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일 오후 2시에는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및 3일 오후 2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 오후 2시에는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한 후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오후 2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801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29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8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8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 그 내역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34억 6,000만 원으로 거제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연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0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지급과 자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4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증가와 신규사업인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68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0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한부모 가족 및 여성시설 지원,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159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급식지원 등을 위한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는 27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가노인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19억 8,5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5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확대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비 신설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1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물가안정 모니터링제 운영 등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관리 선진화 추진사업비는 630만 원으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로 전년 대비 6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ㆍ축산물 유통 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농ㆍ축산물 관리사업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용안정 추진 등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가로환경조성 등을 위한 도시녹화 추진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림보존 및 관리와 산림자원 보호 등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6억 1,7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환경보전계획 용역 사업 추진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는 12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979만 원, 위생관리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서 41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7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청소관리 사업비는 70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오수관리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3억 7,500만 원은 의료급여사업비 1억 4,1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1,800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1,600만 원, 인력운영비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8억 1,200만 원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 원, 적립금으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4억 9,800만 원은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및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6,0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960만 원, 예비비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7억 5,500만 원으로 노인복지계정의 기금 출연 및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세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9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융자금 5,0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비 90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행사 및 이주여성지원사업비 8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억 200만 원은 예치금 및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회복지과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73페이지이며,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각각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보육시설에 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연제구에는 보육시설이 모두 몇 개나?

우리 관내에는 국공립 그 다음에 법인, 가정, 민간 해가지고 약 8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5,3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보육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제가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 개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보강은,

예를 들어 시설 같은 건지 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6,000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 내용이 둥지어린이집이라고 거제4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비가 3,000만 원 그 다음에 예지어린이집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물론 개ㆍ보수비하면 환경 개선 보수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은 둥지하고 예지, 예지는 법인입니다만 이 두 군데 장비하고 예지는 개ㆍ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개ㆍ보수비하면 일부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린이들 놀이기구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한테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광의로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둥지하고 이 두 군데만 이 금액 6,0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이 두 군데만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만 6,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곰두리하고 월드비전을,

매년 조금씩?

예, 예산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매년 다 한목에 못하고 일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선정되는 경과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보육시설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감독하면서 결정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에서 여기도 보시면 국ㆍ시비가 약 75% 됩니다. 구비가 25%인데 상급기관 시라든지, 보통 시에서 여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각 구별로 보고를 하라면 우리도 연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도 시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또 지역적인 안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면 위에서 확정이 내려옵니다.

편성 목이나 세부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돈 만 주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 주면,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돈 주면 자체 보육원에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사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을 하면 구입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 확인을 합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러면 돈이 간데 대한 시설을 다 점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시설 설치라든지 사후 감독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연제구 보육시설현황을 제가 한번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 이것도 내가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부산광역시 지정 공보육시설 지원, 공보육이라는 것은 아마 공공기관에서 한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35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 공보육시설 지원이라 하는 게 어떤 건지부터 내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둘리와 예경이라는 어린이집 2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 지금 공립 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사실상 관에서 확대를 한다든지 개소 수를 늘리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소한으로 토지 구입이라든지 기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공보육시설은 늘리지 못하고 민간시설에 어떤 공보육시설에 준하는 기준에 맞추면 이런 시설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상ㆍ하반기 2번 합니다마는 해가지고 시에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설은 공보육시설로 적합하다 하면 지정을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이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 공보육시설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 원이 전부 인건비?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좀 됐습니다마는 거제4동 가면 둥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는 하천부지 위에 옛날 새마을유아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설도 낡고 해가지고 많은 보수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을 이전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으로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 하려 하면 정부에서 단기간 내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공보육시설화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공보육시설로 지정된 보육원 아까 말씀하신 5개가 있고?

공립보육시설 5개고 공보육시설로 지정된 것이 2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올해 우리 관내에서 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신청하는 경위가 좀 까다롭습니다마는 해가지고 두 군데가 다 탈락을 했습니다, 기준에 미달 돼 가지고.

먼저 해 온 분들이 있는데 공보육시설로 지정되는 근거라든지 절차 같은 걸 많이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다음에 절차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육시설이 되면 혜택은 주로 인건비에서 다 결정이 됩니까?

대부분이 보육시설도 시설을 해 놓으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인건비라면 시설 만드는데 인건비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아니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원.

운영하는 데 선생님들의 인건비죠?

그렇지요.

그럼 1인당 지원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장 영아교사는 약 인건비의 80%, 유아교사는 30%,

총액의 30%?

그렇습니다.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1명 있어도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353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면, 여기 보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우리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그 다음 출산 축하금, 첫돌 기념사진 촬영권에서 3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된 걸로 예산서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하고 수혜금 하고는 다르죠?

출산 축하 해가지고 출산축하금은 우리 구비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30만 원하고 지원금은 시비로 매월 10만 원씩 1년 동안 합니다.

1년입니까?

예, 그러니까 150만 원 혜택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시비로 아직까지 한 20년 남았습니다만 대학입학금 전액 지원하는 걸로 시에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지원이 아니고 2010년도 출생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사랑 북스타트 운동에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시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물품 구입비에 산출을 800명을 잡더라고요, 업무보고 시에. 그런데 여기에는 1,600명이 돼 있거든요. 1,600명에 1만 3,000원씩 해가지고 2,000만 원 이래 왔거든요. 이 인원은 어떻게 산출을 냈습니까? 지난 보고 때는 800명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600명이라고 해 놨는데.

아마 그때는 1분기만 가지고 계산을 안 했겠나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출산율이라든지 인구 증가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600명을 잡았고 그때 800명은 아마 상ㆍ하반기 나눠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치고, 여기에 첫돌 기념사진 1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120 했는데 왜 올해 300만 원 삭감을 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쭉, 우리 구비를 가지고 금년이라든지 작년에 조금 계산을 해보니 이 정도는 줄여도 충분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왜냐 하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서 첫돌 기념사진, 금년도에는 실적이 몇 명 정도 나간 걸로 돼 있습니까?

현재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60명요?

지금 됐는데 대상은 120명인데, 60명은 실제 사진 촬영한 사람이고 120명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어차피 첫돌 되면 누구나 다 사진을 찍는데,

그런데 우리도 오늘 그 문제에, 지난번도 우리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중간에 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관 2군데가 지금 좀 적습니다. 연산동 쪽에만 2군데 있어 가지고 거제동 쪽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내년에는 거제동 쪽에 사진관을 1군데 더 추가를 해가지고 어쨌든 거제동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독려를 해가지고 어쨌든 100%는 다 못해 주더라도 대부분이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침 각 동별로 약 1, 2명씩 이 문제 때문에 사진 촬영한 사람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본 결과 찍은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고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돌잔치는 뷔페에서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부모 회갑은 안 찾아도 자식 돌은 더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런데 가보면 사진관에서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장비도 좀 있고 요새는 디지털카메라가 좋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업체에 잘 안 맡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이 나간 사람 120명 중에 약 50%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80～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출산 장려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첫돌 기념사진 촬영권은 아주 작은 사업이지마는 그래도 뷔페에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첫돌 기념사진은 다 찍으니까 이 사진을 올해 300만 원까지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편성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역별로 하든지 동별로 어떻게 하든지 사진관을 많이 해서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58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인가 언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난방비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이 86개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6개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여기 책정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보육시설 안에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아전담시설과 그리고 시간연장 보육시설과 24시 보육시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아전담이라든지 24시 보육시설이라든지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난방비가 아마 더 들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는 아무래도 영아 전담 이런 세부적인 어린애들이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24시간 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영아 전담은 난방비가 많이 드는 만큼 좀 차등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참 좋은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난방비 지원하는 게 보육시설도 있고 유치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조금 더 차등을 해가지고 어쨌든 필요한데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난방비라 하면 저녁 때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낮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아무래도 영아전담이나 24시 시간 연장 이런데 보다는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영유아보육시설에도 이 특수시설에는 조금 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347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한부모가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모자원하고 한부모가정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347페이지. 한부모가정은 별도로 있고 모자시설이 우리 거제2동에 모자시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같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347페이지.

예,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 말이지요?

예, 여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지원이 있고 모자시설 자립정착금이라든지, 하여튼 한부모가정하고 모자시설하고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한부모가족 하면 모자시설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부자시설도 들어갑니다.

물론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모자시설은 별도로 마리아모자원 있는 그 외에, 물론 모자원 있는 데도 한부모가정이지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한부모가정이라는 자녀교육 이것은 별도로 일반 모자시설 외의 대상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부자가족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자가정이면,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자녀가.

여기 한부모가정에 지금 돼 있는 학생들은 교통비라든지 학용품비 기준으로 하면 월 270명에서 280명 정도,

그러니까 270명, 280명이라 하는 것은 편모 가정에 따로 주는 거지 모자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라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약 385명에서 389명, 상반기에 우리가 385명쯤 되고 하반기에 389명입니다.

여기에는 모자시설 있는 인원도 물론 포함은 됐지만 일반 가정에 있는 애들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 있는 애들은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지원하는 방법은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인원은 확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온다든지 간다든지 하면 우리 인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교통비라든지 학용품비 같은 것은 반기별로 보통 지원을 합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방학 빼고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연 31만 원 정도, 학용품비는 1년에 4만 2,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부 편모 가정 같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이사라든지 이동 사항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이삼수 위원이 잠깐, 346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 활동 지원 이것 작년에도 있은 것 맞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경보에서 민간이전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예산 과목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한 300만 원 지원받는 실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장할 때 받습니다.

이것은 김장이고 여기에서 주는 것은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 해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 주는 걸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발은 여기 보면 아까 156명, 156명이 연 인원으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1개 동에 13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1달에 1명꼴로 밖에 안 되는데?

월 156명입니다.

월 156명?

예.

그러면 1동에 13명 정도?

그렇습니다. 13명에 큰 동에 많은 데는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은 동에 없는 데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대부분 동을 통해 가지고 동에 보통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약 1명에서 3명까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동에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독거노인 중에서도 다른 도움을 또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중으로 안 가도록,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은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지금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혜택 받는 노인들은 계속 혜택을 받고 동에서 자기들이 계속 요구하면 하지만 또 요구조차도 못하는 노인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중으로 계속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히 이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65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이게 지원 근거 조례가 작년 2009년 12월 31일자로 아마 어렵게 근거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에 월 1만 원 이하 내는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으로 이 조례에 그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3,200만 원이 계상이 될 때는 여기 어떤 지원 대상으로 파악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상이.

사전에 우리 건보공단하고 조율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치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평균치로?

예, 우리가 1차추경에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7월부터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각 구에 주고 있는데 저희가 11월분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31세대에 229만 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6개월 치를 지금 현재 1차추경에서 1,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 금액이 안 들어가다 보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추경에 들어가고?

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아마 시의원 다른 구 출신 한 분이 이런 금액은 구별로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구비로 줄게 아니고 시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기사가 저도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별로 주는 수혜자의 범위 같은 게 좀 틀립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는 좀 늦게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우리는 월 1만 원 이하 저소득세대인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1만 원 이하 중에 우리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는 한부모가정이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어렵게 마련한 우리 지원 대상자인 만큼 지원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만 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50만 원 5건을 아마 한 것 같은데 내년은 3건밖에 안 했는데 혹시 금년에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 얼마 전에 한 분이 24시 편의점에 가가지고 성인물을 일반 아동물하고 같이 혼합 진열했다 해가지고 한번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5만 원의 포상금 주기 위해서,

5만 원을요?

예, 금액이 다 틀립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5만 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주민이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고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보나 이런데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청소년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하고 유해환경에 따른 신고포상금 이것 다음에 우리 구보에도 홍보 좀 해 주셔 가지고 지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동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히 관심사 중에 하나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데 지금까지 종합복지관 건립에 드는 총 비용을 제가 다른 자료를 봐도 확실히 모르겠습디다. 그러니까 땅 매입비와 건축비를 분리해서 그래도 대강이라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올해 20억 산정된 것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도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모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토지가 총 2,856㎡ 해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총계 돈이 42억 8,700만 원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가 약 5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로부터 30억을 받기로 하고 이미 10억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도에 20억을 시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비를 하다 보니까 20억을 당초에 올려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제 통과가 되어 가지고 20억이 된 걸로 하니까 돈이 사실상 60억 정도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54억 정도가 필요한 데 다음에 6억 정도는 수정을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책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동안에 계속비 올려놓은 게 어제 다 예산이 2차추경 때 통과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20억을 기금을 해 주라 한 것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30억,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10억 내려온 것하고 해가지고 30억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필요한 것은 54억이 건축비가 필요한 데 6억 정도가 그것 돼서 그것은 예산계하고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 20억 내용만 보고 했는데 6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시비 30억하고 특별교부세가 10억 하고 합해서,

교부세가 10억 그 다음에 우리 기금이 20억 그래 가지고 60억인데 실제로는 54억 정도가 필요하게 돼서 나머지는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땅 부분은 이미 취득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만 53억 쓰면 된다?

예.

그러면 2011년도에 거의 돈 투입은 다 될 수,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된 그런,

준공도 가능하고요?

지금 착공을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지금 그러면 설계는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12월 초순경 곧 실시설계가 모든 게 다 되어 가지고 저희 구로 납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구입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들은 말이 많아 가지고 구입 필지별로 구입 가격이랄까 구청에서 공식으로 잡힌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일반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추측성만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이러니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때도 전부 다 감정한 것 이런 사항을 제출했는데 다시 한번 더 김광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있으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4페이지 제가 나중에 또 묻고 하는 것보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데 연제구에는 총 장애인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1만 명 가까이 되어 집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면 장애인수당을 받는 사람이 1만 명 다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수당을,

실제로 혜택 받고 있는 사람 숫자가?

지금은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연금하고 두 종류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올 7월 1일부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수당은 18세 미만으로서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넘어 갑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되는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인원이 경증 장애인 1,038명하고 1,045명 지금 현재 장애인수당을 주는 게,

그래서 장애인수당이 앞으로 장애나 복지 쪽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5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5억 900만 원인가 줄어드는 금액이 장애인연금 쪽으로 이전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이 돈이 5억 900만 원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는 장애인연금하고 합하면 지금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연금이 금액이,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숫자는 약 1만 명이고 혜택 받는 숫자는 1,045명이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983명 정도,

모두 평균적으로 혜택 받는 게 2,020명, 나머지 780명 정도는?

7,800명 정도,

7,800명 정도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아주 경증이라서 관계없는 건지?

아닙니다. 그중에서 장애가 등급별로 있고 총 등급 중에서도 장애가 15종의 종류에서 거기서 또 다시 갈래가 나오고 이래서 상당한 숫자가 그 안에서도 거의 우리가 여기서 보호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호를 받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 혜택을 받습니까?

장애인 재활수당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학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하는 게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323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일환으로 지역선택형 바우처와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는데 지역선택형 바우처에 보면 국ㆍ시비만 포함이 됐고 지역개발형 바우처에는 국ㆍ시ㆍ구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이며 여기에서 지역선택형 바우처 국ㆍ시비에서 금년 10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3억 8,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이 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이 사업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삭감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형 바우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개발형이고, 지역선택형이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발굴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선택형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이 줄어지게 된 것은 올 1회추경 때에 당초에 예산이 5억 7,400만 원 있었는데 1회추경 때 1억 7,500만 원으로 다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아동건강관리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한 개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3억 8,9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하게 되었고 여기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에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해피투게더교실하고 러브케어119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과장님, 지역개발형 바우처를 보면 광역개발형이 있고 기초개발형이 있거든요. 기초개발형에만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지역선택형 바우처는 국비가 이만큼 줄어들었거든요. 그래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안 그래도 재원이 어려울 때는 차라리 선택형 바우처가 더, 이 사업 자체는 대상은 거의 지역개발형 바우처나 크게 다를 바는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차라리 선택형 여기를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지역선택형 바우처를 좀, 우리 구비도 넣어보면 2,900만 원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예, 국비를, 지역선택형 바우처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으면 안 됐었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개발형 바우처에도 보면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하는데 이 세세한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국비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기초개발형 사업비에서 구비를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애썼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매년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보면 국비가 사실 많이 남아돌거든요. 국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도니까 아무튼 국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 구비는 매칭 사업이라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자체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국비가 불용으로 사실 많이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남아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선택형 그것은 국가에서 이미 이 돈을 주면서 이 사업에 쓰라고 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하는 돈에 대해서만 우리 구비 일부가 들어가집니다. 구비해 봐야 구비는 4% 정도, 전체 예산에서 100% 중에서 4% 정도가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매칭을 안 하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집행은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시켜 놓으면 카드로 해당되는 자가 거기에 가서 카드를 그으면 가서 한달 동안 교육받고 그만큼 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쿠폰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난 뒤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기초개발형에서 하고 있는 해피투게더나 러브케어119는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중간에 8월쯤 돼 가지고 사실 조금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로부터 국비하고 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사용자 부담도 조금 들어갑니까?

예, 있습니다. 일부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돈 안 내고 그 외에는 6만 원부터 4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사용자 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것 있지요?

예, 조금씩 들어갑니다.

아무튼 국비 사업 이런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개발 사업에는 우리 구비가 많이 남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324페이지 잠깐만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 있죠?

예.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전액 시비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대표자회의에서 있었던 직업재활시설을 앞으로 장애인 근로 작업장으로 바꿀 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인 것 맞죠?

이것은 작년에 시장님하고 각 구 장애인협회 회장들하고 간담회 시에 각 우리 협회에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일도 조금씩 하고 인건비도 받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1,500만 원이 협회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아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직업재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장애인협회에다가 우리 장애인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 전 구 전부다 16개 시ㆍ구ㆍ군에 전부다 1개씩 해서 1,500만 원씩 다 내려준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별도로 올해부터 이 돈이 내려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내려왔고 지금 계속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근로 작업장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까 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하는 것은 우리 성우원이나 가온들찬빛이나 각종 직업을,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게 재활시설이거든요?

직업재활시설?

이것하고는 여기 지금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하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협회 이영숙씨가 하고 있는 신리삼거리 올라가면 우리 장애인협회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재가 장애인들이 여기 가서 근로를 하도록 작업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면적이 좀 좁습니다. 면적이 좁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못하고 일부 관계되는 사람들 와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작업장에 지원해 주는 명목은 뭡니까?

운영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들 각종 일부 조금씩 일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한번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322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연제구복지관 재가지원사업에 있어서,

322페이지에 연제구복지관 재가지원사업.

이 사업도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경보 사업에서 민간이전 307에서 10이 하나 늘어나서 아마 계속 이렇게 헷갈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재가방문 목욕서비스사업, 세탁 그리고 이불교체사업 이래가지고 1,300만 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는데 여기는 왜냐 하면 목욕하는 사람 따로고 세탁하는 사람 대상 따로고 다 다른 사업입니까? 수혜대상자가?

예, 수혜대상자는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봅니까?

예, 일부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급자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수급자는 안 돼 있습니다. 독거노인하고 거동 불편 장애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간 했습니까?

7년 정도.

7년 정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7년 정도 했으면 왜냐 하면 독거노인 아까 조금 전에 기초수급자는 대상이 일절 안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까? 수혜대상자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목욕서비스, 목욕한들 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지만 목욕, 세탁, 이불교체 이렇게 매년 1,300만 원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월드비전 자기 법인체, 월드비전 자체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도 다르고 지금 한 거의 7년 정도 했으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월드비전하고,

작년에 줬다 하고 올해 주고 계속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러한 사항을 7년 동안 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것은 한번쯤 분석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로 3억 7,500만 원이 또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시비로 해가지고 전부다 다 내려오기 때문에,

예, 시비로. 그럼 운영비라 하면 전체 인건비 내지 이렇고 월드비전에서도 또 자기 자체적인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욕, 세탁 이것은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1,300만 원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자체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월드비전에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도 1,300만 원, 2009년도에도?

그것은 제가 한번 연도별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도 했다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매년 같은 구비로 이래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326페이지 여기도 보면 국ㆍ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갔지마는 지금 우리 장애인이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9,426명으로 했으면 우리 21만, 5% 정도 인구가 되는데, 5% 정도가 우리 관내 장애인이라고 볼 때 여기에 보면 활동보조에서 민간위탁에서 활동보조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의 활동보조 이게 틀리는데 위에 민간위탁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사회복지보조금의 중증 활동보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국ㆍ시비가 1억 1,200만 원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 지금 5%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볼 때는 이렇게 삭감되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삭감이 되면 그동안에 지원해 주는, 활동보조해 주는 대상자가 중단되는지 안 그러면 국비 삭감보다도 시비 이번에 확보되는 게 적게 확보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혜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것은 알겠는데요, 위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위에 장애인 민간위탁금은, 위탁에 따른 활동보조는 각 동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가 맞죠?

예.

예,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따른 이것은 어디로 가는 보조금입니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금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이것은 시에서,

물론 시비는 시비인데 대상이?

앞에 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뒤에 보면 40시간부터 100시간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도 또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은 별도로 특례 독거 인증 해가지고 하든지 일정 점수가 얼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별도로 몇 명, 22명 정도를 올해는 해가지고 지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정도 해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결국 말해서 위에 장애인 선택적 활동보조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결국 부족해 가지고 다시 시비로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위에 1억 1,2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활동보조를 받던 수혜자가 중단 되는 사례가 없는가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10년도 3회추경 때 이 돈이 이미 8억에서 10억으로 증액이 되어집니다. 곧 있으면 3회추경에 아마 올라올 건데 이 돈이 중간에 내려왔다가 또 새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복지예산은 중간에 계속적으로 부족하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내년에 활동보조가, 활동 보조하는 사람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예.

수혜자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그동안에 수혜 받는 사람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7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337페이지 보면 무연고 처리인데 금년에 무연고 사망 처리 비용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3명,

3명 있었습니까?

예.

내년에는 500만 원을 해서 10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쓰는 거니까 우리 구비 재원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반만 해놨다가 또 나중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경할 때 해도 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사실상 별일 없겠지만 혹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이것은 어째보면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이삼수 위원님께서 자료, 지역자활 운영 관련해서 또 지역자활에서 하고 있는 사업, 희망키움사업이라든지,디딤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자활에 관련된 사업 운영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며 경제진흥과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6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