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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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제3일차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친환경농업과,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건설교통과,도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으로하고2010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친환경농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이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0년11월30일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재동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근수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이경구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윤근축산팀장입니다. 정지범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종성세계유기농대회지원팀장입니다. 433쪽친환경농업과2010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친환경농업활성화를통한농가소득안정입니다. 사단법인환경농업-21친환경농산물거점인증기관이전국A그룹중최우수인증기관으로선정국·도비5,000만원을인건비로지원받았으며,농림수산식품부주관제7회친환경농업대상에서생산자개인우수상을물맑은양평개군한우박동기씨가,유기가공식품부문장려상을양평절골농원박용업씨가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확대육성은2010년도에1,388㏊목표에현재1,289㏊를인증받았습니다. 두번째친환경농·특산물유통활성화를위하여2010년도양평지방공사친환경농산물매출확대를200억예상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163억의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세번째녹색성장과함께하는전국최고농촌관광100만관광객유치는9월말현재84만명을유치하였으며,네번째친환경축수산업육성은물맑은개군한우전국축산물경진대회고품질부문상으로1억원을무이자융자를시상받았으며,경기도축산G-Festival종합평가결과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G마크브랜드축산물단체부문에서최우수상을,경기도G마크우수축산물농가부문에서물맑은개군한우박동기씨가최우수상을수상을했습니다. 전국최고한우고장양평육성을위한한우사육확대는2010년도에2만5,000두예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섯번째예방위주의가축방역강화를위하여철저한가축방역으로각종질병차단을위하여공동방제단2개단을상시운영하고있습니다. 여섯번째세계유기농대회성공개회로인프라구축으로2011년제12회환경창조수도작기술교류회유치및개최준비와2011년세계유기농대회사전콘퍼런스,유기와인이되겠습니다.개최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두물머리유기농가이전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유기농인증을받기위해서우리농민들이몇년이나걸린다고생각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은최하3년정도걸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년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유기농이강물을오염시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는그렇고지금과학적인용역을줘서도에서도그걸지금두물머리농가들이요구를하고있기때문에체계를밟아서발표가있어야지제가여기에서답변드리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유기농대회준비,유기농대회아이폼(IFOAM)세계대회준비사항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내년도에제일큰것은제12회환경창조형수도작기술교류회가국제대회가있는데그게주로일본,중국,우리나라가하는것그걸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유기와인에대한세계유기농대회에서사전콘퍼런스준비를하고있습니다.크게는그두가지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위해서3년기한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하셨다시피,과장님답변하셨다시피유기농을하려고하면최하2,3년,사실또이주해서저희들이농가가이주를해서10년임대를받고그다음에또개간하는데3년,유기농인증받기위해서3년,실질적으로그렇게되면농사는사실4년밖에못짓습니다.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상황에서지금코앞에닥쳤는데봉상리로이전을시킨다이런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어불성설이라고봅니다. 그래서좀더주도적으로우리가한강살리기사업에정부에적극따라갈것이아니라우리들이실리를찾고가야지요.우리지역에맞게. 양평하면친환경농업입니다,사실.친환경농업이라는것이어느매스컴이나대한민국에보면다나와있어요.농업에희망을부른환경농업,거기에보면경기도양평이라고나와있습니다.경기도,이렇게언론에도.이러한농업을왜그냥,물론정부에서하는것을안따라갈수없겠지만그래도우리들의양평이그동안얼마나힘들었습니까?농민들이며,집행부며갖은고생을하면서친환경농업을해왔는데또앞으로살기에는유기농입니다.이렇게살아왔는데한번에그냥단한번에유기농대회를앞두고유기농을없앤다는것은본위원은참안타깝지않을수없습니다. 또한정부에서하는정책을보면사실제가지난번에이걸봤는데이출처도없어요,이게.이게삐라지뭐예요,삐라지.이런것을우리사회단체들이돌리고있어요.어디면사무소에도갖다가놓고.그래도어느정도는출처는있고한강살리기운동본부라든가이게되어야지.“유기농이라고해도먹는물에해롭습니다.”이런부분을그냥무작정따라할것이아니라저희지역에맞게,친환경농업의선두주자인양평농업에맞게적극적으로정부에건의를해서“우리는이렇게하겠습니다.정말유기농단지올해끝나고나서라도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하고적극적인건의를하셨어야지무조건따라갔다는것은조금안타까운일입니다. 아무튼차후에라도정부사업에있어서무조건따라갈것이아니라지역의실리를최대한찾아서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봉상리를2년전부터거름을넣고농약을안주고그래서올같은경우그러니까이전을하면서유기농으로인증을받게끔저희가2년을휴경해놓고준비를했습니다. 그런데3월달에거기에서최종적으로유기농가가지리적으로나물관계해서이전을못하겠다고해서지금4월부터10월까지부군수님도계시지만저희가수차례경기도기획관조정실장님부터해서수차례조정을했습니다. 그래서다협의가안됐습니다.그런데11월4일날경기도에서최종적으로그럼“농지구입비라든가,시설비,아니면토양이동까지시켜서라도수질오염에대한,홍보를중단하고이렇게해서하겠다.”그래서공문을보냈습니다.“11월15일까지결과를달라.”그랬더니그쪽에서우리유기농쪽에서하는얘기가“지사님이수질오염을시킨다는그런홍보물관계그런것을해서직접사과해라.”그다음에“수질오염에대한것을과학적인검증을용역을줘서하자.”그다음에“두물머리지구4대강에대한계획을수정하는쪽으로하자.”이렇게세가지를건의하고저희가협의하고자했던사항을협의를못하겠다,우리는.그래서그게무산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는계속유기농가하고유기적인관계를가지면서저희가저걸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또최종적으로저걸못한다면개인이라도가겠다면토지구입비라든가시설비에대해서도비로도에서도비로도지원해줄수있겠다해서지금최종적으로공문이나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유기지원단하고하루에도한두번씩통화도하고만나보고있습니다.지금그러한실정에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준비를위해서2년전부터해서그러니까10년,그리고농가들이워낙연령이고령화되어있기때문에10년까지시설물주기는어렵고그래서그쪽에서도대다수가차라리융자금을줘서사가지고나와서저희가사업을하면서하면내땅이되지않겠냐해서그쪽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앞으로사실우리양평농업이살길이친환경농업의기반을가지고유기농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유기농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하셔야경쟁력있는농업발전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현황은이미알고있으니질의로대신하겠습니다. 저도똑같은얘기를지루하지만반복하겠습니다. 지금유기농최종적인농가들입장을들어봤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최종적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그세가지가사전협의가안되면다같이이전은,일괄이전은어렵고그런상태라고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그럼개인이라도원하시는분이있다면저희가신청을받아서지원해주는방안으로협의를해서도에서예산을확보하는쪽으로그렇게가닥을잡고또공문이나가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좀안타깝습니다. 정말양수리는1991년지금으로부터20년전에양평의소비자조합이라는것이있었습니다.여기양평에있는정두호선생,정상묵선생몇명7,8명저를포함해서,그때효시가되어서그뒤에잘아시다시피권오균선생님이라는분이계셨습니다.그분이효시가되고정상묵선생이해서팔당유기농에대한효시가뿌려졌습니다.민선1기때부터. 그래서거기가그야말로양평의친환경농업의모태이자성지입니다,성지. 지금천주교신부님들이1년에거쳐서기도하고유기농반대,이전반대에대한1년째기도를하고있는데신부님들이상주해계셔서성지가아니라여기가바로양평친환경농업의성지입니다,발상지.거기에큰그야말로우리기념비라도지금제가말한20년역사의유기농을지켜온역사의토대,자료라도비석이라도하나만들어서외부,그게대양평의성지가아닙니다.대한민국의성지입니다,유기농의.그런유기농의성지를최소한도원형보존,또이전을한다면목왕리나신원리나인근가능한지역에모색을했어야되는데저단월면에다모색을해서그사람들을속된말로내쫓으려고하니그게어불성설이지요. 또아까중복하는얘기지만정말경기도에서는그허위,근거도없는유령보고서를만들고타당성없는터무니없는주장을하고,이건완전유기농죽이기에마녀사냥이아니라이대한민국이총체적으로양평유기농을죽이려고,뭐아까저도그랬습니다.이게한강살리기사업이이게진짜할짓입니까,사람으로서.팔당상수원에서농사를삐라도아닌,세상에거기에농작물지으려고좀비료쌓아놓을것을가지고오염,"팔당식수원오염300m이내에서"이언론문이보도자료를다배포하고.이경기도에서진짜양평팔당유기농업을말살을하려고정말마녀사냥정도가아닙니다.그분들의정말여기송요찬위원하고여러번갔습니다.또토론회도장시간했습니다. 정말안타까움을금할수없고,그런부분들을양평군과여러루트를통해서전하고또경기도각종나름대로대화를시도하고했습니다만지금까지해법이나타나지않은데정말안타깝습니다. 저는얘기를길게해봤자참막말로한탄스럽고,몇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 첫째,유기농지구입자금을융자하는데정말소홀함이없도록하십시오.그분들정말포기직전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지난11월15일날을경기도지사김문수지사자기네들오염원주범으로서그것만사과한다면이전가능성을그래도협의를해서가능성을타진하겠다이렇게양보하고최종안이나왔습니다.그정도로참코너에몰린상황입니다,그분들이. 그럼이런대책정도는양평군에서도경기도에다촉구하고정부에다촉구할수있을겁니다. 두번째대체영농시설보조지원,뭐단월면이불가하다면다른대체를찾아야할겁니다. 세번째그분들이전반적인유통을할수있는판매장설치지원,네번째거기에있는유기농토양은천년된묵은그야말로삼각주토지입니다.그토양을이전대책을세워주십시오.아까말한대로하루아침에농사가되지않습니다.유기농토양이전대책검토,마지막으로양평군유기농이성지인만큼양평군유기농관련모든어떻든홍보거기를집중적으로정말로물을오염시킨다,허위과학적근거사실없는허위사실이나유포하고그런것들을반박할수있는홍보지원책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다섯가지를양평군에서정말로적극적인경기도에다촉구하고양평자구책도마련하고해야만이이분들에대한그분들을단순히11가구이렇게개념으로생각하지마시고양평유기농성지를그래도양평에보전한다고생각하십시오. 또하나는인근광주에서는시범사업으로유기농에대한부분들을사실미나리꽝을지금설치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수변생물부유식물특히오염물질을갖다가흡착하는여러식물이있습니다.고마리,꽃창포,부들,갈대,부레옥잠,갯버들수도없습니다.그중에서우리가토란이라든가수세미라든가박하라든가이런미나리라든가이런것들은소득작물과연결시킬수있습니다.심지어는돈을들어서물위에다도띄워서작물재배하는기법도개발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에하나그분들이원활히합의가되어서이전하신다면정말두물지구상수원내에제방을설치앞으로두물머리제방을설치할계획이죠,4대강연계해서. 거기에여러가지자전거도로라든가공원에대한타당성검토가들어갈텐데그런것들도아주객관적인검토를함과동시에아까방금제가말한두물머리성지에대한최소한어떤기념비라든가이런설립또아까방금말하는오염물질정화할수있는어떤그런친환경농업수세미,토란같은것을재배할수있는시범관광단지이런것들을다연계해서거기를정말뭐라고그럴까?그지역주민들이원하는개발도너무원하고있으니까유기농보전대책선대책후양평군실익찾는어떤관광지개발이런계획들을철저히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4대강관련해서한것을제가여기서답변드린다는것은큰,저도같이유기농과같이유감으로생각하고그다음에서로원만하게해결이되어서그렇게까지협의가안되어가지고상대방이그러한상처를입은것에대해서는저희도같은생각입니다. 그리고봉상리이전은그분들을저거하기위해서한게아니라아시다시피양수리인근에는200만원,300만원갑니다.그래서그분들도그것은인식하고있습니다.그분들하고장소를찾을려고한6개월간을같이움직여봤습니다. 그런데도저히안되고또그다음에그쪽에는장소도그렇고해서결렬된거고요,유기농지구입자금은사실저희가군비로다몇십억저걸하기는어려운데도비로농업발전기금으로아마조례를개정을해서예산에반영해서최하3년거치나17년상환정도그러면연간평당소득하고해서하면충분히3,4년이면상환이가능하다고합니다.그래서그렇게할려고그러고요,그다음에대체영농시설은저희가유기농가는70%까지저희가보조를해주고있거든요. 그래서그선을넘었을때는저희도저희나름대로형평성이없다보니까일반농가들하고차별화가되기때문에형평성문제를그런선에서충분한시설이될것같고요,판매장까지저희가건의를했었습니다,협의안에.토양이동해주겠다,판매장도개별로하나씩해주겠다그것다협의했던사항이고요,그다음에홍보관계는저희가친환경농업과에서일괄적으로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별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인근광주시범사업은저희가그것도건의를수차례하천담당부서하고그다음에농정국에서도검토한결과가뭐냐면지금연같이심어놓고소득을안보는그러한관상용은가능한데「하천법」에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그래서그것을소득을위해서캐거나뭐할때는영농으로보기때문에그게불가하다는먼저답변이있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대도시직판장임대료3억회수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대도시직판장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438페이지에보면향후조치계획이라고써졌는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처음에는서울시수유동에개장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법적인문제가있어가지고재판을해가지고천호동으로오게됐습니다.천호동으로오면서6억중에3억은계약금으로주고3억은저희가예치를해놨습니다,정기예금으로. 그러다보니까3억에대한이자가현재까지2억4,536만1,830원이늘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03년1월5일날한국그러니까양평군지부가되겠죠,농업경영인연합회. 그래서통장2,365만4,000원에대해서가압류를해놓은상태인데사실재판에서는갚아라라고하고법정이자를해야된다고그래서지금까지저희가계산해보면3억에대한원금과2억6,247만9,460원에대한이자분까지해서5억6,200이되겠죠. 그것에대해서저희가양평군환경농업경영인지회로부터받아야되는데사실재산관계상그렇게되어서그것은못받고있는상태고그래서저희가예금했던것하고이자금하고지금저희가11월8일날군세외수입으로지금반납한상태입니다. 그리고가압류된통장에대해서는지금반환절차를이행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지난일을들춘다고생각하지마십시오.이문제는어떤식으로든전에혹시라도이것을지금현재같이향후계획이아니라탕감조치로혹시검토해보신적있으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러니까,

박현일위원

이자와원금을완전히탕감절차를혹시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탕감을할수가없죠,저희가.

박현일위원

정말로이런부분들이법정소송가고또여러가지추진절차보니까정말12년끌을만했습니다.끌을만했는데이12년된현안이군민들이생각할때는양평군무능행정의그냥단적인표상으로보일것아닙니까? 12년동안이렇게질질끌면서돈은돈대로주고이자는거기에또한이억몇천만원에서지금5억6,000까지늘어나고압류도가압류통장잡은것은2,300만원밖에없고,이게농민들도나름대로사정이있었고또그때당시에가장큰원리는전문가경영이기법이없이가족끼리그냥끼리끼리경영하는그런것때문에서울농산물직판장이시행착오를겪었고,두번째는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경쟁력상실이그때있었고또가면갈수록수익성악화가되어가지고참적자를갖다가면치못했고옛날얘기들추어봤자참안타깝습니다마는그때당시에도이후에도이미농·특산물직판장줄줄이도산했습니다.우리말고도전국적으로,전부. 그런데문제는그뒤에도여러가지그사람들농어민단체에서나름대로해법을찾을수있었습니다. 왜냐하면양평에해오름직판장운영이라든가또회원들이꽤많을겁니다.300명,500명쯤될겁니다. 또그러면예를든다면이것은나쁜선례양평군의돈을빌려다가막말로잘해보겠다고했는데그걸갖다원금을까먹고이자를누수시켰으면십시일반이라도거둬서갚는게서로도리고,또그렇지않으면군의회하고라도협의를해서대책을찾아보고이래야되는데이게소송절차까지가서정말로이게얼마나아까5억6,000만원문제가아니라여기에들어있는행·재정적낭비가얼마나큽니까? 또군민들에대한어떤실망감들그런데이부분들이정말책임질사람이없다는거예요.돈을빌려간단체도그렇고군담당자도그렇고누구한사람이문제에대해서책임질사람이없어요. 앞으로정말로이걸일벌백계는이미지났고정말거울삼아서앞으로관련단체라든가이런보증조치,채무조치이런것들은정말철저히해야됩니다. 이런것들을하나매듭을갖다가짓지못한다면정말이것질질어쨌든뭔일이있어도올연말까지는매듭지어줘서내년부터는깔끔히가도록하세요.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오름은농업경영인회에서도별도의단체였기때문에거기서는어렵고그래서저희가향후조치계획으로해서사실이걸완전하게매듭짓기는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저희가그걸해서다없는걸로해줄수도없고그렇다보니까저희가금액적으로도그렇고그래서반납은해놨는데사실저희가볼때는뾰족한저희가업무처음부터2000년도부터담당을했었는데지금현재까지와서이런결과가났는데하여튼지금현재로서는특별한방안이강구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더군다나양평농업경영인한500여명이연관되어있기때문에또지역특수성에비춰봐도그렇고부의장님말씀대로저희도얼른결말을지었으면좋겠는데그게불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박현일위원

최선의최선책이없으면차선책을선택하고차선책이없으면차악을선택하면됩니다. 이미최선책은물건너갔고차선책도이미물건너갔고그러면마지막으로차악이라도선택해서어쨌든미봉책이라도강구를하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곤충사업육성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의곤충사업현황만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2개소가있습니다.양서면양수리하고요,왕창리에있는데왕창리는규모가적고요,양서면관계는연간5억이매출이되는데물어보니까단체는한1만4,000원정도를받고개인은한2만원정도받는데그런데“수입이왜그것밖에안나냐?6만명이오는데.”한부모가정이나차상위계급,생보자는무료로다입장을시킵니다. 그래서그러면서딸기를재배를하면서딸기는저희가보통한1만원을받거든요,다른데서는. 그런데거기서는소품개념으로1만5,000원그래서3만5,000원인데한3만원정도를받는답니다. 그래서그양반이좀넓혀서했으면좋은데부지가워낙가격대가높다보니까더넓히지못하고있는그런안타까운얘기를하고요,그다음에저희도농림수산식품부에서아마2020에곤충사업을5대신성장동력으로다계획해서내년도에는그게아마발표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한3,000억규모가된다고그러는데저희도일신2리체험마을에서도시도를했고요,그래서저희가벤치를시켜가지고체험마을에이러한곤충산업도육성하고주로어린이들상대거든요. 그런데대개굉장히전망이좋은걸로되어있고그래서저희가지금대한민국에서는예천이제일낫다고그러는데그런데도한번벤치를해서그런것해서저희가접목시켜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런방금말씀하신그런의도로질의를드린겁니다. 어쨌든양평친환경농업이한계점에다다랐다고볼수는없지만앞으로유기농이라든가여러가지친환경확산하면서거기에접목가능한것이신성장동력육성을위한접목가능한것이바로곤충산업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곤충산업이용분야는아주세계적으로도미개발분야입니다.아시다시피천적곤충,화분매개곤충,유용물질생산곤충,식약곤충,애완곤충해서한일곱가지산업이지금전국적으로태동이되고있습니다. 빨리되고있는데는아시다시피함평같이축제를하는데가있고또곡성같이꼬마잠자리를이용해서이미지거양하는데가있고구례도마찬가지고요.경북같은경우는잠사곤충사업장을하는데도있고전국적으로곤충사업이시장규모가적습니다,지금현재는. 그런데영암같은경우는친환경교육관을만들어서곤충을전문적인사업을할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어쨌든이산업규모가아까3,000억을떠나서아마향후20년내2조사업,3조까지올라갈겁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곤충산업이양평으로서는지금개별농가한테권장하기는좀무리가있으면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지금내가알기로는청운골생태마을에서곤충사업을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또우리용문다목적캠핑장은맑은별빛영농조합인가요?거기도곤충거기에관계되신분들이곤충전문가석·박사들이아마있을겁니다. 이분들이곤충학습장,생태학습장뭐이런것들을구상하고있을겁니다.또우리여기에있는양평하수종말처리장에생태학습관을짓는데거기도2층에곤충전시관인가그게아마설계가되어있어서아마그걸어떤식으로하냐자문을거친걸로내가알고있습니다. 양평에도이미하고있는데도있지만단순히학생들교육용목적으로하는것보다는그옆에또양평곤충전시관도있죠?여기오빈리에민간. 양평에도없는것아닙니다.여주에서는이미유용곤충새소득원개발사업을갖다착수를했고그계획서가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슬그머니여주곤충체험관이라든가매룡리에있죠?그런자료들을입수해서그건기껏해야우리보다한1년빠를겁니다,1년.그래서올해라도우리가내년부터라도착수를한다면적어도관심있는사람의유도책과지원책을먼저하고그게소득사업으로연계가된다면방금말씀하신대로어떤마을단위나또어쨌든공모를통해서우리군에서부업형은벗어나야됩니다.영세규모는벗어나서적어도산업화아까여러가지천적곤충,화분매개곤충,유용물질곤충해서어떤정부에서지원하는것하고연계해서이런곤충산업을갖다가,그런데곤충산업은관광산업도아까방금말씀,그런곤충박물관이라든가아까우리생태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것을연계시키면충분히관광,예를든다면청운골생태마을은한쌍에보통한3만원에서4만원정도팔고있을겁니다,곤충을.장수하늘소라든가이런것들. 그러면그걸거기에서1박을하시는아이들을데리고오신분들한테한쌍을무료로줍니다.그사람들은숙박비를10만원,15만원내는데그걸한쌍을주면너무좋아하고예를든다면유인책으로도쓸수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을겁니다. 이미함평에는1억을,곤충으로해서1억원을넘는소득인들이몇사람이나왔어요.그래서개인지자체에서하는것은아직다미미하니까이렇게전국을검토해서개인이성공사례를한번구례와함평,해남에는내가알기로는1억이넘는농가가64농가가벌써될거예요. 그래서그런데를벤치마킹을해서양평의접목방향을한번,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할수있는기초를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필산업육성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마필산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마필산업마무리단계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미리내는한70%,예진푸드는한30%왜냐하면개발행위허가나각종인허가하다보니까늦어졌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곤충산업하고마찬가지로양평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가능하고또그런것을시범사업으로지금두군데를하고있는데한번이문제도깊이군에서또하다가시범사업이문제점이나타난다면보완을하고또성공적이라면또몇군데라도더확장할수있도록이마필산업은상당히심층적인연구가필요합니다. 지금전국에서약한860농가가1만8,000두정도를기르고있습니다,마필을.그런데이게산업화가된게아니라그중에1만두가제주도조랑말입니다. 거기는이미음식개발부터시작해서관광개발이다끝난상태고나머지가육지에있는데육지에서도사실승마용으로판매하는것이거의대부분이고우리양평과같이마필산업을육성하는것은아직다산업이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이부분문제는한국사단법인한국승마협회와어떤식으로든협의를해야됩니다.이미사단법인한국승마협회는지난11월10일날북부지방산림청수원국유림관리소와우리구교임대산음리산림레포츠숲이라고거기임대권을다이미그사람들이점용을했을겁니다.2015년까지.뭘할려고?임도승마장을만들려고. 그런데그사람들은우리양평군과협의를거쳤는지아니면단독사업으로추진하는지모르겠지만그만큼양평임도가벌써메리트가있으니까자기네들도개별사업을한번추진할려고벌써그렇게발빠르게국유림임도를점용5년간이나했을겁니다. 이러면뭔가그사람들말을전문가로하는승마협회도임도승마장을개설할정도면양평이뭔가메리트와참한번해볼만한사업일겁니다. 그러면양평군에서도이걸늦었다생각마시고승마산업활성화를통한국민레저수요충족과농촌활력을위해서좀이런사업들,마필산업거점도시를육성할수있는기초타당성검토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이것은말씀드린대로지금생활승마협회나승마레포츠어떤육성에대한그런단체들하고협의를거치고인프라,승마인프라구축을위한,이건조그마한것들이많이있습니다,전국적으로. 뭐포니랜드,관광마차,관광마차무료체험이런것들이전국에많이있으니까그런것들을좀짜임새있게검토를해보고관광승마사업이과연어떤것인가,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시고,지금강상기정부보조없이개인이하는승마장혹시가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제가강상은잘...

박현일위원

거기회원제로하는데한번거기앞서서사비를털어서강상에다해서회원들을동호인제로해서아마나름대로잘운영하고있고양평몇몇사람들이아마거기잘관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강상승마장이아마도여기두군데추진하는것보다는앞서서추진하고거기의문제점이라든가또보완지원사항을한다면양평의마필산업육성에대한어떤나름대로비전제시도할수있고해법도나올겁니다. 승마마필인구가전국적으로지금현재는2만명밖에아니지만향후정말5년내에수십만이될겁니다.정말이마필산업은양평의신성장동력사업으로서승산이있습니다. 한번녹색농촌체험마을중심으로라든가이런데서지금전국적으로이마필산업이정부나름대로지원을받아서36개가조성이되고있는데경기도만이라도우리가흡수한다면상당히승산이있습니다. 또지금현재전국규모의승마대회가20개정도됩니다.대통령기승마대회,하계승마대회해서.꼭한번가보라고하고싶은곳이경북상주시입니다.상주시는215억을들여서이말산업을상주시전략개발사업으로책정을해갖고이미용역검토수립단계가끝났고한국농수산대학과협약을맺어갖고이마필산업의전국최대잘되어있는곳,거기를꼭한번이마필산업을검토를할때상주시가서벤치마킹을하고사진도찍어오시고거기문제점만알면거기가3년걸린것우리는1년이면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저희는2개소가지금추진하고있는데이것을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17개마을에19개소가녹색체험마을이있거든요.그래서그쪽도연관을해보고,특히내년에5,6년대상으로130명저희가어린이승마교실을운영하게예산이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을거울로삼아서저희가추진하도록이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구제역발생된것이올해들어서알고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6개월만에발생이됐는데요.안동에지금2개농가에10두가발생이됐습니다.양성으로어제오후늦게6시쯤됐는데지금2만1,000두정도를폐기를했습니다. 또인근한우농가소농가에서도또지금이상징후가있어서했는데지금이게막대한예산이되고농가피해가오기때문에긴급한상태라고봅니다.

이종식위원장

저희관내에도유명브랜드개군한우도있고,양축가들이많습니다.거기에대한철저한예방과대책을세워달라는염려의뜻에서질의를했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조치하고약제라든가,그다음에생석회는완전히확보를해놓고있습니다.공급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학교급식지원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으로넘겨주시지요.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지난번에질의를해서이걸넘겼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지역특화사업품목별농가수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생각에는우리양평군하면대표적인농산물이어떤것이라고말씀을하시겠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쌀위주의농업을하는데사실생산성이소득면에서떨어져가지고작목전환관계가있고,그다음에50%이상의소득을얻고있는한우가있고요.그다음에부추,수박,비름나물그리고서나머지는거의평준화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런것은다른지역에도다잘하고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다하고있었는데저희가또차별화가되어있으니까요.한우라든가,부추라든가요.

이상규위원

그나마우리양평지역에서효자종목이라고말씀을하시는거지요,그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지역특화사업으로해서저희가매년해당읍·면에1억씩배정을해가지고운영을하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운영상에어떤문제점은안나타났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사실이게각읍·면에1억원씩나누어먹기식이라고할까말을한다면그렇게해서왜냐하면또그렇지요.읍·면장님들께서도타면에뺏길경우에1억이기준인데하다가보니까1억원씩나가는것이차이는좀있겠습니다.9,000나가고1억1,000이나가고이런경우는있었겠지만그러다보니까특화된작목이많이발굴이안됐어요.그래서금년말부터후반기6억세운것부터는저희가특화작목으로클수있는작목에대해서생산기반시설위주로선정을해서그렇게후반기6억부터는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그럼6억에대해서는어느정도추진을하셨어요?실적이,현재.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후반기에도저희가두번을나누었어요.왜냐하면첫번째신청을받았는데먼저식으로부자재나이런것을신청을했기때문에저희가그런것을배제를하고생산기반시설로했습니다. 그래서첫번째는양평읍서부터강하,개군해서9개작목반에3억2,800이들어왔고요.그래서저희가블루베리묘목,표고버섯재배,비닐하우스,그다음에애호박,딸기,표고,곰취이런식으로저희가지원을했고요. 두번째로남아있는것2억1,700에대해서는생강종자구입,용문산고사리작목반시설하우스,수박,인삼해가림시설,지주목이렇게해서선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이게워낙늦게내려가다가보니까이게내년초까지는되어야끝날것같습니다.올말까지는100%사업완료하기는힘들고요.

이상규위원

기존에저희친환경농업과쪽에서계속예산을편성을하고집행을하는과정속에서지역의여론이그렇습니다.이게계속일부혜택을받는사람들만계속받아왔거든요,사실은. 그래도어떤받는사람들농가에서도전문성을가지고나름대로양평을대표할수있는브랜드로품목을갖다가계속지원을했던것이아니고아까여기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나누어먹기식배분방식으로하다가보니까일부농가에서는그래요.다얘기하는것이“눈먼돈먼저본놈이임자다.”이런말까지하면서지역특화사업으로운영하고있는이사업에대해서그런평가를하거든요,지금. 물론지금10대명품브랜드를나름대로군에서선정을해서의욕을갖고하시려고하는데좀판단을정확히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어느농가가의욕을갖고진짜열심히해서본인의소득증대는물론이거니와양평을대표할수있는어떤그런품목을개발하는의욕적인농가한테이게실제로자금이지원이되고효율성을높여야되는데그냥조금입김이세고지역에서좀그렇게하셨던분들위주로이게보조금이집행이되다가보니까눈먼돈서로잡기식의그런행태의자금집행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한일이있었다는것은저희가불찰이겠지요.그걸누가일부농가만혜택하는것이아니라저희는방침관계가작목반위주로사업실적이우수한데우선으로선정을하거든요.그러니까그러한예가있었다면저희가더상세히파악을해보겠습니다만앞으로는일부농가가아니고자부담이많기때문에30내지50%가되기때문에그렇게그런있을수도있겠지만저희가볼때는그런일이크게없을것같고요.그래서앞으로는하여튼잘하는작목반위주로실적에의해서생산기반시설로나가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무조건적인읍·면에할당식1억편성은하지마시고요,지양을하시고양평군에해당읍·면에중복이되는투자가되더라도말씀하신대로우수농가,그리고할려고하는의욕,그리고양평을대표할수있는품종으로열심히하시는농가에지원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