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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11-30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행정과 소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과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으면 싶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쪽 하고 세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작년 비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이 올해 특이한 내년에 다른 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121페이지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 보다 1,286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122페이지에 내역이 나옵니다만, 실업 및 민생안정 대책 부분, 또 군민고충 사항 간담회 부분, 또 정보화 지원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안홍욱위원

알겠고, 13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정례조회 모닝음악회 10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해가지고 1,200만원 잡아놓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었지요, 모닝음악회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정례조회 시에 모닝음악회 부분은 올해 뿐 아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이것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2년 정도부터 아침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아침에 모닝음악회를 접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문화향유 부분도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홍욱위원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매월 정례조회 때마다 매회 합니다.

안홍욱위원

매회 와 가지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필요할 부분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행사비용이 1회에 100만원씩 듭니까, 1회 한번 할 적에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80만원 줄 때도 있고 100만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정례조회 때 시행하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매월 정례조회 시마다 모닝음악회를 개최하고 있고, 내일 12월1일도 개최를 합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가지고 1,200만원 잡아놓았고, 그 밑에 우리가 국도비로 해가지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있는데 새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1,200만원이 증가했던 이 부분은 사업명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원사업에 1,200만원 내역을 보면 계성 예비군 훈련장을 보수하는데 배전기 교체, 또 교관연구실 보수, 훈련상황실 보수, 사격장 보수해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총기가 서바이벌 장비가 총기가 8정 있습니다. 그부분을 유지하는데 24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준비비에서 지금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상황판 제작하는 부분이 1개에 15,000원 해서 20개해서 30만원, 바인더 구입에 30개해서 30만원, 확성기 부분이 1개가 31,250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16개해서 한 50만원, 그다음에 피탄지 구분이 1개에 30만원 되는데 90만원해서 200만원 소요가 되고, 또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우수 교육자에 대해서 기념품 부분도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타올 1개 한 5천원 잡아서 200개해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훈련 꼭 필요한 전자메가폰 부분이 1개에 20만원해서 3개에 60만원, 다음 응급조치 교육용 에니셉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900만원이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여성예비군 운영지원에 활동비 300만원해서 필요한 예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임재문 위원입니다.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아까 과장님 맨 앞부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는 매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전에는 20년 이상 공무원들 연수를 하다가 지금은 15년 이상 공무원과 부부 동반해서 연수하는 그 비용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연수를 했습니까? 15년 이상 했으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20명해서 부부동반 40명입니다.

임재문위원

전년도에는. 내년에는 우리 2011년에는 15년 이상 장기근속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명해서 40명을 계획했는데 이 부분은 인원수가

임재문위원

매년 똑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계획은 20명 잡아놓는데 20여명이 되더라도 그해 사정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작년 재작년에 해당이 되었던 사람도 그때 사정이 못갔던 사람은 나누어서 가고 자기들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증가될 때도 있고 감소될 때도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15년 장기근속이 매년 일정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상단에 마을표지석 설치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것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오는데 지금 현재 마을표지석이 몇 개 설치되고 지금 몇 개나 남았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마을표지석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행정리 마을이 285개인데 기 설치했던 부분이 236개 설치를 하고 현재 설치가 안된 부분이 49개소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49개소하면 마을표지석은 100% 완료가 되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기 설치되었던 236개소 부분도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236개 했던 부분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기들이 마을기금으로 돌 가지고 잘해 놓았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마을표지석 없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자치 경연대전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8회째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창녕에서 행사에 참석을 해봤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가 7회가 내년도 8회인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도 시도를 못해서 저희 군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포가시연꽃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 또 파프리카 부분이 전국 으뜸농산물에 금상을 수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만 알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런 기회에 군수님께서 인터뷰를 해서 방송에 나오도록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해마다 실시를 하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우수한 농산물을 이런 기회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을 받으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런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 상도 받고 또 홍보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계획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취지는 저희들이 일부 이해는 가는데 과연 내년도에 시기는 언제쯤 개최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내년 12월입니다. 올해도 12월22일날 합니다. 1년 남았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우리가 군청에 숙직 일직이 다 있고 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청사경비용역 수수료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수수료입니까, 별도로 우리 청사에 경비용역이 필요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현재 군청에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만,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도 설치되어 있고 그에 따른 경비를

임재문위원

매월 그것도 나가네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우리 군 뿐 아니고 읍면에도 캡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시스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체 3,600만원 되어 있는데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아까 설명에 하셨습니다만, 범죄피해자나 신년교례회는 예년과 같이 이래 실시를 합니다만, 청년팔각회 문화경연대회나 창녕군 민족통일가요제는 아마 신규 같은데 전년도에는 안했거든요. 청년팔각회 문화경연대회하고 민속통일가요제는 전년도에 안했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민족통일가요제 이 부분은 올해에 경산보조로써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예산 사정상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팔각회 문화경연 부분 300만원 이 부분은 신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창녕 청년팔각회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부터 매년 문화경연대회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할 때 자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6월초순경에 창녕 청년팔각회에서 주관을 하고, 관내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비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니까 한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창녕 청년팔각회에서 문화경연대회 부분들을 주관해서 해왔던 이 부분들을 소비성 이런 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신년교례회를 JCI에서 수고를 하시고 정말 좋은 행사인데 꼭 교례회 책자를 받아보면 오타나 착오가 조금 연락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씩 지원을 할 적에 또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책자 인쇄할 때 우리 행정에서 부탁을 해서 오타나 다른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책자 나온 것을 보고 저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임재문위원

기관단체장이 교체되고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 책자를 받아보고 불쾌하게 느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너무 시기가 임박해서 만들기 보다는 사전에 일찍부터 만들어서 감수하고

임재문위원

교정도 하고 검토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보셨습니까?(예) 이것 여성단체에도 전통혼례식이 있던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 남지 유체축제 기간에 남지 유체축제위원회에서 전통혼례식을 합니다. 할 때에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분들한테 남지 유체축제 기간동안에 전통혼례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옛날의 전통혼례 했던 그런 부분 추억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남지 유체축제위원회에 그때 거기에 행사에 겸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인데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김장도 그렇습니다. 김장도 지원해 주는데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김장도,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니까 단체별로 여성단체에서 했거든요. 이것, 전통혼례식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또 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단체에다 맡겼으면 같이 이렇게 맡아서 행정과면 행정과에서 맡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좀 중요한 그 행사에 대한 중요한 것도 희석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행정과에서 어느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맡았으면 그쪽으로 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김장도 그렇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하고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자원봉사라 하는 것이 전부다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에서 또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이 남아돌아가는 집은 남아돌아가고 못받은 집은 못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시스템 통폐합하는 것처럼 통폐합하면 이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위에 한번 보십시오. 중앙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 다 있는데 단체들이 창녕군에 엄청 많은데 어떤 단체는 관변단체라 하지만 너무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어떤 단체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지자체가 되고 민선시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벙어리 냉가슴 앓을 때가 참 많겠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들은 밖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랑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예산 받아 가지고 차 몇 대로 놀려가고 이 이야기를 자랑삼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정말로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경연대전 이런 것을 우리 군에 있는 특산품 알리고 이런 것은 투자할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투자를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찾아 가지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축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폐합 시켜 가지고 예산을 줄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폐단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참고로 잘 하시겠지만 참고로 못들으시는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또 여성예비군이라는 것은 여성들은 군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여성예비군에 300만원 주고 이런 일들은 다른 데는 보면 다른 우리 군내에 장학금을 연간 200만원 300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주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전부다 군비로 국비로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것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이런 것도 좀 합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한 단체에서 하면 한 단체에서 합쳐서 하면 좀 좋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전부다 다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부담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전해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201-03번에 보면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해가지고 1,500만원 잡혀있고, 201-01에 보면 또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해가지고 급량비 해가지고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원래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고 한 부분은 행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경비고, 한 부분은 직원들의 급량비 부분을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같이 묶어서 해도 안됩니까? 또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안에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산 과목상 급량비 부분하고 행사 부분하고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구분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러면 위에 직원 MT운영하고 밑에 301-10에 직원 MT 가족 참여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또 같이 그렇게 되어 잇는데 이것도 같은 그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위에 부분은 직원들의 급량비 된 부분이고, 밑에 부분에는 과목 자체가 일반보상금으로써 실비보상금 이렇게 이 부분도 내나 같이 해서 4만원 곱하기 얼마 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307-07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지금 5,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나 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부모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지급했던 금액이 13명에 3,500만원 정도 올해도 지급했는데 공무원 본인이나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배우자나 공무원 부모나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단가도 연금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본인의 보수금액하고 비례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작년에 13명에 3,500만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 10월말까지고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2011년도는 25명을 잡아놓았는데 그 정도로 늘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것이 해마다 어느 정도 지금도 3,500만원에서 11월 12월이 웬만하면 그런 사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했던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신규사업인데 지방자치 경연대전 내고장 자랑관 임차에서 3개 부스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5개 부스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1개 부스 임차료가 275만원이고 설치비가 600만원인데 왜 다른 부스보다 이렇게 비싼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경연대전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현재 내고장 자랑관의 부스설치를 4개 이상 설치를 해야 경연대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5개 부스를 해서 저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우수한 농산물 부분들을 부스가 좀 많다 이렇게 위원장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하는 비용 부분들은 아마 장소 자체가 서울에 있는 삼성코엑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하고 한국일보하고 공통주최를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받는 비용이 정해진 금액을 환산했던 그 예산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재무과 소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임재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소형화물 더블캡 1톤 4륜구동이 3대고, 소형화물 더블캡 1톤 2대고, 5톤 크레인이 1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소형화물 더블캡 4륜구동 3대는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었는지 구입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못쓸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본청에 4륜구동 1대해서 공원관리라든지 이래 해서 풀로 1대를 관리하고, 창녕읍이 1대, 성산면에 1대 이래 3대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소형 더블캡 1톤 2대는 노후차량이 길곡면과 유어면에 각각 1대씩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크레인 이 트럭은 환경산림과에 집게차가 되겠습니다. 집게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고장이 400만원 들여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상당히 차량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는 어쨌든 추가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쓰는 버스 그것도 저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쉽게 말해서 밥차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의회 승합차 내구연수가 7년 되었습니다. 7년 되었기 때문에 상태도 안좋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군수님께서 추경에 의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재무과에 보면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후생복지관을 2011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20억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위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재문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른 것은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빨리 구입이 될 것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에 해야 되고, 다소 차량이 있으니까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고, 다소 빨리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추경에 해서 구입을 해도 충분히 안되나 이래 판단되어 가지고

임재문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405-01 물품취득인데 잔디 깎기 기계인데 이것이 잔디 깎기 기계는 부서별로 한대씩 구입을 합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잔디 깎기는 우리가 재무과는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사 앞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 잔디 깎기 기계가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임재문위원

기계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하면 되고, 잔디 깎기 기계가 남지읍 같은 경우는 타서 잔디 깎는 것은 8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인부도 있고 이래서 미는 것으로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하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잡수입 부분에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낙동강 하천부지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30억3,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것은 30억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에 우리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토지매입비 30억3,000만원 내려오면 우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30억3,000만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85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 10만원하고 뒤쪽에 보면 189쪽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해 가지고 회계계약담당은 5만원이고 세무담당만 10만원인데 이것은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것은 특정업무경비이입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특정업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189페이지 회계계약업무담당공무원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쪽에서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지금 현재 경작목적으로 전답을 하고 있는 임대료가 줄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우리 국유재산을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나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수입이 줄 것 아니냐 이래 예상을 해서 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경작 부분에서 그렇다.(예)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약 28억이나 감소된 사유가 어디 있는지, 178페이지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25억이나 감소된 사유는, 실제 두개를 더하면 53억인데 너무나 많은 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175페이지, 178페이지

박정삼위원장

돈이 53억인데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앞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억4,722만4천원은 지금 현재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원석대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원석대교부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28억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다음 징수교부금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 내용이나 앞에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