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청정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정녹지과에서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구민 누구나 쉽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웰빙로 등산로 확충사업과 주택지 주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덕천근린공원, 구포근린공원 등 생활권 근린공원 조성, 사계절 푸르고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서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2011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하여 청정녹지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아름다운 북구를 위해 산으로 들로 다니시는 청정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자료 7-1쪽을 보겠습니다. 공통10을 보시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이라고 돼 있죠. 7-11에는 ‘조치결과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총괄표에는 청정녹지과가 다섯 건이 있습니다. 본 제출 자료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감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 자료를 작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유의를 하겠으며 질의사항 중에서 저희 과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산불 예방 및 산림재해복구 실태조사에서 다섯 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 받은 내용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 소홀, 산불감시카메라 사후관리 소홀, 태양광 음성문자 방송기기 주변 소나무 제거, 방호선 설치작업 보완, 화명 거점 초소 도색 등 정비 요구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지적 받았는데 이 사업들은 경미한 내용이 되어서 다 정비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2010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민원서류 공개 및 처리기간이 하루 지연된 사항과 용역사업 손해배상보험 및 설계 요율로 지적을 받아서 용역사업 손해배상보험 설계 요율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연찬과 배상보험료가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석유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축산물 및 농산물 검사의뢰 업무추진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10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제진흥과로 넘어가면서 경제진흥과에서 답변 드릴 것입니다.

조직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선례가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은 감사부서에 일괄로 총괄 작성했는데 올해는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작성토록 해서 빠짐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오래 기록으로 남는 자료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히 상급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음’ 하면 이 자료 자체를 보면 부실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사항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사항을 본다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녹지과 자료를 보다가 청정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산불감시원 채용에 접수를 25명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37쪽 경제진흥과 자료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감시사업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인건비로 40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투입인원이 3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21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배치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올린 자료에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산불감시인원 30명, 30명, 업무보고 자료에도 30명 돼 있는데 이 뒤쪽에 보면 뒤쪽 25명 최종선발 10명, 이 자료가 2009년도 자료 맞죠?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 그 자료는 유급감시원을 사역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구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에. 공개모집한 결과 25명이 지원을 해서 1차 서류심사 20명을 면접하고 최종선발 10명이 된 사항이고 금방 말씀한 업무보고와 경제진흥과 자료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30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업무보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급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25명을 우리가 모집해서 10명을 선발했고 업무보고와 경제진흥과 30명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유급 산불감시원은 통틀어서 40명이라고 봐도 됩니까?

10명입니다. 공공근로는 유급으로 안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유급은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사업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과 그분들의 하루 임금은 다릅니까?

임금은 같습니다. 4만 3770원입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하루 4만 3770원이고 이 분들도 공히 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은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요건에 맞춰서 그만 두게 되지만 우리 과에서 직접 선발한 10명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예산이 10명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어서 10명을 사역하고 내년에는 5월 15일까지 20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20명을 선발하고 10명만 사역했거든요. 나머지 10명은 예비후보로 뒀다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10명을 사역해서 총 유급감시원은 20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이란 대체로 보면 건기에 산불이 날 가능성이 많은 시기, 가을 겨울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의 경우는 연중 내내 산불감시원으로 투입되게 되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산불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별도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어느 특정인만 산불감시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감시기간이 도래를 하면 금년도처럼 산불인원을 모집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올해는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신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한 20명을 선정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산불감시기간이 약 6개월 반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연 인원이 어느 정도, 유급은 10명이고 월 10명이란 말씀이신가요? 10명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총 인원이 유급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월별로 치면.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유급감시원, 공공근로, 희망근로-이것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 이렇게 해서 산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기를 기준하면 유급감시원이 10명, 공공근로가 20명, 공익이-유동성이 있습니다만-한 20명, 그래서 한 50명이 추기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좀 유동적입니다. 봄철 되면 각종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이 많이 배정이 되면 투입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적은데 아마 내년 되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월 40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는 90명까지 사역하기도 했는데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일자리창출사업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예산 배정이 많이 되면 많이 투입하고, 가능하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으로 못해서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유급감시원은 한 2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급 10명에다 공공근로 10명?

공공근로 2, 3십명.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일입니까?

관내 산불감시 초소를 취약지에 많게는 70개소, 적게는 40개소 설치를 합니다. 추기에는 40개소 설치를 했는데 임무는 무단입산자 통제를 하고 입산자 화기소지자에 대해서 화기소지 여부도 확인도 하고 산불계도활동, 주변쓰레기 수거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면서 어떤 산지정화 역할도 하고 다목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등산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다닙니다. 화명동 일원을 다니는데 보면 주요 포인트에 산불감시원 초소가 있는 것을 본 것은 몇 군데 되기는 되는데. 보통 올라가다 보면 겨울에 추우니까 천막을 쳐놓고 장부 하나 비치해 놓고 이름 명단 적는 것 하는데 산속에서는 별로 본 기억이 없고 보통 입구 쪽에 천막을 해 놓고 화기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낭 메고 왔는데 화기를 꺼내봐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장부를 형식적으로 쓰고 가는 것인데 그 이상의 사실상 점검을 하기는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일일이 사람을 뒤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산불초소는 등산로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산 속에는 없고. 입구에 설치를 해서 등산하시는 분한테 화기소지라든지 담배를 피우지 말라든지 그런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법」상으로 등산하는 중에 음식을 할 수 있습니까? 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산에서는 취사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것을 끓여먹는 자체가 불법입니까?

자체가 불가능 하고 산불를 고의적으로 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야영장 같은 데 말고, 공식적으로 허가 된 데 외에 일반적인 등산로 상에서는 화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취사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벌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산불에 대해서 실화와 방화를 구분합니다.

불이 안 나더라도 일단 행위를 하면 불법인 것 아니겠어요?

산림에 대해서 방화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실화는 3년 이하의 징역,

불이 안 나고 취사행위를 했을 때는?

3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런 분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주요 등산로를 보면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 분은 없지만 아직도 겨울철에 라면을 끓여 먹고 하는 분들이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구에서만 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취사행위는 여름철만 합니다, 계곡 주위에.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도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별하게 산림 속에서 취사행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요즘 국민성이, 특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도 좋아하고 산을 보호할 정도의 애향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불 나는 것도 보면 등산객에 의해서 나는 것은 거의 없고 아마 어린이 불장난이라든지 산 주변에 쓰레기 소각 그와 같은 사례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취사행위도 많이 줄어들고, 취사행위는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인 산불기간 동안에는 감시원과 저희 직원 공익요원들 총동원해서 산림 내 취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단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4사분기 하고 해서 총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로 청정녹지과에서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연인원이 3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하면 한 달에 600명 정도 나온다 말이죠. 앞에서 공공근로 중에서 이렇게 산불감시에 금액이 많으냐 하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경제진흥과 공공근로 파트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50명 정도 월, 해봐야 총 인원이 300명, 500명 잡더라도 4만 원씩 기준을 하면 2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 산불감시도 하고 공원녹지 관리도 하는 공공근로,

산불감시로만 그렇게 잡혀 있지 싶은데,

그것은 포함돼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공공근로 한 사업은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명이니까 월로 하면 6, 7백명 되니까 계산이 비슷하게 맞는 거네요?

예.

연인원 3750명, 6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정도로 실제로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겨울철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저희 관내 산림이 2304㏊로 부산시 다섯 번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쓸 때는 90명까지 감시원을 세우고 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산불예방 활동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추기에는 40명만 배치를 시켜 놨는데 실제 취약지에 더 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도 예산이나 인원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산림자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인원을 많이 배치를, 산림보호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다른 감시활동은 안 하고 순수하게 산불감시만 딱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산불감시만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등산로 입구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추계금액 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산림의 면적에 비례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왕 돈을 추계해서, 사실 산불감시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막 쳐놓고 앉아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유급으로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인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계도방법이라든지 홍보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원 100명을 투입해서 가만 앉아서 노는 것보다는 50명을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인 산불에 대한 경각심, 입구 쪽에 홍보물이라든지, 일일이 종이로 나눠주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인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의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원을 100명, 200명 늘려서 천막만 많이 지어서 앉아 있는 자체는 큰 그렇게 효과적이지, 과거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산불예방 방식에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식이나 계도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뀐 예전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산불예방 하는 아저씨들이 앉아 있고 장부 하나만 갖다 놨더라, 형식적으로. 이 부분들에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합니다. 현수막도 우리 관내 20개 설치를 하고 주 등산로에 깃발도 350장 설치를 하고 만덕동에 가면 홍보석도 있고 만남의 광장에 가면 무인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시원 중에서 오토바이가 있는 감시원은 오토바이에 홍보방송을 부착해서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송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에서는 특히 취약시기에는 산불예방 가두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 산불감시원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많고 노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개모집 하다보니까 첫째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옛날 같은 그런 감시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근무를 서서 선진화 된 그런 산불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7-18에 보면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부터 보통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고 이 중에서 보니까 감리용역도 있고 설계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만덕 생태통로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하나의 길이 양쪽 데크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죠? 이 금액이 실시설계용역이 8000만 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돼 있는데 또 어떤 것은 6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이 부분들이 용역 할 때,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공사의 사업비 기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10억 같으면 기본설계에서는 그 금액의 1.77%, 실시설계는 3.5%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용역비 중에서 2000만 원 넘으면 경쟁입찰을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 시행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를.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2000만 원 이상되면 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용역비는 실시설계 합쳐서 5.27% 정도 되는 금액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용역을 실시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예를 들어서 만덕 생태통로 같은 경우에 몇 개 업체가, 현재 7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참가입찰 자격은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이-제가 알기로는-몇 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는데요.

만덕 통로 이 하나를 봤을 때 총 용역비가 5.25%가 적당하다. 그러면 만덕 생태통로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29억 92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의 구비부담분은 시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당초 13억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다 못해서 당초 사업비는 29억 9200만 원인데 그중 구비부담분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 구에 교부를 받았는데 저희 구에서 사업을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기 확보된 13억 4000만 원 가지고 용역설계도 하고 용역비도 산출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현재 결정된 용역비는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참여업체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상 되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 10개 이상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 수의계약은 안 된다 그죠?

금액 따라서 이것은 못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5.25%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하 프로테이지 나오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안에서 결정이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리관이 예가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개 예가를 작성해서 투찰자가 네 개 예정가격을 선정을 해서 투찰하면 그중에서 많이 나온 숫자 네 개를 뽑아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금액에 가장 적합한 87.745% 적합하게 투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용역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 다,

모든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만 해서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 예정가격이라든지 낙찰자 선정은 거기서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를 보니까 용역업체가 중복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청정녹지과는 중복된 데가 두인디엔씨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떤 과는 두 개, 세 개가 연속해서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역부분들이 되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산불감시에 제가 보충질의 타이밍이 조금 다른 질의로 넘어가서 그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대체로 보면 산 입구에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산 입구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을 체크를 하고, 또 무성의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아까 신체 건강한 사람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산불감시 업무는 대체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대처를 해야겠지만 그 산불감시요원에 여성요원은 없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10명 유급감시원 중에서 2명이 여성감시원이고요. 또 공공근로도 저희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저희들 경제진흥 부서에서 선발해서 사역하는데 우리 유급감사원은 10명 중 2명이 여성감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산불감시원이 저 산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정상 같은 경우에.

예, 정상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신체를 요할 수 있지만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차피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산불감시요원을 선발을 할 때 그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어려운 여성 공공근로 희망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적정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여성 산불감시요원을 좀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여성 비율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단순한 산불만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유사시에 산불이 발생하면 주․야간 관계없이 같이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데 예전 같으면 산불이 발생하면 실제 유급감시원도 저희가 동원을 시키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또 기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A지역에 근무를 서다가 B지역에 산불이 나면 또 출동을 해서 같이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여건으로 인해서 신체 건강하다든지 남성위주로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여성 감시원도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 요즘 운전 못하는 여성도 없고 또 스쿠터도 웬만한 여성들도 많이 타고 있고, 그 기동력이라든지 신체 건강한 그리고 만약에 유사시에 남성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남성으로 현재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도 이런 부분에 산불감시요원으로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청정녹지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흔히 계곡입수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곡입수. 보통 등산객들이 계곡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아마 대천천이 해당이 되겠는데 입수는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입수는.

그러니까 계곡입수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위험지역은 계곡 부서하고 경찰청장이, 우리 저수지에 가면 구청장과 경찰서장 위험경고판이 있거든요. 이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말라든지 그렇게 입간판을 부착한 곳이 많이 있는데 아마 경찰부서에서 주관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로 봐서 하천 같으면 하천관리부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계곡입수 문제는 이과에서 해당과가 아니다?

예. 계곡 같은 데는 하천관리부서에서 맡을 것 같습니다. 경찰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입수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수기고 가을, 겨울이고 그런데 지금 동네에 다니다 보면 많은 상인들이 지금 우리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가지고 영업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금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가로수에 어떤 주사약을 본인들이 놔 가지고 가로수를 죽일까 이런 억하심정도 내비치기도 하고 본 위원에게, 그렇게도 하는데 물론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 가로수가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생업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거라면, 우리가 함께 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가로수가 크게 수관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각종 상가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가로수가 어떤 주택을 침범해 가지고 침해를 받는 그런 가로수는 전정하지만도 단순하게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전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마 타 구도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전화가 하루도 몇 통씩 오는데 실제 우리 가로수 역할이 어떤 도시 열섬화현상이라든지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판을 가린다고 전정을 요청을 하실 시에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는 저희들 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판 보일 때까지 전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임의적으로 전정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능한 어떤 상가주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저희 동계, 하계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형을 만들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주는 가로수는 가지를 전정하는데 수시로 순찰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지난 해 동안 한 번도 본인이 임의적으로 가로수를 전정하거나 해서 고소고발 당하거나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당근작업을 실시를 해서 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80만 원인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자연적으로 고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분에게 범칙금을 당연히 매겨야 하고 그런 행정적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그 관계를 봤습니다.-그 범칙금 받은 것에 대해서-해야 되겠지만 또 한 면으로는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우리가 북구에 살면서 다 같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그런 억하심정이 들어서 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앞으로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17-14쪽에 보겠습니다. 도시공원시설물 1차 정비공사, 2차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본 위원이랑 등산화를 신고 하루 시간을 내서 만덕 도시 숲 조성하는데 가서 하루 종일 산으로 각 공원으로 우리 관내 시설물을 돌아봤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은 만덕3동입니다. 3동인데 오르내리다 보면 그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그 지역에 공원과 체육시설이 어떻습디까? 보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관내공원이 58개소가 있는데 실제 부산시에서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많은 이유가 각종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공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실제 각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저희들 몇 년 수리 하고 실제 구 자체예산으로 작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워낙 숫자는 많고 시설은 계속 노후 되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실제 위원님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실제 어린이공원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 여러 가지 어떤 사정상 또 저희들 관리 불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공원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58개소 중 그때 본 그 공원 미끄럼틀이라든지 운동시설만큼 우리 관내에서 그보다 더 훼손된 데가 있습니까?

뭐 그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시설들이 언제 어떻게 파손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기계를 보고 정밀진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소나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다가 다칠 시 관련해서 보험도 들어 놨습니다. 들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수시로 저희들 확인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날 과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이것은 하루에 뭐가 부러졌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고 나무가 썩어서 낡아서 삭아서 없어지고 철판이 떨어져서 삭아서 없어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본 위원 동네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날 그 상황을 실제로 보셨고 해서 제가 이 정비공사, 앞으로 2011년도에 도시공원시설물에 이런 낡은 이런 어린이놀이터 보강공사가 좀 더 잘 되어서 우리 관내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잘 뛰어 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깊은 고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내년예산에 6000만 원이 공원정비시설로 올라왔는데 좀 여건 되시면 한 1억 6000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 진짜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17-14 부분에는 넘어가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그날 과장님과 우리 도시 숲 때문에 가고, 그 이후에 제가 네 번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우연하게 구청장도 등산길에서 만나서 또 그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 데크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벤치까지 완성이 되었는데 그날 말씀드린 대로 공사 개요판도 만들어졌고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그것을 읽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밑으로 내려온 그 계단 부분, 본 위원이 지적 했던 부분 ‘이것 공사중단 하십시다.’ 라고 권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이 도시 숲, 또 무장애 숲길 같은 경우에 우리 북구에 많은 장애 우들이 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만 시비,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와서 이 숲을 가꾼다는 차원으로 숲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숲 가꾸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장님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전에는 숲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실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숲은 하나의 공원처럼, 좋은 여건이 되면 어떤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여가 시간이 많은데 숲을 공원처럼 또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덕고등학교 주변의 도시 숲도 우리 북구 구민에게 조금 더 질 높은 어떤 수준 높은 공원을, 산을 공원화해서 어떤 제공하자. 그래서 이제 실제 숲속의 교실도 관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교실을 탈피해서 산림 내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공부도 하고 산림도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숲속에 교실을 만들려고 또 윗 부분에 데크 부분도 똑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당초 설계는 암석을 테마로 해서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 자문가 어떤 회의를 개최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도 지금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기반시설은 완성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오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 산림은 이런 곳이구나. 산림이 나한테 주는 혜택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체험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완성품이 안 나타나다보니까 지나가는 등산객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님도 ‘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뭐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몇 퍼센트 공정입니까?

지금은 거의 90% 정도 됐는데 일부가,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돼서 좀 연기를 했습니다. 11월 16일 날 준공이 되고요. 지금 식재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노각나무라든지 편백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을 진짜 테마 있게, 위원님도 노각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던데 편백이라든지, 그 지역을 진짜 저희들이 좀 멋진 도시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0% 공정이라면 거의 어떤 형태가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날 가까운 곳에서 행사를 마치고 우리 김명석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또 한번 가 봤더랬습니다. 가서 위에 데크도 가서 보고. 그런데 주 등산로와 이게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연결이-구포 쪽에서 오는 등산로와-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또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밑에 내려 와가지고 깊숙한 곳에 밑에 데크 설치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숲속의 교실.

예, 숲속의 교실. 숲속의 교실을 보는 순간 ‘아, 이건 앞으로 굉장한 우범지역이 되겠구나’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민위원께서도 용역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걸 재무과에서 하고 용역의뢰를 주고 그런데 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지형지물을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아마 그런 설계상의 우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아마 자문회를 몇 번 개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발주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를 합니다. 하면 동장이라든지 또 그 지역 대표할 수 있는 주민을 같이 초빙해서 어떤 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어떤 자문을 받아 보고 또 이 사업도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또 시 자체의 심의를 받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이래 나름대로 기초조사부터 계획단계부터 아마 폭넓은 자문을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등산로를 잘 알고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보다 지형지물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쉽게도 그분들이 지금 용역 해 가지고 90%의 결과물을 낸 그곳에는 전혀 인원이 통행이 없는 곳에 지금 많은 체험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좀 앞으로 숲을 돈을 들여서 가꾸는 것도-바라만 보지 말고-좋은 데 정말 제대로 된 숲도 나무도 잠을 자야 된다는 인식을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결과적으로 실제 저희들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도 크게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을 다는 아니지만도 이 가로수가 자기 간판을 크게 가린다든지 또 자기 구역을 침범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수시로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가로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한번 전화를 해서 일부 가지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공간의 가로수가 필요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목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가로수가 있으면 적정하게 애가 키가 커가지고 너무 안 크고 적정하게 커가지고 가로수가 하나의 어떤 공기정화 작용도 하지만 하나의 우리 경관작용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큰 길 말고 상가밀집지역 화명신도시 그 쪽에 가보면, 보는 순간 속이 시끄러워요. 몇 년 전에는 가지치기를 일부로 좀 안 했다고 하더라고, 자연친화적으로 보이기를 위해서.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산발사발같이 가지가 삐죽삐죽하고, 그 다음 특히 요즘 전선 지중화가 안 된 집 같으면 전주 있고 특히 요즘은 통신케이블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 전주 사이에 보면 케이블이 한 10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무가 처음에 식재할 때는 안 그랬겠죠. 커가지고 이 통신케이블을 덮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 저게 전기선 같으면 저게 불이 안 나겠나, 혹시 장마철이라든지 하면 부딪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선도 손상이 올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기선은 아니고 통신케이블들이 많다고 하던데 지금 이동통신케이블들이 워낙 많이 전주에 설치되다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면 속이 시끄럽습니다. 나무, 전주, 통신케이블 이래 가지고 거기다 나무 자체가 또 키가 엄청 커가지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층 반 높이를 했다가 지금은 얘가 키도 크고 폭이 커가지고 3층, 4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수가 있으면 그냥 멀리서 가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같으면 인도 폭이 한 3m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애가 크면 이쪽 간판하고도 부딪치는 건 물론이고 이 쪽 길하고도 한 10m 도로하고도 이쪽 나무에도 부딪칠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나무 선택을 갖다가, 대로상 같으면 키가 커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상가밀집지역에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모퉁이 같은 데는 모퉁이를 완전히 다 덮을 정도로 키가 크다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크면 작업하는 데도 얼마나 힘이 들고 키가 자꾸 커 가면 나중에 4층, 5층까지 상가를 덮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지치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수종교체를 해 가지고 아담하고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너무 크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그것을 무조건 자연적으로 놔둔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적극적 관리체계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특히 지금 외부 지역에 나가 봐도, 우리 도시외각에 나가 봐도 실제로 가로수들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리 안 되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자연도 좋지만 산속 같으면 관계없지만 이 도로를 접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의 가로수는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산속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적 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과거에 가로수 밑동에-화명지역이나 부산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맥문동 심는다고 해서 이 가로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철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들어 내버리고 이렇게 경계석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맥문동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좁은 인도에다가. 지금은 그 부분들이 여름은 여름대로 사람 안 다니는 곳은 풀이 무성하게 맥문동이 나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파여 가지고 있고, 살아날 수 없겠죠 밟혀가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되고 자전거 같은 거 지나다니면 위험하고.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을 이렇게 바꿨지만 향후에 그 부분에 어떤 예산으로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복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괜찮겠지만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고 인도가 많은 데는 그걸 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험성이 조장될 수 있고-야간에도-또 비가 오면 아주 담배꽁초 덩어리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향후에 장기계획으로 아까 우리 식재 교체하는 부분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좁은 상가지역에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지금 화명신도시 그쪽에는 큰 대로상에도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작고, 가지가 있는 나무 없는 나무, 너무 들쑥날쑥해서 보기가 도저히 안 좋다. 향후 상가지역에는 가로수를 뺄 수 있으면 빼고 조금 더 예쁜 가로등 같은 걸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를 빼고 하는 것은 큰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하고 몇 가지 지적 드린 사항에,

예, 이상민 간사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종선정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다 가장 문제는 실제로 도로 폭에 비해서 인도 폭이 좁다는 이야기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도로 폭이 5m 이상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많이 심는데 우리 부산시 보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만 내고 실제 보도는 1m에서 3m. 그러다 보니까 여건상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 3m 되는 구간에 가로수를 심는데 화명동 지역도 그 수종이 느티나문데 실제 제가 봐도 기술적으로 봐서는 느티나무를 녹음수로써 공원수에 심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 지역도 인도 폭만 넓으면 느티나무 심어가지고 여름에 녹음을 제공하고 어떤 가로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이제 인도 폭이 좁다보니까 상가에 가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돼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그 나무를 교체를 한다든지 또 나무 제거를 말씀하시는데 요것은 지금 당장 결론내기 어렵겠고. 지금 뭐 어떤 상가로 인해서 가로수가 필요 없지만도 또 우리가 도심 내 어떤 녹화라든지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가로수거든요. 여름 더운 날 가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햇빛도 피하고 실제 여름날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저도 실제 더운 날은 가로수 밑에 피해 있는데 그런 역할도 하는 게 가로수인데 이건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주변에 홀 덮개를 제거하고 생육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문동을 심었는데 그것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도 보완을 해서 사람이 다니는 쪽에는 어떤 가로수라든지 맥문동 피해가 없도록 한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정녹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민 간사님과 이순영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임도개설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아마 산림부서에서 임도를 개설한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있는 곳은 이상민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화명동 그 지역은 기존 철탑공사를 하면서 일부 임도가 개설 돼 가지고 저희들 그 도로는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아마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여러 모로 특히 백양산 주변의 임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백양산은 지금 진구와 사상구 쪽에는 임도가 다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북구 쪽에는 등산로만 돼 있고 임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양산을 순회할 수 있는 임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들고 또 화명동, 금곡동 같은 데도 실제 여러 모로, 임도라는 것은 산림의 다목적기능을 위해서 하는데 또 실제 개설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산행을 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임도입니다. 또 임도 개설 시 환경단체와 마찰도 있고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임도를 개설해서 다목적기능의 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산불감시원 채용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임도가 우리 관내 우리 경계지점에 조금 전에 박길성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래, 금정 경계 또 양산, 금정산 경계 그 주변 인접의 지자체에는 임도가 개설이 다 되어 가지고 산불이 나면 진화 작업에 아주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가면 간벌 많이 하고 있죠?

예.

이 간벌을 해 놓은 이 모습의 장을 등산을 하면서 봤습니다. 산불이 나면 이 화재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참 좋은 게 많이 간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제재소를 이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팔 수 있는 기회-우리 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또는 난방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생깁니다. 일반 식당 같은 데도 나무를 사 가는 사람도 있고, 목욕탕 역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산불방지도 좀 예방이 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간벌은 어떤 건전한 숲을 가꾸기를 위해서 합니다. 실제 우리가 20년, 30년 전만해도 실제 산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저도 촌에서 자랐지만도 어떤 연료로 하기 위해서 낙엽이라든지 나무를 벌채를 해서 가져가는 바람에 민둥산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각종 화학연료를 쓰면서 산 치우지도 안 하지만 산림수목 밀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바로 유실 다 돼버리고 실제 비가 토양으로 침투를 안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나무는 많지만 햇빛 들어 가서 토양의 어떤 기능을, 떼알 구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줘야 토양이 물을 흡수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하는 목적은 밀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30% 정도의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개 같으면 3개를 벌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벌채 하는 사업도 저희들은 고사목이라든지 도장목, 반 도복목 이와 같은 나무를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산림 안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일입니다. 운반인데 실제 운반해서 우리가 제재소 가서 제재목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렇지 않고 이걸 연료용으로 쓰는 방안이 있는데 실제 아마 인부임이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 연료목으로 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도 가능한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톱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는 분이 있으면 톱밥도 무료 제공하는데 어떤 간벌하고 난 나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재활용하면 좋겠고. 요즘은 나무를 가지고 목재 펠릿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집제재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목재를 가지고 우리가 숯을 보시면 됩니다. 목재로 숯을 만들어서 연료로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수집운반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산물을 이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토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간벌로 인해서 산불이 혹시 진화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수문제도 위원장,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수목을 선정해 주시면 오늘날의 지금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또 나무를 심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 본들 나무를 못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그 목을 정해 가지고 시설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가지고 우리 과장님 탓하지 마시고, 이순영위원님 조금 전에 근린공원입니까? 시설물 교체 이런 관계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 시비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국비를, 저 뭡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용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알려주시면 이순영위원님이 충분히 활용을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7-45페이지부터 48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7-20페이지,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수목원은 금년 4월에 관리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실제 어떤 수목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서 개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의회 보고 자료에 12월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 자료가 나오는 것은 이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개소식은 4월 달에 있고 시의 계획이 연말쯤 준공식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수목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수목의 종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관람객한테 수목원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조성 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제 그런 기능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뒤에 개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구에서 수목원 개소식을 할 때 우리 구의회 초청이 없었습니다. 지역구인 저도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준공이 개소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느 의원님하고 한번 수목원 방문을 했습니다. 개소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역구 국회의원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전임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의전관계를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의장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이곳을 한번 방문해서 또 격려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질타를 할 수 있는 건 질타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 7-47페이지 무장애 숲길 조성 실적 건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에 늦춰진 내용이 여기 한국환경공단 입지 선정으로 노선변경에 따라 차질이 생겼다고 돼 있고 그 외에 2010년 10월에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충분히 비교검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를 한 설계용역에서 사전에 잘못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작년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그 지역에 무장애 숲길을 유치하겠다는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단계에서 영남지사가 그 지역에 입지를 선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당초 어떤 계획보다 약간 변경된 지역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림아파트 쌈지공원 시작해 가지고 범방산을 횡단을 하는 그런 무장애 데크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사가 그 지역에 들어온다 해서 불가피하게 입지를 구포도서관 쪽에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협의해 본 결과 공단 쪽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도 수반되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여론이 나와서 저희들 노선을 별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구포 유림아파트 쌈지공원 시작해 가지고 범방산 정상으로 가는 무장애 데크를 그렇게 하자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노선을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재개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실시용역은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까?

발주를 안 하고 기존업체에,

그러면 무료로 다?

예, 무료로 다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좋은 계획을 잘 잡아서 아름다운 무장애 숲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청정녹지과와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양묘장을 지어 가지고 구청에도 꽃을 많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고 구청 들어오다 보니까-다 보셨겠지만-구청 벽에 보면 시커먼 줄 같은 게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너무 참 보기가 싫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담쟁이인가요?

여름엔 나팔꽃이고 담쟁이도 심는데 그것은 지금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관리 측면에서 담쟁이와 나팔꽃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마 철사로 해놓은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겨울철에 철거했다가 다시 제철에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시커멓게 줄이 내려 와있다 보니까, 하얀 벽에다가 시커먼 줄이 있으니까 금이 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수목이라든지 양묘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겨울철이면 내년 3, 4월 달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철거를 다시 재 설치해서 꽃이 필 때 했다가 또 질 때에는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더라도 딱 들어오면 하얀 벽에 시커먼 줄이 있으니까 ‘저게 대체 뭔가’ 하는 상당히 좀 미관상, 우리가 산 속도 가꾸고 하는데 생활하는 우리 구청 공간이 국화꽃을 갖다놓고 하셨지만 외관상 관리를, 서로 조언을 하셔서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요즘은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우리 근린공원에 가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이 체육시설들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많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천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에는-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시멘트로 하든지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비가 오거나 해도 괜찮은데 수림대 같은 데도 밑에 아무런 조성이 없이 밑에 시멘트 이런 것 없이 그냥 기구만 갖다 놓다보니까 비 오는데, 물론 사람이 하지 않겠지만 비가 오고나면 질퍽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노상 방치되다시피 하다보니까 기구에, 다른 과에서는 비를 맞아도 요즘 내구연한이 좋다 하는데 모든 기구라는 게 비를 맞아서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강변공원도 그렇고 수림대도 그렇고 공원마다 생기는 게 기구인데 물론 이용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향후 어떤 공원을 우리가 개발할 때 특히 근린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면 좀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창 쪽인가 어디 학교에 가 보니까 건축과가 예를 들어서 스탠드를 만들었는데 돈을 비싸게 들인 게 아니고 나무를 해서 그물망을 만들어서 담쟁이가 넘어가게 해서 여름철에는 자연친화적인 이런 그늘막이 현상될 수 있도록, 그게 돈이 많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원들도 어떻게 보면 상가지역에는 나무가 너무 커서 마냥 고민하고 있고 근린공원 같은 데 그 좋은 큰나무들이-느티나무-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이쪽에는 애들이 미움을 받고 있고 거기 가야 될 데는 나무가 좀 더 들어가서 이 공원들이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노인체육시설이라든지 놀이터시설 이런 걸 인위적으로 자꾸 만드는 것보다 어떤 식재를 적절히 잘해서 아이들이 여름철 되면 공원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늘 속에서 햇빛도 가리고 자연친화적으로 그늘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들어가면 시원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연친화적이면서도 나무와,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기구로 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또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세월이 가면 노천에 있다 보니까 낡고 바래고 몇 년 지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그것은 초기 비용이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놔뒀을 때 주민들 볼 때도 들어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지금 공원에 나무는 몇 개 없고 운동기구 이런 게 많다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운동기구는 아이들 학교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도 많이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면 또 사용 빈도수가, 겉보기는 좋은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특히 근린공원을 개발하실 때 나무를 중심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설보완적인 측면보다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웰빙순환도로부터 해서 지금 북구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가보면 데크로드부터 해서 많이 해 놨는데 화명․금곡지역에 보면 등산로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등산로라고 해서 되어 있는 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는 화명1동부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보통 보면 아파트 주차장 뒤로 해서 등산을 간다거나 지금 정수장 뒷길 말고는 제대로 웰빙순환도로 산책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화명 산에 가다 보면. 그래서 정수장 쪽으로 가든가 아파트 뒤 주차장을 통해서 가든가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적 드렸지만 현재 임도, 예전에는 일본군 반공포대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임도 지금 수목원 쪽에 그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성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장에서 내려 와서 하수도를 통해서 꼬불꼬불 올라가야 된다거나 이런 불합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중 땅을 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철망으로 잠겨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위험하게 다녀야 되고, 이 산길로써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환으로써.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현장에 다음 기회가 되시면 본 위원하고 안상천위원님도 같은 지역이시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지금 만덕부터는 거의 대림아파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밑으로 내지 않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끊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 와서 다시 가야 되고. 향후에 아시겠지만 정수장 가는 길이 내년에 산성터널 공사를 하면 산성터널 등산로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없어져서 어떻게 다시, 그리고 이쪽에는 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부분이 화명 이쪽에 1, 2, 3동에 있는 분들이 등산로를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아파트 사이사이 길을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속에는 길이 잘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의 구포 쪽에는 무장애 산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일단 진입도로 부분을, 위에는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몇 군데 정도 화명 1, 2, 3동에서 금정산 쪽을 접근해서 웰빙산책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진입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좀 갈 수 있도록, 지금 유일하게 많이 다니는 저쪽 도로가 향후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판이 되게 되면 거기로는 못 다닙니다. 다른 등산로를 하나 개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간사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22㎞ 등산로를 개설했지만 화명동 지역에는 조금 난해한 지역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했는데 또 개인사유지도 있고 앞으로 산성터널 개설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등산로 노선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종 요즘 웰빙 붐으로 인해서 각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해 달라는 건의로 인해서 아마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수림대 같은 지역에는 강바닥에는 먼지가 나지 않는 포장재를 써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윗부분도 햇빛이라든지 비를 맞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앞으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하시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행감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정리를 해 보자니 많은 우리 사업비가 숲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무장애 숲길, 숲 체험장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건강한 북구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등산로도, 웰빙산책로도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만들고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아이러니 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어느 공원이라고 정해놓은-뭐 어린이공원이라든지-것보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산이 거의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산이 공원화되고 있고 숲도 들어가서 즐기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등산로 주변의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장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청소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만덕 석불사 올라가는 구역에 시민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제가 등산객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한 사례는 없는 줄로 아는데. 인근에 공원을 이용하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공원이 산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또 많은 등산객이 밀집하는 지역에는 앞으로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지금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 질의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등산 입구에 화장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산중턱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나중에 수거문제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화장실을 쉬이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숲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노상방뇨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냥 화장실 없으니까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실태를 아시겠지만 숲 속에 들어가면 거의 화장지 뭐 이런 오물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본 위원이, 그 숲길을 등산로를 벗어나면 굉장히 그런 지뢰밭 같은 그런 오물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가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장소에는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하는 것도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숲을 공원화라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부산의 지형지물상 많은 분들이 산중턱까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황이고 저쪽의 진구에 어린이대공원이 인접해 있는 만남의 숲은 인가가 저 밑에까지 가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바로 만남의 숲에서 이쪽 밑으로 만덕고교 주변으로는 한 5분, 10분만 올라가도 그 만남의 숲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공원이 없다 보니, 운동시설이 없다 보니, 그 위에 많은 운동시설들을 실제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하려다 보니 저녁이 되면 거기가 보안등이 없는 관계로 밤이 되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또 거기에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그 만덕 주변으로 다녀보셨겠지만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인근에 살고 있는 신덕중학교, 만덕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산길을 넘나드는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안등 설치를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문제와 인근의 화장실 문제에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문제입니다. 실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장실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도 12개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문제가 밤으로 화장실 잘못 관리하면 우범화 될 수 있고 또 야간에 시건장치로 잠그면 잠금으로써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한 어떤 생리적 현상을 해결해야 되니까 화장실, 특히 백양근린공원 같은 곳도 실제 하나의 근린공원 성격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많은 등산객이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장소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사실 말씀하셨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 등산객을 위해서 야간 가로등 관계인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 특별하게 야간 등산객을 위해서 산 등산로에 어떤 가로등 설치한 사례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예, 보안등 성격이지요. 금곡동에 하나있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야간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보안등을 설치를 해서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을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시비를 15억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보는 불투명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예산확보 되면 검토 하겠습니다.

등산객을 위해서 제가 보안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통학로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의 그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를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아닐까 이런 얘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들은, 지적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그쪽에 거의 평지처럼 하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그 쪽이 산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또 우리 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안등 설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아까 임도를 이용한-화명동에서-아까 철문이 있고 안쪽에 보면 철대문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기 싫게. 그 부분들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것은 시건장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옆에 오두막 같은 것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철거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중 땅이라고 철문이 돼 있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물론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차량이 그 아파트 사이에 있거든요. 차량이 아마 올라올까봐 그쪽에 막아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큰길가 쪽에다가 차량진입 저지 지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설치를 하고 일반 주민들은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정도로 해주면, 위험하게 돌아 다느냐 되기 때문에, 그걸 아마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하고 해서 그것이 만약 토지정보과에서 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땅 자체가 기부체납을 해서 도로로 된 것인지 사유지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철문을 개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량은 통행을 안 하고 밑에 저지봉을 우리가 하나 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다니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임도 쪽은 등산로가 개방이 될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화명동 지구 등산로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체 등산로를 개설토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8㎞는 사업구상 할 때 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범방산 거북바위까지 올라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10억이 확보 단계에 있는데 올해 10억 가지고 한 600m 설치하고 거북바위에서 그 밑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한 200m 그래서 저희는 계획은 한 800m 인데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약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그래서 20억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전체 계획은 지금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유림아파트 쌈지공원 시작해 가지고 거북바위를 관통하는 데크를 만들고 그 위에 정상부분에는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전망대에서 운수사 임도까지는 그 임도를 개설해서 또 장애인들이 올 수 있도록, 총 사업비는 한 50억 원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억 가지고 무장애 데크를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망대라든지 임도를 개설하면 한 50억을 가지고 그 주변 범방산을 명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는 아마 10억 범위 내에서 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가 배정되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시설에 대해서 당초에는 어떤 경관등을 설치를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야간에 투명해서 볼 수 있도록. 그전에는 등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시설이 처음 보시는 분은 그래 판단했었는데. 그래서 시설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야간에도 뚜렷한 형체가 나타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철거까지 검토되어야 되는데 기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철거는 어려울 것 같고, 밝기조명을 더 밝게 해서 그 시설이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든지 그것은,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설치했던 게 해가 더 많으면 당연히 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희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 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지역에는 여건도 어려운데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줄이면서, 특히나 금곡1택지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건에 대해서 용역비를 아주 저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용역비 줄인 것에 대해서 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금곡1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택지지구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또 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5500만 원의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의 상을 받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1억 5000의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뒤늦게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곡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또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하철 2호선 개통 및 부산시 종합연수원 등의 입지로 인한 주변지역에 따른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건물이용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약 60%에 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5만 625㎡에 대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금년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고 지금은 지형도면 고지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역주민들께 이 내용을 동으로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09년 11월에 착수해서 그동안 금년 3월과,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졌다고 보고 중간에 도시계획 절차 이행과정에서 공람공고 등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통․반장에게 한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라든지 하면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알고. 동으로 한 번 더 이 관계 내용을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4-5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 실적 및 향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도시계획을 해놓고 사업을 실시 못하면 상당히 사유재산에 침해하기 때문에 몇 년 이상 되면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10년 이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쓰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거기서 일정부분을 적립을 해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재정자립도 및 여건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우리 조례상에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특별회계에서 예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못 한다는 것은, 노력을 해 봤습니까? 요구를 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사항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16개 구, 군에 공통적으로, 조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 본예산도 수입 대 지출 부분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력이 없다 하면서도 어차피 쓸 것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정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전혀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2009회계연도 2010년도는 2009년은 4사분기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10년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자료입니까? 그렇겠죠? 보통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날짜 명시는 돼 있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세외, 구세외 해서 각 세목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 3개월 것이 373건에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2010년도는 3개 분기에 174건에 1억 8000, 금액은 비슷한 데 건수가 왜, 2009년도는 3개월 분이고 2010년도는 9개월 분이죠, 그렇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09년도가 370건 같으면 2010년도는 한 1000건 정도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역으로 3개월 동안 373건이 징수결정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174건이 되었다 말이죠, 9개월 동안. 물론 그 밑에 상세내역이 돼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2009년도는 18건인데-3개월 동안에-2010년도는 9개월 동안에 한 건, 변상금은 2009년도 3개월 동안에 92건인데 2010년도는 한 건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세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14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저희는 주로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주 내용인데 여기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건수가 373 대 174 금액은 1억 8800, 1억 8400 금액은 비슷하지만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 둔치에 있는 화명지구 보상이 2009년도에 대다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기간이 그 이후에는 허가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줄어든 것이고 금액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은 그동안 지가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은 비슷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화명지구 강변공원 철거관계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하천관계는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변상금이 구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저희 단순 점용사용 부분은 구에 위임돼 있어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9년도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서 많았고 2010년도는 정상적 케이스다 이 말씀이시네요?

낙동강 둔치에 경작하는 부분은 몇 십년 동안 쭉 이어오다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금년도에 철거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계속 해오던 점용허가를 금년 6월 30일부로는 추가 연장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건수로는 백 몇 건씩 감소한 부분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세외에 있는 하천사용료 이런 것도 마찬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도 이번에 낙동강공원정비사업에 연관해서 작년에는 많이 나타났고 올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 표에 보면-2009년도 하천사용료가 119건 돼 있는데-64건이 돼 있습니다. 이 차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점용허가를 화명지구 강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대체적으로 2009년도 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2008년도와 2009년도는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겠네요?

내년은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대상 현황에 보면 지금 체납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세 건 돼 있습니다. 시효만료가 몇 년간 돼 있습니까?

시효는 하천사용료 관계에서는 5년입니다.

여기 체납자 중에서 하천사용료가 두 건이고 이행강제금이 한 건인데 그 외는 다 적정하게 돼 있다, 그죠?

예.

이 세 건 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체납이 되어서 5년 동안 하다가 공소시효가 되어서 소멸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선은 재산이 없는 상태고 또 한 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은 3번 부분은 사망을 해서 가족도 없고 이래서 결손처분을 했고 1, 2번 부분은 재산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5년 정도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이 추가로 더, 저희들 조회를 하겠습니다만 있으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3번 이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은데 1회가 아니고 좀 누적된 금액인 모양이죠?

1, 2번은 하천을 사용하는 사용료 개념이고 3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하천사용료 보다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4-19에 각종 설계변경 내역현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현황을 보면 30여건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총 6십 몇 건 정도 되는 사업 중에서 타 과 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65건 중에서 30건이면 50%에 관한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에 의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민원에 의해서 그랬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볼 때 설계변경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초인가요. 양산 쪽에-언로보도에 의하면-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이 가장 주요인이다. 특히 업체들이 최초 입찰 시에 공사금액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저가입찰 형태로 했다가 결국은 그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때는 따로 심하게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가장 큰 업체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향후에 가능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공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설계변경 부분이 한 50%에 육박한다는 것은-1, 2십 퍼센트도 아니고-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에 수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추정해서 설계한 부분이 실제로 굴착을 해보면 그것과 상이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심에는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도시가스, 상하수도관, 전화케이블 등 그런 요소가-설계변경이 수반되고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대다수 국․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선 입찰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 잔액부분을 그해에 사용하지 않으며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공사인데 실제로 입찰하다 보니까 8억이 되었다 해서 그때는 2억을 반납하기 그렇고 하니까 2억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또 좀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 할 때는 금액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주로 많이 이 말씀이시네요?

우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다시피 10억의 예산이라고 하면 10억에 맞추어서 우선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은 약 8억 4000 내지 8억 5000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5000 부분이 잔액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로 공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일단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최초 토목공사를 했을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발생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남아서 민원부분을 해소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에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최초 계획 시에 충분히 설계변경이 일어날 부분을 예상하면서도 그 부분을-고의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누락시켜 놨다가 나중에 추가로, 이것은 우리 구의 입장이 아니고 업체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우리 구 차원에서 사업비 자체를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업체에서 이 부분을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요청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업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4-22 보면 설계변경 내역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금액이 10% 이상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설계 미반영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물량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최초 설계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비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계 반영 시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방호울타리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4-20에 화명2택지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보안등 신설, 콘크리트 물량 증가 이런 부분도 몇 가지 설계변경 사항을 봤을 때 모두에 지적 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혹은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고 혹은 어떤 사업비가 남아서 주민들의 요구를 추가로, 플러스알파적 요소로 한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은 최초 설계시에, 최초 계획 시에 충분히 혹은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할 때 전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주고 그 다음에 업체에 주는데 이렇게 추가 발생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시행자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시적인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늘린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와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22페이지 한 예를 들었는데 본예산 2억 6900에 증액이 330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게 십 4, 5퍼센트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약은 예산액의 8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한 부분은 당초 구역 외에 추가 연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일 구간 안에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반조사부터 확실히 잘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10억짜리 공사를 한다. 사업비를 신청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겠죠? 3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 입찰가가 용역가의 몇 퍼센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설계가의 8십 4, 5퍼센트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업비가 15% 정도는 남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불용처리 해야 되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대공사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외 추가로?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한다든지 그 공사로 인해서 파생되는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대요소가 있는데 부대요소는 미미하기 때문에 대다수 잔액을 쓰지 않으면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우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불용이 생기기 때문에 특수하게 부대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불용처리 하거나 아니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이나 대한민국의 전체의 공사 형태가 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기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가 50% 된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구 비율이 4십 7, 8% 되니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특히 대단위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통상 2, 3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변경사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화명대교를 예로 든다면 그 교량 가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어느 기간을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은 현실인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가 혹시 필요하지 않다면 불용처리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에서 메워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의 금액이나 건수가 많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하신다면 어떤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 자료 4-1쪽을 보겠습니다. 공통10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 이것을 토대로 4-16쪽을 보면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사업비 상 받은 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사지적 및 모든 지도감독 사항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랑스럽게도 상 받은 것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 지적 받은 것은 쏙 빠져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4-16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평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열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총괄 작성란에 보면 감사 관련한 부분을 공통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중복 제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과 본 위원회 현재 행감의 어떤 상관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기획감사실로 올리시면 본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도시위원회 하고 기획총무 쪽 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 감사지적 사항을 안 올렸는데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처리 의견 총괄표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공사 추진 소홀,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후관리 소홀, 위법건축물 관리 소홀 해서 굉장히 건축과에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업무평가 실적도 여기에 적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같이 올리지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 기록이 오래 남을 기록물인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기록물을 앞으로 좀 더 잘 좀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 4-23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기간, 도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단위는 백만 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능력으로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합계 금액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9억 3900만 원 이렇게 찍을 때 이게 소수점을 찍는 게 맞습니까? 4-18쪽을 보겠습니다. 18쪽에 단위를 해놓고 0(영)을 다 뗀다 하더라도 ,(콤마)를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 하나에 견적서에 0이 하나 더 붙나 덜 붙나에 따라서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읽어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읽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대다수 공사관계고 공사는 금액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데 건설공사는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단위를 대다수 백만단위를 주로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천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천원단위고 뒤쪽은 백만단위가 되기 때문에 콤마와 점은,

특히 금액에 있어서 세 단위마다 콤마를 끊어나가야 되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4-23쪽에 이 금액을 소수점을 찍어놓은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것은 단위가 백만단위기 때문에 점을 찍었습니다. 천원 같으면 여기서 939,090 해야 되는데 단위가 백만단위기 때문에,

백만단위는 이렇게 찍습니까?

크게 봐서 하나는 천단위고 하나는 백만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금액을 찍을 때 소수점 단위로 찍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콤마가 아니고 점입니다. 소수점입니다.

소수점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또 들겠습니다. 백만단위에 그렇게 찍는다 하셨는데 그 뒤쪽을 보겠습니다. 4-24쪽에도 금액이 전부 28.2, 18.09,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백만단위라서 전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에 보면 공통16에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 그 아래쪽에 단위가 있거든요. 그 단위가 백만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표에 있는 모든 단위는 백만단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26쪽을 보겠습니다. 4-26쪽에도 사업비 단위가 억 원으로 돼 있죠? 낙동강살리기 5공구에는 663.8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라서 찍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니, 백만단위라서 그렇게 찍는다니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찍히는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렇게 찍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는 구포2동 행복마을만들기, 감사 자료 4-23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2010년 행복마을만들기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 건물철거 해서 당초 사업비가 증가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복마을만들기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 건물철거 관련해서 당초 계약금액이 58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건물을 철거할 때 비산먼지가 날려가지 않도록 망 씌우는 게 있습니다. 이 망 씌우는 부분을, 주변 민원이 있어서 주택가에서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추가로 방지망을 좀 더 설치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철거를 하면서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을 만들면서 건물 몇 채 정도를 철거를 했습니까?

건물 3동 철거 했습니다.

33대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이 세 개가 있었습니까?

주차장 할 부지에 기존 건물이 세 동 있었는데 그 세 동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지금,

그 세 동이 몇 층 건물이었습니까?

4층짜리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 2층짜리가 두 동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다른 쪽에 쓰기 위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원래 행복마을을 만들려고 했던 행복마을만들기 내에 주차장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건설파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 실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다 되고 예산 확보되면 설계부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등 많은 업무를 보고 있던데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업무를 두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철거문제 외는 건설과에서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에 혹은 행복마을만들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지에 있는 부분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시설공사를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공사과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부지선정이나 예산확보나 총괄적인 부분은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콤마 개념은 세 단위에서 찍는 것이고 소수점은 소수점이 발생할 때 찍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백만단위 이하 부분에 수치를 표시를 하자면 소수점이 들어가야 되고 콤마는 천단위 이상이 되면 콤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단위의 차이에서 소수점이 나가는 것은 소수점을 표기해야 되고 콤마로 표기해야 될 부분은 콤마로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8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각종 공사 후 하자보수 내역 합계 네 건에 도급액 부분에 24억 7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479라는 수치가 천단위가 넘기 때문에 콤마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24억 7950만 원이라고 하면 점오(.5)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단위 통일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콤마로 하면 일반적으로 눈에 익으니까 보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자료 4-3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블록이 여기에는 색상과 형태도 북구를 상징하는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처리 결과를 보면 ‘상징성 및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북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많은 민원 중에 멀쩡한 보도를 왜 뜯어내느냐, 성한 보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도블록 여기 10년 단위로 했는데 보도 조성은 어느 어느 구간 마다 단위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의 수명은 그게 아무래도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쓰면 한 4, 5십 년, 못 써도 한 30년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디자인도 변하고 색상도 변하고, 이렇게 색상이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국토해양부 관리지침에 보면 10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통일성 이야기를 두고 하자면 지금 이 밑에 보도블록 재활용과 통일성과, 만약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새 블록 새 재료를 가지고 시공토록 하겠다고 올릴 것이고 이 재활용을 한다면 어느 다른 쪽에 있는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했던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뀔 일은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보도 부분의 보판은 사실상 재활용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철거를 할 때 집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운반을 해서 하면 그게 재사용이 가능한데 실제 작업은 사람으로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로 주로 합니다. 장비로 백호가지고 상차를 하고 또 운반 해서 하차할 때는 사람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덤프로써 운반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마모가 되고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재활용한다고 하면 도심에서는 좀 어려울 것이고 저희들 낙동강둔치가 최근의 화명강변공원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 답변과는 상반되게 도심 한복판에 보도블록이 색상이라든지 이런 재질면에서 통일성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보도의 기능도 중요하고 또 뭐 이렇게 안전하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시디자인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관이나 어떤 지역의 정체성, 어느 지역의 역사성, 주변 건물과의 조화 문제 또는 어떤 보도의 예술성을 가미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크게 보면 경관조명이 있고 스카이라인, 전체적인 색상과 어떤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단위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곡로의 보도는 어느 색을 중시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어느 부분하고 공공 동사무소는 어떤 색채로 하고 경관은 어떻게 꾸미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자면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아직 수립이 못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어떤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또 예산을 들여서 파내고자 한다는 말씀은 아닌 걸로 아는데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여태까지는 그런 통일성이나 앞으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하겠다 라고 처리 결과까지 이렇게 내놓고 지금 현재 그렇게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2009년도 이 자료 결과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보도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문도 받고 심의를 받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많은 보도블록들이 지금 통일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색상으로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또 잘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조성되는 보도블록은 우리 구의 상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하셔야겠죠. 어차피 감안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통일성이라든지 상징성을 이렇게 넣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선위원입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한 부분입니다만 약간 보충해서 곁들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감사지적 사항을 여기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통사항으로 기획감사실로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 안 했다.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각 과마다 자기가 해당되는 과의 공통사항을 전부 다 넣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일단 넣었으니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것은 각 과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다 제출을 각 부서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 총 9건이 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접수 및 결과통보 부적정 해서 주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처리 및 관리 부적정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전문건설법 법령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시정이고 그 다음에 용역사업 손해배상보험 설계 소홀해서 주의, 건설공사 설계 및 공법변경 및 조치 소홀해서 시정인데 이는 조치방법이 감액 1억 4157만 원이 감액 조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 변경 및 정산조치 소홀 4804만 8000원 이것도 시정이고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해서 주의를 받았고 공사 일괄발주 추진 부적정해서 주의, 그 다음에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 조치 소홀 이렇게 해서 총 9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과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업무를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각성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보면, 4-7페이지입니다. 8월 12일까지 24건이 지금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 제출돼서 일단 회신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명쾌하게 또 조치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루뭉술하게 된 부분도 또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만덕1동에 건의사항된 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8월 12일 해서 일정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통 건의사항을 올리면 회신을 며칠 이내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보통 1주일이내에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월 21일 만덕1동 주민, 그러니까 통장이 시설물 철거 건의해서 만덕1동 725-2번지 일원에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사각정자시설물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 애정표현 등 비행장소로 이행됨으로 인해서 주민 정서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각정자를 철거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해서 동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동에서는 청정녹지과로 해서 아마 소관부서를 잘못해서 건의를 올렸는데 청정녹지과에서는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해서 건설과로 이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기존 시설물을 주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정자가 하나 있는데-철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거를 하는 주된 요지가 청소년들이 저녁에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기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데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시설물을 설치한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운영을 잘하면 그보다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해 봤습니다.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철거하는 부분 같으면 벌써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정자에 대한 관리 방안 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이내에 회신을 해 줘야 한다면 그런 내용을 회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서류는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관원서류이기 때문에-처리기한 내 빨리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다만-일주일의 기한하고는 좀, 관원서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의 기한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더라도 한 달을 넘게 건의사항을 올려놓았는데 회신조차 안 해 주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밤에 가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정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정자가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어떤 부정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없애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량청소년들이 놀면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을 돈 내라, 이런 일까지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좀 우범지역 비슷하게 외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바깥에까지 나와서 데리고 간다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내가 실제 그 장소에 밤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불량청소년들이 껴안고 그냥 있어요, 껴안고 그냥. 거기가면 새벽에 가면 전부 담배꽁초가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그걸 빨리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 달라면, 되면 된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래, 어떤 회신을 해 주지도 않고 어떤 결과조치도 해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천에 하수관로입니까? 차집관로입니까?

차집관로입니다.

한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대천천 차집관로 설치 후 수압에 못 이겨 오수가 마구 역류됐다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보도 된 일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피해는 우리 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가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것인지 한번 방안을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 됐던 내용은 대천천에 보면 올라가면서 우측부분에 고수부지상에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도로에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여건이 매설할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수부지상에 매설되어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물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 수위가 올라가면 집수정을 통해서 차집관로에 있는 오물들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부산광역시와 그리고 환경공단을 통해서 대책 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돈이 투입 될 것으로 협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천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비가-홍수위정도가 아니고 장마수위가-한번씩 확 따르면 이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아주 우리 장마철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수부지 위까지 올라오는 그 정도 수위가 아니고, 물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도 비가 일시적으로 한 2, 3십㎜ 정도 왔다, 1, 2십㎜ 정도 왔을 때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겠죠. 차집관로하고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데 비가 일시적으로 여름 장마철같이 오는 때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 덩어리 같은 오수가 한번씩 배출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어떤 상태로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선 오수시설이 가정집에서부터 장림 물처리공장까지 한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어느 수위가 되면-평상시에는 이렇게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지만-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우수에 의해서 물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철 수위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그런 현상이, 비가 일시적으로 한번씩 확 올 때는 그 차집관로의 용량을 넘어서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설계되어 있는 대천천의 차집관로가 지금 쉽게 말해서 강우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몇㎜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보실 때는.

하천의 수위는 시간당 강우 강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강우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물이 집수가 빨리 홍수위가 높아지고 하는데 비가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장대비같이 내리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순간적으로 2, 3십분 동안 폭우처럼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심에서 전반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하천으로 바로 직유입 되는 그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약 2, 3십분 만에 30㎜ 정도가 온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차집관로가 완벽하게 매설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하천제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별도의 차집관로가 앞으로 시공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현상을 방지 할 수 없다?

지금은 차집관로 매설위치가 도로 보다 아주 낮은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수위가 높아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천의 수위하고 관계없이 수위는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갑자기 오면 차집관로에서 감당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이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장마철같이. 그런데 지금은 비가 일시적으로 한 2, 3십 분 1, 2십㎜ 왕창 갑자기 국지성으로 따랐을 때는 차집관로에 있는 오물 자체가 평상시에는 졸졸 나와서 덩어리 같은 게 배출되지 않다가 물이 갑자기 터져 나올 때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지 못하고 그것이 일반 하천으로 바로 유입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국지성호우가 상당히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집관로를 새로 정상화 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밖에 보지 못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는 차집관로가 지금 화명신시가지에 최근에 개발된 그런 부분은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십 2, 3퍼센트가 지금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지금 대리천 상류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 덕천천 상류지역인 만덕에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한 2, 3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한 50% 정도가 차집관로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미시행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할 수 있는 그 지역과 구포 아래쪽, 덕천 아래쪽 지역 외에는 거의 차집관로가 완료가 되고 2017년 정도 되면 우리 북구는 거의 차집관로가 완료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정도 되면 적어도 절반 이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차피 예산이 따라야만 그게 된다고 보고 대천천, 지금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 대천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그동안 몇 번 고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천강변을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건설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대천천은 당초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6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천에는 잘 꾸며 놨다 하더라도 큰 비가 오면 이래서 부분적으로 훼손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두 번인가 이렇게 보수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천천은, 본 위원도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갈수기 때는 물이 거의 바닥이고-좀 위쪽으로 가면-또 여름철 장마철에는 수위가 한 1, 2m 정도 확 올라와가지고 넘치기도 하고 수량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게 생태하천으로 가려면 어쨌든 간에 물이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는 유지를 해 줘야만 되는데, 지금 낙동강 원 하천하고 수위 둘이 봤을 때 아마 수위가 많이 높지 않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강변공원 인근에 대천천 하류부분 쪽에 가 보면 눈으로 봐도 물이 크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 특히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류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상에 예를 들어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올해 내년에 당장에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돈을 몇십 억을 길지 않은 하천에 몇십 억을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훼손되기도 하고 또 갈수기 때는 또 생태하천으로써 역할도 못하고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되려면 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천천 상류 쪽의 어떤 물을 모은다든지 거꾸로 해서 물을 역류시켜서 다시 올리지 못하겠지만 상류지역에 어떤 시설을 보완해서 그런 형태를 할 수 있는 장기 과제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이 이런 형태로 갈수기 때는 거의 바닥에 물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여 물이 흐르지 않다가 또 홍수일 때는 넘쳐가지고 또 수리 하고 이것은 너무 소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플랜으로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확폭을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아래쪽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폭보다 상당부분 확폭 하기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 확폭을 하자면 우선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한 뒤에 하천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단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로에만 돈을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하천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투입한 지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홍수에 맞춰서 하천 폭을 확폭 해야 되는데 그 확폭 할 시기가 하루라도 빠르면 좋겠습니다만 하천정책은 그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때 그 시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확폭이 되지 않는 이상 물의 유속은 계속해서 빨라질 것이고 갈수기에 물 수량도 잡아두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부분은 동천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해수를 한 3㎏ 끌어 와가지고 중간지점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만톤 정도를 걸러 보내고 있는데 유지용수의 전기료가 1년에 한 6억,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만톤을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도 전기료가 1년에 한 6억 정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천천이나 덕천천 이런 경우에는 어느 부분은 이렇게 경사가 아주 급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경사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하상경사가 없는 아래쪽에서부터 대천리초등학교까지 약 1.5㎞ 구간은 그나마 그래도 하상경사가 좋아서 유지용수를 애기소 있는 그 부분에 한다하면 뭐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 물을 하천수를 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수를 이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산에 있는 물을 이용하면 수질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강물을 이용하면 강의 수질이 계절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정책 결정할 때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장기 과제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모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장기과제로 해서 한번 정책방안을 보완방안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온천천이라든지 동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면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생태하천으로써 정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갈수기 때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시 쪽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23부터 24까지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 이게 총 한 13건 정도가 용역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총 사업 중에서 65개 정도 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용역이 13건밖에 안 되는, 계속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총 사업 중에서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저희 과 예산은 한 47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약 2백 2, 3십억 원은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 내에 타 과에서 예산 확보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1년에 한 65건 중에 저희들은 자체 설계하는 부분이 대다수고 기술적으로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외압이 많은 그런 부분은 용역을 이렇게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줄 때는 특별히 금액의 기준이 아니고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크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예.

우리가 13건 정도인데요, 총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지금 타 과에도 용역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고 보면, 건설과에도 있는데 보통 사업 시행업체를 보면 중복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0건, 40건 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자 업체들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유독 용역 같은 경우에는 13건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군데가 용역이 중복되는 데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기술단 같은 경우에 13건 중에서 3건 정도가 되고요, 한가람이 2건 정도 되고 부경종합기술단이 한 2건 이렇게 해서 사업용역업체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몇 몇 업체가 2개 3건 이렇게 전체 용역숫자에 비해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용역은 어떤 입찰제로 하고 계십니까?

예, 용역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되면 우선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 어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봅니다. 이게 조금 전에 12번하고 13번은 같은 행복마을 그 같은 바운더리 안입니다.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주차장, 그런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사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기술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분야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설계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자이니까 복합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경종합기술단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데 속합니다. 그죠? 그런데 소하천 정비 계획수립 용역하고 택지지구 재정비 용역.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업체가 할 수 있겠지만 이 용역업체도 전문성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건설회사 역시도, 도급자 역시도, 전문성이 있듯이. 같은 형태 사업을 또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부분을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또 연속적으로 보면 부경 같은 경우도 시기를 보면 이게 딱 2009년도 11월 15일까지 끝나고 또 3월 달 중복돼서 2010년 12월까지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용역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뭐 대다수 서울에는 규모가 크고 부산은 중규모 정도가 있는데 저희 구청 직원보다도 숫자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도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듯이 용역회사에서도 적게는 몇천 명 정도 되는 회사도 있고 몇백 명 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일시에 뭐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는 6십 몇 건씩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업체가 수백 개 되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큰 업체도 있을 것이고 작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공사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큰 업체들이나 북구를 소재하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두세 개를 같이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 한 열 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개 업체가 지금 용역에 당선이 됐다는 말이죠. 이 업체 도급을 받았다는 이 말이죠, 입찰을 해서. 그래서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몇몇 업체에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는 이렇게 다양성이 있게 6십 개 업체가 다 개개별로 가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몇 군데가 집중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공정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용역업체가 부산에서 어느 규모를 갖추고 있는 회사는 한 10개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개 되는 회사가 주로 이제 어느 회사는 예를 들어서 북구 쪽을 주로 일을 하고 어느 부분은 동부산 쪽을 하고 그렇듯이 용역회사가 건설회사처럼-건설회사는 수백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숫자가 적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도급자 부분에 같은 회사가 여러 건 이렇게 한 것처럼 비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부산시내에 토목계통 건설계통에서 하는, 실시설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는 한 10여 개밖에 안 되고 규모가 작은 쪽 하면 한 4, 5십 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기본적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입찰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백 억짜리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우리 구에서 하는 것 자체가-이게 몇천 억짜리 몇백 억짜리 같으면 어떤 일정규모가 있어야 되겠지만, 몇천 명이 있는 큰 서울 업체라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입찰할 때 몇 개 업체 보통 참여를 합니까? 통상.

건설공사 관계는 한 150개 내지 한 200개 회사가 참여하고 용역부분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제한에 맞는 회사가 하는데 주로 규모가 있는 10개 회사가 주로 입찰에 응합니다.

그 업체들이 주로 건설과 소관과에서는 거의 그 업체들이 주로 우리 구 용역을 다 발주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그 행감자료 4-23쪽에 행복마을만들기에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 4층 한 동, 2층 두 동을 뜯어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경비가 총 6000만 원을, 도급을 해서 수아건설에서 도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뜯어내면 철근 나오죠?

예.

이 철근이 만약에 나왔을 때 이 수익은 누구로 합니까? 수아건설이 갖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골구조물은 철근에 수반되지만 블록조로 된 부분은 철근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 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그 철근을 저희 수입으로 잡자면 콘크리트로 하나하나 이렇게 잘 부숴야 그 철근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는 비용을 저희들이 도급회사한테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철 값이 더 비싼지 이거 발라내는 그 비용이 더 비싼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수거하는 비용이 많다하면 철근 수거하는 부분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폐 처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근본적인 질의의 목적은 만약에 이런 경우 돈이 안 되는 것은 차라리 버리는 게 낫겠죠. 그런데 건물을 뜯어내고 어떤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우리 구의 수입으로 했을 때, 이렇게 건물을 뜯어낸다고 했을 때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하천사용료나 어떤 세목이 있는데 그 세목 외에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또는 하천사용료, 변상금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공사하고 관련된 수입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사대금으로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입이 있으면 그걸 상계처리를,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제하고 돈을 주는 그런 정산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체공사비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시멘트 포대가 귀하던 시절에는 그 시멘트 포대 값을 30원인가 계산을 해 가지고, 시멘트가 수만 포대가 되니까 그걸 비용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마이너스 처리 하듯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고 하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부분은 잡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어떤 재활용품이 나왔을 때 우리 구에 수익으로 잡으면 좋을 텐데 하는 단순한 그런 생각을 짧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점․사용 실태조사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점․사용 실태조사는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이 하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천점․사용료 부과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하기 전에 계속해서 점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건설과를 직접 찾아가서 어느 한 지역의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컴퓨터를 켜놓고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혹시 무담점용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 일제조사 하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무단점용 부분을 추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소하천 용역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점용부분을 이번에 재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지금까지 점용료를 안 내고 추가로 발견한 부분이 7건이 있습니다. 그 7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점용면적 만큼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쭉 사용해 온 그런 변상금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7건의 점용료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계산이 안 됩니까?

면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히 알기 위한 현황측량을 지금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 때 5년 이상은 소급해서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특정지역의 경우에 수십 년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내서 소급해가지고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챙겨 보고 이제 해봐야 5년 정도밖에 소급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결국 보면 이런 게 우리 세수확보의 미비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하천점용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밀도 있고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우리 세수확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전을 더 기한 행정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소하천 정비관련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것 외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리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 4-17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박대근 위원장님과 구포3동인가요? 거기 갔던 데가 거기가 대리천이 맞지요?

대리천 하부침수 예방공사라고 하셨는데 이 대리천 하부라는 그곳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리천은 덕천배수펌프장이 제일 하류부분이고 구포시장으로 해서 구포3동 저 위에까지 하천이 대리천입니다. 그 대리천 하부라 하면 저희들은 하천 그 물 흐르는 부분만 아니고 물방울이 떨어져서 대리천까지 들어가는 그 유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침수예방공사는 구남시장 일원에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차 공사를 마치고 2차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대리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날 통상적으로 처음 가서 보더라도 그 대리천은 도심의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관련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취가 나고 거의 하수구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대리천 옆으로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여름에는 악취 또 거기에 가정용수들이 흘러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하나도 관리라든지 어떤 이 부분에 대안도 없이 하부침수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희 구 안에 국가하천인 낙동강이 있고 지방하천인 대천천, 덕천천, 대리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쪽에 화명과 금곡지역에 있는 대천천은 그동안에 사업비도 많이 투자해서 나름대로 자연하천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덕천천도 올해부터 지금 용역을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7월 되면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하천을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대리천은 내년도에 대리천에 그렇게 지저분한 부분 유지용수 관계 또 이렇게 하천을 어떻게 자연하천으로 꾸밀 것인지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5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 이후는 거기도 돈이 한 300억 정도 투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내년 용역에서 밑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일환으로 수질관계는 지금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오수가 하천으로 직유입 되고 있어서 악취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차집관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정도 되면 그 상류부분은 차집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수질부분은 어쩌면 유지용수가 별도로 이렇게 투입하지 않는 이상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 자체도 없어질 것이니까 좀 건천이 되지 싶은데 여하튼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대리천도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대리천은 지방하천이라서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는 소하천이고 지방하천은 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가하천은 국가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부산광역시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청장한테 이렇게 점․사용하는 부분이 위임돼 있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분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소하천이 4개 있습니다만 소하천 부분은 구청장이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예. 대천천이나 덕천천이나 대리천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데 이 도심하천에 대천천인 경우에는 또 공원화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똑같이 도심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천은 그냥 거의 그렇게 하수구 수준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고 모든 악취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더 이 대리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리천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아이디어도 해서,

예.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자연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부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구포3동인가?

예, 2동사무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시에서 어떤 일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하수관리계장께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통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관하지 않다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관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필이 있었어야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때 우리 하수관리계장께서 참석하셨고, 제가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못가고 우리 직원 김상건 씨가 참석했습니다.

대리천은 구포시장까지는 하상경사가 나름대로 완만해서 좋은데 상류지역으로 가면 하천연장이 겨우 1.6㎞밖에 안 되는데 상류지점은 대단히 급경사입니다. 그 급경사 부분에, 하천에는 우선 유지용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사가 급하면 물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다량의 유지 용수가 필요한데 그 주변에서 어떤 유지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리천은 힘들 것으로 생각돼서 유지용수를 확보한다고 하면 대천천과는 달리 이 낙동강 물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용역할 때 유지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유지용수도 유지용수이지만 지금 석축이 몇십 년 전에 쌓아가지고 도시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도 개수를 해서 이렇게 도심 속에 하천이 물이 상시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변화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시에서 일을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관계되는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천 상류지점에는 잘 아시다시피 하상 자체가 암반으로 형성돼 있고 그 암반을 하천 아래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의 본래의 기능이 각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취합을 해서 수처리공장까지 보내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천 상류 지점에는 불가피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자연의 하천을 꾸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호환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내년도에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집관로 공사하고 자연의 하천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집관로 공사가 먼저 이렇게 발주가 되어 있고 하천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4-24 용역관계에서 북구 종합감사 결과 36번에 보면 용역사업 손해배상보험 설계 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교과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공사용역이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원칙이 있겠죠?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과정상의 시스템적인 잘못이 있거나 혹은 과정상의 한 개인의 잘못이 있거나, 아까 지적사항을 정인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상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부족할 때는 설계변경 부분이든 용역 부분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사업 손해배상 설계 소홀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용역회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공법 자체를 잘못 선정해서 공익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안전이 확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보험을 안 들고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앞으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야 될 사항인데 안 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건은 다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두 건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한 건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안 들었습니까? 딴 데는 다 들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누락을 한 것입니까? 실수로? 안 그러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가요?

당사자도 잠깐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필요하지만 향후에 어떤 업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명히 과마다 기본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올해, 내년에 똑같이 지적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업무지침상 명확하게 지침이 되지 못한다면 개인한테 맡겨놨을 때는 개인의 능력여부를 떠나서라도 책임소재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이든 올해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업무지침상에 남겨 놓으셔가지고 담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학사초등학교 보행자 통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화명강변공원과 관련해서 진즉에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본 위원도 지적을 해서 공사는 시정을 해서,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이죠? 공사비용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우리 동장님하고 이야기 해보면 좀 아쉽다고 하는 것이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위에 보면 우수를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한 20m 간격으로 가로로 선을 그어가지고 철제 망으로 해서 이렇게 관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 기왕이면 비가 떨어지는 데서-외부 쪽으로-상부에 한 30m 정도 그게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봤는데. 30m 정도는 빗물을 받는, 뭐라 그러죠?

뭐,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 홈이 없이 쭉 내려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는 양쪽에서 빗물을 잡아주는 데가 없고, 어떻게 보면 빗물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비가 떨어지면 위에서부터 잡아내려와야만 우수가 내려오지 않는데 이왕 공사를 시행했을 것 같으면 입구 쪽부터 양쪽도 홈을 파고, 없던 것을 판 것 아니겠어요? 파고 중간쯤에도 입구 쪽에서부터 홈을 파서 그걸 잡아줬으면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비가 오면 입구 쪽에서 30m까지는 빗물 쏟아지다가 밑에서부터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하는 내용 자체가 거기는 단순 바닥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이왕 공사를 해서 재정비한다는 측면이었다면 안에 등 같은 경우도 기존의 등에서 LED등으로 바꾼다거나 위에 그 부분도 우수 입구 쪽에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거기는 한 2, 3십 미터 물이 죽 떨어질 것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구 쪽에 홈을 하나 더 파는 것이 사실상, 이왕 공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사를 이왕 끝냈는데 또 다시 하려면 사실상 일이 또 많아지는데 향후에 한번 현장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과장님 견해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내년 초에 보완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을 들이면서 처음에 할 때 같으면 같이 한 공사하면 누구 말마따나 한 5, 6십만 원, 100만 원만 더 들여서 하면 충분하고 이왕에 신경 쓰실 것 같으면 작은 부분도 둘러봐서 어떤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당시 공사가 다 끝난 데 가보니까 등 부분에는 거미줄이 끼어 있고 이래서 이게 과연 공사를 했는데도 공사하신 분이 진짜 바닥만 해라 그러니까 위에서 거미줄만 쳐있어도 바닥만 하고 나온 것인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총체적 개념으로 한번 둘러봐서,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이왕 할 때 같이 정리를 했으면 사실상 사업비 부분이 들지 않았을 텐데, 많이. 이게 또 손을 대게 되면 누가 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두세 배 이상 들지 않겠는가. 향후에는 큰 공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사할 때는 우리 실무자 분들이 나가서 챙겨봐서 최초 설계부분이 현장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 하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국․시비 투자사업 4-27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장님께서도 구포 쪽에 차집관로 관련 180억 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 내에 현재 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명1․3, 덕천2쪽에 보면. 덕천2에는 지금 대형마트관계 때문에 도시시설 변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화명1동에 지금 보면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화명3동에 보면 화명대교 산성터널접속도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화명1동쪽에 보면 철거, 재개발, 그리고 지하도로부터 해서 산성터널 접속도로까지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진행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화명지역 단체 시민들 모임의 장을 맡고 있으면서 상당히 구청에 대해서-구청 사업이 아니긴 하지만-상당히 좀 섭섭했다, 불만스러운 부분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라든지 이쪽에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북구에 계신 분들은 북구에만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 있는 행정공무원들과 연계성이 별로 없이 자체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특히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순환근무를 하면서 여기 계시다가도 시에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 있는 분들하고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되는지 예․결산이 되는지 혹은 공사 진행사항에서 어떤 지역의 민원들이 없는지, 혹은 이 공사를 시에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구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을 건데 하는, 쉽게 말하면 애정이라면 애정이고 관심이라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래서 산성터널 하고 강변도로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공사죠. 산성터널, 강변도로, 그 다음에 강변공원 통과 도로, 그것도 같이 비용이 큰 사업, 보통 몇백 억, 몇천 억씩 화명강변도로 통로 하나만 해도 7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 건설과에서 부산시에 어떤 의견을 주도적으로 의견서를 보내신 의견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든 또는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하든 우리 관내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설계단계, 계획단계서부터 저희 구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설공사를 한다면 저희 과로 문서로 협의내용이 와서 우리 청 내에 관련부서와 의견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 협의된 부분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시 또는 국가기관에 저희 구의 입장을 담아서 ‘이런 부분은 반영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합니다. 계획단계는 그렇고,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데 그 인가를 하기 전에 우선 또 그런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환경, 분쟁,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통상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저희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저희 구를 대변해서 열심히 개진하고 의견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화명의 접속도로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내려 왔겠죠, 구로. 그 다음에 접속도로 어떻게 한다, 설계변경이 일어났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오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구사업 같은 경우는 구의원님이나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데-같은 경우에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그로 내려 와서 어떤 형태로 의견수렴을 해라고 공문이 오는데 문제는 그 공문이 대체적으로 국책․시책사업 같으면 구청에서도 동사무소로 보내긴 보내겠죠. 그런데 그 공문에 의견수렴을 해라는 형식들을 보면 대체로 각 동장님들이 어떤 자치위원회 몇 분을 모아놓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특히나 밀접한 아주,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접속도로 같은 경우에 양쪽 상가들이 치명적이고 아파트 전체 화명신도시 아파트가격하고 엄청난 지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본 위원도 2002년도에 화명에 들어와서 집도 거기 있고 개인적인 상가도, 영업을 직접 했지만 또 지역상가의 회장을 하면서도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책․시책사업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공사착공 할 단계에서 알려져서 결국은 주민들이 반발한다거나 데모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청에서는 조용조용 가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겠죠. 동사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는 아파트게시판에까지 붙여서 홍보를 해서 반대운동을 하자. 옛날 보금자리아파트 같은 경우 서명운동까지, 엘리베이터 붙여서 받았는데. 그 외에 청에서 볼 때 좀 민원이 있을 만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면서 덮어버리고 몇 사람 의견수렴 해서 끝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흘려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업에 특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청에서, 예를 들어서 화명동의 접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한번도 주도적으로, 예전에 아마 접속도로 경관부분에서 한번 공모해서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것도 보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고가도로 부분에서 경관이 있는 게 없더라고.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하다가 다 그만 두고 포기한 사업들이라. 그만큼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사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 건설본부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접속도로는 우리 구 사정을 봤을 때 어떤 형태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 주시고 또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 하고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만 구의원들 역시도 아 진짜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해결 된다 안 된다 떠나서-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상호 협조 하에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데 한참 진행 다 되고 나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 요 근래 고가도로 접속도로 연관해서 램프가 생기는데 앞쪽에 하고 부산은행 사거리에 횡단보도 하고 뒤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없어져서 지금 다시 개설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통과박스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허태열의원님 사무실에서,

그게 한 두 달 됐죠?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우리들치과 앞 건물에 통과박스가 안 된다 해서 결국은 지역 시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일단은 설계도까지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사거리 그쪽에도 원 램프보다도 한 10m 밀어서 횡단보도를 개설시켜 달라,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통보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청에서도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형 국책․시책사업 공사장에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반 구의원이나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쪽의 어떤 편을 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 계시기 때문에 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것도 시책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다들, 어차피 시행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큰 사업들은 특히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입니다. 내년에 어떤 업무형태를 하실 때 업무지침 소개도 우리 구에 일어나는 국․시책사업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체를 갖춘다는, 지역의 동장님이라든지 해서. 최소한 그런 업무지침이 있어야 되지, ‘뭐 하겠다’ 이게 끝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하면 똑같이 되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우리 청에 업무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 특히 건설업무가 건설본부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화명1․3동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계속 공사판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전문가로서 입장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시의 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간에 주도적으로 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의견적인 부분보다도 업무지침에 넣으셔서 향후에는 기본업무 지침에 이런 국․시책사업들도-우리 구에서 일어나는-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구의원이라든지 나가서 한번 나가서 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꼭 업무지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수로 자전거정비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예산은 날아갔고 하지만 그 향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용수로 자전거도로가 그 당시 시급하지 않고 구민운동장에서 화명고등학교까지의 도로가, 예산을 부산시에 올리셨죠?

예.

그 부분은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형태로 본래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기본 예산으로 올리신 건가요?

분권교부세로 저희들이 교부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국가시책이 그린환경 또는 이렇게 자전거 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는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우리 부산시에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세금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일반 다른 쪽에 어떤 세수를 조금 부산시로 확대시켜 주면서 분권교부세 부분은 축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보시고. 다만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돈이 한 13억 정도 예산을 우리 청에서 포기를 하면서 향후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만약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거나 내후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 2, 3년 내 그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자전거도로의 부분에서 보도블록이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다 해서 포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몇 년 동안 예산책정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구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저지대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화명 쪽에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화명강변공원을 잘 가꿔놓고 그것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가 우선 먼저 확충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용수로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보완을 하건 안 그러면 개수를 하건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돈을 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강변도로를 접근하는 주민들의 동선을 보면 과거에 강변도로가 없을 때는, 강변공원이 형성되지 않을 때는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화명고등학교에서 구민운동장 가는 데도 자전거도로가 일부 되어 있죠? 거기 아스콘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인도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것을 달아내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과거에는 거기로 많이 다녔어요, 강변공원이 개설돼 있지 않을 때는. 갈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 학사로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대우이안아파트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지역의 주민들이 굳이 이렇게 빙 돌아서 갈 필요가 없이-아직까지 강변도로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지만-굳이 대우아파트나 이쪽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로 횡단보도 지나가면 바로 통로인데 굳이 이렇게 빙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화명고등학교 앞에서-경사로도 높고 하기 때문에-그쪽에서 평지에서 바로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학사초등학교라든지 대우이안아파트에서는. 앞으로 정비가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구정질문 상에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지금도 일부 질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구비 같은 경우에, 구정 답변에서 내구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생기는 것은 500m 안에 생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심의회 할 때도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시 교통과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죠.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 다만 민간 심의위원회가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현재 나와 있는 법규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현재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현행법상과 맞지 않은 규정을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는 측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잘못하면 감사에 지적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은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때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 심의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아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더 시급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자면-감사가 대충 끝나 가는데-본 위원이 가장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규정이 안 맞아서 우리가 추가 했다가 우리가 청구했어도 안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참 화가 났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참 답답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공문을 온 것을 봤을 때 최초에 교통과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건설과 협조를 해서 넘어와서 공문이 왔는데. 마지막에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갔다 왔다하는 공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A라는 사업을 당신 건설과에 A라는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말이죠. 그 당시 그런 공문이 있었죠? 용수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은 A라는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빼고 ‘나는 쉽게 말해서 화명고등학교 하고 여기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그 내부적 공문상에는?

각 부서마다 보는 시각과 어떤 내부방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서간 이견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자꾸 들추고 싶지 않지만. 그 내부적으로 업무협조 간의 공문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답변 공문에 ‘아,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용수로 부분의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시급하지 않고 보도블록이 맞지 않다. 다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포기 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형태의 공문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공문을 훑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표현을 했지만 A라는 사업을 할거냐 안 할거냐 라고 회신을 해 달라는 했는데, 회신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지 않고 나는 B사업을 하겠다고 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과에서 어떤 회신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말씀이죠? 업무처리 상에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업무를 할 때 서로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문서상의 부분이 그렇게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도시국 안에 있는 같은 부서기에 늘 일을 할 때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회신공문이 없었다면, 교통과로 회신공문이 없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를 안 하고, 사실 교통과에서도 문서 안 보내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서를 보내고 했다면 어쨌든 간에 문서의 회신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 내부 과끼리도 문서를 회신 요청한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회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신 안 해도 됩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회신을 요청했을 때는?

물론 회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충분히 서로 상호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문서상으로 남아있는 문서상 회신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없이 그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내도 좋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관련부서끼리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결된 것은 구두상으로 남겠지만, 특히 청이라든지 공직사회에서 특히 공적인 업무에서는 결국은 나중에 어떤 서로 간의 책임소지를 묻는 것은 공적서류 아니겠습니까? 공문이 공적서류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사업을 당신이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B사업’, 이것은 업무상 내부적으로 구두상 어떻게 하셨던 간에 답변 자체가 동문서답 형태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협조관계 때문에 그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어떤 논의를 하셔서, 그 당시에 교통과장님하고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분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봤을 때는. 혹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신 바 있습니까?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각 부서별로 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은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장의 의견을 담아서 가기 때문에,

따로 논의해 본 적은 없으시네요?

그전에 실무팀끼리 여러 가지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해서 부서의 의견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깊이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 사안이 금액이 미비하고 2, 3천만 원짜리,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나 혹은 그때 우리 지역구에 있는 허태준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애초부터 내용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합니다. 실무선에서 해결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네. 계장님들끼리나 담당자 분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그냥 정리를 하자 해서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6월 달부터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과정상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겪었던 사항이고 주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도 했고 그때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지역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 당시 담당국장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있었고 또 서로 연관된 과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최소한, 업무가 서로 틀리다 하더라도 최초 발의부서가 교통과도 실행부서가 건설과 같으면 그 정도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었다면 최소한 우리 담당자한테 맡겨놓지 않고 최소한 과장님들끼리 한번 만나서, 그 결과의 유무를 떠나서 최소한 그렇게 한번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느 사업장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시의 권한사항이고 또 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구에서는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13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건설과에서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을 교통과에서 회신해서 다시 교통과에서 시로 올리는 형태가 됐다면 최소한은 서로 서로 결정부서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거사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과장님을 곤란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의 업무협조 관계,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참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한 업무의 어떤 협조부분에 대해서 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적으로 드리는 사항이지 ‘그 당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지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업무협조,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과장님들끼리 한번은 최소한 만나서 한 청에 계신 분들끼리 만나서-부산시도 아니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떠나서도. 예를 들어서 올려서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그죠? 최소한 올리고 나서 안 됐다고 하면 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과정상에, 이건 아까 앞에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호 업무협조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소통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과에서 연관된 과끼리 서로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서로 논의를 안 했다면 일반 주민들이 올라오는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 몇 마디 민원 올라오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이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걸 신경을 써 달라고, 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두 분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상 두 분이서, 저는 그 당시 아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셨나 할 정도로, 그때 제가 구정질문 때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그 당시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A부서와 B부서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부분을 예산요구를 할 때 부서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구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구의 어떤 방침을 정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위원님 입장은 우선순위가 이게 앞섰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화명강변공원으로 가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돌리시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강변 자전거도로가 구의 의견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 구청장님이 알아서 구청장님이 두 분 불러놓고 혹은 과장님한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불러서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건축과장이 불러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처음에 심의 올렸던 교통과장님하고 결국은 실행하는 건설과장님하고 그 두 분의 의견의 종합이 우리 구의 의견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서 답변하셨듯이 실무부서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나 시의원이 그만큼 찾아가서 이야기한 사항 같으면 최소한 두 분이서 조율해서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결론이 구의 의견이 되는 것이지 어떤 과장님 혼자 생각이 구 의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 결정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는 교통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의견의 결정이 상이하다면 위에 또 도시국장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데.

아니 그래서 그 사항을 하셨겠죠. 그래서 모두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하고 혹은 교통과장님 하고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해 보셨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없었다고 하시니,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 과정상에 결론이 어떻게 났든 간에 문제가 없죠. 없지만 최초의 입안을 했던 교통과장하고는 한번도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지만-두 분 과장끼리는-총괄부서인 도시국장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 의견이라고 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무 과장님이 의논하시는 것이 우리 구의 의견이 되고 그것이 또 그 당시 국장의 의견을 포함해서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는 업무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하신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지난 일이긴 하지만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부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하든 이렇게 교체를 하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화명강변공원으로 진입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구정질문에 1차, 우리 현재 이효식 국장님이 처음에 자전거도로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가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같은 도시국 산하에 의논을 해서 아예 올리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다시 추가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이효식 국장님께서 ‘아, 업무 협조상 일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엔 시정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또 그렇다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완하든지 교체하든지 그것과 같이 화명강변공원에 진입하는 부분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서너 번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피트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효식 도시국장께서도 답변에서도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행정 공문상에 갔다 온 게 맞느냐? A를 질의했는데 B를 답변한 것이 맞느냐? 추가 질의를 했을 때 업무상 어떤 서로 간의 업무 협조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표현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했다 라고만 이야기 하신다면, 나는 업무적으로 전혀 상호간에 문제가 없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효식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전혀 우리 과장님 맞지 않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나 뭐 같은 내용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같습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현재 그만큼 진행이 되었으면 그 내용상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 업무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조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한 문제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정적 흐름)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히나 상호 연관된 부서 간에 충분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연계가 되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특히 타 과의 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조, 업무협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거 자전거도로 예산을 다시 따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협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련 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예산계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4-23쪽에 금액단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단위 절삭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이 보고 앞으로 기록으로 남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철저하게 감사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