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내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예산안

한근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의 규모는 8억 2,326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8,6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의사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52페이지 인력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로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면에서 국내여비에 작년보다도 올해 150만 원이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증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자매도시 방문을 하시거나 타 시도에 방문을 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타 시도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비용이 부족해서 올해 저희가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내에 타 시도 비교 견학이나 등등해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1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사무국장님 저희 의회를 도와주신다고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증액되는 부분이 시설비및부대비 5,65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가 3,530만 원 이렇게 해서 아마 두 가지가 추가로 돼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증감이 8,6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일이 시작이 되면 언제쯤 시작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문위원실 해가지고 정원 3명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그것은 1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원래 이렇게 작습니까? 전문위원 3명 10만 원씩 해가지고 1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 달에 그러면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원래 이렇게 작게 잡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해마다 저희 집행부에서 2월 되면 완전 결산이 끝납니다. 결산이 끝나면 저희가 4월이나 5월 되면 결산검사를 합니다. 이때 보면 보통 세 분 정도가 의원님들도 한 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한 분 그리고 주민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드는 인건비 저희가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게 20일이나 걸립니까?

예, 20일 걸립니다.

우리 의회 결산검사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전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동안에 쓴 비용 전부 다,

우리 의회 집행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연제구청 전체 다?

연제구 전체 다,

우리 의회에 그게 잡혀 지는 거예요?

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쓰고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의 적정성 여부를 의회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합니다. 이때에 쓴, 우리 의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들을 선정을 하는데 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한 분 그 다음에 주민 한 분, 이래서 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집행부에 1년 동안 쓴 예산을 저희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쓴 검사를 20일 동안 3명이 한다, 그래서 20일 이라는 그런 시일이 나오는 거네요?

예, 사실 20일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쓴 전 예산을 다 검사를 하다보니 20일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은 법정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 의원실 재배치 공사는 사실 저희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사용하시는 방들은 나름대로 일정 규모 사용하기에 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다섯 분이 사용하는 방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또 주민들이 오셔도 차 한잔 제대로 하실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 방과 의원님의 방을 다 터서 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차 한잔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이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좀 더 일찍 저희가 이것을 시작해야 됐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금액이 되는 부분이 의전용 승용차 구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전용 승용차 구입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지금 의전용 차량은 2002년도식 차량이어서 지금 8년이 올해 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전용 승용차를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기량이 2500cc 이하로 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액을 3,500정도 해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집행부와 어떤 큰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차량은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다 정리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합의가 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실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6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쪽에 있는 노정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부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부 트여놓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전혀 뭔가 하나 글씨를 하나 보려 하더라도 옆방에 손님이 오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대화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특히 성명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근아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위원장님 방도 좀 더 예쁘게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들은 어차피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은 관계없는데 위원장님 두 분 계시니까 그 방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기분 안 나쁘게 정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통과만 된다면, 의결만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아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을 해 주시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님들 사용하는 금액의 운영비가 아니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부서에서 직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만 별도로 나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공통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박차희 국장님, 이삼수 위원님께서 의원실 배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의원실 배치할 때 우리 의원 주간 회의 때라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시간을 갖도록 해서 아무튼 내년 의원실 배치할 때는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전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 사용하시는 방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통과 된다면 의원님들과 작은 것 한 개까지도 다 의논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방을 저희가 배치하도록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