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신대기 의원 발언
태선
안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종합민원과,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기획감사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실장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설명도 40분 동안 많이 하셨네요.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보고서에는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고쳐야 되겠네요. 봉화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역할도 우리 군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인데,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우리 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민선4기 공약사업이 13분야에 28건인데 2건만 안 되고, 26건이 전부 진행되었네요?
그 중에서 전원마을과 골프장만 안 되었지요?
전원마을과 골프장이 왜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하는 상태인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저가 5대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것을 전원마을에 100억원을 세웠고,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MOU체결할 때에 우리 의원들도 전부 참석하고 현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봉화군 주민들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전원마을도 100억원을 들여서 권오철 부군수님이 계실 때 반 정도로 축소해서 농촌개발공사와 다 되었었어요.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확대하려다가 실패한 게 아닙니까? 저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 부지를 90억원을 들여서 군에서 매입했는데 도에다가 팔지요?
춘양 서벽에 있는 약초시험장을 알고 계시지요? 약초시험장이 그쪽으로 가지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전과 춘양이 제일 적격지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약초시험장이 확대돼서 저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새로 증원되어 수십 명이 근무하고 수백 명이 생활한다는데 그런 것에 군에서 땅을 한 4년 사놨다가 말썽이 되니까 도로 파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부지해결 다 했지, 도에서도 와가지고 약초시험장 민원도 해결 다 되었지, 오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지역 춘양이나 법전은 난리가 났어요. 외삼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뺐어가지고 외삼 쪽으로 가는데 외삼으로 가도 우리 군에서 사놓은 땅에 안 가고 적정선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봉성면 외삼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심은 땅이 경사가 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풍정은 조건이 좋거든요. 조건은 외삼 보다가 더 좋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4차선이 나서 좋습니다. 군에서 땅을 100억원 주고 사가지고 4년 동안 방치했다가 하는 자체가 나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살 사람이 없어서 도로 파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걸 군수님, 부군수님 의견이 같으니까 외삼 쪽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뒤에 여파는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나 잘 해주시면 됩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이 있지요? 저 이야기는 이 자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4기에 엄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외삼에 땅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 권오철 부군수님이 농촌개발공사와 100% 다 해놓은 것을 좀 더 크게 하려다가 다 돌려보내고 새로 하려다가 못한 게 아닙니까? 그런 실수를 봉화군에서 했잖습니까? 안 그랬으면 거기에 건물이 다 들어섰어요. 그리고 농민이 살아야 봉화군이 산다고 저도 선거운동 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민선5기 공약사항은 센터에 1개의 부서가 느는 게 아닙니까? 군수님 의지가 농민을 살리는, 농촌을 살리는 것인데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역으로 다른 데가 소외되는 게 있지요?
왜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럽니다.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센터에 과가 한 개 더 늘고 그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군수님하고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실장님이기 때문이고, 또 실장님이 관여를 다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홍승한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을 하는데 군수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엄 군수님이 이제껏 잘해 오셨는데 외삼 전원마을은 봉화군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안 됐잖습니까? 서울에 가서 몇 년을 홍보하고, 전국에서 접수 다 받았잖아요. 나중에 접수한 것에 대하여 안 된다고 엽서로 발송했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수백억 들어서 한 부분들이 한 사람 판단착오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어차피 봉화군의 농촌이 살아야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실장님은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제어를 해달라는 겁니다. 봉화군의 한 60%가 농민이고 나머지 40%도 우리 주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술센터에 4개 과가 생긴다는데 대해서 여론상 많이 돌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 낭패입니다. 우리도 다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도 적이 다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아닌가 하는 여론, 또 출범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1~2년 후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장님 역할이 전체 실과, 면 전부를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좌지우지하는 수장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직언도 많이 하시고요. 공무원들 최고 꽃이 감사실장이 아닙니까? 이제 올라오셨고 내려갈 때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하면서 진짜 옳은 소리로 실장님이 직언을 해서 봉화군이 잘 되도록, 앞으로 외삼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또 YH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고 뭐고 전부 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밀어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잘 검토하고 또 공약사항도 4기, 5기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한두 건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군수님이 신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제어를 해주시고, 앞으로 봉화군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장님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우리 군에 대한 포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가급적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을 하다가 중단한 데가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야초등학교도 시설까지 해놓고 하다가 중단하고, 돈이 안 내려오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시설까지 다 해놓았더라고요. 진행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어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추후에 내가 알아보지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운동장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문책이 3명이라고 했는데 군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결재권자의 결재도 안 받고 임의대로 밑에서 했다. 이러니까 바깥에서 공무원들 기강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해서 금년 한 해에 각종비리 등으로 해서 징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 전체적인 것으로요.
많습니다가 답변이 됩니까?
전체 500명 정도 되는 군청 직원 중에 40명이면 얼마입니까? 저도 귀가 두 개이고, 실장님도 귀가 두 개인데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들 기강이 어떻다느니, 썩었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기강을 좀 잡아야 됩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데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게 실장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이렇게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기강을 확실하게 실장님이 챙기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진정이 4건인데 감사자료 제출 후에 진정 건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자료 제출 후에…….
그래도 종합민원과에 알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욕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걸핏하면 진정을 넣고 목소리가 좀 크면 되고, 그런 문제는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건 큰소리치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안 되면 진정을 넣어버려요. 이런 것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 지금 진정을 넣었다는 것을 내가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진정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내가 뭣 때문에 진정을 넣었느냐, 진정하는 게 대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제 5개 면을 감사해보니까 모든 자체사업도 면장들 손에 따라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너무 편파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김철기 감사계장님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감사법무담당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제가 어제 밤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귀농인이 7~8년 묵었고 한 500평 가까이 되는 밭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터를 닦아 놓았는데 벌써 다리를 놓아 줬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백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 주느냐, 집도 안 짓고 집터만 닦아 놓은 데에 벌써 다리를 놓아 주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사는데 이게 뭐냐,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장이 집행한다든가, 누가 집행을 했지만, 그 원성은 전부 지방의원들이 다 들어요. 죄는 누가 질러 놓고 원성은 의원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의원들이 해준 것으로 알아요. 집을 짓고 길이 불편하니까 다리를 놓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귀농인이 특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해서 사느냐, 아니면 대도시에서 2~3억 퇴직금 받아가지고 공기 좋은 데 와서 살려고 왔느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밭을 2,000평, 3000평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온 사람과 공기수양 하러 온 사람은 달라요. 세금은 서울에 내면서 여기에 앉아서 좋은 공기만 마시려고 온 사람은 와서는 권세를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 분의 자제분인가 누가 어디 검사라서 다리를 놓아 줬다. 이런 소리도 항간에 들려요. 이러면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우리는 숱한 부탁을 해도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와서 한 번 이야기만 던지면 다리를 놓아주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 소외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떠나고 싶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일선 면에 시정조치 하세요. 이거 군수 백입니까? 도지사 백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의원들은 몰라요. 다리를 놓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은 감사실장님이니까 시정해 주시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도 사람이고 졸리지 않도록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허가부서는 새마을경제과, 산림환경과가 될 거예요. 지금 봉화군에서 허가를 내준 게 31개소이지요?
지금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부터 추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마찰도 많고 이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놓고 내가 봐서는 본인들이 사업도 안 하고 그냥 팔아서 명의자가 바뀌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 안 하고 명의이전을 해버리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복구에 대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재산이 TV에 나온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민가가 있는데 석축을 노리도 없이 쌓아올려서 그냥 내려앉았어요. 민가가 파묻히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허가가 났으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건에 대한 겁니다.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5건 뿐입니까?
저가 알기로 명호에도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에 폐기물매립장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예, 명호도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취소는 되었지만, 그런 부분은 허가해 줘서는 안 됩니다. 석포에 사업을 80억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도 얼마가 투입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반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겁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관내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고, 다른 학교는 지원 안 됩니까
작년부터 중학교에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부분도 어차피 교육발전기금을 우리 군에서 전출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올라왔던데 중학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 재산 같은 경우에 방과 후 토요일, 일요일에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촌에는 학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귀농자들이 영어도 하고 좀 유능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영주학원에 강의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MBC인가 영어번역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청사에 대해서 패널티 받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처음에 지을 때는 왜 이야기를 안 하고, 다 지어놓고 뜯고 새로 고치는 데는 돈이 안 듭니까?
뜯어버려요. 포클레인을 가지고 와서 뜯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대기 위원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ㆍ허가 해주고 피해는 지금 누가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후 관리비를 적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받았겠지요가 아니라 피해가 일어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담당과장님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돈을 왜 안 받아놓습니까? 받아 놓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안 된 것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한두 해가 아니고 매년 피해를 보는데 대표적인 예로 상운의 건을 들어줄게요. 상운도 하다하다 안 돼서 지식경제부에다가 전기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바로 내려와서 나머지 피해 본 부분을 전부 수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조치를 안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는 인ㆍ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네는 통장에 돈만 꼽히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지역주민들은 매년 수해가 나면 피해를 보는 데도 어떤 공무원들은 전화를 해도 조치도 안 취하고 그렇습니까? 사실 상운 건도 얼마 전에 강석호 국회의원님이 내려오셨을 때 전기공급을 중단하면 바로 내려와서 사후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상운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찌어찌 해서 지식경제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당신들이 허가를 내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지역민원의 대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쪽 업체한테 전기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 업체와 연락도 안 되는데 거기서 연락을 하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사후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장님이나 담당과장, 담당계장님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데도 지금까지 그냥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관계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공개범위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공개합니까? 예산수립 이전에 의견청취를 받는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입니까? 어떤 부분에만 속합니까?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2010년도까지 의견청취를 해서 예산제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봉화군은 인터넷이 몇 % 보급됐다고 봅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갔을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각 단체마다,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거의 몰라요.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분야가 홍보되었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정말 정책적으로 잘 되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홍보미흡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꼭 시정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미래전략과
11시 30분 정회
13시 0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청량산 웰빙스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재산면민들과 명호면민들이 목욕장이 없어서 지어달라고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지을까 해서 예산을 10억원 정도를 들여서 부지도 구하고 했었는데, 재산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목욕장을 청량산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추진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목욕장에 쓸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도 목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민간 사업자에게 판다고 하다가, 어떻게 말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관인도교는 도비를 7억원 받았습니까?
이건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낙동강 시발점 모험의 다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봉화에다가 이 부분을 옮겼어요. 그럼 명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명호 낙동강시발점에 공원조성 한 데라도 놔줘야지, 이걸 봉화에 옮겨 놓으면 명호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애당초에 모험의 다리로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용역보고회도 주민들 데려다가 면사무소에서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봉화로 옮겼어요.사업이 안 되면 봉화에도 하지 말든가, 명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내가 분명히 명호사람들 선동합니다. 옮겨 온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줘야 돼요. 명호에 한다고 하다가 봉화에 갖다 놓으면 봉화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20억을 투입해서 인도교를 설치한다는데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농사짓는 데를 가보면 아직 다리가 없어서 잠수교로 다니는데도 많습니다. 지게를 지고 다녀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분명하게 낙동강 일원인 명호에 해줘야 되는데 봉화에 옮겨 왔어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옮기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호사람들을 선동할 거예요. 군수한테 찾아가라 할 거에요. 명호에 계획된 사업을 명호에 안 되면 사업을 반납해 줘야 돼요. 그런데 봉화로 20억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교를 설치한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촌에는 상수도 먹을 물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봉화재정상 20억을 들여서 봉화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지방재정법상 맞습니까? 거의 됐다가 옮기는 게 맞아요?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저는 봉화에 설치하면 분명하게 명호사람 선동할 겁니다.
봉화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화에 몇 100억을 투입해서 내성천에 했는데 그 부분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호에 해야 될 것을 봉화에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처음부터 봉화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지 파악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상 되는지 파악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집행 잔액이 많은데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두었어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집행 잔액이 많으면 이월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1페이지 개별사항에 봉화군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건 운영을 합니까?
봉화군발전협의회라고 있으면 어찌 되었든 간에 명칭을 없애든지, 뭐 공무원이나 의원만 가지고 봉화군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한테서도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협의회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을 명칭만 달아놓고 해당없음이라고 하면 명칭은 봉화군발전협의회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 명칭을 두고 사용을 안 하고 해당없음으로 하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단 두 사람만 더 들어와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지역민들이 동참하는 유도선도 되고, 또 어쩌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협의회에 문제점을 떠 넘겨서 공무원들이 득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봉화군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좋은 방안인데 좋은 문구를 두고 해당없음으로 해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솔뫼 영농조합법인도 유치를 해놓고 이걸 군이나 어디에서 해결을 못해서 경매가 되고, 부도처리가 되고, 아직도 재정과에 보니까 세금도 못 받아들인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승마교육을 하고 말이 더 들어오면 그때 마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로 보냅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솔뫼 영합조합법인 같은 것도 괴산으로 갔지요. 그런 것도 얼싸 좋다하고 가는데 여기에서는 큰 문제로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도 황폐화 되어 있고 철근 덩어리만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왜 유치를 했냐는 겁니다. 우리군 행정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민이 피해를 안 받도록 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소송을 당하는 자는 어떻고 소송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쪽 모두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유치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로 다니면서 유치해놓고 여기서는 해결도 못하면서 민간인과 민간인끼리 고소하고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약간은 개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멀지 않아 미래전략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을 내다보자면 미래인데 미래라는 게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 의향에 따라서 미래전략과 없어지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던 것이 실패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습니까? 민간인만 책임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담당님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안 왔어요? 그럼 실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험의 다리를 봉화로 변경했는데 해마다 예산운용 예규가 내려오지요? 실장님 맞지요?
그 운용예규를 검토해 봤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운용예규에 보면 본 사업의 목적, 모험의 다리이면 모험다리입니다. 명시를 해서 모험의 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목적 외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내가 틀렸다면 예산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용예규가 내려옵니다. 그 예규에 벗어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예산도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규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험의 다리라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변경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무관하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니라면 취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9페이지를 전원마을을 설명할 때 서벽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미 이전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3대 축을 말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랭지 같으면 보편적으로 해발 몇 m를 이야기 하지요?
400m는 준고랭지입니다. 정말 고랭지는 일단 해발 900m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00~650m정도는 준고랭지입니다. 지금 현재 서벽의 해발이 4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준고랭지에 해당 됩니다. 그러면 부랭이마을은 해발 몇 m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봉화에 온 약초시험장은 고랭지 약초시험장입니다. 그렇다면 봉성 거기가 해발이 몇 m인지, 서벽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해발차이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적합한가, 과연 봉성에서 약초라든지, 약초가공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했을 때 봉화군 실정에 맞겠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게…….
일단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실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옮겨 간다는 것은 맞거든요. 맞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해발로 따져봤을 때 서벽이나 법전의 풍정지대가 전부 400m가 넘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고랭지약초시험장입니다. 그래서 봉화에 왔을 때는 고랭지약초시험장이 왔지, 그냥 약초시험장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봉성 부랭이에 갔을 때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것은 군에서 반드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처리결과에 답변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 부지를 제외한’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지요. 검토는 검토이고 이건 확정사항입니다. 답변 자료가 틀렸지요? 인정합니까?
앞으로 그건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가로등이 4,000여 개 있는데, 현재 가로등이 있는 위치가 이사를 가고 해서 안 맞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은 필요한 곳으로 옮겨 주시고, 또 코너가 진 곳의 가로등은 차들이 그랬는지, 농기계가 그랬는지, 넘어가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지금은 농가,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많이 있는 데만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는 거의 다 있는데, 한두 집 있는 데는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어야 가로등을 넣어 준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외딴 곳에 한 집씩 있는 데는 밤에 정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한데, 그런 데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못하는 모양인데 그 기준에 있는 몇 가구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에 146만원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셨는데 봉화에는
토속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이 있지요?
토속음식점은 몇 개소이고, 모범음식점은 몇 개소입니까?
모범음식점에 이런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별다르게 손님이 들어가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토속음식점이라면 글자 그대로 토속음식점인데, 토속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먹던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속음식점이 그런 음식을 내놓고 있는지, 또한 기술센터에서 우리음식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자 발간도 많이 했고요. 그저께‘풍미와 놀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봉화에서 음식을 정말 많이 개발해서 내놓고 있는데, 토속음식점에 가면 그런 음식을 내놓는 데가 없어요. 봉화에 토속음식점이 28개소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한 음식점에 한 가지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지요. 이것은 봉화에서 개발하는, 또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시던 음식을 외지 손님들이 와서 한 번 먹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토속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토속음식점이라고 해서는 과연 토속음식점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한 번 하더라도 정말 기술센터와 같이 손을 잡고 어느 업소에는 이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 음식점에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속음식점,‘아! 봉화에 가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어떤 그런 게 좋더라.’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은어축제 때 석평에 있는 할머니가 옌벤이라는 겁니까? 그걸 굽고 했었는데 서울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정말 어릴 때 먹던 것이라고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런 것이 나와야 토속음식점이지, 입간판만 붙여놓고 토속음식점이라고 해서 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무생채이고, 배추김치이면 토속음식점이 아니잖아요. 물론 배추김치는 토속음식이 맞습니다. 그건 언제든 먹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닭백숙이나 이런 토속음식 뿐만 아니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가로등 가격이 지금 LED등은 얼마이며, CDM은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이 1/2가격이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큰 동네는 가로등이 많이 서 있는데 어쩌다가 좋은 터를 잡았던지, 이사를 와서 한집이 있는 데는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세워줄 수는 없지만, 현장 확인을 해서 커브길이고 낭떠러지인 데는 하나 세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지역민들은 아까도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기주의가 있어서 한집도 세워주는 데 우리는 셋집인데도 왜 안 세워 주냐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주려면 감당도 못 합니다. 그리고 3대 의회 때 가로등이 2,000몇 개일 때도 가로등 수리요원이 한 사람이었고, 지금 4,700개인데도 수리요원이 한 사람이에요. 석포나 소천, 이쪽에서 가로등이 고장 난 지가 열흘도 넘었는데 수리하러 안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어제 접수된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LED등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면 수명이 오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안 그러면 직원을 더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실적이 없었습니까?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가요? 사무실에 불도 켜놓고, 난로도 켜놓고 했을 텐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하여튼 이건 약간 궁금하네요. 이렇게 실적이 없이 어떻게 1년을 지탱하고 사무실을 내놓고 살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실적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이 붙습니까?
부과하는 게 없는 데 실적을 누락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붙으면 실적을 올린 것은 올린 것이고, 제가 민원실에도 가보면 토지거래 하는 것도 많던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할게요. 봉화군에 허가를 내러 왔다가 돌아가는 수가 너무 허다한데 정말 봉화는 오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허가를 내러 가면 안 되는 것부터 미리 제시해서 사람 기가 탁 막히도록 하니까 봉화에 왜 오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께 삼일전인가, 서울에서 오신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사람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역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봉화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타 지역에 가면 안 되는 것도, 애매한데 이러이러한 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여기는‘안 된다.’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는 지난번에 직제개편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4급 상당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종합민원과는 우리 봉화군의 얼굴입니다. 봉화의 택시기사들이 우리 얼굴이라면, 외지인이 탔을 때 친절도, 그 다음에 봉화군 민원실에 왔을 때 친절도, 이것이 봉화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종종 들릴 때 저희들도 일일이 대꾸하고 일일이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 직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셨듯이 직원한테 왜 이렇게 허가가 안 되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과장님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허가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면담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풀리고 허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행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인ㆍ허가 부서가 하나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축부서가 내려오면 다행히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종합민원과에 앉아 있는, 특히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역민들이 찾아오면 일어서서 반가이 한다든가 해서 우리 얼굴을 빛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새마을경제과
14시 18분 정회
14시 3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21페이지에 봉화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과 천연가스공급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다는데 용역의 내용은 뭡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행하던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혀서 가로수가 부러진 게 있지요? 그런 것은 군에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봉화군 관내에 가로수로 인해 교통사고 난 게 몇 건입니까?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부딪혀서 사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협조해서 부과를 하지요?
그 다음에 물야 북지, 봉화군 경계선에서부터 북지2리 회관까지 제방에 벚꽃나무를 식재한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물야 도로가에 심겨져 있는 이팝나무 같은 것은 비싸지요?
얼마 전에 올 봄인가, 큰 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상받아서 식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