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감사 진행은 각 단실과원소의 2010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강순영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강순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영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순영입니다. 제205회 제2차정례회에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최낙현입니다.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성과심사담당 박세민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최정규입니다. 홍보담당 김남곤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5개 담당과 정원 23명으로써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6쪽부터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조정평가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정 주요투자사업장 및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또 변화와 발전의 선진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규모 신장을 2006년 대비 30%를 증가한 2,505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도 건전성 재정 운영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총력을 경주해서 행정안전부 실적평가 전국 1위 달성을 하여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성과중심 고객만족 평가 기반구축을 하였고,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 업무 선정과 6개 분야의 7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상반기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가 48, 향상 23, 노력이 4건, 부진이 1건으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법무 행정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무행정이 딱딱하고 상당히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군정이 대비해서 융통성이 있는 법무행정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정홍보 및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우리 임실군이 다소 그간에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선진화 방안을 노력해서 2011년 홍보에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7쪽까지 보고를 9쪽부터 드리겠습니다. 군정이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정 기획조정이라는 것은 임실군의 전반적으로 행정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써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와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추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추진, 그 다음에 2011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2010년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은 23건의 국토부와 환경부,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까지 23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에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군정에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7개 분야에서 155개 사업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5개년 계획으로써 2010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협의회 조레안을 입법예고해서 12월 달에 마무리해서 2011년 1월부터 발전협의회 출범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 발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에는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이 상당히 우리 군에 큰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선대 기능보강 사업에 저희들이 24건을 가지고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섬진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외 43건,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제출을 6월 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2011년도에는 꼭 사업이 우리 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되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 다투어서 선진지나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정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고, 앞으로 진행해서 자치단체를 육성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과 그 다음에 좋은 사례를 갖다가 우리 군에 맞게 대입을 해서 성장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중앙과 도, 그 다음에 자체의 시책연수와 앞으로 배낭여행을 통해서 글로벌 벤치마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북 동부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전북 동부권 개발계획은 민선4기 전라북도 역점시책으로 추진되어서 신발전 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계획을 확정해서 2010년 11월 달에 해서 현재 광특사업과 도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 사업과 치즈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즈클러스터 사업에는 체험활성화 방안과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체계 구축사업과 생산유통과 가공기반 구축사업, 산업화 및 마케팅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군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551건이 접수 되어서 공무원 478건, 일반인 73건, 그 다음에 9건 선정을 했는데, 일반인 2명, 공무원 7명으로 해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 세제개편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부담률이 앞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 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굴 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재정확충과 예산평성부터 집행까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 탑다운제도 시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예산이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되어 있고,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부서장과 사업담당자의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과 부서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2010년도에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과 예산효율화 실적, 부서별 군정평가 등을 한도액 조정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 경비의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게으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는 군에서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신규사업과 그 다음에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행사성경비가 되겠고요, 의뢰심사는 도는 사업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신규사업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는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과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써는 2010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8건을 심사를 해서 심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후계획은 투융자심사 완료사업에 대해서 재원확보와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운영체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계약 원가심사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한 운영관계를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성과심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부터 나중에 성과까지 분석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한 어떤 군정과 재정집행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보면 물품과 공사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해서 군청의 어떤 주민소득 지원 시스템을 도입 설치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원가를 적용해서 그간에 1천6백5십7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면 물품사항으로써는 주민소득지원 시스템 구입 설치,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공사로써는 청웅과 석보, 악골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는 주요군정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평가분석하고,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만족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종합평가 함으로써 행정의 품질 향상과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구현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중심의 평가기능은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군정평가로 분리해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투명한 군정을 하는데 군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감사행정이 좀 전에는 지적을 상당히 중시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지적보다는 당연히 지적도 하고, 비위 예방차원에서도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사례 대표적인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표창해 주고, 공직자의 어떤 근무향상을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비위 예방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소 기동감찰반하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서로가 어떤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참여공간을 넓히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이 관계도 우리가 각종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적용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요. 25쪽에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소 언론보도에서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임실군이 위상을 찾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군 홍보관 운영과 27쪽, 군정홍보 간행물 발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노력 강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가 되는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보통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원가심사부터 철저히 앞으로 사업집행에 잔액처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쓸데없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체 투융자심사 철저입니다. 이 관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사전실무 심사를 거쳐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과 반려대상을 결정한 후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예산배분 방식의 상호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워크샵 개최 방안 강구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워크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정도를 워크샵을 추진하겠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담당들께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담당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가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진남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섬진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외 43건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겠네요. ○

위원님도요, 같은 값을 좀 받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본인들도 반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다보면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저기,

발언대 탁자 좀 치워주세요. 이숙자 계장님 고개가 아프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 질문이 이숙자 계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다 잘라버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른다는 의미는 삭감한다는 의미인데, 예산계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삭감했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

이숙자 첫 번째는 우리 재정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과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예산규모에 맞게 하는 조정이고, 실과에서는 일단은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짜오는 게 아니고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짜와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편성 할 때는 한 두 세 번 정도는 각 담당들하고 미팅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이것이 내년도에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 알아보고, 또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예산계에다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장님께서 정 그러시면 관내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주민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도 좀 염두해 두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만이,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겠지요. 많겠지만 최소한의 주민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이지만 좀 콩 한쪽도 갈라 먹는다는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아, 그래도 우리 군정이 우리 주민들을 알아주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빈약한 재정이라고 해가지고 막 잘라 버리면 주민들은 군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군정에 협조를 안하다보면 우리 효율적인 예산운영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잘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주민들로부터 그런 신뢰가 떨어지면, 주민협조가 없으면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제 입장은 그래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말이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은 불가부득이한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예산편성부터 작업의 협조나 이런 문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장이 거르고, 저도 거르고 그래서 재원확보가 있느냐, 이를테면 보조금 같은 재원확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몇 년간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은 창출을 했느냐, 그 심사분석을 가지고 와바라,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못 가져와요. 그러면 나중에 뭐냐, 협조 사인을 안 맡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그랬어요. 기획감사실 예사확보 하기 위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 맡으로 가면, 협조사인 안 맡으면 결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좋습니다. 그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안 된다, 과다예산 책정해가지고 불용예산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성향이거든요. 그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바로 그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효율적 예산, 진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나 특화사업단은 중복되는 시범사업이라고 미명아래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저희들이 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예산에 투자하지 않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기자생활 하면서 주로 농업 쪽에 많은 관심을 기자생활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플래카드에 뭐가 있냐면 임실군의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도 농민들이 어떤 보조사업을 타기 위해서 막 요구하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임실군이 발전하고 임실군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든지, 뭐했을 때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농민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냥 보조금 가지고 그냥 대충, 있는 말로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한다는 사업은 과감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첫 스타트에 준비하시느라고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갑시다. 제가 아까 풀여비에 대해서 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 부연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실탄이 달랑달랑하면 싸울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물론 국도비, 또 중앙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방문을 할 경우에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쓰고 남을 정도의 예산 팍팍 쓰세요. 그 얘기는 공무원들이 애기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십시오. 충분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 당장 성과가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헐겅하게 하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죽지 말고 하시고요. 행감자료 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정산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의 일부가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실들이 있더만요. 이게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내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조서를 각 과별로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죠? 일부는, ○

이숙자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면 상시적인 인건비 지급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루씩 하루씩 하는 것 그런 것은 무방하지만 뭐 상시적으로 지급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급적 피해 달라 그런 것이 있는데, 또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상시적인 것은 저희가 보조금 하면서 그런 것은 지금 다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사회단체 일부들 때문에 공무원들 신상에 문제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는 경향이, 작년도에 해줬는데 올 해는 왜 안 해주느냐, 대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민간이전 경비 일몰제 성과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는가요? ○

이숙자 예, 지금 원래 예산편성 규정에 작년도부터 이 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준이 다, 전국적인 그런 통일된 그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익년도 보조금을 신청 받을 때 전년도 것까지 같이 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해가지고 우수사례 제도 및 군정시책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숙자 교육경비요?

예, ○

이숙자 지금 교육경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경비가 전체 예산에 몇 %를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 2011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보다 열악한 무주군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고는 저는 임실군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정말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임실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임실군의 발전적인 계획을 거의 수립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자세가 바뀌지 않고는요. 그래서 이후로 교육에 대해서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제화, 국제화 하는데 뭐 4천8백만 원 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도입할 수 없을뿐더러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숙자 이번에 결산추경에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교육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교육을 못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행정지원과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투자대 가치가 충분한 것은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기본틀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그런 쪽은 과감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 공통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규정상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합니까? 일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

이숙자 월액여비라는 것은 지급대상에 따른 대상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시군에 있는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액여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출장갈 때 그럴 때마다 여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각 부서에 세워져 있는, 이번 예산에도 보시면 세워져 있는 여비들이 그렇게 업무적으로 출장을 가고 하면 그럴 때 여비를 그때마다 지급을 하고, 현재 읍면에는 월 1십2만 원씩 이렇게 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은요? 군청직원은? ○

이숙자 그러니까 이번 예산 하면서 1인당 1십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내 출장했을 때, 이계장님께서 전주, 군산, 무주을 2박3일 갔다 오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3명이 가면 숙박비를 다 줍니까? 아니면 한 사람씩 전체 숙박비를 줍니까? ○

이숙자 한 사람씩 줍니다.

1인이 숙박을 하니까, ○

이숙자 예, 그리고 개인단위로 여비를 해주니까요. 그리고 또 교통비도 정산해주고, 또 거기에 일비해주고, 1인당 7천 원씩, 한 끼에 7천 원씩 식사대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식비가 7천 원요? ○

이숙자 예, 7천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3만 원이고요. ○

이숙자 숙박비도 지역마다 틀리고, 급수마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김제, 고창, 익산, 무주, 진안 다 틀립니까? 숙박비가, 어떻게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

이숙자 사무관이 갔을 때, 그 다음에 그럴 때 틀리죠. 직급에 따라서 틀리고, 통상적으로는 3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이 갔을 때는 숙박비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여비가 틀리는 것 아니에요? 여비 중에서도, ○

이숙자 여비 내에 숙박비가 다 들어 있잖아요.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

이숙자 예,

숙박비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

이숙자 틀리죠. 밥값은 같지만 군수님이 가실 때에 자는 그런 쪽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계장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일반 직원하고, 계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틀려요? ○

이숙자 예, 그럴 때는 같아요.

김남곤 계장님! 홍보계장님이시죠? 홍보계에 몇 명 근무합니까? ○

김남곤 무기계약직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6명이 근무합니다.

6명요. ○

김남곤 예,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지정과 맞물려가지고 삼계랑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2011년도 어떤 군정의 틀을 갖다가 상당히 학교하고 지원하는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우리 군청하고 해가지고 그 지원체계를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님들한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김 계장님! 54쪽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홍보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두 번째 칸에 보면 유규영 씨 세 분이 출장을 가셨고, 또 그 이후에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11일을 가졌죠. 그 다음에 3월 29일부터 맨 밑에 55쪽에 보면 또 그렇게 가셨죠. 그 다음에 56쪽 보면 중간 부분에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해놓고 7일이라고 해놓았죠. 그 다음에 6월 30일날,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또 5일을 가셨죠. 그 다음에 7월 30일부터 7월 21일입니까. 그렇게 가셨고, 그 다음에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가셨죠. 27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는가요? ○

김남곤 17일이 맞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6일인데 맞다고 그럽니까? 지금,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 했어요? 3월 6일에다가 7월 달이면 31일까지 있으니까 4일에다가, 8월 6일이면 열흘인데, ○

김남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

이숙자 이것은 7월 27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간 날짜가 17일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그 날짜가 맞냐고요. 17일이 맞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월 27일 갔어요. 그런데 8월 6일까지 했는데 17일이 맞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제 눈이 이상한 거예요? ○

이숙자 일수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날짜를 저희가,

그러면 여비도 맞아요? ○

이숙자 여비는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출장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의 핵심은, 자꾸 몇 가지 질문을 하고나서 짚어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기재는 맞게 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잡고, 우리 공보팀에서 출장을 자주 가는 원인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 위원님 잘 아시죠. 그런 애로를 양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의 자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그 다음에 출장을 달았을 때, 연속적인 기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월 19일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20일부터 25일까지 출장을 갔는데, 사실 바로 달기가 바로 밑에 줄에 들어가야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일자 상을 보면 바로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밑으로 다섯, 여섯 칸 띄어 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출장비를 그냥 준다는 소리예요. 그죠? ○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과거 같으면 어떤 출장비에 대해서는 진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를 갔다 와서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출장비 가지고 어디 가서 술 먹고 휘청휘청 하는 이런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양해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서류상 그런 식으로 띄워 놓지는 말라는 거죠. 뻔히 알고 있는 것인데, 굳이 그런 식으로, ○

서류는 철저히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딘지 모르시죠? 찾아 드려요. ○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기획감사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가 꼭 필요한 예산인가 제가 묻고 싶거든요. ○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 때문에 저희 부군수님하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설계도 공무원이 한 때가 있습니다. 또 수작업으로 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어떤 컴퓨터로 설계를 하고, 건축설계도 전부 컴퓨터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디지털화 되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각종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사선대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각 분야별로 용역이 다합니다. 전부 홀딩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앞으로 기획계에서 총괄 용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세 개 파트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심사까지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바꾸면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공모하는데 효과도 나고 그럴 것 같아서 효율비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치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용역을 맡겼거든요. 위치선정 할 때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사에서 지정해준 데가 성수 도인리 입구거든요. 그러면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거기가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사업 완공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사만 믿고 위원들이 거기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거기가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고, 그럼으로써 어떤 예산낭비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용역을 잘못했을 때, 용역사에다가 배상도 요구를, 내가 오직이면 담당보고 야, 용역 잘못했으니까 용역사보고 용역비 배상청구를 해야겠다, 그 용역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계약심사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용역을 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디지털화 되고, 이런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못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또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해서 용역비를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용역이 잘못됨으로써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을 세우도 좋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질의도 하고, 그리고 답변도 듣고 하십시오.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해서 오셔가지고 소요되는, 말하자면 불필요한 말이나 그런 부분은 삼가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임실군의 정말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뵈면 항상 예산을 공무원 교육연수비로 많이 배려를 해달라고 주문하고, 요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공무원 인식이 바뀌어야 도움 받는 것은 우리 주민, 군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소신껏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은 수립해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부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의원님들이 짚어서 하기 보다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행정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해가지고 1억을 포상금 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정말로 1억이 아니라 10억, 20억도 나중에는 손해를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연수기간을 보면 꼭 그래요, 왜 조기집행해서 1억을 포상금을 타면서 공무원연수는 12월 달, 올 한해가 다간 뒤에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아이디어 발굴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사업, 우리가 그래요.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면 설계비, 기타 부수적인 돈이 너무나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임실군이 필요한 예산을, 돈을 그 현장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비 정말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나하나 선출하고 뽑을 때도 건축직이라고 하면 정말 대우해주면서 가장 건축직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이렇게 선발해서 임실군이 그 사람이 용역 하게끔 만드세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기획감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부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선서했잖아요. 그런 선서를 하는 마음가짐을 정말 2011년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평생 공무원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20일 날짜 월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일 열심히 하다보면 20일이 벌써왔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계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관련해서 자료제출 받은 것으로 2009년도에 초과액이 4억6천3백이죠. 86페이지, 저희한테 제출한 것 86쪽요. 2010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

이숙자 2010년도 초과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

이숙자 초과액이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 때에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10억이 넘을 것으로,

10억이 넘어요. ○

이숙자 예, 그 정도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20억이 넘는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계장님 그것은 자체적인 노력이 아니죠.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삭감하면서 그것이 자체적인 노력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

이숙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것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 정도 되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시죠. 그러면 패널티 자체도 무는 것이 있습니까? ○

이숙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얼마 정도 뭅니까? ○

이숙자 그 패널티는 저희가 10억이 초과하는데 1억이 오니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요, 우리 군 여건이랄지, 인구랄지, 면적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한 20가지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은 다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자료로는 10억이라는, 그것은 가상 치인데, 10억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얼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패널티가 없었습니다, 올 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게 적용이 된다고, 내년 교부세부터는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패널티를 받을지 그것은 아직은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패널티가 오기는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청사 같은 경우 패널티는 저희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계산되면 꼭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 신규로 또 뽑았죠? 신규채용 중에서도 그 군수 관용차 기사나 이런 분을 안 뽑았어요? ○

지금 운전자요?

예, ○

거기는 우리 총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원에 해당 안 되면 뽑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의 질문의 요지는 아까 이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질문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건전재정, 건전재정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관대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도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곳에서 비규정직의 문제를 계속 양산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 자체가 더 문제 아닙니까? 특히, 최 계장님께서는 법무담당이신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그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자는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정규직을 채용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감소 될 때까지 그것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저희 각 사업부서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한 엄청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자연 소멸될 때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못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요. 설령 비정규직이 양성되어서 그 총액인건비제 무기계약자로 되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가상 치로 한 17억 정도가 우리가 패널티를 먹을 것 아니냐 이렇게 가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전재정 육성은 진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적에 진짜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는 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인력관계는 예산편성할 적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주시길 부탁드리고, 각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보게 되면 저희 조직구조가 상당히 기형적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삼각형의 구조로 가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적체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진급의 적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역삼각형이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요하시고, 정말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하여튼 기획감사실 굉장히 우리 임실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이신분, 우리 홍보도 좀 더 색다르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강순영 실장님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실력발휘 좀 제대로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은 주요업무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은 점심시간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덕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으며,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수행으로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업무담당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백종완입니다.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 식품산업담당 김재기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봉두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진산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오영환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은 현재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21명입니다. 2쪽, 2010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입으로는 세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위임수수료 등 1천9백5십1만7천 원을 세입 징수하였고, 세출예산은 246억7천2백만 원중 168억4천백만 원을 집행하고 78억3천1백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10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총자산은 45억7천9백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어가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농촌정착 유도를 위하여 농가당 3천만 원 이하로 해서 13농가에 대하여 2억5천9백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소득금고융자금 회수 대책으로 체납자와 보증인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우선 상환했을 때 연체이자를 유예하고, 2명의 보증인 중에서 체납금의 1/2을 상환했을 때에는 보증인으로서의 면책을 해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융자금 체납액 특별 회수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금고 융자금 활성화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환연도를 1년 거치 2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은 것을 앞으로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0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을 넘겨서 21쪽,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운영하면서 1억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 중단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4명에 2천9백만 원을 지원했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소득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1,773명에게 2억3천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 자녀들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1,050명에 4억2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2쪽입니다. 농어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경영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민간전문 컨설팅업체의 고급기술을 보급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원예, 특작, 축산, 가공분야 등 20명에게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6월 달에 계약을 완료하고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중도금으로 6천8백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컨설팅 경영체 및 서비스 공급기관의 계약이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덕치면 구담마을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체험관과 체험관 주변의 조경공사를 마치고, 자전거 대여대 설치, 체험용 옹기구입 등 녹색농촌체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4쪽입니다.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1,2,3차 산업을 복합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읍 중금마을 등 2개 마을에 대하여 5억원을 지원하여 소득기반시설 및 농촌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식품가공 체험시설과 장류가공시설 신축 및 설비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프로젝트담당 업무입니다. 25쪽입니다. 농업박사 114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14프로젝트 사업은 농민과 농업, 농촌 3농 부흥을 위한 임실군 농업 장기발전 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40억8천1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0년 주요추진 상황은 농가, 영농법인, 작목반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즉, 하디스 원가심사와 구입 의뢰를 11월 달에 완료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농업발전 세부계획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소득지원 시스템을 구입 설치 완료하고, 농가별 및 법인체별 경영카드를 작성 관리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담당 업무입니다. 26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특화품목 가공업체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역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생산기반 및 기계설비 현대화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40억 원 중 2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임실치즈농협에서 시행하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은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등 2개 사업에서는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8쪽, 임실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맛, 색깔 등 품질 면에서 뛰어난 임실고추를 명품화하여 타지역 고추와 차별화함으로써 임실고추의 이미지 제고 및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추멀칭재배 비닐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7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육성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산품인 고추산업의 발전시키기 위하여 브랜드를 육성하고, 농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 고추주식회사이고, 행정과 농협, 고추재배농가가 공동출자하여 자본금 11억3백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58-2번지가 되겠고, 주요사업은 조직운영과 마케팅 경영력 제고, 그 다음에 고추종합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그동안 고추종합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지난 7월 30일에 기공식을 가진 후 현재 공정율 25%로 내년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자 역량강화교육을 10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전북동부권 고추생산농가 GAP인증 교육 등을 3월에 실시 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GAP인증 및 생산이력 추적 관리제 컨설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GAP라고 하는 것은 굳얼그리컬쳐프랙티스라고 해서 우수농산물 인증을 가리치는 것이고, 그 다음 생산이력 추적관리제라는 것은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전북동부권고추 지리적 표시제 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한 데가 보성녹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친환경농업담당 업무입니다. 31쪽, 자연 친화형 농업육성지원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예산액은 9억2천만 원으로 이중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 2개 사업에 1억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3개 사업에 8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연친화형 농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쪽,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력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력농업이라는 것은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 화학화 따위의 방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농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예산액은 32억5천만 원으로 이중 농기계 지원사업 1개 사업에 8억5천9백만 원, 영농자재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개 사업에 23억6천만 원, 그리고 치어종패 방류사업 1개 사업에 3천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 사무입니다. 34쪽, 소득작물 발굴관리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을 전략과 집중육성을 통한 경영비 부담경감과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 8억3천4백만 원 중 보조가 4억1천7백만 원과 자담이 4억1천7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7개 세부사업 중에서 화훼 전략품목 장미 등 4개 사업은 기 전체완료 되었고, 온실시설 보완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 12월 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업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완료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DDA 체결로 인한 국제 개방화가 가속화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의 경쟁력 약화 및 이농으로 인한 농촌사회 붕괴위기 직면으로 특화작목에 대한 구조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주요 14개 사업으로 33억5천4백만 원 중에서 보조가 21억1천7백만 원, 자부담이 12억3천7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2월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완료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담당업무입니다. 37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산지 규격포장 및 지리적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5천7백만 원,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사업에 2천9백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2천4백만 원, 공공비축매입장 포장사업이 9천7백만 원, 삼계 오이작목반 집하장설치사업에 6천8백만 원, 오수RPC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6천백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5억4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미완료 사업 농가별로 일일이 현장 방문하여 12월내에는 기필코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값 목표 가격을 정하고, 논벼 재배면적에 따라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716농가, 면적이 5,104ha의 농지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고, 11월까지 이행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36억2천2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진 강화사업입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2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4억5천9백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농·특산물 리후렛 및 판매봉투를 11,000매를 제작하였으며, 버스외부광고 및 KTX이동 동영상을 통해서 임실군의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체제 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수출시장을 개척과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위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쭉 내려가서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수출실적은 장미 461톤을 일본과 러시아에 수출하여 3백9십8만6천 달러를 벌어 드렸고, 배 6톤을 대만에 수출하여 1천3천 달러를 벌어드렸습니다. 수출물류비 지급은 17개소에 1억5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계획되었던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우리단에서 추진하는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부지에 대한 성토 시 흙다짐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파일시공 및 롤러다짐으로 기초 토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2쪽입니다. 화훼단지에 자생력을 확보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군 화훼단지는 열악한 자본구조로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에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행정지원 비율을 낮추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장미는 우리군 특화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수출장미로써 매년 꾸준히 성장해서 전국 장미 수출량의 40%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획득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직원 전체는 농민들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업무에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 잘 운영이 되면 우리 임실군의 농업이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어요. 우리 임실군의 특화작목 생산기반 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특화작목이 몇 개에요? ○

특화작목이 7개 있습니다.

뭣뭐예요? ○

장미, 그 다음에 고추, 부추, 또 오이, 버섯 그렇게 있습니다.

오이, 버섯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다섯 개 뿐이 안 되는데, 2개는 또 뭐예요? ○

잘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단장님이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이 무엇인가도 모르니 우리 임실군 농업이, 앞날이 답답하네요. 그리고 특화작목 생산 기반시설 지원에 보면 사업명이 15가지 사업을 2010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특별한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뭐라고 할까 특화작목을 육성하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그냥 전시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화작목이 뭐 특화작목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시설원예 경영 개선사업, 시설원예 중에 아까 특화작목은 차라리 오이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야지, 시설원예이면 뭐 다 들어가잖아요. 시설원예에, 그러면 특화작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장님이 내년도에도 아마 계시면 틀림없이 제가 감사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전시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실질적으로 명확히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이 작목으로 가면 우리가 농가의 소득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명확히 잡아 주셔야지, 그냥 뭐했네, 뭐했네 이렇게 사업만 많이 늘리지 마시고, 특화작목을 육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작물 발굴 관리 육성사업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의 소득작목으로 몇 개나 발굴했어요? 주요업무 34페이지, 지금 여기에도 보면 특별히 우리 임실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발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내가 기술센터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특화사업단하고 기술센터하고 잘 협조해서 이 소득작물이라는 것은 첫째는 모든 사업이나 작물이나 다 경쟁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작목이 있으면 소득 면에서 훨씬 앞서가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득작물 발굴에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여기 사업 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을 보면 특별히 어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 우리 임실에 이런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화작목이나 소득작물 발굴에 있어서 좀 힘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21쪽을 보시게 되면, 21쪽부터, 행감자료, 축제예산 정산서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에 보면요, 2010년도 축제추진 결과 지원금 집행세부 내역서 중에서 HW가 1백8십만 원이, HW가 뭐예요? ○

하드웨어입니다. 행감자료입니까?

예, 행감자료, 23쪽에서 끝에서 두 번째 것을 한번 봐보세요. ○

페이지가 틀린 것 같은데,

페이지가 어차피 그렇게 주셨으니까, ○

20페이지 아닙니까?

축산치즈과에서 보통 올라오면 23페이지에서 두 번째 것, 앞으로 더 넘겨서 두 번째 것, 2010년도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페이지가 없으니까 23쪽을 보세요. 23쪽에서 앞으로 두장을 다시 넘기세요. 찾았습니까?

행감자료 23쪽에서요, 앞쪽으로 두장을 넘겨보세요. ○

HW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

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행사비용 52%입니다. 맞습니까? ○

예,

그 다음에 2009년도에 7천1백1십5만 원 중에서 5천1백만 원이 이벤트 내지는 무대행사비로 들어갔습니다. 행사비의 71%입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

예,

정말로 계산해 보셨어요? 71%인지, ○

71.3%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아까 5천9백2십7만 원 중에서 아까 그것을 포함하고 그러면 4천6백5십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행사비의 거의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

약 85% 정도 됩니다.

과연 단장님께서는 이게 맞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너무나 비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사내용이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있어야죠. ○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벤트로 쓰실라면 그 돈만큼 고추사서 공짜로 나눠 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쪽을 보게 되면, 축제예산에 58% 수준으로 예산비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애로점이 많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렇습니다.

정말 다음에는, 2011년에는 정말 이런 축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특판행사로도 가능합니다. 임실고추 판매 특판행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사를 가지고 막대한 군예산을 줘가지고 이벤트 업체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판행사나 이런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다양한 업무를 분장되어 가지고 맡으셔서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조금 곤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긴장하시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9페이지 고추종합처리장 관련해서 동부권고추브랜드, ○

예,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을 거의 목표 시점으로 내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운영주체가 행정은 아니죠. ○

행정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애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고추종합처리장에 전문인력이 형성되어 있는가요? ○

지금 본부장과 이사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원인력은 아직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인력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급료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바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야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정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애기 보듯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저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손놓고 있다가 다 만들어서 주면 주인의식 없이 그냥 당분간 책임 맡고 있는 동안에 흘러갈 그럴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행정에서는 보조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주된 업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행정에서는 애타고 있고, 본 시행자 측에서는 앞으로 운영해야 될 운영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본부장하고 이사만 있어가지고 지금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마케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고추수급, 앞으로 그런 것들도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내가 행정에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촉구하시고, 그 이사진들이나 본부장 이분들, 또 대표, 제 생각에는 대표도 지금 조합장 이재근 씨가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들으면 기분 나쁠란가 몰라도 조합만 가지고 운영하기도 벅찰 것으로 알아요. 그 임실사람들이 어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굉장한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활로를 터주는 대표적 작목인데, 활로를 터주느냐, 못 터주느냐 관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 경영인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총체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촉구를 해주시고, 그 부분도 건물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추후에 생각해도 된다, 이것은 좀 늦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공한 뒤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월 달에 적어도 운영진이 구성될 수 있게끔 우선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바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잃지 않고 꾸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계속 일침 하겠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하고도 그런 정보를 공유를 진행상황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소득금고 체납금 회수대책 해가지고, 체납자가 104명 중 13명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잔여대상 농가 91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강제조항 조치를 미이행 하셨죠? ○

작년이나 이전까지는 그것이 미 이행되고, 또한 제대로 채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못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을 많이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달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실무진들이 바뀌어 가지고 독촉장이나 압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12월 이달부터는 현지점검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라고 하는 것에서 저역시도 별로 편치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농촌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정말로 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다가 경제파탄 지경에 이른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저희 면에서도 제 지역구인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소득금고를 그냥 공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체납자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개괄적으로 한 분 한 분 상황을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 빠른 조치를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끌려갈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체납자나 보증인이 연체도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원금과 법정이자를 전체를 다 갚으면 연체이자를 유예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보증인 2명 중에서 1명이 1/2을 상환하면 보증인으로서의 면책을 해주는 그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12월 말까지 완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고질적인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치즈농협에 100억이 지원되었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

10억,

10억요? ○

예,

10억 뿐만이 아니고, 생산기지 때문에 그쪽에 지원 된 것이 있죠. 그런데 액수를 정확히 몰라요. 치즈벨리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된 것이 한 100억 된다고 안았는가? ○

축산분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여튼 축산치즈 분야이고, 여기에서도, ○

여기에서도 지금 치즈농협에 10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억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장비 지원관계가 있고, 주로 장비지원하고, 밑에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10억에 대해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상황이나 이런 것은 체크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체크를 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좀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원만 해놓고, 물론 관리할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업무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되어가지고 파트가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문제, 책임의 소재를 떠 안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운영상의 보고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권고추브랜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시야가 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김재기 계장님께서 그 업무를 하시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감사가 끝나면 지금 영양이나 기타 고창, 여러 군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뭔가 그런 데에서 잘한 사례는 우리가 꼭 접목을 시켜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12월 중순 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지금 임실 햇빛나라고추가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데, 햇빛나라고추 이미지에 문제가 있습니까? ○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지금 원래 임실군에서 생산될 고추공동브랜드 명이 햇빛나라임실고추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임실 홍실고추라는 브랜드 명으로 변경이 되었는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변경된 것은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설계용역이 7백6십9만7천 원이 이미 용역비로 햇빛나라임실고추 홍보탑 설치에 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임실 관촌에도 보면 햇빛나라고추 입간판이 있죠? ○

홍보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고유 전통으로 오는 그런 명사를 제대로 잘 홍보가 되었으면 그것을 유지하고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전북동부권고추주식회사 설립하면서 거기에서 임실 홍실고추 그렇게 자체 개발한 브랜드 명이 있죠? ○

예,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자체를 이렇게 브랜드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로 일원화가 되어야지 임실에만 해도 고추명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햇빛나라임실고추가 우리 임실군의 브랜드로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 전북동부권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진안과 같이 하면서 임실홍실로 그렇게 브랜드가 이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안이 빠지고, 임실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햇빛나라임실고추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동시에 2개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며, 지금 이미 진안은 동부권사업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임실 자체로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

우선 당분간은 2개를 계속 사용을 하고,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

동부권 고추브랜드에는 그것을 쓰고, 전체적인 임실로 해서는 햇빛나라임실고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는 임실햇빛나라 고추가 널리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또 임실홍실고추를 또 이렇게 하면 모든 소비자들도, 이게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 소비자들도 혼돈이 될 것 같고, 또 사업 차질상에도 지금, 우리 군민들도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하고, 그래서 이미 홍보된, 그러면 또 입간판 같은 것도 다시 용역도 하고 다 해놓은 것을 다시 바꾸고 그럴 거예요? ○

바꾸지는 않고, 햇빛나라임실고추를 임실 전체의 이미지로써 전체 고추의 이미지로써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임실홍실 고추에 대해서는 동부권고추 종합처리장 그 이미지로써만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미 홍보가 된 임실햇빛나라고추 그 상품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추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임실고추는 그동안 농업인들의 그런 노력과 또 임실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실고추의 우수성이 이미 대외적으로 고품질 브랜드로 널리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추축제 행사를 안 해도 우리가 판로도 그렇고 이게 될 것 같아서 아까 특판행사를 주문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품질 브랜드 임실고추를 축제통합을 해서 방향성을 맞춰서 판매를 하시고, 제가 지금 올 해만 해도 저희 축제에서 보면 2만5천근을 8천 원씩 했어요. 지금 1만3천 원도 고추가 없어서 사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고추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문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고추물량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생산하고, 좋은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는데 더 역점을 두어 가지고 대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통한 그런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우수한 상품으로 신뢰를 얻어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추 선택해서 구매까지 체계적인 판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많이 느끼고 또한 앞으로 행사 위주, 전시성 행사의 그런 위주보다는 내실 있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판매실적을 올려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단장님! 관촌 슬치에서 관촌으로 넘어 오는 데에 있는 그것이 햇빛나라 홍보탑이죠? ○

예,

단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그 안을 만들고 설치할 때는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만 오면서, 가면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적지 않은가 해서,

아까 단장님이 홍보탑이라고 했어요. 탑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규모이어야 될 것 같아요. ○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너무 적어서 탑으로써 홍보효과가 적은 것이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햇빛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탑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도 불구하고, 그것도 굉장히 적은, 말하자면 아주 축소된 홍보탑으로, 그것은 홍보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개인 식당 이렇게 밑간판도 못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해놓았는데, 청실, 홍실이 굉장히 동부권브랜드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바꿨다, 바꾸어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관에서 주도를 거의 해나가잖아요, 동부권도. 그죠? ○

예,

어떻게 되었든지, 사업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니까, ○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민에서 이것을 청실, 홍실로 가더라도, 진안이 빠진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햇빛나라로 가야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장을 미진하게 대처하고 굉장히 준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7일차에 다시 재소환 할 것입니다. 위원장 직위로,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이런 과정 태도가 이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단장이 과로 오셔가지고 주위에 담당 계장님들하고 회의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매일 하겠지만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런 모양이 거의 회의 하나도 안한 그런 모양이에요. 서로 교감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지만 제가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계장들은 또 잘하고 있고,

단장님! 저는 단장님한테, 단장님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나의 장입니다. 그죠? 단장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의 단장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축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별로 실익이 없는 축제라고 인정을 하시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축제, ○

전시성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제 관련해서 다른 자료로 쓰고 싶어서 그런데 마침 이 자료가 있고만요. 2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판매현황 해가지고 오영환 계장님이 작성을 하셨는가요? ○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두 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0년도 임실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를 봤는데, 그게 양념식품 특화산업 육성해가지고 40억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8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적정이라고 심사일자를 받은 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

양념 투융자심사는 11월 달에 했었습니다.

아니 최초로 40억으로 심사를 받았을 때, 적정으로, ○

그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임하기 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85억으로 다시 재검토를 국도비 확보 후에 하라고 85억을 받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것도 모르셔요? 그러면 좋습니다. ○

8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게 동부권고추브랜드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죠? ○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0억을 금년 2010년도에 40억을 올렸다가 다시 85억으로 그 단계란 말입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85억으로 올렸다가 국도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재검토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잖아요. ○

예,

그러면 그 정도도, 1년6개월이 될지, 7년이 될지, 이게 4개월 만에 받았는지, 5개월 만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40억으로 받았다가 재검토를 85억으로 올려가지고 받는데, 이 정도도 준비를 안 해요. 지금 사실 임실군민들이 우리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단장님 자세부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임실군의 군민들도 바라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 어떤 사업이 돌아가는 내용을 단장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부권 고추브랜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 정도의 노력은 단장님도 하셔야 하고, 또 여기에 계신 미팅을 얼마나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대화도 하셔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해요. 그냥 계시다가 와서, 여기 오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세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것.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말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임실군 공직사회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임실군 대표브랜드 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해보드미 아닙니까? ○

해보드미 맞습니다.

그러죠. 해보드미죠. 그러면 지금 임실, 아까 고추도 말씀드렸어요. 고추도 햇빛나라고추가 있고, 다른 고추도 여러 가지로 상품명이 나오는데 지금 해보드미 임실 단일품목 하나라고 봅니까? ○

해보드미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쌀 정미소마다 틀리고, 다 틀려요. 이것도 연구하셔가지고 통폐합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지금 대표브랜드로 했는데 대표브랜드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로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정말 연구하셔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줘야 해요. 그것이 사업단에서 할 일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금 문홍식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단장님께서는 내가 부임하기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

다시 알아가지고 그것을 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단장님! 그렇게 책임성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내가 공부를 연구를 해서 올라가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드려야지,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주시고, 미팅을 하루에 한번씩 했다는데 대충 미팅을 하면 뭐합니까? ○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이, 심도 있게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팅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팅도 했겠죠? ○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

많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계장님한테 질의하시지 말고,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십시오. 단장님이 답변을 못했을 때는 쪽지로 해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단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었으면 해당 계장님께서 최초의 일자, 40억을 적정심사 받았던 심사일자하고, 그 다음에 85억으로 재검토를 받았던 그 내용을 좀 지금 계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단장님 지금 현재 쌀값이 어떻게 되어가죠? 많이 떨어져 있죠? ○

예, 떨어져 있습니다.

쌀값으로 인해서 또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러면 논에다가 쌀만 미작위주로 보다는 밭작물 위주로도 전환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생력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논농 기자재 지원사업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형농기계 지원예산은 하나도 서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밭작물에는 대형농기계, 아니 논을 밭작물로 전환해서 농기계를 쓴다면 지금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소형의 농기계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관리기 같은 것, 그런데 관리기 예산이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은 저 개인적으로 이따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소형농기계 2011년도 예산이 안 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소형 농기계 중에서도 관리기 예산이 전혀 안 서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만일 그것이 수요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희망자가 많이 있으면 이것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올 해도 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농기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필요할 때는 꼭 본예산에 필요하겠지만 안 되면 추경예산에서라도 꼭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농기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과 신대용 위원, 사업추진단에서도 같이 괴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0쪽에 보면 전북동부권고추 지리적표시제 용역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에 가서 가장 문제가 지리적표시제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분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 모든 부분에서 수급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정말로 제고를 하시고, 정말로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면 임실고추를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5억7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부권고추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45%를 투자해서 약 4억9천6백 정도가 되는데, 정말로 주력사업이 임실고추이지, 저희가 동부권고추로 옮겨 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력 사업이 고추 저도 거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고추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 일환으로 동부권고추 브랜드 사업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심사숙고 하라는 것들이 뭐냐면 소비자 원하는 것은 고추입니다. 고춧가루로 이관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 소비자 원하는 것은 바로 완제품인 김치를 원해요. 그 중간단계가 소비의 형태에 있어서 중간단계가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단계 소비형태의 중간단계인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임실고추이니까 사 먹어라,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괴산에서 보고, 괴산이 약 15년 되었는데, 연간 현재 적자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이나 이런 데는 고춧가루 저희가 생산원가나 공장으로 본다면 생산원가 자체가 저희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요. 저희가 그 분들 같이 4천5백 원, 5천원으로 맞출 수도 없습니다. 저희 시중가가 8천원, 8천5백 원 하는데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심사숙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그나마 지리적 표시제 용역비라도 안 들여서 지리적표시를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또 수급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심사숙고 하시라고 하니까, 정말로 심사숙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요. 옛날에 산업유통과이죠? 그것이 지역농업특화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만큼 임실군에서 가장 비중을 둔 과라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가 굉장히 힘이 들고, 애쓴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왜 오늘 같은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걱정하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 주는데 급급하고, 사업하는데 최초 사업 수립할 때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원화 단일화 시키는 것도, 그런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어떠한 이런, 죄송합니다만 태도가 정말로 임실군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할 과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 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원생활을 좀 하다보니까 지역농업특화단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굉장히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특화사업단에서 일을 잘하면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특혜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특화단하고, 정말로 교감이 있고, 우리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에 임해주면 서로 교감이 안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저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 과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에 죄송한 얘기지만, 한 주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회의를 제대로 안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대해서 한달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지가.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너무나 미진하다, 너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습게 알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우리 임실군의 행정에 대한 과는 기획감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우리 임실군 전체 통털어서 가장 무게를 둔 과가 나는 지역특화사업단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 7일 후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 심사에 재소환이 아닙니다,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임실군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사무관 오석근.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석근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김한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정 민원담당입니다. 장동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홍경 지적담당입니다. 유규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노동근 건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진남근 위원입니다. 이 특감자료가 사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재가 빠진 것도 있는데, 15쪽 보면 불허민원 사유 해가지고, 보니까 빠져 있는 것도 있네요. ○

불허민원 6가지 사항은 앞에 14쪽에 보시면 유기민원, 복합민원 처리실적 중에서 불허민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산들의 양계장도 불허했거든요. ○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불허를 했으니까, ○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군에서 불허했고, 거기에서 불허에 불만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

지금 완결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군에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낸 것 아니에요? ○

법원 판결이 어제 1차 선결판고가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판결이 완료가 되어야 처분을,

아니요. 제 말은 일단은 불허,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일단 불허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간 이유는 당사자가 임실군에서 불허를 해준 것에 대해서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에 불허민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빠져 있다는 거예요. ○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지금 부동산 거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항목별로 보면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했고, 또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민원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가 어디냐면 고산들이에요. 그 지점에 중개소에서 이 중개인들 불법중개를 해서 땅을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팔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어디라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좀 해야지,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장사라는 것이 많이 받고, 팔 사람은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되도록 싸게 사게 하면 좋은데, 중개하는 사람이 잘못 중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비싸게 양계업자가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양계업자가 땅을 팔라고 그래도 너무나 비싸게 말하자면 본인이 샀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산만큼의 가격을 주고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개업자가 중개를 불법중개를 했다는 그런 결론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도 해야지,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가 흐려져 버려요, 잘못되면요. 그래서 그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 할 때 그런 점을,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양계장이 들어올 때는 중개업소를 고발조치 하겠다고 까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의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규산 씨 토지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 임덕자 이장님 외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중개업소, 또 매도인, 매수인 이런 서류상 모든 확인을 거친 결과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통보도 해 드렸고, 또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민원 사무처리 법률 등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건축을 동반한 농지, 산림 등 복합민원의 경우 복합민원 처리반을 시범운영 해서 군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인사에 담당직원들이 그동안에 업무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능통한 분들이 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복합민원 처리부서에서 직원이 2명이 사업부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그동안 익숙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전처럼 원활하게 처리가 못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부군수님,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협의처리 해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여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민원업무라고 보면, 특히, 우리 행정의 얼굴 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대하는 곳이 민원부서인데, 특히, 친절을 생활화 하셔가지고, 지금도 친절하시지만 제가 가끔 타기관이나 꼭 어디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그날그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에 항상 서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선피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떤 분이든지 먼저 일어서서 마주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편한 것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얘기대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잔뜩 화가 나서 면사무소 경유하고 해서 결국은 군청으로 오게 되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군청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럴 때 와서 어떻게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망설이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이 향상 될 것이다,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이전에 관계형성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요즘같이 분위기 더 싱숭생숭하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민원처리 업무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여쭈어 볼게요. 도로명 주소 관계사업 있잖아요. ○

예,

그것도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상당히 혼선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구역 개편하고 연계성이 있는가요? ○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지금 서울특별시는 기존에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중앙정부에서 다시 하다보니까 서울특별시, 또 몇 개 시군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매칭부분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되면 큰 문제없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예비 안내고지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장님들 회의 때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를 했고, 또 매칭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반을 편성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일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애쓰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 위원님!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마이크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보면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예,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늦게 제정되어 가지고 했지만, 올 해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 해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 조례에 관련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는 것 같은데, ○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각 면에는 아니지만, 임실, 오수, 관촌, 또 운암 이런 데에는 공동주택이 총 15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0년이 경과 되어가지고 경관이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제가 잘못 알았는데, 아까 그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와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지금 보면 임실에 4개, 오수에 5개, 관촌이 3개거든요. 이것을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정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하게 된다면 권역별로 2개소씩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목에 보면, 공인중개 사무업무 및 부동산 거래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가 2007년도부터 과태료 부과자 그것을 2010년도까지 주실 수 있나, 서류로 좀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먼저,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들이 금암지구, 상동후지구 쭉 나와 가지고 약 6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었습니까? ○

설계용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용역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변경도 보면 땅파기를 해가지고 암이 나왔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를 내다보니까 사실은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도 발생이 되면 그때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일부 변경내용을 보게 되면, 지붕재료 같은 경우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6천8백만 원 정도가 폐기물 처리수량 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민원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잖아요. ○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실질로 해보기 전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나온 물량에 맞춰서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계에서 공무원이 그런 설계를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용역을 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치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설계자체가 그만큼 불성실하다는 것 아니에요. ○

거기에는 스레트 폐기물처리 비용이 용역으로 설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그런 산출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을 주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설계업자 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줘서 용역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민원봉사과가 첫인상이고, 첫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웃는 낯으로 민원인들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재무과 지방행정사무관 김학모.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세정담당, 김종민 경리담당, 김길영 세입담당, 정재곤 재산관리담당, 박현기 과표담당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한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5담당에 28명으로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8쪽, 201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29건에 5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및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여 1,471건에 3억3천9백만 원을 조기에 징수하였으며, 개별주택 12,471호의 가격조사 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억2천3백만 원을 징수하고, 283건의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우리군이 상반기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3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전국 4위를 거두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이율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14억1천4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섯째,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917필지에 65만1천㎡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133필지에 10만3천㎡의 국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218필지에 6만㎡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10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입 예상액은 74억5천만 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활성화하여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등으로 주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하여 비과세·감면 내역을 8월에 주민에게 공시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 지방세 납부제도가 다양화되어 43,770건에 12억6천3백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비과세·감면요건 및 취·등록세 신고 납부 기한 안내 등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129건에 5천7백만 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으로 315건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위택스 제도 활성화 및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질 높은 세무행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입 예상액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74억5천만 원이며, 이중 불성실 신고 납부자에 대한 은닉· 탈루세원 발굴 예상액은 1억2천만 원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총 129건에 5천7백만 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대형 과세물건 보유법인과 비과세 감면목적 사용이 불명확한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다량의 세원 탈루가 예상되는 대상자는 사안별로 구분하여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자진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4,144억원으로 금년도 추진계획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결산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한 공개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프로그램 G2B를 통해서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을 시행 다수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경쟁입찰 108건, 389억3천6백만 원, 견적입찰 130건, 54억3천8백만 원, 수의계약 367건, 69억3천1백만 원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4억3천9백만 원, 과년도 체납액 7억4천3백만 원으로 총 11억8천2백만 원의 체납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9,493건에 11억8천1백만 원이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억2천3백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전주cc 샹그릴라의 체납액 4억원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 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와 체납처분 및 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89억8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41%가 감소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수입의 예산액 289억8백만 원 대비 징수액 280억2천3백만 원으로 96.9%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의존수입 예산액 2천71억7천 4백만 원 대비 1,831억2천5백만 원입니다. 아울러, 자금배정계획수립 및 집행으로 운용자금 사장화를 방지하겠으며,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등 의존자금의 조기수납을 위해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군청사 및 읍면 청사 15동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 예산액은 총 14건으로 2억5천5백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군청사 유지관리 보수 외 10건, 2억1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 군읍면청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으로 세워진 의회청사 샤워실 설치공사 외 2건은 11월 말 설계 및 계약체결 후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섬진강댐 운영정상화 및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면소재지 이전에 따른 면청사 및 주민차지센터를 2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11월, 12월 중에 실시설계 내역을 변경하여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12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설 기반확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은 26,785필지, 2천4백5십9만8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 190건의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하였으며, 899건, 1억2백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1,853필지 1천9백9십6만1천㎡를 대상으로 임실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DB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은닉,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유휴상태 및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 한 결과 무단점유 973건을 확인하였고, 698건의 대장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매각 및 무단점유 재산을 조사하여 더욱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량 75대와 행정장비 1,486대, 그 외 681개 품목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365점을 교체 구입하였으며, 굴착기외 27종의 불용물품을 매각 및 폐기처분하였으며,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 승인을 6회, 물품 관리전환을 3회 승인하였고,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물품 사용전환 승인 및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정수물품 신규 취득 및 대체취득 승인,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활용도 제고로 물자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정책에 따라 시가로 반영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군 총 주택 수는 12,471호 중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0,433호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398호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5호 가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 조사 및 산정 검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의 유무와 소재의 행방을 파악하여 883건에 1억1천9백만 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담배소비세 세입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실과원소 및 읍면, 유관기관단체에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단체에 담배소비세가 군세의 25.1%로 중요한 세원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입주계획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입주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일어서서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신대용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언뜻 나왔었는데,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 그 부분에 관해서요. 신축사업비가 24억이라는 막대한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건물이 낡거나 그래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 쪽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8월 달엔가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건설과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국비 확보방안을 수차례 협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비는 안되고, 토지하고 건물 보상비로 해가지고 약 5억4천4백만 원 정도만 보상금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시원하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만, 없는 군비를 가지고 고치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서 수의계약 공사현황 9페이지에 보면, 수천지구 배수설치 설치공사 해가지고 오수관로 설치요, ○

잠깐만요. 예,

일곱째 줄요. 1천9백2십9만6천 원이죠. 그 앞 쪽으로 넘겨보시면, 8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수천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해가지고 오수관로 설치해가지고 210m에서 1천7백9십7만5천 원이잖아요. 이게 같은 지역 아닙니까? ○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러내요.

그래요? ○

예,

제가 볼 때는 같은 지구인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장을 달리해서 분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

이 문제는 뭐냐면 계약일자랄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계약서류를 한번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노동환 가옥 소하시설 설치공사가 7페이지에 있네요. ○

7페이지요. 잠깐만요.

이웅재 고가 소하시설 설치공사가 있고, 그 두 가지가 분리가 되가지고, 8페이지에 다시 또 있어요, 그게. 액수만 달리 해가지고, ○

8페이지에 이웅재 고가하고,

노동환 가옥, ○

노동환 가옥,

소하시설 설치공사, ○

그 부분은 이웅재 고가하고, 똑같은 이웅재 고가가 있네요.

이웅재 고가가 2개, 노동환 가옥이 2개인데, 같은 소방공사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박정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같이 보충질의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량은 약간씩 틀리거든요. 금액하고, 그런데 이것도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전주cc 골프장 대부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는 거요. 그것 지금 진행 중이죠?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우리 군이 패소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일부에서는 판례가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보시기에는요? ○

지금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거든요.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보면, 개발 후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도록 법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적하게 6천5백만 원을 부과를 했고, 현재법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전주cc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발 전에 공시지가를 부과를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8백8십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소송의 휘말린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기고 진다는 것보다는 2심을 천상 결과를 보고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체납된 세액 징수하시니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참 고생하셨네요. 공유재산 대부료가 6천5백만 원 아직 미징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이것은 공유재산은 지금 저희도 공탁을 해놓고, 그쪽도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 돈은 똑같이.

그쪽에서도 공탁을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소송의 결과를 보고, ○

소송이 이기면 우리가 내줘야 되고, 그쪽에서 지면 우리가 받아야, 그것 그대로 공탁된 것을 받으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금 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소액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죠? ○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전체를요?

예, 전체, ○

보편적으로 첫째는 관내업체, 면허가 있는 관내업체,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드렸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순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했냐면요, 혹시 과장님이 잊어버리고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외지업체한테 혹시 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그것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꼭 지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

예, 제가 한 1년 넘게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지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고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행정지원과 김택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군 발전을 위해 항시 고생하시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마이크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깝게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임실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담당 박주진 담당입니다. 다음은 서무후생담당 노원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이희봉 담당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 김기환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세출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부서 정원은 25명에 현원은 군수님, 부군수님, 부속실 2명과 과원 21명입니다. 휴직 등 별도 인원은 장기교육생 3명, 휴직자 8명, 공로연수 1명, 장기병가 1명이 있으며, 정원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행정지원, 서무후생, 체육진흥, 정보통신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에서 11쪽까지 2010년 세입,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군청식당 임대료 수입과 종합사격장 사업수입으로 10월까지 총 1억5천9십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에 133억3천만 원과 추경예산에 9억7천만 원 등 총 143억 원이며, 11월 현재 집행액은 116억으로 약 81%를 집행하였습니다. 부기별 집행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까지의 201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주민과의 대화 및 민선5기 초도방문으로 활기찬 군정운영과 주민참여 및 군민화합 행정구현을 위해 군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유기적 협조로 고생하는 이장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을 256명에 대해서 가입을 하였으며, 셋째로는 군민중심의 조직운영 및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조직운영을 위해 적재적소에 전보인사 운영과 공무원의 전문 위탁교육으로 미래 임실을 위한 전문행정 인력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은 9개 사업에 8억8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영어체험센터운영,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역으뜸 인재육성, 임실고 기숙사 지원, 특성화 고교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으로 지역 교육을 살려 지역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노력 하였습니다. 다섯째로는 체육기반시설 구축 및 군민체력증진 성과는 임실군자정 이전신축과 강진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확장 등 체육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군민체력 증진 도모와 전국 5개 사격대회 유치 및 임실군 사격팀 육성으로 우리군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섯째로는 정보화마을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군 3개 정보화 마을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 되었으며, 박사골은 명품 정보화마을로 치즈마을은 선도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마을당 3천만 원씩 6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초일류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화 추진사업은 주민등록, 지적 등 15개 사업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업무지원과 오지 마을인 임실 이인리 망정 등 10개 마을은 도비, 군비, KT지원으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가입망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 오지마을에서도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부터 마지막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까지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단1실10과와 2직속기관 2사업소와 1읍11면에 본청 62담당, 직속기관 사업소 22담당, 읍면 40담당 등 총 124담당이 있고, 총정원은 586명이며, 현원 605명으로 정원보다 19명이 많으나 이는 2008년, 2009년도 국가 경기회복 시책 관련 채용 인원으로 금후 신규채용을 제한하여 정원 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에서도 아직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은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위원장을 포함 행정공무원 4명, 그 다음에 교육직 공무원 2분, 전직 공무원 1분, 사회단체 대표 1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공개를 상반기, 하반기 2회와 승진인사 사전예고를 시행하고,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여 일반승진 9명, 근속승진 2명, 우대승진 1명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에서는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군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는 등 6개 부서를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 하였으며, 담당단위는 신설 13, 명칭 변경 21, 부서이동 6, 기능조정 및 통폐합 11담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1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 사전예고를 통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제48회 군민의 날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입니다. 제48회 군민의 날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는 임실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9천5백여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 군민과 서울, 부산, 전주 등 향우님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로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며,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이장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군발전과 주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장 256분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상 지원하였으며, 이장 40명에 대하여 선진지견학과 이장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소통토론회 개최입니다. 임실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과 다양한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지난 9월부터 시작하여 지역 사회단체 임원 토론과 본청 7급이하 직원과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35사단 이전문제 등 군 현안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토론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안사업 해결방안 및 군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상시학습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시 학습체제 및 직급별 연간 최저이수시간제 도입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은 79개 과정에 466명, 중앙교육은 90개 과정에 288명이 이수를 하였고, 사이버 교육은 356개 과정에 2,81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 사항의 인원은 저희 직원들이 중복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총 30개 과정에 150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군정 업무추진에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신속·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군정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제분야 통합조사 및 전북사회조사,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10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부터는 관내의 모든 농가, 임가 및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통계연보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 배부함은 물론, 자료실에 보관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2쪽,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활기찬 군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가입, 콘도회원권 사용지원 등의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으로는 금년도 11억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과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고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콘도회원권 2구좌 구입을 통해 직원들의 콘도 사용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마무리 추진과 직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 추진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들의 정서와 교양 함양으로 생활의식 변화를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는 임실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평생학습장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 동시선거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는 소리야 놀자, 한방 민간요법, 손자병법과 21세기 생존전략, 웃으면 행복한 세상이 온다 등을 실시하여 군민과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주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4쪽, 지역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로 이농현상 방지와 교육우수 군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병설유치원, 초등학교가 15개교에 학생 수가 1,474명과 중학교, 고등학교는 12개교에 1,190여명으로 총 27개교 2,667명의 학생이며, 지원 예산액은 금년도 9억4천3백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영어체험센터 영어교사 인건비 및 급식비지원, 일반형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일류중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및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교육 관련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교육지원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임실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와 협력하여 지역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군민화합 체육경기입니다. 군민체력 증진과 군민화합 도모를 위해 도 체육대회, 군민화합 체육대회 등 5개 분야를 4억4천9백만 원으로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국회의장기 전국 궁도대회,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등 12개 종목별 대회를 군민의 협력과 자원봉사단체 봉사자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체육단체와 2011년 종목별 대회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하겠습니다. 26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로부터 위탁·운영되고 있는 도립 사격장 시설은 10M, 25M, 50M 공기총, 권총 시설 등과 그 다음에 실내에는 4개 종류에 177사대와 실외에는 2개의 클레이 사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도비 5억2천과, 운영수입금 약 1억4천 합쳐서 총 6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이며, 추진사항으로는 각종대회 유치를 위한 사격장내 시설환경을 도비 1억5천만 원 지원으로 정비하고, 지난 8월에는 문체부장관기 사격대회를 비롯한 5개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남원하늘중 외 67개팀 전지훈련 유치로 약 5,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지역특산물판매 및 지역상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동계 전지훈련장 제공 및 유치와 2011년 대비 사격장 보수에 필요한 1억5천 정도의 도비를 확보하여 사격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임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수영장 건립 필요와 건전한 여가생활공간 확보지원 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 군청사 부지를 사용계획으로 48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50M, 6라인의 실내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휴게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구청사에 대한 다른 사업계획 추진으로 본 사업이 늦어지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2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도내 우수시설물을 벤치마킹해서 실시설계에 따른 과업지시 준비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임실읍 이도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대안 부지를 12월중 선정하여 2011년도에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정보화마을 활성화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 정보화마을을 운영 이곳에서는 고추, 배, 전통쌀엿, 산머루, 치즈체험과 유제품 판매를 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군이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사골 정보화마을은 전국 명품마을로, 치즈마을은 선도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는 등 수상실적을 통한 6천백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내용으로는 프로그램관리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컴퓨터 교체비,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및 주민정보화 교육 등의 정보화 마을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 주최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하여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으며, 꾸준한 정보화 교육과 선도 정보화마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우리군 전산장비현황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시스템 등 21종의 전산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2002년도 장비로 노후 되어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1월초에 시설장비를 조달구입 의뢰하여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라 기존 행정전화시스템보다 통화품질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있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도-군-읍면간 인터넷 전화 기반구축 및 콜서버 등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도-군-읍면간 인터넷 전화 기반구축 및 콜서버 등으로 전화시스템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고품질 전화행정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군 예산의 56%에 해당하는 재원이 보통교부세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통계자료를 점검하여 정확한 수요액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자료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통계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교육실습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에는 결산추경 등에서 미리 삭감을 해서 금후에 과대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처리결과는 2009년 7월 15일자 6급 승진 인사는 7월 13일 임실군인사위원회에서 6급 4명에 대한 승진의결이 되어 본청 및 읍면 보직을 함께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전보 제한제에 대하여는 보직 관리상 필요한 사항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후 실시하였어나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보직관리 및 법규 준수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학습체험센터 운영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현재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영어 집중교육 과정을 지원계획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원어민교사 1명을 추가하고, 우수학생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체험기간을 약 20내지 30일 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촌중학교 실내골프장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은 주 1회 약 3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야간에는 지역주민 20여 명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연간 이용료는 회비가 1인당 약 2십만 원씩, 이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기자재 구입 및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실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수시로 확인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실군 사격팀을 통한 임실군 홍보대책 수립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2010년도에 8개의 전국 사격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준우승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참가 시 임실치즈와 고추홍보 내용을 포함한 유니폼 착용으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전국대회 참가 시에는 임실군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 유니폼 착용과 사격팀 차량에 대해서도 냅형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사격팀 관리와 임실군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과는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답변의 미진사항은 담당 계장님께서 해주시는데 자기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일어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하니까 전문위원이 그것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지난 10월 10일자 인사할 때 6급 승진자 3명이 있죠? ○

예,

그 6급 승진자 3명, 인적자료와, 왜 그 사람이 승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 기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같이 경쟁을 하다가 탈락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10명 정도 인적사항이나 자료를 지금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승진서열은 내부적으로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주시지 말고 여기에서 보고 바로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진남근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바로 요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지금요?

자료만,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자료는 비공개로써 방출이 안되고,

여기에서만 보고,

감사장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고,

다른 담당계장님께서 갔다 오십시오. 노원호 계장님이 이렇게 가로 앉으셔야겠습니다. 제가 잘 안보이니까, 자리 이동을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서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안 올라온 원인, ○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한 사업이 매듭이 되어야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월 중으로는 정산보고를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산보고가 대부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아직 매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12월 중에 정산보고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일자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으로 해서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입금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일자가 그 날짜로 되고, 그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으면 정산보고로 해서 그 사회단체에서 집행날짜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와 임실군 새마을 읍면협의회를 통합운영을, 유사기관이니까, 분명히 통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지 않고 따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하나는 3천만 원 정도가 나갔고, 한 군데는 2천5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현재 임실군 새마을지회는 이 자체에서 총괄적으로는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분회가 각 12개 읍면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나눠지기 때문에 합치면 임실군 새마을지회로 합쳐져야 하는데 읍면지회로 나눠졌기 때문에 읍면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합운영을 하셔야지, 따로따로 운영하게 되면 보조금만 늘어나게 되잖아요. 2천5백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내야 같은 새마을운동 지도자들 아닙니까? ○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는 군지부 성격이고, 밑에 읍면협의회는 읍면단위에, 그러니까 임실군 노인회하면 군노인회가 있고, 읍면노인회가 있는 식으로 자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노인회 따로따로 있으면 다 보조금을 준다는 말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지금 주민복지 부서에서도 임실군 노인회지부가 있고, 읍면지회는 읍면지회로 따로 지회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계속 따로따로 보조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

자체가 읍면에서 행사하는 새마을지회하고 군 단위 지회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전문 청소용역을 부분을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 한번 하셨고, 2009년도 하셨고, 2010년도에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

몇 페이지요.

7페이지요. 7페이지에 보면 환경용역 중에서 청사청소용역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계속 했단 말이에요. ○

이것은 지금 우리 군청사 내부,

그러니까 청사 내부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계속하셨는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

이것은 설계하는 용역사업이 아니고 청소하는 자체가 용역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해서 실시설계나 조사용역이 아니고, 청사 내외를 청소하는 용역이 그 용역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입니다.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12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학교까지 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입니까? ○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급식지원을 하려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습니까? ○

예,

그런데 그 앞에는 임실고등학교 기숙형 고교에만 기숙사비 하고 급식비를 일부 지원했어요. ○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위원장한테 하고자 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콘도를 네 군데 보유하고 계시죠? 일성, 금호, 토비스, 대명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고만요. ○

콘도를 지금 8개소인데 두 군데가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수는 네 군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약간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별로 활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지 않냐, 높은 양반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

그 사항보다는 저희가 현재 직원들이 다녀온 사항으로써 파악을 해보니까 양호시설이 지금 다섯 군데, 불량시설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콘도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던 시설들은 상당히 불량이고, 다섯 개에 대해서는 최근에 구입한 시설은 양호해서 간부들 보다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 있고 해서 거의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과장급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4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약 45회, 2008년도에는 콘도가 적어서 41회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보통 휴가철에 여름이나 겨울 휴가철에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

불량 시설 정도로 알고 있는 3개소는 다시 판매하고, 새것으로 바꿀 계획 없어요? ○

지금 콘도 사용은 판매가 아니라 연수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을 회사에다 되팔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

그 사항이 안 되고, 연수가 지나면 우리 골프 같은 경우 회원권으로 해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콘도 쪽은 그 사항이 아니라 연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자동으로 소멸되게끔 되어 있다? ○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량시설은 우리가 하는 방법은 콘도시설이 열악한 것은 우리가 사용 콘도는 적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라도 환경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쉴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기왕이면 좋은 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골프회원권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구입한 거예요? ○

당초 구입 때는 첫째로 직원후생 목적으로 해서 했고, 부대로서는 우리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좌우간 노력하고, 또 연계해서 기업유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고, 또 지역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한 구좌 정도는 가지고 운영하면 지역에, 저희 지역이 풍족하게는 없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라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해보니까, 이용 건수가 대체적으로 4파트로 나뉘어 있고만요. 의회가 28건, 홍보가 27건, 언론인이 73건, 직원들이 100건 이렇게 써졌네요. 제가 보는 것은 기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활용을 100%하면 좋지 않냐 하는 저도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나 이런 사람들도 불러 내려가지고 서울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시설은 물론 허가는 안 났지만 어차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역에서 활용을, 교류할 수 있는 인적교류나 이런 것도 서울만 가지 말고, 불러 내려가지고 여기에서도 활용도 하시고, 그리고 보면 편중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들으면 나보고 욕할란가 모르겠지만, 홍보는 사실상 27건, 제일 저조하단 말이에요.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빈도가 특정인들에게 치우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도 사실 힘의 논리나 이런 것에 밀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 고민하셔서 매끄럽게, 이를테면 중앙부처나 서울에서나 도에서나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지역에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우선 부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셔서 100%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래서 휴일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난 11월부터는 우리 공공목적으로 해서 휴일 때는 우선 잡아 놓고, 휴일 때 사용을 안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때에도 거의 10일 이후 치는 저희가 예약을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항도 보면 직원이지만 그 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유치나 또 중앙에서 이런 연계 일이나 이런 사항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쁨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활용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휴일 날 아니면 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골프치자고 연가 내고 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를 보면 영어마을 기숙사 입교학생 현황란에요. 전년도에는 제가 언뜻 보니까 관외에서 조금 이용을 한 것 같은데, 아니 2008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관외에서 관내학생들 말고는 입교현황이 전혀 없네요. ○

예, 현재 2008년도까지는 관외에서 임실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용 숫자가 적어서 그때 당시에는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부터는 2박3일 코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27개 학교가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상당히 바쁘고, 또 내년 계획에는 약 학생들이 우수학생이 오면 약 20일 내지 30일씩 집중 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서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관외에서도 올 수 있지만 우선은 지역에서 이용하는 학생이 다 찬다고 하면 관내를 하고, 외부는 나중에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랬다 그 말씀입니까? ○

예,

저는 역설적으로 이 자료만 보고 생각을 할 때 시설은 좋지만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별로 좋지 않아서 관외에서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물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2박3일 하기 때문에 단기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와서 보고 평가에서도 낮을 수 있지만, 우선 우리 지역 학생들을 자체에서 체험을 하고, 내년부터는 좌우간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20일에서 30일 교육 잡아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수립까지 되어 있는가요? ○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28쪽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황에 보면 관촌사선녀 마을 2002년도부터 실시해가지고 9개 마을 100가구가 운영하고 있고, 삼계 박사골 마을 55가구가 운영하고 있고, 치즈는 특성이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다른데, 현재 사선녀마을이 100가구에서 매출액이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박사골 마을은 2억8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1년이면 약 3천5백 정도, 그렇다고 본다면 판매량이 100가구가 8천만 원이다면 정보화마을로써 가치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관촌 사선녀 마을 같으면 주로 배하고, 고추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한정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보화마을로써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대안을 세워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자격상실로 폐지를 시키던가 해야지, 여기 군에서 계속 지원을 3～4천만 원씩 되고 1년에, 그리고 판매는 8천만 원을 잡는데, 마진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능상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느냐, 이것은 연구과제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정보화 마을이 우선 인터넷판매도 있지만 그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어떨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자체에서는 직거래, 농가하고 소비하고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도 전화로 해서 하는 사항들이,

그것은 사선녀마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생각으로 보신다면 삼계 박사골 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치즈마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연구해 봐야할 과제에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저희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지금 605명입니다.

605명요. 현 인원은요? ○

아니 정원은 586명,

586명요. ○

현원은 605명,

605명요. ○

정원에 19명이 더 많습니다.

19명 초과요.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

아닙니다. 무기계약은 103명 별도로,

무기계약 103명요. ○

예,

그러면 기간제는요? ○

기간제는 각 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약 42명 정도,

약 42명이에요? 정확해야죠. ○

실과에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집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사역기간이 끝나면 그만 두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부터, 아까 예산담당 한테 물어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데 맞습니까? 103명하고, 19명하고, 4명 포함하면 10억 정도 더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

직원 인건비의 상승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체계가 조금 상승이 되면 그 사항이 될 것이고, 신규 직원해가지고 하는 인건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티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 2009년 그때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신규 채용으로 권장도 되었고, 그때 당시에 내려온 직원으로 해서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발령을 해서 아직은 내년 계획도 인센티브가 패널티 지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에 의해서는 임실군이나 김제시 이렇게 해서 자체는 되어 있는데, 아직 자체 정확한 것은 아직 재정사항으로는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오전 중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용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고만요. 하여간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지금 2명 채용을 하셨어요. 2명만 채용하셨습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해가지고 또 채용하신 것이 있습니까? ○

2010년도에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 인원은 아닙니다.

전환만 되었다 이거죠? ○

예,

그러면 기간제는 채용했습니까? ○

기간제는 저도 자세한 것은 봐야 알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과장님이 모르시면, 군수님 기사 같은 경우는 채용한 것이에요? 아니면, ○

거기는 기간제에서 채용을 기간제 무기계약으로,

자꾸 모르신다고 하니까, ○

숫자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단순 노무직들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이잖아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신분보장을 할 것인가? 기타 다른 등등, 계속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가실 것인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원 같은 데는 국비 지원이 되어서 시기성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항을 우리가 정원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현실적으로 돌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도 파악을 해서 시군 운영사항도 보고, 또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예산이 들이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협의 하지만 사업이 끝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근절을 하도록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나 면단위를 보게 되면 사실 기간제들까지 상당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의 일부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서 항상 빠져 있습니다, 배려라는 것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러면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아까 직원 건강진단 부분에서 우리가 무기직은 그래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무기계약직은 각종 보험료가 되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체 가입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제도 있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좌우간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사업에서 일부는 보험료나 이런 것은 부담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소외받고 있잖아요. ○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 사항은 정원 외이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에 준하는 인원까지는 하고 있고, 그 외는 아까 기간제 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부속물이에요? 그분들이, ○

지금 기간제가 목적사업으로 와서 있는 사항이라, 직원으로 간주하기에는 상당히, 질의회신도 나중에 해서 하겠지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때 목적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끝나서 그만 두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자체 업무하다보면 지속적인 이런 경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통계조사 끝나면 끝나야 하는데 농업통계 조사로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아까 무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소외받지 않게끔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사에 우리 과장님 힘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나요? ○

과장의 힘이라면 정확한 자료, 이런 자체를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해서 담당과장으로,

그러니까 자료수집만 해주죠? ○

아니 자체에서 건의도 드리고,

건의,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10월 11일자 인사가 여기 나온 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도 온지 그때 당시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 위에는 아니지만 부군수님이랑 그런 사항은 전 담당자랑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고, 또 어느 업무에는 우리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으로 안 내려가야 하지만, 또 평생을 한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 또 지적직 계장들 같으면 오수면 내려간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은 100%는 못하지만 담당자나 담당과장도 또 부군수님도 협의를 해서 내용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인력이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가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이후에 여론을 들어 보니까 군정이 마비가 올 정도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안 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에 계신 분이 승진해서 읍면의 계장으로 가다보니까 민원인의 어려움이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숙달되면 잘 하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인사를 했는지, 하여튼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원만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답변에 꼭 이렇게 의례적인 답이 있거든요. 이후에는 보다 보직관리와 법규 준수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오늘은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안 듣고 싶은데, 왜냐면요, 우리 과장님이 1년 후에 또 행감을 받을 때 지금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시면 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인데, 그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사의 우리 과장님 충분한 자료와 함께 어떤 충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인사위원회 역할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이나 보직관리에서 올라온 사항들 가지고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판단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5급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부다는 모르지만 밖에서 듣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승진 의결 같은 것은 승진 의결도 하고, 또 6급 같은 경우는 그 사항들이 적정하냐, 그 사람이 승진대상으로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논의를 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5급 사무관 한 자리 인사를 못했죠? ○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차후에 왔지만 내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의결을 해야 하는데 조정이 안 되어서 유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없이 그냥 인사위원들이 트인 토론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가요? ○

기준이야 인사원칙을 가지고 하지만 그 대상자로 올라온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연한이나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좀 지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항을 전부 해서,

그러니까 그 말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합의점을 못 찾아서 보류한 상태이고만요. ○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인사에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적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저도 관심 많이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또 행감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

인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우리 직원들도 잘 알지만 100%가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어느 방향으로 보면 직렬별 관계도 있고, 또 최초 임용이나 승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느 때는 자기편의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자체는 공평성을 가진 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좌우간 깨끗이 해서 좌우간 평가를 받는 데에도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먼저 문홍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쪽에 보시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정원이 저희가 586명, 현원은 605명인데 19명이 지금 정원에 초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인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지금 정원이 아까 오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2009년도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작년 말로 해서 23명에서 4명이 퇴직을 해서 정원이 줄어든 상태이고, 오버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제목에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은 정원이 가령 500명이라고 하면 450명을 가지고 해서 성과와 능력이 있는 인사운영이지 어떻게 사람을 19명이나 더 쓰면서 성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인사운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 보려고 한 것이에요. ○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전 2008년도 이전 만해도 우리가 정원 613명인가, 62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었고,

그 부분하고요. 앞으로 19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자연감소로 하시려고 하는가요? ○

현재로써는 뭐 옛날같이 권고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 쪽으로,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임실군에 치즈벨리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인력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현 인원 중에서 같이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또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려고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한번, 물론 결정권자가 틀리니까 다르겠지만 과장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로써는 순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보다 한 40여 명이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계약직이나 아까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그 인원들을 우리는 103명인데, 그쪽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 외에는 맞춰질 때까지는 저희가 채용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즈벨리 사업이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각 실과에서야 인원이 다 모자란다고 하지만 그런 사항을 최대한 대로 좌우간 파악을 해서 타 시군 사례도 참고하고 운영해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신규로 뽑지 않고, 있는 정원 가지고, 현원 가지고 최대한 대로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원 중에서 최대한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죠? ○

예,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임실군 행정동우회 해가지고 춘계 선진답사 2백2십만 원, 추계 문화답사 4백2십만 원, 교부액이 1천6십만 원이 잡혀있죠. ○

예,

근거가 있는 지원입니까? 아니면 행정동우회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근거 있습니까? ○

지금 별도의 근거는 없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에요? ○

예, 사회단체로 해서 신청이 각종 단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적정성 판단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범위가 뭡니까? 사회단체 범위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사회적 기업형태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을 하셨던 분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동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답사 간다는 명분 하에 여행경비 타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

여행을 간다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죠. 그렇지만 좌우간 선진지를 가서 임실군하고 접목할 사항을 가서 보시고 와서 또 저희 행정에도 자문도 해주시고 이런 사항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으시니까 그냥 봉사개념으로 해서 자문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문화답사를 가시고, 춘계 선진답사를 가셨는데 여행이잖아요. 이것, 아니에요? ○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답사를 가서 다른 지역의 잘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아무리 이해를 해달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없애야 되죠. ○

꽃길 조성 같은 것 이런 사항들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정말로 임실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견지하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10월 11일자 인사내용 중에서 6급의 경우 3년 이상, 7급 이하의 경우 5년 이상 순환전보한다고 원칙을 세웠는데요. 그 기준과 원칙을 매번 예외 없이 돌릴 때 업무연속성과 조직의 안정화 문제, 또 전문화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전문직들이 다른 업무에 가서 다시 익히고,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 전문직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그 업무를 숙지하고, 또 익히고 할 동안에는 민원인, 군민들은 그 피해가 군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업무나 전문직렬 그런 분들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 제도화로 정착화 시켜 주셔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여기 보면 행정감사자료 21쪽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 내역해서 쭉 근무연한 같은 것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의료원 같은 데는 의료원에서 20년, 19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의료원에는 각 과, 또 업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부에서 자리이동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보건의료원에 발령받은 연한으로 근무연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 인사할 때는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갑자기 자리 바꿔가지고 이것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고, 아니 제가 김 과장님 행정계장 때도 그러고, 행정지원과장 된 후에도 그러고, 어려울 때마다 꼭 가서 어려운 일은 다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 안하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이런 인사규정 같은 것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의료원은 그냥 의료원으로만 발령을 내잖아요. ○

예,

그러면 그 자체에서 자리 이동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근무연한을 여기 기록도 해줘야지, 의료원에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진료파트 같으면 내에 다 있어가지고, 그 근무기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고, 또 전문직렬들은 정말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같으면 임상에 들어가서, 처음에 수술실에 들어가면 정년할 때 60세까지도 수술실에서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게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경청을 하셔가지고 이게 직접적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연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모든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린 대로 참고로 해주세요. ○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인사조치를, 인사교체로 전부 아는데, 본인이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분들은 그런 자체를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운암면 김지영 까지는 인사발령을 아까 5년 이상으로 해서 했고요. 그 뒤에는 지금 안 하는 사항입니다. 특수이유 및 전문직렬로써 그대로 인사를 않고, 지금 있던 자리를 그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의료원에서 10년, 20년 되었어도 의료원에 다른 데로 발령을 안한 사항이고, 자료만 저희가 뽑아서,

그 인사규칙 같은 것도 만일에 바꿔질 때는 그 삼복수, 이복수 이렇게 직렬을 열어 주는 것도 좋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간호담당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면허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명칭을 바꿔서 달리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호담당에 보건직이 가서 자격증하고 면허증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

그런 특수 직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원위치를 하던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잠깐만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번 소충제 때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행정전반에 걸쳐서 뒤에서 보조를 하셨으니까 소충사선문화제가 이게 성과로 볼 때 성공한 축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소충사선문화제는 저보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축제로는 보기 어렵고요, 저희 지역의 향토문화축제로서 지역에 같이 화합하는 행사로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은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축제 통폐합 토론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부터 그런 얘기를,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자체를 이끌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렵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군수님도 강력한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체를 하면서 농담적으로 통폐합 않는다면 예산반영을 않해주겠다고 이런 자체까지는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일 1차적으로 축제통합위원회가 우선 토론회를 갖고 다음에 발전적인 발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평가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향토적인 것으로써 군민의 날 기념하는 이런 행사로 같이 즐기는 행사로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못 참겠고만요. 아까 말씀하실 때 현원이 605명이었어요. ○

예,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가 103명이란 말이에요. ○

예,

그러면 708명이죠. ○

예,

합쳐서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보면, 운영위원이 735명이에요. ○

우리 의원님들,

의원 8명 그래요. 8명하면 716명, 그 다음에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6급이 직렬로 보면 보건, 사회복지하고, 농업 3개 직렬이 승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직렬 선정은 누가하죠? ○

직렬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각 직렬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 최초부터, 또 뭐 6급 승진이면 7급 승진연한, 또 업무적인 자체를 가지고 직렬선정은 실제 군수님께서, 부군수님이 검토를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행정이 제일로 많죠. ○

비율로 따지면 행정이 많은데,

그 원칙을 어떻게 선정했냐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직렬 선택을 해서 승진을 시켰는가, ○

나중에 자료를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직렬이 숫자는 많지만 또 현재 5급,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연한이 오래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6급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 안에 운영 면에서는 아까 비율대로 해야 하지만, 또 근무연한이나 근속연수로 봐서는 그런 자체도 있습니다.

그러죠. 직렬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볼 때는 소외 직렬을 이번에는 우대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무관도 지금 현재 임실군의 여성사무관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을 넘는다고 보니까, 사무관 승진 시에도 꼭 이런 원칙과 기준을 적용이 된다면 아마 다음에 있을 인사에는 여성사무관도 발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그런 직렬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인사권자 마음대로, 이번에는 누구, 이런 원칙 없는 인사보다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된다고 하면 다음 인사에는 사무관도 여성사무관이 우대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더 소외받은 직렬이 있으면 더 우대받도록 그런 원칙과 기준을 꼭 정해서, ○

예, 충분한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서 좌우간 인사 시에 보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부탁드리는데, 부탁이 아니라 말씀드리는데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내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만큼 행정지원과가 비중 있는 과라 그렇게 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또 하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도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한 서 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추진 사업을 올 초에 이게 선정이 되었죠? ○

예, 금년 2월에 좌우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 하여튼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총 48억이 이렇게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이고, 우리 군비가 15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예,

그런데 어디 부지 선정했습니까? ○

아까 사무감사 업무보고 때에 드린 것 같이 현재 위원님들 지난 1회 추경 예산 설명 때 구청사부지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신청사로 이사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구청사에 대해서 좌우간 우리 임실군에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을 거의 확정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전 6월부터 그 사업의 내용이 와서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만 거의 그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구청사가 아닌 공설운동장 주변에 안을 2개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좌우간 매입을 하던가,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이렇게, ○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를,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만요. ○

예,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5대 때부터 항상 느낀 것이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쁘셔서 그런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어렵고, 어려움이 닥치면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 예산도 부족합니다라고 설명해서 예산심의 해서 통과시켜주면 다시 불용처리 하는 부분,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죄송합니다.

아니요. 과장님도 앞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

1회 추경 때 예산 세우면서 틀림없이 한다고 해서 금년 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갑니까? ○

예, 수영장이 50m 6라인하고, 그 위에 체력단련실, 요가실 이런 것 까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사단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가져온 것으로, ○

아니죠. 그것은 별도이고,

그때 그런 식으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

당시에는 일진그룹도 들어오고, 35사단이 오고하면 우리 지역에 문화나 체육시설이 갖춰져야 여기에 있는, 읍내에 있는 젊은 세대 층들이 외지로 안가고, 지역에서 거주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자체입니다.

차후에 관리비도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겠네요, 군비가. ○

군비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자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설계나 조감도는 전혀 안나왔습니까? ○

조감도는 지금 다른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림만 그려놓았지, 우리가 과업지시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모, 다음에 수영장 6라인, 다음에 체력단련실, 다음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비를 발주를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자체이고, 또 부지가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를 올려가지고 매입 승인을 받고, 또 건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법상 어떤 법리검토 이렇게 검토하다가 보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설계, 공청회 같은 것도 나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들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시설을 해서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공무원 교육비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육비에 대해서, ○

우리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아니라, 공무원, ○

저희 공무원 교육은 지금 자체 도나 중앙단위 교육이 있고, 지금은 많은 교육들을 우리가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천 명이 넘는다는 숫자는 우리 한 직원들이 세 개, 네 개 사이버교육을 마쳐서 교육점수도 따고, 그 다음에 학습능력도 갖추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 다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100점을 못 맞아요. 그런데 공무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이라도 삭감을 해서 공무원연수, 보고 듣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수 주민들이 이것은 관광성이다, 외유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10시간 관광하고, 30분 눈으로 보는 것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인지하셔서 교육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정말 넓은 세계적인 데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보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상을 이렇게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많이 세우실 거죠? ○

예, 저희가 지금 교육 예산은,

과장님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

저희들이 많이 세우고, 또 희망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 초청강사 약 2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망아카데미는 사실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병행해서 하면 좋죠. 공무원 자체 말하자면, ○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많이 좀 세워서 질 좋은 강의도 듣고,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골프이용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어요. 콘도 이용권 명단만 나오는데, 그것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어떤 누가 누가 이렇게 한 것 있죠? ○

이용자 명단은 자체에서 저희도 검토했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이렇게 위원장이 요구를 하면 주셔야죠. ○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그래요. 공무원 숫자를 아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무기계약자, 기간제, 그리고 정규직 해가지고 72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실이 3만2천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실 거주하는 사람이 2만 명대로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약 2만3천, 2천 몇 백 명 정도 됩니다.

2만요? ○

2만2천,

여기 실 거주하는 분이, ○

예, 좌우간 2만3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한 분이 기간제도 공무원이라고 보고, 공무원 한명 그렇게 보면 한 20～30명에 한 명이에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효율적인 행정의 어떠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러는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겠다는 부서가 있고, 남는다는 부서는 내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정말로 그런 비중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말로 우리 군민이 보다 질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배치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임실군 보건의료원 김학성.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오나 환자진료 관계로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10년도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대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료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노준환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전형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영자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준백입니다. 위생담당 한영수입니다. 원무담당 한중석입니다. 간호담당 이양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201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미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름과 직책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잠깐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의료원은 항상 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소외되고, 정말 소외계층, 없는 분들이 보건의료원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신다면 보건의료원은 제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245,409명이 의료원을 이용하셨고, 보건소관 업무 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10월 달 현재 기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육박하겠네요. 비슷하겠네요. ○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인병 건강검진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검진은 4,804명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3,853명입니다, 10월 말 현재. 그러면 11월, 12월인데,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

지금 11월 말 현재 4,323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500명 정도가, ○

500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저희가 한 200명 정도는 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검진 안하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 명단을 발췌를 해서 개인별로, 저희가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해드려 가지고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대상자가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이동검진 횟수가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

이동검진 횟수도 물론, 저희가 상반기에는 광주나 전주에서, 일반병원에서 저희 관내로 건강검진을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에 많이 뺏긴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말로 각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교육을 통하고, 또 이장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계속 맺음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정말 이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을 크게 해주십시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치과진료를 하는데요. 홈 메우기까지만 하죠? ○

그러죠. 저희가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 보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얘기가 된 모양인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 하는데, ○

그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보철까지 한 사례는 없었고요, 우리 예방계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셔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계장님이 질문 내용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 의료원에서 보철이나 치과시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료법에? ○

예,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인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나도 틀니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전주를 못가네, 그런데 규정상 그것을 못하게끔 되어있네요. ○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기왕이면 했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

아마 의료법이 저희 의료원에서 못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법에 하지 말아라하고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추진을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여기 보면 다른 곳은 정확히 잘 모르고, 지장진료소 거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장진료소 범주에 오궁, 금정, 지장리 3개 부락을 하지요? ○

그러죠.

그런데 진료건 수가 14,5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두드려 봤더니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정확히 인원들을 파악을 못해서, 지장리 100명, 오궁리 100명, 금정리 100명으로 잡고, 300명으로 봤을 때 1년에 개인당 49번을 진료소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수치상 그러는데, 한 사람이 혈압약을 한달 치 타가면 그것을 30일로 봅니다, 진료인원을. 그래서 저희가,

진료 인원을 그렇게 잡는다, ○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가령 당뇨병 약이나, 혈압약 같은 것 장기적 복용의 약을 타갔을 경우에는 한 번 방문했지만, 약을 30일 타갔으면 30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다, ○

예,

저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진료소 통폐합 그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물론 다수의 진료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그 지역민들에게 진료서비스 이상의 것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취록 했고, 들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처해가지고, 이를 테면 좀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그렇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렬, 전문직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업무상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 개인들한테도 뭔가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조금 순환을 시켜봤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여러분들께서 다른 지역적인 것들 때문에 입 닿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물론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요.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진료소장들 한 군데에 보통 10년, 20년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그 지역 토착 주민이 되었어요, 현재 보면요. 그 분들을 새로운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첫째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몇 군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그 동네 주민 자체가 먼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들 다른 데로 바꾼다는 자체를, 그래서 제가 선뜻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저도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이나 결원사유가 발생하면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지금 현재 진료소장 정원이 18명인데요. 현재 20명이 근무를, 한 명은 기간제이고요. 지금 사곡진료소장이 기간제이고, 금년 말로 해서 선거리 진료소장이 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그러면 저희가 정원이 18명 맞아 떨어집니다.

18명이 맞아 떨어져요. ○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제가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퇴직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충원은 다시 합니까? 진료소장들, ○

진료소는 아직 충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만 충원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시책 상 그런 것입니까? ○

시책 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각 의료원에 보면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소장 채용관련 해서 공문이 저희한테 다 옵니다. 보면 어떤 경상도 같은 데는 채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모집공고문이 저희한테 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직무교육을 24주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채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무교육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직무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특성상 그 인원이 선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면 장수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그 주변에 상당히 그 인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인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화시키지 않으면 상황 끝나면 거기는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같이 파트타임으로 한다거나 주변 지역에서 잠깐씩 시간제로 가서 봐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순환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인원이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들이 많은 곳, 조금 더 오지인 곳 이런 곳에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 자리에 계속 붙박이처럼 있다가 보면 거기에서 결원이 생기면 거기는 문 닫아야 한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요, 저희가 실제로 강진면 학석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동네도 몇 동네 안 되고, 만약 그 마을 진료소장을 다른 데로 보낸다면 그 마을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또 첫째 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강진면 전체 아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리 같은 경우는 인근에 다행이 학암리 다리가 놓아졌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아직 원장님한테 상의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학암리 소장을 격일제 근무를 시킨다거나, 아마 그런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반대급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 것 같으면 전부다 못하는 거죠.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복지시책 뿐만이 아니라 뭐 행정이나 전문정책이 나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무한책임을 짓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할 것 같으면 세상에 할일 별로 없어요. ○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근시간도 조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읍면 보건진료소를 많이 들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경비 정도는 세워서 거기 오셔가지고 차 한잔, 사탕이라도, 비스켓이라도 드실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그때 조금 세운 것 같아요. 그죠? ○

3개월 치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치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곳에 한달에 5만원인가, 굉장히 과장님답지 못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진료소당 2십만 원 정도 이렇게, ○

저희는 1십만 원씩 세웠습니다. 내년 2011년,

그랬습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까? ○

한번에 많이 세우면 배탈 날 수도 있고 그래서요. 내년에 1십만 원씩 예산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 경로당이나,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2009년도 겨울이죠. 혈압약 타고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빙판길이 되면 노인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약을 못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보다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진료소에, 방문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분은 하루라도 빠지면, 못 드시면 문제가 발생할 환자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미리 방문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언제 제가 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

예,

그리고 사실 불친절 해서가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이에요. 보건의료원에 가서 환자는 아팠을 때 굉장히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 분들이 평소에 친절교육,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왜 선수나 그런 사람들이, 부연설명이 너무나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집안이 편하지 않으면 바깥일도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이나 읍면에 계신 직원님들을 수시로 교육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친절교육이나 그리고 좋은 강의나 이런 것을 자꾸 교육을 받게끔 해주신다면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종료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1일차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수요일은 10시 정각부터 주민생활복지과, 축산치즈과, 문화관광산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