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일차인 오늘은 민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한규하 민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민원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는데 1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총 6억6,334만5,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4,11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와 국비는 생략하고 세외수입 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716만원으로 작년보다 413만8,000원이 감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86만2,000원이 늘어난 5,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수료 수입이 되겠는데 증지수입내역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 부분에서 844만8,000원은 여권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난년도 것이 2,500만원이 잡혀있어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2,500만원에 1,900만원이 증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 감되었지만 3,400만원은 수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34억1,2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511만4,000원이 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사업 중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에 9,648만1,000원으로 작년도에 742만4,000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177만으로 작년보다 47만9,000원이 증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81만2,000원으로 전년도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라든가, 등ㆍ초본용지 구입, 인감증명 용지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고 공공요금에는 주민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보험료라든가, 무인발급기 유지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열린 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민원단축처리 우수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인데 32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안락한 민원실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8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데요,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문 및 잡지구독이라든가 민원실 관리, 민원인터넷방 관리, 민원실전용 팩스 및 인터넷방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31만4,000원으로 76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추진 내용인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54일씩 7개 읍면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1,283만1,000원으로 604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 추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권대행 직원관리 인건비가 1,327만1,000원으로서 41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여권업무 사무보조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2만3,000원으로 121만9,000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여권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지적관리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4,873만4,000원으로 49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되겠는데 지적공부 민원발급 업무보조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79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 여기는 주요내용은 토지대장 등본서식이라든가 각종 필요한 서식들 구입하는 것하고 지적측량신청좌표 재정비사업이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토지표시변경등기필증 및 토지이동 주민결과에 따른 통보용 등기 우표 구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토지이동지적측량 성과금 현지조사에 400만원, 전년도와 내용은 같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자료전산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 중에서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5,000원씩 3,200장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가 1,412만3,000원으로 전년도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건 도비 30%사업으로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설치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이어서 올해 123곳을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토지종합정보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5,847만6,000원으로 전년도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 중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주요 내용은 지가조사라든가 개별통지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동산관리에 쓰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 8,11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26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6,279만4,000원으로 2,533만4,000이 증 되었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 쪽에 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인쇄라든가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 주소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는 새주소 고지 및 고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731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하는 기간동안에 수당 2만9,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추진에 1,880만원으로 84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380만원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만 사용승인검사조사 업무대행수수료가 96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2009년도에 조례가 재정이 되면서 작년도 추경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마을 회관 및 모정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4억6,920만원으로 전년도의 1억0,8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신축 2동, 모정신축 9동, 회관보수 14동, 모정보수 14동, 모정창호설치가 10동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총 6억5,268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9,268만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는데 일반보상금이 2억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타보상금 속에서 빈집정비 224만원씩 40동인데 이것을 슬레이트처리 사업비로 추가되어서 국비사업이 50%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24만원 42동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빈집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100만원씩 40동은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집을 철거를 할 때 쓰는 사업비가 100만원씩 40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전년도의 1억이 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250만원씩 20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택계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특별회계 불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0동에 600만원씩 2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교통행정개선사업비 중에서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비가 5억0,344만9,000원으로 8,280만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교통행정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07만6,000원이 감 되어서 3,594만9,000원이 되겠고, 내용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 공공운영비에서 감이 되는데 그 동안 신호등이라든가 LED 사업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감 되었다거나 다소 공공운영비가 잔액으로 남는 경우를 감안해서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50만원으로 전년도와 내용이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2012년부터 발효되는 5년 단위 법적인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4,200만원으로 전년도의 8,07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내용별로 보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이것은 1년간 계약한 금액이 되겠는데 2,0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경보등설치 1개소, LED 조명등설치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및 설치 교체, 차로규제봉 설치사업이 되겠고, 차선재도색은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150km 정도가 됩니다. 1년에 35km를 관리하고 있고, 5년 단위 정도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광등이 3개소, 반사경을 약 20개소로 잡고 있고, 소규모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0,200만원이 되겠는데 전년도에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개소에 6,800만원씩 3개소 2억0,400만원, 50%국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 TV 설치사업에 1,960만원씩 5개소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지원사업으로 14억1,276만원으로 4,604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124만4,000원은 공공터미널 화장실청소 인건비가 되겠고, 용역개발비가 있는데 내용은 농어촌버스 실차조사가 1,400만원,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500만원, 168페이지에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보조금지원사업에 6억6,234만원으로 35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는데 택시와 화물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7억0,5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050만2,000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6,369만8,000원, 농어촌버스재정보조에 1억4,147만8,000원에는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예산에 400만원 내용은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준비를 대비해서 400만원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본경비는 2,756만4,000원으로 전년도와 내용은 같은데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비는 1,056만원으로 전년도와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규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가보조금을 유류폭등이 되었을 때 시작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개인사업체들인데 본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성을 가지고 하게하면 되지, 이걸 행정에서 굳이 유가 보조를 계속해 주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 또 화물은 화물연대가 있고 택시는 택시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쪽에서 행정에 요구하는 유가가 당초에는 유가가 폭등하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는데 사실은 그 때 오른 유가가 하락된 상태가 아니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5톤이라든가, 더 큰 차들도 해주는가요?

예, 화물은 톤수별로 1톤 이하 12톤 초과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생각 안하고 요즘 장비 포클레인 같은 것을 쓰려고 하면 4~50만원대 되고, 이런 큰 15톤 차를 쓰려면 30~35만원 정도 받지요? 그렇게 됐을 때, 유류대 제하고 소모 감가상각하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벌 수 있는 금액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부가되는 수입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세를 받는 금액 중에서 일정비율을 배분해서 쓰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깊이 모릅니다만.

주행세를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서 유가보조를 해주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로 해서 규정되어서 해줘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이지요?

아니지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쓰도록 딱.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주행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라는 생각은 안 들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방세법에서 있는 내용을 우리군만 지원 안했다고 생각하면 그 쪽에서 택시나 화물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의 예산은 안봤습니다만. 꼭 이렇게, 다른 지역도 예산을 세워줘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별로 같이 배분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법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기본계획에다가 대중교통기획에다가 또 지방교통약자, 또 한 가지해서 3가지가 되는데, 법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이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을 지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약자들이 위해 턱을 낮춘다거나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되겠지요.

아 그래요?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대로 그런 사항도 있고 어떤 사항을 약자라고 보는가요?

교통약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그래요? 이런 것을 꼭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도로하든가,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꼭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뒷북치는 경우 같네요.

지금 3가지가 있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대중교통계획, 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3가지가 있는데 5년 단위로 개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상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3가지 사항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예, 알았고요. 그리고 167쪽에 차로 규제봉 설치,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요?

차로 규제봉 설치는 도로 중앙에 봉 설치한 것이 있어요.

봉 설치한 거요?

양쪽으로 차가 못 건너가도록 설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것도 맥을 같이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한다든가해야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2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600만원씩 해주는데 위에 나온 것은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아무라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은 말만 틀리지만 위에도 취약계층은 해줄 건데 그렇게 가격이 차이 난 사업을 꼭 이렇게, 생활지원과에 보면 뭔 사업인가하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로 150만원씩 주는 사업을 20동 올라왔어요. 그러니 150만원 짜리 해서 고친 분은 이중 지원이 되니까 다시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받는 분은 제대로 집 고치고 맘먹으면 고칠 데가 한 두 군데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라도 600만원 들여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250만원 짜리도 할 수 있고, 150만원 짜리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LH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우리가 군비부담 1억2,000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많이 받고 우리 군비만 투자 안해도 하니까 나머지는 조정을 어떤 방법이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에 고르지 못한 사업이 된다 말이에요.

문제점은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건의도 했고,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600만원 사업은 사업자를 고를 때 6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수혜자를 선정을 하고 250만원은 고치는 것이 단순한 가구를 선정을 해서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다고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런 주택개보수사업이 취약계층에 있다고 하는 것을 취약계층 전체가 안다면 어떤 사업비로 하려면 받아보십시오. 600만원 짜리 한다고 하지, 150만원 짜리, 250만원 짜리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150만원 짜리 하면 이중지원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집이건 몇 년차 되면 보수할 데가 생깁니다.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취약계층 어느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고칠 데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50만원짜리 가지고 시늉만 내주고 250만원 가지고 하찮은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사업이 차이가 있는데 600만원이면 6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소유주택을 가진 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가?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그리고 250만원은 차상위까지 확대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 고친다면 250만원 들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의 사업비에 따라서 선정을 잘 하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150만원 짜리 받아서 고쳤는데 다시 신청을 해서 좀 더 고칠 데가 많은데 안 된다는 얘기에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을 모정 창호 설치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용도가 많은 데가 있어요. 시내모정은 밤에도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필수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거의 모정을 이용, 활용 안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하고 떨어져 있다든가 마을이 워낙 사는 사람이 적은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마치 이런 경우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양복에다가 갓을 씌우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참 나무로 해서 제대로 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알루미늄 샤시로 문짝을 해놨을 때 그것이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닫았다 열었다 하겠지만 봄에는 확트인 공간에서 시원하게 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공간으로 되어야지 원래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정 그 자체로 우리가 여름에는 쉬고 마을 분들한테, 기타 비오는 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필요한 마을을 정확히 실측을 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를 다 해주실 건가요, 앞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대체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마을에서 이 부분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도가 높을수록 창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김홍기 의원님 말씀대로 잘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쭉 모정을 보면, 우리가 이런 염려가 됐다면 팔각정이나 어디 좀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놓고 또 넘겨줘야 할 그런데다가 샷시문을 만들어서 남산에 있는 팔각정에다 해 놨다고 봅시다.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 한 두 군데 애로사항을 듣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시각에서 본 위원 생각은 벗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딱 필요한 마을만 선별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서 162페이지 보시면, 예산계장한테 여쭤볼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침이 뭐지요? 예산계장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 단가 책정기준이 뭐예요?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내려줄 때 그 쪽에서 단가를 정해주는 금액으로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추진은 기본급단가가 3만5,000원이고, 여권업무사무보조나 지적공부민원발급이나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 업무보조는 4만0,100원이고 그 다음에 의문된 것이 여권업무 관리하는 데는 연차수당을 계상을 안 해놨고, 어차피 249일을 사역한다고 해 놨는데 또 반면에 기간제근로자나 표시변경등기업무에서는 5대 보험료를 산정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역일수도 연간 계상을 해놨는데 10개월, 249일, 저 위에 가족관계등록부는 계절별로 54일 사역하니까 연차수당 같은 건 계상 안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이 한번 검토를.

그 부분은 163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은 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인원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례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자리이고 앞쪽은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잡혀있는 데서는 보험료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아니 그러니까 매년 표시변경등기신청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지 않습니까? 여권업무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관리구분이 어떤 데는 보험료를 총액인건비에 산정을 하고 이것은 민원과에 계상을 해놨냐하는 점에서.

그 차이에요. 우리 인원에 무기계약직 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리에 행정계에서 세워서 하고, 이쪽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되면 그만 둬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국비에서 부서에서 그만하고? 매년 놔두던데,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고, 164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완료가 되고 개인별로 최근 통지가 되더만요. 혹시 그것을 보고 문제점으로 느끼는 점은 없어요?

이번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 우리 마을에 다른 마을 명칭이 들어온 데가 있다는 데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2월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받아보자마자 우선 이장들부터 불평이 현실에 맞지않다, 심지어는 종중건물 중 실존하지 않는 건물이 부여가 된다던지, 우선은 제일 의문되는 것이 행정구역명이 면단위만 되고, 리단위까지 생략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산서를 예를 들면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무슨로 몇 다시 몇’ 바로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행정구역단위 마을까지는 주소에 표기가 되고나서 ‘무슨로 몇 다시 몇’ 이렇게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어야 인식하기가 쉽고 식별하기가 좋을텐데, 과연 행정리까지 생략한 주소명이 과연 정착이 되겠느냐는 이점이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상관없으니까 참고로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번호부여에 따라 나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요. 165페이지 마을회관 모정지원사업에 작년도 1억0,830만원을 감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 축소되었는가요? 회관, 모정, 보수 할 것 중에?

회관신축이.

줄었구만요.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이 창호설치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창호설치를 모정 신축할 때 넣어주자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요것은 그렇게 계상된 것인가요?

그것은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여러 형태로 찾을 것 찾다보니까 그런 데까지 미쳤는데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창호가 필요한 지역은 밑에 부기달린데서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선택적으로 희망한 마을은 해줬으면 좋겠다. 기왕에 답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된 사항이니까 선택적으로 하더라고 실행하는 것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주택개보수사업이 나오는데요. 똑 같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나오고 20동이, 민간위탁이 여기 자활센터에 준다는 것인가요? 수탁기관이 어디요?

금년도에는 자유총연맹장수군지부에서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사업비죠.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요? 아무튼 간에 절차가 있겠지요. 밑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어찌되었건 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각각 틀리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도, 기관에 대한 사업비도 의문스럽고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교통업무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3건을 해놨는데 용역비를, 교통안전기본교육수립 용역, 또 농어촌버스실차조사, 지방자립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렇게 일시에 유사한 계획이 약간의 제목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시행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농어촌버스실차조사 같은 것은 (청취불능)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인부사역해서 그 동안에 안 해왔어요?

일용인부를 써서 했습니다.

그 내용인가!

그게 용역회사에서 해야 정확도라든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침이 그렇겠지만 이것을 굳이 한 내용으로 해서 장수군 대중교통발전방향 장기계획이라 해서 세부라인에다가 교통안전기본계획, 또 농어촌버스실태, 전망, 이렇게 해서 용역에다가 과업지시를 넣어서 1건으로 하지 3건으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저도 오기 전에 실무부서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대중교통계획, 취약계층이동편의증진계획 3가지를 묶어서 같이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이고 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취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개별법으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역목적이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받고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정투자를 해가면서 사업을 달성하자는 것일텐데 한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해버리면 어차피 용역수당이 들어가서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간이 각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시각에서 똑같은 유사한 업무가 동일시기에 다른 방향으로 제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행에서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사항을 합쳐서 용역을 하시던지 아니면 각각 개별법에서 어떤 것은 자치단체에서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라고 권장이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그 세부내용에 넣어서 한 건으로 해서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이 나오면 될 것이다 싶어서 이것은 한 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저희들의 판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실무자는 교통계장은 별도 내용을 방금 과장께서 답변해준 불가피성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 같으면 굳이 3건 넣을 필요가 있나, 한 건이라도 삭제를 하고 기본계획만, 종합계획만 용역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내리고자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실행과정에서 용역을 줄 때 예산을 세웁니다만 3가지를 한꺼번에 발주를 시켜서 각각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아니 방금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대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3가지를 동시에 발주해서 각각 다른 시각에서 장수군의 교통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제시되었을 때 어떻게 취사선택해서 방향설정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우리 교통시설이나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대중교통계획은 버스나 군내버스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취약자는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승차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배정도 하고 도에서도 참고해서 도비배정이나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안따를 수 없다는 고충이나 또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이미 발견해서 더 고민했을 부분도 있을 걸로는 짐작은 됩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그렇지만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한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용역이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왕이면 그렇게 도 단위에서 지침을 마련한다던가 해서 기본계획을 교통이라면 뭣입니까? 교통취약자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고, 수송대책에 대한 것도 세우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일괄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제가 끝까지 고집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먼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3가지를 한 업체에다 일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목적의 사업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방향이 제시되면 시행하는데 서로 혼란을 초래한다든지 이중 중복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계장한테 들었는데 주정차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사실은 단속을 많이 하면 단속을 많이 한다고 불평이 들어오고, 또 단속을 안하면 안한다고 불평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당당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업무이고, 지도단속업무라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흔히 횡단보도에다가 주차를 해 놓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은 돌아오고 하는데 여름철은 별 문제가 아닌데 각 횡단보도에 좌회전이나 차선 변경을 할 때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장수 교동다리 밑에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농기계 같은 것들이 정차, 주차를 상시 해놓고 있고 이런 경우도 더러 발견되더라고요. 어찌 되었건 그 주변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또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아는데 그러하더라도 앞으로 빙판길이 생기고 그럴 테니까 단속요원들한테 주문을 하셔서라도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해서 시야가 가려지고 앞으로 도로는 얼고 빙판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사고위험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횡단보도에 대한 지도단속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만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지원부서지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업무를 우리 일반직원이 안하고 별도 채용을 해서 여권업무를 맡겨놨어요?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그렀습니까?

예, 발급만 하고.

164쪽에 기타보상금 도로명이 이장님들이 3차례 고지를 한다고 그랬지요?

3차례가 아니고 3일씩 예산을 잡은 건데요. 가구 수에 따라서 조정으로 하면서 3일이라고 잡았는데 어떤 데는 3일이 필요한데가 있고 하루가 필요한데가 있고 그렇게 되지요.

5일이 필요한 데가 있고.

예.

큰 데는, 장수, 장계 소재지 같은 데는.

보상은 충족하게 못해주지만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편으로 하는 것 하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것 하고.

우편으로도 합니다.

우편으로 들어오데요.

예.

그것하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다시 방문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이지요.

다른 직원들 일제출장에서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일제출장 해서 전 가구를, 전 같이 우리 직원들이 면사무소도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매일 마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고, 주민들을 만나려면 야간이나 새벽에 만나야 되는데 직원들을 통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년 7월, 8월부터 해요?

7월 1일부터.

7월부터.

7월 1일부터 공부정리에 들어갑니다.

군정 새소식지 장수고을도 직원들이 일제출장해서 나가서 돌리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들어가서 나눠줄 때 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2월까지 담당직원들이 마을 회관에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몇 월에 하려고 해요?

이장들이 방문하는 문제는 2월 이전에 해야지요.

내년도 2월.

2월까지 이의신청기간이거든요.

내년 2월 같으면 동절기 때문에 농한기이고 전부 집에 다 계시고, 회관에 가면 한 번은 다 만날 수 있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하고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하고.

우편하고, 주소하고, 이장하고 3번이나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저도 우리집 주소를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집 주소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행 안 되어서 일률적으로 7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7월 30일까지 일제고시, 8월 1일부터 주소전환 하는데 8월 1일이나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다 기억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공부정리를 합니다.

12년 1월부터 한다고 시책보고에 했던가요? 감사에서 나왔던가 나왔었는데 야튼 우리 과장님께서 시작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자기 주소를 다 알게끔 한다는 것은 물론 의욕은 좋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흘러야 알지. 내 주민등록번호, 내 군번은 바로 외울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전화번호도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외우지들 못하는데, 주소 외운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2만9,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래요?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비가 많구만요.

예, 금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2만9,000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준이 있어요?

2만9,000원요?

2만9,000원, 199명, 3일, 그렇게.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3만원이면 3만원이지, 딱 2만9,000원이요? 그렇게 해서 199명 3일로 해서 국가보조가 내려온 것이구만요.

최소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데서하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163쪽에 나오는가,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지금도 설치는 되어 있지요?

지금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전마을 대상인가요? 283개 자연마을.

예, 전마을 대상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동경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GPS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준점을, 지금 계속해서 쭉 해온 것이 있는데.

사업을 지금 계속 3년간.

언제부터, 2009년도부터 해오네요.

내년에 끝납니다.

2009년에서 11년까지 3개년. 그러면 얼마 편차가 많이 나요, 이게? 일제 때 한 것하고 우리 GPS를 통해서 기준점을 설정할 때 차이가 많이 나요?

GPS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측량하기.

아니 기준점을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치변동이 되잖아요? 편차가 많이 나냐고?

계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좌표를 변환을 해서 외국하고 좌표가 틀려서 위치가 틀리니까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위치 편차는 안 나는데.

계장 숫자만 틀려집니다.

장수 교촌에 그 전에 기준점이 있는데 지금 새로 GPS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기준점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기준점하고 새로 설치된 기준점하고 위치가 변동이 있냐고요?

계장 점으로 있는데 x, y 좌표가 틀어진다는 겁니다.

좌표가?

계장 GPS가 좌표방식이기 때문에.

기준점 설치장소는 전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새로 신설한 것이지.

기존의 기준점.

그것은 이제 안 쓰지요.

있긴 있는데, 기준점이 있잖아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교촌리, 교촌교량 옆에 예를 들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데 GPS롤 측량해서 기준점을 새로 설치를 할 때 그 위치에 맞을 것 아닌가요? 틀려요?

계장 좌표는 맞는데 숫자만 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숫자만 이용을 하지 측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장 그것은 신설이고.

그러면 2개라는 얘기네요?

이제 이것이 되면 그 쪽은 안 쓰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좌표, 좌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학술적 좌표이든, 숫자 계량이 이쪽으로 변경이 된다면 그것만 변경을 하면 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측량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해를 못하는데 기준점이 설치되었던 것 그대로 쓰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위치에다 설치를 하느냐 물어 보시는 건지.

그 얘기요.

계장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두고 새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설.

위치가 다르지요.

위치가 다르다고 같은 위치가 아니고.

방법이 틀리니까.

사용은 그 전은 사용 안할 것 아닙니까? 폐기처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장 기존 것은 기존대로 있고 없는 지역에다가, 마을에는 없거든요.

없는 마을에다 한다는 얘기에요? GPS를 통해서.

서면 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한 예를 든다면 천천 삼고리 삼장길을 통해서 중동마을에도 삼장길 해서 번호만 부여가 되었었잖아요?

계장 예.

중동길로 해달라고 했었지요? 그러한 내용이 이런 이의내용을 신청을 받는가요? 다른 내용이인가요?

2월까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동은 이의신청을 받았어요?

아직 들어온 것은.

그 때 본 위원도 했었는데, 현장 나가서 확인도 했을 것이고.

계장 예, 그것은 한 노선에 마을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마을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일원에다가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섯 개 마을이 있습니다. 만약 삼고길 하나만 두고 좌우로 해서 번호만 부여해서.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의식이. 내가 태어나서 수백년 전부터 내가 태어나서 수십년 동안 살아 온 마을명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계장 싹 바꿔서 시행을 12년도에 한다는.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이의신청 받는 기간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금방 담당이 얘기한대로 어떤 노선, 우리도 보니까, 우리집도 장무로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소한데 그 국도가 장무로로 표시를 한겁니다.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도시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농촌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서 건의를 일단 해보는 쪽으로 하고, 그 부분 외 다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봐요. 먼저 얘기대로 쭉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을명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옛날 얘기로 되어버려요. 공부상에서 싹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계장 공부상에는 삼고길100번하면 삼고국도에서 거기다가 공을 하나 추가해서 1,000M 가서 오른쪽에 그 집이 있다는 얘기로 그것을 암시적으로 알고 가는 것이 됩니다.

새로 주소를 찾는 분들은 쉬울런지 몰라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또 그 전부터 자기마을 알고 찾아온 분들도 있는 분들은 자기 마을이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상당히 주민들하고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이 줄어드네요? 양이 없어서 줄어드는가요? 2011년도 37동으로 되고 계획이.

주택개량사업, 몇 페이지죠? 166페이지.2억5,900만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 부담금입니다. 부담금만 들어간 것이죠. 내년에도 농산식품부 지원사업비하고 해서 도 자체사업하고 해서 100동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금액으로 해 놨구만요. 이게요. 18억5,000만원, 몇 동이에요, 이것은.

37동이죠.

37동, 내년도, 2011년도 계획이 사업량이 37동해서 2억5,900만원, 금년도 에는요?

여기에서 우리 부담금만 표시하다보니까 37동이고 농산식품부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몇 동이나 돼요? 내년도에는요?

농산식품부에서 얼마나 줄런가 모르지만 금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동정도?

합해서 100동 정도.

요구는 계속 더 들어와요?

예, 거의 우리가 60%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중복된 것 짚고 싶은 것은 164쪽 기타보상금으로 이장들 홍보비 그 문제는 오재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 2011년도 시책보고를 보면 도로명 주소 고지가 3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하고,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식지, 이장회의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민원과장님도 직전에 면장님 생활도 하셨고, 저도 격은 바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담당면사무소 직원들 담당마을 활용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실제 이장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한가한 분은 몇 분 안계세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이것이 시험문제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바로 입력되지도 않아요. 농가에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 연령상으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단기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67쪽에 공용터미널 화장실 청소 있지요? 3개월을 2개소한다고 그러는데 2개소가 장수, 장계입니까?

2개소, 장수하고 장계입니다.

그러지요? 요 인건비 누가 지금 청소를 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5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화장실 청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주민생활과하고 연계해서 원래 4시간뿐이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예.

그럴 것 같으면 오전만 나올지, 오전 나오면 오후에는 또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 쪽하고 어차피 노인일자리 사업이 2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서 오전에 가령 2시간하고 사람이 바뀔 때는 2명을 쓸 것을 4명을 쓰더라고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현재 11월부터 3월까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 시켜서 하는데 운영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해보셔서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의 얼굴이 터미널 화장실 들어가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 문제는 어차피 지역에 우리가 주민 또 외래인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인 만큼 다른데 보다도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좋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보면 주정차질서 확립 있지요?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작년도에 주정차단속 장비 구입했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도단속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지요?

예, 지도단속은.

단속, 사실은 우리 직원들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량이 예전 같지 않고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면 지도단속 공무원해서 피복비 세워놓은 것도 그러면 직원들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지도단속을 전에는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없어지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썼던 부분인데 사실은 단속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장수, 장계가 제일 심각한데 과연 손만 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단속장비도 구입하고 어차피 교통체계업무도 기간제를 쓰기는 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가 이렇습니다. 장수나 장계 쪽을 사례를 보면 그 옆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집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하려고 해도 일절 사지를 못하고 빙글빙글 도니까 에라 하는 식으로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고 비상등 켜놓고 물건 사러가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해서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그 쪽까지 걷기가 싫어서 안가는 거예요. 2분거리, 가령 장계를 예를 들면 천변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거기에다 놓고 걸어와도 한 1~2분뿐이 안 걸립니다. 그래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도로변에다 비집고 놓으려고 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냥 손놓고 있어야 되냐? 가령 예를 들면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용주차장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여건상. 그리고 시설비도 엄청나게 계상이 되고 그런데 우리 민원과에서 고민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을 전에 해봤으니까 홀짝제를 했으니까 됐다가 안됐다가 뭐한데 다양한 방법 한번 고민해서 어느 것이 최선인가도 고민해서 공용주차장될 때까지만 미루지 말고 한번 이 주정차 질서문제를 우선 장수, 장계라도 욕을 먹더라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민원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200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는 단속을 해서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홀짝제로 하자고 해서 홀짝제로 하다가 주민들이 양쪽 다 차를 세워야겠다고 하니까 싹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풀어온 것을 다시 단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요.

장수는 소도읍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화단을 난파에서 남동다리까지 화단을 만들어 놨잖습니까? 주정차를 못하게끔 그 설치해 놓으면 중점단속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단까지 만들어 놨는데 단속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체 계획이 있으니까 민원과 고유 업무인데 돌출건물은 건설과 것이지만은 같이 협력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장수읍은 할 수 있지만 장계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 잘 아시지만 단속한다고 나가면 주차장 없다고 시끄러울 판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장수읍은 정비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 차가지고 가서 사거리에 가서 차 댔다고 해서 빼라고 하면 잠깐 뺐다가 가면 도로 갔다 바치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인데 지금 어느 사람이 과장으로 와도 장계 단속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나름대로 저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고민도하고 있고 나갔다 오기도 하고, 보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단속하기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장계의 경우를 얘기를 합시다. 우선 상가 측에도 협조를 구하고 지금 농협 쪽이 천변 쪽에 받칠 공간이 많은데 계단 올라오기 싫어서 전부 성당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 쪽에 주차유도를 천변 쪽으로라도 해 주던지,행정에서는 어렵다고 손발 놓고 있으니까 그냥 장날 같은 경우는 난리입니다. 외지 상인들 와서 포장까지 그 앞에 쳐서 직행버스가 가지를 못해요. 그런 실정에 얼마나 욕들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영모 의원님도 현지에서 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도 별다름이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후로 보면 제가 작년에 가자마자 농협장님한테 몇 차례를 얘기를 했어요. 싫은 소리 별 소리까지 다 했어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뭐냐, 아니면 남동 쪽에 농협시설물을 우리 주차장으로 군에다 줘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 대신 교회의 그 쪽을 확보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두 가지 다 ‘노’입니다. 전혀 그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개 면장이 가서 조합장하고 그러는 것 보다는 정말 불편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떠들어주면 좋은데 지역주민들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의 경우도 서로 여론들이 나오니까 지금의 파머스마켓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주차장하고 나름대로 그런 안도 나오고 그래요.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서로 가서 손 놓고 있지 말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안도 나올 겁니다. 사실은 신협주차장 문제, 천변주차장 문제 그런 것도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단속 장비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샀으면.

샀으니까 장수읍만 활용해 보겠습니다.

샀으니까 활용도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합시다. 장비도 사 놓고 가만히 세워 둘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 다음 168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정비인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4개소지요?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18개소가 있고 면사무소라든가 공공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는 말고 좀 큰 데를 말씀드리는 건데.

장계가 지금 이 2군데가.

그런데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바로 은행나무 앞에 우리 군청 주차장 쪽하고 장계 신협주차장 쪽이 큽니다. 크다고 보지요.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주차질서들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주차라인을 벽돌색깔로 해서 해 놨어요. 그렇게 구분해 놨지요?

예.

그게 서로 먼지도 묻고 해서 사실상 확 눈에 튀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 올 때 제대로 정리되어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보기도 좋고 내가 주차장 들어갔을 때 주차할 곳이다, 안할 곳이다, 그런 것도 구분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공영주차장 큰 데만 주차라인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장계 신협 옆에는 거점면사업에다가 자연친화형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 대신 물도 위로 올려서 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해서 그 사업 속에서 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쪽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라인을 해줘야 되요. 주차할 때 공간이 있는데 어떤 때 급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받쳐놓으면 차를 빼지를 못해서 곤혹을 치르는 사람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공용주차장이 주차 질서가 잘 되어 있을 때 시민 질서의식이 여기가 이렇게 올랐구나 하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측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이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거의 일치된 것 같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163쪽하고 관련해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좌표값 외에 레벨도 같이 기준점을 정해 놓는 겁니까?

공공기관, 시설 이런데다 배치를 하지요.

그렇게 하고, 개인별로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해서 900여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거지요? 이게 우편하고 그런 것하고 상관된 건가요?

인쇄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쇄는 그 위에 인쇄비가 있고.

금년도에도 인쇄해서 나간 책자를 만들었는데 책자를 꼭 같이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물이 저희 집에도 그저께 와서, 우리집은 “봉화산로 7”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행기간이 있지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주소로만 써야 되지요?

예, 2012년.

그래서 아까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다소 가졌었는데 이장님들이 날을 받아서, 이장님이 199명입니까?

예.

199명이고 3일로 못 박아서 3일 동안 딱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을 때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되 보상은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쇄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인쇄를 한 것을 그냥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비치해 놓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권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안내도는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 것인데, 말하자면 어디를 찾아간다거나 그런 경우라든가 공공시설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는 경우, 그런 경우에 책자를 찾는 것이지 일반주민들은 그리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5쪽 보면 마을회관 보수가 14동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회관이 건축년도에 따라서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기를 비치해서 편리하게 온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개보수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마을회관에서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그런 필요사항에 따라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특히 동절기에는 눈길에 추위에 연로하신 노인들이 밖에 화장실가다가 미끄럼 같은 위험의 요인도 있고 추위에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하셔서 화장실이 실내에 안 되어 있는 곳은 옥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수할 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태파악을 면밀히 하셔서 이구동성으로 회관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다음 166쪽에 집고쳐주기, 거의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엊저녁에 제게 체크했던 것들이 그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됩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600만원은 100동이고 20%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는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20%다. 그러면 실제로는 480만원 정도 수해가 가능하고.

600만원입니다.

20%부담해서. 그 20%는 우리 부담분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정확히 보면, 정확히 보면 교통안전 하나, 대중교통 하나,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편의 하나, 내용은 구분이 되는데 아까도 그런 의견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자 필요한 용역 결과가 추출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용역을 실시할 때 통합해서 용역경비를 줄인다거나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차조사는 용역으로 맡기는 것 아니지요?

용역 맡겨서 합니다.

그 유사용역 3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용역을 집행해서 용역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는 여러 번 얘기 되었고, 주차단속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상당히 얘기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가로변에 상가 앞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대부분 상가주인 거다 말이에요. 상가 주인일수록 아침에 출근할 때 갔다 놓고 저녁때까지 계속 둔다 말이에요. 장시간이고 외부차량은 상가를 이용하려면 하루 종일이 아니고 잠깐 사용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속할 때도 그렇고, 계몽도 그렇고, 상가 주인들한테 그 상가의 영업을 위해서라도 상가주인들이 솔선해서 조금 멀더라도 규정된 주차장 또는 이면도로에라도 주차를 해 놓고 다른 이용객들이 잠깐씩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작죠, 그리고 그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외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몽시간을 정해두고 일정시간 후에는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특히 상가소유 차량이나 공공기관 옆에 직원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계몽을 해서 외부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장기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잠시 주차가 아닌 정차로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단속하고 병행해서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소 문제는 있지요. 어렵지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주차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사고에 대한 불안함, 또 사고났던 그런 것들 등등해서 장계지역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하는 생각은 우리 한규하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장계가 현재 공용주차장이든, 공동주차장이든 한 개가 있지요?

시장하고 두군데지요.

시장은 만들어 놨지요. 사실은 사거리에 옛날에 도로를 내놓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상가들이라든가 사거리 볼일을 보러오는 손님이라든가 등등해서 전체가 사거리고 어디고 주차를 해 놓으니까 보통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한규하 면장님으로 근무할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터미널 근방에 있는 땅이 다른데서 경매 나온 것을 입찰해서 가져가 버렸지, 1차는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밀집지역에 주차문제는 땅값이 비싸던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설치는 민원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가요?

민원과에서 해야지요?

민원과에서 해야지요? 그게 업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는 민원과에서.

업무는 명확하게 그렇게 하시네. 우리 교통행정계가 더군다나 민원과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제대로 한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해야 맞다는 생각과 함께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규하 과장님 생각한 바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장계 주차장 확보 문제는 주차장 할 장소만 있다면 거점면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소화하기가 쉬운 사업이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해놓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남동간이정류소 쪽에 있는 농협 시설물 그 쪽 농협 위에 사거리 쪽은 적당한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지만 그 답을 못 내서 거점면사업에 주차장사업을 반영 못했던 겁니다. 다행히 성당에서 일부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신협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사거리하고 딱 2~3분 거리인데 거기다 주차 안합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 주민들 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바로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확보 문제는 여하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통제가 안되면 요즘 세상이 너무나 편리하게 구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건 흐름도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고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생각과 함께 그것을 본 위원이 사거리에 살기 때문에 사거리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만하면. 그 대안은 본 위원이 낼 수도 있다. 그런데 거점면 사업으로 했을 때는 거점면 사업은 본인한테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확인이 되었을 때 그 장소를 주차장으로 해서 지정을 하더만요. 바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군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곳에 딱 지정을 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도로 등 기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서 쌈지 주차장으로 군데 군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또 성당에서 주차장으로 내 놓겠다, 성당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신부 개인의 약속이지 사목회라든가 등등해서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목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에서 그러게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사목회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목회원이 그것은 꿈같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회의결과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다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겠는데, 장계 지역이나 기타등등 다 수위에서는 같은 정도의 수준인데 주택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농촌에 가서 보면 정말 저런 집에서 사람이 사는가? 돼지막, 소막도 환풍기 같은 것을 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참, 사람 중심의 우리 행정이라든가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데서 늘 불만스럽거든요. 본 위원이 장계출신이라서 장계를 잘 알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처음에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400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좀 줄여서 350동, 실수요를 파악을 해보니까 288동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지만 그렇다면 주택공사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288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지어도 분양이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객관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게 보는데, 그러면 G-20정상회담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부군수님이 갔다 와서 대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때 결정이 된다고 해도 장계지역 주택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봐야 되는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시기만 늦어질 뿐이지 사업은 시행된다고 봐야지요.

시기가 언제냐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 항상 본 위원은 어떤 업무를 공격적으로 한규하과장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과거에 취락구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사업이라든가, 장수읍에 추진했던 도시환경주거개선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객관적으로 봐서 보금자리라고 해서 서울에 집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감히 다른 예산까지도 그 쪽으로 투입해서 추진을 했는데 농촌의 주택환경은 걱정을 안하겠는냐. 이정부에서 그러면 비슷한 정책 내지 정책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정책을 몰라서 우리가 주택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농촌주택개량사업 몇 년 사이에 100동 이렇게 물량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마을 환경개선사업 사업비를 제가 사용처를 장수읍치를 쭉 봤더니 사실은 도로내고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원한 것은 1천만원 밖에 없었어요. 근데 1천만원 받아서 과연 어떤 마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도로개설사업 아니면 그 사업 밖에 해준 사업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대로 취약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부담능력이나 융자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환경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데, 우리가 과거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면서 또 주택에도 1천만원씩 보조금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취약계층, 좀 못사는 분들이 옛날 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로 나가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정책을 개발하려면 제대로 옛날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보다도 더 조건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봤을 때 그것이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600만원씩 100동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그런 취약층의 주택환경개선사업 쪽에서 쓰여 지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차라리 쉽게 보조금 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안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촌에 맞춤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를 다 놓고 모델사업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한군데가 되었건, 두 군데가 되었건 선정을 해서 추진해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또 현재 288동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런 방법을 똑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에서부터 주택문제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갖고 접근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갈래의 이름만 다르고 방법이 약간 차이 나는 정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책이 있는가를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고, 과장님도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우리지역으로 끌어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최선을 하자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장입니다. 내년에 모정 9채 계획이 있지요?

예.

창호계획이 4,000만원인가 올라와 있네요.

창호계획은 모정의 신규사업을 할 때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전년도 기준에서 세우고 말았는데 창호를 꼭 해야 할 신규사업에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데 지원을 못하더라도 현재 있는 부기 쪽에서 정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요? 창호 예를 들어서 어느 모정에 신축을 했는데 비가 뿌려서 모정에 물이 흥건해서 여름내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손실이 있잖아요. 우선 마을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루가 비에 젖어서 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이 다 신축을 하게 되면 창호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4,000만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한 동에 500만원씩, 아니에요?

한 동에 400만원이지요.

400씩? 앞으로 신축되는 모정은 창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빈집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빈집철거는 철거업자들은 어떻게 민원과에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해요? 그래요? 철거비는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예, 지원을 해주고요.

근데 자활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폐품수집하는 데서는 이런 빈집 철거를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 가구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지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업자를 선정해 줄 수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기관의 철거하는 문제는 그런 것은 어떻게? 말하자면 의료원 같은 데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원에서 철거하지요.

그건 그 기관하고 철거업자하고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결정이 될 때 사업비속에 철거비가 같이 들어가서 그 사업자가 하지요.

그러고 주차장관계를 저도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시내에 화단문제가 상당히 장수읍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 단체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단이 불필요하다, 사고의 원인도 있고, 좁은 도로를 좁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화단이 있어서 주차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우선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화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되었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군에서 대안이 장수 같은 경우는 농협 뒤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했지요?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 확보를 했지요? 확보를 한 주차장하고 시내 밀집한 것 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체국 있는 쪽의 주차장을 시가쪽에서 할 수가 없고, 농협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에서 농협 있는 데까지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속차를 구입을 했지요? 단속차를 구입 했는데 지역에서 단속하다가 장계나 타면에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금방 상인이나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주차를 했다가 또 심지어 주차를 할 곳이 없으면 화단 만들어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다도 주차를 해놓고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거의가 화단, 주차, 이런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주차단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주민의 편익성을 제일로 생각하셔서 잘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확보를 하려면 파출소 앞에서 단위조합 있는 데까지 주차장 확보는 태권도장 있잖아요. 거기가 적격이에요. 거기다 주차를 할 수만 있다면 택시도 그 쪽으로 갈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주차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입찰관계로 다른 분이 입찰을 봐서 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여튼 주민이 원하는 주차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군에 입찰 한번 봤었지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농업소득과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세입은 일반회계가 118억1,153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0만1,215만7,000원으로 138억2,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235억4,6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1,215만7,000원 으로 255억5,825만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 총액은 235억4,610만1,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41억7,53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시책추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중간에 있습니다. 총액으로 595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농림사업 신청홍보를 위해서 입간판이라든가, 플래카드 등 총액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5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심의위원회, 그 전에는 농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농정시책 추진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앙 및 도 농업관련 교육참석보상이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발전교육토론회지원에 200만원, 농업선진현장체험지원에 300만원, 자매결연농산물교환판매사업지원에 300만원, 풍년농사기원제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농민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원 및 가족 농업발전 다짐대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장 33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지원에 1,000만원, 전북우수농특산품 명품한마당 직거래장터 지원에 700만원, 한국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지원에 2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에 1,72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1,7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옮겨가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농업소득과에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지원에 중간에 혼인지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상 군 거주에 만30세이상 45세 미만의 혼인남성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농업인안전공제보험금에 1억2,4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3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5,14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4억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연령별로 8만6,000원에서 26만8,000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3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지원에 8,5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여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32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정보화선도자 교육활동비지원입니다.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료지원에 기타보상금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에 4,341만6,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건설팅지원에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800만원에서 6농가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에 4,227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70%를 농협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군비와 도비를 30%세워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ㆍ3프로젝트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총액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ㆍ3프로젝트홍보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71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5ㆍ3프로젝트의 워크숍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로 5ㆍ3프로젝트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 간담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지원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원이었었는데 2억원이 증액되어서 1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69만2,000원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축제 홈페이지나 우편발송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34쪽입니다. 농촌체험시책추진에 1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지원에 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의 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6,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마을만들기로 민간자본보조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4개 마을로 8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마을은 2억6,000만원, 신규마을은 1억7,000만원씩 지원해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27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2억4,8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4억6,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3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가운데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 민간경사보조로 장수쌀사랑 체험행사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형 상토매트지원에 5억3,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벼 재배단지, 산서단지가 되겠습니다. 3,08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객토사업지원에 42ha에 4,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에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40만원까지 단체는 100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인증화대지원입니다. 1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ha당 유기는 8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은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공동이용 시설조직입니다.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친환경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2억0,11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논,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는 중앙에서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제일 밑의 쪽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6억1,20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으로 2억7,40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퇴비지원에 14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방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 자재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1억4,3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지원으로 12억5,31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이행사항 점검으로 8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43만5,000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에 233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쌀경쟁력재고사업으로 2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묘장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입니다. 31억7,15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흥지역은 70만9,000원, 비진흥지역은 57만4,000원씩 지원하는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명품화사업으로 소득지원업무추진 사무관리가 6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소득지원업무 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인삼재배단지조성 지원으로 1억4,8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채류생산지원에 제일 가운데 일반원예시설지원에 1억6,78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바로 밑에 농산물예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50만원씩 해서 20동 4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토마토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신규자동화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8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우스개보수 및 내부시설지원에 7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둥을 올린다던가, 보일러, CO2 발생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340쪽입니다. 오미자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미자특화사업 지원에 3억0,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면적 8.5ha와 관수시설 4.8ha를 확대하는 서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쌈채소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쌈채소 육성사업으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작업장 60평짜리 5개소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추진으로 사무관리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사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이 기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으로 6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품종갱신이나 과수관비시설, 작업로나 방충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41쪽입니다. 과실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계남 신전지구 11억0,587만3,000원이 시설비로 반영되어 있고, 장수 용계지구는 11억7,097만1,000원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시설비가 92%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로 계남 신전지구에 7,787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용계에는 8,240만3,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로 계남 신전지구가 2,250만원, 장수 용계지구가 2,162만6,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2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4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사무관리비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추진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4억3,137만6,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답 과수원일 경우에 ha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초지는 ha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나 보험료,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43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로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및 지역선도 클러스터사업 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직거래행사 및 물산전 지원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스 및 시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 추진에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농산물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추진에 시설비 S-APC 시설개보수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1,666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물류비의 지방비는 1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15%는 LH센터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기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장수사과홍보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4쪽에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홍수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가운데 02에 민간자본경상보조로 5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선도식품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4,000만원, 산업화마케팅지원에 4억5,000만원, 체험프로그램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험시설구축 및 운영에 1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민간자본보조 포장박스 지원에 4,000만원, 가공업체 생산환경개선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농업소득과 전체입니다. 밑에 쪽에 사무관리비가 1,29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44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45쪽에 위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 부서운영경비 1,1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관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에 2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5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20억1,215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35만원, 국내여비하고 농촌소득업무추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23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연 축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1년도에 37억2,086만7,000원 세입이 있고, 세출은 126억2,291만9,000원이 세출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임가능한 암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두 계산해서 4,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10,000원, 자담이 10,000원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학교우유급식 사업인데 이것은 관내 초중고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 우유 급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체576명 계산해서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자본보조 풀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톤당 6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까지 포함해서 19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적보조 풀사료경영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5개소를 지원하는데 금액 7,500만원이 전년보다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금년도에는 보조가 60%, 자담이 40%인데 내년도에는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지원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풀사료 생산종자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부분에서는 전체 종자공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합니다. 기금에서 1억4,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풀사료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kg당 10원씩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사화재예방시스템 지원사업은 양돈이나 양계 등 전력사용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 전기누전이나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면 핸드폰이나 소방서에 자동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개소로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으로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한 소에 대해서 한우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년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재수정할 때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은 젖소에 대한 유량정액지원사업으로 관내에는 계북에 한 농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료용 옥수수 수확이용 장비지원 하비스트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로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에서부터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풍수해나 화재, 질병 등 법정 전염병은 제외합니다. 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규모농가는 제외가 되고 돼지같은 경우는 모돈이 100두 이하, 양계는 3만두 이하, 한우는 50두 이하 이런 소규모농가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입하게 되면 국비가 기50%가 지원이 되는데 50% 자부담 중에서 우리가 40%를 도비하고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지역협력단협의회 개최 240만원 계상이 되었고, 국내여비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장수한우구충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구충사업을 추진해 와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우리 장수한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충도 소를 위한 구충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구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0,160만원 계상했고, 청정화유지사업으로 해서 한우농가에 예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로프나 방역복이나 코팅장갑 등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깔짚용수분조절제 공급사업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은 소의 경우 한 마리당 3루베정도가 필요한데 1루베 계상해서 그 중에 50%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깔짚용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축산이라기보다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더욱더 확대되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인증 지원사업은 금년과 똑같이 20농가 계상해서 1,800만원 했고, 한우등록비지원사업도 금년과 똑같이 7,800만원, 유량정액지원사업은 금년 10월부터 7,3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1만원씩 해서 1만스트로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물질사료지원사업은 6,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광물질을 공급하고 나서 우리 전체 관내 한우가 등급 출현률이 20%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 전문혁신리더 계약학과운영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전자칩을 이용한 장수한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밑의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고 전체6억5,600을 계상 했는데 앞으로 장수한우가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산관리해서 총괄적으로 군에서 리더해가지 않으면 브랜드관리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칩을 이용한 한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산농가 수정란 이식사업은 200두 계상해서 4,8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보관창고 설치해서 역시 이것도 앞으로 우리 장수한우가 브랜드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장수에서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관창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억2,32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54쪽 상단부분입니다. 육질판독 및 임심진단용 초음파장비 구입입니다.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고급육이나 출하적기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하적기를 판단해서 출하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사료비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한우가공식품개발 및 프로그램, 장수한우 홍보운영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녹색성장 지역협력단 운영에 협력단 개인 워크숍해서 1,600만원, 생산유통가공 체험합동 워크숍 개최해서 2,000만원, 생산마케팅관련 전문가 컨설팅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해서 산ㆍ학ㆍ관 농생명 연구단지조성 연구개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모든 사업들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학교와 산업체가 같이 연관 지어서 움직여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한우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런 연구단지 어떻게 보면 대학까지 연계되는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5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조사료연결체 교육에서 4,000만원,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교육에서 8,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으로 앞에 행사운영하고 연관 지어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한우경상보조에서 한우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한우랑ㆍ사과랑축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한우지리적 표시 및 상품개발등록과 직거래판매 컨설팅, 브랜드 참가 등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액 75만원, 국내여비 축산생산업무추진해서 750만원, 시책업무추진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조사료 생산종자 지원입니다. 앞에 기금에서 30%하고 우리 군비로 해서 50%해서 전체적으로는 80%가 종자 공급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계 풀사료수확지원 사업은 톤당 6만원씩 70%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83ha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300ha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ㆍ3프로젝트 축사지원사업은 내년도에 20개소 정도 생각을 해서 3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행사보조해서 한우협회 가족한마음 정진대회 금년과 비슷하게 525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착유기세척제 지원사업은 150만원했는데 이것은 계북 어전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척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양돈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유자돈 보육돈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서 1,500만원 계상했고, 돈육품질향상 지원은 돼지의 정액하고 미네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토봉 종봉 구입비 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금년과 똑같이 소초광 지원할 사업입니다. 1,06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이력추적제로 6,125만4,000원 계상되었는데 금년까지는 도에서 일괄 추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금까지 포함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소의 이표 장착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전북 4개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사업으로 이것은 고등 등록된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한 장려금을 두당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가축방역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360만원, 공공운영비해서 619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재료비로 이것은 수순군비로 가축방역약품으로 1,500만원 계상했고 브루셀라 체혈 소모품, 방역복 등 주사기, 장갑, 장화 등 이런 것들 해서 2,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소살처분 랜더링처리사업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시범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소 브루셀라 체혈비 해서 1억0,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브루셀라 체혈하면서 두당 7,000원씩 내년도에 1만5,000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이것은 국비보조분에 가축방역약품으로 1억7,707만4,000원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양품해서 이건 소모성 질환의 일종인데 이것도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해서 소독약 등 이런 약품구입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해서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해주는 것으로 해서 20회 정도 계상을 1억1,316만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1,200만원 계상했고 구제역 및 AI 소독약품지원으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사업으로 우리군에 1개소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각하거나 염산처리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대가축은 아니고 중소가축 사육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나 닭, 오리 등을 하는 농가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은 금년와 똑같이 계상해서 2,34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경상보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호흡기질환등에 대한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지원 이것은 500만원으로 1개소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를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축산분료처리 자재지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지원사업 이것은 돼지나 닭, 오리 소를 제외한 가축에 대한 수분조절제지원사업으로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은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70조를 생각해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소는 3만원 ㎡당, 젖소는 3만5,000원, 돼지는 7만4,000원 해서 축사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퇴비사하고 장비가 지원이 되는데 장비는 법인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계상했고, 액비저장조지원 사업은 2기정도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재료비에 천적이용 해충 구제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과 똑같이 벤허와 검정볼로 해서 년 3회 6~8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승마레저타운 조성에서 연구용역비로 승마레저특구 연구용역비로 460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승마레저특구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불가분 특구를 완료하지 못해서 그 동안 사고이월 되어 넘어왔는데 이미 예산은 더 이상 이월시킬 수 없어서 이 돈을 내년도에 세워서 계속 계약을 유지해가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46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승마장 관리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억0,977만7,000원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가 수도료 이런 것들 해서 6,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사업무추진해서 363쪽입니다. 여비로 35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마필사료, 건초, 편자, 톱밥, 약품 등해서 6,6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쟁력 강화에서 재료비에 토종어종방류사업으로 내년도에 금년도의 반절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축산과의 사무관리비 1,006만4,000원, 공공운영비 337만6,000원 계상했고, 여비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있고요. 하단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13억6,98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4쪽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총계는 25억8,807만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에서 9억9,622만6,000원인데 사업장생산수입인데 이것은 한우판매수입으로 해서 3억3,766만1,000원, 우분판매수입으로 해서 3,095만8,000원, TMR사료 판매수입해서 6억2,760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6,684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금 등으로 해서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등에서 한우복합산업육성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3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우복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로 2,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144만원인데 이것은 총액하고 한우홈페이지 유지비 1,000만원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유전자뱅크 운영에 1,200만원, 그 다음 유전자뱅크 한우관리 우수혈통개량생산을 위한 정액이나 질소 이런 것들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 540쪽입니다. 유전자뱅크 사무실 당직비로 해서 일직, 수직하는데 당직비는 직원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2,450만원 직원들 당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한우유전자뱅크 한우관리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480만원, 그 다음 뱅크의 운영보험료 해서 장비 보험료, 시설화재 보험료 등 해서 881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뱅크 시설물 수선에 400만원, 그 다음 뱅크의 공공요금, 제세 2,820만원, 뱅크의 운영장비시설비로 1,800만원, 뱅크의 실험가축공제에서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TMR공장 운영으로 사무관리 TMR공장운영으로 2,028만원, 공공운영비로 장비운영보험료, 운영장비 수선, 공공요금 제세, 운영장비 시설유지 등해서 1억0,4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MR사료공장 트럭 구입인데 트럭 2.4ton짜리 2,760만7,000원 이것은 TMR사료 배달을 위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고능력번식우 유전자원확보사업으로 20두 계산해서 1억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에 능력이 우수한 암소들을 사서 우리 뱅크로 유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수정란 생산 및 기술컨설팅 기술이전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이식까지는 기술이전이 완료가 되었는데 채란하는 것은 아직 기술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면 완전히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유전자뱅크 실험축 사료해서 6억2,957만8,000원 계상했고, 수분조절제 구입으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로 해서 유전자뱅크 실험실운영으로 1억0,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략을 하고 총액으로만 시험실 채란, 수정란 생산하는 것, 이식하는 것, 그 다음 수정란 생산해서 동결하는 동결탱크 이런 것들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TMR사료공장 구축관리해서 재료비로 해서 TMR사료공장 포장지구입으로 1억6,000만원 TMR공장 원료구입으로 4억4,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한우복합클러스터사업단 운영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억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료로만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전자뱅크 운영관리 인건비로 해서 543쪽 중간부분 1억3,874만원, 그 다음 544쪽에 TMR공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해서 1억7,956만8,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1년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7억8,803만9,000원이고 세출은 45억6,8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1억0,638만8,000원이 삭감된 45억6,8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전년도보다 87만2,000원이 증액된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시험연구 체험학습장 전기 및 난방보수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시험연구 체험학습장 재료 같은 펜션하고 연구동이 되겠습니다. 침구교체에 270만원, 식기 등 비품구입에 135만원, 청소 및 소모성물품구입에 100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135만원이 증액된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농업홍보관조성 사과전시관 개보수인데 현재 사과전시관하고창고를 개보수해서 약 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장수농업홍보전시관으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현장활동 지원에서 무기계약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6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삭감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촌지도사업 종합지원 1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농업홍보전시관 운영은 구성운영지원은 한우랑사과랑 축제시 장수농업홍보전시관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인력 역량강화에 중간부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42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일선지도활동 지원인데요, 퇴직공무원 전문상담요원 활용입니다. 퇴직지도사를 고용하여서 전문상담요원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3년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근 선배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9쪽,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읍면 농어민교육참석자 급식보상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장수군귀농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전년도 보다 154만원을 삭감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동부권 4H한마음대회 개최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회 동부권, 무ㆍ진ㆍ장ㆍ임ㆍ순ㆍ남 6개 시군이 올해 임실서 하고 내년에 2회는 저희 장수가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농어민단체행사인솔이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H교육행사 보상 및 임차가 전년도보다 280만원이 삭감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수군 4H본부 육성육성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새해농어민실용화 교육입니다. 이건 전년도의 겨울영농교육인데 이것은 장수군 주요작목인 사과, 한우, 오미자, 토마토, 옥수수 등을 군단위 집합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저희가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군단위 집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양성교육이 160만원, 학생4H양성교육이 160만원, 새해농어민실용화교육이 6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삭감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과제활동지원입니다. 재료비로서 과제활동 실습자료는 학교4H 12개교 회원을 대상으로 농심함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46만원이 증액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제활동교육 강사수당이 전년도보다 46만원이 삭감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학습단체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4H학습단체육성지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4H가족 한마음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 도ㆍ중앙단위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대학운영은 총회사무관리비 총액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으로 농어민대학 9기 운영과정이 전년도보다 982만원을 삭감한 1,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대학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대학 운영지원으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민대학운영지원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어민연구모임육성입니다. 372쪽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지원에서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2개 1,07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원되는 사업은 강사수당, 현장견학시 차량임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지도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70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농업경영인력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농업인 농정대책지원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 210만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자료유인 9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회생사업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전년도보다 140만원 삭감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분석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소득조사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농가 사례금으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로서 지역특화 농업기술 DB화 작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자료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우수농업경영체 자료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농업경영체 역량강화교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농교류지원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육성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저희가 군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도비가 30% 지원되어서 10% 늘려서 수정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보수로서 농기계임대사업 농작업대행 운전이 4,897만9,000원이고 농기계임대사업보조가 5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5,5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473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은 저희가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및 농업기계순회수리 교육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포장재비닐랩 6,000만원, 포장재네트 3,250만원, 농기계유류비 7,000만원, 농기계유지비 5,393만원으로 2억2,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료용옥수수 수확장비 1개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8,764만이 삭감된 6억0,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봉사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구입으로 1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구입을 위해서 120만원, 농기계봉사반 운영재료는 6,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500만원, 6,000원이상 유상으로 300원으로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순회수리 및 임대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특수용접기 외 1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 일반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학협동 농기계순회수리 사전교육보상금으로 42만원, 산학협동 농기계순회수리 현장교육 보상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공고와 여름철에 합동으로 읍면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저희가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실습재료비 322만원, 그 다음 농기계현장이용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은 전년도보다 13만원 증액된 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소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을 5,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개발보급입니다.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에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00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기술보급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작물병해충 지원방제는 전년도보다 4,800만원 삭감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찰단 및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예찰단 및 종합진단실 운영인부임 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170만원, 예찰포 및 관찰포 표찰제작 8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150만원 삭감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재료를 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농촌생활 교육은 재료비로서 소비자농촌생화교육 재료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비자농촌생활교육 차량임차로서 300만원, 소비자농촌 생활교육 강사수당으로 160만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엽채류농가와 과채류 농가를 위해서 연작장애를 위한 방지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내재해 철재해가림 시설인데요, 폭우라든가 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재형 철재로 된 해가림시설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가자본보조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실 진단기술지원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진단 재료구입을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380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을 위해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사과시험포 사과원관리 현업인부가 5,454만4,000원, 사이버팜도우미 840만원, 기간제근로자 간식 630만원, 고용산재보험료 450만원으로 7,3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250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사과시험포 관리운영 재료비 6,650만원, 시험포운영 유류 1,120만원, 사이버팜운영 재료 1,260만원, 기타 운영소모품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과원 8번 구간 신규조성을 위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목생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38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묘목생산포관리 현업인부 7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관리운영재료비를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탑플루트 생산연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탑플루트 생산단지육성이 8,7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IT 이용을 위한 무인해충 예찰시스템운영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과과원 무인 해충발생감시 시스템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연구개발로서 순환농업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시험분석 시약 및 초자구입을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운영 보조인부임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42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장비유지보수 및 소모품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보조로서 9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시스템관리인부임 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2,300만원,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친환경농업기술지도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재료 1억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균제라든가 미생물을 원균구입이라든가 부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미생물원균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이것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4쪽, 민가자본보조로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시스템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봉독채집장치 봉독여과장비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미생물제제 개발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연구포장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과탄저병억제 연구활동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총액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밀길일측정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대별 홍로품종 탄저병 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총액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방제농약 구입, 병원균분리재료 구입, 기타 소모성재료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착색증진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총액으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타이백 반사필름구입과 품질조사재료구입, 기타소모성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시험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재배시험포장관리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00만원, 재료비 총액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실습포장운영 인부임입니다.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 중에 홍보 및 사용메뉴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찰제작에 50만원, 기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실증포장조성 운영재료비로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입니다. 387쪽입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다기능오미자 가공품개발사업하고 한우종합사양 표준모델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정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개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개 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입니다. 생활자원 업무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40만원, 공공운영비 농산물가공센터 전기요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생활자원 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인데요, 재료비는 지역여성리더양성교육 군하고 읍면 생활개선회 350만원, 생활개선회 분과별 연구비재료 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삭감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분과별교육 강사수당, 우리농산물가공교육하고 생화기능개발교육으로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삭감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입니다. 388쪽입니다. 여성농외소득활동 지원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사업장 품질향상 및 시설보완 지원이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농어민 도중앙단위교육 보상으로 도 80만원, 중앙 80만원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개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시회 학습활동지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서 1억2,000만원을 3개소에 4,0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기술관제교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현장교육차량임차 120만원, 현장교육참석자 급식보상 56만원, 교육강사수당지급으로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재료비로 생활지도자 생활기술과제 교육자료입니다.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작업안전관리 화판 및 교재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농작업모델마을 안전보건 진단관리 및 컨설팅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작업안전모델시범마을 교육운영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농작업안전모델 직업성질환검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안전모델 시범마을안전관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기술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인부임으로 6개월 동안 2명을 사역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산물가공 제품 디자인 포장재 제작 2,000만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5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농업인 창업보육교육 재료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9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창업보육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산물가공센터 가공기구 구입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향토음식개발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다음 재료비 향토음식재료구입으로 20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개발교육 강사수당 지급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보조로 향토음식자원화 농가맛집 사업장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구산업입니다. 이것은 RI사업인데 지역연구산업으로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 사과단지육성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3,326만8,000원씩 25ha인 3억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4,7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수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은 꽃가루, 석송자, 우모봉으로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삭감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술지원과 인력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년도보다 6만원이 삭감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 지원업무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과학영농기술지원에에서 1,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무기계약직 고용산재보험료는 2,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총액으로 전년도보다 57만6,000원이 삭감된 1,2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부서운영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96만원이 삭감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행여비로서 읍면상담소 월행여비 월 12만원씩 7명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하는 시간인데 지금 제안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리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늘 대식구들이 오셔서 우리 장수군의 건강농업중심도시 핵심인력들이 오셨는데 오늘 예산관계로 좋은 안들이 창출되고 예산관계를 가지고 더 증액시킬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한번 논의도 해보고 같이 연구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님 330쪽에 농업인의 날 기년행사 3,000만원 서있지요? 올해 2회이지요?

3회째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3,000만원.

3,000만원요. 지난번 시책보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었습니다만 내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가 금년 식으로 된다고 하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업인의 날은 당시에 여러 분야를 통틀어서 어느 소속단체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하는 결과를 엄격히 분석을 하셔서 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단체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에 8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쌍 했습니까?

6명 했습니다.

결혼을 지원해줄 때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실질적인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지원은 500만원을 해주는데 천 몇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일부인 50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성공이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에도 터지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진실한 속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500만원, 1,000만원, 몇천만원 줘도 사람이 문제에요. 그래서 농촌거주 미혼남성 지원해 줄 때에 사람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혼 후에 불화가 안 일어나고 알콩 달콩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어차피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도 백의민족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인식변화도 상당히 되어 있고요. 이 농촌거주 미혼남성 지원해 줄 때에 대상자 선정시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깨지지 않는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돈 지원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 시책보고 때 농업인안전공제 보험금 말씀 드렸지요? 우리가 가입비가 총.

1인당 6만8,500원이거든요.

6만8,500원이지요. 그 중에 국고가 50%, 농업인 부담금이 50%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눠서 50%에서 또 나눠서 도비, 군비 부담해주기로 그렇게 했잖습니까?

예.

우리군이 70%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이것이 이웃 무주군은 100%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업들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별 설명서와 같이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부 농업인 2명에 대해서 해주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농가주, 세대주가 가족 구성원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100%까지 올려 줄 수 없냐고 했더니 그 때는 예산을 이미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 못대로 그냥 나온 것이지요?

정 의원님이 그 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무주가 100%를 지원하고, 완주군도 100%를 지원하고, 전주도 10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세 개 시군이 100%를 지원을 하고 도에서 내시는 50%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려왔거든요. 금년도는 우선 예산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근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대책보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검토는 너무 들어서 검토란 말은 안 듣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도 나와 있고 한데, 실제 농업이 천하지대본 농업인이라고 하던 것이 천덕꾸러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향 지키면서 농사짓는다는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쭉 보면 지원, 지원, 보조금 지원, 많은데 실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는 농업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신체가 건강해야지 보조를 받든 뭐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억7,800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돈 5,000만원을 가지고 플러스 하면 100%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사업 중에서 사업을 안 하면서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예산심사결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100%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당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5,200명을 계획을 했거든요. 5,200명인데 자기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고, 안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가입한 사람은 최소한 일인당 70%를 보조를 하면 1인당 6,850원을 부담을 해요. 1년에 개인이 6,850원은 내서 내가 보험을 넣었다는 것 하고, 하나도 부담안한 사람하고 구분이 될 것 아니냐고 실무부서에서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나 안하나 장수군민 전체적으로 보험가입 한 사람들한테.

생각 나름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6만8,500원 중에 3만4,250원을 국고에서 주고 나머지 부담이 3만4,250원인데 그 중에 50%가 도비하고 우리 군비인데 그 돈도 못내는 농가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공제이지 재해보험이나 다른 보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 드는 농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장치로 이것을 해주자는 얘기이지 그 사람만은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사실상은 농가 그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물론 협의를 할 때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소득과에서는 우리 농민들 대변하느라고 전체가 있는 부서인데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강력하게 어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다는 직원들 간에도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런 보험을 내가 보험을 넣겠다고 하면 6,850원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 또 자기가 가입안한 사람들하고 차이점, 6,850원만 내면 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직원들 얘기 들으니까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제 욕심 같아서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밀어 붙이세요. 하여튼 기획홍보실 심사할 때 저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실 수 있으시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345쪽 장수쌀사랑체험행사 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수농협에서 하는 메뚜기잡기 행사입니다.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농협에 돈 많은데.

메뚜기쌀을 여기서 브랜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사지원에 800만원 지원합니다.

이것 주면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800만원 줘가지고요.

이 예산 가지고 행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장수농협에서.

농협 자체에서 안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서.

물론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장수쌀 먹고 커서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장수쌀 사랑은 좋고 메뚜기쌀은 좋은데 사실상은 지난번에 군수님도 미작영농문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타 작목으로 대체 내지 소득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미작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나온 소득하고 타작목 내지 다른 사업으로 환원시켜서 소득이 올 때, 그 문제는 그 쪽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시범개발하고 하는 것이 연계되어서 소득과로 넘어와서 소득과에서 확산시키는 것인데, 그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요 쌀사랑 체험행사도 점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물론 현재 짓는 것을 가지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여기에서 미질로 봐서는 장수가 친환경농업쌀이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질로 봐서는 떨이진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메뚜기라고하면 친환경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선 크고 적고 간에 대표브랜드는 몰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337쪽요.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해서 있지요?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과농가에 많이 나갑니까?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가지요.

예.

친환경인증농가로 해서 몇 ha정도 되고 있어요?

농가가 570ha.

600ha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 100ha 나갔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으로 해서 밑에 세부사업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액 비표기해서 전년도에서 4억3,200만원 맞지요? 사업별 설명서. 아니 얘기 들으세요. 2010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200ha지요? 그런데 ha당 들어가는 게 211포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적정량이 본 위원이 알기는 300포로 알고 있는데 211포로 중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300포로 요구를 했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깍았구만요. 거기가 칼이 좋아요. 예산부서 칼이 좋아서 칼질이 잘될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봅시다. 농업소득과에서 보낸 것이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했지요. 우리는 완전히 친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까지 들어와서, 그런데 농가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싶어서 뛰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예산, 예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사업 전체를 봐서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시급한 지원이 어디가 있는가?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지요. 그래서 300포가 필요한데 211포주면서 친환경하라고 입법예고까지 해서 이것을 배분할 것 같으면 지원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은 뒤로 물러서고 지원 안 해주면서 친환경노래 부르면 누가 춤을 추겠습니까? 춤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포로 하고 현재 570ha로 거의 600ha됩니다. 여기 200ha면 3분의 1뿐이 안돼요. 그렇지요? 면적으로 따질 때, 그러면 최하 50%는 하셔야 돼요. 300ha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50%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우리가 40%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농협에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한다고 10%를 지원해줘서.

그러면 50% 아닙니까? 군에서 40%, 농협에서 10%, 그 다음 농가부담이 50%, 그렇지요.

예.

요 문제 먼저 말씀드린 안전공제 문제, 친환경농업 농자재 문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요것도 타 사업하고 비교 선택하셔서 수정예산 마련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달라붙어서 뺏어 와야지요.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인호 담당님, 잘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343쪽에 S-APC 시설개보수사업 지원 3,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무슨 시설 개보수 입니까?

저온저장고 위쪽에 누수가 되어서 그런 부분.

어디, 떨어져 있는.

아니 S-APC 안에 있는데 천정이 누수가 되는 것이 있데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벌서 누수가 되고 그러면 부실공사 했다는 것뿐이 안 되네요.

큰 문제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3,000만원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1분만 쓰겠습니다. 344쪽에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지원사업 있지요?

예.

19억1,000만원, 이것이 큰 핵심사업입니다. 이 사업단 운영을 해서 됐다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되어 있는데 운영 장소를 어디로 잡을 겁니까?

우선 전북대학교 이강수 사업단장이거든요. 그 분이 사무실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앞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총괄계획을 세우고, 교육도 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요, 요건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시키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사업단운영 4,000만원, 체험시설구축 12억9,000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체되면 바로 실제는 그 동안에 이것이 22억 들여서 6개 가공업체 있으면서 오미자 전체로 식품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오미자가 주입니다.

예, 오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먼저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딱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문제 빨리 심도있게 추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간단히 물을테니 간단히 답변하세요.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요. 392쪽에 보면 향토음식자원화농가 맛집사업장 지원으로 해서 광특사업비까지 있어서 8,000만원까지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몇 년차 하는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없어요.

이 사업은 1년차 내년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향토음식점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건 안했습니다.

아, 주민생활과에서.

예, 저희 시범사업으로 1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과를 아무리 �f어봐도 그 예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센터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해요.

이 사업의 성격하고.

틀린데 그것을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자고하는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외지에서 장수에 등산가는 데 또는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갈텐데 음식점을 추천해달라는 주문을 누구든지 많이 받을 겁니다. 딱 어느 집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할만한 데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오수 보신탕 잘하는 집, 남원가면 샛집 등등해서 유명세를 타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외지에서 식사하러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비하자는 얘기에요. 이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정말 유명세를 탈 수 있는 향토음식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 사업도 일반음식점에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농가에 줘서 소비자들이 무슨 요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특색있게 주문식단제, 코스요리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맛집으로 육성을 하려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꼭 제대로 된 음식점을 몇 개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요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수인공수분기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농업소득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센터로.

내년부터 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의회에서 항상 얘기가 2004년도 상반기까지 과원조성한 데는 FTA 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과 과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로 조성된 과원은 지원을 못 받아요. 별도로 2004년 하반기부터 과수사업을 하는 농가들한테도 형평에 맞게, 어차피 우리가 주 소득원이 사과이고 가장 큰 브랜드가 한우, 사과인데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키려면 후속을 그 분들한테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만들어 주고 그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라든가, 석송자, 이런 것을 그 이후로 조성된 과수농가한테만 해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뭔가 이것이 아니면 다른 지원이라도 해 주는 것이 그래도 형평을 맞추는데 똑같이는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접근을 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실런가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방향을 보고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얼마나 부아가 나겠어요? 생각을 해 봅시다. FTA 기금으로 하면 사과과원 안에 포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방향을 모르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FTA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과원을 폐농을 시켜서 그렇게 조치하는 작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FTA 기금을 사용하게 한 것은 정부에서부터 정책위 관계자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91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기구 구입 등등해서 이걸 보면 앞으로 농산물가공을 여러 작목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개인농가라든가, 생산자단체라든가,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뒤에 오미자 가공시설한다고 예산이 나와요. 그러면 오미자 가공시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S-APC에도 예산을 가지고 왔었고, 여러 가지 가공시설을 하려다가 시장성이 어디만큼 되겠는가? 가격이 높아서, 또 생산기관이 너무나 양이 없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제대로 가동시킬 수 있겠는가하는 그런 염려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강하게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개인별 몇 농가, 단체별로 이렇게 해준다면 군에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은, 그런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것은 괴리입니다. 제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아주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잘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요? 387쪽에 나오는 한우종합사양표준모델육성시범, 이 사업비는 따오기는 따왔어도, 축산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지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랑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우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은 축산과로 업무 예산이 확정되면 축산과로 이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도 말이에요. 공모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시험과정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던가, 이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봤자 지금 현재 한우사업관련해서 별 내용이 없다면 그런 걸 항상 합쳐지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의가 되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그것으로 국도비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실제 이 사업이 어디만큼 표준모델육성사업이 될런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우관련사업을 계속 육성시키고 내년도도 하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차과장님께서 우리지역의 큰 모델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노력을 해보세요. 축산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사과시험포 관리 운영에 있어서, 745만4,000원만 했는데 묘목을 5,000주를 생산을 하는 계획입니까?

좀 더 증액해서 그 묘목을 계획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묘목을 가능하면 많이 생산을 하세요. 아무리 사과조합한테 가격 경쟁을 시켜서 사과묘목 값이 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나서 내린 것은 굉장히 내렸더라고요. 1만2,000원까지 받았던 것을 8,000원까지 받고 그러기는 해요. 조정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산비가 4,000원씩 든다고 했지요?

예.

4,000원씩 들면 그렇게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사과 과원조성을 별로 요구를 안 하고 계속해서 50ha 예산을 세웠지만 다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5ha를 세웠구만요.

예, 25ha.

그러니까 고생이 되고 조건이 과거보다는 못하다고는 해도 이런 원가라도 조금 내려가 주고, 많은 농가들이 논농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해요. 그런데서 묘목생산을 가해 달라, 왜? 사과묘목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술지원과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무슨 사과 생산해서 돈벌이 사업이나 하는 그런 것이 제대로의 업무로 가고 있는냐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수군 사과재배 면적이 점진적으로 신규농가들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의원님이 요구도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당초에는 5,000본 생산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금 늘려서 더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좀 해주세요.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예산도 많이 해서 제대로 묘목이 사과과원 조성할 농가가 없어서 그것을 판매를 못해서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는 제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과조합에서 겨우 조금 시늉으로 지술지원과에서 생산하고 거의 거기에서 판매하진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제가 뭔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그 정도의 지원을 받고 계속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런 돈벌이가 된다면 이런 정도는 환원사업으로 원가 내지 조금 이득만 취해야지 몇 곱의 이득을 보고 판매를 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으니까 출자배당금을 300만원을 했느니 어쩌니,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주더라고요. 그 정도의 배당을 하고 그런답니다. 이런데 까지도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게에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듣는다고 해고 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항상 제 모습인데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경각심이 되고 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하면서까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379쪽에 보면 인삼 내재해성 철재해가림시범, 이것은 농가를 선택해서 하는가요? 센터에서 하는가요.

아니 농가선택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이 꼭 체크를 해 볼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계가는 갈 행사에서 인삼이 가장 판매고가 높아요.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장수인삼도 그만큼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삼시대에서 홍삼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에서는 기술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홍삼을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홍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개발을 기술지원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농업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삼에다가 한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연속적으로 해준다면 오히려 인삼소득이 몇 년 안에 바뀝니다. 주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합니다. 인삼은 한시적인 작물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작목이면 인삼도 한우, 사과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육성시킬만한 작목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병선 소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것이 참 애매한데 이것 얼마씩 해주는가요?

500만원씩, 귀농자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아, 귀농자들, 우리가 조례에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10호로 수정예산에 바뀌어서 올라올 겁니다. 도미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 372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여기에도 교수들도 많이 오지요? 그런데 교수들을 7만원 줘도 됩니까?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정해져있어요?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7만원씩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예.

그런데 어디는 15만원을 줘요. 교수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대학교수나 조례에 20만원 이내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줬다는 얘기에요. 여기도 그 적용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교수들이 오면 여기는 7만원, 거기서는 15만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10만원을 줘요. 이렇게 천차만별로 참석수당을 지급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이것은 우리가 의회 심의를 하면서 금액을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지않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아요 사실은. 왜 7만원이에요, 교수들이 오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장수농업홍보전시관 구성운영지원에서 6,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왜 돈이 왜 6,000만원이 드는가요? 홍보관이 만들어졌는데, 한우랑사과랑축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제 때 홍보전시관 있잖아요. 6,000만원 가지고 작습니다.

내용물을 갖추는데 6,000만원.

면적이 배로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전시관까지 만드는 것까지 진열까지 하는데 6,000만원 썼어요.

그 때는 2,500만원을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골조라든가 집은 지어줬어요. 그리고 내용물만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시관 자체가 500평입니다. 그러면서 6,000만원을 3년차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6,000만원이나, 진열 몇일 하는데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깎으면 깎은 데로 할거니까.

저희들은 깎으면 안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못합니다.

저 양반이 공무원이요? 깎으면 안한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에요?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 드려야지.

참 이상한 공무원이여, 내가 생각할 때.

의원님 사실 1회 때부터 전혀 증액없이 6,000만원으로 해 왔거든요.

여하튼 알았고요. 367쪽에 홍보관조성 사과전시관 개보수, 이거 건물하나 지어놓고 요리조리 많이 짜 먹어요? 처음에는 사무실 아니었었는가요?

아뇨, 사무실 아니었지요. 현재 사과홍보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7년도 저희가 했어요. 지금까지.

처음에 뭐 전시했었지요?

사과관련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아니 한번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구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더 크게 창고까지 확대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면적에 시설하는데 그 정도하는데 얼마 들어갈런가는 몇 평인가는 정확하게 실측을 안 해봤지만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요, 건물값보다도, 뭔 호화판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인지 적당히 해서, 참 의료원 옛날의 구관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리모델링하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해서, 이거 건물하나 리모델링하는데 1억5,000이나 90평에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가요. 이것이?

생각하기 따라서는 다른 연계시설도 있고 굳이 필요 있겠느냐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과 홍보전시관으로 한 1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자료를 전부다 활용할 수가 없고, 45평입니다. 근데 옆에 창고까지 해서 90평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를 연간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2만에서 3만정도 됩니다. 연간 2만에서 3만 명인데 현재 어디 들어가서 설명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로 한대 두 대 오는데 40에서 100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문자센터 겸.

알았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구만요. 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가 거기로 간 것을, 알았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를 할게요.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성도 중요하자만 예산심의를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책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 조금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367쪽에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보강, 사과전시관 개보수 1억5,000, 이걸 설계도를 냈어요? 현재.

아직 설계는.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대략금액이 나온 겁니까?

업자들한테 대충 받고요. 받아본 계획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고 설계를 내고 간이 설계를 내고 설계를 확정해서 예산을 뽑고 업자한테 공사를 주는 것인데 1억5,000정도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기본설계, 계획도 없이 1억5,000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여하튼 문제가 있고요. 삭감해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이 없으면, 설계를 딱 여기 심의하는 과정 자리에 설계에 나온 금액에 하면 누구라도 얘기를 못하는데 어떤 근거 없는 예산산출이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얼마가 들어간다는 기준도 없고, 하여튼 이것은 지양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374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있지요? 거기 농작물대행운전 들어가 있고 7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7만원 세운 거지요?

예.

산재보험료는요? 고용보험료?

법적인.

그 금액이 얼마에요?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13만5,000원하고 고용보험료 5만2,000원.

몇 쪽에 있어요?

375쪽에.

이분들이지요?

예, 임대사업 고용인부.

이분들이면 지난번에 작업을 하다가 다치신 분 안전대책을 위해서 들어간 것 있지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계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요.

기계에다가요?

예, 대형기계는 기계에 듭니다.

기계가 우리가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전 기계가 다 들었어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앞쪽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있어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4,500만원, 375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된 기계에 의해서 나온 것하고, 종된 기계에서 사고 났을 때 그것은 구분해 놨어요? 이번에?

이번에 부속작업기에 대해서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375쪽에 위에. 그 얼마 나왔어요? 13만5,000원?

예.

몇 대에 13만5,000원 나와요?

123대요.

123대에 13만5,000원이면 그건 얼마 돼?

저희가 전체 155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속작업기를 빼고 123대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13만5,000원이?

아니죠. 공공운영비 4,500만원 있잖아요.

어디?

375쪽에 4,500만원.

공공운영비 4,500만원 속에. 그러면 여기다도 그것을 넣어줘야지요. 공공운영비, 설명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4,500만원 속에 농기계보험료 123대 615만5,000원이네요? 13만5,000원이 아니라?

예, 615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된 기계와 주된 기계에서 사고 났을 때는 그것을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구분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다시 구했어요. 지원분야 하는 그 쪽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아무런 저희들한테 안 치워주니까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시해야지 이건 항상 기계가 다니고 사람이 있는 곳은 사고라는 것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농촌생활교육 차량임대료가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행사하는 거지요?

도시소비자들을, 예를 들어서 전주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소비자들을 장수로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체험할 수 있게 하면서 장수를 알리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처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체험을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악마을이라든지, 주촌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데려다가 저희들이 체험교육도 하고, 천연염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수관내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해서 장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장계농협에서 장계 가는 날을 하고 있지요?

예.

그 비슷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더 지원을 해주지, 꼭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이유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의회에서 그런 장계 가는 날 장계농협에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 내지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못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민간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몇 차례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보다 진실되게 잘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민간대행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저희들이 행사 예산을 집행하면서 장계 가는 날 행사나 같이 연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지만 민간대행사, 민간보조, 민간단체 위탁, 많은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이 장계라고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위임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그러게 한 번 하셔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적은 규모로 해서, 그것을 확대시켜서 도농간 민간교류형식으로 꼭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촌마을 이런데 있잖아요. 마을을 활성화시켜주려고요.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행사주관을 저희 센터에서 하면서 그런 마을에, 왜냐하면 장계 가는 날 같은 경우는 농협이 주관하면서 장계에 국한되어서 그 안에서 끝나지만 이것은 농가, 예를 들어서 양악마을이라든지 주촌마을에서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몇 개 마을이에요?

대상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만 진흥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량 5대 가지고 한다면 5개 마을 정도, 여기 5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마을이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양악마을 많이 찾아요. 광주 북구 새마을 지도자회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인삼청을 만든다든가, 봄ㆍ여름 수시로 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대로 장려를 해주면서 조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더 잘 하니까. 우리가 한 몫을 가지고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분야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잘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최희숙 의원께서 체험마을 캠프교육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하튼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교류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도 수정해서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대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좋은 착안은 착안인데 농촌진흥청에서 민간인보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뒤쳐져요.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줘야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중앙정부는 이런 현 실정을 모르고 민간 활성화가 되어가니까 이제 착안해서 자치단체에 시달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0쪽에 206에 재료비 01에 사과시험포 관리운영 재료가 농약을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12회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사과를 생산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술로, 현재 그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될 때가 안 되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연구개발 쪽에서 탄저병관리라든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한창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친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농약 횟수를 다른 지역보다 줄이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 사과 한우하면 인정이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은 인지도가 있어서 좋은데 그 중에 더 나아가서 친환경사과라든가, 농약 몇 번한 사과라든가 해서, 농약은 보통 11번 12번 꼭 해야 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절 줄여서 한다든가하는 사과로 보내면 더 좋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18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사과과원 무인해충발생감지시스템 설치를 민간인한테 먼저 하지 말고, 기술센터 시험포 했어요?

지금 한 대 되어 있고요. 지난 가을에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7개소를 농가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4,000만원을 보조를 준다고 그랬는데.

7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인데요. 7개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7개소에요? 1개소가 아니고?

예, 7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7개소, 그래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컴퓨터가 잎이라든가, 해충, 응애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감지를 합니다. 얼마정도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농촌진흥청의 국립원예과학원으로 그 자료가 갑니다. 가면 그 자료를 기술센터 컴퓨터로 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SMS문자를 통해서 농가들에게 이렇게 발생이 되었으니 방제를 하시오하고 방제를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포에서는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러데 지역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실증이 안 된 상태에서 되어도 괜찮아요?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

여하튼 이렇게 되면 우리 시험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한걸음이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382쪽에 하단, 친환경축산관리 운영보조, 인건비네요. 축산관리실이 어디에 있어요?

순환농업분석실 안에 있습니다.

순환농업분석실? 그러면 이 양이 그렇게 많아요?

친환경센터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요. 청소라든지 생균제 만들어서 농가들이 사료를 만들면 그것을 운반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이 240일인가요?

두 명을 104일정도 쓰고 있는데.

두 명을 그대로 했어요? 한 명을 200일 쓰고 있어요?

한 명을 200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잖아, 한 명을 200일 쓰기 위해서, 1년을 쓰는 건데 1년간 그렇게 친환경 축사관리실이 어디에 있어요?

순환농업분석실.

순환농업분석실이 청사 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저쪽 유리온실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동작업이요?

힘쓰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청소하고.

383쪽에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시스템개선 시범사업이 1억인데 이 대상자는 누구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모돈 50두 이상 양돈 사육농가 2농가 정도 줄 계획입니다.

모돈 50두 이상? 2농가에? 근데 왜 한 농가라고 했어요?

지금 두 농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한농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두 농가 줄 계획입니다.

두 농가요. 그럼 모돈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몇 호나 돼요?

장수군에요?

사양시스템을 어떤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육시설을 바꿔주는 거예요. 케이지에 넣어서 모돈을 키우잖아요. 틀에 넣어서 키우잖아요. 이제 군사시설로 바꿔주는 그런 겁니다. 사육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축사도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에만, 안에서 이루지는 것을 바꾸는 거지요.

그럼 조그마한 공간은 마찬가지인데, 말만 다르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삭감대상이네요.

아닙니다.

케이지 넣어놓으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데. 군사해서 같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운동장 없데요.

운동장이 없더라도 케이지를 없애고 군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틀을 벗어나서 방 쭉 만들어서 몇 평 정도에다 돌아다니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평은 넘어가지요.

동물학대 차원에서 개발된 것 같아요.

근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개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가만 그 시기에 맞춰서 했을 뿐이지 우리 전체 농가한테 사육이 안 되잖아요. 개방해서 키운다고 할 것 같으면 육질문제, 축사 확대해야 할 문제, 이런 엄청난 것들이 본인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시범사업한다는 것은 잘 선택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다고 이 시범사업한다고 해서 다른 양돈농가들이 전부다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축사 새로 지어야지요, 육질문제는 육질이 좋아질지, 운동할 것 같은 면 근육이 강화 돼서 맛이.

육질하고는 상관없고, 모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육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새끼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그마한 운동장을 만들어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근육발생이 되잖아요. 어미돼지가.

모돈은 적당한 운동을 시켜줘야 생산도 증대가 되고 소득도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유럽 쪽에서는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농가자체를 도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 쪽 의 기준에 맞춰가지 않으면 한국 축산도 무너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케이지 사육을 유럽 쪽, EU 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동물학대법이 있어요? 동물학대법이 있으면.

유럽 쪽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기가 아주 힘든 내용인데 여하튼 사업을 잘 선택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범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세계기류에 따라서 어떤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주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 생산시설에까지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는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5,000만원씩 1억일 것 같으면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384쪽에 민간자본적보조 봉독채집장치, 봉독여과장비 등 지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천연 봉독에서 항생제를 뽑아내서 한우농가라든가 양돈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키우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여과장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봉독 채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봉독이 뭐예요?

침이지요. 톡 쏘는.

봉침, 봉침을 어디에 써요?

그것은 한우라든가, 양돈에다가 그것은 천연항생제에요, 페니실린 1,200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와 돼지에도 봉침을 놔줘요?

예, 그러죠 항생제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양돈농가라든가.

어떤 질병에.

전체적인 면역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니까.

여과장비 지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개소 4,000만원 들여서 시설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장비를 저희가 사는 거예요.

어디다가?

아직 농가는 결정을 안했고.

그 대상이 되는 데는 어디 어디 있어요?

대상은 우리 장수군의 농가를 선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1년 12달 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네?

활동성이 있을 때 채집해 놨다가 보관을.

봄, 여름, 초가을까지.

겨울에는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활동을 벌이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줘요? 봉침을 소ㆍ돼지한테 놓는다고 4,000만원을?

봉침을 놓는 게 아니라 독을 채취를 해서 투여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한우나 양돈농가한테.

봉침하나에 얼마씩 해요? 침 한번 놓는데. 아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축산행정 선진지라 하는 경기도 지역은 봉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침은 사람한테 놓잖아요. 똑같이 사람한테 놔도 돼요 이것도?

예, 이것도 놔도 됩니다.

그러면 양봉농가는 어디 어디 있어요?

양봉농가는 장계 쪽에.

협회는 하나 뿐 이잖아요?

협회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몇 개 농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농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양봉농가나 협회는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시설은 가능하다고 직감은 가는데 4,000만원을 줘서 거기다가 생산을 해서 소ㆍ돼지한테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비가 왔다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으면 해야 하고 안 맞을 것 같으면 안해야지요.

사실 한우라든가.

하여튼 여기는 설명만 듣는 시간이니까 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329페이지 예산서 보면요. 농업경영인 회원가족 경상보조금 중에 농업발전다짐대회 1,000만원 보조금이 나오고 다음 장 보면 또 전국대회 지원 1,000만원이 나간다 말이요? 근데 물론 군단위 행사를 할 때는 관내 경영인 가족들이 다수 참석할 것이고, 가족들도 참석할 것이니까 사업비 규모가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만 전국대회 갈 때는 아무래도 군 자체에서 할 때보다 규모나 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축소가 될텐데 사업비 산출은 같이하고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거기는 판매행사도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전국단위 유치하는데 가서 몸만 참석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 행사로 연계된 사업이 있다고?

예,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전국단위 행사라기에 여러 가지 행사장에 참석만하고 돌아온 걸로 된다고 하면 사업비 산출이 군단위하고 같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고, 그러시면 작년도에도 했겠네요. 전국대회 정산서 받아 놓은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3,000만원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간의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답변도 있었고, 그런데 경상보조부분을 세워놨는데 어차피 경사보조로 주려면 보조사업자가 농업인단체가 될 수밖에 없지요?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다고 보면 농어민들이 어차피 농업발전 다짐대회도 하고 있고 기타 있으니까 우리 행정관서에서 직접 운영해서 행사운영비로해서 우리가 직접 주관한다는 이런 방향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어요?

그렇게 할 경우 선거법에, 우리가 선관위에서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런 문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선관위에서 그 선을 못 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진행하면서 갑자기.

어차피 발전다짐대회 해 놓고, 영농을 준비하면서 봄철에 대치되고 있고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에 기념일에 맞춰서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3,000만원 사업비를 경상보조로 해서 대회 적정성이나 조금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구만요, 우리가 보완할 수 없는. 알겠고요. 335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친환경유기농.

예, 산서오산지구.

한 10여년간 이것을 해오고 있지요?

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10여년간 같은 사업이고 같은 면적을 쭉 해왔을 때. 지역증진 객토사업에서만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력증진 객토사업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불용시켰다고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왔었는데 또 4,300만원 세워서 과연 사업계획서나 객토원확보에 대한 현실성이나 모든 개연성이 있어서 세우는 것인지, 또 이렇게 세웠다가 또 토원확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이월시켰다가 해버리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지만 객토원확보에 대한 것부터 평시, 예산시기 이전에 이미 3~4분기에 현장 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객토원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와 사업계획이 서야하는 게 적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 우리가 그간에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을 안하고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객토에 대한 문제가 매년 나왔으니까 적어도 지금쯤은 대상지나 객토원확보에 대한 자신감이나 계획서가 있어야겠다 싶어 내년에는사업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나.

일부 읍면에서는 객토원 확보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희망은 하고 있구만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토지주 승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집행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이랑 미리 챙겨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녹비작물에도 종자대가 지원되고, 사료작물에도 종자대가 지원되잖아요? 그것이 충돌은 안 돼요?

저희는 100%보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비작물로 가는 것이 결국은 다 녹비작물로 다시 논에 환원이 되냐는 것에 녹비작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사료작물화 되지 않냐? 과연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비작물사업지원 과정하고 사료작물 지원과정에서 충돌만 되어서 실무자 여러분들도 애로가 있고, 예전부터 주문이 되었었는데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 해서, 부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지난 연도에도 중복이 되냐 안 되냐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할 때 될 수 있으면 구분이 잘 되어서. 343페이지 가공박스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란 말이요.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 지원대상자도 보조사업자도 거의 같은 사람들이지요? 같은 사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344페이지 물론 내용은 틀리지만, 포장박스지원이 또 4,000만원 나온단 말이오?

이것은 오미자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내용은 아는데 가공식품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조사업 대상자가 틀린가요?

예, 틀립니다.

농산물가공산품 출하박스 지원도 언제까지 지속해야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장수군에 가공업체가요 너무나 영세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다음 10만매를 제작하는데 산술기초로 해놨는데 10만매가 과연 매년 이렇게 제작되어서 직접 유통에 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유통하는데 직접 지원되는 것이 다 집행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 점이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혹시 사장되거나 다른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원이 기금이 뭐예요?

농림수산발전기금은요, 도에서 2009년부터 2014까지 도 조례로 정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도 조례로 목표를 250억을 출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출시키는 것이구만요? 시군들 공히 일정액대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겠네요? 몇 년간?

저희는 2014년까지니까 군에서 6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겠네요?

예.

다음 축산과장님. 말산업 관련 예산은 얼마 안보이네요?

말산업 관련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인거비하고 운영비하고.

말산업 관련 사업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확정을 안 지어줘서.

그러면 나중에 수정 내지 추경에 나오는가요?

예, 금년도에도 별 수 없이 추경에.

마사계장 놀일 나게 되겠네?

그건 아니고요.

알겠고요, 워낙 안보이기에. 그 이유를 몰라서, 그 다음에 축산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지적들을 듣고 실무진에서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관련해서 잘하는 사업들, 지원사업들 일례로 한우 사업이 그 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반영해서 괘도에 올라왔는데 장수한우 브랜드에 걸맞는 사업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기반을 기지 확충이나 유통, 고급육생산 내지 유통 이런 분야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다는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라든지, 고정잠금장치나, 축사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붙이는 것, 그 다음 한우전자보전사업으로 두당 만원씩, 또 한우등록비 6,000원씩 지원하는 사업 등등해서 이젠 어느 정도 가지 수를 줄여도 되지 않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데로 육질 향상이나 고급육생산내지 유통분야에다가 큰 틀에서 한우사업을 정리하도록 방향개선을 선회해야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가 아닙니다만, 예산을 심의하게 위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까 간략하게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잘하다고 얘기하신 잠금장치며 몇 가지 송아지 생산안정제며, 이런 것들은 도 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군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쪽의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적군이 아니라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저와 같은 유사한 의견들을 가진 것으로 살펴져서 이 사항을 다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풀사료, 옥수수수확장비가 나오더만요?

예.

350 하단에, 그런데 기술센터에도 나온단 말이오. 기술센터 예산서 375페이지 보면,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자산취득비로 6억0,700이 나오고, 우리 농업소득과 하비스트 2개 1억2,000이 나오는데, 의문인 것은 장비별 기종이 틀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는 가는데 트렉터가 나와 있고, 수확기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사양을 2개 부서에서 도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부서에서 똑같은 수확장비를 옥수수 수확장비를 2개 부서에 관장해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또 기왕이면 이것이 농기계 임대사업단에다가 넣어서 그 사업으로 일원화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하는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를 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 있는 수확장비는 한조가 한 세트로 해서 6억 정도에서 작업 대행을 하는 농기계사업단이 직접해주는 장비이고요. 장계 사업단 사업장이 생기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축산과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단위 연결체에다가 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맞는데요. 연결체에 준다고 했으면 자본보조로 가야하는데 연결체에 준다면 자산취득비로.

저희과는 민간이전자본보조로 해서 1억원이.

그것이 나가야지.

저희과는 연결체를 경영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경영체한테 주는 것이고.

자 관리 정리합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사서 운영하는 것이고.

축산과에서 쓰는 것은?

축산과는 농가들이 운영하는.

경영체에다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관리 능력이 있어요? 억대 가는 장비를?

경영체들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많이 3~4조 가지고 있는 10억 이상이 넘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하비스트를.

알겠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취소하겠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농기계사업단을 운영하니까 이것도 우리 사업단에 넣어서 기계가 운영되도록 하지 굳이 연결체에다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이 말이요? 자금 소화를 못해서 그런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00%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크고 작은 것들 연결체에서 일부 소화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작업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요? 그것이, 민간에 대행시켜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면서.

그러면 2개소는 어디를 예정하고 추진하는 거요?

아직 미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어디라고.

4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단 말이오. 자부담 의사를 표시해야 자부담을 해야 지원이 해 주잖아요? 아무튼 간에 애로도 많이 느꼈고 사업구상을 잘 하셔서 집행이 잘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마치고요. 어차피 대행, 연결체에다 줄 기계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354페이지 용역비가 나오는데 사ㆍ학ㆍ관 농생물연구단지조성 연구개발인데 어디에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해 놨잖아요. 이런 농생물연구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은 분명히 지금 단계에서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나 이런 것을 연구용역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생명이라면 연구나 소재가 뭐예요? 말하자면 한우를 얘기하는 것인지, 장수군에 전체에 산재한 동물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물론 축산과니까 축산물에 관한.

저희과에서 축산이 우선이 되어서 그 쪽에 연관되는 사업까지 해서 기존의 시설들을 아우르는 대학도 함께 산업체도 유치하고 대학도 유치하는 그런 연구단지를 여기다 만듦으로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예, 연구용역비.

그럼 소재가 소, 말, 우리 주민이 복합적으로 소재가 된다고 볼까? 그런가요?

대부분은 동물이 주소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 동안에 축산연구용역에 얘기를 드리는데 장수군 말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장수군 특화발전 계획의 2004년 8월에 세웠고 거기에서도 말에 관련된 사업발전 방향을 많이 제시해 놨더라고. 그리고 2006년도에 말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말산업 방향에 대해서 제시했고 발전 전략을 제시해 놨었고, 이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지만 축산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도 말산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하기는 했는데 또 결국은 그러면서 축산발전은 한우로 같이 들어가서 자꾸 이런 연구용역들이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위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장수군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인지.

우리군 자체에서 우리 장수축산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다음 355페이지 종자생산하고 사료생산종자 공급하고 350페이지 사료작물에서 풀사료생산 1억4,600하고, 355페이지 6억6,600 종자공급사업이 중복돼서 나오네.

이 부분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50쪽에 있는 풀사료 종자공급사업은 기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조가 30%되고요.

결국은 풀사료 종자가 3억6,000이란 이 말이죠?

풀사료 종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80% 보조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90%, 내년도에 80%, 내후년은 70%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종자가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감액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고요. 기술지원과요. 세입예산을 보면 92페이지 예산서 사업 수입에 가서 기술지원과 소관이 일반회계에서 9억2,100만원이 줄었단 말이오. 수입액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시험포운영에서만 이렇게 감되는가요? 92페이지 세입부분. 안나오면 질문마치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분 질의하시고 나서 기술지원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획일적으로 사업단가성에 맞게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나가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한 가지가 있는데 왜 100%가 있는가? 75는 뭐고 70은 뭔가? 또 80은 또 뭔가?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예산부터 예산심의 때는 물론이고 계수조정 때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미리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앞에서 의원님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잠깐 잠깐씩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교육 토론회지원이 어디에 주는 겁니까?

농업발전교육 토론회하고 (청취불능..)

농민회,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토론회는 어디서 언제 한적 있습니까? 부기를 실제 사업명에 맞게 부기를 고쳐주세요. 부기내용은 이런데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하고 복명서하고 붙여서 틀릴 경우는 어차피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만 사업내용하고 부기명시는 바르게 잡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한국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지원은 200만원이라는 것이 뭔 돈이에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에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한테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여비 실비보상이지요? 그러면 그러게 해요. 지원이 아니고 실비보상.

행사참가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도 되고 음식 같은 전시품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으로 해줘야 만이 편하게.

인출할 때 뭐로 했어요. 개인별로 할 때.

개인별로는 농가들한테 주던지 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격이 되지. 그렇게 하자면 실비보상 모두 빼서 거두어서 차 임대해서 가서 밥 사먹고 하면 되니까. 그 밑에 혼인지원가정에 농촌거주미혼남성 혼인사업 있잖아요. 8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좋아요. 본 위원이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만, 결혼을 하고 결혼파탄난 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영을 하시든지, 사업을 할 때, 중매인을 할 때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중매인한테 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필리핀 같은 데서는 한국농촌총각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채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국가망신입니다. 잘 선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디 얘기한번 해보세요. 얘기했어요? 했으면 놔주세요. 331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후의 혜택 이것이 뭐예요? 대상이 대부분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요? 이것도 앞에서 했습니까? 동료의원이?

경지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보험료산정기준이 있어서 농협에서 계산을 해서 지원해주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요. 오재만이가 1ha를 농사를 지어요. 근데 여기에서 0.1ha 정도나 0.2ha정도 재해가 났으면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안되지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보완을 해서 계약할 때 어떤 조항을 넣어서, 몇%이상이어야만 됩니까? 이게. 내가 경작하는 농지면적 전체가.

그건 본인이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60%, 70%, 80%인데 농림부에서 국비 줄 때는 80%이상 피해를 기본으로 하는데 보험료를 자기가 추가로 더 내면 70%.

지금 보험 가입한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재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보험은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초기에는 억지를 써서 받았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세요, 내년에.

일부 농가들은 자동차보험처럼 만약의 재난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 낼 것을 300만원을 내고도 서리피해.

아니 문제는 아니까, 문제해결 방안만 빨리 빨리 하게요. 이건 어차피 희망농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약관을 바꾼다든가 약관 보완을 해서 부칙으로 뭐를 한다든가 넣어서 예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재해보험 가입해 놓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여기 332쪽에 민간이전경상보조 컨설팅지원사업 이것은 재해보험회사 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농작물,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입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지원하고, 민간이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이건 뭐지요?

이건 별도로.

별도로인데 내용이?

내용은 수분리 김인기씨 같은 분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이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기술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부족하다, 이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자율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보험가입이 아니라 컨설팅비용으로.

컨설팅 할 수 있어요?

컨설팅전문가가 있어요.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한테 받는 겁니다. 800만원 중에 560만원을 보조를 주고.

70% 이것은 보조율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에서 내시되어서 그 비율을 맞추도록.

국도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보조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조정은 안 됩니다.

333쪽 상단에 영농도우미의 농업인 부담금지원, 현재까지 실적이 있어요?

농협에서 지금까지는 했다가요. 금년도부터 도비와 군비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아까 최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설명에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에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어민으로 되어 있더만요.

예.

다 되는 것이 아니고 75세 미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5만2,000원씩 70%를, 국비를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지원을 했어요. 70%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30%, 군비 70%.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현재.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희망자 조사를 해봤어요?

도에서 인원수를 딱 정해서.

내려왔어요? 2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친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요.

271명으로 해놓고.

도에서 내시로 내려온 것.

271명이 장수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더 초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초과도 상관이 없어요? 배정이 되어 있다면서.

초과되면 271명인데 실지 인원이 더 많이 다치면 못주잖아요. 그럴 경우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요. 근데 271명으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세워놓고, 안되면 더 좋고, 만약에 초과되면 더 하겠습니다.

2011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지원이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행사가 거듭되면 될수록 투자 예산이 반비례해서 적어지는데 예산이 더 많아지네요? 꼭 필요한 사항만 해줘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도 나왔어요. 동료 의원님께서 홍보관은 이중으로 전시가 되는 것 같아요. 홍보관에 전시가 되지요? 또 바깥쪽에서 생산자별로 별도 진열을 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홍보관으로 흡수를 하면 조금 발전을 시켜서, 하면 예산도 덜 들고, 생산농가가 똑같은데 두 군데로 전시하는 일도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겨우 4회째인데 4회째지만.

과장님보다는 과장님은 이제 가서 몰라요, 우리 소장님이 더 경험이 있어요. 홍보관에 전시한 것하고 별도로 생산자들이 나와서 진열한 것하고, 생산자들의 불평불만이 뭐냐하면, 왜 한쪽에 우리 부스를 줬냐? 제대로 된 부스도 아니고 한쪽에 위치를 선정해줘서 고생을 시키느냐? 손님도 안 오는데, 와서 구경도 안하는데, 그런 불평불만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내년도 축제 때는 하나로 합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야겠어요. 6,000만원이 적다고 했는데 반절정도나 줄여서 생산자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어요. 그분들한테도 우대를 주고,많은 직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이 홍보관 은 대표적 농산물만 갔다 놓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 내용이 어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겨우 네 번째 맞이하거든요. 네 번째 맞이하면서 그래도 전국 축제잡지 참살이에서 금년도에 전국 최우수축제로 이제 겨우 4회째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서 보완을 해서 더 큰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다고 좋은 축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적어도 알찬 축제가 되면 10대도 들어갈 수 있고. 5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홍보관하고 생산자 부스 설치해서 한쪽으로 빼주는 것하고는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집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줄게요. 그 다음, 334쪽에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기존 몇.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두 군데 처음으로 했어요. 금년도에 4개 마을 하는데 기존마을이라고 하면 기존에 한번씩 지원을 받았던 마을한테.

근데 이게 꼭 신규사업.

신규사업에는 1억7,000만원을.

1억7,000만원 되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신규마을이 금년에 원촌이 되었었네요. 기존은 계남 갈평이 되었었는데, 특별한 사업을 하고나서 구분된 것이 있어요? 성장되는 것이?

마을공동 소득사업을 개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육성을 했다는 것.

시설은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첫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광특을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원촌하면 어디지요? 양악인가요?

양악 가기 전에 도로 옆에 오미자 키웠던 사람 약국 했던데.

거기다 뭐했어요?

도로에서 보면 바로 오른쪽에 큰 판매장, 전시장 형태로.

지금 판매실적도 나와요?

아뇨, 그건 아니죠. 그저께 준공을 해서 의원님들 초청했는데 예산심의 때문에 참석을 안 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 광특사업 받아서 하는.

그럼 사업을 무엇을 할게예요? 거기에다가.

거기는 오미자집단재배 단지를 만들었어요. 마을에서 올해 수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아주 작목이 잘되었다고 해서 마을에서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금 오미자도 예산이 5,000만원인가 지원이 되지요? 어디에 나와 있지요? 기술센터에?

타기능 오미자 제품 개발요? 그건 공장.

또 그것 개인한테 주지요?

예.

우리 S-APC도 가공공장 설치하지요? 안하던가요? 그거 하는데, 소장님 그것 몰라요?

S-APC는 보조금 6억에다 자부담 4억.

그것 10억하고 있지요? 추진되잖아요? 지금 또 장수에 동촌에도 했고, 앞으로 또 이것 하지요. 또 원촌에다 하지요. 천천 중상, 계남 장안, 분산되어서.

그런데는 천천 중상하고, 계남 장안, 동촌 이런 데는 현재 식품에 상표를 달고 판매를 못 합니다 .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되었어요.

앞으로 원촌은?

원촌도 마찬가지지요.

상품판매허가 낸 데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상품 판매된 데가 오미자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있어요?

대성리.

실제는 거래는 다 되잖아요.

거래는 되는데 음성적으로 되고 있는데 오 의원님께서 S-APC에서 10억 들여서 하는가? 그것으로 집중을 해야지 하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단위 올망졸망한 것도 가야 되고 지역적인 가공공장이 같이 가야지 하나로 집중 못한다, 산업이 집중되면.

집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을 들여서 하고 있고 우리가 소규모로 가공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지는 오미자는.

동촌 해줬잖아요.

아닙니다. 중상할 때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천천 위동할 때.

오미자조합에다 해준 것은 뭐지요?

4,000만원을 확보해서 비룡리 중상마을에 했는데 거기에 3,500을 주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가공기술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공중 무슨 법이지요? 그것도 되지만 판매를 할 수없는데 판매행위를 한다면 상대방한테 어떤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준까지는 계속 확장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그 수준까지 몇 개를 육성, 양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하나에 집중해 놓고 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양악마을에 머루주를 생산하는데 공장에서 부가가치는 갔다하고 실제로 제품 가져다주고 원료 가져다주고 머루주를 만들어 온 사람들은.

여하튼 앞으로 방향은.

방향은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립을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매년 신규농가, 신규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수해자가 많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러나 집약을 해서 우리 장수에 오미자를 하면 똑같은 품질의 상표를 달수도 있지만 질적으로는 비슷하게 해서 어디를 갖다 내놔도 빠짐없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자. 그 밑에서 생산자들은 많이 생산해서 그 쪽으로 연결을 시키자는 뜻이에요. 시간이 되어서 끝나고 다음에 해야겠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지원과만 안하면 서운해 하실까봐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장수농업홍보관 조성으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 기술센터에서 시험포하면서 장수사과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역할이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장수에 홍보관 하나가 없었어요. 기술센터 내에만 있었고, 어차피 대단위로 장수농특산물 내지 어메니티 개발을 위한 테마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아울러서 테마 숲까지 조성이 되요. 그래서 이중적인 투자는 필요가 없다. 우리 기술센터 내에 사무실 2개과가 갔는데 사무실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쪽에 휴게실 내지 서고 같은 것까지 완벽하게 다 있어요?

현재 홍보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보관 건물이 아니고, 시험포 건물 내에 사과홍보전시관을 짓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에 사과분양하고 사이버팜하고 나서 와서 사람들이 둘러보고 가는데 가능하면 어차피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큰 데로 보내고, 볼 것이 많은 데로 보내줘야지 그 쪽에서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문자센터로도 활용을 하지만 저희들은 농산물 직거래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성해서 사과라든가 농산물, 실질적으로 장수사과를 사고 싶어도 어디에서 사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거든요. 택배로도 누구한테 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방문자센터를 만들어 놓고 직접구매 하실 분들은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신청접수가 들어왔을 때, 농가하고 연결시키는 방향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3개과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하세요. 기술지원과는 원래 시범사업하고 연구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하든 식으로 전체를 아울러서 한꺼번에 하려면 혼란이 생겨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농업소득과에서 할 일 농산물홍보문제, 유통문제, 이런 것은 농업소득과 쪽으로 가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제대로 시험, 연구, 개발, 농업소득과에서 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전부 해줘서 일하게 만들어 주라고 간 것이고. 그렇게 아까도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를 제대로 이제 선을 그어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하면 좋아요, 저희들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사과 꽃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구분은, 여기도 홍보관, 저쪽 가도 홍보관, 이쪽가도 볼 것이 똑같고, 저쪽 가도 볼 것이 똑같고 할 경우에 사람이 실증을 낼 수가 있다, 물론 업무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란 측면에서는 맥락은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홍보전시관 구성에 6,000만원인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내 것이면 금덩이고, 공용물건은 완전히 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6,000만원이 행사 한번하고 완전히 소모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시대 하나를 만들어 놓던 뭐하든 간에 기왕이면 그것을 보존했다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6,000만원어치 전시해 놓고 그 이듬해 싹없어지고 또 다시 6,000만원어치 전시대 짜고 뭐 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391쪽에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몇몇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저도 도에 있을 때 위생계장하면서 이 사업도 추진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해 놓은 것 보면 사업비 1억 중에 민간자본이전이 8,000만원입니다. 먼저 설명할 때 음식점이 아닌 개인농가한테 줘서 그 집에서 맛보기 위주로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8,000만원을 가지고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뿐이 안돼요 이것이, 실례로 전에 위생계에서 추진해서 흑염소관계로 장안산관광농원에서 4~5번의 시식회하고 군민회관에서 시식회하고 그랬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전에도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농가에 8,000만원 줘서 식당을 지으라는 겁니까? 이것으로 접대용으로 하라는 겁니까? 이 구상 자체가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산채비빕밥으로 전에 행정에 있을 때 했는데, 지금 남원 정령치 올라가는데 에덴회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그 집처럼 잘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집하를 못해요. 봄에 나물 뜯을 것 같으면 이런 특색 있는 것 하려면 외지로 안나가고 집합해서 전부 끌어들여야 됩니다. 종류별로, 그렇게 기본을 안 해놓고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용역이 1,000만원, 뭐, 뭐해서 이것이 이래가지고 바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 데이터 조사부터 나오고 해야 하는데 그럼 기본데이터 안했으면 연구용역에다 맡기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선 소장님, 장수군이 5대 전략품목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딱 꼬집어서 5대 전략이고 하면 뭐한데, 생산액이 많은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생산과 소득 등 해서.

생산과 경쟁력과 미래발전가능성까지 다 포함해서 우선 사과, 한우, 토마토, 오미자, 하나는 그냥 풀로 해서 신선채소류라고 묶어 놨습니다.

토마토, 오미자.

토마토도 이제 신선채소류이고.

인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삼은 오미자 약초류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오미자 약초류, 그런데 오미자 속에 인삼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인삼 속에 오미자라고 해야지.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이제 전략품목도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육성책이나 이런 것 등등 정도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한 예산확보도 생산농가의 확대, 소득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등등을 만들어서 농업관련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3프로젝트 사업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호두가 상당히 고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주에서는 진작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두를 육성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건 저희 농업관련이 아니고 산림 쪽에서 50~60% 국고보조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산림으로 밤, 대추, 호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 때 산지산림소득담당이 생겼고, 그게 센터전문가 계약직을 산림과 거기에다 파견을 시켜놨습니다. 산림청의 공모사업 가지고 와서 산림소득 올리려고.

어차피 그 부분은 우선 5.3프로젝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추진을 하면 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축산과장님, 몇 가지 안한 것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매력적인 사업을 안 하네요. 254쪽 농생명연구단지조성 연구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1억뿐이 안 되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등.

아, 용역비네요. 용역비가 되니까. 이 사업을 말이에요. 축산과장님 큰일 해결하고 만들어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양돈단지에 유치하는 쪽으로 한 번 해봅시다. 이 사업 추진하면서 자연적으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양돈단지를 없애는 데는 어떻게 되었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그런 사항이 가능한데 이런 연구단지 같은 것은 그런 토지 수용하는 이런 것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도전도 안 해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국도비나 어디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군비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시키고 나서 이런 생산적인 연구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대단한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그리고 상의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지리적 표시제 브랜드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355쪽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미처 전체적인, 깊이 있게 파악을 안 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안했기 때문에 무진장축협으로 장수한우 브랜드가 간 것 아닙니까? 그러하다고 봐야지요?

그건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통합을 통해서 넘어갔는데 지리적 표시하고는 관계없이 넘어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장수한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수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장수한우이름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지리적 표시제가 우리 장수군만 표시제로 지정을 받았다면 무진장축협으로 한우브랜드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장수군에서 생산된 한우만 장수한우 브랜드로 유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때문에 그 중요한 지리적 표시제를 안 하고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이제는 이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 무진장 축협하고 서로 같이 되지 말고 우리고유 장수군 한우만 그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사환경조절장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잠금장치는 안 올라온 것 같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잠금장치는 의회에서 굉장히 떠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어디선가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359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도비를 주면서 소규모 농가만 하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지요? 설명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공동방제단운영비는 소규모농가한테만 해서 기금부터 시작해서 도비, 군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장마다 개성 있고 특색이 있는 건데, 사당이나 생가지나 기타 와룡휴양림이나 가족휴가촌 등등은 우리지역의 오면 그만큼 그 자리에서 그 수익사업으로는 손해가 간다고 해도 홍보 등등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주위에 식사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돈을 뿌리고 가면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수지측면에서 어떻게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되느냐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만은 그래도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사업장만은 수익사업으로 경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로 예산이 우리 군비만 이렇게 해서 많이 넘어갔네요. 전출이 되었는데 그 뒤에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 대 세출이 정확히 만들어졌는데 이런 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쌤 쌤이 되는 얘기지요. 이 사업비가, 물론 거기에서는 세입에서 한우를 판매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받고 해서 25억8,880만원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전출금 없이 공기업법인 되어서 독립채산제 식으로 이것은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몇 년도 정도에 그것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TMR공장이 상당히 유지가 될 것이고 뱅크에서도 2년 두면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봐서 내년정도 되면 거의 미미하게 일반회계전출금을 가지고 거의 자체수익금 가지고 내후년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TMR사료 판매수입도 30%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료가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외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0% 정도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물려가기 때문에 크게 군비가 투자가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3억6,684만8,000원이 전출돼요. 특별회계로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돈이 안 넘어가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돈이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신활력사업으로 광특예산이라든가 국도비가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 알뜰하게 사업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돌아오지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337쪽에 유기질퇴비지원 있지요?

예.

그게 5억9,4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이게 앞전에는 유기질퇴비가 3가지로 나눠졌었어요.

보조금을 덜 줬었지요? 지난번에 보조금지원이 많이 없어졌지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지금 원상회복이 완전히 된 겁니까? 전년도 수준에, 09년도 수준정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친환경유기농자재하고 211포라는 게 뭐예요?

친환경인증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요. 친환경비료는 아까 정영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ha당 300포를 지원해야 하는데 211포로 조정을 했는데 사업비에 맞게 지원을.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데 339쪽에 보면 일반원예시설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고 또 민간자본적이전에 따라서 신규자동화 설치사업, 수요를 충족 못시켜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은 있어요? 지금 수익을 올리려면 이런 시설이 아니고는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데, 한계점이 돌아왔어요. 기존에 우리가 영농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이상의 수입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 아니면 안돼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필요한 수요농가에 대한 충족도는 몇%나 돼요.

이번에 논농업직불제를 받는 농가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18ha를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광특으로 배정된 것은 4ha정도뿐이 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군예산을 앞으로 증액을 시켜보려 그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