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재난관리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난관리과·건설과·도시과·농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재난관리과장 장정석
박운표위원장
방금 재난관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워낙 일을 꼼꼼히 일을 잘 챙겨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의문나는 것, 4쪽에 보니까 교통행정 추진 여기 25억 7,400만원이 올해는 지원이 됐네요? 이게 군위버스에 들어가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버스에 들어가는 것 일부 있고, 유가보조금 이런 거는 우리 관내 화물차량하고 버스하고, 유가보조금 12억 1,000만원 중에는 군위교통에 가는 게 9,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교통행정 예산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벽지가 많다 보니까 군민들이 아직도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이만큼 지원되는 만큼 이런 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소가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오천리에 핏골 들어가는 입구 거기 아시죠?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보니까 마을에 들어가니까 차선을 없애 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그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 차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그만 동네에서 나오고 큰 대로가 있다 보니까 조그만 접촉사고가 하나 나도 차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대요. 노행리 들어갈 때 다리 건너기 전에 오천리에서 핏골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을….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통분야가 업무량이 많고 주민 욕구가 일부 충족이 안 된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145개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충족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나가서 건의를 하고 또 군수님 모시고 나가면 노선 하나 잇는데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노선 조정하는데 보면 한 군데 5분 타임만 늦춰도 끝 마을에 올 때는 엄청난 소요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혁준 위원님도 저희 교통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차선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경찰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또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교통 버스운송사업 경영분석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지금도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 순수 지원하는 게 8억 3,800만원쯤 됩니다. 2009년도 기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리고 운행수입이 1억 7,6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1,500만원 지원되는데 이 중에 보시면 도비 지원도 있고, 군비 자부담도 있고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승차인원이 14,700명 정도 되고, 1일 승차인원 490명중에 대당 49명, 1회 승차인원이 4～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건의를 해서 마을 앞에까지 그 큰 버스를 자가용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많고, 실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일 승차인원 요금시에 5,750원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일요금제로 1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교통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재난관리 중에 제일 머리 아픈 게 교통인데요. 이런 걸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 인구 감소 현상이 연 버스 운행 감소율이 22%쯤 나옵니다. 22%쯤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버스 이용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자문기관에도 물어보고 하는데 한 4～5년 지나면은 우리 버스가 마을까지 못 들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처럼 급행을 돌려야 됩니다. 읍면소재지 별로 노선에 시간당 계속 풀로 돌리고, 면에서 마을간 노선은 마을버스를 넣든지 그런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버스를 공차를 계속 돌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손실이 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저 역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할 때 여기에 잠깐만 들렀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을에 가는 것, 약간만 둘러가라 그럴 때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몇 분, 몇 분 쌓인 게 최종점에 갈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되고, 차질이 온다 이런 것도 설득을 시키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해도 그 실정은 다 압니다. 실정은 다 아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군위 버스에 영업을 하는 쪽에 이걸 맡기게 되면 우리는 예산을 실컷 대 주고,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안 되면 마을버스가 운영이 돼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시급한데 현재 당장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지금 추세로 봐서 감소율이 나오면은 공차를 기름 떼 가면서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애위원
차라리 마을버스 해 가지고 돌리는 게 오히려 가격은 더 싸게 안 치입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면 소재지까지는 큰 버스를 계속 풀로 돌려주고 대구에서 하는 급행 1번, 2번처럼 그런 식으로 돌리고 면 소재지에서 간선은, 집에 들어가는 거는 아직까지 봉고를 이용하든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이 안 있겠나 당분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전부 다 함께 머리를 짜 내 가지고 최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군위군의 고로댐이 완공되고 해서 하천이 지금보다 유지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 건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천 물보다도 풀이나 수목 그게 더 왕성한 지경인데 안 그래도 고곡리 그쪽에 하상정비를 참 깔끔하게 해 놓은 걸 보고 주민들이 너무 보기 좋다고, 안 그래도 다들 칭찬도 하고 좋아하시는데 앞으로는 유지수가 더 적으니까 하상정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걸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안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도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같은 실적은 22지구의 하상정비사업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옛날 같이 활동 인구가 활발히 되고 마을에서 젊은 층이 많고 하면 하천에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노령화가 돼다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에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 2억원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급한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미관상 버들나무라든지 이래서 보기 싫은 데도 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는데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거는 사실 군민들도 미관상 그렇고, 하천이 오히려 더 말라가는 지경이니까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이쪽 부분에 예산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소하천이고, 정비공사 해서 사업 내역을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은 거의 입찰 아닙니까, 그죠? 입찰도 몇 억짜리가, 한실천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인데 이거는 회사가 다 직영을 안 하고 하도급도 많이 안 줍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일정 금액 이상은 법적 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일부 하도급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하도급은 있는데 하도급을 제가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안 그래도 전부 다 경쟁시대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네들, 우리 경제가 전쟁인데 이 하도급을 우리 군위군에서 입찰은 비록 되지 않더라도 하도급은 군위군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유도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이번에 수해난 지역에 수해 복구가 거의 100% 다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전번에도 예비비 사용 승인을 위원님들께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비비 승인 받을 때 8,000만원 정도 가지고 8월 집중 호우죠, 8월 13일인가 그쯤 될 겁니다.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한테 보고된 건 거의 다 하고, 지금 수해복구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거는 광현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1억원 도비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그게 9월달인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장비비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수해복구는 안 한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장비비만 지원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뭔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수해가 나게 되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산피해 조사를 해서 총괄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건설과라든지 각 부 농정과라든지 분야별로 수해가 나면 현지조사가 철두철미하게 상세하게 이뤄져 가지고 보고가 돼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일부분 해당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에 사용승인이라든지 예비 사용 계획에서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해복구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바로 복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부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차가 5분만 빨리 시간만 당기면은 효령에서 대구로, 요즘은 대구까지 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딱 5분 차이로 해 가지고 효령에서 한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차를 타고 대구로 갈 수가 있답니다. 그게 9시 50분 차라고 하는데 그게 9시 50분에 오면 되는데 항상 10시 가까이 돼서 내려온다는데 그 시간을 전번에 안 그래도 조정할 수 있냐 없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 부계에서 9시에 남산리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려오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면 내려 올 수 있는데 항상 10시쯤 돼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조정을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에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버스노선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정을 해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연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할머님들입니다. 버스에서 내렸다 올라가시는 것도 힘드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정차하다가 늦어지게 되면은 10분 늦는 거는 잠깐입니다. 실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버스를 한번 타 봤잖습니까, 하여튼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한번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11쪽에 보면 김정애 부의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공사가 주로 3억원이네요, 이 3억원이라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을 건데 전부 3억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공사를?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까지는 한 지구에 최소금액을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읍면을 안배하다 보면은 3억 선에서 맞춰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마무리 위주로 갑니다. 3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구간에 돈이 10억원, 20억원 들여야 될 구간인데 일부분 해 놓고 수해가 나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단일 구간에 최하한선 금액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개천하고 화본천이 14억 4,000만원, 14억원씩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최소 금액이 1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실지 이거는 맞습니다. 3억원이 들면 3억원 이상 더 드는 만큼 해야 되고 또 3억 이하 같으면 2억 5,000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건데 이거는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종합상황실은 내년에 해산이 됩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가내시가 내년도에 내려와야 되는데 실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 5억원으로 중앙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도에서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모자라서 기존 작년도에 의성군에다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줬는데 의성군에서 그걸 반납을 하고 국비로 우리 걸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의성군에서 반납분 된 걸 올해 내려주려고 하니까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3월에 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5,0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참고로 군비 부담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에.
윤진
김윤진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방하천이 8개소입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이 전체 8개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방하천에도 지금 개수율이 85% 정도 되지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지방하천도 안 된 데가 많습니까, 그 정도로?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우리 지방하천이 하천 연장이 158.3㎞입니다. 요 개수 연장은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180㎞ 정도 드는데 지금 일부분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도에 우리가 수시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좀 취약한 데가 구천, 이쪽으로 좀 취약합니다. 산성 구천이 좀 취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방하천은 그런데 소하천 개수율이 얼마입니까, 44.9%?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도의 소하천정비가 2.2㎞네요? 화본천 1㎞하고 소보 두개천 1.2㎞, 그래서 2㎞하는데 34억원 안 듭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그게 세 군데입니다. 장군 3리에 산막골 정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국비지원사업은 산성 화본천하고 소보 두개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하는데 한 34억원 정도 드는 거죠?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그쯤 됩니다. 그것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정도 든다 그러면 남은 게 지금 183㎞ 정도 남았네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미 개수.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1년에 2㎞ 해 가지고 184㎞ 전수 다 한다고 미개수 된 건 다 개수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184㎞ 남은 걸 1년에 2㎞씩 한다 하면 90년이 걸리는 그런, 숫자상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천 개수는 주민들한테는 많이 시급한 겁니다. 사업량을 당길 수 있도록, 1년에 2㎞씩 해서 앞으로 계산적으로 90년이 걸린다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압니다마는 좀 빨리 이걸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군이 확보해 놓은 게 얼마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8,300만원인가 법정분이 있고….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군이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기금조성 금액이, 정확한 숫자는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6억원 정도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 적립된 게 6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기금 회의 위원회를 네 번쯤 했지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 때는 기금 사용 때문에 했습니까, 딴 목적이 있었습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기금 사용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어서.
윤진
김윤진위원
네 번 할 적에 사용한 내역을 자료를 좀, 지금 됩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그거는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2010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내역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장정석 재난관리과장님, 평상시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우리 군의 모든 예산을 도와의 가교 역할을 하셔 가지고 많이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군위군의 재산과 생명을 담당하는 재난관리과장님이니까, 지금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연평도 주민 피해라든지 군인들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 있고,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왔고, 전방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실지 민방공 훈련이 형식적인 면이 너무 컸다, 주민 대피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군위군 관내 민방위 장비를 다시 체킹하고, 대피시설을 확인하고 제가 담당부서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조금 체계적으로 훈련답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고, 일전에 대구시에 비상경보 싸이렌이 23개소에 잘못 울려 가지고 아픔도 있었고, 그것도 지금 수동장비를 엊그저께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전에 정비가 없었다는 걸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장비가 평소에 소홀하고, 그럼으로써 대응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시피 하고, 바로 옆에 항상 매스컴에만 이렇게 듣고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즈음해서 과장님, 우리 군에 여성예비군이 있지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어떻게 비상소집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여성예비군 관련해 가지고 재정지원 이런 거는 하는데 실지 소집훈련 이런 거는 철파부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12월 며칟날 지금 훈련계획이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보니까 해병 훈련소 입소 예산이 있던데 이 여성예비군 대원들부터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올해도 우리 과가 제일 먼저 직원들하고 1박 2일 특수훈련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여성예비군 훈련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군부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다시 한번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서 어제 우리 군의회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국민들한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3층에 올라가면요 민방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재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가 보시고요. 지금 읍면 민방위 기자재 전시해 놨는 것 보면 안에 형편 없습니다. 그냥 먼지가 부옇고, 연도가 오래 돼 가지고 완전 제품이 삵아 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민의 대표인 우리 군위원들도 제대로 지적을 못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농어촌 버스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유류비까지 하니까 한 14억 5,000만원 정도 군위버스에 지원되네요? 시내버스 경영안정자금이 6억 8,200만원, 벽지 오지노선이 4억 7,5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결손분이 1억 4,400만원 그리고 버스재정지원에 6,300만원, 유가보조 아까 9,300만원이라 했죠?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이렇게 다 하니까 약 1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구 시내처럼 큰 차로 그냥, 대형차량만 읍면에 하고, 읍면에서는 동료위원 김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버스라도 운영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민원이 해소가 안 되겠나….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공용버스 문제라든지 기존 민영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여러 모로 연구를 하고 자문기관에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시기에 가면 분명히 교통 분야만큼은 개선사항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5쪽에 용역비를 보면 용역비가 10억이 조금 넘네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군의 용역비가 말이지요, 재무과에서 총괄 집계되는 걸 보면 약 100억이 다 됩니다. 96억 몇천만원, 용역비가 100억이 다 되던데, 지금 지방비가 과장님,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제가 어제 예산작업장에 들렀습니다마는 군세가 2011년도에 83억 정도 되던데요.
혁준
이혁준위원
매년 용역비가 지방비보다 더 많이 투입돼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제가 어제 안그래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큼직하게 보니까 96억 중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풍수해 절감용역에 10억원, 개촉지구 큼직큼직 한 게 좀 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했는데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하면서 전체 조서를 한번 봤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거기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소액사업 5,000만원 미만 사업이든지 이런 건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하면 예산절감 할 게 일부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는 어차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민의 대표인 우리 군의원들이 한 분도 없네요? 앞으로 이거는 군의원 한 분씩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사전재해성검토 해서 건설업체는 대표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은 한 분도 여기 위촉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건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어디가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위원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통합을 해야 된다,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위원회의 어떤 조례를 보시면 위원님이 참석 못 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가….
혁준
이혁준위원
아닙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총무과나 보건소나 건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받는 단체 거기는 안 되지만, 우리 여기 보조받는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우리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를 보고, 최대한 위원님이 참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평상시 장정석 과장님을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끝까지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과장님, 답변에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상정리에 1억 7,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얼마 금액이 되면은 하상정리가….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제가 위원장님 자주 한 번씩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5억원은 돼야 됩니다. 5억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도 조금 변화를 갖고 현실적으로 꼭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될 자리는 예산에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2억 됐다고 또 2억, 이거는 우리 조직의 한계성이다 이거는 변화를 좀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한 5억원 정도 되면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다는 몰라도 구간별로 도로변이라든지 좀 위험지구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내가 숱하게 모범운전자 보조심의위원회에 가 가지고, 그 때 예산계장하고 실장님 하고 인상시켜 준다고 해 놓고 만날 100만원 주고, 사실 이 사람들 자기 업을 버리고 우리 군민체육대회라든지 큰 행사에 가면 사실 모범운전자 21명 전원이 나와 가지고 영업 안 하고, 자기들이 교통정리 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 과장님, 내년에는 좀 생각해 주이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 사람들 정말로 자기 업을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버스노선 있지요,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들 말마따나 안 되면 면의 마을버스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현재 이 돈 15억 주고도요,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효령 같은 데는 노행리에서 효령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효령 소재지에 가는 버스가 없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사실 자기 마을마다 그렇게는 다 못하더라도 노행2리에서 나오면은 효령 소재지 동장 회의도 있고, 동장들은 차 다 갖고 있지마는 나이 많은 노인들 노인회 회의 오면 전부 버스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안 타고 남의 차 젊은 사람들한테 얹혀 오는데 이것 하여튼 노선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예
장정석예재난관리과장
,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장기리 수해복구 다 됐습니까? 올해 물 들어온 데, 농장에 물 들어온 돈사 거기에….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다 했습니다. 우리한테 일단 보고된 거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마무리했는데 재발 안 되도록 해야 마무리가 되지, 그냥 물 들어온 것 싹 빠져 버리면 수해복구 다 되겠네, 그러면 과장님, 그날 가실 때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걸 돌려달라 했잖아요, 물 빠지는 걸.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물꼬를요?
박운표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지.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내년 예산에는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어디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하여튼 그것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수해가 안 나도록 좀 검토해 주이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소하천사업 3,000만원짜리 면으로 몇 개 받았습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두 세 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운표위원장
세 건 받아라 해 놓고는 사업은 만날 하나밖에 안 주던데요? 올해도 보니까 목에 하나만 딱 넣어놨던데요, 명년 예산에?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하여튼 증액을 많이 시켜 주십시오.
박운표위원장
증액시켜 줘 달라고 할 것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소하천 세 개를 받았으면 하여튼 예산계에 얘기해 가지고 세 개 다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올릴 때는 세 개, 네 개 올려라 해 놔 놓고는 선정되는 건 딱 한 개만 해 주면 그것 뭐하는데 다 올려라고 합니까, 한 개만 올려라 하지.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에는 세 개 하겠지.
박운표위원장
예산에 보면 한 개 밖에 없는데.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노력해 가지고 충당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그게 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면 단위 전부 세 개씩 다 받아 놓고는 세 개씩 하라 해 놓고는 소하천 예산 편성에 보면 한 개 딱 넣어놓고….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그 외에 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능력에 맡겨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요구한 예산이나 좀 증액시켜 주십시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려 가지고, 과장님 우리 군위군의 제방 소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제가 전체적인 하천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104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96개, 지방하천이 8개소 있습니다. 총 연장이 342㎞쯤 되고, 개수 대상이 512㎞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소하천이 한 6% 정도, 도 평균을 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남은 게 많습니다. 아까 김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90년이 걸린다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혁준
이혁준위원
저는 시설 그거는,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기 제방을 해 놨는데 거기는 과장님한테 수차례 내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지금 제방 둑에 수목이 자라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 현장 사무감사 하면서 읍면에 다녀 보니까 지금 군위읍 관내 삽령리 앞에, 서부 초등학교 앞에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수목이 그대로 있고, 거기 호환블럭 속에서 어른들 팔뚝만한 수목이 자랄 때까지는 바로 도로가인데도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는, 과장님도 소보 같은 데 지나가 보지만 대흥1리 제방 옆으로 봉소리 그런 건 진짜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 군위 수서리 쪽으로 보면요, 위천 변에 가보면 아카시아 하고 가관이 아닙니다. 하상정리보다 오히려 제방을 더 관리해 줘야 됩니다. 하상바닥이야 수목이 좀 있으면 거기 정화도 되지만 제방 둑에는 그걸 주민지원과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희망근로 인원을 잘 살려 가지고 조기에 그걸 제거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세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충분하게 느낍니다. 일전에 의흥면을 갔다 왔습니다. 의흥면에 갔는데 의흥면에서 보면 시가지 입구에서부터 저 위에 금양까지 보면 희망근로사업으로 하천정비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가 의흥면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가장 희망근로사업이 잘 돼 있는 데가 의흥면이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가 보면서 호환블럭 제방 밑에까지 풀 같은 것 베 가지고 해 놨던데 참 잘 했고요. 그런데 수목을 제거하더라도 그냥 톱으로 제거하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1등은 재발방지 안 하기 위해서 약품을 살짝 발라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자꾸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방 가에 주민들이 농사지으면서 과실수 있지요, 그것 심었다고 제가 몇 차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도 시행이 안 되고….
정석
장정석재난관리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11시02분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과장 홍순해
박운표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순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내량2리에서 외량 넘어가는 길, 그거는 농어촌도로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중간에 돈사 있는 데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종전에 시행하다가 돈사의 주인 경매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행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또 인수를 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내년도에 내량2리가 지금 같은 노선입니다마는 지방도에서 구 쓰레기매립장에서 일부 토공으로 절취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약 3～4억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2억 정도는 내년도에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할 수는 없고, 우선 그 도로에 지방도에 인접한 토공작업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구조물과 포장은 내년도에 일부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어느 쪽하고 같이 연결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내량2리 들어가는 그 지방도 쓰레기 있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속칭 ‘영구지’ 들어가는 데 거기 그 부분을….
윤진
김윤진위원
아, 그 부분 먼저하고 이쪽에 하고.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쭉 가면서 전체 노폭이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시급한데….
윤진
김윤진위원
가능하면은 토지 주인이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전에 하다가 남은 거니까 보기도 흉물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밤 마을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30억 3,000만원이네요, 그죠?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금년도 사업.
김정애위원
금년도 것만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전에 들었던 건 예산이, 건설과에서는 한밤살기좋은마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됐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한밤마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69억원을 투자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30억 같으면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11억 6,2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그 때 뭐 했습니까? 하수도 이런 것 했지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지금 이게 권역이, 전체 사업의 내용이….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한밤마을에 건설과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들어간 사업내역서를 제가 서면으로 받겠고요. (서면 답변) 한밤마을 2008～2010년 사업내역서 그러면 지금 농산물 상품화 센터 건립 한밤지원 활성화 센터 건립 이걸 거의 80% 했네요?
부록에 실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두 개 중에서 하나 완공된 건 없고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같은 건물이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건물 하나는 거의 다 됐다 하는 그런….
김정애위원
이거를 한밤살기좋은 마을로 줬습니까, 거기 법인으로 됐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현재 사업추진은 한밤마을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자면은 법인도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라고 법인을 설립하는가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앞으로 운영을 하자면은 자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금을 냈는가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현재 자기네들도 2억원의 법인 출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새마을과 하고 한밤살기좋은 마을이, 지금 사업부서는 새마을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들어가는데 총괄 부서는 어딥니까, 이게 총무과입니까? 이게 자꾸 옮겨 다녀 가지고.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지금 마을은 한밤마을인데 저희들 권역이고, 새마을과는 단위사업별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문제가 한참 있는 게 우리가 이 예산을 한밤살기좋은마을로 해서 또 돌담이 전국에서 최고 1위를 자랑할 정도로 해서 한밤살기좋은마을을 어떻게 꾸미자 해서 예산이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법인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한다는데 이거는 첫 취지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제가 지금 건설과에 이런 말을 할 입장은 못 되는데, 그러면 명의를 뭐로 해 줍니까, 등기가?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모든 건물하고 소유는 전부 군수 명의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땅도 그렇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땅도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소유는 군수 명의이고, 운영을 자기네들이 한다 이말이네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법인을 설립해서.
김정애위원
이거는 물론 누가 운영을 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마는 나중에 여기서 수입금이 나오고 할 때에 이 배분의 관계에서도, 혜택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한밤살기좋은마을로 유치해서 예산이 투입된 건데 자기네들 몇 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이걸 법인화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운영하고 수익도 자기네들이 가진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뭔가 모순이 있고,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걸 제가 여기 건설과에 물을 건 아닌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참고로 저희들 3년차 되면은 농식품부의 중간평가를 받는데 지난 11월 초에, 10월 말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하고 수익성사업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하는 이런 사업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건 사실 설치를 하고 투입을 하면 별 관리할 비용이 없는데 상품화 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중간 평가는 그런 대로 큰 문제없이 잘 되는 걸로 평가는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그게 없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그 사람들 한밤살기좋은마을이 원활히 돌아가고 모든 시설이 제자리로 오게 하도록 추진을 하는 추진위원이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자기네들이 이걸 독식할려고 하는 그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나이들고 연세 많은 분들은, 거기 그러면 추진위원단에 들어가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를 못하잖아요, 운영위원으로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앞으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마을은 같은 한밤마을의 주민인데 그분들이 다 모든 걸 장악하게 되는 그런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권역별 사업부서에서는 제가 물을 거는 못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영천 상주간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은 많고 주민들한테 어디가 들어가고 보상은 여러 가지, 지금 보상은 다 됐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보상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지금 언제 될 건지 주민들도 만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가서 대답이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이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이 2003년도부터 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2011년이 다 됐는데 현재까지 다른 사항은 다 됐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라고 하면 사업 시행자입니다. 지정이 됐고, 그래서 현재 다른 건 다 됐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의 조건이 사업자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은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면 똑바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연말까지 지금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말까지는 아마 신청이 된다 이럽니다. 되면은 승인 심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년 상반기 후반부터는 보상 협의가 안 들어가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영천 상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라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는 많은 전시효과도 아닌, 어떻게 보면 민선자치단체의 홍보는 엄청나게 해서 효과를 보고는 실질적으로는 빈 깡통이 아직 돼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들어간다고 하기는 하지,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과연 이게 추진은 되고 있나, 안 있나 하는 걸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 서경리에 IC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해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선형 관계는 모든 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거론할 시점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이제 보상 들어가면은 보상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생길 거고, 아직 할려고 하면 한참 멀었네요, 그죠?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것 같네요. 삽령 봉소간 도로에 대해서는 골프장 하고 무슨 합의가 있었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합의는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주민들은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주민들도 문제점에서 제시한, 황제에서 사실은 봉소리에서 진입로를 할려고 했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 보상하고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봉소리 일부 주민이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그 문제이고요, 소보 면민들이 일부 노선 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자기네들도 그 골프장을 해야 하는데 골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나오진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둬도 되겠네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관정 있잖습니까, 27쪽에 암반관정, 앞으로 이 암반관정을 하는 게 굉장히 제재가 더 강화되고 함부로 하기 힘들건데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1일 양수능력 150t 이상이 돼야만 허가가 된다 말이지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당될 때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밭 용수개발이나 논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100t 이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자면은 영향조사를 필히 거쳐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폐공처리를 좀 찾아서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2010년도 군수포괄사업비 22억 집행 상세내역, 이게 요구가 돼 있네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요구한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대부분 재량사업비라 그렇지,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다 그죠? 거의 다 수의계약이네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도급액이 2,200만원 미만되는….
김정애위원
의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재배정이네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사업내용으로 봐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읍면에 재배정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유난히 의흥하고 산성 쪽이 거의 재배정이라서 다른 특별한, 면장님이 너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재배정이 됐나, 어쨌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늘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순해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번에 과장님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다니면서 잘된 점, 못 된 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앞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22억 집행내역을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8개 읍면을 누구보다도 지형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골골이 한번 보시고, 이 지역은 과장님 보시기에 진짜 이 사업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런 사업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과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이번에 3일간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과 같이 수행을 하면서 다녔습니다마는 간이 포장 해 놓은 품질이라든가 규격 미달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자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이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게 시공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유보적으로 좀 시급한 사업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업비의 내용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다 보니까 사실 군수님 의중이 많이 반영됩니다.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시급한 부분 추가예산이 설 때까지 기다릴 여가가 없고, 또 시급하고 주민들이 당장 요구하는 사업에 우선 다 되도록 최대한 시행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소 삽령간 도로는, 다른 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사업이,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데 소보 주민들이나 봉소리 주민들하고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합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효령 장기리 기계 경작로 올해 합니까? 작년에 선정된 장기 2리 합니까, 아직 할 생각도 안 하는데?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수로 때문에.
박운표위원장
올해 완공 시켜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거매 농로포장 장재봉 씨 했는 데, 내가 알기로는 설계가 그렇게 안 됐지 싶은데, 거기 이말만 씨 집에 보니까 물이 파이프에 묻어 가지고 노면이 일직선이 안 되고, 약간 반달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집에서 지금 자꾸 저한테로 전화가 오는데 아래는 제가 ‘저한테 말하지 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 한번 가 보라’고 했는데 건설과에 아직 전화가 안 왔던 모양이지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 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박운표위원장
그것 한번 보고요, 내가 알기로는 설계가 그렇게 안 되고, 설계는 노면 요렇게 됐지 싶은데 그걸 옆집에서 업자보고 요렇게 해 달라 하니까 요렇게 해 줘 버리니까 위에 집에서 지금 차만 가면 덜커덩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것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35쪽에 병수1리 올해 2,000만원으로 공사했어요? 화재 났는 데.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준공을 다 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리 다 했어요?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아, 수리 다 했으면 기계는 운동 기구만 넣으면 된다 그죠?
순해
홍순해건설과장
예, 건물은 거의 다 보수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11시57분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해
홍순해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도시과장 황영호
박운표위원장
방금 도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골프장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기안이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2년간 이내 공사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몽베르 같으면은 2007년 5월 달에 인가가 난 것 같은데.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게 1차에 걸쳐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안 될 때는….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이미 3년이 넘었는데 3년 6개월이 됐는데,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는 2년 플러스 1년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2년인지 1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연장은 1·2차에 걸쳐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는 계장님.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연장을 해 줬는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2007년 5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는데 그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되는데 두 번까지 연장은 가능하다는 건 맞고요, 이게 실지 끝나더라도 행정절차를 실시계획 인가 단계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압니다. 부지 값 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에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허가 자체를 취소나 이런 절차를 밟기는 상당히 사업 투자 금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취소시키기보다는 빨리 착공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법적인 이야기는 담당 부서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가를 받고,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시작한 건 없지요, 군위읍에?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지금 군위읍에 오늘부터 KT에서 동부화재 구간 간에 용수로 이설 공사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업용수로?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농업용수로 이설공사.
윤진
김윤진위원
도로변 타고 오는 용수로 뒤로 이설합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KT에서 군위읍 시장까지는 시장 주 통로를 이용해서 오고, 거기서 명성식당 사이로는, 동부화재 쪽으로는 사이길로 나가도록 용수로 이설공사를 오늘부터 시행하는 걸로.
윤진
김윤진위원
하수관거사업하고 중복되고 이런 거를 할 적에는 같이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우리가 하수관거사업단하고 수시로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만나서 협의해 가면서 중복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공사가 안 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 주민들은 지금 하수관거하는 사업도 금방 덮었다가 또 제켰다가 지금 도로변 상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수관거사업도 그렇지만 소도읍 사업도 같이 그러니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푸드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푸드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위치는 결정을 했고요, 위치는 옛날 고향산천 식당 옆에 하는 걸로 무성리에 하는 걸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위치는 거의 확정을, 고향산천식당에서 군청 쪽으로 옆에 부지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고향산천 맞은 편 쪽에?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맞은 편.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한다 하던 그 장소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전에 당초 올라갈 때 위치 선정 된 데….
윤진
김윤진위원
군유지 있고 한 그 지역? 그런데 한다 하면서 이제껏 구체적인 안도 없고, 농정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걸 처음에 행자부에서 하다가 이 소도읍 사업이 농식품부로 넘어갔는데 그게 연도마다 5억, 5억, 10억, 10억씩 내려오는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시급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하고, 후드유통단지조성사업은 뒤로 미뤄서 뒤 년도 2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협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군위군의 도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황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에너지 자원개발이 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 해 가지고 네 가구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입니다. 태양열.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이런 데는 후발 주자로 출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다른 데는 벌써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걸 많이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임업 자원물로 해 가지고 펠렛 그런 보일러 자원도 보급하는데 상당히 우리 군위가 조금,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른 지역보다는 보급률이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군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반영이 됐는지 묻고 싶네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올해도 우리 군의 태양광 열 일곱 가구, 태양열 다섯 가구를 확보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거의 50%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40%, 군비 10% 사업인데 국비가 제때 내려오질 못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전체 스물 두 가구 중에 네 가구 밖에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국비가,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는데 국비가 제때 반영 안 돼 가지고.
혁준
이혁준위원
국비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국비는 우리 물량은 확보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 자체가 줄어 들다보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8쪽인데 용역비하고 명시 사고이월 됐는데 여기는 과장님, 군위군의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용역비는 실과별로 편성돼 있고,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얼마 정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전체로만….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올해 약 96억이 지출됐어요. 과장님, 지방비가 얼마 정도 예산 거출 된다고 봅니까? 우리 군세.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군세가 83억 정도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87억원으로 들었는데 우리 군비보다 용역비가 더 나가는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실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절약을, 자체에서 용역을 주기보다는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과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사업이니까 좀 그런데 다른 부분은 자체 예산 절감 차원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설계 금액이 억 이상 나오는 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측량을 다 하고, 지역 여건을 다 고려해서 설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소규모 건설사업 같으면은 설계비가 1,000만원 이내 같으면은 이런 거는 공무원이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옛날 90년도 이때는 공무원들이 실제 설계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인력이 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90년대 그 때보다는 토목, 기술직 공무원들이 더 배나 늘어난 걸로 아는데.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래도 할 사업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쨌든 업무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골프장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투빌은 사업자가 거의 결정된다 하니까 그렇고 과장님, 우리 황제골프장 거기는 지금 군수님은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내년 실시 계획 인가를 3월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군수님하고 도시하고는 언발란스 나는 그런 형국인데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군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진입도로 문제와 관련, 진입도로 부분을 당초에 봉소리 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던 것을 왜 면도를 군도까지 승격시켜서 해 줬나 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나 도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이고, 우리 도시과 입장에서는 골프장은 실지 지금 모든 입안절차, 행정절차가 다 끝났고 단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려고 하면은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때 보완 요구를 낸 거는 토지소유자의 부동산 매매 관계가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해라는 것 하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아왔는데 아랫 대에 토지 소유자는 어른이고, 밑의 자제분들 동의 받아온 거를 반려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 요구를 한 건데 그게 충족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그 민원도 토지소유자하고 분묘관계 분쟁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실시계획을 불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못 갖췄기 때문에 반려한 거지, 또 실제로 그 분도 우리 부서에 오해하는 측면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황제골프장 진입로가 면도에서 군도로 선형이 변경돼 가지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 노선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군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라 골프장은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입안 신청이 들어오고 입안을 군수님 명의로 입안은 하겠다고 통지를 한 상태인데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하면은 대충적인 부지면적, 부지면적은 확정이 됐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공사 계획은 대충….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런 거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진입도로 부분 양식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임도 개설 진입도로하고 군수님이 잘못 생각하고 이 골프장하고 중첩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건 본 위원이 아니다 했는데 그 위치를 잘 몰라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위천탐방로 지금 하고 있지요? 수서동 앞에?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일부 거기 주민들이 김윤진 의원하고도, 주민들 일부가 거기 성토하는 데 제대로 성토 다짐이 안 됐다 하는데 무슨 조치를, 재시공을 하라고 감독들도 지시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일부 주민분들이 우리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테마탐방로 고수부지 쪽에 성토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다짐이 잘 돼야 나중에 하고 나서도 침하가 안 일어나고 그 탐방로 자체가 정상적인 공사가 될 수 있는데 공사 시공업체에서 공사 절약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에 성토하는 높이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높이 성토하면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그 높이가 얼마 됩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법적으로는 30㎝정도씩 해야 되는, 1m 이상을 한 번 만에 성토했는 걸로….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거기 성토를 그렇게 한꺼번에 작업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공무원이 실제로 현장 확인하고 옳게 정상적으로 공사하려고, 사업자는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면서.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러면 일부 생태탐방로 노선 거기에 토지 지주하고 마찰된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그 성토 물길이 급물살이 아니라서 도저히 성토할 부분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합성 데크를 가지고 다리 식으로 자전거도로처럼 만들어서 건너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거기에는 토지소유자 하고 분쟁 관계에 있는 지역은 우보 가다보면….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요, 우리 위천변에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하천부지라도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예, 없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에 관내 건설업체 현황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서류가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달랑 총괄 이것만, 건설업체 몇 개, 전문업체 몇 개라고 나왔는데 밑에 세부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자료를 업체현황을 보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 법주사에 지난 7년 동안 행정소송을 해서까지 우리가 군에서 불허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앞장서 가지고 도에 재심을 청구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 주신데 대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그 동안 하신 일에 수고가 많았다는, 직원들하고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5쪽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아이군위 운영이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계속 적자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영 실적이.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운영 실적이 적자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가 군에서 인건비 1명하고 인터넷 광고 등이라든가 전산장비 같은 유지보수 해 가지고 매년 1,6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나가는, 주로 판매되는 주 품목이 쌀이나 한과, 배 지역 농수산물인데….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년보다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날로 효과가 있는지.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매년 5,000만원 이상 정도 되고, 올해 같으면 3억 5,000만원 정도 매출이 될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매출이든지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는 걸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소도읍 육성사업비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구간이 옛날 구군청에서 K마트 여기 구간만 해당됩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군위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부터 K마트까지 1.7㎞.
김정애위원
그러면 1.7㎞ 같으면은 버스정류소에서 예를 들면 구군청까지는 어떤 걸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버스정류소에서 구군청까지는 노폭 자체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일 첫 번째가 한전 전신주가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기존차 두 차선은 만들고 가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차장 바로 옆에는 인도하고 겸해서 나무 식재도 하고 조각도 하고, 남해읍에 해 놓은 것 하고 우리가 똑같이 할려고, 남해읍 것을 찍은 사진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나중에 남해 쪽으로, 경남에 어디 한번 가실 때 보시면은 거기는 보면 입간판도 전부 정리가 잘 돼 있고, 도시가 깨끗한 이미지로 잘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안 그래도 작은 도시일수록 그래도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확 눈에 띄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지저분한 것 있잖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면 옆에 지주와 지주 관계에서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점포도 좋고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는 제 건물의 사이인데 옆에 건물 사이에 별 필요도 없는 블록 담을 해 놓고 그걸 이쪽에서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게 깔끔하지 않고 이거는 서로의 이익 차원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정비할 때 그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민간과 민간 사이는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공원도 하고 하면 그런 거는 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도시를 깨끗하게 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군에도 가 봤는데 영양군이나 의성이나 이런 데 한 것 보다는 타 시 읍 중에 군청소재지 벤치마킹을 해 보고 제일 잘 된 데를 모델로 하는 거니까 이 북부권에서는, 대구 경북권에서는 제일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진입로든 뭐든 우리 군위읍 소재지는 적고 한데 그런 문제를 좀 깔끔하고 이쁘게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도 사실은 적극 참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 개인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자꾸만 안 되니까 그 문제에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천테마 탐방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앞으로 개촉지구가 되면서 또 외지에서 와서 애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해 가지고 우리 자전거 도로를 운동을 한번 하고 갈 수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로운 한우라든지 거기 자전거 보관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저도 생각하는 게 이로운 한우하고 우사랑, 명품한우 등 한우 명품점에 우리 군에서 개인 식당 측에 자전거를 사서 대여해 주면 어떻겠나 하면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2,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자전거 100대 정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식당에 관리 겸 식당 이용자한테는 그냥 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주말이 되면 우리 군위읍에 와서 식사하고 자전거도 공짜로 대여 받아서 애들하고 같이 근거리에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꽃길 조성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지금 효령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자전거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보관할 데가 없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걸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몇 십명을 위해서 해 줄 수는 없고, 개촉지구 선정이 돼서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내 자전거 동호인들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걸 함께 곁들여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3쪽에 개발촉진지구 국비지원 4개사업 추진 여기 4개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제일 첫 번째가 위천 이로운 한우 건너편에 우리가 170억쯤 들여서 수면테마파크라 해서 꽃 공원이라든가 야영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도시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효령 거매에서 우보 이화까지 가는 도로 개설 하는 것 하나 하고, 산성 화본에서 의흥 금양까지 넘어가는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 부계 쪽에 테마탐방로 만드는 것 하고 4개사업 해서 500억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계 테마탐방로 같으면 팔공산 제천단 그겁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아니요, 하늘길 조성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테마탐방로는 사과농로를 따라 부계능금사과축제를 그 때 할 때는 사과체험을 도로 양쪽에 테마탐방로 주변으로 심어 가지고 체험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부계 쪽에 돌담이나 석굴암 관광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보기보다는 기존 농로라든가 부계터널이 생겨 버리면 팔공산 도로는 이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 도로 주변으로 위천 테마 형태로 만들어서 부계 쪽에도 이런 테마 탐방로 형태의 도로를….
영호
김영호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다 그죠?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노선도 거의 확정돼 가지고 조만간 주민들 의견을 듣고 노선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70억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전체 500억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김정애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군위농산물 아이군위 쇼핑몰, 이것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면 갈수록 홍보가 좀 작은 것 같고, 현재 택배비 지원은 몇 % 정도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택배비는 ㎏수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틀린데 택배비가 5천원 나왔다고 하면은 4천원 식으로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에 5㎏ 이하 같으면은 2,600원이고.
영호
김영호위원
80%를 지원한다, 그러면 영수증을 다 받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다 받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왜냐하면 영수증은 친환경은 다시 또 영수증을 받으니까 또 이중 받을 수 있으니까 영수증은 꼭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군위신문이나 지방신문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홍보 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홍보는 인터넷 배너홍보 형태로 하고, 신문형태로는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이 인터넷 광고 포함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아이쇼핑몰에서 필요한 대로….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군위신문에 크게 내는 것보다는 작게 몇 ㎝씩, 이렇게 매일 나올 때마다 일면에 올리는 그거는 얼마 안 할겁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월 지나면은 그 당시에는 알지만 우리 향후회원들도 지나버리면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문에 꼭 한번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김윤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4페이지 몽베르 컨츄리클럽 이 자체는 지금 현재 2년, 1년 같으면 기간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에 보면 2012년 3월까지 돼 있는데 이걸 지나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착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이게 기간 연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확한, 연기를 1·2차에 걸쳐는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 기간도 도래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부계에서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물어보면 항상 다음 달 할 거다, 안 그러면 후반기 할 거다, 내년 전반기에 할 거다 이렇게 착공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교육발전기금을 좀 내셨죠, 여기서?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10억 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원래는 40억 내기로 처음에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이게 지금 인수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오투빌 같으면은 지금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의도 들어오고, 우리가 확정된다고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 가능성이 높은데 이 몽베르는 제일 큰 문제가 인수자를 찾으려고 해도 MOU체결 맺을 때 40억인데 10억만 내 놔 놓고, 지금 30억이 있는데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종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실지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박운표위원장
그걸 뭐 받아놓은 게 있을 건데요, 과장님?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러니까 40억 중에 10억만 내고….
박운표위원장
앞으로 나머지도 준다는 걸 뭐 받아놨지 싶은데.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래서 매각하려는 사람 측은 30억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매수하는 측에서는 위험부담이, 군에서 확실하게 30억 안 받는다는 확정이라도 되면 모르지마는 30억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의견 상충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실지로는 군에서 해야 매수자도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걸 군에서도….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그만큼 닦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도로를 닦으려고 하면 그만큼 돈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부계 창평에서 화본까지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담당하는 과의 입장에서 보면 부계 창평간 도로는 실지로 우리가 고로나 의흥 쪽에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있어야 언젠가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입장이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 가지고 골프장에도 그만큼 자기네들은 이득을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30억이니 지금 현재 그 얘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업 기간이 2012년 3월까지인데….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이거는 공사기간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준공 시점 기간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지 공사를 1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장님.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군에서 매도자 주식회사 몽베르하고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 교육발전기금 30억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매수자가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해서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좀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5쪽에 군위사랑상품권 판매가 2억 9,100만원이네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2억 9,100만원이면 한 달에 2,000만원?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이천일이백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판매를 우리 군청 직원들한테만 합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군청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외부에 희망하는 데하고 하는데 군청 직원들이 거의 80～90%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실효성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만약에 이거라도 안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군위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일부 주유소 같은 데, 대형마트 같은 데는 쓰지 못하도록 하자는 얘기도 많은데.
윤진
김윤진위원
취지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군위 경제에 상품권을 해서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 말의 욕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군위에서 군위 물건을 안 사 가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될 형편에 그걸 주면은 그게 효과가 좀 있겠지마는 지금 사실 우리 군청 직원은 5만원이지요, 1인당?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5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만원을 우리 군청 직원 중에서 대구 출퇴근이 거의 70～80% 안 됩니까, 그죠?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5만원 해 봐야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그것 없어도 넣는 기름 한 5만어치 넣어버리면은 사실은 끝이라니까요. 다른 물건을 사갈 하등에 그게 없습니다. 만약에 30만원이나 40만원 정도라면 기름도 넣고, 군위의 물건 시장가서도 살 수 있고, 군위 어디에서 사서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돼 줘야 군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저 지나가면서 기름 한 번 넣어버리고 던져 줘버리면은 한 달 거는 다 소진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할 의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가격을 좀 올려 가지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군위에서, 시장에 가서 또 어느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서 대구에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저는 군위에 살면서 내가 한 30만원 내지 40만원은 상품권을 줘도 충분히 군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던데, 우리 일반 직원들도 군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정도 조금 올려 가지고 사실 군위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현금 활용하는 거는 훨씬 불편하니까 또 받아들이는 상가에서도 싫어하니까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야 적게 해서 안 하면 좋겠지만 하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면은 좀 올려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실지로 5만원 하면은 주유소나 대형마트에 90% 이상 가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지 우리 청구 들어오는 것 봐도.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기름 넣는 것 안해도, 상품권 없어도 군위에 출퇴근 하면서 군위 어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유인 하는데 돈 들여 가지고 사람들 주고 받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걸 가지고 큰 효과없는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한번 새로 생각해서 꼭 해야 된다고 서로가 군위 경제에 동참을 한다고 전 공무원들이 뜻이 있으면은 좀 더 올려서 군위에 것을 살 수 있는 부담이 될 정도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지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 볼려고 했는데도 직협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걸 다 거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서로가 군 발전을 위한다는, 사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70～80% 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 자기 근무하는 지역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제로 삼사십만원 정도 해야 군위사랑상품권 판매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은 다는 안 하더라도 우리 도시과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부서니까 담성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선을 올려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큰 부담이 없으면 전 직원들한테 파급하는 것도, 또 본인이 이삼십만원 원하는 것 같으면은 한번 해 보는 것도, 꼭 강매로 5만원이상이라 하지마는 5만원을 그저 주고 봉급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담당 부서에서 금액을 올려서 한번 해 보시고, 그 정도 하니까 여기도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시지마는 시장에 가서 고기라도 한 마리 사 가지고 가도 되겠더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건의성 아니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본청에 한 과, 면에 1개면 식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군위에 주택난이 참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 우리가 충족하는 주택은 가구당 한 집이 넘겠지마는 사실 우리 공무원 가족이나 신규 가족들이 군위에서 신혼 살림을 하려고 해도 할 그런 집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택이야 많이 남죠, 촌에 가면 공가도 있고 많겠지만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는 집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주택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주택보급률은 우리 군이 107%이지마는 실질적인 주택이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 관리계획을 세분화 하면서 도서관에서 읍 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읍내의 땅값이 너무 높아서 주택사업자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사업성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와 제가 세미나를 어떤 데 갔을 때는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라도 다른 군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면은 우리 군 같이, 봉화 같은 데만 가도 십 몇층짜리 아파트가 몇 동이나 있다 합디다. 그래서 도시가스 당겨 오기도 우리보다 여건이 외지면서 낫다고 하는데 앞으로 젊은 층 공무원들이라도 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럼으로써 주택도 아파트 같은 데 한 30평 이상 짜리도 사업자가 수익성이, 수요자가 있어서 짓도록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전부 다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주택 구매 수요 요인이 없어 가지고 사업자가 못 짓는 걸로 아는데 군수님께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외지에서 생활하는 현황을 조사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군에 거주할 분들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수요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한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한테 우리 군에도 아파트 같은 걸 좀 10층 이상도 되면서 한 30평 대 정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한다는 걸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일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해야 되면은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은 건축계장님하고 각종 인허가 담당하는 분만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추진하기는, 민원업무 해결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주택계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걱정을 할 테니까 담당과에서도 같이 걱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서부 1리에 하다가 부도난 집,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중앙교회 뒤 마주편에 붙어 있는 데, 거기 밑에 기초만 하다가 안 하고 있지요,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일반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관여하고 어떤 조치를 할 건 없습니까?
없지마는 흉물로 방치돼 있으니까 군에서도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군위시장에 광고판, 그것 4,250만원 들었어요, 아치?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군위시장 거기.
박운표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의흥 시장에 설치한 것도 그 정도 들고.
박운표위원장
그것 4,200만원 주고 홍보 효과 있습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도 군위시장이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가는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그래도 아, 여기가 군위시장이구나 라는….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 한 2,000만원도 안 되지 싶던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게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 모양입니다. 그게 세부 단가가, 그것도 디자인비가 들어가고 하여튼 철재비용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단가 산출이 돼 가지고 합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것 수의계약이에요, 입찰 봤어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입찰로.
박운표위원장
돈도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의흥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한 것, 거기 4,000만원이네요?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4,000만원.
박운표위원장
거기는 화장실을 어떻게 했는데, 화장실 수리하는데 4,000만원 들면.
담당
경제담당
홍광세 아까 군위시장 간판하고 의흥 공중화장실 이게 도비 보조는 50% 받아 가지고 재래시장 정비화 사업비입니다. 의흥 시장화장실은 겨울에 자꾸 동파가 돼 가지고 수세식 변기에 물이 안 나오고 이래서 완전히 복원이 되도록 처리를 했고, 장애인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옛날에 청소도 안 되고, 깨끗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것 봐도 저기 돈 2,000만원 더 들어갈까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4,250만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 이로운 한우촌에 자전거 보관소 얘기 있잖아요, 거기 자전거 보관소도 하면서 우리 주민들 농산물,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군위 군내에서는 거기보다 사람 더 오는 데 없습니다. 현재 이로운 한우, 명품 한우 거기에는 일요일, 토요일 사람들 많이 옵니다. 군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그 정도 오는 데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그것도 하고 또 그 주위에서는 농산물도 팔 수 있도록 부스라든지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이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고민하는 게 아니고 개촉지구 거기 돈 170억 있을 때 약간 5,000만원만 붙이면 자전거 보관소도 하고, 부스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군위에 홍보도 되고 농산물도 사 가면서 그 사람들 자전거도 타고 또 군위농산물도 사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그 지역이 하여튼 개발될 수 있도록 대구 인근에서는 최고로 가는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고 아까 위천탐방로 거기에 대해 내가 왜 위에 하노, 밑에 하지 라고 내가 얘기했지요, 그건 개인 내 사정인데 내가 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소나 임신해 가지고 놀라고 구제역 온다 하면은 나한테도 큰 피해가 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밑으로 돌리면 좀 나은데 하필 제방 위에 포장 다 해 놓은 데 그 길로 해 버리면 나는요, 지금 안동 같은 데 구제역이 터져 가지고 소도 못 옮기도록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줘야지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 연구해 보이소. 만약에 구제역이 왔다 하면 누구한테 변상하겠어요, 바로 그 농장 옆에 농장이 붙어 있는데, 아니 그 제방에.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엔지니어가 와 가지고 현지를 실측해 가지고 한 건데….
박운표위원장
그 사람들은 구제역이고 뭐고 모른다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맞게 설계하지, 거기 가면 한 집이 아니고 셋 집이에요, 축사하는 사람이. 양돈 하는 사람은 넷 집이고, 제방에 바짝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그것 한번 연구해 보이소.
영호
황영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15시15분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농정과장 김운찬
박운표위원장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할라고 했더니 제가 먼저 하게 되네요. 4쪽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1개소 여기는 어딥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부계 홍태근 씨입니다. 된장 하는데 거기.
김정애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5쪽에, 4,000만원에 50%, 이게 어디인지 모릅니까, 금구리 거긴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금구리입니다. 한 집 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12쪽에 파프리카 영농법인 이 사람 둘 입니까, 법인에 회원이? 박경만 하고 구태원 씨 둘입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권영도 씨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권영도 씨하고 누구하고 신청했는데 권영도 씨 거를, 한 사람이 포기해 가지고 또 구태원 씨가 다 받았지요? 구태원 씨가 지금 두 차례, 한 사람이 포기해 가지고 또 한다 아닙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2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사람 본인의 땅이 없는데 또 더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또 임대 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땅이 본인 앞으로는 없는데 아들 앞으로, 부인 앞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하는 땅들은 자기 아들 앞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김정애위원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새마을소득지원 예산을 2000년도인가 2,000만원 빌려가 가지고 도저히, 안 그래도 상환시기가 도래 됐는데도 안 돼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오라 하니까 무재산으로 나왔거든요. 보통 부인은 이럴 때는 함께 넣는 게 아닌가요? 자기 가족들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거는 지금 김운찬 과장님께서 대답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때, 왜냐하면 파프리카 지원하고 함께 병행해서 그 분이 재산도 하나도 없고, 무재산인 경우에 그 때 9억에서 3억 얼마를 두 분이 나눠서 했으니까 거기다가 그 전에 탄소 전열 난방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본인의 땅도 아니고 자기 재산도 없는데 할 수 있냐고 사실 많이 지적됐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말고 다른 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지나가고요. 친환경 전처리시설에 제가 그저께도 방문을 했지마는 지금 현재 이사명단이 많이 바뀌었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는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친환경에 이사가 되려면은 친환경농업인이어야 합니까, 일반 농가도 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거는 구분은 없습니다. 일반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김정애위원
아니지요, 제가 정관을 보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돼 있던데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 생산함에 있어서 된 사람들이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사로 됐던 홍덕표 씨는 지금 친환경에서 자기가 일반 농가로 바뀌었대요, 알고 계십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군위 친환경분야에 지원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부로 드린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고, 제가 지금 이사명단에 보니까 고정무, 이은남 씨는 누구입니까, 고정무 씨는 부계사람입니까? 이은남 씨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흔히 안 듣던 이름이라서.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고대표의 친인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고대표의 친인척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친환경 전처리 법인에 회의록 있습니까? 법인이라고 하면은 연말 정산을 한다든지 이사회라든지 또 조합원들과 총회도 열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그 회의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끼리 총회도 한번 열지도 않았고, 이사끼리는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없다, 그리고 결산보고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고병운 대표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 그런 얘기들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2001년도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10년 전에. 그래 올라가서 친환경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가 그 때 효령 쪽에 조직이 돼 있었고, 효령 농협 내에 한 30명의 인원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공농협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면서 공급 판매를 했던 조직입니다. 이 조직들이 2004년도에 친환경 영농법인을 설립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20억 이상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마는 이때 당시 내역을 보면 지금 잘못된 점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바꿔 나간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너무나 개인적인 신뢰들이 깨어져 가지고….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저는 너무나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알고 있고, 애시당초 지금 고병운 대표하고의 관계는 우리 농민들한테 저는 첫 번째 잘못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첫째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전 농정과장님께서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신활력사업이라든지 가져 와서 농민들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는 잘 짓지마는 마케팅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고병운씨를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끌어들여 가지고 아까 각 출자회원 명부, 이것 완전히 조작된 것 아닙니까, 하나도 이것 안 맞잖습니까, 왜 이런 조작을 만듭니까, 그러면은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다는 거지, 이거는 정말 손가리고 아웅하듯이,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걸, 나쁜 말로 조작해서 만들어줘 있다, 나쁜 말로. 그래서 농민들 출자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출자를 다 자기 돈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다 나눠줬습니다. 애초에 춘산리에 지금 퇴비장하고 작업장하고 그걸 할 때 우리 군 예산이 자부담까지 합쳐 가지고 3억 31만 2천원이네요, 이게 여기서 그 때 처음으로 농민들이 6,000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했어요. 이 자부담 부분을 고병운 씨가 들어오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 때 춘산리 땅을 전부 다 매천리 새마을금고 어디에 저당한 걸 그 때 의회에서도 이게 잘못됐다고하니까 전에 그 돈을 빼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농민들 출자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분을 자기 50%, 농민 50%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게 농민들에게 내 준 것이 아니고 그 농민들이 저당잡힌 물건에 대해 가지고 고병운 씨가 변상 조치를 했죠. 돈을 물어줬습니다, 자기가.
김정애위원
처음에 저당 잡힌 거는 고병운 씨가 저당을 잡혀서 했는데 뭐요, 농민들이 저당을 한 게 아니라 고병운 씨가 들어와서 그 땅을 저당잡혀서 그 돈으로 농민들한테 다 내 줬던 겁니다. 그 동안 물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고병운 씨가 처리를 했던 겁니다. 농민들이 저당 잡힌 게 아니라 고병운 씨가 저당잡혔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보다 이 과정은 제가 많이, 앞 전의 거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 춘산리에 보상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확실한 금액을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 군에서는 그걸 10년간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 때 도로보상 쪽으로 해 가지고 미리 철거를 했다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과정에서….
김정애위원
미리 철거를 할 필요도 없는 것도 철거를 했을뿐더러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리 군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만 10년이 안 됐다 아닙니까, 우리가 10년간 그걸 관리 할 수 있게 안 돼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래서 그 보상 받은 돈으로 새로….
김정애위원
새로 뭐 옳게 했습니까, 그 저께 가니까 선별장을 가지고 퇴비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벌써 전처리 시설 거기 시설 할 때 그 건물은 이미 기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퇴비사라고 이야기하대요. 그리고 거기 앞에 들어가면서 유리로 건물 지어놓고 친환경 판매장 하고 있던데 그것도 원래는, 그걸 그 때 퇴비사 한다고 하면서 이미 기 뼈대하고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산리에 그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있으면은 조합원한테 그 땅을 새로 보상에 들어가면은 조합원들하고도 총회를 열어서 정산을 함께 의논해야 되는 거지, 혼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들도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친인척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우리 농민들이 처음에 이게 잘못됐다 하지만 군위군 예산 몇 십억원이라는 돈을 요즘 말로 고병운씨한테 그대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농민들 홍덕표 씨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모든 돈 이리 저리 거기 법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인적인 보증까지 서 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부도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을 구하자고 한 사업이 어쨌든 농민도 잘못됐지만 제일 처음에는 관에서 잘못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감당할 능력도 없는 농민들한테 이걸 사업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대책이 안 서는데, 그리고 춘산리에서 뜯어온 자재 가지고도 그 뒤쪽의 건물을 기존에 거기서 뜯어온 판넬 같은 걸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물건 납품 내역도, 만약에 조합원이 40명이라 하면은 그 40명이 올해 납품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도 받아봐야 됩니다. 납품 내역도 받아봐야 됩니다. 친환경 참농부에서 우리 친환경 물건을 거기서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매천동이나 다른 데서 물건을 가져와서 거기에 와서 오히려 포장을 해 간다, 이런 제보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 군위군 물건도 있겠지만 물론 친환경 물건이라고 어디서 또 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했는 이 친환경 지원사업이 농민한테는 전혀 가지 않고 지금 고병운 씨한테 다 간다는 겁니다. 뒤에 다겹커튼 거기도 보니까 자기 자부담 빼고 2,379만 6천원이라는 돈이 또 지원됐대요. 그리고 부자만들기사업에도 보니까 효령사람, 산성사람 보니까 군위읍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마을만들기사업 마을단체 협정사 하고는 관계도 없잖아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런데 부자마을만들기는 한 동네에 국한되기보다도 확대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김정애위원
확대해 가지고도 부계면 남산리도 좋고, 동산리도 좋고, 창평리도 좋습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아무 관계없는 산성사람, 효령사람, 군위사람 다 들어가 있고, 출자회원 명부 여기도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전연 관계없는 사람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은 내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좀 올려 달라 그래서 했지, 내가 여기 친환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본인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출자회원 명부하고 부자만들기사업 이것도 다 조작된 거다, 나는 이렇게 밖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환경 거기를 잡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친환경 회원들 농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에 잘못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군위군에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지도자급들이 많아서 다 앞서서, 당신네들은 자기 투자했던 돈 받아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시세 말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혜택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친환경 거기 소속돼 있다 보니까 모든 지원도 그쪽으로 오니까 자기네들은 친환경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포기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몇 몇이 따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고병운 씨 사업이 다 돼 버렸다, 그래서 농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 농정과에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을 어떻게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순수하게 이익과, 부당한 것을 제가 호소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혀 여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위군에 친환경을 하는 농민들이 거기 참농부에 물건 납품한 걸 제가 자료를 꼭 받고 싶고요. 받고는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춘산리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건축을 했는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축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땜빵 식으로 하는 것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자만들기사업에 아직 더 들어가야 되지요? 3억 5,000만원.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3억 5,000만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농정과에서도 친환경 법인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게 꼬인 점들이 많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김정애위원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전자의 과장님들이 하셨던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문제점을 너무나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이 사업에는 계속 예산을 더 지원해 가지고 지금 자꾸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지도 않은 출자회원들이 들어가고, 여기 법인의 등기는 전부 다 자기 친인척으로, 일단 이것만 봐도 홍덕표 씨는 거의 부도난 상태고, 정말 이분들이 다 차지해 버렸잖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행감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점은 이번에 바로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아까 춘산리에서 했는 건축하고 기존에 있었던 건축하고 전부 다 자료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여태까지 없었던 걸 지금 보자 하면 지금 만들어 가지고는 필요없고, 하여튼 회의록도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고, 총회도 한번 없었고, 결산보고도 없었다,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만들기사업 소보 있잖습니까, 소보도 올해 1억 2,000만원 종자금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갔네요? 거기는 도대체 얼마 동안, 물론 제가 보기에 부자만들기사업에서는 그래도 찰옥수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너무나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지원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내년에는 종자대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원 안 합니다.
김정애위원
도대체 여기 부자만들기사업에 옥수수도 몇 년간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3년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 출자회원 명부나 아까 부자만들기사업 여기서 농민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돼 있다는 거는 아주 문제가 크거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오늘 저도 처음 들은 사실이고, 그거는 다시 한번 엉터리로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도 하지 않는데 이름을 빌려 달라해서 할 수 없이 이름만 줬다,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친환경 참농부하고 부자만들기사업은 우리가 여태껏 지적해서 안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이걸 이번 행감에서 제대로 이 문제로 제기해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채소육묘장 문제 지금 법원에서 1차 환수, 2차·3차 이런 식으로 정해줬습니까, 환수 일자를?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환수 일자는 행안부에 공문을 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채소육묘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가, 몇 회에 걸쳐서 여기 김동주 계장님도 계시고 하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대로, 감시 감독이 소홀했다는 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21쪽에 에너지 절감 보온커튼 설치하고 그 다음 페이지 다겹커튼이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는 여기대로 천 몇백만원, 또 그 다음 페이지는 자부담 빼고 8,000만원 넘겠네요? 자부담 빼면은 8,000만원이 넘는, 이거는 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따 왔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전 해에 국비보조사업이라 해서 도로 해 가지고 올려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온 사업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사람들 선정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선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명단 그대로 올렸던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몇 년도 거지요, 올해 거죠?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올해 건데 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작년에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사람 같은 경우는 1억을 커텐값으로 다 받았네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런 사람들은 또 면적이 상당히 많았고, 신청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걸 많이 하는지 몰라도 커튼 같은 것 몰라서 못 받고, 받는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농민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여기 명단을 봤을 때는 그 만큼 관에 잘 다니면서 받는 방법을, 도통한 사람들만 받은 것 같네요. 그리고 25쪽에 멀칭비닐을 보니까 0.25에서 폭, 두께 240, 농협 판매가 3만원이네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시중 판매는 어디에서 물어봤습니까, 시판상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일반상회인데….
김정애위원
물론 시판상에서도 싸게 파는 데도 있고….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풍년농약사에 물어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장님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자, 농협에서 오히려 부당하게 이걸 너무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이런 걸 너무 하니까 일반 상가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너무 침범해 오니까 자기네들은 얼마 줄 수 있겠다 이런 데서 발생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 우리가 농협에서 이걸 지원받는데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사실은 일반 상가보다 어떤 데는 더 비싸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와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자, 우리가 무공 같은 경우는 농협 0.025, 240, 200 돼 있는 이걸 일반상가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까지 줄수 있나 하니까 2만 4천원에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유공 같은 경우는 3만 1천원에 줄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양도 많고 한데 농협에서 그거는 부가세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너무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게 되더라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러면 농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런 소리를,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이 비닐을 일반 상가에 가서 해도 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이게 농협에서 홍보를 하니까 농협에 가야만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태껏 그렇게 알았어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싼 쪽으로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일반 상가에 가도 된다 그죠?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더 싸면 더 싼 곳으로 가서 견적서 끊어 들르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비닐은 농협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자기네들 조금 보조해 주는 것 없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농협이 그런 식으로 착취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지요,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자기들 조합원인데 그렇게 일반 시중상보다 더 받는다 하면은….
김정애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 보이소, 농협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약간의 그걸, 이기희 위원님 잘 아십니까, 만약에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농민을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한다면 우리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거죠 뭐, 자기네들 거는 대 주는 것도 없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기계보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좋으려고 하는데 농민들도 시세 말로 관을 드나들면서 보조사업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누구 기계 안 가져간다 하니까 자기가 받아 가지고 자기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필요없으니까 받아 놓고 사인하고는 나중에 후문으로는 자기가 더 필요한 다른 기계로 바꿔서 했다, 이거는 자기 재량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농민들이 너무 관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너무 장시간, 항상 농업에 너무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지나치게 결례스럽게 질의를 한 게 아닌가 염려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2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260명에 2억 4,6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군위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있는 농업인들 자녀, 타지역에 나가 있는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아버지가 농업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 자식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0% 다 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다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6페이지에 농산물 판매할 때 택배비 지원인데 현재 택배비를 지금 친환경 농가에만 지원하고 있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목반에만 가입이 되면 다 주더라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작목반에 가입되고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우리 아이군위를 통해서 입점을 하게 되면은 택배비를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아이군위는 8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50%인데 지금 총 2억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에?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 농민들한테 확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농산물을 택배비 지원하게 되면은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식들한테 쌀 한 가마니 갖다 주는 것도 택배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돈도 막대하게 들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영호
김영호위원
막대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자식한테 좀 보내드려도 어차피 우리 농산물이니까 애들한테 보낼 때도 50%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은 모든 농산물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쌀 한 가마니에 5만원이다 그러면 택배비를 좀 싸게 해 주면 거기에 대해 몇 천원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제 값 받고 팔 수 있는 정말 택배비 만큼은 전 농민들한테 해도, 여기서 배 정도 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현재 군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택배는 전 농민들의 반 이상을 친환경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택배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배 정도 되면은 전 농민들한테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제값 받고 정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1쪽에 김정애 부의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박재환 씨라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사를 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원이 됐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지원이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사업비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냥 바로 집행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4쪽에 SS기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쭉 보면 부계에 3명이 받았습니다마는 실지로 이분들은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들 한해서 주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은 실지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가의 농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가로 전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좀 줄이고 고추대라든가 사과박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할아버지도, 지금 현재 보면 어르신들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SS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큰 것보다는 저가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여지껏 농기계라든지 모든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면적에 있거든요, 면적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바꿔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고가보다는 저가로 해 가지고 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27페이지 밑에 조영훈 씨 여기는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분 처리비?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거는 수입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품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자료 제출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금액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이혁준 간사님이 바빠서 부탁을 하고 갔는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8쪽에 승용이앙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대 구입한 것 중에 몇 가지?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3개 회사에 아시아, 국제, 대동 이렇게 3개 회사에….
윤진
김윤진위원
가격이 다 틀립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규격에 따라 틀립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규격에 따라 틀리고 또 같은 기종은 아니거든요.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뭐뭐 있습니까? 세 개 기종 회사 이름을 얘기 해 보세요. 그 가격을.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아시아, 국제, 대동 이런데 그 가격은 상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보니까 1,62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고, 1,580만원도 있고, 2,030만원도 있고, 1,999만원도 있고, 가격이 들쭉날쭉 해서….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게 지원 단가가 1,200만원에 30% 보조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이상되는 제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농업인들이 좋은 기종들을 다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원 금액은 360만원 일률적으로 됐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보조사업에 보면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 게 어떤 거는 사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사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산할 적에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 조정은 돼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비싸게 사는 사람들 있고, 싸게 사는 사람들 있다 하는 건 물론 자기 능력이지마는 그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은 기종을 사면서도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은 싸게 사고, 좀 어리석은 사람은 비싸게 샀다 하면 그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산할 적에 관에서 통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중에 나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담률이 80%이거나 80%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0% 정도는 자부담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거는 우리 관이 앞으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산할 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하여튼 기준 단가보다는 더 높게 책정되는….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본인이 자부담해서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보조사업은 비싼 걸로 인식이 돼 있다니까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거는 관에서, 시중의 가격은 똑같아야 됩니다. 보조사업이라고 국가 돈이라고 공짜로 주는 건 아닌데 똑같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관리를 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년 전 것까지라도?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개인 농가 김윤진을 찍으면은 그 사람이 지원 받은 것 10년간 거는 쭉 다 나옵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뒤져 보고.
윤진
김윤진위원
요즘은 컴퓨터가 있고 하면 입력만 시켜 놓으면은 농정과에서 지원한 거는 개개인마다 관리할 수 없는 게 좀 수월하지 싶은데.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도입을 할까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누구를 딱 찍어서 그 사람이 지원한 걸 다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하지만 개인한테 1억이상 국가가 지원한다 하는 거는 사실 자기 농사지으면서 여기 보면 1억이상도 지원되는데 지원을 평생 10원도 못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1억을 받는다 하면, 국가 돈 1억원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 반대 급부로 해서 그게 어디 혜택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농사짓는 것뿐인데 그런 걸 조금 고려해야 안 되겠나, 사실 1억씩 지원을 한다 하는 거는 10원도 못 받는 일반 서민들하고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농정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행정이나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군민을 위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파 종자대 하한선이 있습니까? 정해놓고 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300평 이상입니다. 하한선은, 상한선은 종자 할 적에….
기희
이기희위원
내가 여기 도표를 보니까 한 30깡통 가면 한 4,000평 심거든요. 상한선을 안 정해 놓고, 만약에 5대도 보조사업이 나갑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30캔까지만 지원하고, 30캔 넘는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 전체 의문사항이 작년에, 방금 김윤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개인한테 1억이상 가는 거는 상당히 안 맞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 관계에서 우리 군위군민 전체가 65세에서 80세 농사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을 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운송비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군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왜 내가 양파 종자대를 묻냐 하면 예를 들어 하한선이 30깡통이다 이건 잘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골고루 편성하자 하는 뜻인데 물류비 관계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쭉 볼 때는 몇 분이서 1,000만원, 900만원 가져 가 버릴 때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했고, 의원님들도 저 역시도 이걸 만들어 놓고도 그 생각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제 생각은 있는 것을 없도록 만든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애를 잡수시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해 보니까 예산에 접목을 못 시켰다 하는 이런 의논이 없을 때는, 저희들은 지역에 가면 왜 물류비가, 여기 전체를 보면 개인주의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만원씩 농사 지어서 보내는 게 거의 농사 짓다가 100만원, 200만원 거의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걸 안 하느냐 이런 걸 상당히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는 슬로건 아래 있습니다. 저희들도 면부에 대표가 되고 한데 그것 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왔잖습니까, 그죠?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 과장님,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런데 물류비도 올해 문제가 됐지마는 물류비 예산을 세울 적에 그 때도 농협 쪽이 아마 힘을 써 가지고 전 농업인들을 도와주자고 했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와서 보면 행정이 전부 욕만 얻어먹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우리는 양대 농협장을 믿고 1,700개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계통출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장기 받아 가지고 농협장한테 돈을 준 것밖에 없는데, 물론 행정에서 책임을 지라 하면 제가 1,700농가 일일이 확인 안 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거는 농협에서 농협장들이 자기네들 인정했는, 자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장기를 보고 자금을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상인도 있다, 농업인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세 명인가 네 명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내가 왜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실지로 행정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해 가지고 오는 서류보고 돈을, 전체 금액을 던져 준 것 아닙니까, 농협에 그죠? 그래서 내가 김영석 조합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한 사람이 팔공에서 1,300만원, 900만원, 800만원이 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저도 실지 농사를 많이 짓지마는 30% 받아봐야 돈 150만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정말 애를 잡수시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실지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우리 장욱 군수님한테 가셔 가지고 정말로 이 문제점은 앞으로 서로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서 하한선을 주자는 겁니다. 100만원 더 가도록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행정에 있던 것을 끊어버렸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군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억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2억만 해도, 상한선을 양파같이 줘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야 뭐 1억을 받든지 우리 군위군에서는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 몇 명 골고루, 예를 들어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끊어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걸 한번 모색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건의하고 또 우리 의회가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한번 요청하고 했을 때 뭔가 집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도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 김윤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도 과장님 그 때 이야기는 정리 추경에라도 어떻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군수님께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지금 그것도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세 농가에 대해서는 계통출하를 한 그 물건들이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 가지고 군위팔공농협을 통해서 갔느냐 이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대 해석을 하면 사실 군위에 있는 마늘, 의성 넘어가면 전부 의성마늘이거든요. 어차피 누군가는 물류비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목적은 있지마는 그 지침이 첫 해에 하다보니까 명확하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위에 얼굴 있는 농산물을 그래도 대구나 서울로 계통출하를 해서 이게 의성물건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게 군위의 농산물이다 하고 알리는데는 일조를 했거든요. 그 물류비를 지원하는 목적에는 맞다고 봤는데 또 농업인이 아니고 상인이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군위군에 70·80세 된 어른들이 농사를 지어 가면서 고추 한 박스에 100원이 든다면 30원을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 5명이 어떤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못 한다 하는 거는 전체 농민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하고 저희들도 군수님 만나거든 대화를 한번 해 볼테니까 어떤 방안을 찾아내서 또 내년에라도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일을 추진 쭉 하다가 이게 안 맞다고 끊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농가에서 엄청나게 회오리바람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답할 자료가 있어야 돼요. 실지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군수님이 수의해 가지고 어떤 기회가 될 때는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 이 얘기가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농업인을 도와 준다고 했는데 또 권유도 몇 번 했고, 또 담당계나 우리 과 전체가 어떤 하나의 건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 자꾸 질책을 받으면은 그것 예산서는 못 올리지요, 누가 올리겠습니까, 그 점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비닐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김정애 위원님이 농협하고 개인 상인하고 비교할 때 개인이 싸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개인이 싸다고 나온 건 없습니다. 농협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농협으로 하면 부가세 10%가 가산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개인한테 가서 사도 된다 안 했습니까, 그죠? 제가 그 때 의견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고로면 같으면은 고로면 전체에 어떤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직거래 있잖습니까, 회사하고 해 버리면 예를 들어 3만원에 부가세 떼 버리면 27만원 되잖아요, 2만 7천원 안 됩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해 보자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해줘야 되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공무원들이 여기서 사라, 저기서 사라 이러면 안 되지요, 그건 이권개입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희
이기희위원
자꾸 농협을 먹여 살리니 자꾸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고로면 같으면은 구성을 하고, 산성면도 구성을 해 가지고 공장하고 직거래 해 버리면 무조건 비닐 한 마끼에 제가 판단할 때는 4천원 싸게 살 수 있다 말입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거론돼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면 민간인한테 줬으면은 그 민간인이 싼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 행정하고….
기희
이기희위원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농협에 얘기해 놓으면 농협장이 또 의원들보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해라 그겁니다. 원칙을.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원칙, 그거는 못 정합니다. 구입하고 판매하는 걸 행정이 어떻게 하라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어떻든 간에 물류비를 과장님, 앞으로 힘드시지마는 정말 농민을 생각하고 한번 더 숙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이기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물류비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사 와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의성마늘이건 어디 거든 우리 군위군을 알리는데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거기 상인도 포함됐다는 게, 상인이 물건을 많이 떼와 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소포장 해 가지고 자기가 한다는 건, 그러면 이것 다 상인들이 해 버리면은 농민들은 할 게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물건을 알리고, 안 알리고도 아니고 다른 데 것 물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은 시세 말로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농업인들은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팔자면은 개인 용달이나 자기 집에 차가 없으니까 어차피 개인 어디 화물하는 사람이나 오는 상인들한테 그 물건을 주고 내 것 좀 팔아달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서 착오가 오는 거지, 그거는….
김정애위원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통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것 하는 데 매천시장, 그런 상인들이 여기 군위군에 친인척이 있어 가지고 거기 물건을 사와 가지고 포장을 새로 한다 말입니다. 원래 큰 것 갖고 포장을 새로 하잖아요. 그 포장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할 때 물류비를 받아 챙겼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조사해서 다 회수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그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거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마는 그런 점은….
김정애위원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여기 상인들을 통해서 팔아 가지고 차도 없으니까 우리 물건을 니한테 팔 테니까 가져가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도 그 경우도 군위군에서 그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우선 얼마간 해 주는 건 모르지만 전적인 상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바에야 그쪽 상인 쪽으로 농민들 다 고령화 돼서 편한데 거기 줘서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런 분을 살리려고 물류비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것도 농협장들이 농협을 통해서 장기를 끊어줄 때는 그걸 다 맞도록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한 점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안 되면은 저는 그 물류를 전달하는 차의 기사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갖고 가면 전표를 끊어 오면, 그 전표를 양쪽으로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전표 끊어 안에 주방에 들어가고 하듯이 양쪽에 그걸 해야 그게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농정과 직원들한테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농협을 믿고 맡겼는데 하는 말씀에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소리 들으면 농정과 직원을 닦달할 수 밖에 없지, 저희들이 농협장 찾아 가서, 오늘 농협장들 참고인 출석시켜서 할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예산을 농정과로 통해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농정과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4쪽에 한우 송풍기 지원 이거는 현재 약 몇 대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제껏 지원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이거는 몇 년 나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4～5년 나갔지 싶은데.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아직도 수혜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수혜가 많은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도 한번 주려고 하면 한 1,000대 줘 가지고 몇 년 안에 끝내 버리든지, 이것 1,000대 해 봐야 50대 50 보조해 줘 가지고 이것 기계 얼마에요, 30만원이면 1,000대 하면 얼마에요, 3억이잖아요. 그러면 5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축산농가 톱밥 왕겨 지원 있지요, 현재 8,800만원 가지고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산 사정들이 딱하기 때문에 원 대로, 뜻대로는 안 됩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상한선 정해 놨어요, 안 그러면 큰 농장은 좀 더 줘요, 적은 농장은 좀 적게 줍니까, 그게 뭐 있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큰 농장은 많이 안 줍니다. 두 수대로, 비율대로 안 줍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박운표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우 200두 이상 먹이고 돼지 3,000두 이상 먹이면 중소기업입니다. 한우 200두 같으면 모르지만 300마리만 해도 6억원 중소기업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정말 톱밥 같은 건 영세민들 좀 해서 많이 주고, 예를 들어 돼지 10,000두 먹이는 사람은 돼지 한 마리 20만원 치면 10,000두이면 돈이 얼마에요, 20억입니다. 20억이면 기업이죠, 그게. 하여튼 이런 거는 과장님, 직원들이 좀 가 보고 정말 영세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18쪽입니다. 18쪽에 보면 이앙기 나갔잖아요, 우리 의원들 숱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계에 보조를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보조를 주면, 이웃 집에 거들어 줄 때는 같은 가격이면 돈을 좀 적게 받고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군위군에 보조 나가는 기계가 영업 기계에요. 전부 영업 기계입니다. 원형 베일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각베일러 하고 지금 모 심는 거라든지 보조 나가는 기계가 전부 영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내가 하는 얘기는 논 1㏊ 300평을 갈아주면은 모심어 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원가 얼마 치이는 걸보고 이웃집 같으면, 한 마을 같으면 좀 기계도 좀 원가 받았으면은 좀 싸게 해 주면 되는데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습니다. 이것 과장님 언제 한번 알아보이소. 그리고 19쪽에 한우 주문생산 사료 포장지 이거는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축협 없어질 때까지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게 한 포당 100원씩 보조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축 농가에 사료가격이 100원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운표위원장
과장님요, 나도 그거는 압니다. 이것말고 또 있지요, 250원 지원하는 것 또 있던데 예산서에? 이것말고 또 있지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아까 예산 모자란다 하는데 이거 역시 없애 가지고 톱밥 사 주면은 그렇게 보태면은 이 돈이 맹 농가에 가잖아요?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팔공·군위농협, 군위축협 지금 축의금 나가는데요, 축의금만 지금 10만원 나가요, 딴 데는 5만원씩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 주면은 어느 선에 가 가지고는 그어 줘야 되는데 이것 한번 정해 놓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축협이 없어질 때까지 주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걸 또 없애면 혹시 또 사료비가 100원 올라가….
박운표위원장
사료비 100원 올라가는 대신에 톱밥 더 주면 맹 그건데요 뭐, 송풍기 지원 더 해 주면 맹 거기 가잖아요, 이 돈 갖고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22쪽, 고사장은 친환경 거기 비닐도 보조 받아 갔나요? 커텐?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이것뿐만 아니고 친환경 농자재는 별도로 또 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은 우리가 고대표 쪽으로 해서 법인 쪽으로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육칠천만원씩 해서 3～4년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마는 뒤로 보면 사업성과도 안 나오고 자기 돈 벌어먹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 죽을 지경이고, 그게 친환경농업인들이 다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인척 관계는 금이 간 상태이고 이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그렇다고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친환경농업 쪽에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거든요. 어차피 거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 일반 농산물이라도 군위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에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7쪽 한번 봐 주소. 축산분야 기계보급 현황인데 의흥에 이수원 씨가, 우보에 권상규 씨는 어째서 기계를 두 번씩 갖고 갔어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이게 한우회 대표로도 나가고 본인 앞으로도 나가고 이런 걸 같이 써 놨다 보니까 두 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 한우회원들 농가가 많잖아요, 좀 많은데 이번에 이 사람들 기계 한 대 갖고 가면 딴 사람도 갖고 갈 수 안 있어요, 이 기계를. 한 사람한테 두 대 줘 버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이 한 사람이 1억이상 갖고 간다 하는 이런 건, 한 가지에 1억 갖고 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틀리는 기계를 한우회 뭐라고 갖고 가고 뒤에 또 일반 회원이라고 기계 갖고 가 버리면은 한 집에 두 대 갖고 가는 거는, 아까도 우리 위원들 하는 얘기가 농업인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얘깁니다. 이거는 뻔히 드러나는 이야기잖아요.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각 읍면에 있는 한우회에 대표되시는 회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기계들을 대상자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내가 몇 군데 가 보니까 한우회 면지회 있지요, 거기 임원들도 문제라요. 왜 문제냐 하면은 기계 나오면은 회장, 부회장, 총무 우선으로 갖고 가 버리는데요 뭐, 그 사람이 앞에 나설 때는 자기들이 양보를 하고 회원들을 우선으로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실속만 챙기는 겁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쭉 기계 나간 것 한번 보소. 그래서 앞으로 기계를 낼 때 한우회 내려 주지말고 그냥 면에 내려가서 접수받아 가라 하소. 내가 보니까 지금 원형베일러, 사각베일러 내려온 것 보면은 전부 임원들이 다 갖고 간다 하는 건 좀,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했으면은 자기네들이 우선 양보해 주고, 정말로 기계 없고, 필요한 사람을 먼저 우선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찬
김운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 건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잘 살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군위군 농업인들하고 같이 살아보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의원들이 좀 언성 높여도 이해해 주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