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도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번, 2-39페이지입니다. 북구 관련 보도사항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일반 보도사항은 빼고 부정적으로 보도한 건만 8건이 나왔는데 그러면 부정적으로 나온 보도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했거나 사실조사 확인 후에 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소재도 물었을 테죠? 언론은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8건 보도내용이 사실과 왜곡되게 보도된 것은 없습니까? 사실과 왜곡되게 보도됐다면 정정요청을 해야 되는데 정정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좋은 점도 보도 되는 반면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각자가 보는 시각도 다 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각도에 의해서 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되었고 이런 사항을 봐서 사실상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또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구 의회라든지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런 사항은 보도가 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거나 중재한 사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청의 입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보도해서 구민도 알아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구민에게 알려지면 행정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점을 문화체육과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과 관계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 북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11월26일 날 보고를 했을 겁니다. 황정태 화명1동장한테서 이야기 들은 것 없습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그쪽 지역에서도 하고 저도 시당으로 해서 들은 적도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이고 학교장이 통제를 하는 모양이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뛰어놀고 달리고 마음껏 웃고 즐기고 그 학교 운동장이 생활의 터전인데 감옥살이도 아니고 학생들을 가둬놓는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날 동 행감 끝나고 난 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가니까 운동장 복판에 컨테이너가 전부 자리 잡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겁이 나서, 안 그래도 우리 북구 관내 학교장이 인명사고로 운동장에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 안전불감증입니다. 기총에서도 와석초등학교 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동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들어내서 펜스를 쳐서 거기서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운동장 복판에 놔두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마 북구국민체육센터를 와석초등학교 내에 건립하는데 운동장 내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또 학생들의 안전 그 다음에 활동 이런 데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실무부서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김만종위원님과 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와석초등학교에 현장답사를 해서 두루두루 살펴보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현장을 나가서 와석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다음에 현장소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그래서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체육센터를 짓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불편이 애로사항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큰 건축물을 돈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불편이 안 따를 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큰 건물을 짓고 또 좋은 시설을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감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컨테이너박스 이런 사항들을 밖으로 들어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덤프트럭이라든지 자재를 적재해야 되는 장소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사항도 제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는 덤프트럭도 들어가야 되고 자재도 적재돼야 할 최소한의 면적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협소하지만 컨테이너박스 뒤편으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일부는 확보해 놨고 또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4, 5백 평 정도는 있습디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볼 때 큰일을 하고, 물론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너그럽게 한 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교장선생님 또 교육청 이렇게 안전사고, 학생들의 교권활동에 많은 침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달라고 공문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장님 말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것은 진짜 동사무소부터 어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가 3일차인데 과장님 답변이 전부 다 이래요. 지금 거기 있는 것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돼서 그 지역구 의원들도 억수로 질타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안에 지어도 되겠느냐 하는데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 통과시켜주고 이런 부분도-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편의를 봐줬으면 학부모들이 학생들 학교에 안 보내려는 사태까지 나온다니까요. 교문을 막고, 전쟁터도 아니고 컨테이너로 바리케이드 쳐놨습니다. 운동장 복판을 가로질러서 조그맣게 학생들이 옆으로 지나다니게 하고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 또 갈 겁니다. 이것 옆에 외곽으로 들어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같은 데도 들어내고 펜스를 쳐서 자재를 갖다놓고, 자재 하루하루분 가져오면 되지 거기 훤하게 터닦아놓고 그냥 막아만 놨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운동장 복판에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불편을 학생들한테 감수하라고 하면 됩니까? 배우는 학생들한테. 주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데.

잠시 제가, 그날 우리 김만종위원님 이하 기총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한 방문에서 얻은 요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교실에만 가둬놓는다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전 위원님들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이 누구냐? 학생이다 이거죠. 그 피해는 학생이 보고 있고 선생님들은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하고 계시고 있더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당분간 차를 밖으로 빼시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좀 없는 것 같더라 이 두 가지 초점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공간에 다 주차하면서 학생들은 놀아야 될, 지덕체를 갖추어야 할 학생들은 교실에 머물고 있고 이런 것이 교장선생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나 이런 문제점을 저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심각한 우려성을 잘못 받아들이시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차를 거기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선생님들은 양보를 안 하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운동장에 못 나가야 되느냐 말이야.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운동장에 차를 댄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봐도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어제 대화를 장구하게 나누다 왔습니다. ‘교장선생님 혹시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편사항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맘껏 내주지 못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감내가 돼야 된다.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학교에 차를 갖다대는 것은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운동장에 차를 안 대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문화체육을 맞고 있는 수장님의 답변이, 사고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도태하고 맙니다. 지덕체를 갖추어야 될 아이들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 이 말이 왜인지 압니까? 과거의 스승은 존경을 받았어요. 스승이 과거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못했겠지’ 왜? 스승이었기 때문에 스승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스승의 역할들을 하셨고요. 지금은 스승은 없고 선생입니다. 선생이 뭡니까? 앞서 배운 사람이에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답답한데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 부지 매입을 추진했고 그것을 매입하라고 의결해 줬던 것은, 물론 도서관 부지를 나중에 일반인들에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도 있지만 그 부지를 통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에 해서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겁니다.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1년 안 됩니다.

도서관이 아니고 체육공원, 그건 정정하시고,

1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승이라는 것은 스스로 아이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는 게 스승입니다. 도서관 부지에 차가 다 주차가 돼 있고 아이들은 그 좁은 공간에 컨테이너하고 펜스를 쳐서 완전 캄캄하게 만들어진 공간에 갇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발언 계속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이 감사에 대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정회를 해놓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잠시만 합시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질의를 중단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생각에 따라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배우고 있는 게 ‘다름’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다름은 서로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다름 속에서 어떤 화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서로 양보의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까 저도 감정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장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소장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들어내서 도서관 부지로 해서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교육의 공간을 최대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안 해도 하도록 설득을 해야 될 게 주무관청의 장이고, 그런데 했는데도 교장선생님 만나서 아무 문제없다. 문제가 없는데 민주노동당 시당에 그게 건의가 들어갑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참 창피합니다. 민주당 시당에 그 건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만큼은 이 교육을 대변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그분이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너무나 통감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서울에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주민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부산은 공사하는 데 편하기 위해서 1차선만 막아도 되는데 2차선까지 막아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부산의 실정입니다. 이런 안일한 의식에서 벗어나자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제발 바꾸자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여러분의 안일한 태도는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현장 사무실이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도서관 부지로 옮겨서 학생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공사를 시킬 수 있는 중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익히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 사항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공사 시행청은 북부교육지원청입니다. 지원청에서 공사하고 다만 우리는 기금이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구민의 자제분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학교라든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에는 못 미쳤는데 그래도 어떤 사고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현장 소장도 가겠다고 하는데 교장이 민원불편 없다고 못 간다면 이건 극히 잘못된 겁니다. 왜? 밑에 대림아파트도 있습니다. 대림아파트에 협조를 구해서 낮 시간에 주차해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절충점을 찾으면 되는데 전혀 안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이들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양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위원회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생활체육관을 제가 며칠 죽 살펴봤는데 가장 핵심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실적에 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활동실적 내역서 자료가 있는데 이대로 진행이 실제 된 사항인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양생활체육관의 운영은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마는 올 12월 말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고 단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체결 할 때 체결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에 대해서 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우리 구민을 건강하게 하고 체육을 통해서 무료로 강습도 하게 돼 있는 그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 2010년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후원 활동실적을 우연히 넘겼는데 보니까 전부 백양생활체육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똑같이 이래 해서 생활체육을 교육시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로 적혀있는 이곳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몇 군데. 그런데 전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데도 있습니다. 어째 한 번 들렀다는 것도 있고. 한 3년 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어쨌든 더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가서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이대로 진행이 전혀-제가 볼 때는-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뭔가 권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이 거의 다 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로 백양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해서 경기지도자 운영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인의 근무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성은 얼마만큼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장에 어제 아래 일요일 탁구연합회 탁구대회 하는 데도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조명이 밝지 않다든지 춥다든지 이런 내용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예산확보 해서 보완도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신중히 접근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양생활체육관 운영일지를 보면 전부 엉망입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또 하고 수정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재 받고 했는데 이것 너무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우리 관에서 보면 통장을 보면 전부 현금을 찾아서 지출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용했던 부분이. 지금 통장에 보면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는데 여기에 1백 5십 몇 만 원인가 계속 현금을 뺍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보내야 되고 이래 하는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지출하는 부분은? 그런데 여기 지금 전부 현금입니다. CD 현금 찾고, 현금 찾고 인건비 청소비 관리비 모든 부분들이 현금을 찾아서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통장 한번 보세요. 사본을 전부 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우리가 독립채산제라 해서 그냥 맡겨만 놓고 있었다는 결과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시고-한 부 드리겠습니다.-이것을 분명히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위탁을 줘놓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도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운영이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도 대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거의가 통장을 보면 며칠 해 놨다가 가서 통장에 입금시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용료 수납부를 보면 전부 뜯어고친 겁니다. 보세요. 6000원 있다가 고치고, 고치고 이게 배추장사들도 아니고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체육관에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한번 보시고 지도 점검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출, 수입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세상에 이게 뭡니까? 전부 뜯어고친 겁니다. 너무너무 뜯어고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이 장부를, 누가 하든지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리고 지출도 예를 들어서 뭔가 지침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이런 것도 현금 찾고 운영일지도, 여기 운영일지에 모든 것을 맞춰서 운영일지 정리하고 수납부 정리하고, 이 수납부에 맞춰서 전부 다 고치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전부 인원 하나 올바른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 주민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가서 1000원 주고 들어가면, 이런 것을 안 한답니다, 이 전표. (전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전표를 공교롭게도 내가 듣기로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 다해놨습니다. 이것과 이 전표를 다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이 수납장부하고 이것하고 다 숫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00원 내고 들어가면 그냥 운동만 하고 나오지 이런 전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독립채산제라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게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수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한 번쯤은-2년에 한 번 가더라도-정확하게 해서 로드백을 마련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리얼하게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민원인이 그 현장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민원인이 ‘저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백양생활체육관 정문 앞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들도 결국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에 들어가는 계량기를 설치해 놨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의 공간이 생기면 그게 옛날 속담에-나쁘게 말하면-‘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대로, 조금조금 하다 보면 내가-예를 들어서 견물생심이라고-1만 원이 있는데 9000원만 해도 될 수 있다 해서 닦아 쓰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서체육관에 전자로 하든 체크를 하든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지도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반드시 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만 더, 지금 22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반면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30% 순수 이익금에 대해서 적립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9년도, (박성희위원, 자료 찾음) 2008년 12월 31일자 돈이 얼마나 꼽혀 있었나 하면 약 6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30%를, 이미 다 쓰고 지출하고 모든 것을 하고 12월 31일자 통장에 찍힌 내역이 6백 7십 몇 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30% 적립을 2008년도에도 안 했고 2009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도 지금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니까 2010년도에 부랴부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립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충당금 그 규정이 협약서 내용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못 했고 2009년부터 올해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충당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해서 30%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30% 해서 약 300만 원 정도 충당금을 예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연도 말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퍼센티지도 결국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2010년도 올해 통장을 만들게 아니고 2010년 12월 31날 딱 마감해서 그때 잔고에 대해서 30%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부랴부랴 통장을 이래 만든 것은 안 맞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로 보면 12월 말에 그 수익금에서 30%를 충당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받는 시점이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 회계연도 말 익월 말까지 갑이 승인하는 별도의 공용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그 외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체육진흥사업 등에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말은 회계연도 말 익월 말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분명히. 연도 말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출을 이렇게 하고 우리 국가가 지양하는 현금을 찾는 게 아니고 지출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수입은 매일 잡아라. 수입도 예를 들어서 3일, 4일 모아놨다가 한 참에 입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인부나 관리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연락처하고 해 주시고, 상주 관리인이 이 자료를 보면 1백 5십 몇 만 원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청소도 제가 볼 때는 관리인이,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굳이 지출을 관리인이 있는데 또 청소인부가 따로 있어서 청소용역을 해서 또 돈을 따로 주고, 관리인은 무엇을 하며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두 분에 대한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적립 현황은 연도 말로 해서 일단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통장에 적립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는 생체협을 믿고 놔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인데 지금 전체를 생체협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당금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가 되면 그 사항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 기준으로 충당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운영일지라든지 수납일지라든지 전표라든지 지출문제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속속들이 살펴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북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렇게 수강료를 받지 않고 피교육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듭니다. 이 실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장들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계획서라면 이해하는데 이게 실적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게 10%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문화체육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각 동을 돌아가면서라든지 동민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한 번쯤은 권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간 때우고 서류작성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로, 제가 빙상장에도 한 번 확인을 했었고, 자기네들이 스케이트 타러 한 번 왔고 실제 교육 시킨 것은 하나도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빙상장에 간 걸로 돼 있습니다. 매주, 몇 회로 해서 수백 명을 교육시켰다 하는데 그 수백 명의 인적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반드시 하시겠죠?

예,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시를 했다든지 지시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께서 재선의원의 역량을 과시한 것 같습니다. 서류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했는데 처음에 서류를 요구했을 경우에 차로 한 차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한 차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자꾸 회피하려고 자꾸 이러다 보면 더 의심이 가게 되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자꾸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말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백양생활체육관에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구요. 그리고 지금 2-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수입·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 수익이 11,315,107로 돼 있습니다. 2-22페이지, 2010년도 전년도 이월잉여금에 보면 7,920,577, 이게 왜 이래 돼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2에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 792만 577원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2-23페이지 수익에 보면 1131만 5107원 이 내용 말입니까? 이 사항은 적립금 현황에 보면 수선금충당금 339만 4530원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 792만 577원을 합하면 1131만 5107원이 됩니다. 이래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은 파악을 하셨으니까, 지금 수입·지출 현황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도 수입 지출이 끝나면 제일 뒤에 수입 지출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금액이 이월금으로 가야 되는데 수입 지출이 끝까지 안 가고 수선충당금까지 떨구고 잔액이 남아서 가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지금 현재 최종 수선충당금까지 계산 안 하고 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문제들에 자꾸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어제 저녁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지출 현황 자체도 제대로 작성을 안 하고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오’가 돼 가지고라도 와야 되는데 ‘정오’가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 담당자가, 회계 책임자가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금으로 오가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것은 계좌로 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아마 백양실내체육관에서 통장을 활용해서 이익금을 이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돈을 받아서 3, 4일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입금을 시켰다 하는데 그런 사항은 잘못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유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당일 받으면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으로 입금되도록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누수현상이 없도록, 저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제가 몰랐던 사항을 사실상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빠뜨렸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근무자 근무복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관장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주는 겁니까, 법령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저도 이런 소리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처음 듣는 소리고 독립채산제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관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거기에 국장으로 있다 했는데 무료로 봉사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관장이 누굽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장은 표기상에 ‘관장’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게 들리는데 사실상 관리인을 관장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관리인은 아니고, 관장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 지급되고, 관리인 급료가 약 16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 2009, 2010년도 수입 현황을 보면 2009년도가 1000만 원 정도 2008년 2010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고, 지출도 공교롭게도 2009년도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6500만 원 더 적자 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입·지출 내용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출이, 지출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보수나 새로운 물건을 샀다든지 이것 외에는 특별히 많이 들어갈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적절한가?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같으면, 청장님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관장이라는 분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대외협력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시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렇다면 결국 전체적인 걸 보면 백양생활체육관에 수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자니 어쩌니 항간에 이야기하는데 전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도 점검하셔서 정말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양생활체육관 금방 강사료, 월급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백양생활체육관에 급료나 수당 그 다음에 강습하는 강사료,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 지급내역서를, 금액하고 지급된 항목들을 포함한 내역서를 일단 3년 치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부산시에서 문화 관련 예산이 27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북구가 확보한 예산은 0.3% 정도에 불과한 약 7억 6000만 원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다면 참 우리 북구를 제외한 15개 구, 군에서는, 나머지 모든 예산을 우리 구에는 너무 적게 배정이 됐다.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 과에서 의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래 북구와 같이 지역이 침체되고 어려울수록 문화사업을-중앙부서에 노력을 해서-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0.3%밖에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북구는 문화에 대해서 몇 년 전만 해도 불모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예술회관을 문화빙상센터에도 짓고, 어촌민속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화를 발굴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도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상정이 되면 저희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뭔가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발자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산추경에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나름대로 돌파구로 해서 찾고 여러 가지로 아기자기한 문화행사, 큰 문화행사, 광범위하지 않으면서 짜임새 있도록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발굴한 근거가 있어야만 토대가 구축되어야만 시비라든지 국비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낙동문화원이라든지 또 위원장님이 포럼이 있는지 있는데 그런 창구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개발해서 문화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부산시에 요구하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화명둔치공원이 개장 1주년이라든지 해서 KBS열린음악회라도 한 번 개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개장 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1주년을 맞이해서 북구민을 위해서라도 KBS-노래자랑 말고-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익히 기획총무위원회에 또 우리 구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변체육공원이 시로 다시 가지고 간다니까 상당히 언론상에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가든 안 가든 간에 우리 북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구민이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을 해서, 제가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즉석에서 바로 못을 박아서 답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런 사항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강사료, 동료위원이신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도자가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지도자들이 전부 탁구, 배드민턴 다 강의한 걸로 돼 있는데 또 다른 외부강사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주중에 주 3회, 4회 이렇는데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실체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12명이 전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12명이라는 부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참에 반드시 점검하셔서, 기회가 좋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물론 거기 회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선주위원님 말씀처럼 유도선수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북구신문에라도 우리 유도선수가 상을 탔다든지 경기에 나가서 입상하면 그때 사진도 찍어서 홍보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9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낙동문화원부터 국민생활체육 부산시 북구 축구연합회까지 지원액부터 집행액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북구체육회만 보면 1200만 원에서 990만 원, 1000만 원 조금 못 썼네요. 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7회 구청장배 직장인 축구대회 497만 2000원, 65주년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구비로 499만 2000원 이래 가지고 996만 4000원 이래 들었네요, 맞죠?

맞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적정한데 200만 원 남짓 북구체육회만 남았는데 만약에 200만 원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됩니까, 안 그러면 올해 반영이 안 되면 소멸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200만 원이 지원액이 돼서 99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미리 참고로 해서, 남은 것은 올해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11월 달에 구민건강걷기대회를 하려고 돼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타이밍도 안 맞고 행사도 너무 여러 가지 많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래 됐습니다. 이 잔액은 반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가볍게 몇 개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업무보고 3-3페이지, 체육시설 자력정비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몇 개 점검한 것도 그렇고 본 위원에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들도 지금 체육시설들이 노후 되고 아니면 훼손되고 파손된 것들이 제때 제때 교체 내지 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북구, 신문이죠? 6만부 발행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문이 지금 현재 일반신문 같은 성격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타블로이드입니까? 책자 형으로 예쁘게 해서 짜임새 있게 했으면 하는 건의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전국노래자랑을 했는데 1회 예산이 700만 원이 소요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 개를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도창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때 수리가 잘 안 된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동네체육시설은 저희 구 관내에 총 54개소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네체육시설 설치된 곳이 아파트 주변, 약수터,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면적도 넓은데다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순찰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낮은 데도 있고 이래서 매달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한 번씩 조를 편성해서-관할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둘러보도록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조금 미흡할 겁니다. 지금 현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파손된 부분, 녹이 슨 부분 이런 사항들은 도색하고 보수할 것은 일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 내 물건처럼 써주면 정말 좋은데 내 물건처럼 쓰지 않고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신문은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은 타블로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북구 신문 자체가 일반신문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게 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또는 각 동 주민들로부터 시론이라든지 때로는 각자 만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와서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넣기 위해서 매월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항들이 요구가 있어도 지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넣을 것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소판이 아니고 타블로이드보다는 큰 대판으로 가는 추세가 대부분입니다, 각 구에도. 부산시에 16개 구, 군이 있는데 9개 구청은 신문을 대판으로 가고 그 다음에 7개 구는 타블로이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알차게 신문을 편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항들은 오시는 분들, 물론 무대 설치하고 의자는 KBS에서 전부 다 설치합니다마는 오시는 분들 식사제공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하는 사람들 해서 그런 데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게 뭐냐 하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가를 여쭤봤는데 예산이 손님접대 내지 준비요원들 준비하는 데 쓰였다고 하셨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노래자랑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KBS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름에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한여름에 운동장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 반 이상이 솔직히 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 있다든지 돌아갔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의자배치를 KBS에서 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거에는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이것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바로 앉아버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개최할 때 의자수를 우리 주민참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자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의자 없이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필요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자력정비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반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 들어오는 것은 뭐냐 본인들이 민원을 몇 번 제기해도 몇 달이 지나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과조치가 없다고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고, 그리고 금곡동에 다수 아파트 또 덕천동, 만덕동도 그렇겠지만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보면 아파트 내에 시유지 공원이 있습니다. 시유지 공원에 놀이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체육시설로 되는 건지 아니면 청정녹지과에서 시설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놀이터가 한쪽이 부서졌다든지 그네가 끊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방치돼 있다가 지금은 아예 철거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저희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정녹지과에서 관할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담당이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단지 내에 하면 아파트를 조성할 때 자체적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우리 주민들은 보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어느 과에서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소모돼 있으면 당장 생각할 때 구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 소속 과에서 하는 사항은 동네체육시설로써 저희들이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금방 말했지만-아동청소년과, 청정녹지과, 문화체육과 이것 우리도 헛갈리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시설은 똑같은 시설인데 관리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했더니 이런 같은 시설들은 선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별도부서에서 관리하면, 문화체육과에 좋네요, 이것. 체육시설 자력정비반까지 운영하니까. 한쪽에서 하게 되면 인원을 한 명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러면 주민들 민원을 빨리 빨리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제에 기획감사실하고 서로 협의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유사 시설들은 통합 관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력정비반이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좋습니다. 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걱정되고 그 다음에 그런 예산을 갖다가 타 부서에서도, 물론 우리가 자력정비반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의 물건을 사거나 외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 손으로 하니까 예산이 이만큼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봐서도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만 지원되면, 어차피 자재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자재를 사야 우리 인건비 안 들이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협조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소송의 패소사건을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거의가 문화체육과고-경찰서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청구인이 취소청구를 해서 패소한 부분들이 대다수인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 감독받은 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보면 게임장 법률위반 행정조치 부적정 이런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삼아서 내년부터는, 물론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업주들이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소송까지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다는 사항은 실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나 우리가 경찰관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온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가,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견은 반드시 청취를 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정지를 이렇게 하고 나면 영업정지라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보면 먹고 살길이 막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그 입장으로 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우리도 법상의 법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경찰관서로부터 단속돼서 내려온 사항을 행정처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할 때 그 ‘가, 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들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2010년 1월 27일에서 29일-감사자료를 보면-게임장 법률위반 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나 고려 없이 직권 취소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물론 경찰서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패소했다는 자체가 구청으로서는 짐이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명강변체육공원이 시로 다시 환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의 요지는 특별히 해서 큰 답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왔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풋살장 펜스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외벽을 안 쳐서 잘못하면 위험사고가 나거나 추락사고가 날 위험들,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화장실 쪽에 리프트가 작동되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런지 지금 테이프로 감아서 일부러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대안시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그것을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민운동장 이것은 우리 시설이니까 무료 자전거 대여하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거기에 수리를 하시는 분이 베트남 참전용사 한 분하고 손이 불편한 분, 두 분이 있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100여 대 중에서 50여 대가 절반이 넘게 수리한다고 방치되어 있다고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르미자전거교실은 작년 4월에 시작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강변공원에 가보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자기 개인의 물건처럼 아껴주면 정말 좋은데 함부로 타다 보니까 고장빈도가 좀 잦습니다. 일부 파손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쉽게 손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하는데 부품을 사서 해야 될 경우에는 돈도 지원이 바로 바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항이 바로 바로 안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안 되면,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사항은 자전거 전문가에게 맡겨서 수리하고 가볍게 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전거가 부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품이 중고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것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술이 되면 부품을 안 사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할 수가 있는데 전문기술인이 아니면 이런 것들도 못 하거든요. 부속이 오면 그냥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전문기술인을 배치해서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면서 경비도 절약하면서 주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목표관리제 추진사항, 문화체육과 소관에 구민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운영,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과 화합의 스포츠축제 추진 이 두 개가 큰 타이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문화관광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다행히도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의 추진계획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계획들은 안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돼서 해야 될 계획도 있고 앞으로 장기 추진해야 될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이 뒷받침되는 것은 단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특화산업을 문화체육과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아마 이 관광에 대해서 족집게처럼 콕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를 어떻게 창달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를 어떻게 찾아오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인데 외부 주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오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첫째가 잠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세 가지로, 이게 취약점이 아니냐? 일단 가방을 들고 왔으면 여장을 풀어야 되는데 여장 풀 곳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텔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모텔에 가서 자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고민해서 우리 구에 호텔 하나 정도 유치해 보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고민이고. 그 다음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 북구에 와서 잤으면 뭔가 한 가지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구포근린공원에 보면 솔로몬로파크, 그 다음에 교육문화회관 그 다음에 교통안전테마공원 이 사항이 구포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녹지과에서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묶어가지고 관광벨트화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화명수목원이 있습니다. 화명수목원하고 구민운동장 강변공원, 그 다음에 어촌민속관, 문화빙상센터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우선 나름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낙동강르네상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서울에 가면 한강에 잠수교 다리 위에 보면 무지개분수로 해놨습니다, 야간에 가보면. 이 무지개분수도 우리가 구포대교도 있고 화명대교도 있는데 저것을 조명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 개인적입니다, 이 사항은. 제 개인적인 사항은 지하철 3호선 뒤에 보면 파도가 세지 않고 상당히 다리 위에 조명과 해서 거기에다 대형 분수를 하나, 한 120m 정도 올라가는 분수를 하나 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고민도 해 봅니다. 이런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돌파구를 찾아볼까 해서 구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부서장으로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꼭 된다는 게 아니고-하여튼 이런 저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천혜의 좋은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자 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름대로 고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돼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야지 북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 보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안 되면 포기가 아닌, 이것은 무조건 관철돼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숙박시설 할 자리도 있고요, 먹거리 조성할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을-제가 모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입구까지 내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수목원을 순회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고 마을입구에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화명동 수목원 괜찮더라-구경하고-대천천을, 지금 갈수기 때 물이 안 흐르거든요.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서 위에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금곡동 보금자리주택 그것 철회될 여지가 많은데 그런 데 특급호텔 유치, 안 되면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유치에서 숙박시설 만들고 그쪽에 먹거리 조성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주관부서니까 세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미래지향적으로 가는데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최대한 뒷받침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관부서에서 안대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단시일에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시일도 많이 소요돼서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성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저는 특히 문화체육과가 아까 오전에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진담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수석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저 역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개념을 딱 요약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 이런 자리가 아닌 감사가 끝나면 다른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가 문화체육과는 그냥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레저스포츠시설이나 갖추어주고 공연행사나 열어주는 소극적인 개념의 문화체육과의 개념이 아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즐기는 것이 아니고 산업이어야 돼요, 산업. 우리 북구가 향후 제가, 서도창 과장님께서 낙동강르네상스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의 우리 북구가 키워야 할 향후 성장 동력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정책은 오늘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도자들께서 5년 후, 10년 후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에요. 그 꿈이 오늘 없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이 상태로 있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죠? 바다라는 것이 떠오르잖습니까. 이 바다라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펀드멘털(Fundamental)로 해서 모든 부산의 문화와 예술과 심지어 이런 R&D와 영상과 컨퍼런스(Conference)와 또 벡스코라는 전시, 모든 부산의 도시 핵심역량이 그 한 곳에 다 집중해 있는 거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 바다를 해운대 동부지역은 잘 활용한 겁니다. 역사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 근대도시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근대까지, 우리가 얼마 전에 메콩강도 가봤어요. 다 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에요. 근대도시 런던도 그렇고 라인강의 기적도 그렇고, 따질 것도 없어.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지만 평양도 대동강을 통해서 형성되고-100년 전부터-한강의 기적이 있고. 그런 강들보다 우리 낙동강은 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강을 테마로 해서 도시발전을 못 이루고 공교롭게도 해운대만 발전해 가지고 도시의 균형발전이 엄청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녹색성장을 우리 의원들이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 녹색성장이라는 게 뭐에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청정산업, 그러니까 이런 환경산업이 1차 제조업이었다면 우리 북구는 제조업 가지고 안 된다고 설정을 했잖아요, 녹색성장산업으로. 그러면 그 녹색성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뭐냐? 나노다 바이오다 테크놀로지다 의료다 이런 것이 다 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 북구가, 요즘은 지정학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경’, 그러니까 지리와 경제적인 지경학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리적으로 우리북구가 로지스틱(Logistics)으로 하는 물류가 동남권에서 북구보다 좋은 지역이 있으면 한번 선정해 보십시오. 김해가 우리 북구보다 낫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좋은, 항공과 항만과 지금 거가대교가 뚫렸어. KTX가 뚫렸어. 신공항이 밀양에 오든 거제도든 우리 김해공항을 확장하든 그건 우리 북구 것이에요. 물류를 디스트리뷰트(Distribute)라 하는 센터가 바로 우리 북구라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2020 비전을 설정하면서 우리의 슬로건을 세 가지로 꼽았어. 그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 다행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것을 참고용으로 하시겠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그게 뭐였냐 하면 만덕새싹교-당선된 것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북이희망교, 구포나루분수 이것이 우리 북구 미래의 아젠다(Agenda)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습니까. 강을 뺀, 낙동강을 뺀 어떠한 테마도 이것을 능가할 수 없고 우리 북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홍보차원에서 아까 북구신문도 말씀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비전이 딱 설정되면 그 하위개념들이 정립될 텐데 상위비전이 아직 마스터플랜이 안 되다 보니까 하위 쪽에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만덕새싹교를 우리 북구의 상징으로 할까? 어떻게 이게 100년, 200년 테마가 되겠노, 새싹교 하나가? 그래서 이런 낙동강르네상스를 더 이해를 하시고 한강르네상스 못지않은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북구가 재창조하는 마스터플랜으로 삼아야 되지, 주민들 아이디어로 이런 다리 하나, 새싹교 우리도 가봤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북구를 보장할 수 있는 테마가 되겠습니까? 너무 이것은 졸렬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에요. 지식산업이 뭐에요? 한 사람이 1000만 명, 1억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지식산업이에요. 노동산업은 내 노동력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의 힘이 나오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의 힘이 나오는 거에요. 노동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 빌게이츠 하나가 3억 명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식산업이에요. 따라서 저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가장 할 말이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의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다 나오셨으니까 십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점을 잘 헤아리셔서-물론 업무보고는 하셨지만-더 나은, 중간중간에라도 사업계획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다짐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태율입니다. 북구의회 제1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의 공용청사부지 이게 뜨거운 감자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승걸의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공용청사부지 내년 예산편성 및 향후 계획’, 답변자의 답변요지가 ‘2010년도 예산편성 결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154억 원 부족하여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구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공공청사 건립계획 수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후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중간부분에 ‘2010년 7월 31일에 1년간 재유예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 증가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돼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 청사 부지매입대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김명석위원님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공공청사 예정부지 매입대금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26억 8400만 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2011년도 예산편성 책자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불확실한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예산편성 요구한 자료는.

지금 현재 답변사항이 관련부서에서는 이행하도록 예산편성을 요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원가가 그 당시에 얼마입니까?

조성원가가 134억 2500만 원입니다.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평방미터당 70만 8440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헤베당 11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70% 정도 상회했나?

예.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지금 책자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자가-지금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위원들에게 배부되어 있는데 그 책자를 빨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그 책자가 안 와서 아직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정질문에 답변했던 사항들은 다른 사항들도 물론 체크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기획감사실에 몇 번 가서 2011년도 8월 1일부터 연간 26억 8400만 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분석해 본 결과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유예를 더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소신하고 정치적인 논리하고 상충되었을 때 본인의 소신이 개인 뜻이 아닌 북구청이나 아니면 국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맞고 정치적인 주장들이 어떤 단체의 어떤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봤을 때 본인의 소신 쪽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그런 이기주의라도 이게 논리의 힘에 내가 맞서서 싸우기에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승복을 하고자 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답변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논리적으로나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화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모든 공감대가 우리 구민들 간의, 구포지역이라 하면 뭐하지만 이쪽 지역과 화명·금곡지역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후에 그런 것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여론조사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저의 사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부지가 30년이 넘은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몇 년 됐습니까?

1978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2년 됐네요? 올해 우리 정부시책으로 에너지 10% 절감 이래 가지고 청사가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다 끄고 선풍기를 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건 7, 8십년대도 아니고 에어컨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했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도 건물이 잘 지어졌고 난방시설이나 단열시설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사항으로 느꼈고요, 많은 애로사항을 받은 걸로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 청사가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건물상태 적으로나 이전 내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여름에 구 의원님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여름에 에어컨을 사실 못 켰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대비 에너지절약을 10%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 대비 10% 에너지절약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여름에서 우리 직원들이 더운데도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이니까 과장님께서 사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부시책이 너무나 탁상공론 돼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건물의 상태를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청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맞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이 이대로 안 된다면 이대로 안 되는 거지요. 이대로 안 된다면 리모델링하든지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공감대가 바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되는 게 공감대입니다, 다른 공감대가 아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구청이 지금 구포에 있다가 화명동으로 가면 구포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화명동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접근방법이 지금 틀렸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구 청사 저게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위에 많은 득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사 들어오고 거기에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을 한 곳에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면 돼요, 그것들 다 매각처리하고. 그러면 경비가 엄청 절감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지역적인 정서를 자꾸 감안해서 지금 현재 빨리 추진해야 될 것들을 자꾸 미루게 되면 그만큼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손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지역적 정서도 사실 무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든지 리모델링하는 것만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그러나 지역적 정서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청사를 우리가 구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첫째로 정치적인 목적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돼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민의 공감대를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를 지리적으로 봤을 경우에 물론 교통편이 큰 만덕로를 그리다 보니까 구포, 덕천, 만덕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금곡로 쪽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가지를 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직선거리나 기타 거리를 봤을 때는 덕천동이나 만덕에서 화명동이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포 쪽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북구가 북강서 갑·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 정치논리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 이게 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지역정치에 정치적으로 분쟁을 일으켜도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잡고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이든지 신축을 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결과를 만들어 주라 어떤 방법인지. 그런 식으로 요청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가만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재무과장을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치만 보고 있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사를, 꼭 화명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만덕으로 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덕천으로 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재무과장을 하면서 상당한 고심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이 3, 4십 분 소비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매각대금에 대해서 절차상 제가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문을 주고받고 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의회에 보낸 것을 보면. 의회에서 회신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 요청한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운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제출 건 중 구 의원에 대한 의견수렴은 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고 그렇게 진행된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5대 때 있었지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만 의견을 수렴한 모양인데 이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었다. 매각대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불리는 데 노력을 덜 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덕천동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상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몇 가지 안들이 이래 있는데 실제로는 이선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회계로 넘겼다는 것은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취득해 줬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이미-속된 말로-똥 되고 없는 돈을, 지금 이선주위원님은 그 돈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다 쓴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한데 자꾸 여기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구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율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3-55페이지에 2010년도 관용차량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총 104건인데 이 중 다섯 건만 우리 구의 구포1동 소재 투투자동차정비공장이고 나머지 99건은 인근의 사상구 등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대 때부터 거듭하여 우리 구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수리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구 관내의 수리업체가 사실 수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에-96군데가 있습니다.-수리할 의사가 있으면 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구청과 가깝게 있는 사상구에 있는 업체에 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3-15페이지 자료번호 2번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살펴보면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북구비전 2020, 삼경장미아파트 뒤에 산사태 복구, 2010년 숲가꾸기사업,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수립 용역 등 네 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 수의계약을 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의 경우 계약금이 2억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손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000만 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2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4호아목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3-46페이지, 공유재산 무상대여내역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구 청사 내에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 북구협의회,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들 단체는 보조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타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는 세 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을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문제는 수년간 깊어진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하고 민주평통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북구지회하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데 관련법이 다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31조에 보면 그래 돼 있고 나머지도 다 관련법에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사무실도 많이 협소한데 여타 단체에서, 현재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다른 단체는 사무실을 달라고 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이 공간이 많으면 몰라도 공간이 없는데 특정 단체만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북구 재창조 3억 용역을 예외조항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외규정을 둬서는,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역 발주가 특별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성격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북구를 재창조하기 위한 용역발주는 더 공개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지, 왜 우리 북구 발전을 하는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면서 특정업체에, 특정업체라기보다는 특정기관에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예외조항을 적용한 우리 행정이 100% 잘못한 거에요.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특별조항을 거기다 적용하느냐고?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우리 재무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데-더 좋은 아이디어,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왜 줍니까? 공무원들보다 더 나은 창조적인 마스터플랜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모 안 하고 특정업체에 준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와도 된다는 거에요. 미리 너보고 해라고 하는 것을 왜 북구 재창조에 돈을 3억이나 용역을 주면서 특정기관에 주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공모를 하면 용역을 주는 기본정신에 위배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장이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역 계약담보에 보면 조기집행, 제25조1항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제25조1항이 무엇인지 일단은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될 법적인 근거하고 그래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조기집행 된 것하고, 제25조1항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된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 전체적인 것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답변을 다 드리기가 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북구 재창조와 비전 2020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관련법을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외조항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회의 중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것을 예외조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관련법을 제가 안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부담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봤을 경우에 그것은 그런 관련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걸로, 내가 볼 때는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이해가 돼 지거든요, 전체사항을 봤을 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 질의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이런 특별조항들을 들이대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법에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해야 된다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더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제25조1항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것도 어겼어요. 2000만 원 이상이면 하다못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도 안 하고.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도 경쟁입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까지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북구 재창조나 2020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부산이라도 해 가지고 응찰할 수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성질의 용역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항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니까 갖다드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 원자력을 연구한다든가 그런, 원자력 연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연구한다면 전기연구원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잖습니까? 또 어떤 보안을 요구한다든가 이럴 때 예외 적용을 두는 것이지 우리 북구를 재창조 하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삼성경제연구소가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데 왜 특정기관에, 여기서 거론은 않겠지만 용역을 수행하는 그 기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관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더 나은 마스터플랜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그 계약은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외조항은 진짜 예외조항을 적용할 때 우리한테 오는 득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됩니다. 또 그게 불가항력일 때는 적용해야 되고 그 외에는 경쟁입찰 쪽으로 앞으로 입찰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2020 발전계획 용역수립 과정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주게 된 동기가 부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계약을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예외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북구가 거기에 관해서 부산시와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다시 한번 서면답변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특히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에 도서구입 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꽃샘, 영광도서, 동보서적 이렇게 돼 있는데 각 2회, 3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2월 9일, 3월 2일, 4월 5일, 6월 1일, 6월 25일, 8월 17일, 9월 2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구입이 됐는데 이 도서구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분기에 계약을 한다든지 일시로, 예를 들어서 연간 몇 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당초예산이 있으면 단가계약을 미리 해놓고 납품을 받는 쪽으로 해야 되지, 매번 이렇게 사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간 도서구입 수량이 나올 텐데 7차례나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멀다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도서가 예를 들어서 화명도서관에 1년에 몇 권, 디지털도서관에 몇 권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 예산을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영광도서 갔다가 동보서적 갔다가 꽃샘 갔다가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책은 아마 원칙적으로 정가에 전부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 구입할 때는 도서관에다가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원가나 이런 조사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광도서, 동보서적, 꽃샘 이렇게 나열돼 있다 보니까 제 개인생각은 예를 들어서 연간계획이 있으면 업체에 몇 권 들이는데 얼마 할 것이냐? 단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수백 권 하기 때문에. 귀찮게 이 업체에서 사고 저 업체에서 사고 하지 마시고 책이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면 공개입찰을 연간으로 해서, 정비도-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그런 게 있데요.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에서 오일 가는 데 연간 얼마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해 주는 것이 맞다. 공개입찰을 한번 시작해 놓고 책 들어오는 부분은,

아마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겁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연간 예를 들어서 몇 권을 사야 된다는 수요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계획된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도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하셔서 이쪽 도서관, 저쪽 도서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딱 공개입찰로 하면 수월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감사가 진행 중인데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분만 더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하여튼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서두에 손연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AS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량, 말씀은 아까 들었습니다. 관내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정비를 안 하겠다 해서 옆에 지역, 삼락이라든지 모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1급 정비공장, 2급, 그런데 카센터 이것도 경정비를 하는데도 같이 아까 그 숫자에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 알겠고 세차는 어디서 합니까?

한일카센터에서 합니다.

이 79대를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는 것도 있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있고,

이원화, 삼원화하지 말고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차하는 그런 것은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관용차량이 보험도 다 틀리고 기름 넣는 주유소도, 아래 동사무소에 가니까 79대 중에서 구포1동부터 13개 동이 전부 다 보험도 틀리고 주유소도 다 틀리더라고. 포인트 점수 금액도 다 틀리고 같은 자치구 안에서 주민센터하고 구하고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왜 그게 이원화, 삼원화도 아니고 13개가 다 틀리더라니까요. 보험 넣는 기관도 다 틀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데이터를 빼보니까 19개인데 동부도 있고,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메리츠도 있고, 흥국도 있고 대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단일화 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정태율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일화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보험수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삼성, 동부, 여러 개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가능한 한 전에 해 오던 보험회사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나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 감사 시 11월 26일 날 동장들이 말씀하시기는 보험은 한 군데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이 2011년 3월 달, 늦어도 5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더라고요. 주유는 가까운 데 넣다 보니까 장거리로 나가면 거기서 넣고 하니까 주유소는 그런 부분이 있겠던데 그것도, 요새 없는 것 있습니까? GS, LG고 뭐고 전부 다 동마다 하나씩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넣어서 포인트 점수 금액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보험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니까 비고란에 행정동우회가 3-65페이지부터 6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전부 다 행정동우회가 다 되어 있어요. 69페이지까지 행정동우회가 다 돼 있는데 이 행정동우회가 보험회사하고 관계돼서 여기서 같이 업무조인트를 맞추는데 같은 맥락에 있습니까? 행정동우회를 비고란에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동우회는 보험설계사와 비슷한 겁니다. 퇴직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동우회에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행정동우회 동부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회사니까 유치하려고 보험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할 거고, 현대는 현대대로,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옛날에 국장하던 분이 나가서 부탁하는데 거기에 안 넣어줄 수 없고, 과장하다가 가신 분이니까 그쪽에도 넣어줘야 되고 이러니까 보험수가가 들쭉날쭉 다 틀리더라고요, 빼보니까. 이것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은 구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군데 단일화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관여할 수도 있거든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차량이 나왔으니까, 제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저번에 8월 7일 날 서울에서 가스차가 폭발해서 바로 CCTV에 나온 것을 봤을 겁니다, 지하철역 앞에. 공교롭게도 대우버스라고 해서 매스컴을 타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제가 부산시 의원하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분들하고 만나서-대우버스 노동자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거기에 대해서 기술연구소장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학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지적하고 했지만 다 그래요. 재무과에도 차량이 8년 되면, 내구연한이 8년이면 보통 9년 10년 정도 한 1, 2년은 더 가거든요. 한 10년 되면, 그 폭발한 차가 2001년식이면 9년 된 겁니다. 영업용으로 뛰다 보니까 자가용은 조금 더 간다 해도 10년 하면 바꿔야 되는데 ’97년식 이것은 진짜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담보로 맡겨야 되는 통근차량이고 업무차량인데 13년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1억 7000이 됐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번에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하여튼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연식이 8년, 9년, 10년 올라가면 여기 유지비 한번 보세요. 연료비 지출금액, 226만 원이 통근버스-대우버스-사용부서는 재무과인데 통근차량 대우버스 꺼 226만 원인데 이것 연료비 지출이 연료 유지비인데 차가 8, 9년 돼서 바꿨으면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 들어갈 것을 배도 넘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수리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차하고 똑같아요. 연식이 오래 되면 6, 7십년 살다 보면 눈도 가고 이도 상하고, 차도 똑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주유도 한 군데 할 수 있도록 동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오늘 당장 답을 안 주더라도 주유하는 것도 같이 화명동이면 화명동, 금곡이면 한 지역에서 쓰면 되고 구포나 덕천동도 한 주유소 쓰고 이래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관리하기도 좋고 재무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어차피 재무과에서 동으로 내려줄 차인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일창구를 만드는 것이, 보험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포인트고 금액 적으로도 산출하는데 이익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에 보면 관용차량 및 행정장비 불용매각 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세차장비 세트(리프트 외 7점), 시설운영이 비경제적으로 철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의 설치목적이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포3동 공영주차장 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당시에 이것을 세차 장비를 설치했는데-세차를 하려고-차후에 부산시 감사에서 와서 이 시설 자체가 부적절하다 해서 철거하고 매각한 사항입니다.

지금 매각사유가 시설운영이 비경제적으로 해 가지고 철거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포3동에 공영주차장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설치했을 때의 취지는?

취지는 부분정비하고 세차를 하려고 설치했는데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그게 맞지 않다, 철거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맞지 않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운영 면이라든지 거기에 세차하는 양도 적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지역에 물론 요구도 있겠지만 시장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시장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이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겠느냐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포3동이면 산 속이에요, 산. 거기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시장조사 한 번 안 해보고 어떻게 거기다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까? 만약에 이게 개인이었으면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내가 이쪽에서 이 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구포3동에 이런 시설은 전혀 마땅하지 않는데 시설을 했습니다. 기 시설한 것을 빨리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부산시 감사에 지적돼서 철회를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할 때 항상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아니고 해운대구에 보니까 해운대구가 지난해 일자리창출 5000명이 늘었다고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또 사회적기업이 앞서 있고,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 중에 이런 세차장을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해서 수익모델도 창출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건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의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택배업 있잖습니까. 택배를 요즘 못 받으니까 노인들을 활용해서 이 택배회사들하고 커넥션을 이뤄서 그 동네까지 배달하면 그 동네에서 우리 노인들이 해 주시는데 너무 너무 그 노인들이 좋아하신다는 거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더라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세계시장이 똑같아요. 그램을 딱 달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나봐야 1, 2십 원 난다고 생각하면 몰라도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금도 그렇고 우리 북구에 정비하는 공장이나 카센터도 있고 많은데도, 사상에 가지 말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우리 북구에서 사업을 하면 돈을, 북구에 자꾸 일자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이 없으면 다른 데 나간다 아닙니까? 우리 차가 79대나 있는데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금이 아니고 관용차량만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서 공사라든가 뭔가 용역 줄 게 있으면 북구에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해달라는 바람에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0,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기찻길 옆 수림대 정비 희망근로 자재구입 이래 해 가지고 법면녹화, 기찻길 옆 수림대 정비 희망근로 법면녹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만 GS, 한일유앤아이, 화명뜨란채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구분이지 이게 같은 사업으로 보여 지거든요? 수림대 정비공사를 하는 건데 화명 기찻길 옆, 이것을 같은 날 세 군데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를 줄일 수도 있는데 세 군데 다 수의계약 한 것 이게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하단부분에 보면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너 군데 있는데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구포역 연결육교 교통신호기 이설공사가 있는데 교통신호기 같으면 이것은 제가 언뜻 보니까 경찰서 소관인 것 같은데, 네 군데나 됩니까? 한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기 이설공사가 경찰서 소관 같은데 이게 왜 우리 북구청에서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찻길 옆 수림대 정비 이게 왜 같은 날짜에 세 개를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마 이때 조기집행하고 관련돼 있고 이게 희망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입찰하려면 공고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서 하는 것이 물품납품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포역 연결육교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이것은 아마 교통과에서, 이게 아마 소관 사항이 우리 구 소관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기가 구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관리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찻길 옆 수림대 정비사업 이게 조기집행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기집행사업이라도 이게 수의계약하면, 조기집행사업이라는 내역도 없고요,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묶으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거든요. 2000만 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의혹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세 군데 경쟁입찰 내라고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데를 택해 주면 되는데 그런 의혹들이 짙거든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 하더라도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희망근로로 빨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재를 가져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세 군데 나눠서 줬는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청정녹지과에서 설계한 겁니다.

두 군데는 설계한 금액보다, 아, 세 군데가 다, 아니, 이것 세 개만. 지금 세 군데에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군데로 몰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액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석위원님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자재구입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물품이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날 이게 같은 사업에 지출된 것들이 네 개입니까?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과장님이 공부를 안 하셨는지 이 희망근로가 부산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물량확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나눠서 물품을 빨리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하니까 조경에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달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한 적도 있는데 아마 계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전체 조경업에 나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보면 아무튼 동일 날짜에 금액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구매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재무과에서도 직접시공계획서 미징구 등 공사 계약·감독업무 소홀 이래 가지고 주의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들을-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선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각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구매, 지출 이런 업무가 제대로 안 돼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뭔가 신입 직원들한테 이런 지적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구매절차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직접시공계획서 미징구 등 공사 계약·감독업무 소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신입 직원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저밖에 없네요. 3-23, 2단접속도로 정비공사 준공식 이래 가지고 1100만 원에 설계해서 1045만 원이 계약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앞에 들어가는 옛날 구포대교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2단도로 준공식 하는 데 들어간 경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식이라 하면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공사가 아닌, ‘식’ 맞습니까?

이벤트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겁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셨다?

예, 무대 설치하고.

그러면 이 준공식을 거창하게 했다 이 말이네요? 기념축하 준공식을 했다 이거네요, 그냥 테이프 자른 준공식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중간보다 조금 밑이네요. 2010년도 청정디자인 도시형 버스승장강 구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청정디자인 도시형 버스승강장 이게 무엇입니까?

버스정류소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정류소?

예.

지금 이게 업체가 강원도 원주로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당선된 업체가 돼서 강원도 업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지체상금 징수대상사업 발생조서 및 조치사항 이래 가지고 이 업체가 2009년도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사기간에 지체일수가 37일입니다. 지체상금을 94만 2470원을 우리가 받은 것 같은데 이 업체를-2009년도에 잘못 했는데도-2010년도에 똑같이 지금 현재,

업체가 틀린 업체입니다. 다른 승강장입니다. 이것하고 틀린 겁니다.

아, 그렇네요. 이것은 엠에스건철이고 사업명만 같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들 자꾸 재무과에 질의하게 되는데 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주관부서를 기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수천 건 되는 것을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죽 있는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할 텐데 저쪽 위원회에 있는 것을 여기서 물으니까 우리도 피곤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난을 만들어서 주관부서를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의 마무리로 몇 개 몰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3-4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료 연간 계산하는 계산율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의 공시지가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유지 공시지가하고 어떤 데는 세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구청에서 매입한 부동산 현황을 보면 여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슷한 지역인데 매입가가 차이가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비해 매입가가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싼데 매입가는 더 비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야가 대지보다 매입가가 비싼 것도 있고, 동일 번지를 4회에 걸쳐서 분할 매입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내역 그것은 가격이 다 틀리는 것은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주거용은 25/1000를 한다든지 경작은 10/1000을 한다든지 후생복지는 40/1000 이런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지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 매겨놓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 도로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도로를 물은 땅도 있고 어떤 땅은-서류상으로는 그런 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맹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고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옆에 같은 논에 같이 붙어있는데 하나는 사유지고 하나는 공유지에요. 세 배가 차이나요. 제가 공시지가를, 여기 여러분이 공시지가를 안 해 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공시지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하나 다 계산했었어요. 번지별로.

김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3-44페이지. 일단은 편한 것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포 403-5, 이게 지금 사유지인데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6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포 403-8, 이게 국·공유지인데 공시지가가 16만 5000원이에요. 이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보면 되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포 141-8 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만 6000원 이것 국유지고, 구포 140-6 이건 사유지인데 공시지가가 93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결정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면적 대 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부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거든요?

알거든요. 지금 제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가 하는 것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면 확인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에요. 지금 뭐냐 하면 이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안 합니다. 그 부근 부근에 해 가지고 대표적인 공시지가에서 일괄적으로 매겨버리는데 왜 이것은 빠지느냐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빠진 것을 또 왜 그대로 적용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비슷한데 공시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확인을 안 하고 왜 그대로 적용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인해 보고 공시지가를 토지정보과에다가 정정요구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서로 오가다 보니까 잊어먹었는데 3-76페이지, 구청에서 매입한 부동산 현황이거든요. 이것은 반대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임야가 대지보다 매입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임야가 매입가격이 높은 게 화명동 2013-2, 대지가 면적이 254인데 이게 2억 1700이고, 임야 같은 경우에 지금 2필지인데 173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대지가 평당 28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야는 평당 288만 원이 나와요, 매입가가.

김위원님 화명동 1955-21 이것을 말하십니까?

예.

그것은 2헤베 아닙니까, 면적이. 2헤베에 173만 원이고,

그러니까 2헤베에 173만 원이니까 이것을 평으로 계산했을 때 평은 3.308 아닙니까. 평으로 계산했을 때 288만 원이 나옵니다. 위에 대지는 평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282만 원이 나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다가 감정평가를 두 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 나온 것을 산술평균해서 가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매입한 부분 이것도 주관부서를 저희들이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전부 구입한 땅인데 이것을 표기를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표기는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임야하고 대지하고 어떻게 대지가격이 임야보다,

그러니까 임야가 대지가격보다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비싸더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개의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두 개 감정사의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토지보상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술평균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임야하고 대지하고 어떻게, 임야가 대지보다 높은 감정가가 나온 것을 그대로 결재를 해 줍니까?

그 부분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그것은 건설과에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부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계약을 하는 부서는 재무과 아닙니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돈 지출만-계약되고 나면-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돈 지출할 때 계약을 하면 확인작업 없이 바로 지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정해서 결정돼 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에 못 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국유 공한지 현황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필요적절한 데 쓰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4-6을 보면 1차적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한 걸로 돼 있습니다. 8필지, 170.4㎡, 이게 1억 1100만 원이죠? 여기에 보면 국유지 1필지, 시유지 5필지, 구유지 2필지 해서 매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구유지하고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이 매각대금을 우리 구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나 정부에다가 이것을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 4-6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유지는 구에서 전부 다 수입으로 잡고요. 시유지는 시에서 75%, 구에서 25%,

국유지는요?

국유지는 국에서 80%, 구에서 20%.

일단은 팔아 준 것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것 보고 난 뒤에 보존부적합 재산이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것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현재 부적합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까 임대해 주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일정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땅을 임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임대업자에게 상당히 필요한 땅들인데 이런 데 굳이 관리하는 것보다 그 임대업자에게 매각해서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시책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번에 국민체육진흥센터입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예를 들어봐도 부지가 없어서 학교운동장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가용부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부지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런 가용부지들을 확보해서 북구에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아까같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활용할 수 있는, 임대해 주고 있는 토지는 매각해서 활용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실제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안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임대했다고 해서 다 자기가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확인을 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 임대업자에게 필요한 땅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앞이라. 그 땅을 안 사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만일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다, 그러면 자기 재산가치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사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그런 자투리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그러고 나서 가용지에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효용가치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맨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용역에 사단법인 북부산미래연구소라는 곳에 수의계약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북부산미래연구소라는 게 뭐하는 곳입니까?

북구의 발전이라든지 장래에 대해서, 사단법인입니다.

그 내용이 효용성이 있었습니까? 용역을 준 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장시간 과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나 지적 중에 유념하실 것은 다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개선되도록 하시고 특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죽 이렇게 우리가 재정투입이 되는데 보면 아까 이선주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금 사는 것까지 타 지역에서 사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며칠 전에 제가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논했는데 공공자금이 우리 지역에만 떨어져도, 연간 어쨌든가 2500억을 쓰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카드를 다른 구에서 끊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작,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늘 얽매이시지 말고 내용적으로, 의원들 카드 써 봐야 한 달에 몇 푼입니까? 그것은 다른 구에서 못쓰게 하면서, 수의계약을-죽 봤어요.-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수의계약하면서, 우리 북구에 그런 업을 못 찾을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 것도 수의계약을 다른 지역에, 물론 부산시장님이 보면 북구에 떨어지든 사상구에 떨어지든 해운대구에 떨어지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오시는 것을 정태율 과장님께서 집계를 해 오셨는데 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애향심이 있으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말은 어렵다 하시면서 정말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우리 구에 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