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광모
김광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입니다. 먼저 제17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창조팀장 이창헌 평생학습팀장 오재환 주민현장팀장 이승용 자원봉사팀장 양성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에 월 기본급이 2009년, 2010년 되면서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당시에 평생교육사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부다 2010년 4월5일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시관리 인부가 있고 또한 사무실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국내여비를 지급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사무실 내 보조인력으로서 외근비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을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어제도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박욱영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무기계약직이 다시 갱신을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그거 없이 계속적으로...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일단 정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대신에 사무실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하고 여비가 지급 안 되다 보니까 봉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사실 평생교육사 이런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희망근로 굿 잡 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0년에 무지개네트워크 취업 지원사업과 희망근로 굿 잡 취업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인원과 취업인원 등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무지개 네트워크 소외계층과 여성 취업지원사업을 국비 3,500만원을 가지고 19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킨 결과 25명이 취업되고 한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객실관리사(호텔)로 14명이 취업됐고, 요리교실 보조교사(학교) 6명, 독서지도사(유치원) 4명, 산업인력공단에 1명, 좌동에 옷수선하기 위해 창업 한명이 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굿 잡 취업 지원사업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5,530만원을 들여 5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주요내용으로 조경기능사가 6명, 양장기능사 한명, 바리스타 한명, 한명은 홈패션 가게에 취업을 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구청에도 밑에 보니까 바리스타 커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도 저희들 교육과정을 거쳐 별도로 창업을 한 겁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마지막으로,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26일자 국제신문에서 ‘예산낭비 논란 지자체 위원회 대폭 손질한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행안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번호 1-4에 보면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중에서 2009년도에 홍보비 예산절감으로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절감이 된 거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홍보비는 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설치라든가 CJ케이블TV에 파트 뉴스로 나갑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절감된 이유는 플랜카드를 다섯 군데 정도 붙이던 것을 네 군데로 줄여서 홍보물을 붙이는 바람에 절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40대에서 50대 분들이고, 50대 넘는 60대 분들도 많은데 플랜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이려 해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오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은 플랜카드 같은 걸 보고 많이 오십니다. 올해도 보통 1강 할 때 네 군데 정도는 부착을 하는데 전에 다섯 군데 부착하던 것을 네 군데로 줄였기 때문에 일부 홍보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재정을 줄여도 충분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4개소로 했고 올해는 계속 4개소로 해서 플랜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를 통해서 수익금이 났는데 전액 해피해운대를 통해서 기부했다고 돼 있는데 ‘해피해운대’가 뭡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해피해운대라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이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금회라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기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7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과소를 논하는 것은 그거하다고 생각하는데, 25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자매도시 공무원 오찬간담회라고 돼 있거든요. 굳이 우리 해운대에서 집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하고 자매결연된 도시가 베트남이라든가 독일,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파견돼 부산시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과정의 업무를 같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구 중에서 행정의 모범이 된다 할까 이런 것을 자기들도 구 자체에서 하는 업무 이런 걸 파악하고자 저희 해운대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센터도 방문하고 민원실이라든가 주민복지과, 복지행정에 대해서 보고 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심 때 점심을 대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2 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국제교류 관련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있거든요. 아까 업무성과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 하면 글로벌에 모자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선거라든가 이런 게 중간에 끼다 보니까 방문 실적도 올해는 없었고 양주시에서도 저희 구에 방문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올 초에 양주시에서 한번 방문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제교류 초청여비는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양주시에서 네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숙박비가 조금 집행됐는데 거기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미흡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양주시하고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갈 계획이고 양주시나 유양구에서 올 계획입니다. 올해는 선거관계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내년에는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관리번호 4-12, 자원봉사 모집현황 및 관리·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업무성과를 말씀하셨을 때도 자원봉사 회원등록 및 평가 수치사항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10시간 미만으로 해서 단기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원봉사가 정착이 되고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을 방안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자원봉사에 제일 고민되는 게 등록만 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계시민사회센터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면 포괄적으로 자원봉사 범위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이분들이 좀더 많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 역시도 등록된 분이 많으니까 자원봉사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적극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7-11, 130쪽을 보면 해운대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해운대도서관이 BTL사업으로 지어져서 4월2일 날 개관했지 않습니까. 협약내용에 보면 운영비를 각각 50%씩 교육청과 분담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로 10년간 연부매입을 하고 있고 건축비도 20년간 연부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운영비는, 관리는 해운대도서관운영(주)에서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운대교육청에 위탁을 주면서 교육청에서는 28명의 인건비를 전부다 집행하고 또한 건물유지비를 5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조금 미흡하다면 조금 감을 하는데, 50%라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위탁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관리비하고 도서구입비는 저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약을 할 때 도저히 우리 구비로는 부담이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단순히 이 자료를 보고 생각했을 때는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지만 건축 유지관리할 때는 교육청과 반반 비용만 부담하고 있거든요. 관리상에 문제 소지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전가하기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하는 단계이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하실 때 그런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서관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2, 7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운영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가 765만원에서 2010년 10월31일까지 432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33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어떠한 용도에 집행할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10월31일 현재로서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10월 달에 8강을 했고, 11월 달에 9강, 12월 달에 10강을 합니다. 10월 달에 개최한 아카데미 행사 운영비라든가 보상금, 민간위탁금 이런 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돼 있어서, 10월 달에 개최한 아카데미 관련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11월 달에 집행이 됐고, 11월 달에 개최하고 12월 달에 개최한 9강, 10강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많지는 않은데 890만원 정도 있는데 10월31일 현재 5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사유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계획에, 여기도 남은 기한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11월 달이니까,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530만원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1년 간 평생학습축제라든가 평생학습의 성과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련 추진성과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12월 달에 영상물을 만든다든가 1년간 성과집을 만든다든가 하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30만원을 가지고 동영상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과집 제작하는데 130만원 소요되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동영상 제작비가 많이 드네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올해 1년간의 성과를 전부 모아가지고 내년도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성과집이라든가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려운 구정 살림살이를 감안해서라도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900만원 정도를 1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10개월 동안, 현재로서는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고 불과 1개월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50% 정도의 예산을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 몰아치기로 써버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제 판단에는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계획단계부터 구성원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가급적 다 지출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영상물이라든가 성과집은 보통 12월말에 집행되다 보니까 집행이 늦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아예 동영상 제작비는 12월 달에 한다든지 그러한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보셨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조례를 보면 위촉위원이 해운대구의회 의원, 누구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다음 해운대교육청,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해운대경찰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거주외국인, 그밖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위원 명단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거의 대부분 기관이라든가 단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거주외국인이 있습니까? 거주외국인도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봤을 때 내용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한글관리교실 운영 밑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2만원 있는데 집행이 안 됐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안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결국 연내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올해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거주외국인과의 교류확대도 안돼 있죠? 예산이 0으로 돼 있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지원 조례를 왜 만듭니까? 행안위에서 부령으로 내려와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겁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12월 달에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1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4번,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희망근로사업 시행’ 해가지고 2010년 3월, 6월 ‘동화책 다국어 번역’ 해서 전래동화 번역(중국어, 베트남어) 100권 했는데, 번역됐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안한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조례 7조2항에 당연직위원하고 해운대구의회 의원 및 각 기관이 추천한 사람을 합치면 아홉 명이나 되거든요. 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행정기관 관계자 위주로 돼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거주외국인 지원보다는 관리 위주로 위원회 역할이 흘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설치돼 있는데 한번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일의 진행이 안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 요코하마 근처에 가와사키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공무원이 직접 한국에 와서 어떻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연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강연을 하는데 그 공무원이 강연을 어느 나라 말로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어로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와사키시 자체가 항만 쪽이니까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제일교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로 강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관리 위주가 아니고 가와사키외국인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국인, 미국인, 동남아에서 온 사람, 중국인 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에 맞게끔 해나가는 아주 혁신적인 걸 보았거든요. 당장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추천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빨리 지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할 수 있는 거주외국인도 가능하면, 나중에 조례개정을 진행할 건데 1인 정도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산 사람도 있고, 이주여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서 해야지 그게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거주외국인지원시책 밑에 보면 ‘외국인소식지 해운대리뷰 발행’ 해놓고, 이게 어느 나라 말로 되고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영어로 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영어로만 돼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영어만 돼 있으면 안 되죠. 영어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운대구만 한 게 아니고 부산 전체에 있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주민단체와 간담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언어에 대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하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고 그걸 중국어, 베트남어로 동화책을 만들듯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2011년도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내년에는 월별로 발간하려는데 그건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당장 중요한 것은 빨리 자문위원회부터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촉해 놓고 한번도 자문위원회를 안한다는 것은 뭔 말이 됩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만약 내년에도 전혀 개선이 없다면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3쪽에서 6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단체로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문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집행한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일률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초화식재와 김장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역사가 굉장히 깊죠.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 했던 단체인데, 역사도 깊고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도 하시겠지만 사업이 너무 단조롭고 일률적이고 각 지역에 맞는 현안사업이라는 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계시민사회과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과인데 이 사업을 관할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의 사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고 필요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 보시면, 35쪽하고 36쪽입니다. 중1동 새마을문고에서 예산액이 220만원이고 집행액이 220만원,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간도서 구입이 221권입니다. 도서구입량이 제일 작은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좌3동 새마을문고에서 같은 예산과 같은 집행액으로 신간도서가 448권이 구입됐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새마을문고 신간도서 책 권수가 각각 다른 것은 일반도서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동도서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많이 구입한 것은 아동도서라든가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만원 정도에 500권을 구입하면 500만원이죠. 그런데 예산은 220만원이거든요. 5,000원 정도 하는 책을 500권 정도 구입했다 이런 계산이 되는데...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책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25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1만원씩만 잡아도 250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88권씩 구입했다는 것은 좌3동 같은 데에서는 개인부담이 있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요. 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집도 있고 조그마한 핸드북 같은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린이동화책도 일반 동화책도 있고 그림책도 있기 때문에 각각 도서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질의하기가 내용이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40대에서 50대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역사가 오래된 봉사단체인데 매년 신규로 회원이 가입되고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원님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일반적으로 각 동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1년에 보통 2, 3명 정도는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 동에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한 동에 많은 동은 20명 정도 구성돼 있고 적은 동은 1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동 부녀회고, 그리고 아파트마다 아파트부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파트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30명, 적으면 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동 부녀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데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박욱영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담배꽁초 버리기라든가 이러한 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30% 정도는 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특색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신중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동료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구정 살림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봉사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걱정 어린 마음에서 질의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듣게 되면 특정한 봉사단체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 총 봉사단체가 770여개 단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770여개 단체 중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되네요. 자료에 보니까, 11단체로 나와 있는데 11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원 수가 19,781명이 되는데, 실지로 67,000여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봉사단체는 11개 단체에 2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연간.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총 9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2010년도 보조금은 1억 5,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봉사단체원들한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나와집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한 1만원 정도...
안호
이안호위원
연간이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연간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봉사단체원들이 각 동에서 봉사단체에 회비를 내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개인 회비를 내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대략 2만원 정도, 월 1만원에서 2만원.
안호
이안호위원
월 2만원 같으면 연간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구를 위해서 자기 사비를 내어 봉사단체에 내는 돈이 20만원이 넘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1인당 1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순수한 봉사단체원들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잘 해달라는 독려차원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각 동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해 줍니다. 각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 10% 내지 2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중1동에서부터 재송2동까지 쭉 단체원들의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주로 연말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김장을 담아서 무료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김장을 담기 위해 지출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엄격하게 따지면 그 봉사단체원들이 쓰는 돈이 아니에요. 독거노인,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초화식재라든가 경로잔치를 벌일 때 그 돈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는 경로잔치를 할 수 없고 김장을 담아서 전달해 줄 재료비 안 됩니다. 구에서 주는 보조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회원들이 회비 낸 돈을 보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에도 몸을 담아봤고 지난 5대 때 4년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뤄봤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대에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궁금해서 자꾸 질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의원님들이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 그러한 설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봉사단체원들한테 1인당 지원해 주는 돈이 연간 1만원인데 봉사단체원들이 구민이나 구를 위해서 쓰는 돈은 20만원이 넘는다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속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오버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시민사회과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결산서 내용,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업무성과 자료 5페이지에 보니까 ‘건전한 단체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79개 단체가 있어요. 79개 단체에 단체원이 약 2만명 된다는 말이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아까 지원되는 금액은 말씀하셨고, 혹시 이중에서 구비 말고 국비나 시비가 따로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총액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 전체 30개 단체에 약 3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연간이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연간 3억원.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그중에서 국가 봉사단체로서 상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러 이러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거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죠. 구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예산을 편성해서.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액제로 해서 지원해 줬고요. 그게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풀 관리로 편입되어 총액제 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5대 때도 그렇고 앞으로 6대가 시작되어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지원금은 법령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제차 삼차 거론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청년연합회 내용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우리 구 관내에, 이거는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름 되면 하절기에 모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회 단체원 역시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데, 일반 회비가 보통 2만원씩입니다. 그런데 항상 방역비가 모자라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각 동의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자치위원회 기금도 보태주고 하는데, 젊은 일꾼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두 번, 많게는 세 번씩 방역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봉사정신을 앞세워 개인 회원들의 돈을 거출해서 하기는 합니다. 방역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항상 부족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봉사단체원들의 봉사할 수 있는 의지가 많이 꺾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게 결국은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성과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3년 정도 해봤지만 각 동에서 청년회 방역활동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게 예산은 없고 봉사활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마음도 아프고, 또 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답이 미흡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6페이지에 보니까 ‘다양한 자원봉사 시책과 특화사업 발굴’ 해가지고 어르신자원봉사 발대식 43개 봉사단 해서 1,502명, 그거는 은퇴자 나눔학교도 49명이나 있는데 이러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는 부족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잘 돌아가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실정들을 정확하게, 과연 우리 구에 봉사단체원이 67,000여 명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아가면서, 어떤 액수를 받아가면서 봉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 구 의회뿐만 아니고 전 구민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봉사단체에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원되는 액수보다 봉사를 더 하고 있는데, 더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봄이 되면 각 봉사단체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는 구를 위해서 꽃길을 가꾼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걸 보면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봉사단체에 주는 돈보다 각 동에서 봉사단체원들이 회비를 내어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더 들어가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봉사단체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금전적인 지출을 해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보를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해운대신문이라든가 저희들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또는 나중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된다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세계시민사회과가 출범한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봉사단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예산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남발되지 않는 지원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부서원들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정말 할 일을 하고 있다’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해운대구에 중식분과위원회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중식분과위원회는 보조금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중식분과위원회에서 한달에 두 번 정도 복지회관 같은 곳을 빌려 400명, 500명 무료 자장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는 보조금이 10원도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각 단체의 예산기준을 해서라도 중식분과위원회도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본인들은 안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편성해 주면, 미망인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달에 두 번씩 자기 돈 가지고 400명 500명 하려면, 인원도 보통 20명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중식분과위원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풀 예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요구 예산을 올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조정해서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10년 동안 봐왔을 때는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 7페이지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로 바꾸고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안 썼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중국 양주시 유양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세 번 정도 양주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고, 또 저희 구에서 한두 번 정도 양주시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도 끼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방문도 없었고, 올 초에 양주시에서 한번 방문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시민사회과로 과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려면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을 보든 정치를 보든 사회를 보든 문화를 보든 많은 경험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거의 안됐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일단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예산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양주하고 유양구 뿐만 아니고 일본 쪽으로 한번 국제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떻겠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외국의 문화라든가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낭여행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계시민사회과에서는 배낭여행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달이나 두 달 정도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지방자치를 배워온다든지 문화를 배울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 안 하시면...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일단 일본에 보면 자원봉사라든가 평생학습,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앞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 교류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본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없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아직까지는 선정된 곳은 없고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해 보시고 일본 쪽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 보십시오. 유양구는 우리한테 도움 안 되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4, 14페이지, 외국인 한글교실지원 다섯 곳. 우리가 가진 통계로는 2,670명 정도 외국인이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1동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설됐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문민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해운대에 정착하기 위해서 와 계시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걸 배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받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소를 조금 늘려줘야 되겠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반여4동에 평생학습관을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라든가 신청사부지에 다목적 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그쪽으로 흡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보다 좋은 것은 좌동지역에 기반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내년에 곧 착공될 예정이고,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장소를 확보할 수 방안을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4,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장산 인조잔디구장 운영을 올해 8월부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에 들어갔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초반에 문제가 많았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많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결 다 됐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다 됐습니다. 처음에 위탁할 때 한 달간 플랜카드라든가 홍보를 했는데 그 한달 홍보기간 동안에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원활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결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세계시민사회과지만 평생학습과였죠 미리 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서 있으면 동호인들 회장단이라든지 모아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겠지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미리미리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동네에서는 크게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할 문제가 많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9번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요’ 해가지고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운영계획이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해봤습니다. 학교급식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총 28,445명인데 연간 92억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한다면 총 16,828명에 연간 5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구청장·군수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 차원에서 전액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그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무상급식 관련 사항은 정부나 부산시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전액 시비나 국비로 할 것인지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면으로 해야 됩니까? 일부만 해야 됩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전부 하면 92억이라는, 해운대구만 그렇습니다. 92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 또는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실시하기 어렵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무상급식은 요원하다고 봐야 되나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현재 저소득층 아동급식비는 6억 6,000만원 지원해서 평일 아동급식이라든가 토·공휴일 아동급식, 방학중 아동급식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시행되고 내년에도 7억 4,000만원 편성되어 시행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이 되는데 전면 시행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번호 1-12 67쪽에 보시면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별도로 드렸습니다. 정오표에 올려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조잔디구장 관계가...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정오표에 넣어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안건 3) 세무1과 4) 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황대석 재산세팀장 고길석 취득세팀장 김상욱 과표평가팀장 김정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윤영희 체납정리팀장 손혜숙 지방소득세팀장 강양원 자동차세팀장 정동화 세외수입팀장 김성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홍성운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사업자의 현황은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1과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운대구 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08년도에는 법인이 2,200개가 되고 개인사업자가 3만여 개, 일반사업자가 15,000, 간이과세자가 1만명, 면세사업자가 3,000명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중에서도 지방세 소관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국세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2만 정도 되는데, 전체는 나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은 주민세 관련되어 2과에서, 1과 부분도 2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 자료는 2008년도 자료인데요. 해운대구에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 세사업자 총괄해서 32,300명 정도 있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지방소득세지만 국세의 10%를 저희 세무2과에서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할, 지금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 3만명 정도, 세무서에서 저희에게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3만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부과하는 숫자는... …
성운
홍성운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수영구, 남구 해서 39만명이 되는데 해운대구가 32만 정도 안 됩니까. 세무서가 좌동에 있지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세무서는 수영세무서가 있고요. 해운대는 수영세무서 센터, 오리지널 세무서가 아니고 출장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옛날에 세무서가 있다가 지금은 폐지되고 민원센터가...
성운
홍성운위원
수영구, 남구 합해서 39만인데 해운대구가 32만이면 세무서가 분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이야기는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애당초 해운대세무서가 있었거든요. 그게 통폐합 일원으로 수영세무서에 통합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해운대구에 사업자가 32,000명이나 되고 수영구나 남구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데도 왜 세무서가 없어지고, 오히려 해운대세무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논의가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피력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럴 기회가 있으면 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운대에도 세무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2과, 6-4 25쪽입니다. 구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중 사용료의 하천사용료 부과액이 6억 6,027만 8,000원 중 징수액이 29.3%인 1억 9,379만원이며 미수액이 4억 6,648만 8,000원인데, 징수가 저조한 건 왜 그렇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 세외수입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9월말 현재 257억쯤 됩니다. 그중에 홍 위원님이 하천사용료를 말씀하시는데, 257억 중에 해마다 계속해서 넘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사용료는 다른 체납에 비해서는 적은데요. 하천사용료는 하천부지 위에 사람들이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사는 영세한 그런 사람들인데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도 없고, 1, 2년 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가산금이 누적되어 이렇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압류할 것도 없고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은 거의 다 악성 채권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2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에서 과태료 부과액이 16억 6,480만 9,000원, 징수액이 21%인 3억 4,879만 2,000원이며 미수액이 13억 1,601만 7,000원, 징수액이 너무 낮은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과태료는 이 부분에 21%밖에 안 되는데요.과태료라면 교통행정과에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 작년 3월 달에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자동차 관련 되는 과태료가 거의 다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악성 채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체납처분 수단이 미약합니다. 왜냐 하면 재산도 없고 있어도 거의 실속 없는 재산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나 다른 해당하는 부서의 체납징수율이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구청장님 주재 하에 P/T 보고회를 각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교통행정과 말씀하셨는데, 30쪽 봐 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년도수입 중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중 징수액이 4.72% 1억 7,237만 5,000원이며 미수액이 33억 7,577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검사하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걸 어떻게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있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자동차관련 정기검사 안 받는 사람, 책임보험 안 넣는 사람, 요즘엔 정기검사하고 배출가스가 같이 시행되지만 전에는 배출가스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안 받는 사람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영세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지방세처럼 집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하고 이렇게, 징수 수단도 현재 완화는 됐습니다만 미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손해배상보험도 4.15%고, 거의 4%대에... 못 낼 사정이 있겠지만 징수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연구해서 징수를 하셔가지고 구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걱정이라기보다는 짚어 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상 세외수입 체납액이 250억 쯤 되는데 차량관련 과태료가 55%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보면 무허가건물 지어서, 요즘은 철거를 안 시키고 이행강제금이라고 과태료 성격의 그런 강제금을 많이 매기거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공유수면 점용료, 하천이나 이런 데 집 지어가지고 돈 안내는 것, 한마디로 전부다 악성 채권입니다.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P/T보고도 합니다만 징수 수단이 미약해서 체납액만 계속해서 누적돼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질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해가지고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금방 사무직원으로부터, 2010년 업무실적 세무2과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저희 위원회 이름이 뭐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아닙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아! 그렇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8 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랑 별지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보니까 개최실적이 미진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회 구성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로 돼 있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사실상 하는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그렇다면 4개씩이나 위원회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관련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위원회를 개최할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위원회를 4개씩이나 두고 사실상 거의 개최실적도 미미한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4개나 두면서 위원은 많이 위촉해 놓고 회의는 자주 열리지 않고 기능은 유사하고 이래서 저번 조례개정 때 보고를 드렸듯이 1개의 조례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 위원회가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도 내실 있게 되고, 위원회만 번지르르 하게 많이 편성해 놓고 유명무실한 그것은 시정이 될 겁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회 명단도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군데 다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계시나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주택분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1일 당시 소유자한테 부과하는데, 7월16일부터 7월말까지 납기로 해서 반 나가고, 9월 하반기를 기준해서 반 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제가 부산일보 2010년 10월5일자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분할 부과방식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모르는 분들은, 기한이 7월과 9월 사이가 먼 것 같으면 나은데 금방 세금 내고 돌아서니까 재산세가 또 나온단 말이죠. 반반 해서 두 번에 나오는 줄 모르고 “저번에 냈는데 왜 또 재산세가 나오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납세자분들한테는 이 제도를 제대로 설명을 드리는 측면으로, 시나 중앙정부에는 ‘시민들이 너무 헷갈리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액수가 많으면 분할을 해서 내면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소액을 가지고 멀지 않은 기간에 두 번 나눠 내기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한번에 일괄 부과하는 그런 제도적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 방법을 내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납부액수가 적은 분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5만원을 한번에 내라고 해서 부담이 없을지 그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1, 24쪽 봐주시겠습니까. 징수유예 및 감면 처리명세(100만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면 아무런 대책은 없으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표 위에 있는 징수유예 건은 기업이 운영상·재정상 아주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처해 있을 때는 한시적인 유예를 해 주도록 법규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모니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체입니다. 주택경기가 나쁘고 집을 지어도 분양 전망이 안보이니까 분양시기를 자꾸 저울질 하느라 착공시기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조금만 유예를 해 주면 회사가 괘도에 올라가면 세금도 잘 내겠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가지고 회사가 부도라든지 이런 지경으로 가는 것보다는 회사를 살려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그냥 유예를 하다보면 자칫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담보물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그에 대한 담보물을 잡고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를 준 것이고요. 밑에 ‘감면처리 명세’ 해가지고 65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기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업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균
심형균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만하고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형균위원이 질의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연결되는 것 같아서, 세무1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감면세액이 4,000만원으로 돼 있지요?
위에서 네 번째.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 토지공사.
광모
김광모위원장
한국토지공사 4,000만원 정도 돼 있고, 감면사유가 「지방세법」 289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289조를 보면 동조 제1항에 ‘한국토지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8항에는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입하여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공급될 목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보유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289조1항을 볼 것 같으면 말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8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8항에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3자에게 공급될 목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부채 상환용으로 보유돼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그래서 50% 감면된 게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한국토지공사에 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려면, 50/100 경감된다 했는데 이 토지가 무슨 용이냐는 거죠. 그것은 확인되느냐는 거죠. 감면을 해 주면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것은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를 매입한 거거든요. 대우건설에서, 그래서 재산세액의 50% 감면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니까 부채상환용이라는 말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지원이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확인됐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주)디오 있죠. 2009년도 7월하고 2009년도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져 있는데, 7월 감면에 보면 감면세액하고 9월 감면세액이 틀리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면적을 보면 7월 감면의 과세물건 면적이 10,615㎡에 780만원 정도 감면됐고, 9월은 과세물건의 면적이 6,614㎡ 아닙니까. 이게 감면세액이 4,258만원 됐는데, 추가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7월분은 건물에 대한 감면이 되다 보니까, 주택 같으면 7월과 9월에 1/2분씩 반분해서 반반씩 나가는데 주택 이외의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7월분은 건물에 대한 감면분이 되겠고요. 9월분은 토지에 대한 감면분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감면액이 토지 때문에 많다 말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과세되는 부동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다음에 조선호텔 있지 않습니까. 25페이지, 2010년도에 28페이지 보면 또 조선호텔 있죠. 과세물건 면적이 다른데 그것도 이런 이유입니까? 2009년은 26,929㎡, 2010년은 4,610㎡. 다른 게 건물하고 토지 때문에 그런 가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파라다이스호텔은 2009년에 감면처리 명세서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관광호텔은 외국인 투숙률이 20% 초과돼야 감면대상이 됩니다. 파라다이스는 2010년부터 이 요건을 충족했고 2009년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면받지 못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욱영입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심형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하모니건설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내리셨는데, 이것은 감면이 아니고 일단 받을 기간을 연기해 준 겁니다. 체납한 사람들을 보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처분을 하는데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냥 유예만 시켜 주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것은 정상 과세가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압류 등 기타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과세가 되기 전에 이분들이 징수를 유예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물을 구에서 먼저 확보하고 유예를 해 준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담보가 돼 있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담보가 돼 있습니다. 법원에 등기가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6,250만원에 대해 나중에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안 되면 집행을 해도 그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적혀 있으면 유예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유예를 할 때 채권확보가 선행이기 때문에, 밑에 표시가 빠졌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주로 세무2과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보면 인원수가 안나와 있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도대체 몇 명이 가서 돈을 얼마 썼는지 궁금했거든요. 역시 구청 살림을 사시는 세무과 자료라서 그런지 인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가서 돈을 얼마 썼다는 게 분명하게 나오니까 의원으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다른 부서들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인원수하고 대충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어떤 것은 1인당 만원 정도고 어떤 것은 3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 것도 있는데, 간담회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 예를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에 최고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1인당 3만원입니다. 그대로 맞출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다보면 1만원짜리 쓸 수도 있고 2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꼭 맞춰 쓰는 그런 것은 지양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하니까 상한선이 4만원이라 하더라고요. 4만원이라 해서 제가 질의할 때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1인당 상한선이 4만원이면 상당히 높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3만원도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하는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각 부서별로 중요한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간담회도 있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요즈음 같이 경제가 힘든 시기에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9쪽의 체납현황에 손희근이라고 1, 2, 3번에 있는데 3,000만원 조금 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지금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세니까, 2009년 6월30일부터 체납되어 있는데 압류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분 하나뿐이 아니겠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44쪽에 오윤경 씨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세인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세금인데 재산 압류부분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먼저 손희근 씨 건은 부동산에 신탁을 해서 압류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비상장주식을 저희들이 압류해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 신탁을 했다면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이야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 이것은 센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인데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이 압류된 상태인데,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이 분은 법인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원래는 개인 물건이었는데 과세 채무가 생기고 난 뒤에 ‘제이더블유스워드’라는 회사에다 현물출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대책이 강구가 안 되는 케이스가 돼 버립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이 비상장주식을 압류했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면, 상장 주식이 되면 거래도 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비상장이면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현재는 그렇지요. 언젠가 상장이 되면 저희들이...
욱영
박욱영위원
그 회사 망할지 상장이 될지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비상장주식도 장외거래는 가능하고요. 현물을 법인에다 출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출자한 물건에 해당하는 액수의 주식을 저희들이 압류한 것이거든요. 그 물건은 결국 채권압류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기타부분에 채권이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의 기재 없이 무기재 사항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오윤경 씨도 마찬가지입니까? 부동산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세금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압류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 이 부분도 2009년 1월31일자 취득세 관련해 210만원 체납자인데요. 저희들이 부과할 당시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재산 추적중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샀을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취득세라는 게 자기 명의로 다른 것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취득 후에 바로 넘기면 저희들이 간과하는 수도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전매를 했다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사자마자 판 것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취득세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리면 물건이...
욱영
박욱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그런 근거가, 거래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이 당시부터 당해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재산을 추적했고, 저희들이 당해세 이후에 지나간 해에는 우리 세무2과에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취득을 했으면 자기 물건이 거기에 있는데 당연히 돈 못 내면 그것을 압류해서라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다른 걸 압류해 보려고 해도 ‘재산이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산을 취득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알려면 30일 동안 취득세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리면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등기도 하고 할 것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가 발생을 한 거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취득하고 난 뒤에...
욱영
박욱영위원
원래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다 합니다. 등기를 해야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러니까 등기 후에 저희들한테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바로 다른 데 매도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모르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손희근 씨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따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인데요. 26쪽 수수료수입,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부분에서 미수액이 2억 4,900만원,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미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진보신당 의원들의 공약에 ‘쓰레기봉투값 인하’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미수가 돼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쓰레기봉투 판매라고 돼 있지만 해동환경 건인데,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이 부분이 체납으로 돼 있는데 관련부서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욱영
박욱영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형태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맞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각 편의점이나 이런 식으로 소매가 되는 거죠? 판매형태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 부분도...
욱영
박욱영위원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판매금액이 미수가 잡힌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총괄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의 판매형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미수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책임은 세무과에서 궁극적으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책임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취합만 하고 총괄적인 관리만 하는 거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50억이나 되는 체납액 자체를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통계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지만 하나하나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처리봉투라든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은 여기 직원 둘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부과는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내지만,
욱영
박욱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악질적인 체납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같은 구 안의 부서끼리의 사항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파악이 돼 있으면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한 장에 400원 정도 하는 쓰레기봉투인데 2억 5,000만원이면 엄청 크거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소관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결국 수입을 다루는 세무과에서도 파악이 돼 있어야 이게 언제까지 처리되는지 그런 부분도 닥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마지막으로 144쪽에서 159쪽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훑어보니까 법인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압류가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차량이나 거의 돼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인들을 보니까 금액도 크고요. 11억이 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천 만원, 수 천 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주식을 말씀하셨는데 채권을 압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채권을 압류해서 그 금액이 전부 충당이 될 수 있는지, 에를 들어서 체납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누적되어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 자료는 구세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번호 6-2에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96건 나와 있었는데 다시 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은 시세까지 포함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구세는 18페이지에 96건이지만 시세까지 500여 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44쪽부터는 시세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구세 96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했는데 뒤에 보니까 다시 ‘100만원 이상’ 돼 있어서 시세도 포함되는가 싶어서 넣어놨는데, 일단 이 내용 자체가 610건에 금액은 82억쯤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57쪽 보시면 중간에 (주)오렌지디엔씨가 등록세 취득세 해서 부동산 부분에 11억하고 2억 5,000하고 해서 14억 정도 되거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1억짜리 하나 더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주)오렌지디앤씨 저것은 얼마 전에 마린시티에 불이 났던 우신골드스위트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건축중에 부도가 나서 우신건설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사용승인 전에 대비등기를 하는 바람에...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박 위원님, 세무2과에 질문을 던졌는데 세무1과에서 답변하고 왔다 갔다 혼란스럽죠? 저희 체계가 이렇습니다. 당해연도는 부과 부서, 그러니까 취득세를 2010년도에 부과한 것 같으면 취득세 부분에,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 같으면 당해년도의 세금은 그 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년도가 넘어오면 저희 체납관리팀에서 다 챙기는데 이런 것은 과년도 것도 일부 있고 해년도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답변했다 2과에서 답변했다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오렌지디앤씨라는 회사는 지금 부도가 나고 없는 회사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부도가 나서 없고, 당해 건축물은 우신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부도가 나서 법인은 없어 졌고, 채권을 압류해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채권 처분해서 징수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재산이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청구권을 압류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채권압류가 돼 있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신건물에 대한 채권입니까? 압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신골드아파트 자체의 토지에 대한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은 아파트분양 다 해버리고, 토지 매입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건물은 우신건설에서 가져가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대한신탁보증(주)에 지급할 그 청구권을 압류해놨다는 이야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는 우신건설이 권한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압류해놨으면 토지를 함부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가능합니까? 일반 개인한테 다 분양이 된 상황일건데,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따로따로 등기가 되고 다 개인소유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신골드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물만 받고 토지는 안받았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디앤씨가 시공자가 되어 사업을 하다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우신건설에 넘어가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시행을 하던 시행자가 받아갈 채권을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건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한테 자료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이야기했던 2건하고 이 건하고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질문하신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1, 25페이지하고 28페이지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정회시간에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조선호텔 같은 경우는 과세물건의 면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는 4,610㎡에 2,500만원 과세가 됐고 2010년도에는 9,920㎡에 2,500만원입니다. 과세면적은 두 배로 늘어났는데 과세액은 동일하거든요. 그랜드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면적이 아니고 면적은 배 이상 늘어났는데 과세액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까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외국인투숙객이 20% 초과될 경우에는 재산세액의 50%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데 매년 국세청에서 호텔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받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법상 관광호텔에서 직접 호텔업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 만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일반적으로 면적이 두 배 늘어나면 과세액은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2009년보다 2010년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과세 면적이,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과세액은 두 배로 줄어듭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면적을 보면 2009년 4,610에 비해 2010년은 딱 두 배입니다. 2009년은 면적부분에 대해서 50% 감면이 된 것이고 2010년은 세액을 계산해서 세액에서 50% 감면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해운대에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센텀산업단지말고 반송에 무슨 산업단지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석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정이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공장들이 입주 돼 있는 상황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토지 매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죠.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2, 47페이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현황’, 재산할, 종업원할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것은 용어가 바뀐 거지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미수액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는 99.3% 정도 징수율이 올라가 있는데 2010년도는 아직 두 달 남아서 목표액까지 달성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09년 것은 연도폐쇄기인 2월말 기준이었고 이것은 9월30일 현재 작성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 78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09년도는 34건에 12억이고 2010년도는 32건에 6억 9,000, 7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줄어든 것은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원 규모가 줄어들어가지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것도 역시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맥서러시’라고 2009년도에 7억 3,900만원짜리가 하나...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1-2 포상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세원 발굴해서 추징을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두라고 포상금을 책정합니다. 올해는 4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11월, 12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 줄 겁니다. 금년 내로 지출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포상금 좀 올리시죠. 올리셔가지고 세금 많이 걷게...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포상금은 저희들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거기에서 거의 다 커트...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더 의지를 가지고 대폭 올리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6-1, 17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도 미수액이 증가하는 게 1과하고 마찬가지로 11월, 12월, 내년까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2009년도는 1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28일 결산기준으로 했고 행정사무감사는 9월30일부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 가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충분하게 목표달성 가능하시겠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목표가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8, 16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시세징수액 대비 징수교부금 증감내역입니다. 2010년도 교부률이 2.71%, 이유가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징수금액의 3/100을 교부해서 주는데 이것도 역시 9월30일 현재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교부률이라는 것은 3%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3%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의 정원과 현원이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7명 정원에 현원 27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기본현황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정원이 몇 명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7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원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7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욱영위원님이나 정성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별도 요구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질의 내용에 있어서 답변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부서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겠지만 기본현황 자체도 기재를 하지 않은 이런 업무성과 보고를 올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서원들하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준비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정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하고 2과에서는 구정 살림을 원활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무1과, 2과가 없다면 구정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43만 구민을 위하는 일에 정말 주춧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님, 현재 세무1과에서 징수하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서 구정 살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추진실적 2쪽에 볼 것 같으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구세와 시세로 나누어지는데, 구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바로 구 재정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시세는 이름과 같이 시에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앞서 박욱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모 건설회사에 재정난이 어려워서 징수유예기간을 두고 하셨다고 하지만 만약 거기에서 돈을 받게 되면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마다 전부 다 어렵다고 그런 요청을 해왔을 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정 살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까 사례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저희들에게 과세권이 발생하고 되고 난 이후에 신탁재산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9월15일자로, 그래서 납기 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해 과세물건이 아닌 제3의 물건으로 하여금, 아까 박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하고 그 해당물건에 대한 세금은 유예를 해 준 거거든요. 저희들은 당해물건 자체가 신탁자산으로 넘어가고 그에 대한 채권확보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을 해소도 하고 그 회사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문제는 시세나 구세, 국세 세 가지를 분류할 때 구정 살림하고 연관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질 없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뒀을 때 결국은 오렌지디앤씨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징세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1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전 부서원들하고 다같이 협력해서 구정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기본현황을 보니까 업무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정 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 궂은일을 많이 하죠? 부서원들이, 세무1과보다는 뒤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현황 1페이지를 보면 밑에 세입규모가 나와 있죠. 본예산에 지방채가 20억 돼 있어요. 2010년도 본예산에, 의존재원에 지방채 20억원 잡혀 있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2010년도에 발생된 건가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립 목적으로 20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채를,
안호
이안호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소관부서에서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발행하는 걸로, 저희는 세입규모에 지방채가 있다는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안호
이안호위원
지방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의 원활한 살림을 위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계속 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구가 지방채를 발행시킬 수 있는 예산이 89억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20011년도 기준해서 75억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지방채를 발행시켜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돼 있으시겠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그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억은 청소년수련관 하는데 쓸 목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말이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그렇게 통보받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20억을 발행하고 나면 남은 발행한도액이 20억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쓰이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사항이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나중에 본예산 올라오면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니까 ‘창조적 시책발굴 추진’ 해가지고 이것도 세무2과에서 부서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결과가 나왔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연간 목표액보다 1억 2,000만원 정도 초과달성 시켜놨어요. 맞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보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게 되는 결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전국적으로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아껴 쓰고 예산을 최소한 절약하자는 그런 뜻에서 각 지방단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1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내용을 보면 단 하루의 이자도 안 놓치고 당일에 세입이 되면 당일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최소한 3일 이자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금요일 오후에 본청에서 예산이 영달되면 은행은 4시에 종료하는데 부산은행과 협조를 해가지고 “6시 이전에는 입금을 시켜주라” 하면 금요일 날 사장될 이자를 금·토·일 3일 동안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자금 같은 것도 하루나 이틀 전에 통상 요구하는데 특별한 것 아니면 지출 당일에 예산요구를 해라는 것, 그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예치 자금하고 예비자금으로 구분해서 예치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도해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이런 성과를 거양했지 않나 싶은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밑에 언론보도 사항이 나와 있죠? 2010년 3월21일과 2010년 4월5일 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세무2과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우리 구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자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부서는 몇 개 부서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 부서는 일반회계 총괄하는 덴데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부서에도 이런 내용을 전파를 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특별회계,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2과 전 부서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