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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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 정은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용덕

이용덕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6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민 문화축제담당입니다. 다음은 문수생 해양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세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성낙전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용덕

이용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7페이지에 나번 부산 시티투어 버스 사하구 유치, 이것을 해운대나 동부산 중심으로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우리 사하구 쪽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객을 체크하십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전에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평일은 한 이십사오명 정도, 주말에는 4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에 사하구 운행코스에 대해 부산역, 송도, 다대포, 몰운대, 아미산 전망대, 을숙도 에코센터 이런 데 우리 사하구에 해당되는 것이 다대포, 몰운대, 아미산 전망대, 을숙도 에코센터입니다. 이 운행코스에 대한 관광안내도가 있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에서 별도로 만든 것이 없고 관광회사에서 코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관광안내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평일에 24명이고 주말에 42명 정도 같으면 어차피 버스를 운행하실 것 같으면 평일에 24명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안내도를 만들어서 더 많은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알리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버스에는 관광안내사가 동승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버스에는 기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기사가 관광코스를 전부......그럼 기사분한테 사전에 교육을 다 시켜서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부산관광주식회사에서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68페이지 꿈의 낙조분수 나번 관광기념품 제조 판매를 합니다. 사업비가 2100만원 들어갔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2100만원 들어갔는데 판매실적은 452만 7000원, 그렇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한 1600만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꿈의 낙조분수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2100만원 들여서 기념엽서하고 티셔츠, 부채 등 12종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있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현재 남은 재고는 내년에 상태가 별로 나쁘지 않으면 다시 정리해서 내년에 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개념보다도 우리 구를 알리는 마케팅 전략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재고량 파악하고 있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274페이지요. 분수대 운영 관련 예산집행 내역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상해보험가입이 1496만 5000원 LIG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 가입금액 내역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험가입 내용, 즉 말하자면 인사사고 얼마, 사망했을 때 얼마, 예를 들어서 의료비 대 얼마 등등 보험 가입 내역이 있을 겁니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동하

김동하위원

이 보험이 소멸성인지 예금성인지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1년에 1496만 5000원 1년 내는데 이게 1년 내는 것으로 소멸성인지 아니면 예금성인지 보험종류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소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소멸성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년 단위로 1496만 5000원 내면 소멸성이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요. 월별 전기·수도 사용량 및 집행금액에 보면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분수대 사용했을 때 분수대 이용하는 상·하수도료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분수대 물 사용량을 흘려서 다시 재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재생해서 받아쓰기는 그렇고요. 현재 해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앞으로 공원에 그 물을 나무에 물을 주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상·하수도료가 1967만 5340원이나 들어가는데 분수대 물을 하면서 재생을 해서 쓰면 예산절감도 되고 원가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쪽으로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저희들 보면 관내 업체 노래연습장이나 기타 뭡니까? 게임방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나가는 조사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단속은 주로 통상적으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통보 해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씩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는 불시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경찰 쪽에서나 조사를 해서 이런 조사 내용서를 우리한테 이첩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규칙에 따라서 영업정지 10일, 40일, 과징금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내용에 보면 주류 판매 및 주류 보관료라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상이합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꼬치꼬치 묻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규정이 영업정지 10일하고 40일하고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은 구청 살림 사는 목적에서는 저는 생각할 때 일단 세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징금 쪽으로 예를 들어서 주류 판매해서 영업정지 10일을 매겼는데 영업정지 10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매기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주류판매는 아까 처분이 다르다는 것은 1차 위반은 10일이고 2차 위반, 3차 위반 때는 차이가 납니다. 가중이 되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이고 과징금은 본인들이 과징금 내든지 행정처분을 받든지 선별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 과징금 쪽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과징금 내느냐, 영업정지 하느냐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통상 과징금 내는 취지는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못 내면 영업정지 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과징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을 하는데 주류 판매 위반을 했으면 정지 먹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질서 위반은 과태료는 과징금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은 구청에서는 과태료처분이 되고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선택적으로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을 해 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 생각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입목인 주류판매, 세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주류 판매 때 영업정지 10일 매기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한정옥입니다. 김동하 위원님이 대표로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부산 시티투어 버스가 분수공연과 시간대가 맞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야간에 차량이 되면 볼거리가 있는데 야간에는 사실 어렵고 주간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번 되는데 야간에 분수 공연시간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관광회사와 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낮에 체험분수 볼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분수가 보여줄 건데 그것을 못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네요.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야간은 안 되고 있죠.

정옥

한정옥위원

시간대가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저도 기념품에서 민간 같으면 이거 못 하는데 거기 와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모순이고 이래서 그렇는데 수익성이 전혀 나지 않는 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이 걱정입니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젊은 층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보통 연령대를 어떻게 잡습니까? 278페이지에 생활근로사업에 “분수대 공공근로사업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음. 젊은이들로 대체요망.”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로 해 주라고 하는데 사실 젊은 실업자도 있지만 현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나이가 많습니다.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민들 민원사항은 젊은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할 때 공공근로사업 부서에 젊은 사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맞고 나이 드신 분이라 해도 60세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잘 하십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일자리 창출해서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분수에 사고가 몇 건 난 게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안전요원이 있기도 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난다면 보상금이 보험료를 지급했지만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초창기에 분수를 가동하면서 시작단계에서 물이 올라오면서 노즐이 열려버립니다. 열려버리면 날카로운 부분이 평지에서 올라오면 걸리면서 찢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갈아내고 지금은 그런 상태가 없는데 이게 2009년도 6월달에 있었습니다. 초기에 시행착오로 해서. 지금은 다 개선했기 때문에 사고가 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시설하자보수에는 보통 계약조항이 있습니까? 몇 년부터 하자.......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계약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도 받고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축구장 같은 것도 보통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양종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월별 전기·수도량 보면 4월달하고 5월달 663t을 썼는데 정화펌프는 1만 1320㎾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물을 한 번씩 갈아야 할 때가 옵니다. 보통 두 달, 석 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검사하면서 평균 이삼개월 정도, 여름철 되면 물을 자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또 물을 다 빼내고 다시 넣고 하다 보면 여름철은 아무래도 전기료나 수도료가 많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것을 연 1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2회 분기면 분기별 그런 시기는 없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하수도 사용은 여름에 많이 돌리고 있고 교체를 자주 하기 때문에 6월, 7월, 8월이 급격히 늘어나고 저희들이 매주 수질검사를 해서 눈에 전염병이 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또 물을 교체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인체에 피해가 왔을 때 정화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28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정비 보수 실적해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윤공단 보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윤공단 보수 사업할 때 계단 경사도가 예전에 했을 때보다는 경사도가 더 가파릅니다. 계단을 재정비할 때 이왕이면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도를 했으면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다시 정비해서 보기는 참 좋은데 정말 거기에 올라가려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경사면이 전년보다 경사각도가 심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설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저도 90년도에 다대 사무장을 할 때는 한 번 올라가서, 꺾어져서 올라가서 경사도가 완만했는데 지금은 공사 다 돼서 올라가보니 제가 볼 때도 가파릅디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중간에 난간대를 설치해놨는데 제가 중간 난간대보다도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내려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알아보니까 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설계할 때 심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양쪽에 중앙에 스테인리스로 설치해놨는데 양쪽에 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그걸 설계변경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 아니면 노약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장치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281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통 관련업 해서 등록 현황 및 단속 실적이란 게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말까지 문화유통 관련업 단속 통보 및 행정처분 건수는 얼마 되며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281페이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우리 구는 노래연습장으로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 업소 등 유통 관련 업소가 한 380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 경찰서와 부산시에서 크로스 단속하는 다른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그 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 10월까지는 한 90건이 되어 있고 이 중 8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소송 중이거나 처분 절차 이행 중인 7개소는 현재 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고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지금 10월까지 90개 업소가 위반사항 상태네요. 그렇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니까 83개는 행정처분한 거고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7건은 지금 행정처분이 안 됐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사하구에 한 380개 업소가 있다면서요?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노래방만 380개가 있다 말입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PC방까지 전부 포함해서 380개 정도

복조

이복조위원

예.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분들, 행정 처분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조

이복조위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라 함은 1개월 동안 사실 영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매일 영업정지 됐는지 문을 닫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이분들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가처분 소송, 우리 행정처분을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 기간 중에도 소송 들어간 그 시점이 중단이 되고 영업은 계속 합니다. 소송 결과 판결이 날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통보를 받는 위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 영세민들이 업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장사를 해서 몇 푼 벌려고 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의로 술 먹으러 가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을 뒤에 계산할 때에 밝히는 거라. 그래서 업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보는 업주들이 있더라고요.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그거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것도 악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단속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금방 김동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영업을 하면서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사건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아쉽습니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노래시설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그런데 서로 업소 간에 경쟁이 되어가지고 서로 감시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이 업소에 대해서 밖에서 누가 감시를 하고 위반하면 바로 신고하고 바로 즉각 단속이 되거든요. 보니까 업소 간에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보면 장림2동에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조성사업비를 신청했다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 신청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할 의향이 있어야 줍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주는데 저희 장림2동이 이번에 어디 빈집이 있어서 4층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일단 저희들이 물망에 선택을 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이번에도 작은도서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받고 구비 일단 좀 투자해서 되면 도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사실 고맙습니다. 장림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열악한 주위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양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