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수로부터 11월 25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고 심의는 2011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의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1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 10억원과 농림과의 달밭프로젝트사업 12억원을 3억원으로 감액편성 하여 감액한 금액 19억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317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0년도 예산 1430억원 보다 5.15% 증가한 15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73억원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국공립보육시설·정보센터 건립에 1억 4천만 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에 2억 9천만 원 편성 등 전체 예산은 23.38%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과는 전년 대비 72.84%인 24억원이 증액된 요인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의 성과배분 상환비 3억 3천만 원의 신규편성과 가로등 및 조명등 설치의 밝은 도로환경 조성에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정관신도시 등 보도정비 인부임에 1억 2천만 원 증액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 5천만 원, 좌천교 외 1개소 보수·보강비 2억 2천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억원 신규편성 등 재난복구지원비에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과는 전년 대비 39.37%인 65억원의 증액은 윗골근린공원 생태학습장 조성비 43억 5천만 원, 구목정근린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비 19억 4천만 원 등 공원녹지조성사업에 68억원이 신규 또는 추가편성과 국·시비 보조금 10억원 감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감소에 그 원인이 있으며, 당초 본예산안에 제출된 달밭프로젝트 사업의 용역비 12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는 타워시설비 과다 및 경제성 부족 등에 따라 타워건립 위치변경 등 세부사업 조정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대비 16.74%인 17억원이 감소한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17억원 감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감소와 어촌정주어항 도시계획시설결정, 월전항 발전 실시설계용역,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증축 등이 신규편성 되었고, 교통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52.16% 감소한 28억원이 감액된 주요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공사의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르며, 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64.97%인 19억원이 증액된 요인은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 시비보조금 12억 5천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철마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용역비 등이 신규 편성에 기인합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18.28%인 105억원이 감소한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및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공사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규개설 또는 기존 사업의 조정에 따라 도로개설분야에 5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 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억원을 편성하고 68억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예림마을 농업용 보 정비 등 농업용수개발분야에 4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국·시비 보조금 13억 7천만 원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에 의하며, 보건소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1.83%인 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요인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3천만 원의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3억 1천만 원의 편성에 따르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7.41%인 16억원이 증액된 요인은 농업인회관 건립비 13억원과 양묘장 설치비 5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타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5천만 원 감액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8.91%인 137억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금년도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종료와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과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의 감소가 원인이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조성비 80억원, 오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5억원, 좌광천변 건강산책로 조성공사에 10억원, 학리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문중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에 각각 5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불광산근린공원 조성에 7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43.49%인 38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지역개발재정보전금 27억원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가 57.33%인 188억의 감액된 주요인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사업공정에 따라 예산이 가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등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 전체의 효율적 가용예산 운용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나, 향후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사업의 종료에 따라 이자발생분 3174만 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90.11% 감소한 주요 요인은 금년도 입석마을 및 임곡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사업비 투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업무보고는 앞의 책자를 보고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해양어촌관광활성화에 기장 미역·다시마축제에 일자를 변경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거는 성과였고.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도 일자 변경할 예정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3월말이나 4월초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기장 전통미역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해조류연구센터건립이라고 했는데 요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기장 전통명품화사업은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지정관련해서 생산부터 판매하기까지 명품화사업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해조류생산을 위한 종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종묘시설이 없고 현재 서해안 태안 쪽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연구소 내에, 연구소를 건립을 해서 어민들에게 말하자면 전통미역, 북방산 미역을 종묘를 공급을 해서 전통미역 그대로 생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연구센터가 국립수산과학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안에서는 해조류 연구는 합니다마는 종묘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라고 해서 보니까 김이라든지 곰피라든지 토종 참김이라든지 이런 양식기술을 보급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양식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또 넓은미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대량양식기술개발 하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넓미역이라 해 가지고 그거는 주로 완도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연구 성과를 하는데 배양실이라든지 넓미역을 하면 배양실하고 다 있잖습니까, 기존. 있는 거에다가 접목시켜서 기장 쫄쫄이미역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군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근데 종묘를 그쪽에서 연구는 하는데 그 종묘를 양식할 수 있는 대량생산체제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냥 연구실에서 실험적으로 연구를 해서 양식어가에 보급을 하면 접목은 되는데 자기들이 대량생산해서 종묘까지 보급할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방산 미역이나 다시마를 종묘를 대량생산해서 어가에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민들이 태안이나 그쪽에 가서 연간 사오는 종묘대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서 바로 생산해서 공급하면 어민들에게 그만큼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 보니까 넓미역을 갖고 연중 종묘확보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위탁의뢰하면 안 될까요? 굳이 예산 20억을 들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남해연구소나 완도에 해조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야말로 지역실정에 맞는 해조류를 생산해서 어가에 보급을 하는데 그 생산 연구된 걸 종묘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주면 종묘업체에서 대량생산해서 어가에 보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관내는 전혀 그런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 지역의 종묘를 태안이나 이쪽에 의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 가지고 오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기장관내는 종묘 생산하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 종묘배양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종묘의 배양장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면적은 1980제곱미터로 하는데, 1980제곱미터 같으면 전체 하면 한 6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다 양식장처럼 만들어서 물 공급해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실내탱크에다 채묘를 해서 채묘된 그걸 5월에 채묘를 해서 7, 8월까지 키우다가 9월쯤에 가이식해서 10월부터 본양성에 들어가, 요즘 한참 양식시설 시깁니다. 그런 종묘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에 들어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요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효율적 관리에서 공유수면 효율적 관리에서 불법매립지 국유재산 취득 돼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불법매립을 했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신앙촌 쪽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지 불법적으로 생겼는지 저희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항공측량에서 발견이 돼서 이걸 측량을 해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한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거 다 이루어졌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지 신앙촌 쪽에 들어가 볼 수 없는, 통제하고 이래서 못 들어가 보고 있다가 이게 항공측량에 나타나서 정밀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측량을 통해서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밑에 하고 다 관련이 되는데요, 점·사용료부과 및 징수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근데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며)자료 누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어요, 과장님한테. 해안바닷가 및 미등록토지 신규등록해서 해안바닷가 신규등록 측량·공부정리 해서 116필지에 9만 7천 제곱미터, 그 다음에 미등록토지―신고리 원전 매립지죠―여기에 신규등록해서 8필지에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다 신규등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사용료 부과하는 거 하고 신규등록 하는 거 하고는 서로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이 조치들이 다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 사항은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이거 같습니다. 해안을 매립하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재산등록이 진행된 것 같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올해한 거거든요. 올해 업무보고니까. 그럼 그 동안에 무단, 무단사용은 아니겠죠? 허가를 받았을 테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점·사용료라든지 어떤 세금을 부과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지번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걸 한번 토지정보과하고 어느 계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시를 좀 하셔 가지고 미처 징수 못한 세금이 있으면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래서 원전매립지 같으면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사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공유수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전매립지니까 공유수면 안 되겠나 싶은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특수시책에 어항구역 도시계획시설 지정 용역이라 했는데요, 이 9개소가 어디어딥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수, 동암, 서암, 월전, 이천, 신평, 문중·문동항입니다. 임랑, 길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기본계획에서 어항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어촌정주어항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항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록?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방파제를 연장을 한다든지 물양장을 조성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어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매립이 필요한 데 무턱대고 매립하면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사전에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항 구역 내에 말하자면 물양장이라든지 암벽이라든지 항구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이래 지정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또 그 외에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촌정주어항이 법적으로는 어촌정주어항입니다. 지금 소규모어항은 제도권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어항 주변에 있는 어항시설들이 군에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재산등록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획재정부 땅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월전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장어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군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할 때는 재경부 땅이 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사용할 때는 연간 한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도시계획시설 어항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전을 받아서 어민들이 그냥 사용료도 부담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하자면 소관청을 바꾸겠다 이 말씀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결과적으로 바꾸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민들 편리하도록.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획재정부로 재산등록이 그래 돼 있으면 상당히 사용하기 어렵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획재정부도 그걸 팔려고 하고,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바다 쪽에 해안을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 땅이 생긴다아닙니까. 땅이 생기고 바다하고 육지하고 경계 암벽이 생긴다아닙니까. 암벽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긴다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게 공유수면이라는데 공유수면이라는 게 육지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바다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느 쪽을 공유수면이라 그럽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말하자면 지적상 등록되지 않은 것은 전부 공유수면으로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다 쪽으로도 공유수면이 될 수 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바다는 물론 공유수면이고요, 빈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부상 최말단선부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빈지 그것도 공유수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공유수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점·사용 할 뿐이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점·사용료를 내고 기간을 정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관청이 그럼 우리 기장군청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공유수면은 일단은, 국가거지만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바다에 항구에 배를 정박 시킨다 아닙니까. 정박을 시키게 되면 그 정박하는 부분도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로 돼 있는 쪽에 배를 접안하는 거는 배를 접안하기 위해서 어항시설을 조성한 거니까 거기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라든지 받질 않고요, 어항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면 어항시설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어항에 어선이 대는 것은 당연히 면제고.
대군
김대군위원
법 규정에 의해서 면제시키는 거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을 때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을 제3자가 이용하고자 하면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정박료를 내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어떻든 간에 한 가지를 내야 된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는 그걸 시행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장군에는 어항이기 때문에 다 배 접안하고 하는 거는 면제를 받고 그래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저쪽에 원자력발전소에 지금 신고리 쪽에 안 있습니까. 거기 매립을 시키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치고 이래 가지고 바다를 점용을 많이 하고 자기들이 사용한다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땅들이 아니고 자기 바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청 땅인데, 바단데 그건 점유 사용료를 받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고리원자력에 저희들이 방호수역하고 이런 시설들을 연간 평균 20억 정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 쪽의 바다에, 울주군은 울주군에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울주군으로 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도상에 보면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안쪽에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면적을 계산을 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이래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원전반경이 700미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다 저희들이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년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 주고, 점용료 받고 허가 내 주고 이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면 있죠? 도면하고 바다 쪽의 공유수면을 원자력발전소에서 공유수면을 받는 도면하고 면적이 표시된 도면하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료를 계산을 대 가지고 연간 얼마를 받고 있고 하는 사항을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두 번째, 14페이지에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피해 방지시설 이래 놨는데 이거는 순수한 우리 장안읍의 민간 우리 지역의 자본이죠? 위탁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고리원전에서 200억, 저희들이 수탁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다음달에 용역발주를 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추진개요에 보시면 용역비가 현재 7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수립하고 또 실시설계하고 이러면 계속 시간만 길어지니까 그래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용역비가 19억인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추진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이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지금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은 연안바다목장화사업보다 육지 쪽에 가깝게 설치할 것 아닙니까. 하고 그 밖에다가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을 할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일방지시설 안쪽에도 그 여건이 가능하다면, 하면 시설물도 보호가 되니까 여건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방지시설을 이걸 하게 된다면 태풍 같은 것 올 때 파도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것도 예방이 되고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1차적으로 파도가 오면 외곽 방파제에서 1차적으로 제어를 하고 파도가, 남는 파도는 안에 호안을 조성하게 되면 호안에서 2차적으로 그걸 막아내게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 길천 쪽에 TTP라 그래요. 그 삼발이 그걸 마을 앞에다가 엄청나게 갖다 놨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거는 계속 파도가 넘치니까 우선적으로 파도가 넘치지 말도록 해 놓고 나중에 시설하면 그건 다 덜어낼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덜어낼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연안바다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하고 TTP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덜어내서 바로 마을 앞에는 하지 않고 어차피 외곽 방파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TTP 저걸 설치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어디 자연적인 그런 미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우리 기장군 해안 쪽에 그 좋은 절경이.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니까 바다도 안 보이고 바닷가 쭉 걸어 가보면 그런 부분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보면. 어째 보면 돈 들이고 물론 파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는데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없잖아, 미관상 안 좋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나라 국토가 좁다보니까 바로 해안에 인접해서 해안에 민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막기 위해서 TTP를 많이 설치를 하고 이런데 지금 사실상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곤파스 태풍이 와 가지고 제주에 거가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쪽에 60톤짜리 TTP도 다 날아갈 정도가 될 정돕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시설들을 하지 않으면 바로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 필요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 전통미역명품화사업 해조류연구센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보길도나 태안이나 그쪽에서 다 가져오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걸 건립하면 여기 연구실에 누가 상주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저희들 계획은 부경대학교 동백에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는 땅을 좀 제공해 주고 저희들이 종묘배양장을 짓고 거기 연구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거기 인력을 추가로 뽑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부경대학교 쪽에 부경대와 MOU 체결되어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 체결은 안 되고 MOU 체결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쪽으로 이걸 위탁을 할 모양이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만약에 종묘배양장이 생산되면 그 미역종자를 한 틀에 얼마씩 어민들한테 판매할 예정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생산대비 원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어업인들이 여기서 태안이랑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경비가 드니까 그 부분 자체만 해도 어가에는 큰 보탬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18개 어촌계에서 미역 다시마가 지금 보길도나 그쪽에서 많이 가져오는 줄 알고 있는데 어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부경대하고 꼭 MOU를 체결해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본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조류 생산하는 데 경비가 얼마 들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세부협약을 해야 됩니다. MOU는 양자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하자면 원론적인 합의사항이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기장 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경대에서는 고리원자력에 계속 해안 쪽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바다 속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당히 많이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수산과에서도 우리 기장군 관내에 어떤 어종들이 다 현재 서식하고 있는지 또 밑에 바다에 어초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거 현재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밑에 어초가 어떻게 제대로 앉아 있는지 그 다음 어류가 와서 거기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그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공어초시설은 바다 속에 몇 미터까지 투입을 시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위치별로 다 다릅니다. 해조류는 해조류를 하는 것은 한 5m에서 10m사이 들어가야 되고 패조류 같은 경우에는 한 15m, 어류용은 한 15m 이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관내에 인공어초 투석된 자리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공어초 자리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재 자라나고 있는 게 뭣이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중간평가에 보니까 저희들이 방류를 안 했는데 볼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위생적인 미역·다시마 제품 출하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척건조장은 어디 설치를 하실려고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구상사업입니다. 구상인데 옛날에는 저희들 자연환경이 좋을 때는 태양건조 이래 가지고 아무 데나 말려도 위생적이었는데 지금은 말릴 장소가 제대로 없습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분진도 나고 해서 사실상 비위생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공장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걸 구상사업으로 선정을 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 기장 미역·다시마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과장님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동이나 월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으로 미역을 널다보니까 상당히 자리가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이 부분을 추진하시려면 과장님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조장이 말이죠. 지금 현재 어쨌든 건조기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좀 공장형으로 가야 되니까 건조기 좀 커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 건조기를 지금 현재 미역건조기가 보일러기 때문에 히터건조기를 한번 우리 기장군에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히터로 하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류나 뭐 이래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들 건조기 지원사업은 또 양식어가별로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건조기는 기장군에서 50% 어민들에게 지원해서 알고 있는데 이 세척건조장 이거는 어쨌든 공장같이 지으려고 하면 기름보다는 히터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투자시설비는 좀 비싸더라도 뒤에는 기름값보다는 전기는 농사용이 적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히터건조기가 현재 개발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아직까지 현재 시험적으로 못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만약에 이걸 세척건조장을 추진한다면 히터건조기도 한번 같이 추진해 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이 건조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일부 어업인들은 히터로 가열하면 상품에 또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품건조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고. 지금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 이거 편의시설 확충 올해 사업을 많이 했네요. 지금 현재 인원이 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장군에서는 모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수객들이 갈수록 감소되고 임랑과 일광에 대해서 새롭게 관광지를 개발할 게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학리～삼성 간 해안산책로도 조성을 하고 또 일광해수욕장에 임해행정봉사실도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도 나빠지고 해서 행정봉사실도 좀 증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시에서는 해수욕장을 사계절해수욕장 운영까지도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좀 깊은 인식을 가지고 고민은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기가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사계절 볼거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몇 억씩 들여서 모래만 갖다 붓는 것 보다는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떡하겠습니다.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볼거리를 우리 바다를 이용해서 뭔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것 용역 하지 말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조사를 해서 좀 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갖다 붓지 말고 또 사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위에서도 사실 관광레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만포산업이라고 강릉경포대에서 오래 해서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저희들이 그걸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좀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강릉으로 갔습니다만 이 회사가 기장 쪽은 자기들이 영천에 있습니다. 기장하고 위치가 가까우니까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자기들이 그런 시설물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인제 바다에서 말하자면 강에서 리프팅시설 해서 탄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만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볼거리가 있도록 지금 현재 사계절이 임랑이나 일광해수욕장에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용역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용역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위원장 김정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4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 전부 다 임랑해수욕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임랑해수욕장을 보면 지금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 보니까 4억 투자부터 해서 계속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장마리나 복합산업단지라고 들어봤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 우리 시 해양농수산국에서 임랑 앞바다에 매립을 해서 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걸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국토해양부하고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또 수협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것 반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해서 반영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입장 전달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평가 때 반영하지 않도록, 반영 안 하는 걸로 국토해양부에서는 1차 보고는 있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얼마 전에 길천하고 월내하고 임원들이 스물 몇 명 찾아가서 국장 만나가지고 적극 반대한다고 의사전달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100만평을 매립하자고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좋게 꾸밀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과장님 완강하게 부서에서 이거는 적합지 않다고 이야기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지금 주민들의 뜻은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환경파괴입니다. 자기들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지만 이 기장의 천혜의 자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으려고 해 쌓는데 보면 있다 아닙니다. 자기 시청 부근으로 해서 영도 쪽으로 가져가든지 물이 거기는 썩고 있는데도 거기는 개발 안 하고 있고, 여기는 물이 자연적으로 잘 융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꾸 매립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관계도 아까 박홍복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대천해수욕장이라고 보면 야광이 들어가서 저녁에 보면 야광시설해서 아주 겨울에도 볼거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 보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해수욕장도 보면 야광시설을 하다보면 산책로로 해서 걸어가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쪽에 맞는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중 315페이지부터 일괄 다 하겠습니다. 33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양식기반조성 개량, 야간점등부자 해 놨는데 이거 18개 어촌계에 다 소화가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 매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어민들한테 한 사람한테 한 몇 개가 갑니까, 부자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자가 점등부자가 야간에 양식어장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식어장 1개 하려면 4개는 되어야 그걸…….
홍복
박홍복위원
아, 사각 사이드 쪽으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1인당 한 4개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해녀산소복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하면 다 끝납니까? 내년에만 하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거의 소모품입니다만 재작년에도 지원을 한번 했고 올해도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소모품이니까 뭐.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전복 있습니다. 전복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몇 개 어촌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가 지금 18개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는 데 11개 어촌계에 주로 전복방류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현재 그 밑에 보시면 불가사리구제사업이 있는데 해녀들이 불가사리를 많이 잡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녀들도 잡고요. 그 다음 통발이나 이런 데 보면 불가사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수매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매를 하죠. 그걸 먼저 전복을 방류하기 전에 며칠 전에부터 불가사리구제사업부터 먼저 하고 나서 방류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바다에 불가사리가 많이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째 수산과에서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방류를 하시면 좋겠네요. 전복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전에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봄 되면 같이 대개 산란을 하니까 잡아내더라도 또 산란하면 또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는 9월달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어촌계에 전복이 거의 생산 직전에 폐사가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아까운 상품이 잘 되던데 너무나도 아깝게 다 죽었던데 보니까 전부 다 불가사리가 잡아먹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불가사리 해녀들한테 사업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다 소모를 못 시키고 좀 그렇습니다. 불가사리 좀 많이 잡아내면 되는데 눈앞에 다른 이익이 있으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걸 킬로에 적게 주다 보니까 해녀들이 좀 안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조사 해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래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들 미역·다시마 하고나면 지금 바다에서 줄을 쳐서 현재 육지로 들어와서 미역·다시마를 다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남는 로프 있죠. 폐기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일반연안폐기물처리사업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7천만 원인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연안폐기물 수거처리를 하려고 그거뿐이 아니고 항내 낚시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수거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이동마을에 아직까지 처리 못 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여타 전부 다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조업 중에도 인양쓰레기를 수매한다고 예산 다 잡혀 있네요. 그리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도 많이 잡혀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예산 7천만 원 편성을 요청 했습니다. 어민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이동부터 좀 치우세요. 많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주셔야죠. 사전에 미리 치우고 또 예산 기법상 그게 또 곤란한데 어촌계 보고 좀 참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까지 참습니까, 어촌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내년 들어서면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통과되면 내년 1월초에 바로 치우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방금 우리 박 위원님 연결시켜가지고요, 양식용 로프 지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이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양식로프는 이번에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민들이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양식하는 데 유류비도 지원하고 또 개량부자 지원하고 또 건조기 지원하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너무 의타심을 키우는 것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예. 317페이지부터 해녀잠수복은 70%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30%는 개인부담이다 이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 크레인을 2개를 지원하겠다고 해놨는데 크레인 어디 배에 설치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즘 작업인력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을 노동력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은 별로 없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배 위에 해상크레인을 설치를 해서 노동력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배, 개인 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 어촌계에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좀 나이 많은 분들부터 지원하려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자기들이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지원하고 이럽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해조류연구센터 건립 이래 가지고 이거 용역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설계하고 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나 이런 해조류 말씀하시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여기서 미역, 다시마도 하고 지금 지구온난화해서 수온이 높아지니까 다른 대체작물도 연구도 하고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닷속의 변화도 대처를 하고 그 다음 319쪽에 어촌정주어항도시계획시설 결정 아까 말씀드린 것 4억 위에 용역비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월전항 발전 실시계획 용역 이래 4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위에 어촌정주어항 아까 말씀하실 때 월전항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밑에는 뭐고 위에 4억은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월전에 장어판매장에 연간 10만～15만명 정도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장소가 실제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그게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월전에서 임대해서 연간 3천에서―내년도는 지가가 올라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장래에 쓰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쓰고 지금 항 아래 거기다가 잔교로 만들어 가지고 공작물 설치해서 수산물 판매장으로 만들고 저희들 월전어촌계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그러면 시설은 월전어촌계 시설비 부담해라 사용료를 몇 년치만 부담하는 걸로 하면 군비 부담 안 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진척이 될 것 같다해서 그렇게 설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해 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기반시설 하는 데 4억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설계까지입니다. 건축물 설계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물설계까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밑에 잔교로 하게 되면 강관파일 박아야 되면 지반이 어떻는지 지반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면요.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 320쪽에 기장군 풍어제하는 마을이 어느 어촌계에서 합니까, 이거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공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촌계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6개 어촌계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개 어촌계가 돌아가면서 풍어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22쪽에 우리 지금 어업지도선이 2척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4톤짜리 하나하고 0.75톤, 선원은 총 몇 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5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척 합쳐서 5명이요? 1척당 5명입니까, 전체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2척 다 해서 5명.
대군
김대군위원
323쪽에 어선기관대체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6천만 원 해 놨는데 어선기관대체사업 무슨?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관이 오래되면 노후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바꾸고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후되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새것으로 바꿔야 엔진을 바꿔야 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 민간자본인데 그걸 다 시비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개인 배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개인 배라도 말하자면 농업 쪽에는 농토가 자기 사업장 같으면 어선어업자들은 어선이 자기 사업장이니까 거기 잘못되면 인명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어업인보호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뭐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고 바꿔주고 이럽니까, 엔진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신청량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누구는 바꿔주고 누구는 안 바꿔주고 이러면 이거 좀 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도 그거는 자격조건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를 뭐 톤수가 작다든지 선령이 오래 됐다든지 이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어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한 586척 한 600여척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00여척, 그러면 1년에 한 2척 정도 이래 하면 굉장히 당첨되기 어렵겠네요.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노후된 어선 소형이면서 선령이 오래된 어선 이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2척이 아니라 3척 4척도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러면 국가예산과 관계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국비가 많이 감소가 됐죠? 뒤에 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동만
정동만위원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지원부터 시작해서 국비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4대강 쪽에 투입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대강에 투입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원인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노력도 좀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지수산물가공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저희들이 계획한 마지막 사업입니다. 1개소입니다. 작년에 3개소에서 내년에 1개소로 2개소가 줄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도 좀 영향을 받고 거기서 좀 줄고 이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바다와 농사가 기장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우리 어항시설사업에 대해서 TTP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검토를 좀 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국비라는 게 발로 뛰는 만큼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인식을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317페이지에 마을어장 수심측량 이거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마을어장이…….
동만
정동만위원
어장을 하기 위해서 수심을 측량해서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심 5미터까지 마을어장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시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해안선이 많이 바뀌면 바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측량을 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수심측량기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심을 측량하는 회사에다 측량의뢰를 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니까 독도나 울릉도 주위에 아까 박홍복 위원 말씀하셨는데 해도 이런 거, 바다 속의 암초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측량을 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문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장군 관내 저희들도 해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지만 해도를 판매하는 전문업체에 가면 해도가 다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 관내에도 해도가 다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항시설사업을 하면 과거에 수로국이었죠. 지금은 바뀌었는데 거기다 자료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배들이 해도상에 그런 게 다 나타나야 해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정보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민들이 원하면 해도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해조류연구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예산이 3천만 원이 돼 있는데 아까 개요에 보니까 3천만 원이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불용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를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서 타당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그러면 실시를 해서 그걸 설계하든지 해야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동백연구소 쪽에 재산교환문제도 부산시로부터 재산교환을 해야 되는데 재산교환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활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삭감했습니다. 3천만 원은요.
동만
정동만위원
321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관련인데 여기 다섯 분이 승선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총 책임자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 배에는 선장이 있고요, 저희들 과의 소속이니까 전체 총괄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과장님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배 지도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선내에서는 선장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선장님 잘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본인은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관리 잘 한다고 하는데 일부 여론이 안 좋기는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32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기장멸치축제하고 붕장어축제하고 다시마축제 다 행사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번 예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10%씩? 내년도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삭감됐는데 증액해서 올려야…….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절감했습니다. 당초예산 했다가 미역·다시마축제가 500만 원 절감이 됐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시 예산이 정상예산 올라와 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 당초예산에는 5500만 원 됐다가 절감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절감해서 5천만 원 한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지금 예산은 5500만 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다보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도 오르고, 이동 같은 데 처음하면서 자기도 올해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절감 안 하고 그대로 해 주겠다는 이야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래해놔도 또 절감할 필요가 있으면 10%절감하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기장멸치젓갈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민간사업자 구성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민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부 자문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하게 된 목적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정부시책이 식품전략산업육성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은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변에는 작년부터 불미스럽게 구더기젓갈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이미지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던 중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멸치젓갈을 기장이 전국에서 한 60%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걸 명품화사업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단 공동생산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걸 품질을 표준화시키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지금 젓갈 자체가 젊은이들 층에서는 좀 비선호식품인데 이걸 좀 소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젓갈을. 그래서 앞으로 젓갈이 소스화 되면 퓨전요리 쪽에도 공급이 가능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도 많이 해서 젓갈이 젓갈만이 아닌 다른 소스원료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원한 답은 아니고, 과장님! 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민간인들이 운영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홍보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업단을 구성해서 공동마케팅을 한다든지 결과적으로는 브랜드를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품질을 양질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일전에 제 기억에 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법인체가 안 있었습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조류연구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지원한 예산은 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조류영어조합법인에 젓갈가공공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안 쪽에.
동만
정동만위원
젓갈가공공장 있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공장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체입니다. 저희들 구상은 대변에 보면 실지 정동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대변에 길가에서 멸치 소금에 절이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불법적으로 하는데 비위생적이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명품화사업을 하면 그런 식품들은 다 주민들로 하여금 발본색원해서 발을 못 붙이도록 소비자들이 정말로 믿고 식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위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해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마는 이거는 수협에다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수산물수출도 시키고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동만
정동만위원
이것은 수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전국에 식품박람회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저희들은 수협이나 저희들 관내에서 가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전부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협에서 이런 쪽으로 지원해서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 서울이나 대단위 아파트에 가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하고 만나서 현지에서 소비촉진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수협에서 대행해서 하려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행해서 하려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멸치젓갈 명품화육성사업은 그러면 투명하게 보이게끔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런 쪽에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민간들이 구성된 사단법인을 만들 겁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운영 자체를 아예 깨끗하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찍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건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할 계획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멸치젓갈명품화육성사업단 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4개 팀을 해서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공동생산 시설지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로 대변 분들이 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주로 대변입니다. 월내도 젓갈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다, 문호는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단이 12월달에 법인 구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안이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까 크레인하고 어선의 엔진 대체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자산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체를 해 주면 저희들 과에 어선원부가 있습니다. 어선 기관대체 하는 거는. 어선원부에 다 기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한 내역은 따로 관리하지만 어선원부에 기관대체 한 내용들은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교체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빼서 바꾸듯이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거는. 나가면 바로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크레인 같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크레인 설치를 하면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5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보조를 주면 최소 5년간 사업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5년 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보조금을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방치폐선 처리하겠다고 327쪽에 이래 놨는데 배도 차에 넘버가 있듯이 다 번호가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선번호가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등록을 다 하죠, 군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등록을 다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찾아보면 누구 배다, 누구 배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차량도 방치 돼 있으면 주인 찾아 낸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예 번호판 없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인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소유자 보고 처리케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에 공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무적이네요, 그럼?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무적선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적선도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개중에 보면 양식어장에 작업선으로 쓰는 배들이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두 척을 해 놨는데 예상해서 두 척을 해놨지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방치됐을 때 처리 하겠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이나 이런 데 방치돼 있는 걸 처리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월전항 발전시설 설계용역 있죠. 보니까 월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억을 투자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업주들이 몇 분이 “그럼 우리도 세금 낼 필요 있나”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또 대변 쪽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해줘야 안 되나 그래하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326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정비 있다아닙니까. 오염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즉, 말하자면 지금 스쿠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교 해변에 바위에 그물이 많이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절대 반납시키지 마시고, 국비 시비는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어쨌든 잘 하이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요번에는 반납하면 안 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에 여쭤보겠습니다. 수중디지털카메라 구입 90만 원 돼 있죠. 이 가격가지고 한대 살 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 가격조회 해 가지고, 이건 전문가용은 아니고 저희 선박직원 중에 다이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안에 폐기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투석사업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직원 중에 다이버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카메라만 있으면 되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누가할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이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금 복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바다에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양쓰레기는 어쨌든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물속에 잠수하든 치워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은.
장내웃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카메라가 구입되면 제일 먼저 우리 18개 어촌계부터 마을별로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그 마을이 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마을별로 수중촬영을 해서 바다 속 깊이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추경예산에 집행을 하더라도 바다 밑에 청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 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328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발생폐기물처리비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임랑하고 일광하고 다 됩니까. 이 500만 원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연안표착쓰레기처리사업이라 해서 그게 시비하고 1억 2천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해수욕 철에는 같이 병행해서 같이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이 돈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도 다 처리할 수 있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려고 보다 예산을 해수욕장폐기물은 더 많이 잡지 왜 이거밖에 안 잡았습니까? 항상 여름에는 해양쓰레기 바람에 문제 아닙니까. 임랑하고 일광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올해 1억 2천 표착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표착쓰레기고 이거는 해수욕장폐기물처리비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도 연안의 일종이니까요. 들어오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없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직접 쓰레기 청소 다 하소.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동항 안전펜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을 항 주변에는 거의 재난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보니까 한 3천 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다음에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배가 접안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배 접안하는 데는 관계없고, 주로 낚시꾼들이 문젭니다. TTP쪽으로. 쓰레기도 워낙 많이 버리고 하니까 그것도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인명피해도 예방하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필요하죠, 그거. 특히 임랑마을이고 이런 데서도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인명피해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TTP재배치 관련돼서 지시사항 떨어진 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TTP재배치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그것도 용역을 하면 만만찮고 해서 지금 고민을, 고민만 깊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옮기는 것 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고.
쌍우
김쌍우위원
옮기는 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냥 옮기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인공섬을 조성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던데 그런 현실성 없는 사업들 같은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쪽에 구체적으로 인공섬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싱가폴항 같이 그렇게 만든다는 자체는 발상은 좋은데 좀 어렵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국가가 달라 들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젠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시에서도 광안리 앞에 인공섬 만들 계획이 있다가 환경문제라든지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이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추진이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도 좀 그렇고 플로팅아일랜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 방파제도 띄움방파제거든요. 부류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는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태풍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되는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태풍도 막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반발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TTP보다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해안경관문제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거든요. 다 상존하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TTP를 설치한다면 기존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수산물소비촉진지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우리 기장특산수산물을 집중홍보하고 또 대단위 아파트 등지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고, 수산관련 각종 박람회 참가를 해서 기장특산물의 이미지 브랜드도 알리고 소비촉진을 강화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경상보조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협에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천만 원 하다가 5천만 원 증액됐는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박람회에 한번 참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지원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촌계라든지 해조류양식협회라든지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결국은 수협이 어민을 대표하는 단체니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게 방식에 맞느냐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결국 수협이…….
쌍우
김쌍우위원
가는 거는 가더라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로부터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고, 어민들은 개인적으로 가서 하기는 역량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어차피 어업인들 대표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법상 관계는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협도 영리사업은 일부분 할 수 있으니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영리단첸데 영리단체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체는 법인은 비영리단첸데 수협이, 영리사업은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수협이 왜 비영리단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쌍우
김쌍우위원
수협이 수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가에서 말하자면 반 공무원집단이거든요. 체제가. 그래서 영리사업으로 영리단체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비영리단체지만 영리 수익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에 벗어나지 않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농협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수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게 이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 말고도 수출이 또 있거든요. 수출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대북지원사업도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구입해서 주는 건 관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생품도 받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지만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짚어 봐야 되지만 직접지원방식은 수지개선에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수협의 수지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거든요. 농협에다 바로 예산을 지원한다, 축협에도 바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다 농협도 농민단체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함양이라든지 이런 쪽의 농협들을 보니까 그 쪽에도 수출촉진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방식을 해조류양식협회라든지 어민들에게 해야 민간경상보조가 되지 수협에 가는 게 민간경상보조가 되냐 그 말이죠. 수협이 민간입니까? 과장님의 말씀에 준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통상 반관반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수협에 가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시되, 그리고 예산이 지금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천만 원 주다가 5천만 원 주면 몇%입니까, 500%입니까. 이거 보너스 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계획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5천만 원 해 달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요청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5천만 원 예산편성 돼 올라왔던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요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청 받아 가지고 예산 잡히는 거 이번 예산서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그냥…….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건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공무원들이 가서 박람회 참가한다든지 이렇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온 공문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직접지원방식은 어민들에게 지원책인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건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조류영어조합법인하고 있는데 결국은 해조류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보면 영세어업인들 이기보다는 가공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보조사업을 주기는 또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봐 주시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가면 멸치젓갈명품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시비 군비가 투입됐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돼 가지고 파산이 됐다든가 해산이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투입된 예산은 회수가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보조로 간 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거는 정리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부실운영 한다든지 그러면 사업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실운영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는 회수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보조금 자체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단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동생산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생산이 가능하고 제품의 표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품질이 규격화가 되고 그래서 부지 사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사업들 많이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멸치젓갈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되었다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게 대변에 수협가공공장이 되었고 어민들에게…….
쌍우
김쌍우위원
대룡마을 앞에 그거는 멸치젓갈가공…….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법인으로 되어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식품전략산업으로 명품화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게 지역을 전체 커버하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법인만 만들면 다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든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만큼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쪽에 우리가 장안에 거기 지원한 그거는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그 분이 아마 서울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렇게 구상하는 걸로 있습니다. 좀 나름대로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어민들 지역에 생산업자들을 등기이사로 만들어서 이 사업이 부실할 때 책임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보여 집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참조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유인물로 참조할까요.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업무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길천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는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길천마을 해수탕 있는 그 옆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해수탕 옆에 공영주차장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월내시장 안내도로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마을이장하고 협의한 사항은 고스락 지나가지고 거기하고 갈라지는 그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스락 지나서 해안가로 들어가는 길 거기다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표시할 건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다가 월내시장 해 가지고 시장은 2일, 7일이다 이렇게 적고 여기서 몇 미터 거리다 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화살표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다가 시장 2일, 7일 시장되는 날은 그 길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거는 표시 안 하고요. 시장 여는 부분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표시하는 취지가 뭔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여기 시장이 있다 시장 2일, 7일 열린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나다가 보면 시장이 열리는 데로 가면 막히니까 돌아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표시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로 설치하는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장날이니까 교통이 복잡하다 가능하면 이걸 좀 출입을 지양해 달라 그런 취지로 시장이라는 간판을 붙인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표시는 안 해도 그 뜻이 내포되었다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336페이지부터 총괄하겠습니다.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336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일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까지 보시고.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339페이지 보시면 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치 예산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 1년치라고 잡았는데요. 추경 되면 계속 통보가 넘어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법 시행이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 협의 거쳐서 이게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통상 보면 추경에 계속 넘어옵니다. 통상 6월달까지는 1차로 넘어오고 추경 때는 추경 때 또 넘어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8억이라는 예산이 내년 6월 30일까지 예산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지금 6월 30일까지 예산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6월 30일까지 예산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1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년에 15억.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39쪽에요. 연구용역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2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지금 언제 한번 했는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 재작년에 한번 했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5년에 한번이면 5년이 안 됐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데 5년인데 그 전에 안 하고 있던 걸 좀 늦게 해 가지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기록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 하면 5년씩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2011년도죠.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012년부터 2016년까집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과거에 전에 5년 전에 한번 했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5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안 해가지고……(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법이 2008년부터 바뀌어가지고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법이 2008년부터. 다음에 용역비가 이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어디다가 줍니까, 이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교통용역회사는 더러 있는데 교통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안전공단에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교통안전공단에 하면 가장 정확한데 다른 데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342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가스사용시설 무료개선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이거는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무료개선사업 지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상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초수급자들에게 가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설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가서 가스점검 해 보고 필요한 부분만큼 개선을 해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즉, 가스시설을 점검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스를 넣어주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가스를 점검해 보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 그거는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0개 가정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20개소에다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매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년 하고 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전체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다, 그죠.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민간위탁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 기장군청에 농림과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계속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일자리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제과에서도 좀 힘이 드시겠지만 한 쪽에 일괄로 가는 것 보다는 기장군 관내에 고용창출 하는 차원에서 직접 직영으로 처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고 청소분야 이런 분야는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청소용역업체만 사업자등록상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5개 마을 단위로 좀 분리시켜서 면장님 앞으로 좀 처리를 하시든지 저희들 고용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지 그걸 꼭 용역 입찰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계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것하고 달리 연간 계속 해야 되고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며칠 만에 한번씩 하게 되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워낙 분산되기 때문에 용역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1년 단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1년 계약을 해서요.
홍복
박홍복위원
1년 단가가 산출근거가 나오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나름대로 산출근거는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겠습니다. 물론 청소 산출근거는 나오겠지만 인건비 나누고 곱하고 하다보면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 다른 부서에서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금년도 해볼려고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사업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없습니다. 되면 참 좋았을 건데 안 된다고 해서 못 썼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물로 어쨌든 이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저희 기장군 관내에 투명 아크릴로 컬러 색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많이 있지만 빗물과 해풍에 참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버스승강장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바로 이 사업을 집행하셔야 되겠고 또한 고용창출차원에서 기장군 관내 사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교통경제과에서 직접 직영처리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1년 내내 물론 사업이지만―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실 몇 해 전에도 기장군 교통경제과에서 각 학교 정문 앞에 위험지구라고 해서 빨간 아스콘을 다 표시판을 새로 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장군 관내에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 앞에 검은 아스콘 덜어내고 빨간 아스콘을 거리 한 50미터 정도 다 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해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다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삭감되면 안 되죠.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비교증감하면 지금 현재…….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 예년에 비해서 적어도 할 수 있습니다. 3개는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바닥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지금 현재 이 아스콘 적색이 말이죠, 비가 오면 색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색 구분이. 적색이나 흑색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가 오면. 그런 비싼 돈 들여서 흑·적색을 구분시켜놨지만 비가 오면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스콘 자체를. 한번 다녀보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적색과 흑색은 구분되지만 특히 학교 교문 앞에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신규사업만 계속 하고 있고 기존 하고 있는 데는 잘 안 보이는 데는 내년부터 한다면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예산들이 전부 신규사업만 나오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하는 것은 더 좋지만 색 구분이 더 선명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어느 부산시에 어느 모델학교 있는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341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장시장 아케이드사업은 국비 60%하고 이거는 신청해 놓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하도 난립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예산 또 요구해 놨는데 연초가 되면 중앙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업장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이 금액을 신청을 해 놨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에 올라…….
「여기는 복개천」하는 이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복개천 말고 지금 계획에 국비 60%하고 시비 30%해 가지고 올려놓은 부분. (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해서 내려오면 바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6페이지 동료위원의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용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관내에 군에서 직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에서 여러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추다보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직영할 수는 없겠느냐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기타 그런 관리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했을 때 그에 쓰는 인력들은 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력을 쓰도록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도 되지 않겠느냐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저희들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전거주차대 해서 3개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장읍 기장시장하고 그리고 기장군청이나 의회에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해서 지금 군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기장군청 내에서 기장읍 시가지로 나갈 때는 항상 차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에너지 낭비요인을 없애고, 그리고 또 요일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일제 대안으로써 자전거주차대를 설치를 하면 요일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낭비도 막을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복잡한 차가 이동함으로써 해서 생기는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시장 주변에는 자전거주차대를 많이 넣었습니다. 시장 뒤에 주차장이고 앞에도 다 넣었는데 우리 군청은 지금 현재 군청이 넓다 보니까 저 밑에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쪽에 하나 더 내년에 넣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걸 확대 전면실시하기에는 기장읍이 가지고 있는 도로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고 확대를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내나 공영자전거로써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그것은 해운대구에 이번에…….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도 시범으로 주차대가 설치된 기장군청 내나 혹은 설치할 의회나 기장시장 이 몇 군데는 공영자전거를 시범사업으로써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시에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면 그래 하고 현재 시범사업은 해운대에서도 실시를 해 봤는데 실제 요즘 워낙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도난도 심하고 또 부속을 잘 빼간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관리가 용이한 지역이니까 의회나 군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죠. 창원은 아예 공식적으로 전면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창원은 워낙 도로상태가 좋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우리는 전면실시는 어렵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부작용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341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에 복개천 비·햇빛 가림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인들 요청이 있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상인회에서 요청을 했는가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쪽으로 가시겠다는 의도인가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대책을 방안을 강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지 갈 사람이 없는데 이걸 설치를 해 버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처음에 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 보시는 게 안 맞습니까? 한 사람이 부탁을 여기 건의했다고 해서 덜렁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햇빛가림시설하면 돈이 1억 3천 아닙니까. 이 거금을 들이는데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문제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는 들어갈 사람은 나름대로 다 정해,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다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부스 자체가 다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문제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외지인들이나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도 더욱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있어서 전통시장이 살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행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보행성 확보에 대해서 이거 큰 예산 드는 문제가 아닌데 그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전에 금년 한 7, 8월쯤 되어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살살 삐져나오고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아주 그거는 서로 상인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건 절대 불문율의 법칙으로 지켜져야 될 선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대구의 먹자골목이라든지 울산의 신정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보행선만큼은 상인들이 먼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있고 그래야 자기 스스로가 좋은 일인데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도 안 드는데 괜히 시설비 많이 지원보다는 쾌적한 환경 조성 이게 최우선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수시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면을 한번 재포장을 쫙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셔서 청소도 용이하게 좀 하시고 그게 법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행선을 쫙 그어가지고 그 보행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좀 지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구상은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것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것만이라도 한번 협의를 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장시장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실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하면서 마칠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한 번 더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교통경제과 업무소관인데 재난관리과 타 부서로 업무 이관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해당 부서에서 다시 출석을 합니까? 출석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는 교통경제과에서 하는데 재난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출석시켜가지고 같이 하죠. 그래 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정우입니다. 제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아까 버스승강장 청소 그거는 나름대로 아까 박홍복 위원님이나 김쌍우 위원님 뜻 좋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341쪽에 보면 기장시장 복개천 비·햇빛가리개 이거 하는데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앞에 멋있게 멋있게 해 놔야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멋있게 해 주면 그 앞에 노점상도 거기가 장사 잘 되면 그리로 안 옮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40쪽에 위에 시설비에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 해 놨는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교통관리인데 도로가 워낙 기역자로 완전 굽어있습니다. 완전히 굽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가 되어서 그걸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선으로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실제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 선형 관계는 그러면 교통경제과에서 다 검토하고 이럽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많은 곳 교통상 위험한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건설과로 공사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건설과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341쪽에 공장등록실태 조사 기업애로사항 수렴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 한 명이 이틀 동안 한 달에 한번씩 나와 가지고 아, 이틀 동안 한번 나와서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이거 지금 금년에도 수렴하고 있습니까, 이거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 공장 담당자가 공장 등록 업무를 하면서…….
대군
김대군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국내여비 아닙니까. 예산이 국내여비거든요. 공무원 여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장안 쪽에는 장안산업단지가 지금 시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입주를 하고 있고 정관 쪽에는 농공단지가 있고 정관 쪽에 있는 업체들이 장안산업단지 들어오는 이동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기업체가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기장군 지원금도 많이 낸다아닙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래 통제할 부분은 통제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지금 금년도 이런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이래 조치하고 접수하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업체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나갈 때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0년도 지금 순회하면서 수렴해 가지고 접수하고 조치한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48페이지에 시설비 주차타워 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부근린공원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제1공영주차장이 우리 한달 남았지만 2010년도가, 올해 수익성이 얼마쯤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월 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하루.
홍복
박홍복위원
하루 50만 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같이 공휴일 때는 거의 100만 원까지 넘어가고요, 현재 수입은 괜찮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거기 차 안 보이더만. 터널 지나서, 우리가 볼 때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래도 뒤에 중학교 뒤에 복개천에 차가 많이 댑니다. 대고 2층 3층도 차 많이 올라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전부 이거는 입찰 다 준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동부근린공원 뒤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건 현재 그거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한신아파트 옆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 그거는 월 한 300만 원……. 이백 삼사십에서 삼백만 원선 밖에 안 나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사람 몇 명 근무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사람 월급밖에 안 나오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하려고 예산 올려놓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을 하시겠다고, 거기만 무인시스템 설치하려고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 하면 제1공영주차장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사건사고가 생기면 바로 경찰서로 신고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1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예산반영 사유는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면 매년 6천만 원 이상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유가 돼 있는데, 제가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나 저희들 추경할 때도 계속 제가 만날 때마다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거든요. 3명 근무에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월 한 500정도 적자 나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1년에 6천만 원 아닙니까, 적자나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적자를 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팔아버리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주민들은 편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현재 자꾸 반복된 이야기지만 왜 시설투자를 또 새로 하십니까? 수익성도 없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인건비도 6천만 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만 하면 계속 돌아갑니까, 무인카메라가. 보수는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수는 크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를 대폭 줄여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무슨 매각사유라도 한번 올라오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적자운영은 우리 기장군청에서 다 대 주는 거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재검토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군의원들이 알고 보는 걸 자꾸 새 예산에 올립니까. 1년에 6천만 원씩 적자가면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근데 이거해야 적자나는 것을 매꿀 수 안 있겠습니까. 이거 하면 내년도에는 거의 예산 적자는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9500만 원 예산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내년에 설치를 해서 또 얼마나 수명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이쪽 제1공영주차장에서 그쪽 카메라를 전부 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빠져도 됩니다. 내년부터 일단 적자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이거하면 됩니다. 인원 3명을 줄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만약에 내년에 한해 더 해보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시내 같으면 그런 비싼 땅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산출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해도 살 사람도 없고, 또 매각을 해도 우리 기장군에 주차비가 싸기 때문에 개인이 주차장 운영해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건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고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기장시장 앞에도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기에도 2층에 내가 얼마 전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거기 차를 댔는데도 차가 2대밖에 없더라고요. 밤 10시에 차대는데. 물론 시장이라서 다 빠져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시장주차장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다 3층까지 차를 대고요, 평일날 같은 경우는 낮에는 좀 대고 밤에는 거의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여기 공영주차장에는 동부근린에는 어느 분들이 차를 주차하십니까? 한신은 자기들 아파트 주차장 있겠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월 주차가 많습니다. 자기 집에 주차장 없는 사람들이 월정계약을 해서 계속 차를 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대～30대는 계속 대고 있습니다. 매일.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홍복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무인으로 해 가지고 한다니까 또 무인도 보면 고장 나고 이러면 사람이 아직 기장에는 보면 무인하면 파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주차장관리에서 보면 지금 기장에 무료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어디어딥니까, 선 그어놓고 지금 무료로 주는 데가 어디어딥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한신 앞에 있고, 저 옆에 포스코 주변하고, 그 다음에 기장병원 주변하고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기는 왜 다 무료주찹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는 실지로 관리 안 됩니다. 주차비가 안 나옵니다. 인건비…….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형평성 논리에서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자체가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주차장이 워낙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선을 그어 놓고 주차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차비를 받는데 그렇지 않고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기장시장 앞에는 보면 인건비 충분히 빠지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저거는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넘어갔어요? 기장시장 앞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다 넘어 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한신아파트 앞에도 수익성이 상당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포스코까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차비를 받게 되면 차 거의 안 댑니다. 사실 야간에는 또 안 받기 때문에 주간에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안 나옵니다. 전에 해봤다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불만이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저기는 아파트가 3300세댄가, 한신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300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통 차 2대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아까 또 한신아파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땅 값이 더 비쌀 겁니다. 아마. 시설은 멋지게 해 놨는데 사용을 잘 안 하죠. 단속을 철저히 안 하니까 거기가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어떤 데는 공짜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또 주차비를 받고. 그래서 형평성 논리에서 잘 검토 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요. 선을 그어 놓고 주차비를 안 받고. 또 이번에 일본 가 가지고 우리 교육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형차보다 소형차를 많이 선호하기 위해서 소형차를 무료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무료화는 아니고 경차는 50%감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50%말고 앞으로 기장군에는 소형차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무료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주차비 10분에 200원입니다. 경차는 10분에 100원인데 그거보다 더 경감시키는 건 곤란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선진국가는 그거에서 우리 복지도 잘 돼 가고 모든 면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중형차는 당연히 주차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소형차를 50%하는 걸 무료화, 말 그대로 기장에는 가니까 무료더라 소형차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근데 무료로 하면 장시간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그 주차장은 못 씁니다. 차 대 놓고 하루종일 놔두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소형차를 기장에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기장은 먼저 앞서가는 그런 교통정책을 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통경제과 예산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이거 자기 마당에 자기 차를 대게 되면, 이거 남의 차까지 갖다 대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차를 자기 집에 갖다 대는 시설을 만들었을 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개소에 300만 원씩.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시골 같은 데도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이 된다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써 5대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받아 보고 효과가 높은 것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주로 아파트 지역은 안 될 거고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읍내 그렇지 않으면 정관읍내 밀집한 주택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지, 시골에 어느 독립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런 데 최우선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연마을에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니 기장읍이나 정관면이나 도심권을 최우선 배정을 하고요,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꽤 많을 줄 알고 있고, 그래 되면 최우선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통합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이래 놨는데 이건 무슨 시스템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게 지금까지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싹 빠져나가버리고 카메라만 가지고 관리하는 거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이거는 지금 교통경제과에서는 주차장하고 또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없습니다. 주차장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줄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재난관리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