캐도 저녁에 안 뜹니다. 뭐 우리 학생 평생학습축제에 협조한다고 해 가지고 동구청이 부탁해 가지고 비행기 안 떴는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집에 가 가지고 오늘 저녁에 훈련 있다 해 가지고 훈련 있어도 비행기 좀 안 뜨도록 하면은 안 뜹니다. 비행기가요. 그것 가지고 협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 덧붙여서 몇 개 묻겠습니다. K2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 시민정서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권한남용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행자부 압박공문도 왔다 하고 법적조항도 있는데 시민정서가 우선되는 것은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가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가 만약에 오면은 그걸 지적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뭐 꼼짝 없이 당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행자부에서 공문왔는거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은 시민정서보다 시민정서보다 법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정서를 따라갈라 하다 보면은 맨날 뒷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엉뚱한 방향으로 시민정서가 흐를 수도 있고요. 법이라 하는 것은 그걸 지키고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건데 시민정서만 따라가다 보면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은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처리 하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40페이지 결손처분 세부내역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이것 결손처분을 했는데 시효소멸 되기 전에 뭐 결손처분이나 이렇게 해 놓을 방법은 없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효소멸 되기 전에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것 재산 외에 압류할 것이 있나 없나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여기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결손처분은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그 체납처분을 할 수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결손처분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그것은 뭐 재산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효소멸 말고 다른 것도요? 과태료나 이런 것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옥외광고물이 계속 현장에 존치가 돼 있다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제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새로이 또 뭐 시정명령을 내릴......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효소멸이 아니고 과태료 등도 결손처분 하고 나서는 못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 이제 5년 동안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재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터넷에 찾아냈는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결손처분 과태료 등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시효소멸과 과태료를 물었는가 하면은 시효소멸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관계가 없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평생 따라갑니다. 아까 광고물관리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추궁을 한다 했는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시효만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효만료 부분을 묻는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 과태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광고물관리계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지방세법을 한번 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연장보완 처리한 건축허가대상물 내역이 213개나 되네, 그지요? 연장된 내용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13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 보완내용을 보면은 도면오기, 단열재료검토, 조경계획검토 등 단순하게 전화 한통 해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게 더러 있어요. 그지요? 도면 오기 같은 것은 우리 감사자료도 오기 됐는게 더러 나오는데 뭐 오기가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하는 것 단열재료검토, 조경계획검토 이런 것은 좀 바로바로 시정이 가능한 내용들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열재료검토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 단열재료가 단열재료다, 아니다 하는 그 인증서를 받아와야지만 인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인증서를 아마 받아오는데에 날짜가 지체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불연재나 뭐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뭐 30분이상 뭐 불연할 수 있다는 그런 인증이라든지 이런걸 받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단열재료는 그렇다 치고요. 조경계획검토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축계장이 답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제가 건축계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건축허가 이제 연장처리 결국은 이제 보완을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이게 이제 지금은 현재 전자문서로 새움터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부 이제 건축사가 그 설계도서를 저희들한테 그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마는 이 분들의 이제 건축사가 다시 저희들이 전화한 내용을 저희들이 뭐 계속 수정하고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건축사가 그걸 뭐 전화를 했던 뭐를 하든간에 이 사람들이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늦게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뭐 조경부적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주차선 뭐 선이 뭐 잘못 됐다든지 이런 간단한 도면 수정도 건축사가 그 새움터로 그 신청을 안 하면은 저희들이 보완 결정을 못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거지. 저희들이 그걸 뭐 일부러 그 뭐 5일을 더 연장한다. 10일을 더 연장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211번에 보완통보일은 10월 12일 돼 있어요. 그리고 보완완료일은 10월 15일 돼 있고 처리일은 10월 19일이에요. 처리기한은 10월 23일이고 그런데 여기 4일간이나 이래 뭐 꼭 잡아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완완료가 10월 15일날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11번요.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달력을 보니까 10월 15일이 금요일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보완완료일이 이제 10월 15일이 금요일인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예.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토요일, 일요일 그래 끼이다 보니까. 예, 그래 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 했다 그래도 18일도 가능했겠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은 민원인은 민원을 청구하고 나서 여기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다문 한시간이라도 땡길려는 노력들이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공개공지에 공동주택이라 함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이제 건축법상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은 저기 이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5,000헤배 이상 대형건축물 현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고요. 공개공지는 대상은 밑에 9건이 그 대상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개공지에 안내간판은 설치 돼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즘 그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게 확인은 안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확인을 2군데 설치가 돼 있는걸로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법령에는 그 공개공지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그 할 수 있다라고만 있어 가지고 설치를 9군데 다 안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요 근래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공개공지상에 그 불법사항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그 몇 개 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안내판을 붙이도록 해가 지금 2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현행법은 안내간판을 설치하게 돼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설치 지금은 하도록.

종하

신종하위원장

의무화 돼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전에 설치됐는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9군데는 공문으로 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권장을 해야 됩니까? 법 조항을 적용해야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권장을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법 조항 적용을 안 받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래가 지난번에 9군데 다 권장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 그 중에 2군데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지금 설치를 디자인본부에서 나온 그 안대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8번째 보면은 현대 하이페리온 2단지 이것은 공동주택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이것은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주상복합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공개공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그 대형건축물에는 전부 5,000제곱미터 이상이 공개공지가 그것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그 용도별로 그 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다르고 그러면은 이 공개공지를 했을 때 일반민들이 이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가 뭐 큰건물에 선정이 돼가 있어도 일반민들이 사용한다 하는 것 이것 모르고 있잖아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도 이것 공개공지를 예를 들어 호텔 같은데 이래가 공개공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뭐 감사에 이래 공개공지가 나오고 이래 하니까 이제 공개공지 이것 알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안내해 가지고 이것은 자! 공개공지인데 민이 뭐 항시라도 이것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사용설명이 있으면은 그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금이야 공개공지가 있어도 민이 거기 와 가지고 말이야. 아! 이것은 뭐 호텔거다. 이래 생각하고 아무도 거기 이용할 그런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9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그 2개소만 지금 현재 안내문이 거기 붙어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지도를 하기 전에 간판을 아예 간판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그 내용을 써놓으면은일반인들이 보고라도 뭐 애들도 거기 가서 놀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일반인들도 가 가지고 거기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데 지금 아무도 지금 이것 공개공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나머지 7군데에 대해서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고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정 안되면은 우리 관에서 안내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 공개공지를 우리가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건물주한테 그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개간판을 세우라고 그렇게는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행정지도는 하겠는데 부득이 이제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 관에서 하라 하면 하지 안할 택이 있습니까? 그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에 일반민들이 어예 압니까?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 간판설치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권장사항이라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강제성을 안 띠더라도 측면으로 어떻게든 그 설치가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7번 공사중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세광트윈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세광트윈빌은 지금 현재 사업을 갖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주상복합에 임대주택쪽으로 아마 갈려고 지금 설계변경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방문을 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냐 하면은 18평 이하로 하나의 원룸 형태의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갈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영세민들이 거기 전부 들어오게 되고 그 주변이 슬럼화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18평이 가급적 넘든지 거기에 가깝게 다시 변경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가급적 임대를 이제 하기 위해서 18평 이하로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조금 평형수를 늘리도록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 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공사중지 건축물 현황에 대해 가지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7번에 맨 공사중지 현황 건축물 이걸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뭐 신천 GS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것 만약에 하다가 회사가 부도 나는 것 같으면 건축회사끼리 연대보증 제도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부도가 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신천 GS자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에 그 한세대인가 됐는거를 다시 돌려주고 지금 공사 중지 중인데 현재 지금 건축 시 건축과에 심의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평형이 33평형 이상이 전부 이제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33평형으로 실 거주면적으로 전부 지금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심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밑에 다른 업체들도 다 그래 돼 있습니까?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방 유셀 아파트는 현재 부도가 나 가지고 나대지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용계동 달성 포커스 아파트 이것은 이제 지금 공사 재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착공계가 지금 들어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창비바 패밀리 이것도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대주단에 대주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양자들이 분양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전부 분양금을 원하는 사람은 돌려주고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에는 공사를 하다가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 같으면은 연대했는 건축회사에서 공사를 맡아가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하는걸 제가 봤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전부 이제 분양보증금을 다 돌려 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은 원채 주택경기가 없고 건축경기가 없어 가지고 전부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럼 하다 못해 가지고 뭐 어디에 뭐 LH공사도 지금 부도 상황에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가 싶어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건축사가 업무대행한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건축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중한 그러니 본건물에 뭐 법을 위반해가 뭐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건축사 위반 보고를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그 처벌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주차구역을 원상복구한 후에 재점검을 하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차구역을 원상복구 후에는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반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점검할 때 발생된 위반내용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반기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할때 위반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것도 즉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정명령만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시정이 안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여기 재점검 했을 때 발생되면 두 번째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두 번째요? 뭐 두 번째 재점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점검 자체가 두 번째 아닙니까? 그지요? 재점검 후 발생된 위반내용은 이게 발견될 때에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에 도서에는 없는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하! 재점검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또 다시 시정명령은 그 행정절차는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니 그때 재점검 후에 발생이 됐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두 번째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속적으로 발견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겠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럼 첫 번째도 시정명령, 두 번째도 시정명령, 세 번째도 역시 시정명령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되면은 일단은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행정조치가 일단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행정절차법에 그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내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법이 그래 돼 있다 하면은 이것은 뭐가 잘못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위반을 해도 시정명령 재점검에 안 걸리면 되고, 그지요? 재점검에 안 걸리면 되고 또 시정하고 다시 또 위반해도 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처벌규정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강화를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강화된 그 조항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강화된 조항은 별도로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빨리 법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지요,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속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래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엄단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18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내역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보조금이 없어 가지고 단속실적이 저조하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전주에나 안 그러면 벽에 가가 지금 계속 갖다가 지금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특히 이제 술집 같은데 와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안 붙도록 해 놓으니까 요즘은 이제 본드, 본드 섞어 가지고 본드가 붙입니다. 지금 벽에다가.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전주에 붙여 놓은 것들이 자주 재발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을 뭐 매매하기 위해서 그것 붙여 놓은 것은 우리가 전화번호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몇 번씩 되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벌금 매기고 있습니다. 매기고 있는데 거기 뭐 전셋집 뭐 이런 식으로 단발성에 그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경고만 하고 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수거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방금 그 부동산에서 붙이는 것은 그것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붙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자격증도 없고 그냥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화 넣어 가지고 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실제 돌아보면 한동네 한 골목만 들어가도 여러 수십장 똑같은걸 여러 수십장을 지금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걸 안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든가 어떤 안 그러면 뭐 카파라치를 그것 하든가 그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파라치 그것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일정액 보수를 준다 하는 것 같으면 보상액을 준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많이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쪽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세수도 늘리고 불법광고물도 근절하는 그런 대책은 지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18번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추진에 이것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시보조금이 줄어 가지고 지금 여기 주로 가격이 이렇게 되셨다 하셨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런데 꼭 이게 기준이 300매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8개 구·군청이 비슷하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딱딱 300개, 300매씩 이렇게 딱 끊어집디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매년 이게 지금 보면. 예, 그러면 여기 750원, 300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이렇게 정해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 가격은 저희들이 정해진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8개 구·군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격을 정하는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지 이제 작년도에 전반기에는 시에 보조금이 5,000만원씩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매에 돈을 좀 이래 많이 이래 좀 부과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고물상에 가는 것 보다는 여기 우리 과에 이제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가져 오는게 많았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 750원이라는게 전단지 하면은 이렇게 얇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걸 이게 한매 가격입니까? 아니면은 뭐 아까 고물상 가져가는 것 보다 구청으로 가져 오십시오 했는데 키로당으로 하신 겁니까? 이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300매가 750원.

은영

이은영위원

아! 300매에 700원이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이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 환수에, 아!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가지고 여기 운용을 하다 보면은 달달이 뭐 돈 나가는게 이래 기준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은 연말 거진 돼 가지고는 또 돈이 좀 모자랄성 싶으면 단가를 좀 이래 또 비싸게 또 해 가지고 이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에 맞춰 가지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전광판 게시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전광판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민원도 아마 시에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있는데 시에서 8개 구·군에 광고물담당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도 인근에 이제 설치가 돼다 보니까 야간에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 이제 계속 이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불이 밝게 넘어가게 되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갖다가 흐려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전광판 사용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뭐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 지역민들 기질이 앞서갈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중간쯤 가면 제일 좋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대시에서 5대시로 추락하고 그 항상 뒤쳐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2등, 3등을 하다 보니까 그 앞장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그런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고 전광판 운영이 사실상 우리 도로변에 뒤쪽에 그 설치되는 뒤쪽에 개인부지라든지 개인 건물이 있으면은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없는 쪽으로 이제 주로 하다보면은 이제 삼거리 같은데, 네거리 같은데 이제 이런데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금 현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주로 시야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서가 있을 때에 바로 전면에 그러한 위치에 걸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갖다가 흐리는 그러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그 문제 때문에 현재는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향차가 있을 때는 그 라이트 불빛보다는 훨씬 완화 됐는게 전광판 불빛 아닙니까? 대향차 있는데도 운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종전에 말했듯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는 격이 되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현행 법령에도 도로변에 저 전광판 저런 것은 사용을 지금 못하도록 법령에 지금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현행 법령에 안 맞다 하는 것 저도 압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설치해 놨는데 있고 서울 같은데도 몇 군데 설치해 놨는거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수막 여기 너저리하게 바람 많이 불면 찢어지고 또 수거해야 되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선구자적인 그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게 구 수입 면에서도 아마 현수막보다 구 수입 면에서도 훨씬 나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옥외광고업자 지도관리 현황에서 1년에 4시간 교육하게 돼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교육은 다 또 지역마다 조금 그 형편에 환경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주로 어떻게 그런 내용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는 교육을 갖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은영

이은영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위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사이에 이제 한시간 정도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뭐 지침을 그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가서 강의를 하는 쪽으로 그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위임하는 것도 되더라고, 되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구에서 중구 이렇게 생활권하고 우리 동구 생활권하고는 틀리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겠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중구는 시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동구는 뭐 그린벨트가 문제이듯이 그러면 교육내용이 그 구마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는 것은 우리 동구는 이제 뭐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거기에 좀 위임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도 교육의 주제는 정해 가지고 위임을 하실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4시간을 하는 중에 저희들한테 한시간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이제 한시간 동안에.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협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뭐 광고물 모양 뭐 이런거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반적인거를.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일반적인거로 하시고 이제 우리 구에서 나갈 때는 정말로 이제 동구에 필요한 그것 1시간 이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것 내용을 갖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 불참 시 과태료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것을 불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그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들어올 때에 서명을 하고 또 나갈 때 서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원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대리출석 같은 것도 잘 하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그것까지.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을 뭐 이렇게 사인을 했는걸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하냐 하면 여기 불참 시 과태료 부과기 때문에 이것은 민방위를 뭐 안 나가도 과태료를 물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옥외광고물을 할려면은 이 허가를 내기 전에 이 교육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은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허가 받는 그 조건 중에 쭉쭉 나가는 중에 그러니까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게 불참을 했다. 안 했다. 확인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도 한번 신분증을 대조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 차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그거다. 아! 내가 오늘 시간이 안되니까 가가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은 불참이 아니고 과태료도 안 내고 그럼 그러면 우리 장해종 위원님은 우리 차수환 위원님하고 전화 연결이 안돼 가지고 불참을 안해 가지고 그게 걸렸는데 과태료가 날라 왔다. 그래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민방위를 예를 하는거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개인에게 소집명령을 내리는거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소에다가,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옥외광고 이것요. 허가 낼려면은 필수에요. 이것 필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허가낼 때에 받고.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또 1년에 한번씩 받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해에 계속 1년에 이걸 받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를 내고 난 이후에 지도관리 차원에서 연간 이제.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받으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참석을 했나, 안 했나를 그냥 사인으로 받고 어떻게 특별하게 정해진게 없으니까 그것을 조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갑이면 갑 을이면 을 개인에게 소집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니 신분증을 이제 바로 대조하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업소에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럼 업소에 종업원이 와가도 받을 수 있고 대표자가 와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대표자가 오면은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바로 대조가 되는데 만약에 종업원이 왔다. 그러면 사실상 종업원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번거로움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민방위는 사람한테 하고 옥외광고는 이게 이제 옥외 회사에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업소에.

은영

이은영위원

업소에 하다 보니까 사장이 오는데가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업원이.

은영

이은영위원

종업원이 오는데가 있어서 일일이 이름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민방위는 사람이 받으니깐 사람한테 직접 가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옥외광고물은 그 옥외광고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광고회사에 이 등록이 있을거고 그걸로 체크를 하셔야지요. 사람 이름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누가 사장인지 누가 직원인지 이름으로는 그래 그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기 지도 관리할 때 참석하는 것은 여기에 업자면 업자의 사업등록번호가 있을거고, 그지요? 명이 있을거고 그걸로 체크를 하셔야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이 대표업소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개인이 오면은 과연 그걸 어떻게 이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확인을 해야 될 것이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하셔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아니면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거를 어떻게 하는가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여기 보면은 에어라이트 등 과태료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광고물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저희들 과태료가 2009년 4월 10일자로 상당히 많이 상향이 조정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 2007년도경인가? 한번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인상이 못되고 2009년도 시행령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2007년도분을 합해 가지고 인상 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한다면은 거의 한 두배 정도로 두배 정도로 과태료 인상이 되었고 참고로 에어라이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에어라이트는 그 둘레가, 둘레가 아주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을 현행 과태료 조항에 보면은 거의 500만원까지 나옵니다. 지금 평균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대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 그럼 4월 19일 이후에는 지금 여기는 한건도 없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량생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한 20만원 정도 밖에 제작비용이 안 듭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면은 최하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한 이상은 저희들이 반환을 안 하면은 예, 저희들이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신에 일괄 영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에어라이트가 설치된 장소가 별로 없겠네, 그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사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좀 있습니다. 현재,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은 정비구역과 정비촉진지구의 차이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은 당초에 2010 계획에 의해 가지고 5개년마다 주민이 이제 정비를 해야 될 그 의사가 있는 그런 지구라든지 구청장이 정비를 해야 되는 구역이 있다면은 시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건의를 요청하면은 5개년마다 한번씩 정비예정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옛날에 예전에 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비촉진지구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이제 2020 기본계획이 이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종전 2010 계획에 의해서 42개소 된데가 지정이 해제될 데도 있을 것이고 계속 뭐 지정을 해야 될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규로 또 지정해야 될 곳도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정비촉진지구 지구 지정은 된 곳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촉진지구 지정된 곳이 이제 신암 뉴타운 거기가 촉진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신암 뉴타운 지역 하나 밖에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관해 가지고 제가 한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여기에 구청장님 순시 때 이제 질문했는 사항인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 보면 이창근 씨가 질문했는건데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권역별 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무실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답변서에 처리결과에 보면 2010년 7월 1일 시행, 시행으로 최근 신설된 공공관리제도가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조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으로 불가하다. 이래 말씀 하셨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걸 그럼 시에 건의해 가지고 조례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에도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 건축과장 뭐 회의 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되면은 조례로 정하게 되면은 당장 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에 지금 예산 사정상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조례로 지정하기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게 지금 뉴타운사업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뉴타운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LH공사에서도 지금 불허로 대답을 해 놨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해 놨는데 LH공사에서도 지금 자기들도 자신 없다고 불허로 나왔는데 사실 주민들이 조합 구성해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성공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 잠시 제가 비공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그것 뭐 허용을 하시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기상대도 우리 지역현안이라서 하나 궁금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우리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말씀을 하셨고 맨날 오시면 예산이 기상대 예산은 확보 돼 있다. 이러는데 예산은 확보 돼 있는 것은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 103억 중에 기 확보가 이제 10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보가 103억을 다할 필요가 없는게요. 우선 이것 도시계획관리 시설계획 변경 자체가 이 용역이 6개월 내지 10개월은 갑니다. 그 다음에야 토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아무리 그것 해도 내년에만 하여튼 토지 보상비만 들어오면은 일단 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전계획이 언제까지 2012년까지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2012년까지인데 내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니 1년간 보상을 하고 1년간 집을 지으면은 되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구청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 시정연설문에 보니까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하실 때에는 예산이 확보 돼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민들은 예산 받아놨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설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죠. 사실은 행정절차상 예산이 2억이든, 10억이든 확보가 되면 그건 사실 확보가 된 겁니다. 그것은 계속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나와야 되니까요.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시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 재정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국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나라에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럼 50억이 내려와야 공사가 원만하게 될건데 50억이 안 내려오고 한 10억 정도 내년에 좀 보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10억이 내려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이 범위라든지 이런게 다 정해지고 그 범위가 결정된 다음에라야 보상이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8억이 우리한테 보상비조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8억 가지고 올해 그 용역결과가 내년에 한 8, 9월 내지 10월달까지 늦어도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8억 가지고 우선 토지주들하고 협상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든지 뭐, 예.

해종

장해종위원

8억은 용역비가 아니고 토지보상비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순수. 예, 보상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나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결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등을 결손처분 하기 전에 수시로 관리해서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ONE-CALL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더욱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ONE-CALL 서비스 같은 것 좋은 제도는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예,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서자원.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6페이지 여기 지금 하천 도로부지 결손처분 명단 및 인적사항 이것 영구 보전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 하천부지 이게 상습체납자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상습체납자는 이제 하천부지는 점용하고 있는데 그 상습체납자는 별로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상습체납자가 도로부지하고 뭐 전연 상습체납자가 없다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없는데 그것은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서 뭐 결손처분에 명단 및 인적사항 이것 뭐 영구 보전하는 것 이 문구는 뭐하러 여기에 넣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 같으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그것은 이제 뭐 체납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할 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 하천부지고 이것 말입니다. 공무원 의지에 달렸는데 이것 상습체납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부지가 왜 상습체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은 점용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하천부지에 대한 상습체납자는 없다 하는 그 말씀 확실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상습체납자 명단을 좀 제시해 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 주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볼 때는 우리가 하천부지를 계약을 할 때 체납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 계약을 안 해야지요. 이 사람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연장은 안해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웃기고,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연장은 안해 줍니다. 연장허가는 안해 준다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연장 안 하면 그래 바로 받아야 될건데 왜 체납이 됩니까? 그래. 그리고 여기 안심2동 저탄장 배수시설 응급조치 했는 것은 잘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때 왜 이것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노 하면은 우리 해안동에 그 뭐고 지하차도를 그때 뭐...... 그래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복개를 해가 포장을 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그게 이제 겨울공사가 됐기 때문에 부실공사다. 말입니다. 겨울공사를 해가 부실공사인데 그것 본 위원도 다니면서는 그걸 모르겠더라고. 우리 주민이 그것 잘 파악해 가지고 차가 다니면은 포장 그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그 모래가 전부 가로 밀린다. 말입니다. 차가 다니면은 파여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할때에 우리가 공무원이 말이야.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또 하고 난 뒤에는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우리 그것 해안동에 내가 그것 직접 그 위치를 내가 우리 보수계장한테 이야기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시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공사가 언제 됐으며 하자보수계약이 만료 됐는건지 없는건지 그런 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 안됐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거기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의 어떤 제기가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것 확인 한번 해 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 빨리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일련번호 3번에 하천분야 허가취소 42건, 도로분야 허가취소 및 감액17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허가취소 된 것은 허가취소 내용을 상세히 좀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7페이지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구두박스 디자인 본부에서 뭐 구상하고 있다. 그랬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구두박스 자진철거 계고, 미이행 시 과태료 행정대집행 조치 예정이라 해놔 놓고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구상 중이라 하면 뭐 말이 안 맞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런 디자인 모델이 개발이 되면 그것 도로 점용 도로 이 보도 위에 설치를 할 경우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걸로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대구에도 한 구가 이렇게 도로 점용료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타 시에도 지금 구두박스 BBX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받아가 정식으로 모양이 좋게 그 교통카드 박스처럼 저렇게 모양이 좋게 만들어 가지고 구두 수선이나 구두 닦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과태료 대신에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우리 동구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동구에 BBX가 약 한 20여개로 알고 있어요.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방촌이나 여기 아양교 앞에 여기나 뭐 몇 몇군데를 거기 여기 우리 동구청 옆에 여기도 보면은 대구은행 옆에 여기도 있잖아요. 이 몇 군데 있는거를 선정해 가지고 그냥 내 버려 두지말고 과태료 뭐 몇 만원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도로 점용료를 연간 뭐 얼마 50이면 50, 60이면 60 이렇게 부과해 가지고 받는게 깨끗하게 해가 정비해가 하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애요. 이것도 한번 타구처럼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입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설명을 하는데 구정질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것만 이야기를 하시고 이 자료는 여기 우리 유인물로 이래 참고하라 하면은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 이제 질문을 하고 큰타이틀만 이야기 하고 그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하나하나 짚을라 하면은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에 큰타이틀만 하고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4쪽부터 합시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

14쪽까지는 그냥 넘어 가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건설과에 자꾸 이러면은 이것은 페이지도 많은데 넘어가기 힘 드니까 방금 우리 최의장님 했잖아요. 그러니 그 중간에 질문 없으면 14쪽으로 넘어 갑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제목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16쪽 제일 상단에 거기 손창곤 외 2명 했는데 이것 아레 그 우리 장비로 해 가지고 우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그건......

수환

차수환위원

예, 원인자 부담하기 전에 우리 장비로 해가 부셨는데 이것 아직까지 도로 중간에 이래 막아 놨던데 이것 처리 뭐 수일 내에 해 주는 겁니까?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중간에 지금 보니까 전주도 있고 해서 전주 이설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서 여기 지금 우리 토골이가 여기 둔산 이경화 씨 행정심판 이것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꽃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꽃매 어린이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꽃매 어린이집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가 하천 불법 점용 했는게 없을건데 어예 하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건물하고 산쪽으로 안쪽에, 안쪽에 보면 거기 토골마을쪽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복개를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누가 그것 그러면은 그 주위에서 진정을 해 가지고 이것 소송이 들어 왔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원상회복 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원상복구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거기 불복해 가지고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그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기각 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행정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기각 했는데 다시 또 소송을 했다.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을 이제 법원에.

대석

최대석위원

행정소송을 했단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그 구청장이 약속한 주민숙원사업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각 동마다 초도순시하면서 이 공약사업에 대해 가지고 뭐를 해 주겠다, 뭐를 해 주겠다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주민이 뭐라고 하면은 아이구! 뭐 어느 과장 그것 되겠지. 검토해 봐라. 그래 돼 버리면은 거기서 각 의원들이 전부 참석해가 있는데 와 가지고 청장이 뭐를 해 줄라 하는데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의원이 뭐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자기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확보가 안되고 어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건설과장이 이것 제일 이것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어디에 동에 가시거나 어디에 가도 이런 약속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감사 시에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하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잠깐요. 과장님 88페이지에 도로 점용료는 주로 보차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보차도도 있고 이건 이제 도로 보차도도 있고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 시효소멸될 때까지 몇 번이나 여기 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 흔적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속 독려도 하고 공문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안되면 재산압류까지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시효소멸은 몇 년 돼야지 시효소멸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5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2006년, 2007년은 시효소멸이 아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이것은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자에 뭐야 부과됐는 그것 사용료에 그것 결손처분 했는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망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두건 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사망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방법이 없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만약에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결손처분을 했을 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 그 촉구도 하고 공문 발송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 그것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관리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6개월에 한번씩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6개월에 한번 하는 것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관리내역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아! 2005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 세건에 대해서 관리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밑에 하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은 주로 어떻게 대부를 했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받아서 그것.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주로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 예를 들어 하천 제방을 하고 나서 남는 거기 하천부지가 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폐천 돼 가지고 하천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지목은 하천인데 하천이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전부 시 하천만 관계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대부분 이제 시 하천이 아니고 그 지목이 하천이면 전부다 그것 해당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에서 뭐 그것 관리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금호강 주변에 있는 제방 밖에 있는 그런 하천부지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율하천 같으면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율하천 지방하천 같은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에서 관리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그 율하천 같은 경우는 전부 대부분 다 국유지입니다. 예, 하천부지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시세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결손해도 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일단 그것 뭐야 저희들......

수환

차수환위원

조금 전에 아까 그것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체납 했거나 결손처분 했는 사람들은 다시는 재계약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연장허가를 안 내 주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보면은.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보면은 부록 제일 뒤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차도 여기에 보면은 54쪽에 있는 최민규 54쪽에 105번에 주소가 보면 중랑구 묵동 385번지 25통 7반 최민규 면적이 30제곱미터 거기 있지요. 미수납 14만원 신천동 293-1호 물건지 주소가 그런데 이 주소지에 중랑구 이게 여기 앞에 보면은 앞에 34쪽에 보면은 55번에 박병규라는 이름으로 165만7,270원이 맨 서울 중랑구 묵동 385-25통 7반 이것 똑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최민규하고 주소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결손처분 되고 여기는 또 다시 최민규는 대부를 받아가 미수납 되고 이것 우리 전산처리가 돼 있다면은 똑같은 주소지에 이 사람이 결손처분 한번 받고 다시 대부 받아 가지고 체납하고 이것 가능합니까? 14만원 하는게 14만원 이게 또 장기 체납하면은 앞에 55번 박병규처럼 또 결손처분 하겠지요. 똑같은 주소지에 있는 분이 아까 이제 과장님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내가 안 물어 볼라 그랬는데 여기에 장기 체납자나 결손처분 된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주소지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재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수납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10년도 현재. 이해가 안됩니까? 별책 여기 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건설과 쭉 뒤에 54쪽에 보면은 105번이고 34쪽에 보면은 55번이고 주소지가 똑같애요.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계장님 뒤에 계시거든 그 담당계장이 그 뒤에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게 뭐 이 한사람만 지금 찾아내서 그렇지. 이게 더 찾으면 더 있을 거라고요. 주소지 같은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찾으면 더 나올 거라고 이게. 주소지 바꿔가지고 이름 주소지는 똑같은데 이름 명칭만 싹 바꿔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했다가, 아들 앞으로 했다가, 부인 앞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결손처분 하면 다시 안 한다 그러길래 내가 이것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입시다.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89페이지에서 용계동 1031-4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기존 수로구간 연약지반 치환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대구선 1공원 배수연결관로설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이제 연약지반 치환하는 것은 밑에 있는 토질을 원칙으로 하면 이제 토질조사 보링을 해서 그 밑에 있는 토질이 어떤 토질인지 확인해 가지고 설계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좀 이런 작은 경우 공사는 보통 토질조사를 잘 안 합니다. 설계할 때 그래 일단 파 보고, 파 보고 나서 그 밑에 있는 토질을 이제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치환이 필요하면 치환하고, 예, 그런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작은 공사라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를 작은 거라고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통 뭐 한 50억 이상 정도 되는 것은 전부 대공사라 보고 그 이하는 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청 소관은 거의 없겠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질조사나 그럼 뭐 현장조사도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현장조사는 합니다. 현장조사는 안 하고 그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연약지반은 그럼 그렇다 칩시다. 배수연결관로를 32미터나 뭐 설계에 반영 안 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대구선 철도 폐선부지 그것 공원화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연결되지 않는 그것을 추가로 좀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켰는게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안 시키고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굳이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 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동시에 같이 설치를 하는데 대구선 그 1공원에서 나오는 배수관로가 우리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그것 연결을 시켜주는 그 하수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 구역 내에 있는 그 뭐야 이 배수관로가 아니고 공원 대구선 1공원 내에 있는 배수관로입니다. 그걸 서로 연결시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런게 현장조사를 안 했다는게 설계 시 그 밑으로 두 번째 RC암거 일부 구간의 암거 상태가 양호하고 배수소통에 지장이 없어 재설치가 필요치 않아 RC암거 및 가시설 설치 축소 이것은 현장조사만 하면 나오는 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런 것은 이제 RC암거 같으면 이게 당초에 개체를 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설계를 개체하는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현장조사만 하면 나오는 것 맞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내부를 확인 한번 해 봤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박스 암거 박스 그 내부를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설계했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현장조사 하는게 뭐 위치만 파악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위치 뭐 위치 파악하고 그것 전체 주변을 다 확인을 다 하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맨홀 같은 것 맨홀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냥 하겠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이제 당초 설계할 때 그 내부도 확인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건데 겉으로만 보고 이것 개체를 할려고 설계를 했다가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은 뭐 예산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뭐 감 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감이 많이 잡아 놨다가 감 시킬 필요도 없이 그러면 또 뭐 내역서 전부다 변경하고 이래야 되잖습니까? 그 조사할 때 완벽하게 조사 하면은 이런 수고를 안 해도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바로 밑에 고재처리토록 설계에 적용된 가드레일을 방촌천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에 재활용 160미터 이런 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난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이것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재활용 했는 것은 아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불로 전통시장 기존 계획된 오수맨홀 연결지점에 한전주 등 지장물이 저촉되어 불로천 하류구간으로 연장 시공 현장조사가 한전주 등이 있으면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물건이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래 현장답사도 안 하고 설계 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현장답사할 때 좀 완벽하게 답사해서 이런 설계변경은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그것 바로 밑 다음장 둔산동 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구간 인접구간에 비포장지역 포장요구 민원으로 추가 포장 860헤배 물량 증가에 따른 관급자재비 레미콘 189루베 증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당초에 이게 우리 공사구간은 아닌데 주민들이 이제 포장을 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추가로 반영을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모든게 증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이 됐어요. 포장도 증 됐고 레미콘 물량도 증 됐는데 금액은 1,759만원이 감 됐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하라 하이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진입로 확포장공사 연장이 당초에 576미터였었는데 541미터로 감 됐습니다. 이게 한 35미터 정도 감 돼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이 표시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고서에는 추가포장 860헤배 돼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와도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게 이제 전체 현장이 감 됐는 것도 여기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누락 됐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 됐는데 그럼 레미콘 물량은 증가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 자체만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이 포장 860평방미터 하는데 레미콘이 189입방미터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표시할 때 표현을 할 때 전체 연장도 이렇게 감 돼 가지고 전체 공사비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 쉬시고 담당계장님 이것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당초 이제 우수관이 콘크리트를 시공하도록 돼 있는데 우수관 기초에다가 그 연약지반이 아니고 양질의 토량이 노출이 돼 가지고 콘크리트 기초를 제외 시켰습니다. 제외 시켰고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사구간 추가포장 860헤배 레미콘 189루베 이것은 외람되게도 그 앞에의 그 불로동 152번지하고 그 타이핑 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장님도 컴퓨터를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복사력이 복사가 이중으로 복사가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됐고 덧붙여 말하자면 레미콘 증가와 추가포장은 둔산동 이것에 변경사유가 아니고 둔산동 이 변경사유는 누수관 기초가 시공에서 제외 됐고 공사구간이 576미터에서 541미터로 감 됐습니다. 그에 따른 감 조치입니다. 죄송합니다. 89페이지에 불로동 152번지 도로건설 이 변경사유와 지금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매여동 산림욕장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설계 시와 착공 시 일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설계일시와 착공일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설계는 2009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착공은 하반기에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은 교량난간이 1년만에 단종이 돼 가지고 여기 변경을 했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회사가 그 부도 나고 하면 생산이 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담당계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부도났는 것 맞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수의 우리는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 보고 자료를 참조해 가지고 제품을 쓰는데 사실상 대구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업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조사가 안됩니다. 그에 따라서 단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단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상매동 도로개설공사 자연석 및 석축 쌓기가 3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저것은 밑에 그 변경사유 내용과 같이 하천으로 자연 배수가 가능한 우수관로가 시공에서 제외되면서 당초 148미터를 석축을 쌓기로 할라 하였으나 그에 따라 515미터만큼 증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연 배수가 가능한 지역을 알면서도 우수관로를 설계에 반영하고 나서 변경했습니다. 그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 당시에는 농민들 주위에 그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해야 할 그런 성질이고 사실상 우리가 당초 과장님이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이 설계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또 그 동안에 또 비로 인해 가지고 다소 지형적인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고 이 공사는 2010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2009년도 하절기에 따라 가지고 지형적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석축쌓기로 추가가 요구 돼서 148미터를 515미터로 증가 시공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런 업체에 현장답사 후에도 이래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이런 업체들에 설계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래 이제 이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여동하고 상매동은 대성종합기술하고 신한기술단은 우리 대구에 1번 업체에 버금가는 양질의 그 인력을 확보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이 공사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에 그 불과한 용이기 때문에 지질조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감독하고 또 시공사 그 감독하고 용역사 현지에 가봐 가지고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또 옆에 또 하천이 또 형성돼가 있고 조금 그런 수립사항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지마는 조금 미약한 점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 설계 했는 업체 신한기술단에서 했는데 이 업체는 당초에 그 대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설계는 이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못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계장님께서 양질의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에 대성종합이나 뭐 이런데도 전부 양질의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머리에 아무리 많이 들어 있어도 활용 안 하면은 없는 것 보다도 못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요구되는 시대고 사회입니다. 이런 업체는 앞으로 좀 특별 관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쭉 제가 여기 뭐 좀 따질게 많습니다마는 저는 그만 하도록 하고. 예, 차수환 위원.

수환

차수환위원

매여동 165번지에 총 우리 공사 예정금액이 얼마였어요? 이것요? 이것 무슨 돈 가지고 했었지요? 공사를. 교부세로 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특별교부세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동화천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것도 교부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교부세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지요. 하나 물어 봅시다. 거기 파계사 진입도로 보수는 무슨 돈가 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파계사 진입도로요?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인도보수 했는 것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도로보수 했는 것 얼마 들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는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했는 것.)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 매여동 거기 165번지 산림욕장 개설에서 2억을 빚어내고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6억을 가져와 가지고 8억으로 파계사 진입도로 보수했습니까? 맞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것 했는적 없는데요.

수환

차수환위원

없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담당자 지금 가 가지고 기획실에 가 가지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3년간 자료내역 지금 당장 뽑아 오이소. 지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2008, 2009, 2010년도 3년 것 교부세, 교부금 받아왔는 것 자료현황을 좀 받아와 주이소. 거기 보면 자료 나와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집행내역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지. 거기에서 기획실에 가면 자료 가 오면 우리 교부세, 교부금 받아가 어디에 썼다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기획실에 가면은 있으니까 기획실에 지금 우리 감사 이것 하는 동안에 누구 직원 하나 보내 가지고 좀 받아 오이소. 예, 계속 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상매동 165번지선에 대해서 설계변경 증감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 설계변경이 이래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할라 하면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설계 용역 주는 것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줘 가지고 그러면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작은 것은 저희 자체 설계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것 설계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직원이 설계합니까? 어디서 설계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설계 이제 용역 주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용역업체에서 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장확인해 가지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책임 추궁을 그 용역회사한테 책임 추궁을 할 그게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부실설계하고 하면 감점하고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부실설계 뿐 아니라 설계변경하는 것도 그 책임이 있겠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설계변경도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정책변경이나 이제 우리 구청에 정책변경이나 현장의 여건변경에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뭐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모든 공사가 한번 결정 돼 가지고 그것 변경 되는게 어디에 잘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변경 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설계 그것 해 가지고 뭐 잘못 돼 가지고 뭐 밑에 암반이 뭐 그것 받힌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잘못해가 설계변경을 또 돌릴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것 설계할 때 책임추궁을 많이 좀 하도록 하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계장님이 여기 대성종합기술공사 여기에가 뭐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양반이 또 뭐 우리 구청 공사를 많이 하네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역적으로 뭐 자기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뭐 차가 들어갈 때 그 촌에 철조망을 걷어가지고 차를 들어가 공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 것 같으면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원상복구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그 콘테이너 사무실 쓰고 뒤처리 하는 것 그것도 당연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마치고 나면은 원상복구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마무리 하는게 당연한데 지금 이게 우리 여기 성건종합건설, 예? 아까 내 이야기를 잘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성건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그냥 갔다. 말입니다. 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여기에가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이것은 현장조사해 가지고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좋은 일 해 놓고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래 하니까 오히려 주민이 즐기게 될 문제 가지고 오히려 그 원망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이것은 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식당에 밥값 그 110만원까지 떼먹고 갔다. 말입니다. 이런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이 건설회사를 동구청에 동참을 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입찰 봐가지고 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뭐 앞으로 혹여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발주했는 공사에 참여한다 할 경우에는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2년 맺고 있는데 그러면은 연락이 되는 것 같으면은 본 위원도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 것 같으면은 의회 좀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도 안 하고 이런데 과장님 이것 앞으로 이 사장을 의회에 한번 불러 낼 수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오라 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원하면 올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오라 하면은 올려고 하겠습니까? 일단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식으로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민간인이라서.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절차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실하게 뒷정리를 시키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카는 것은 다 우리 여기 동구지역이고 민원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다 해놓고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 민원이 어디로 원망이 돌아 가겠습니까? 동구청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좀 이래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잠깐만 여기 아까 50억 이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 제가 안 할라 했는데 여기 50억 이상 내용이 나오네요. 90페이지 하천분야에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 1차, 2차, 3차에서 50억 이상 되는 것 2차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전면개착을 비개착으로 설계변경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PC박스를 펌프장까지 매설하는 그 공사인데 우리 구청 앞에 마당에 보면 여기 앞에 주유소로 내려가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은 3차고요. 2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은 3차고요. 2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차 이것도 그것 이제 그 맥락인데 우리 마당으로 해서 대구선철도 폐선부지 그쪽으로 해서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그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개착을 땅을 터파기를 해서 그 안에 박스를 묻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 구청 마당 같은 경우에 그 땅을 팠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압입방식으로 변경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초 계약금액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이것은 차수 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펌프장 공사는 전체 총괄 계획을 하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1차, 2차, 3차 공사로 별도 발주를 합니다. 별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당초 계약금액과 변경금액간의 증감사유가 1원도 없다는게 너무 이상.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차수 공사에서 뭐 예를 들어 1차 공사다. 1차 공사 당초에 계약이 뭐야 70억이 됐으면 준공할 때도 거의 70억이 딱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비용이 전면개착하고 비개착하고 차이는 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제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것은 그 수량으로 조정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무슨 수량으로 조정을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를 들어가 뭐 이게 100미터 같으면 이게 변경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수량을 좀 줄이지요. 줄이고 다음 차수로 이제 그것 물량은 다음 차수로 넘어 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량은 똑같아야 되는데 물량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은 이제 총액금액은 변경이 됩니다. 총액 총액금액은 이게 당초에 250억 공사 같으면 이게 이제 뭐야 변경해서 총액금액은 당초에 계약금이 250억 같으면 그것은 260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변경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 그걸 변경을 해놔놓고 차수 공사는 그 당초 계약 됐는 금액으로 이제 전부다 준공을 시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 2차에 대해서 전면개착과 비개착 시에 비용 차이에 대한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그 앞장에 91페이지 도로보수분야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신암1동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인데 거기에 지금 신암성당 바로 옆골목에 길이 인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험해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 달라 했는게 아니고 개보수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빠꾸가 됐어요. 왜 빠꾸가 됐느냐 하니까 거기 뭐 답변서 왔는게 거기 이제 사유지가 있고 이래 가지고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빠꾸 됐다고 왔습니다. 그게 성당땅이기 때문에 그게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냐 하면 교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대구 대교구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또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그걸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빠꾸 됐어요. 거기에 노인네들이 앞도로로 큰도로로 다니니까 차도 왔다갔다 하고 불편해 가지고 소방 그 골목으로 다니는데 인도블럭이 옛날 것 큰게 깔려 있습니다. 큰게 깔려 있는데 이게 울퉁불퉁하게 해 가지고 노인들이 다리에 힘이 없고 해가 걸려가 넘어지고 이래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다시 올렸는데 또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개보수 하는데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두 번이나 올렸는데 빠꾸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그 토지가 그 성당 교구장으로 돼 있다 하면 그 성당에서 그 뭐야 사용승낙서를 하나 만들어 주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해종

장해종위원

만약에 할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그럼 그걸 못하는 것 같으면 성당에 가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좀 사용승낙서를 하나 적어달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신부님한테 가가 받아가 오든가 어떤 다른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있는거를.

해종

장해종위원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사인만 해가 오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가 가지고 그걸 이야기 해 가지고 해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속.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동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개보수를 해 달라 하는데 그것도 빠꾸가 두 번, 두 번씩이나 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그럼 바로 개보수는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뭐야 새로 보수하고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한데 그걸 드러내 버리고 전면적으로 새로 개체하는 것은 그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개체가 아니고 개보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촉진지구내기 때문에 교체는 제가 봐도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 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럼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제 그것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93페이지 여기 집행잔액이 22%나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보상비하고 뭐 그런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익년으로 전부다 이월해서 지금 사용을 다시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지금 우리 해안동에 그래 나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 동쪽으로 바로 90도로 꺾어가지고 그 방촌천으로 안 들어 갑니까?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위에 지금 기존 그 둔산동하고 K2 안에 하고 신덕하고 거기 내려오는 그 물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가지고 방촌천으로 보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쪽은 이제 아직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내려오는게 오수 하수 전부다 해 가지고 전부 방촌천으로 내려가는데 이것 방촌천 정비한들 거기서 근본적으로 물이 안 좋게 내려오는데 그것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방촌천 뿐만이 아니고 불로천하고 이제 동화천은 다 상류쪽이 전부다 우오수 분리시설 다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관계는 없는데 불로천도 마찬가지이고 율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쪽에는 아직 우오수 분리시설이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는 그 분리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그것 하천으로 방류는, 방류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 자연부락에 대해서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우오수 분리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그게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 K2에서 나오는 그 물은 굉장히 혼탁하고 아주 안 좋은 물이 그쪽으로 나올건데 앞으로 그게 염려스럽고 지금 우리 둔산부동에서 그 오수가 내려오는게 어디로 빠지는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모르고 계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도 여기서는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오수가 나오는게 지금 거기 현재 방촌천 안심하수처리 나오는 그 위에서 지금 방촌천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그래 뭐 하수관에 연결이 돼가지고 저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돼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게 뭐 우리가 정비를 하더라도 정비한 보람 없이 이제 위에가 상류가 그러니까 염려 돼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염려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자! 이것 과장님 이제 이것 보셨지요? 특별교부세 2010년도 것. 예, 보셨지요? 예, 더 지나가면 또 앞으로 가야 되지 싶어서 잠깐 짚고 넘어 갈께요. 7번에 보면은 특별교부세 매여동 165번지 산림욕장 도로개설 해가 200이고 8번에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가 6억인데 그 옆에 비고에 보면은 파계사 진입도로 보수 대체사업 그 밑에 6억도 파계사 진입도로 보수사업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 모르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파계사 진입로 보수 대체사업 파계사 진입로라 하는 것은 아마 저 파계사 집단시설지 그 위에 보면은 매표소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매여동 산림욕장 도로개설 사업비를 거기 쓰고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를 거기 쓰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것은 이 사업을 매여동 산림욕장 도로개설 사업에 사용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파계사 진입도로 보수 이 예산을 매여동 165번지 도로개설로 사용을 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무슨 소리 하고 무슨 이야기에요?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특별교부세가 파계사 진입로 보수를 하라고 내려 왔는데 이것을 매여동 165번지하고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반영을 시켰는 겁니다. 이제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6억을 파계사 진입로에 썼는게 아니고 이 8억이 2억하고, 6억하고 8억이 파계사 진입로 보수를 하라고 특별교부세를 내려 줬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그것을 7번, 8번 여기 대체사업으로 사용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 참 이해 안되네요. 비고에 있는거를 본 사업비고 사업명을 그거고 이래요? 그러면은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앞장에 보면은 전통사찰 정비, 동화사 약수암 대체, 신평동 317번지 도로개설 그러면 동화사 약수암 대체 거기 전통사찰 정비하라고 썼는 돈을 10억을 그러면 신평동 317번지 도로개설 하는데 썼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전통사찰 정비를 하라고 특별교부세를 내려 줬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할 수 없는지 그런 여건 때문에 여기에 집행은 안 하고 신평동 317번지 도로건설사업에 10억을 집행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비고에 이제 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사업명이 대체사업이고 그렇다 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꾸로 됐습니까? 이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실제 특별교부세는 신평동 도로건설사업에 사용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이 위에 신암 배수펌프장 15억도 재해 예방을 위한 방촌천 정비사업에 썼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암 배수펌프장에 쓰라고 15억 줬는 돈을 방촌천 정비사업에 쓰고 전부 막 전환해가 다 바꿔 쓰는 모양이지요? 사찰 정비하라고 돈 내려 놓으면 신평동 길 터자 버리고 파계사 진입도로 보수하라 하면은 그러면 동화천 생태하천 매여동 길 터자 버리고 이것 원래 쓰라 하는 이게 교부세나 교부금은 딱 지정해가 안 내려 옵니까? 어디에 쓰라고 지정해가 안 내려 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정해 내려오는데 그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돌려서 씁니다.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이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니까 돌려서 썼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교부세 지정돼가 내려오더라도 남는 돈은 뭐 보통 외 1개소 해 가지고 인근 같은 예를 뭐 해안동 같으면은 해안동 저 부동쪽에 일하다가 외 1개소 해 가지고 같은 해안동이니까 둔산 옻골쪽에 뭐 집행이 조금조금씩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동네도 뚝 떨어져 같은 동구지만 뚝 떨어져가 있는데 이것도 이 집행이 이렇게 가능한 모양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상 보면은 이것 하다가 예를 들어 뭐 불로동 152번지선 이것 도로개설 하다가 뭐 한 2, 3,000만원 남으면은 하수도 정비 안됐는 것 외 1개소 해가 쓰는 그런 것은 이래 간혹 봐도 완전히 동네가 몇 개 동네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용도가 완전히 틀린 용도로 써버린다는 것은 이 교부세 다음에 그러면 파계사 쓸 때는 뭐로 쓸란고 이것요? 파계사 돈이 남아가 이래 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용계동 도로 터 줄라 할 때 그 돈 나오면 파계사 길 정비 하겠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자세한 것은. 예,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걸 알아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은 경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과장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 기획실에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예, 파계사 진입로 보수를 쓰라고 내려왔는데 매여동 156번지하고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 하는데 투입이 됐는 것은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다음에 파계사 정비할 때 뭐가 할랍니까? 무슨 돈가 할랍니까? 다음 파계사 정비 돈으로는 청구를 못하잖아요? 이제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파계사 정비 진입로 보수사업비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8억원이 새로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디에 시에서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 국가에서요.

수환

차수환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이제 8억 받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시비 8억은 미리 받았는 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이미 집행을 했고 새로, 새로 8억을 새로 받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명분이, 명분이 좀 그러네요. 아예 이름을 딱 지으면은 이름 지은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홍길동이가 김길동이가 돼 있는 것과 한가지네, 이것은.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위에 2010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했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는 6.2 지방선거 때문에 그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이제 조사해서 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희망근로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비율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 구체적으로 뭐 정해졌는 것 없지 싶은데요. 주로 이제 자재비는 많이 안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선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 법적 조항이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자재비가 많이 드는 그 사업은 이제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고 인건 주로 이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사업 선정을 많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제 도시공원과에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료비 30에 인건비 70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50, 50까지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걸로 아는데 그 법조항 한번 찾아 보시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기타가 1억이 넘고 인건비는 5,700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라면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타가 거의 배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건 이제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보안등 설치하는 겁니다. 보안등 정비하고 설치하는건데 이 보안등 설치하면 재료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한 70% 정도 들어 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지금 표찰 8,000매 구매로 해 놨는데 표찰이 보안등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요. 각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이 1만175개인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보안등마다 전부다 표찰을 다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하면서 표찰 뿐만 아니고 그 등이 뭐야 파손 됐는 것 있으면 그것 개체도 하고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밑에 보면 인도블럭 개체 및 정비에도 보면 인건비보다 재료비 등이 4배 가까이 들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010년도에도 4배 가까이 들었고 4배 정도 들었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반야월로 구길을 정비했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도블럭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2억8,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자재비로 2억8,000만원에 모래까지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쓰라고 희망근로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인건비보다 4배나 더 많이 여기 재료비 기타로 쓰면 뭐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제 저도 희망근로사업이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취업 일종으로 이제 그 나와서 이런 일자리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배제를 해서 인건비 위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토목계장님? 인도블럭 보통 헤배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갑니까? 신규로 설치할 때요? (과장 토목담당과 대화) 아니 계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헤배당 한 3만원에서 여건상 한 4만원 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인도블럭 종류 그 인터라킹으로 했을 때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을 24명이 쭉 했어요. 그지요? 하천정비사업에 4명.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인도블럭 개체에 20명 여기 20명을 갖다가 희망근로로 해서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하루에 20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루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하루에 했다는 것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대 재료비 기타의 비율이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에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배치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그지요? 예, 앞으로는 좀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100쪽에 보면은요. 33번에 이것 도로개설 289번지 있는데 이것 구비가 아닌데 이것 도시과에도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구비로 나와 있고 이것 우리 시에 교부금 본 위원은 아직까지 도로개설하면서 구비로 한번도 안 터잤어요. 전부 시비 가와 가지고 도로를 다 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구비로 돼 있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은 이제 시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에 반영할 때 구비로 반영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앞에는 왜 그러면 시비로 적어 놨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에 올릴 때는 올려지면 그건 구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런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받아올 때는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받아 오지만 실제로는 그게 국비고 뭐야 시비지만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면 그건 구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99쪽에 17번은 왜 그럼 시비로 적어 놨지요? 이것도 구비로 적지 그러면. 이것 우리 쪽에 올라오면은 구비로 바뀐다면은 같이 구비로 바뀌든지 같이 시비로 바뀌든지 하지 이게 앞에 것은 시비고 뒤에는 구비고 이것 전부 시비거든요. 시 교부금을 받아 왔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시비 재배정입니다. 재배정, 재배정 내려오면 이건 시비 그대로 뭐야 집행을 하고 우리 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전부다 구비로 변경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구비로 변경 돼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럼 뭐 우리 동료 위원들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구비로 적어 놔 놓으면은 자기 동네 골목길도 하나 못 터 주는데 전부 구비 다 갖다 썼다 할 것 아니가? 그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이제 어떤 도로건설을 하겠다고 그게 반영이 되면 그 재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이제 시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그 이제 그 재원을 이제 재원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 명목은 구비로......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말 꺼낸김에 좀 더 할께요. 조금 전에 그 질문했던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지출내역하고 매여동 165번지 도로개설 사업비 지출내역을 자료요구 좀 합시다. 상세하게 언제 돈이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언제 이쪽으로 와가 빠져 나갔는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합시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위원님 매여동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매여동 165번지 도로개설건하고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지출내역하고 두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시비 재배정이 몇 월달에 이루어 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시비 재배정은 뭐 날짜를 딱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를 들어 1월달에도 재배정이 가능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있고 뭐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해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희망근로 재료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종합지침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료비 및 부대비의 사용한도 자치단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 및 부대비는 4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재료비는 최대 50%까지 사용가능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침이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다음부터는 그것에 그 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침은 어겨도 되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제 지침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뭐야 초과해서 할 수는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보도블럭, 인도블럭 개체는 특별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 계속 하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에 여기 지금 단속건수가 45건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 세부내역들 줬는데 이게 3년치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2008년 11월 이후부터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2008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2년간.

해종

장해종위원

2년 것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적발 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금년에 적발건수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여기 3년치 자료 가오라 했더니 뒤에 여기에 3건이 올해 것이 3건이 올라와가 있습니다. 지금. 황성호, 황성호, 황성직이 3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못찾아서 그렇다 하는데 지금 올해 것도 보니까 저도 묻고 보니까 뒤에 3건이 있습니다.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5번에 건설기계 이것 굴삭기는 이것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가 얼마 돼요?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덤프차 35대 같으면은 대당 4만6,000원 치이고 굴삭기 6대 같으면은 4만3,300원 치이고 기타에 4개 같으면 4만7,500원이 치이는데 이것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것 부과를 뭐 딱 정해놓은 가격이 없습니까? 이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건설기계 주기 위반 과태료는그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그 사전 통지기간내 납부하면 4만원으로 감해.

수환

차수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만원을 감해 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5만원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통지기간 이내에 납부를 하면 4만원으로 감해 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4만원으로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4만원 해도 맞나? 이게, 예? 안 맞지요. 4만원 해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리고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는 뭐 또 2만원짜리도 있고 또 이건 또.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리고 이것 올해 그것 뭐 세금 밖에 없다는데 올해는 뭐 영 통 일도 안 하셨는 모양인데 좀 이래 골목길에 대형 포크레인이나 덤프차 같은 것은 사고 위험도 있고 또 큰차로 인해서 또 그런 뭐 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현장에 놔두고 승용차로 왔다갔다 하든지, 저거 차고지에 놔두든지, 공사현장에 놔두든지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잘 좀 부탁 드립시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116페이지에 여기 제일 밑에 불로동 598-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여기 도동 802-9부터 뭐 804까지 인접토지 같애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불로동.

종하

신종하위원장

598-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번을 보니까 거의 인접토지 같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전부다 그 인접토지인데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감정했는 결과 이제 협의를 감정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응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는 사항이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토지수용위원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 비고란에 보면은 증 33.4%, 증 11.6%, 증 1.5% 여기 인접토지 같은데 이런 식으로 편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은 알아 보니까 이 토지는 일부는 제1종 주거전용 지역이고 전체는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거전용지역 당초 평가할 때는 자연녹지 지역으로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올라 갑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했는게 잘못됐다는 것 시인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 이제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그 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안등 용량별 수량 여기에 조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50와트부터 250와트까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조도가 다르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이제 거리가 상당히 멀 경우에는 좀 높은걸로 해 주고 가까이에 있는 것은 그 가로등이나 이런데 멀리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는 좀 어두운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기 2010년 단가계약 업체 현황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등당 얼마 정도 먹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새로 그 신설하는게 그 일반 전주에 설치하는 것은 한 30만원 정도 치이고 지주를 새로 설치해서 그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한 60만원 정도 치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30만원, 60만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본 결과 업체에 맡기더라도 등당 15만원 내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굳이 30만원, 60만원 두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설계가가 그렇습니다. 설계가가 설계하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계약업체가 있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시아전기 있고 대백전기 있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전주에 설치되는 것 말이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전주에 설치된 것 기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주 없이, 지주 없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보통 한 30만원까지는 안 치이고 한 25만원 정도 치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윤까지 다 합쳐도 15만원 내외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이 업체에서 그 자기가 직접 설치할 때 그런 그 정도 수준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이것은 업체에서 설치 안 하고 누가 설치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 그 이제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내가 등 사가지고 설치하는 것 하고 실제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는 거와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다고 배나 차이가 난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걸 입찰을 보면, 입찰을 보면 한 15만원 내지 20만원 그 사이로 떨어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여기 1구역, 2구역을 선정할 때 설계서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내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설계 했는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안등 이제 그 단가계약이라 하는게 어떤 그 모델을 딱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델을 여러 가지 모델을 지금 아까여기 보셨다시피.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러 가지 모델을 저도 압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해서 A타입이 얼마, B타입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실제 이제 설치할 때는 A타입으로 할 때는 A타입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 주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게 아니고 그런 타입별로 유형별로 한 10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종합 평균을 내달라 그랬더니 10한 5, 6만원 나옵디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업체에서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도 한번 그것 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대충 이제 설치하는게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든다 하는 것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