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민원기록물팀장입니다. 김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1건, 건의 3건 등 총 4건으로서 그중 구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대표 부서로서 직원친절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여권발급 홍보를 통해 발급수수료 등 구세입증대에 노력하는 건의사항 2건이 기 완료되었고 문서고기록물 보관시 화재나 습기 등으로 인한 기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개선사항 1건과 동사무소 접근이 어려워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민원발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방안에 대해 고려하라는 건의사항 1건 총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 완료된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에 개선사항으로 추진중인 문서고 기록물 보관시 화재나 습기 등으로 인한 기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사항과 53쪽의 건의사항으로 추진중인 동사무소 접근이 어려워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민원발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방안을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문서고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구 지하문서고에는 2010년 10월말 현재 41,500건의 문서가 보관돼있고 2009년 8월 12일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문서고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문서고내 하론소화기 3대와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하론소화기는 월 1회, 가스계 소화설비는 연 3회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문서고에 설치된 항온항습기를 포함한 장비 및 문서보존 환경을 매일 체크하여 이상시 즉시 조치하여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용 구난킷을 2010년 2월에 2세트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3쪽 무인기설치관련 건의사항으로 동사무소 접근이 어려워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민원발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방안을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의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들의 무인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 구청 2대, 시청 2대,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1대 등 무인민원발급기 총 5대 중 구청과 시청에 설치된 각 1대 씩을 2010년 5월 가천의대 길병원과 구월2동 주민센터에 이전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구민들을 위하여 근무시간외에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청 및 길병원 무인민원발급창구 2개소를 연중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동 주민센터의 원거리 소재로 인한 도림동지역 주민들의 민원발급 불편해소 및 인근 유동인구 등의 이용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2월중 도림아동센터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석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 내용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5쪽에서 5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55쪽에 공시지가 산정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현황 파악으로 공시지가 산정에 공정성·정확성을 기하여 이의신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조사시 현장답사 및 위성사진 및 주변 지가와의 균형성을 조사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 조사시 현실성있는 지가반영을 위한 협의를 통해서 전체 토지의 약 60%에 이르는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와 아울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 가격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지가의 현실성을 반영하도록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후 표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약 80%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발 위주가 아닌 사전 경각심을 통한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상반기, 하반기 지도·감독기간 전에 사전 경각심을 통한 예방차원에서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전입자와 신규 개설등록자 38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두 차례나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규개설등록자나 우리 구에 전입온 업소에 대하여 적발위주가 아닌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라서 전 주민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전면 재정비사항에는 관내 영화관 홍보영상 방영, 또 반회보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와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재정비로 인해서 도로명부가 약간 미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정비이후 금년 7월 이후에는 홍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매월 12일을 새주소의날로 지정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조끼를 착용 근무하며 기초질서 캠페인과 병행하여 거리홍보, 또한 자전거 홍보, 손수건 배부, 장바구니 배부 등 다각적으로 병행 홍보하고 있으며 매일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구민이 많이 찾고 있는 민원실TV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명주소 홍보통장 36명을 선발하여 홍보조끼를 항시 착용하고 업무에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5개소에 인천땅 사랑 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러모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로명주소를 구민이 쉽게 이해하고 완전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전면 사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지적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구민편의 행정과 새로운 주소사업을 펼치는 등 지적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가는데 윤장희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최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새주소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는 물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 사업에 대한 취지를 모르고 그저 주소가 바뀌는구나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음은 여기저기서 듣는 불평불만의 소리입니다.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서 국민생활의 큰 불편을 초래해왔을 뿐 아니라 상가 빌딩 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서 방문 통신의 불편, 화재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지반 사회의 경제적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새주소사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무과장님의 입장은 현재의 민원사항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민원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새주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주소의 취지가 96년도부터 정책적으로다 움직이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민이 많이 알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2년도부터 전면 본격 사용함에 따라서 전 국민이 의무사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도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집중적으로다가 홍보를 해서 모든 국민이 새주소를 알기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까지 한 달,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장님들로 하여금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예비안내를 실시하였는데 예비안내는 전달하는 기능만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큰 불편이나 불만사항은 많이 도출된 건 없습니다. 다만 먼저 간석동이나 아니면 도림동에서 일부 민원이 도출돼었는데 저희가 구민들을 구민들의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마을이 도림인데 예를 들어서 도림인데 논고개로다가 되는 거가 좀 불만이 있다 과거에 향토적으로다가 도림이라는 말이 이어졌는데 갑자기 논현길이 뭐냐 그런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도로명취지를 사실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거는, 주민들이. 도로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다가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가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쉽게 접하다 보면은 많이 좀 사용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주민과 동감하는 부분이 새주소라하여 들어보지 못한 명칭 내지는 또다른 명칭으로 주소가 바뀌어 명칭만 듣고 새주소를 찾으려면 남동구 전역에 걸쳐 지도상에서 일일이 찾아가는 불편이 예상되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추진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현재 내비게이션이 있어 구석구석 알아서 위치를 찾아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간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않는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는 하지만 지금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함에 있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존의 지역명칭을 살려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도 각 동에서는 기존의 명칭을 고수하여 도로명을 붙여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로명칭을 붙여 주시어 구민편의행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와 구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유지보수시에는 전력소모량이 적은 전구를 사용하여 전력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기존 나트륨방식의 등기구에서 전력소모량이 약 30% 적은 CDM방식의 등기구로 신설 또는 고장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신설 251개소 교체 102개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자금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의 특성은 공익성을 추구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추구하면 공익성이 떨어지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요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수익을 높이고자 해수사용업소 신규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2009년도 331개 업소에서 2010년도에 369개 업소로 38개 업소가 증가하였으며 그간은 해수사용료 체납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어 체납업소에 대한 징수가 어려웠으나 2009년말 조례를 개정 체납업소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어 홍보를 통하여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을 줄이며 수익을 창출하고자 만수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5개소에 주차장을 신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수익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공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남동구민의 문화와 취미생활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원거리에서 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9쪽 남동수영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잠깐 한 3, 40분 공부한 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료 상에 나타난 경영수익을 보면은 2010년 1월 수영에 대한 경영수입이 수강인원은 520명에 수입이 4614만원이고 2010년 2월에는 수강원이 448명에 수입이 2920여만원으로 인원 대비 수입률의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아쿠아로빅,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쿠아로빅이요?

네.

물속에서 건강 리듬체조와 비슷한 형태, 네.

아 그렇습니까? 아쿠아로빅의 경우 2010년 9월과 10월에 대한 수입률 또한 수강원 대비 수입률의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타수입에 있어서도 2010년 1월의 경우 수강원이 535명에 불과하고 수입이 겨우 35,000원?

네, 35,000원입니다.

네,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얘기한 거 내에도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경에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1월달이 되면 이게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딴 때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2월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부분도 있고 카드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에는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수입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연계돼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 납니다. 현찰은 맞는데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 인원대비 수입률 차이가 있다는 거 또 예를 들어서 경영수입을 보면은 520명에 4천6백 얼마요? 4614만원?

네.

나눠보니까 8만8730원이 나와지고 또 448명의 수입이 2920여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나눠보니까 이건 6만5178원이 나와 주는데 어떻게 그,

저희도 수치상으로 이게 좀 이상이 있어 갖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2월 게 1월로 이월되면서 금액이 있죠 인원하고 요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발견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기타수입으로 지금,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535명에 3만5천원이라고 수입이 됐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달에 보면은 687명에 203만3천원이 나와있어요? 이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이거는 금액상으로 인원이 좀 잘못 한 거 확인합니다.

이게 제가 앞서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안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의회의 경시풍조에서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거 정확히 설명 못드렸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긴 왜 그러냐면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맞는데요 인원상에는 제가 봐도 좀 약간 착오있나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금이 왔다갔다 하고 돌맹이가 왔다갔다 해서 맞아 줘야죠, 그 부분은.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연간 수입은 5억9천여만원의, 지출은 5억9천여만원이고 지출은 6억8천여만원으로 9300여만원의 적자를 받고 더욱더 2009년도 수입대비 지출로 인한 적자가 4천 한 3백만원 나와요. 그러면은 적자폭이 크게 좋게 얘기하면 향상이 됐다고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9300만원이구요 2010년도에는 그, 그거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네, 네.

2010년도에는 13만8천원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요.

아.

제가 정확히 좀, 잘 못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수입이 5억9천여만원에 지출은 6억8천여만원으로 9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2009년도에는 수입대비 지출로 인한 적자가 4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여기 왔다,

2009년도 9300만원하고 10년도에는 지금 13만8천원으로 제가 여기는 보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아 아 제가 잠깐 착오를 빚은 거 같애요, 그 부분은.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은 공공성과 아까도 우리 부장님께서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결합을 해서 경영도입을, 경영상의 수지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네.

10년도 거는 저희가 적자폭이 더 예상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12월달 되게 되면 상여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은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2010년도 거는 10월 거까지 밖에 안돼있기 때문에요 11월 12월분이 지출분이 없어서 정확한 이 적자폭은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2월말 돼야지 나올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개선보완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지 이거 적자 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적자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도시관리공단의 경영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익성 수익성을 기업인들하고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기법을 알아보시면 쉽게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경영 제대로 하셔야죠. 앞서 지적한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분석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항간에 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거 같은데 유달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한 이후에 가장 큰 거 같습니다. 되게 많이 신문에 많이 오르는 거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 777페이지 자료에 보면 토탈개수만 지금 나온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1호차 2호차 10회인데 이걸 월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인원수가? 일로 따지는 거 하고?

이게 월별로 지금 계산돼, 1월달에 18일 운영해서,

일수로 따지면.

일수로 되면 한 3백 여명?

하루에?

약간씩 다르지만요 이게 운행일수에 2010년 1월에는 18일 운영해서 4231명으로 돼있고,

그러니까 토탈로 평균으로 한 번 해보시자고. 그러면 1일 평균 하루에 몇 회야 10회인데 양쪽 차면 20회인데 20회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 한 횟수당 다뤄보자구요. 그럼 몇 명 정도 돼. 보통 자료 보니까 6명에서 4명, 60명에서 40명이라고 하든데 그렇게 되면 10회로 나누게 되면 6명 정도 꼴이거든요.

적게 타는 경우들이 낮 시간대는 좀 더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25인 버스가, 지금 25인승 임대가 어떻게 돼요? 4200만원 정도 되죠?

대당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8400만원 그러니까.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윤석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공익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강조인 반면에 수익적인 측면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 매년 지금 적자폭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적극성들을 갖고 우리가 홍보마케팅을 하자고 여기 4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25인승 셔틀버스가 뭐 4명 6명 태우고 한 번에 운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경영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8월 18일날 보면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지부에서 나온 노조성명서를 보면은요 핵심요구사항으로 해서 다른 거는 제가 뭐 노조에 대해서 저도 어차피 조합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서 따지지는 않겠는데 첫 번째 항이 뭐냐면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진의 공기업의 책무인 공익을 배제한 셔틀버스 폐지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면 단체교섭사항에 보면은 단체교섭의 대상은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임금, 노동시간, 휴가,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 노동안전보건, 복지후생, 구조조정과 고용보장, 그러한 부분인데 어떠한 부분도 셔틀버스 폐지가 조합의 핵심요구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서 이게 요구사항으로 돼있는 건데 향후에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됐고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현익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셔틀버스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폐지를 하려고 내년부터 운영을 안하려고 검토를 끝낸 부분인데 사실 노조에서 저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의 대상도 아니고 또 노조랑 협상의 대상도 사실 아닙니다, 질의하신 거와 똑같이.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경영 외적인 부분이 저희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지. 그래서 어저께 지노위에서 결론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구에서 지시를 하면은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운행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내에서의 경영진과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의 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것은 여기 남동구의 총무위원회 소관들도 상당히 많은 책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이거는 노조에서 뭐 이거를 폐지하지 말라 경영진에서 폐지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남동구의 총무위원회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이 공익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중점으로 둬야 될 것인가 이러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셔틀버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목적이 고객확보차원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조에서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냐면 이게 이게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립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맞지않다. 우선 그 전체가 노조에서 이 셔틀버스에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할 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경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노조에서 주장을 하는 사회적약자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 아니냐. 지금 버스 자체가 저상버스도 아니고 일반 시내버스랑 똑같은 버스를 임차를 해서 연간 약 1억 이상, 두 대 운행하는 데 1억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은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당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조금 이 수치와는 다르지만은 조사를 한 걸 보면은 회당 약 5.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5인승 버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체로 연간 환산해보면 그 분들한테 이용하는 인원 전체에다가 교통카드가 아니고 일반요금 1000원씩 해서 왕복 2000원을 요금을 지불한다 그래도 이게 3천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체 인원이 등록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것을 계산해봐도 비용은 한 1억 이상 나가는데 7천만원 밖에 수입이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행을 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제 의지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경영상에 있어서의 수익을 나고 안나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의 할 수 있는 문제가 먼저 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드는 겁니다. 그게 외부적으로 뭐 도시관리공단 경영진과 노조의 문제 이전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투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공공성과 수익성, 여기 위원님들이 개개인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책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차후에 그러한 방안에 대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공단은 공공성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부분이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하는 부분인데 공익이라고 그러면은 공익이라 하더라도 구민한테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든가 사회약자한테 무료 기회를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같이 추구를 하고 또 그렇다고 수익을 등한시 할 수도 없고 전체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이 결론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양쪽으로 추구하는 부분인데 수익성을 추구한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한다하더라도 어느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체육센터를 예로 든다면 전체 비용이 인원으로 환산했을 때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까지 환산한 비용이 제로베이스는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제로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비용 자체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세금을 가지고 더,

아 그러니까 이사장님, 경영진들의 입장들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항들이니까 차후에 그것을 좀 갖고 합리적으로 방안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745쪽 보면은요 상급기관 감사시에 여기 해수공급사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미부과 지적하셨는데 조치사항을 보면은 1월 1일부터 가산금을 부과 조치 처리를 바로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이번 금년도에 고지서를 얼마나 부과를 해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 가산금 이 고지서를 함으로 인해서 사용료 체납액이 증액 효과를 얼마나 거두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구요. 또 그거를 제가 되묻기 전에 이 결과서에 작성이 돼서 저희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지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개선노력이 좀 빛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개선하신 뒤에 부과 고지하셔갖고 가산금으로 사용한 증액 효과를 얼마나 보셨는지 부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는 저희 구 건설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였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산금 부과조항이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가산금 조항을 신설해 주셔가지구요 올해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세 달이고 네 달이고 체납되더라도 저희가 달리 방도를 못 취했었는데요 지금 2개월이 넘게 되면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달 거까지는 지금 체납된 사람이 한 2, 30가구가 있는데요 그 전에 3개월 이상된 사람은 2개월이 넘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전체가 일소가 되고 남았다는 건 당일달하고 전달 거하고 두 달 게 한 2, 30가구씩은 있습니다. 그만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신 거 여기에 그냥 보기 좋게 조금 올라와 있었으면,

네, 고맙습니다, 네.

좋지 않았었을까.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리고 제가 764쪽에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수입목표하고 수입달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영개선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또 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2010년도 수입목표가 111억7천만원 중에서 현재 88억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 79%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금 돼있는데 연말까지는 계획하신 목표 달성이 다 가능하실 거 같습니까?

네, 이게 10월말까지기 때문에요 11월 12월 하면 거의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앞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저거하셨는데 어쨌든 공공성과 공익성에 어쨌든 근간을 두고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을 거가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지금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