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30

회의 전체 보기 22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경제도시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세입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세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여비가 국내여비가 22만5천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것이 실과별로 여비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틀립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과마다 예산을 관외 출장도 있을 수 있고 관내 출장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실과의 총액이 중요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환경산림과는 국내여비가 15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경제도시과는 22만5천원이면 무려 7만5천원 차이 나는데 이유가 그런 차이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과는 관외가 조금 장거리 출장이 많습니다. 주로 서울 과천 정부청사에 많이 다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평균을 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실과마다 김우식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가능하면 이런 사항들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실과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58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 세번째 보면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것이 8억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창녕소도읍 사업에 주요사업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기반정비사업 다음에 정기상설시장정비사업 다음 직교근린생활권 개발사업, 다음 우포 연결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다음 창녕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등 해서 우리 창녕소도읍 사업 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되고 마무리 있는 사업이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저희들이 8억 해서 문화예술회관 들어오는 진입도로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해서 지원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사비란 말입니까? 부지매입비라는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도로개설사업이라 하면 부지매입도 포함됩니다. 도로개설이 235미터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은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사업등은 공유재산취득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부지보상비 및 시설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야 될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 가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취득 심의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억이라는 예산은 일부 부지매입비고 시설비고 그렇다 말입니까? (예) 밑에 보면 남지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1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586페이지 보면 남지시장정비사업 8억 예산편성 되어 있죠? 그런데 전년도 보면 586페이지 보십시오. 남지정비사업 금년도 4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8억이다 그죠? 전년도 예산 기 3억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는 예산이 모자라서 3억6천만원만 했나, 설명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통시장이 창녕, 남지, 영산, 대합, 이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창녕,영산, 대합, 이방은 거의 마무리 했던 상태고 남지가 현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했던 사업들은 주차장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남지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 받을 때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동서연결도로사업, 남지제외지개발사업, 생태숲조성사업 이 4건을 가지고 행자부 농림식품부에 제안해서 심의 받아서 국비 100억을 지원을 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 한 가지 재래시장에 포함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재래시장정비사업에 보면 약 3580제곱미터를 했었는데 내년에 기본계획 설계나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계비로 1억을 예산편성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럼 밑에 동서연결도로사업에 30억746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재정투융자 심사 되었던 사업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완료되었던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심사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5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50만원 14명에 한해서 6개월 4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은 어떤 대상자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14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다 보면 이 사항은 도비부담사업입니다. 도비가 21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도비를 내시할 때 기준을 산출 근거가 같이 내려옵니다. 내용에 보면 한 명당 50만원 해서 14명 정도 6개월 하면 4200만원 소요된다 해서 이것은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올 때 정해서 내려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8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라해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50세대 1억,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30세대해서 1억5백만원 지원한다 그죠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58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년도는 2억8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소진이 안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조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보조사업이 올해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24세대입니다. 그다음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이 8세대입니다. 실제로 보면 태양광 주택사업하고 태양열 주택사업 이 사업은 실제 수요자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예산편성에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했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따른 국비 50% 있습니다. 국비 50% 있는데 국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군에서 50세대 넘었는데 실제로 올해 국비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 부담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5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태양열온수기 보급사업이라 해서 가구당 2백만원씩 100가구 2억인데 태양열온수기가 태양열주택보급사업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뭐냐 하면 저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사업은 가구당 3㎾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태양열 주택은 가구당 3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태양열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온수를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태양열온수사업은 사업비가 4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온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택사업은 그랬을 경우에 가구당 소요사업비가 1695만원 정도 소요되고, 태양열주택은 약 30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창서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규모는 얼마나 되고 발전량은 얼마나 되고 사업성은 얼마나 되는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설비용량은 1500㎾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1500㎾ 1일 그렇게 된다고, 이 시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지금 실제 설명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창서마을에서 필요한 설치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3억 정도면 설계비, 용역비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계용역비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주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에 보면

우식

김우식위원

실제 설치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실제 설치사업비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볼 때 한 60억 정도 소요된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그리고 593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중간에서 밑에 연구개발비 밑에 연구용역비 대중교통계획 수립 2차 4천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기 1차 용역, 지금 2차다 그죠? 1차 용역 시기는 언제고 1차때 용역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1차가 아니고 지난 번 2차라는 것은 원래 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지나갔고 2차는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을 말씀한 사항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뭐라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우식

김우식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최초 수립한 것은 2007년도부터 해서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이 1500만원 예산편성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작년도 한 것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이 아니고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방교통안전시설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보면 택시감차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 현재 지난 번 지역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했죠? 우리 지역에 감차대상 대수는 몇 대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총 분석결과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택시가 24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63대가 감차를 해야 되는

우식

김우식위원

242중에 163대를 감차해야 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실제 산정 결과 79대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용역결과 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택시를 갑자기 줄였을 경우에 일반 실제 서민이 이용하는데 교통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감차보상비가 대당 3천만원인데 어느 정도 택시업계하고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감차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감차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감정해서 하는데 예산편성하게 된 기준은 다른 지역에 보상된 근거로 해서 했는데 실제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하게 되면 금액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실시설계비에 5천1백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비라 하는 것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7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 시설비 제일 위에 가운데 보면 차선 재도색, 횡단보도 재도색 등 해서 5억76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저는 봐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실시설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 되었나 못되었나 다시 설계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아니고 차선을 도색한다라든지 신호기를 설치한다라든지 거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지금 이것이 전년도보다 10억5800만원이 준 금년도는 35억9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5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99페이지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난해는 30억73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올해는 4천만원만 전출을 받고 30억3300만원을 전출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만큼 농공단지를 독립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덜 받고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도 예산보다 약 20억3300만원이 줄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이 내나 앞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금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예산 단위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한 부 갖다드리죠. 118페이지 지금 이 특별회계는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쓰이는 예산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밑에 사업개요를 볼 것 같으면 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고 사업비 그리고 사업내용은 농공단지조성실시설계 및 부지보상비, 위치는 남지읍, 대합, 대지, 영산, 도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도는 46억4800만원인데 당해연도는 35억90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대지지구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대지는 현재 대지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대지면 본초리 농공단지를 1단지로 보고 거기에서 위쪽으로 해서 현재 1단지 옆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니카가 들어올 수 있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마니카 닭 육가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면적이 3만3275평이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실제 설계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리 창녕지구에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이 지금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지금 대지지역 같으면 창녕군은 4개 지구로 관리하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대지 같으면 낙본 H지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잘 알고 계시네. 지금 부하량이 얼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면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잔량이 남은 것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개발당 부하량이 되는 지역이 낙본 G, H, I, J,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본 G지역이 보면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산업단지 있는 쪽이 낙본 G지역입니다. 낙본 G지역은 지금 현재 개발당 부하량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낙본 H지역도 사실은 많았었는데 최근에 개발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반 기업이 개별공장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소진 되어있는 상태고, 다만 대지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계획으로 기 계획에 있던 사항이 되어서 개발당 부하량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 부하가 되어 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공단지는 H지역이나 G지역에는 단지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신설이 불가능하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엄청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별 있는데 1단계 사업은 금년 12월로 끝이 나고 다시 내년 2011년도부터 해서 2단계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에 계획했던 사항을 반영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특히 개발당 부하량은 공단조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녕읍에 아파트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행정계획에 따라 갈 수 있도록 개발당 부하량에 환경산림과에서 2단계 사업에 여러 가지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단계 사업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인데 이것은 부하량이 지금 현재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0년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사업기간은 제일 먼저 시작했던 단지는 2012년이고 제일 마지막 되는 단지, 완료되는 단지가 그중에서 대지농공단지가 제일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대지농공단지가 제일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완료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2009년도 결산액이 59억33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업기간은 2010년도인데 2009년도 결산액이 59억3332만3천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수치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 기간이 위에 보면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인데 밑에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2009년도 결산액이 59억3332만3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실시는 2010년1월1일부터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사업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인데 실제로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쭉 해나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07년도부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기간이 틀리고 실제 2007년도부터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저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위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회계연도라든지 사업 기준 연도를 봐서 2010년도 한 것이고, 2009년도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과장님 생각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60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국회에서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기반시설부담금 받았던 사업을 반환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집행 못했던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역시 606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있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이자발생부분만 집행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발생합니다.

손태환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