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12월 1일은 자치행정국 산하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모레 12월 2일은 자치행정국 산하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3일은 조례 5건을 심사하고, 12월 10일은 조례 3건 심사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13일은 자치행정국 산하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번으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1동은 최근 몇 년간 부산지방법원 주변을 중심으로 한 대단지 아파트가 집중됨에 따라 현재 위치한 거제1동 주민센터는 지리적으로는 거리가 멀고 철로와 인접하여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로 인한 소음은 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복선화 공사 이후에도 건물이 노후하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이용 주민 불편이 계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제1동 주민 센터 부지 890㎡ 내외, 건물 연면적은 990㎡ 정도,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억 원, 건물 신축비 13억 원으로 총 26억 원 내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지를 우선 매입한 이후에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하여 주민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제1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산9동 소재의 도로관리 시설센터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할 도로관리지원센터 부지는 연산9동 2042-1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총 1,202㎡입니다. 이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우리 구에서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상으로 대부하여 도로관리지원센터 건물 부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대부기간은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부계약 당시에 대상국유지를 대부일로부터 3년 내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기에 대부기간 만료 이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약 1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약 2011년도까지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대부계약 조건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와 인접한 수영4호교가 2011년 2월에 개통되면 공시지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 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은 거제1동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도로관리지원센터 부지 매입은 도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토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지를 어디 살 것이다라는 것은 현재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디에 매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거제1동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자생단체회원이나 주민자치위원 22명으로 구성이 된 그쪽에서 장소는 물색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부지 소재지는 거제1동 일원으로 해놨습니다. 파는 사람이 매입할 당시에 팔지 안 팔지 정확하게 계약이 돼야만 알 수 있는데 물색한 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든지 기준가격 자체가 명확하게 적어져서 올라온 부분은 어딘가에 부지 자체는 정해 놓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부 개별적인 계약이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치라든지 모든 것은 정해져서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문화원 건립 예정지로 되어져 있는 거제1동 소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을 신축할 때 한 층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2008년도 6월에 부산도시공사에서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사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와서 우리 구청에서는 또 그때 당시 현 시가가 아닌 조성가격으로 싼 가격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우리 구에서는 구입할 목적으로 할 때는 가칭 매입 용도를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로 해서 매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에 도시공사에서 명확한 용도지정 요청을 해 와서 우리 구청에서 문화원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를 공공청사 부지를 문화원 부지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09년 8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2009년 12월에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을 공공청사에서 문화원으로 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들어가기에는, 층수를 늘리고 어떤 형태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근에 700km 정도 가까이에 거제2동이 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지금 있는 동사보다는 오히려 더 못한 장소인 거라요. 그 문화원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쪽 주변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지금 동사 부지보다는 더 위치가 지리적으로 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입니까?

예. 용도는 명확하게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 것으로 봅니다.

문화원 부지에 거제1동 주민센터를 그 쪽에 같이 한 층을 더 넣어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그 쪽에 건축을 할 때 한 층을 더 넣어서 하면 예산부분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사서 신축을 하려면 거의 26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안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한다면 28억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한 층을 더 넣어서 한다면 공사비 4억 정도면 한 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동사가 한 층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민원실, 동장실, 문화센터, 회의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층으로는, 그리고 문화원 부지가 200평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층 더 하면 불편할 것도 같고 또 한 층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분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거제1동 자치위원님들하고 이 분들의 동 숙원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취지에 맞춰보면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취지는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거거든요. 득하는 것인데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지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번 시기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딘가에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물색한 장소는 있고 지금 현재 가계약 이런 형태는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요망사항이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런 장소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랑 우리 감정가격이랑 조금 비슷하기도 그것보다 더 싼 곳도 없고 이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이래서 물색해 놓은 것인데 거기서 굳이 안 판다고 하면 못사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정도로 해놨고, 그리고 또 자생단체나 주민들도 지금, 거제1동 동사가 원래는 2004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2005년도부터 계속 연산1동 다음에 거제1동을 짓는 순위로 돼 있었는데 2007년도에 연산1동 짓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연산6동하고 7동하고 동 통폐합 되고 난 뒤에 특별교부금이 5억 원이 나오는 바람에 6동사가 우선적으로 지어진다고 해서 순위가 밀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고 여러 차례 건의도 오고 저희들도 가 보면 거제1동 같은 경우는 동사 위치라든지 그리고 수시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도 많고, 인구가 연산9동이 4만 가까이 되고 거제1동은 3만이 넘거든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이고 그래서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에 이 부분이 의결이 된다면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는 주민불편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산에 반영되어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동사 신축하려면 일단은 절차상 필요하니까 승인해 주시고,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또 재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도 추경을 할 경우에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에 이 관리 계획안을 의결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절차상 저희들이 해놔야 되니까 이번에는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지금 주민들 여론 자체가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땅을 살 곳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거기서는 지금 교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거기서 별도로 더 논의가 그 분하고 매도 의사를 분명하게 합의해서 예산만 책정되면 바로 계약을 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그 다음 해 또 딜레이 돼 가지고 그 뒤에 예산 추경을 또 해야 되는 판이거든요. 일단은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인 우리 동사를 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왔는데 여기마저도 더 딜레이 해버리면 주민들의 실망이 많이 클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안으로 올라온 도로관리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봉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처음은 개인택시조합 그 쪽에 땅을 사기 위해서 하다가 그 부분도 추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육지원센터 그 자리에서 임시로 있다가 이 부지까지 와가지고 가설건축물이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직 예산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2042-11번지, 그리고 2166-1번지 중에서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 이전의 현황측량 성과도를 보면 “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264m² 이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66-1번지 중에서 “나” 부분, 현황측량성과도 가지고 계시죠?

예.

“나”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도로로 되어져 있어서 현재 건물이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 부분은 중앙기업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물론 서로가 기관 대 기관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지만 이 부지 자체를 전부 다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익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단 도로관리지원센터를 확보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도로를 중앙기업 쪽, 그쪽 들어가는 월륜사 쪽에 지금 말씀하신 “나” 부지를 내주는 것은 당시에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도로관리지원센터가 들어선 쪽에서 월륜사라든지 중앙기업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당초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우리 건물을 앉히다보니까 대체도로를 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약정서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일 주목적은 도로관리지원센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월륜사라든지 중앙기업에 대해서는 도로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안대로 서로가 기관 대 기관의 대부조건 계약사항으로 만약에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이 부지 중에서 연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이 전체 부지 중에서 약 400m²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 1,202m²중에서.

1,202m² 중에서 반은 조금 더 되어주죠. “나”가 604헤베니까 604헤베 빼면 620～630 정도 그렇습니다. 604헤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도로로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조건의 계약사항이고, 기관 대 기관간의 계약사항이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계약사항이거든요. 이 부지 전체를 우리가 다 매입을 했을 경우에 현재 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내어주고,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줄어듭니다.

예, 맞습니다.

한 40%.

우리가 40% 정도 내어주는 것이죠.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이.

그렇게는 그쪽에서 안 해주죠.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필요한 도로만을 못 사지 않습니까? 수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안에 들어간 집이라든지 옆에 집이 있는데 도로는 당연히 내어줘야 되는 그런 위치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저는 이 부분을 판단해 볼 때는 어차피 도로를 내어주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월륜사 들어가는 길 어차피 내어줘야 되거든요. 월륜사가 있기 때문에 내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중앙기업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중앙기업이 사용하는 부분도 어차피 이 부분을 또 내어줘야 되고, 매입하는 것도 중앙기업이 사용하는 부분은 매입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중앙기업에 들어가는 당초 진입로를 막다 보니까 이 도로를 내어주는 것이고, 수영4호교 그것하고 정보화도로가 다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되면 최종 지적측량을 해서 확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바라볼 때 물론 도로관리원현장사무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지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여기 저기 많은 자리를 떠돌아 다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로관리원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볼 때는 어차피 이 도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쓰나 안 쓰나 월륜사라는 절이 있고 중앙기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 부분은 누가 내어줘도 도로를 내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예, 안 그랬으면 시에서 내어줬든 어디에서 내어줬든 도로는 안 내어줬겠습니까!

분명히 내어줘야 됩니다. 내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전체 가격이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센텀4호교가 개통되고 나면 공시시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가가 상승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 비용을 들여서, 이 부분을 계산을 대보면 약 8억～9억 정도 됩니다. 내어 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우리 비용을 들여서 사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도로관리지원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많은 노력도 했을 것인데 우리 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이만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서 그쪽에 땅이 나고 국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대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체가 다행이었던 것도 안 있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하면서 계약조건이나 그것이 그쪽 도로를 내어주고라도 대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다른 데라도 부지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면적만큼만 구할 수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정이니까 주민들이나 오랫동안 있었던 업체나 사찰에 대해서 도로를 안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누가 하더라도 어차피 내어줘야 되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월륜사와의 분쟁은 현재 정리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현재로는 월륜사하고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현재까지는 월륜사에서 어떤 이의나 진정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계약조건에 의해서 기관 대 기관의 계약입니다. 계약이지만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때 상황이 아주 어려웠던 상황은 맞습니다. 도로관리원사무실이 없어서 도로관리원 분들이 계실 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다니고 계획을 세웠던 곳이 부지 매입도 잘 안 되고 추진이 안 돼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조금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한다면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여기 소유자 하고 도로 부분의 문제는 그쪽하고 시하고 소유주하고 이 부분은 서로가 논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저희들도 시나 한국자산관리공사측에 한번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의 폭이 만약에 구도에 해당된다면 우리 구에서 도로의 관리 기준에 따라서 도로 폭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는 구도다 하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하면 분명히 시에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센텀4호교가 개통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목에 대한 정리입니다. 정확하게 현황 측량을 해서 지목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지나 공지나 도로로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의 지목에 대해서는 4호교가 개통되고 나면 정확하게 정리가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보고 하천 같으면 구거는 폐구거를 시켜서 대지로 할 수 있으면 바꾸고 지목을 용도에 맞도록 바꿔야죠.

용도에 맞도록 두 번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48만 1,000원이 감소한 총 246억 2,378만 8,000원으로 조정교부금 246억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 2,3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7억 7,10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2,6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사업이며, 총 6억 4,6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중 구정기획 및 조정사업은 1억 556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인 구정기획에 3,400만 원, 구정조정ㆍ지원에 6,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9페이지 성과관리 사업에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교류증진 단위사업은 총 9,4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단위사업은 총 3억 5,8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법무업무추진 268만 원과 소송업무추진 3억 5,62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은 총 5,585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인 통계조사에 8,28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4,75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단위사업은 3,2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총액은 4억 8,4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 예산운용에 5,964만 원, 풀 예산 운용에 4억 2,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46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5,16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수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81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8,804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844만 8,000원, 기본경비 6,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서 2011년도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1억 8,711만 2,000원이 증가한 64억 2,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4억 2,420만 원으로 예치금 등 이자수입 1억 8,711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62억 3,7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이고, 세출 예산안은 158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위원장석에서 하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연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까 하는데, 예산서 160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소송업무추진 예산이 전년대비 9,359만 원이 증가된 3억 5,621만 2,000원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 추경시 증가하였습니까?

소송업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9,359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소송 배상금 부분에 작년도에 약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현재 3억 3,3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에 걸려 있는 것이 좀 큰 게 걸려 있어서 그 소송이 만약에 지게 되면 배상금을 물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판결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지만 혹시 지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9,5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소송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편입니까?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송이 4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23건, 민사소송이 19건 있는데 점차적으로 소송이 좀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상땅찾아주기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도 모르던 땅이 생겨서,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자기 조상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는 사용료를 주라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송도 늘어나고 거기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소송 건수는 몇 건이며,

2010년도는 42건입니다.

이 중 승소와 패소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소는 12건이고 3건이 패소 됐습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있을 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이런 것이 있고, 민사소송 부분은 옛날에는 도로 부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찾아보니까 소유권이 자기 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내라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행정 노력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송은 상대방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기는 곤란하고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저희들 스스로 줄이기는 그렇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서 잘 하면 되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단속할 때 좀 철저히 하라고 수차 지시를 하고 가능하면 행정소송은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예산에 공무원 인건비가 100% 편성 되었습니까?

인건비는 전액 편성 했습니다.

전에는 100% 편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2010년도 예산은 70%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할 때는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83%를 하고 1회 추경때 100% 법정경비를 맞췄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비 10억 내려온 것하고 25억 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한 얘기,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비 사업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25억의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쓸 것이라는.

총 25억 중에서 2009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억 내려온 것이 있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면 다시 계속비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비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하고 나머지 15억도 나중에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상 문제는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행된 부분은, 설계 공모 부분에 대한,

설계 공모 분야에 위탁비가 2,0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평생학습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한 것은 2,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진행할 것이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계공모 중에 있고 공모가 12월말 정도에 끝나면 1위를 하신 분에게는 실시 설계권을 주고, 2위, 3위는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1위 한 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6억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주든지 준공불을 주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6억 2,000 정도 하면 총 6억 5,000 정도는 내년도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금이 나갈 것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그것은 사업을 해 보면서 예산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금안 3페이지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발전기금 부분에 대한 것. 설치목적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 설치당시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책자 188페이지에 기금분류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기금운용계획안 말씀입니까?

기금운용계획.

설치목적은 앞에 3페이지에 써놓은 부분은 포괄적으로 적혀 있고 13페이지 보시면 기금사업의 목표가 있는데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문화나 체육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데 토지매입이나 시설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정한 목적을 아주 함축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07년도 수립당시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분류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예.

목적은 거기 보시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을 이행한 재원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용도를 어떻게 쓰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하는데 목적을 함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조례상에 어떤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건축에 할 수 있다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설치시 목적과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그것은 2007년 할 때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해진 조례대로 쓰기 때문에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 및 예술창달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가 맞습니까? 이것이 문화공보과 업무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창달에 관한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칠까 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국제도시교류증진, 공공운영비 750만 원 증액, 이번에 새로 신설된 모양인데요. 그지요? 시ㆍ군ㆍ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이것이 용도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여비,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갈 때도 우리가 여비를 부담하고 또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도 여비를 부담합니까?

국제화 관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쭉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전년도에 없는 것인데, 매년 7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 시ㆍ도ㆍ자치구ㆍ군수협의회하고 합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그 단체가 국제화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보면 인구가 10만에서 30만인 경우는 750만 원을 분담하기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지요?

이것은 각 분담금이 되어서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 관계는 국제교류를 당사국간 협의 하면서 왕복 여비는 해당 국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 구로 오면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 측에서 우리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 비행기 항공료는 가는 측에서 부담하고 거기 도착하면 주재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교류협력상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방문하는데도 100만 원씩 5명, 3회, 우리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까?

예. 왜 3회 해 놓았느냐 하면 보통 대표단이 갈 때는 5명 선에서 대표자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국제교류도시가 3군데라서 3군데 다 가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3회로 해 놓았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면서요?

예. 격년제로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베트남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안 가는데, 혹시 그 안에 여건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 협의가 되면 1년에 2번도 왔다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문국마다 연 1회 정도 해서 3회로 계산해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추경예산에 얼마나 증액이 되었었습니까?

조정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예.

246억 편성된 거요?

예. 246억인데 작년에는 1회 추경예산에서 42억 7,9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246억은 당초 예산, 시에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주는 재원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아서 거기서 55%를 계산해서 각 구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도는 어느 선으로 편성을 해라 하면 하는데 지침이 작년도 당초 예산 규모로 해라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이 돈은 12월말쯤 되면 시에서 교부액을 알려 줍니다. 알려주면 그 차액부분이라든지 또 내년도 경기가 좋아서 취ㆍ등록세가 많이 오면 다시 추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 재원으로 씁니다. 현재는 시에서 각 구에 2010년도 당초 예산 규모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246억을 넣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7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48만 1,000원이 감소되어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당초 대비 8%가 증액되었습니다. 115억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증가 요인이 없는지?

이것은 세입부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금년도에 총 사업체가 얼마 될 것이라고 해서 시에서 각 구에 보조금 예산 규모를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48만 1,000원이 적게 배정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직원들이 출산으로 3개월 휴직할 경우에 대체근로자 인건비는 어느 쪽에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으로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찾아봐도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다른 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 보조금 금액 자체가 총액 기준으로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조금 더 증액으로 올라온 이 부분이 사업계획 예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은 아니다 아닙니까? 뒤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500만 원 올라온 부분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취합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올 때도 약 5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금년도도 내년도에 할 때 500만 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매년 상당한 많은 부분을 증액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예산상 문제라고 무시하기도 그렇고 아주 운영이 어려운 단체가 있으면 조금씩 증액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질의인데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을 전체적으로 31시간 해서 내년도 예산서에 일률적으로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5급부터 시작해서 10급까지. 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직에 대한 관리는 기획감사실의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편성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시간 자체를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장에 주로 많이 나가고 하는 현업부서 쪽은 시간 자체를 풀(Pool)로 조금 더 늘려주고,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직원의 복지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업무에 대한 성과를 나눠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좀 평가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차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72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 자치구의 재정상 31시간 주는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거의 전 구가 공통적으로 30시간에서 31시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Pool)로 주면 72시간 주는 것을 어떤 격무부서를 찾아서 많이 주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것은 직원의 복리후생적 그런 것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에 많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72시간 풀(Pool)로 줬을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도 좋지만 거기서 절반밖에 못 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격무부서, 비격무부서라 하면 직원들 간에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해서 현재 31시간 주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편차를 두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 공통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힘든 부서, 본청 안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격무부서, 어려운 부서다 하는 데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적인 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좀 힘든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외 수당이라도 더 늘려줘서 그것이라도 조금 더 가져가지면 아무래도 만족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애착이 더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형편이 좀 나아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전체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풀(Pool)에 편성해 놓고 점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명퇴 수요가 나올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명예퇴직수당은?

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서에 굳이 편성을 안 하더라도 명예퇴직 이래 가지고 목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는 편성을 안 하고 이 재원을 다른 쪽에 돌려 쓴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은 가능합니다만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 놓는 것이 낫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안 되거나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퇴할 직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명퇴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명퇴수당 이 부분을 예산서에 1억이든 2억이든 잡아놓는 것이 예산을 분배하는데 효율적이냐,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면 안 잡아 놓고 이 부분의 예산을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에 예산을 돌렸을 경우에 이것이 더 효율적이냐의 문제는 실장님께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계수는 아닙니다만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사전에 판단을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명퇴에 안 넣고 주민숙원사업에 활용하자는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갑작스럽게 명퇴가 생기면 예비비가 줄면 또 예비비도 일정 수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습니다. 차후에 인원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에서 지역발전사업기금은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정하는 방법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금 모두 다를 현재 수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계속비 사업조서가 연도별 투자액이라든지 총액에 변화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액이 변경이 생기고 총액 부분에 조금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금은 금년도에 60억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상은 2010년도 집행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속비를 보시면 저희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시 준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하고 2011년도 금액이 조금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사유는 어제 총 60억의 기금을 금년도 예산에서 편성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넣고 내년도 부분에서 빼는 차액 때문에 계속비가 연도 금액이 좀 변동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그것이 변동사항인데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지역발전사업기금 40억 이 구비가 2010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발전기금 14억 9,100만 원이 다시 2010년도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수를 조정하셔서 승인을 좀 해 주시고, 기금운용안은 전체적으로 60억을 당초 안에는 내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지로 드린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이 부분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체를 지금 현재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안에 수치라든지, 1～2개만 바꿔서 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안 같으면 저희가 수정안을 내려고 했는데 기금은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다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드린 그 안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기금운용 관계는 성과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래서 총 결과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 내역 및 洞 예산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486억 171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28억 4,5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36억 4,000만 원으로써 108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115억 6,190만 원으로써 51억 3,0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원으로써 2010년 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9억 2,869만 원으로써 4억 8,3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사유로는 자동차분 면허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 교부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834억 7,111만 원으로써 66억 5,6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과 주민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5.91%와 7.78%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6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7.45%, 보조금이 5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700만 원이 늘어난 387억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8,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71페이지 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8,91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462만 원, 시비보조금 4,448만 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 8,324만 원이 증액된 321억 6,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부담금 및 구정 주요행사 개최 경비, 통합방위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등 3억 6,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유공 직원 및 부서 시상, 교양도서 구입 등 인력관리비와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비 등 17억 5,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열린행정ㆍ참여구정 추진사업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78페이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자치단체간 업무교류 경비 및 공무원 노조 육성 지원 등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洞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연산6동 주민센터 신축 경비와 주민등록 관리 제경비,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 등으로 12억 2,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국민운동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2,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공무원 및 청경 등 기타직 인건비와 상용직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28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 2,400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5억 9,800만 원이며, 19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에 6억 2,6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195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사업운영 예산으로 연제한마당 축제, 연제합창단, 연제문화원 지원 등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산업관련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구정홍보 예산은 연제소식지 발간 등 홍보활동에 2억 2,800만 원을, 198페이지,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96만 원이 감액된 3억 5,241만 원이며, 203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81만 원이 증액된 11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재산관리 예산으로 계약 및 결산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국ㆍ공유재산 관리 등에 1억 6,009만 원을 계상하였고, 204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 시설 공공요금, 청사 시설물 관리비, 차량관리비 등에 7억 1,6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7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용은 정보통신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와 무료영화관 운영 등에 1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구축은 구내 영상시설 보강 및 행정 통신시설 보강 등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무과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4억 3,338만 원이 증가된 336억 1,4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82만 원이 증가한 5억 9,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체납세 징수 등 3억 4,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7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는 세외수입 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5,952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21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등 경비로 7,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세무과 부서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053만 원이 감소한 2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페이지, 세출예산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지문인식장비 구입, 기록물 DB구축을 위한 인건비 및 기록관 공간 재설계 비용 등으로 전년대비 2,721만 원이 감액된 4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품질향상입니다.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제작 및 친절평가,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2,560만 원을 편성하고, 225페이지, 민원행정 시스템 개선은 각종 민원시책 사업 관련 경비와 효율적 자료뱅크 관리, 여권업무 추진 관련 경비 등 2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기록관관리 체계 개선은 기록물 DB 구축 및 기록관 운영 등으로 6,426만 원을 편성하고, 228페이지,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1,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9억 8,159만 원이 감액된 9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이 150만 원이며, 국고 보조금 6억 5,843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4,60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 5,651만 원이 증액된 31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작은도서관 운영, 평생학습 발전 세미나,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에 총 4억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축제 등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억 2,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236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새마을문고 운영 등에 3억 6,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ㆍ구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총 12억 6,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확충 및 개발, 정보마인드 확충 등에 8억 2,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6페이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와 여비 등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과 동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72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7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2,100만 원 편성되어서 동사 방범용 CCTV설치 1,500만 원인데 현재 동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거제2동, 연산1동은 신축하면서 CCTV 되어 있고, 10개 동은 임대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12개 동인데 10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점이구나! 12개 동인데 왜 10개 동만 되어 있는지 이래서, 예산도 10개 동만 잡혀 있더라고요. 시스템 자체는 동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설치 업체는 동에서 선정하지요?

아닙니다. 2010년 4월경에 타 시도에 주민센터가 도난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청사방호 강화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무인당직실에 에스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무인당직 시스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이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임대를 해서 월 3만 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임대료를 월 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부담도 되고 10개 동 하면 매년 720 정도는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설치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0개 동도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표지판 12개 동 정비는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동에 안내간판이 단체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설치했었습니다. 지금은 녹도 슬고 노후된 안내판이라서 일제히 교체하려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환해야 되겠다! 이 예산이 동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예산이라고 보면 175페이지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총무과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사 관리는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합니다. 이것을 개별로 하게 되면 통일된 표지판이 아니라서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 하면 통일된 표지판에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동에 편성 안 하고 총무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통일감도 주고 또 같이 하면 가격도 저렴할 것이고 이래서 총무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순 과장님! 오늘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고 두 번 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 인건비 부분. 보수 부분은 5급부터 시작해서 10급까지, 호봉직 5, 6, 7, 8, 9, 10 있습니다. 인원이 471명입니다. 밑에 보시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급부터 10급까지 전부다 계산하면 510명입니다. 어떤 부분은 편성이 되고 어떤 부분은 빠지고 한 39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510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했고, 보수에 직원 봉급 부분에는 교통행정과 직원 부분이 특별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봉급하고 시간외하고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에 있는 호봉직 471명 분 중에서 39명은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생각하고, 밑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급부터 10급까지 510명에 대해서는 현원 기준으로 인력 전부다를 편성한 부분이고?

예.

여기에 호봉직 5급부터 10급까지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내년도에 명퇴 예정되어 계신 분 있습니까?

현재는 예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명퇴 예정된 분 없죠?

예.

183페이지 명예퇴직 수당 1억이 예산 편성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니까 예정된 것이 없으면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꼭 예정된 인원은 없지만 명퇴를 상ㆍ하반기로 각각 나누어서 계획을 해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명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퇴 계획을 시달하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만약에 예비비로 하게 되면 예비비는 보통 사전에 집행부에서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은 아니지만 명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비비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 승인 안 받고 지출하기 때문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고, 내년도 명퇴에 대해서 수급 조사를 했을 때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은 1억 편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도 중에 명퇴를 신청하시는 부분은 주로 개인적인 사유로 명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하면 보통 우리 내부의 일이죠!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의 일이 밖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안 좋은 모양새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어차피 수요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지출함으로써 개인적인 사유로 명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이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만약에 수요가 없었는데 내년에 명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명퇴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반영해서 지출했었습니다. 최소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1명 정도, 김태규 국장님이 3월 9일 퇴직을 했는데 그것은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예비비 지출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없더라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시달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업무편람에 보면 여기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제도 중에 하나가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라’ 하고 지침 내용에 있습니다. 지금 항토예비군 업무가 지방사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지역대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지역대 지원도 있고 예비군, 그러니까 향토방위업무 이것은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거든요.

지역대에 지원하는 공공요금 이 부분은 옛날에는 군부대에서 동대를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20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예비군 지원 관계는 군부대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2010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하고 2011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에서 바뀌는 점에 대해서 뒷 쪽에 읽어보면 상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사무의 구분에 있어서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비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향토방위업무죠? 향토를 수호하고 지키는 업무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의 사무인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국가사무인지, 사무의 구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사무의 구분이 어느 쪽이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중에서 의료보험에 관계되는 부분도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1만원 미만의 보험료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의료보험은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고 싶다면 우리 조례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매뉴얼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고 있었거든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경비 부담 주체를 국가로 하고 지방에 경비 부담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에 줬거든요.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서 만든 예산 편성 기준 이런 것은 무시는 못하지만 일단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그런 내용이 있고 다 압니다. 알지만 일단은 우리 구의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조례로 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구 자치 조례로 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매뉴얼에 있기는 있습니다. 중대장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입니까?

공무원 중에 직장예비군 중에 중대장입니다.

우리 직원입니까?

직원입니다.

직원 중에 한 분?

예.

중대장이?

예.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느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 김선태 씨,

우리 직원 중에서 한 분이 중대장을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으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예비군동대는 5층에 있는데요?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5층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현역 군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요?

중대장은 김선태 씨고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5층에 계신 현역으로 복무하고 계신 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에 있는 분들은 지역중대본부고 우리 구청의 중대본부는 별도로 소대본부라 해서 칸을 나눠가지고 책상을 놔놓고 김선태 씨가 아침에 가서 중대에 관한 사항을 일을 보고 한번 체크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분명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업무에 대한 일을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으시면 우리 조례로 정해 주는 것이 맞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각 동마다 있는 예비군 사무실의 공공요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의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학금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한 가지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두 가지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순수 우리 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부분이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좀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정된 부분만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제구에 있는 단체 전체 다를 묶어서 신청자를 받아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 편성 총무과 부분을 보면 역시나 이전에 있던 그대로 이 두 가지가 편성돼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후생복리적인 부분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성적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면 성적에 관련된 부분을 제한할 수가 있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계속 오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성적 부분은 예전의 규정에서 점점점 확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부분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에 있는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성적 부분을 예전의 상위 몇 퍼센트 식으로 돌리는 방안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아니면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특정지어서 시비도 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도 구청에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주는 것이고 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비, 구비 반반 해서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같이 내시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새마을지도자 몫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고 각 동별로 장학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닌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또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급 조례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 보조가 나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공무원증 규칙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전자공무원증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구축비로 3,500, 카드발급 비용 1,500 해서 5,000만 원을 확보는 해 놨는데 저희는 생각이 부산은행하고 연계해서 하면 돈을 거의 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어떤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고요, 부산은행이나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일단은, 어떤 사항이 될지 협약이 안 되고 부산은행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거든요. 농협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공짜로 다 해주겠다 하지만 농협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는 거래가 조금 힘들고, 위치도 그렇고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농협이든 부산은행이든 하면 5,0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이 돈을 거의 안 쓰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연계를 해서 돈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보시면 303 포상금, 01 포상금 부분에 직원자녀(영유아)보육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6만 원 해서 명수 곱하기 월수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긴 해 봤는데 보통 차등 지급하면 부산 시에서 권장하는 최하의 금액이 8만 6,000원이거든요. 최상으로 하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0세 정도 되면. 최하의 8만 원도 못 미치는데 이렇게 차등을 하면 예산도 많이 따를 것이고,

이 부분은 보육경비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그 기준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0세부터 만1세, 2세, 3세, 4세, 5세 해서 쭉 있습니다. 보육경비도 0세부터 만5세까지 보육 경비 자체가 다릅니다. 경비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누구 집 아이, 누구 집 아이, 누구 집 아이, 누구 집 아이 있으면 아이는 똑같다. 똑같이 나눠주면 안 되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보육료도 0세부터 만5세까지 차등을 둬서 기관에서 수납을 합니다. 0세 아이는 얼마, 만5세 아이는 얼마 쭉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할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0세 아이는 한 달에 16만 원이다, 5세 아이는 한 달에 6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이 부분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0세부터 만5세까지의 보육료가 다른데 이것을 똑같이 아이 1명, 아이 2명이라고 해서 1명이면 6만 원, 기준에 들어가서 2명이면 6만 원 곱하기 2명, 12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육비는. 보육비의 개념은 나눠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준에 맞게 해 줘야 됩니다. 똑같이 6만 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비는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차등을 줘서 50%를 정부 지원으로 반을 준다고 하면 전부 다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한테만 가능하거든요. 보통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남한테 위탁해서 보호를 받는다 아닙니까! 집에서 보호받고 이럴 때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고 최소경비 정도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차등 지원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죠. 0세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남에게 맡긴다고 해서 보육료가 안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6만 원을 선정한 것인데 최소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혼자 벌어서 사시는 분이 있고 맞벌이 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다 해서 동에 가서 보육료 감면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적정 기준에 맞으면,

받아 줍니까? 직업 조회를 해서 직업이 공무원이면 받아 줍니까? 보육료 감면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혼자 버는 집하고 둘이 버는 집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 위해서 하는 이런 시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하여튼 예산을 한번 파악을,

이 부분은 돈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게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기준에 맞게, 이 부분은요.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것이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 기준에 맞게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육료 기준에. 0세부터 시작해서 만5세까지 있으면 그 보육료의 기준에 맞게는 줘야지요. 혼자 벌어서 애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하는데 보내고 하면 힘듭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무과 세입이 전년도 대비 4,842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시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추경에 세입증가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관계 운영비에 조금 있을 것 같고 선거관계 보조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입이 있는 부서는 세입 증가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관계에 있어서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세출이 전년도 대비 28억 8,324만원이 증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인건비를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체에서 83%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올해 연산6동사 신축관계 11억 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예산할 때는 사정에 따라서 83% 편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12월말이라서 정확하게는 안 나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9 명)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재무과장 김경석 세무과장 이일환 민원여권과장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