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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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2010년도 사업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고, 조오상 위원님께서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추가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주민복지과, 위생과, 공단출장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써 우리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장성국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금은섭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중엽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박규자팀장입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73쪽 연번 55번입니다. 희망근로 추진 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내실있는 사업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그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10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사업장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0년 1월 희망근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0년 2월에 행안부로부터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와 생산적 사업 확정을 받고 희망근로 선발 기준 등을 남동구 희망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 인력을 선발하였으며, 2010년 남동구 희망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월부터 9월까지 총 42개 사업장에서 46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연번 56번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중 3개소의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시설이 있는바 실질적인 시설장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그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침 등에 의하면 동 시설의 시설장은 겸임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장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동일인이 시설장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효과적인 운영과 수혜 대상자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연번 57번입니다. 서창동 중증장애인시설 하늘채 건립과 가능하여 당초 하늘채 건립 예정부지인 수산동 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정 요구하신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사업자 모집 공고시 신청 요건에 기부채납의 조건이 없었으므로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 모집 공고시 해당 사업자외에 신청자가 없었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청한 후에 노인요양시설 신청을 포기하였기에 우리 구 관내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사업 계획의 중복 여부 검토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연번 58번입니다.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시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부방 쉼터 등의 장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요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1동 경로당은 인근 빌라 밀집지역 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2009년 3월 9일 착공하여 2010년 2월 9일 준공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층별 사용 용도로는 1층 경로당, 2, 3층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 공간 활용을 검토한바 노인들의 여가 정서와 청소년 교육 환경상 동일 시설내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소년 이용공간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연번 59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노인의 체력 여건으로 사업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을 파악하여 노인에게 맞는 사업을 추진하길 요망하는 건의 요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시행전에 시와 구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는바 자체 심의시 노인의 건강 및 안전을 저해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를 배제하고 근로시간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1일 3시간 주 4일 근무를 실시토록 조정하여 노인에게 맞는 그런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900페이지요, 보호자간식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월 3만원씩이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그분들한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점원

서점원위원

노인분들한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보호자라는 게 노인을 보호하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노인을 말합니다.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돼 있는 노인분들. 보호하는 노인분들의 간식비라는 그런 말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그래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장

115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또 이런 게 있네요,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갖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이라고 89년도에 이런 기금이 있어가지고 8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할 수 있도록 기금에서 한미은행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이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기금으로 기존 나갔던 분들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생활안정을 돕고 이분들이 자활해가지고 어떤 돈을 벌 수 있다면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거 받고서 여기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로 이사 간 사람들은 이거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인제 남동구에 계실 때 자금을 받으시고 사시다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 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가 주소는 이렇게 확인은 되고 있는데 낼 수 있도록 계속 납부서도 보내도 전화연락 되는 분한테는 하고 그러는데 워낙 형편이 어렵고 한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남동구 자체 사람들만 이거를 해줬던 부분이잖아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점원

서점원위원

그 이사를 가기전에 갈 때는 이거를 완납을 하고 가야 정상인데,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사가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체납이 됐다고 이사를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남동구에서 부과된 어떤 지방세 체납자가 이사가는 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없는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러면 아주 힘든 일이네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무자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타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나 이런거를 좀 해서 정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면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2010년 그 옆 페이지에 보면 10년 1200이 또 여기 돼있는데 이것도 이게 뭐에요, 이거? 생업?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생업자금융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요거는 별개 거구요 요거는 지금 생업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국민은행하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1세대에 1200만원 융자를 해준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요, 요거는 한 건에 대한 저기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이거 받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 같네, 이런 거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는지 좀 갑갑해,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애초에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이런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자금을 그렇게 융자를 해줬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자활해서 인제 갚기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려고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겠죠, 처음에는 잘 해볼려고 했다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일부 인제 시중에서 햇살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려운 영세상인들 돕고자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회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빠른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대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고 많이 추워지는데 그러면 환경지킴이 어르신들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분들 수당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수당이요?

조오상위원

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 일당으로 나갑니다.

조오상위원

일당으로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1년에 얼마나 일을 하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 이 사업기간이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조오상위원

아, 2월서부터 10.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비가 와서 일을 못하면 그 수당에서 제외하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일당을 계산해서 한 달에 월급 나가는 날 총액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조오상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하루에 4시간 합니다.

조오상위원

4시간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거기다가 비 오면 그 사람들 빼고 뭐 하고 하니까 불만이, 아니 불만이라기 보다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한테 금액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비가 와도 빼고 뭐 해서 빼고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에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도 인제 동에서 동장 일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근로 의욕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봐도 이분들이 청소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구요,

조오상위원

열심히들 하세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뒷 골목이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근데 사실 저한테도 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 오는 날 만약에 못하게 하면 "난 일하고 싶다 왜 일을 못 하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비 오는 날 뿐만 아니라 날씨 추운 날도 있구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계절적으로 또 건강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염려스러워서 안전 위주로 이렇게 일을,

조오상위원

아니 계절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좀 하다가 그건 한번 비가 온다든가 우천이고 천재지변이잖아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우리도 월급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연로하신 분들은요, 비 맞고 그러면 감기

조오상위원

일 안 하더라도, 일 안하면 꼭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일을 안 하고 돈을 준다는 좀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비 와서, 아니 뭐 일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출근을 했는데 대기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좀 운영하기에는 좀 그렇구요 저희가 좀 방안을 찾아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의복이라든가 그런거 혹시 춥잖아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복장

조오상위원

지원을 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모자하고 복장 이렇게 지원합니다.

조오상위원

따뜻한 잠바 같은 거 이런 거 지원이 돼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요,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조끼같은 걸 지원합니다.

조오상위원

네, 하여튼 그분들 열심히 하고 도로 그분들 때문에 많이 깨끗해지거든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거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너무 야박하지 않게 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구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무료급식 많이 하잖아요, 물어보면 구에서 지원을 받는 이유, 해주잖아요, 구에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주 몇 회 이상 해야 지원이 가능하죠? 법이 있나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1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한 20인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 3회 이상 운영,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인제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주 3회를 하면서도 지원 안 받는데도 있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꼭 3회 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인제 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라요 사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무료급식이라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꼭 3회를 해야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 단 1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일 평균 인원 20인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1회 100명을 만약에 급식을 한다 굉장히 큰 효과가 아니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시에서는 일단 기준을 저희한테 이렇게 지침을 주고 이 기준을 좀 맞춰서, 저희가 인제 예산 확보할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도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여러운 점이 있습니다. 1일 보통 200명 300명 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루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다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것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 하시는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부담해 왔었잖아요, 경로당 시설비라든가 뭐 개선비 이런걸,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이번서부터 내년서부터 정부가 경로당 한 곳당 100만원씩 국가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지시받거나 지침 받은 게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

조오상위원

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언론에서는 얘기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저희 그렇게 시달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했는데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 아직 시달된 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일단 경로당 한 곳당 100만원씩 국가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기로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서 경로당시설 개선비라든가 운영비 그런걸 했던 거를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지침이 내려 와 봐야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오상위원

그거 아직 여기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 그런 내용으로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인제 그런 부분에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남동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민이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도 또한 그러시고 우리 남동구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복지를 많이 챙기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말이 끊어지네,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은 맞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뭐 일단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자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지금 굉장히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는 대충 파악을 하셨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연초에 각 경로당별로 우리가 기능 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어떤 그 집기나, 생활집기나 이런 게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쭉 받아가지고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경로당 검토를 해서 우리 또 경로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일회성이고 단타성이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지속적인 것들을 원하는게 일단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인제 도우미,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도우미요?

조오상위원

도우미가 지금 주 2회 정도 나가나 한번 나오는데 있고 두 번 나오는 데 있고 그럴 겁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분들이 연로하신 좀 각 경로당 보면 본인들이 직접 해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인제 오셔서 꼭 밥뿐만 아니라 뭐 어떤 좀 청소도 좀 해주시고 도우미들이 와서 열 군데에서 아홉 군데 이상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네 번 이상을 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도우미 그리고 또 하나 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쌀 지원.

조오상위원

그거 뭐 많은 양의 쌀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떤 데는 인제 우리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쌀을 누가 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재고도 많다는데 그런데다가 우선 우리 노인들 먹이는 데 써야지 딴 데 쓸건 아니구요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한 준 데를 준다면은 인제 좀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경로당에 뭐 인원을 비례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우미를 지금 두 군데 1회든 2회든 나오는 데가 있는데 나는 우린 도우미는 있다, 도우미는 있는데 그 도우미 쓰는 대신 우리한테 뭐 돈으로 줄 수 없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도우미를 우리 자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쓸, 계속 밥해 주는 사람 있으니까 그분을 쓰면은 어차피 도우미 쓰는 거를 꼭 구청에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비용을 지급하고 써도 더 좋지 않냐 이거죠. 그 경로당에서 제일 잘 알고 그분들이랑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뭐 큰 돈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우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청장님도 동에 나가셔서 주민들 만나고 간담회때 늘 나왔던 그런 말씀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2011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남동구 노인회에서 경로당 실버시터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경로당이 한 145개 정도 되거든요, 그 인력을 다 일자리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로 1명씩을

조오상위원

글쎄 내년 3월부터는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인제 주 몇 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주 일단은 3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3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뭐 2회나 3회나 하나 늘리는 거 뭐,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인제 지금 없는 시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전 시설을 일단 시행한다라는 의미로.

조오상위원

근데 전 시설이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실태 조사를 좀 했거든요. 밥을 안 해먹는 데라든지 혹은 뭐 주 1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시설을 지금 제외하고 희망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배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희망을 했는데 만약에 인제 전 그렇게 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야, 나는 도우미 대신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 우리 경로당에서 맨날 봉사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분을 좀 해줄 수 없냐”라든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치 기준은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인회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러는데요,

조오상위원

네, 그러니깐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노인회가 우리 남동구 노인회가 일 할 수 있는 분을 그렇게 섭외를 할 때 가급적 그 경로당이나 혹은 인근에 계신분,

조오상위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에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형태로 좀 추진할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대신 주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오상위원

그렇게 말씀 다 하신단 얘기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기존에 그런 형태로다가 인제 조금 뭐랄까 변칙적으로 운영이 돼서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옛날에 그런 경우는 있는 거 같아요, 거기다 월 도우미 비용을 얼마씩 해가지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게 뭐 뭐라고 그럴까 어떤 내용에 실질적인 면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뭐 회장이라든지 일부 이런 분들이 그 돈을,

조오상위원

유용한다든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다른 쪽으로 유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돈을 지급하는 문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시고 원하실 때는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자 그러니까 내년에서부터는 원하면은 3일씩을 한다는 얘기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3회 정도.

조오상위원

시간은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시간은 3시간 정도 합니다.

조오상위원

3시간 정도?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3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됩니다.

조오상위원

네, 식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경로당 같으면 굉장히 막말로 치매라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침에 자식들이 출근하면서 거기다 놔두세요, 그리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노인들이 맨날 저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인제 사실 극소수이긴 한데 그런데도 혹시 조사해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봉사자들,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경로당이랑 해서 뭐 시간당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인제 일단 수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구요,

조오상위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분들은 경로당 보다는 어떤 요양시설에 가셔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이런쪽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오상위원

근데 실제로 이런 지금 우리 경로당이 시설이 좀 이렇게 조그만 데가 많잖아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좋은 시설 뭐 이렇게 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급 정도만 받으면 재가서비스는 충분히 받습니다.

조오상위원

집에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요양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목욕시키거나 세탁하거나 무슨 집안 생활이거나

조오상위원

그 정도 중증이 아닌 사람들도 나오셔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노인분들끼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그게 결국 좀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그런게 복지 아니겠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그걸 관리하는 지회가 또 있죠, 복지관 말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지회 가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예를 들어 어떤 다른 단체들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마지못해 일종의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방 같은 것도 있는데 지회 가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각 열여덟 개 동에 있는 경로당이 143개 정도 있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 3개 정도 있는데 다 지역에 각자의 경로당이 있죠, 세 들어서 있는 경로당도 있나요, 없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런거는 아니고요 경로당을 크게 구분하면 구립하고 사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건 사립경로당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다 소유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아파트 주민 소유구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구립경로당은 저희 구 소유죠, 구가 소유죠.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거의 뭐 세 들어서 있는 경로당 없죠? 근데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회 소유가 아니죠, 지금 쓰는 데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지금 있는 사무실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지회 소유는 아닙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회 소유가 아니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 복지관 자체가 구 소유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각 경로당은 다 경로당 소유가 있는데 시에는 뭐 143개를 관리하는 지회는 그게 없다, 그래서 자기네 그 어르신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구 재산이잖아요, 그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구 소유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그걸 등기를 지회로 해 줄순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복지관 자체가,

순희

구순희위원

복지관 말고 지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복지관 말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복지관이 저희가 구 소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그거를 어느 단체에다가 일방적으로 그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복지관은 노인들이 누구나 와서 사용,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특정 단체에다가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구요, 구 소유로 있으면서 그걸 관리하는 어떤 위탁의 주체가 수시로 바뀌는데 주로 인제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인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여직껏 지속적으로 쭉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해왔고 그 사무실 문제도 소유는 아니지만 거의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거기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은 단순한 생각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될 거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항상?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아,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문제는 아니구요 수탁권자가 바뀌냐 안 바뀌냐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수탁권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인제 뭐 조례에 의해서

순희

구순희위원

어르신들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비영리법인단체로써 주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전에 한번 지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차차 검토하는 걸로, 생각 하는 걸로 정리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 검토하시는 걸로 얘기하셨다구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젠가는 확보해야 되거든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그 노인지회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도 구청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같거든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타 구의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지는 못했는데 시설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많지 않은 거면 있는 데도 있다는 거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정확히 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그러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하여튼 그 사무실 시설을 그렇게 만약에 제공한다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구 예산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어차피 복지회관을 운영을 할려면 아무래도 기존 쭉 해오던 지회가 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 같거든요, 그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 문제는 어르신들이 잘 아니까 그러면 좀더 마음적으로라도 안정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때 장소 선택은 어디서 하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장소 선정이요?

한민수위원장

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 신축 자체를 검토할 때는요 그 동에 경로당 수가 적절한가 아닌가 이걸 먼저 파악이 돼야될 것이구요 인구 수가 많다 든지 이러면 인제 경로당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동에 인제 건물을 임차할 것인가 아니면 건물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지를 사서 신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인제 어떤 방법이 결정이 되면 만약에 인제 땅을 산다라든지 하면은 인근에 어떤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신축을 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그 운연동에 보면은 연락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경로당이 지금 도로 큰 도로 왼쪽에 지어져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근데 거기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보면은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만의골에 소래산으로. 그러면 노인네들이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그 현재 거주하는 분들은 다 이쪽 추어마을 그쪽으로 거주하거든요. 그럼 거기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쪽에다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애초에 장소 선정을 할 때 그쪽 지역에서 만약에 대지나 이런 부분을 구입할 수 없는 여건이었던지 그러다 보면.

한민수위원장

아 그 땅 제가 기부한 거까지 알아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아는데 자리를 차라리 이쪽 그 주민들 가까운 데나 이렇게 도로 안 건너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 길 건너 가다가 사고 나면 더 큰 위험한데 그런 건 좀 고려 안했나 싶어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과거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제가 거기를 한 열 번 이상 가봤는데 매일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이용 안한다는 거거든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경로당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뭐 땅 기부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이용할 때 편하게 이런데다 해줘야지 노인네들이 이용하지 어차피 길 건너 가는데 노인네들이 우리 뭐 우리보다 아무래도 오래 걸리잖아요, 불편하니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거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거의 뭐 저희랑 같이 이쪽 부서로 오셨죠, 저희 구청으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제가 조금

박상준위원

7월 달에 여쭤봤을 때 2개월 그때 되셨다고 그랬는데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과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올해 쭉 하신 사업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거, 책정이 되는 거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인제 전년도 예산을 많이 감안을 하구요 신규 사업이라든지 추가 사업이 있을 경우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주민복지과는 저기 뭐야 국가시책에 따른 어떤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시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거의 다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는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다 추진이 됐고 그런 어떤 예산집행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뭐 잘 돼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관장하시는 사업이 엄청납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부수 사업이 한 뭐 100여건 정도 됩니다. 저도 와서 인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깐요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특히 인제 전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깐요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양이라든지 전년도 어떤 사업 실적을 갖고 국시비 보조 신청을 합니다, 시나 국가에다가. 시에다 하면은 시에서 중앙부처에다 하구요,

박상준위원

아니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구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과장님께서 그 많은 종류의 사업을 쭉 이렇게 지금 한 반년정도 관리를 하시면서 그 어떤 다 뭐 잘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냐 이거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사업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론

박상준위원

아니 실적이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 장애인 어떤 처우개선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 부서에서 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잘 이루어 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해야 될 대상은 없냐 이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지금 국시비보조 사업은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 보다는 시나 인제 중앙에서 지침화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구요, 그래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시비에서 지정하는 품목에 따라서 책정됐다 이거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저기 뭐야 내년도 예산 일부 품목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다 잘되고 있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꼭 그런거는 아니구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어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일부 사업은

박상준위원

그 일부 사업이 왜 그렇게 예산이 감소돼서 책정이 됐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장기간 계속 돼가지고 더 이상 계속 사업으로 할 명분이 없었다든지 그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항목이고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시냐구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항목을 말씀을 정확히는 못드리겠는데 일부 항목이 국시비 예산이,

박상준위원

국시비 예산 증감된 주 항목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항목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항목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내용을,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올해 예산이 530억 이었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내년도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 정도 유사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대단히 지금 잘못 알고 계시니깐요, 좀 그 과장님이 모르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됩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모르고서 어떻게 과를 이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를 그것도.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예산의 규모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시죠,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그 장애인을 위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복지를 관장하시는 부서장이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관여 안 하셨습니까? 네? 그 보고 안 받습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과장님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예산액은 보고 받고 검토를 하는데요,

박상준위원

그 저기 뭐야 금액,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실 필요가 없나요? 과장님?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살림살이 안 하세요,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CEO아니십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금액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530억, 531억인데 그 살림살이를 회사 규모를 모르시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하십니까? 그냥,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530억 이었구요, 금년도 예산액도 그 정도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아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53억이 늘어난 게, 과장님! 53억 12% 정도 늘어난 게 그 정도입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530억을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1년도 예산이 531억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 지금, 조금......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지원국장

53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 부서에 행감을 하다 보면 과장님은 그 부서에 그러니까 CEO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지 않으세요? 민간 회사로 치면 어느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사장님 아니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뭐 사장이나 CEO로 비교할 정도라고는 생각은 안하구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관리 지도감독을 하실려면 전체적인 외형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530억이 제가 예산액 외형규모로 알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저기 뭐야 기금 지금 한 21억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복지과에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예치는 그냥 일반 통장에다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우리 시 금고 정기예금 들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중에서 2010년도 계획이 지금 2억2천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중에서 자활 부분이 1억5500입니다. 노인복지는 6500이고 그거 다 기금운영 원활하게 됐습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준위원

네, 네 2010년도.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 노인복지기금 가용재원 한 6500만원 중에는요 지금 한 54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구요 그다음에 그 자활기금도 한 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저기 과장님 죄송하지만 장애인등록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남동구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한 21,000명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22,000명이거든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사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연간 사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장애인 중에 평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못 하셨죠, 안 가시죠? 어떤 장애인들이 무슨 다 가실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하고 면담하셨거나 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 사업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보셨습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장 방문이나 좀 다양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분들을 좀 알고 계세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분들이 저희 사무실이 참 자주 오는 편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과장님을 찾아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 및 그런 어떤 그 위탁관리 업체들을 다 방문하셔가지고 좀 그분들한테 다정한 손길을 주셨냐 이거에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제가 처음 와서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다녀봤구요 그다음에 각종 장애인 행사때 나가서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뵙고 말씀도 나누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그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사실 뭐 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뭐 100개 이상 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도 많고 제가 업무량으로 그 시설을 일일이 다니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사실.

박상준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거기 그 부서장의 어떤 의지나 거취에 따라서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처우나 구 어떤 예산 집행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두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좀더 깊은 어떤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좀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무슨 행사나 그다음에 뭐 어떤 업무 때문에 다 신경 쓸 수가 없다, 상당히 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구요 앞으로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22,000명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시설이 100군데 정도 된다 그러면 한달에 열군데만 좀 계획적으로 방문하셔도 1년 이면은 다 방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 어떤 사망시에는 정말 다 가실수는 없지만 정말 특수한 분들 아주 어려운 장애인들 그런 명단은 최소한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그 애사가 있을 때 만큼은 가서 좀 우리의 손길이 조그만 손길이라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지행정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지금 해주고 있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대상 층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학생까지 다 해주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생까지 해 주고 있구요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하고 있구요 교과서대는 고등학생 1인당 10만9천원 년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비는 중학생 1인당 33,000원 년 1회 지급하고 있구요 기타 학용품비로다가 중고등학생 1인당 45,000원 1학기때 한 22,000원 2학기때 23,000원 그래서 한 년 2회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들은 대학을 어떻게 다니죠? 대학등록금이 가장 지금 비싼데?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이 사업도 국가 하고 시가 지금 지원을 해서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등록금까지는 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박상준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중에 대학생이 파악이 안돼있죠, 몇 명인지?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일자리 창출 같이 관장하고 계시네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방학 때 만큼은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좀 편입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청년일자리 명목으로 국책 사업으로 내려와 있고 지금도 청년들을 뽑아서 어떤 업무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 요인중에 물론 그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상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연령층들이 지금 국책사업 명분과 안맞는 그런 그 인력 땜방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물론 실효성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12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절한 어떤 방법과 효과를 봤느냐 과장님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쭉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글쎄요, 성과를 냈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 위원이 들여다 보고 또 들여다 보고 어제 밤새 들여다 봤는데 12억 예산 들여가지고 본청에서 각 동사무소 일선에서 남동구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나타낸 성과는 수치에 어떤 부분이었지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성과는 그렇게 흡족할만큼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그런 환경 요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다시한번 그 방학기간동안이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최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강구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103페이지 좀 봐주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자활사업 추진현황 2010년도 예산 5억5700, 집행 5억5700 잔고 제로 인원 117명 대상 2010년도 거만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안봤어요. 1인당 수급혜택 476만6천원 이거 좀 설명을 들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구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을 다 써버리셨는데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건지 좀 대답을 해주시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억5700 이 예산액이라고 한 부분이 10월달까지 예산액을 좀 직원들이 자료 뽑은 거 같습니다. 총 예산액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쓴 예산액에 맞춰서, 집행액에 맞춰서 예산액을 이렇게 표시한 거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러면 이 부서만 지금까지 행감 하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양식을 좀 틀리게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연간 예산에서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집행한 부분, 잔고, 그 잔고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있는지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지 그런 현안들을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던거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썼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부족한지 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죠? 다른 부서 하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양식 자체를?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액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박상준위원

그쪽 과 직원이 또 잘못 인식을 하셨습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구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신 이 총 예산액은 한 7억7600만원 정도 되구요 지금 집행액이 5억576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2억 이상 남아 있네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억 한 9백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월 평균 5천 한 5, 6백만원 한 6백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죠, 집행이? 평균 그렇죠? 5억5천 정도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집행됐다고 그러면?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집행할려고 하는 그런 예정액이 한 1억6천 정도를 집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좀 남네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한 4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그럼 매월 균등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인원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이게 한시적인게 아니고 그 어떤 대상자가 그 요건이 되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수급을 하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자를 선정을 할때요 자활을 하다가, 자활 근로를 하다가 탈 수급을 하면 자활근로를 안 하는 것이구요, 탈 수급을 못하면 자활근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주생과의 일부 품목은 기간성이 많이 있더라구요, 6개월이면 6개월에 대한 혜택만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요건이 발생되고 혜택을 안 주는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자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요건이 되면 해주셔야 된다는 인원이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치료비 명목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나요, 그냥 아니면 월정액으로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사업별로 지급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단가에 의해서 1일 근로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에 맞춰가지고 월급 형태로다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병원으로 갑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병원이요?

박상준위원

아니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센터나 그런 시설에 가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성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지금 103페이지 있는 구월1동부터 논현동까지 있는 자활근로자는 병원에 근무하는 자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근무가 아니고 그런데 가서 그런 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활 치료를? 거기에 대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런게 아니구요,

박상준위원

그럼 그냥 생계지원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운 분들이요. 국가에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분들한테 근로를 해라, 자활해라 스스로 일어나라 그런 사람들 근로를 시킬려고 일을 시키고 돈을 대신 주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은 이 혜택은 없어지는거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아, 수급 혜택은 근로소득만큼 제외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보면, 이것도 또 10월달까지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예산액은 22억9600만원이구요 현재 집행액이 여기 16억3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달까지.

박상준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도 충분하게 지금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충분합니다.

박상준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무슨 연유로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폭 증가가 됐죠?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있는 예산액이요, 2009년도 예산액도 총 예산액이 아니어가지고 차이가 좀 있구요,

박상준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여기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거기에 보면 이 항목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참여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참여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까, 내년도에 가면?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차라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 저기 무조건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구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걸로,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가

박상준위원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면 되죠, 누가 대답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대상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이요 전년도에 280명 정도가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이 3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280명은 어디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올해 280명이라면서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뭐야 민간위탁 자활근로 대상자는 153명으로 돼 있는데.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280명

박상준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럼 과장님 가지고 계신 데이터랑 저희한테 주신 데이터는 틀립니까?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저희가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요 그 지금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지금,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인원하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인원 지금 117명으로 돼있구요 앞 페이지요. 103페이지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참여인원이 189명 그래서 전체 인원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하 복지과 직원들한테 뭘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행감이라고 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임했던 부분이구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책자 지금 다 누더기거든요, 땜방, 땜방해주시느라고. 언제 갖다가 뭐 오셔가지고 이거 다 그냥 수치 땜방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건 중요하지가 않구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저기 뭐야 2, 30년씩 과장을 하기 위해서는 2, 30년씩 그 관료업무를 했었고 공무원 생활을, 그 다음에 어느 과에 지금 과장님이라고 그러시면 적게는 몇백억에서 가장 그 큰 부서는 뭐 5, 600억까지 그런 예산을 관장하시는데요 사실 뭐 5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맨날 억억 하니까는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런 그 규모의 예산과 2, 30명의 직원을 거느리신 그런 과장님이라고 그러시면 1년을 있다 가시든 2년을 있다 가시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남동구의 어떤 구민의 생활 안정과 구청장이 뭐 맨날 행사때마다 부르짖는 행복도시 남동구 뭐 실현 좋다 이거죠, 말로만 구청장 혼자서 떠들게 아니고 현업 부서 과장, 팀장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공무원들과 가서 머리 맞대고 좀 더 좋은 남동구를 만들고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서 일 좀 잘 해라 그렇게 내 보낸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에서 수시로 주시는 이런 모든 방대한 책자들을 알지는 못할지언정 하나 하나 알려고 노력을 했고 밤새워서 공부를 해옵니다. 그게 또 집행부에서 이 수치를 만드는 데 수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서 불 밝히고 데이터 작성해서 취합해서 과장님께 올린 수치입니다. 과장님도 말단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를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결재를 하고 대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행감 때는 사실 이 사안별 잔액이 잘못했니 보다는 전체적인 걸 짚으시고 그중에서 어느 사업은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 같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니까 내년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의원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한테 가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이게 행감의 모습이지 지금 저희가 무슨 이 업무 잘했니 못했니 뭐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안점에 시각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소한거 같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접목이 되고자 소통이 되고자 한데 그러한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저희가 공무원들을 혼내는 자리,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끝낼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참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의 대표로써. 죄송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보다도 정말 경험도 없고 이쪽 부분에서는 백치입니다. 이제 5개월밖에 안된 유치원도 안된 놈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한민수위원장

거기까지 하시죠.

박상준위원

1분만이요, 그런 사람도 주신 자료를 고맙게 보고 공부를 하고 수치를 머릿속에 넣을려고 과장님은 한개 과를 하시지만 저는 14개 과에 이 데이터를 제 머릿속에 계속 섬머리(summary) 할려고 머리 터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그 어떤 부분인 것 같구요,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구요, 사과받기 전에 이런 그 위원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언급이 내년도부터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말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좀 똘똘 뭉쳐서 큰 안목으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어떤 일종의 몫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저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설

박상설주민복지과장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