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연무 동산리 지금 동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예.

21개 사업입니다, 그거 포함해 가지고...,

예.

예, 예.

지금 인도개설은 현재 도로를 옆에 확장을 해 가지고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행 도로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지금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지역내를 저희가 해보니까 한 16개 노선에 약 총사업비는 36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정비계획에 약 50억원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사업도 사실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추진해야 하고 인도도, 지금까지는 논산 안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설치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인도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용적률 그런 문제보다 농지전용이나 이런 절차를 안밟고 그냥 무단으로 지은 거 아니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저하고 이렇게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문제라든지 현행 건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추인절차를 밟아서 적법한 건축물로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이, 불법 농지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부서에서 불법농지전용을 추인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전용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아직 못찾았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있어서는 안될 얘기지만 그러한 건물을 짓는데 사업부서에서 원체 작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냥 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 결여하는 게 없이 전부다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또한 최종적으로 건축인허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기왕에 불법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인절차를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서면 제출한 김진호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위원님들이 빈집 갖고 말씀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빈집이 6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슬레이트지붕이 몇 가구냐 하는 분도 그러니까 그 내용도 좀 파악해 주시고 또 반월동에 그 김진호위원님 말씀하신 빈집문제를 어떡할 건가 이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자료에 없지만 지금 황산문화원장례식장이 있죠?

예.

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알고 계세요?

현재 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뭐 누구 거다 이런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

아니, 그러니까 소유주를 모르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잘 모르...,

아, 금년도에...,

그러면 소유주하고 또 준공날짜하고 규모 그러니까 대지가 몇 평이고 그중에 건평이, 건축면적이 몇 평이고 주차장이 몇평이냐 이런 내용으로 서면보고해 줄 수 있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윤예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건물이 선 게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전 모시장하고 이렇게 밀약설이 있지 않냐 이런데 굉장히 궁금해서 더 여론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또 궁금하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취암 당재지구 있죠?

예, 당재지구.

몇 프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재지구는 현재 사실상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 지금 도로포장 완료됐고 차선도색까지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준공검사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암1통인데 거기가 맞죠?

예.

원래 취암1통 자리인데 수름바위라고, 그런데 거기에 논산웨딩홀이라고 NS웨딩홀 이게 언제 준공했습니까, 날짜 잘 모르십니까?

거기 한 달 조금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소유주가 누군지 또 준공은 언제 했는지 규모가 어떤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도로망에 대해서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도 모 시장이 도로를 뚫어가지고 동업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예,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 낸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특혜를 준 거다.” 이거 맞습니까?

길 낸 것은 그 예식장 그 계획 그 한참이전부터 이게 벌써 4년전부터 계획된 도로를 다 뚫은 거고 도시계획선 변경한 것이 없이 기왕에 도시계획선을 뚫은 거고요, 그 당재지구에 포함된 그 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한 겁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 사실이 없죠?

예, 변경 없습니다.

예, 왜 제가 위원장이 물어보냐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논산웨딩홀을 이렇게 전 모시장이 이렇게 동업을 하기 때문에 해 줬다.” 이렇게 여론이 분분한 걸 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감사때 꼭 제가 물으려고 그래서 여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대로 황산문화원하고 논산웨딩홀하고를 내용을 이렇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논산시 도로교통과 김환규. (도로교통과장 김환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호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찬택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박정상 교통지원담당입니다. 김병덕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한창건 교통행정처리담당입니다. 백경자 차량등록담당입니다. 1029쪽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이 29건이고 1031쪽, 저희 소관업무가 14건이 되겠습니다. 1034쪽, 1억원 이상,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10건이며 내용은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035쪽,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련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 1036쪽,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황룡재 먼저 가변차로 설치시 7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1ㆍ2m 정도로 가변차로를 설치해서 10억원 이내로 사업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변차로는 도로의 구조시설하는 규칙보면 본 차선과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ㆍ2m는 설치할 수 없고요, 법적으로, 본 차선이 3m면 3m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철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1037쪽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순환버스이용 편의증대인데요, 보건소 즉, 건강관리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노인분들이 오지마을에서 오실 때 시내버스 두 번 갈아타면서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시내버스가 전 노선이 보건소 경유해서 운행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없나 이런 방안을 지적하셨는데요,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전 노선 무료순환버스를 순환하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요, 보건소를 거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을 변경하면 전 노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8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에 준공하지 못하는 각종 공사내역 및 사유 1,000만원 이상인데요, 저희들이 3건인데 예산부족과 1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039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내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3건인데요, 지금 유인물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기 전, 국비가 확정이 되기 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습니다. 위험도로가 거기 8억 3,000만원인데요, 8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내려왔고요, 어린이보호구역 14억 7,700만원인데 10억 8,8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은 2억원인데 2억 3,000만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040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견적서에 의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저희들이 1건입니다. 1041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반려현황인데요, 저희들은 2건인데 그 보완요구했는데 2건 다 보완요구사항을 이행 안했음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1042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2009년도에 만목리 도로포장 그다음 시내버스승강장 이전요청 및 2건은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2010년도에 교량설치인데요, 벌채인데 연무 봉동4리의 그 교량이 낡아서 이게 좀 시장순방때도 건의가 몇 번 된 상황입니다만 새로 교량 설치해 달라는데요, 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렵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43쪽 계룡시와 택시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동사업구역으로 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보면 시ㆍ군 단위별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계룡시가 분리된 이후로 서로 단속을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해서 그동안 지내왔지만 계룡시 쪽에서 그쪽 요구에, 택시업체요구에 의해서 11월 1일부터 단속에서 분리하자는 공문이 오고 또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분리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한 개인택시업체는 계룡처럼 분리를 해 달라는 거고 법인택시에서는 분리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044쪽,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인데요, 저희들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45쪽, 박승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리위반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드린 자료는 책임보험은 ’97년도부터, 주정차위반은 ’93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부과가 누계현황을 게시했습니다. 그 미납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강제징수 조치 및 미조치 사유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자동차만 압류했는데 금년초부터 부동산까지 압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때문에 50만원 체납자들까지 압류를 했는데 앞으로 30만원, 20만원 계속 체납자가 내려 가지고 계속 부동산압류 조회해서 압류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04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ㆍ도비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사업비 지원현황, 도비 5,000만원 이상인데요, 2009년도가 저희들이 시도2호 확ㆍ포장 등 해서 4건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3건이 저희들이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48쪽에서 1050쪽까지 박승용,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인데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뭐 1건이, 1,050건 제일 마지막 1건만 국토부지침에 따라 잔액 명시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1쪽,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인데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민간경상보조는 2009년도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해서 1,440만원, 농산물공동브랜드 예스민택시 광고 이쪽에서 5,460만원해서 예산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장애인콜택시 또 농산물공동브랜드 광고, 브랜드택시 제복지원사업해서 3건이 있습니다. 1052쪽입니다. 충청남도 개인택시종사자 체육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사용경비로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인데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2군데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걸 위탁해서 민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53쪽부터 1054쪽까지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4건, 다음장에 2010년도에 12건인데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55쪽에서 1056쪽,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하도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도급이 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장 2010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1057쪽에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ㆍ민간경상보조ㆍ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해병전우회가 각종 행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연간 2009년, 2010년 지급했습니다. 2010년도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돼 가지고 정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2009년도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에서 장애인콜택시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운영경비를 1,440만원 지원했습니다. 밑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협회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광고하고 다음에 브랜드택시 제복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58쪽에 개인택시 논산시지구회 종사자 아까 말씀드린 동일 체육대회 56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1059쪽, 김진호, 윤예중,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구상금청구의 소인데요, 2008가단1630은 이건 연무입소대대 앞에서 신호가 고장나는 바람에 교통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시설물관리책임자인 논산시장도 책임을 일부 져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동부화재에서 피해액의 50%인 3,3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10월 23일날 1심에 화해권고 결정이 있음에 따라 화해해서 1,300만원의 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한 내용인데요, 2008년도 1심에서 우리 논산시가 승소했습니다. 근데 불복해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한 내용인데요, 연산 늘봄파크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50%인 7,100만원을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다음 1060쪽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이 내용은 연무육군 4대대 앞에서 이것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도로관리청에서 3,500만원 지원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서로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변호사선임만 있고 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도 교통사고관련 피해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승소해서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1061쪽입니다. 택시감차가 행정처분에 의해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게 너무 부당하고, 명백하게 법령에 없는 처분이다 해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조정권고, 재판부에서 그래서 원고도 소를 취하하고 감차차량은 다시 부활을 시켜줬습니다. 그 밑에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47만 8,000원 토지이중매매한 건데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62쪽, 이 내용도 교통사고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구상금 지급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1063쪽, 전형렬,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례입니다. 2009년도에 시내버스에 저희들이 LED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2009년도에 15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 나머지 50대를 LED설치를 해줬고요, 무료환승시스템 구축해 주고 또 이에 따른 무료환승결손액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1064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 미발주한 내역입니다. 2009년도는 연산리도211호, 시도2호 확ㆍ포장사업인데요, 미발주사유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해 가지고 설계하고 측량만 하고 나머지는 추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건인데 이 내용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65쪽에서 1066쪽까지 예비준공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억원이상 6개이상 공사인데요, 저희들은 2009년도 2건, 2010년도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67쪽, 김영달,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 1,000만원 이상 현황인데요, 2009년도, ’10년도에 시 내부용역 거기에 9건입니다. 2009년 6건, 2010년 3건, 다음쪽입니다. 다음쪽, 시외부용역 이것은 12건으로 2009년도 8건, 2010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9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논산시도로관리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도로관련 각종 과장이나 또 팀장으로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굴착 심의사항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할 때 그때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밑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사항은 위원장은 시장이고 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우리 시의 기본적인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 받을 때 또 투자계획이나 개선대책을 논의할 때, 심의하고 논의할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0쪽에서 1077쪽까지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요, 2008년도에는 총 21건의 건의가 들어와서 완료가 17건, 추진중 1건, 불가가 3건입니다. 다음에 1072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36건이 건의가 돼서 완료를 15건 했고 추진중 9건, 불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5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29건이 접수돼서 완료가 9건, 추진중이 14건, 불가가 7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78쪽에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련 부과ㆍ징수 현황인데 아까 앞에 나온 내용처럼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련 위반입니다. 징수율이 일반 세금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총 49.9%고 제일 징수가 높은 게 주정차위반이 74%인데요, 이 사항은 대게 위법한 분들이 대포차나 또는 거소가 주소만 있고 불명하거나 무재산, 행불 참 그런 분들 때문에 참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정차위반이나 다른 것은 책임보험 같은 것은 부도내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해 가지고 납세저항이 엄청 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ㆍ군 각 공히 이런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다만 1079쪽에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인데요, 2010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위험도로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잦은곳 해서 3건입니다. 다음은 1080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정부 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5건, 행안부 소관이 4건, 다음에 소방방재청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1건, 총 58억 2,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1079쪽과 같이 3건이 15억 9,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081쪽, 박승용, 김형도, 김진호, 이상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용역사업비 집행현황 및 향후개발계획, 순환도로 포함해서 연도별 추진내역인데요, 저희들은 순환도로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19k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는 지방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환도로는 6.km, 시도7호, 시도2호에 3.6km, 부적면 3.5km면 한 13.6km정도가 실질적인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도7호는 지금 현재 가야곡 종연에서 산노리까지인데요, 지금 300m가 개설 안됐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밑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도로공사에서 선형개량하기 때문에 선형개량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를 보수정비에서 저희시에다가 이관시켜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사 안하고 그거 이관 받았으면 아마 2억원 정도 그 올라가는 연결 부분, 내려가는 연결 부분 해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4억원이 필요 없고 2억원 정도면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도2호는 계속공사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사업비가 총 68억원이 들어가는데 계속 확보 안 돼 가지고 사업비 문제로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다음에 1082쪽, 박승용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과태료수입이 1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100% 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입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2개소, 오거리하고 반월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2010년은 좀 금액이 적은데 이 사항은 10월 30일까지 기준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2009년도 보다 적습니다. 다음에는 1083쪽,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84쪽, 윤상숙,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인데 이 사항은 사고현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관내 국도 및 지방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85쪽에 이충렬, 임종진,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통안전, 개선시설에 주로 반사경도 설치하고 표지판, 차선규제봉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직진보행자 신호등 개선도 하고 LED도 또 그 신호등을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2009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2009년도와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현황 및 계도현황인데요, 저희들은 주정차 위반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이것은 지금 10월말 현재로 기준해서 2,173건, 다음에 2009년도는 2,684건, 징수율이 좀 이것도 2010년도는 56.5%, 2009년 43%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세저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087쪽,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2008년서 2010년까지 3년간 부과한 게 2,362건에 12억 4,44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3월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용자는 1,206명입니다. 1,206명인데 그중에서 일반주택은 점용허가가 면제됩니다. 특히 상수도나 하수도 또는 공공기관 쓰는 내용은 비영리목적은 점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위의 건수하고 많이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현황 및 징수계획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담당자 혼자 다른 업무 계속 하면서 이걸 챙기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체납 독촉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승계가 되면 가게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면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신고를 않기 때문에 또 주소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인턴이 다행히 배치가 돼서 이번 소유주니 뭐니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은 우선적으로 차량, 재산, 부동산을 압류해서 체납액정리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88쪽, 임종진,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차량계획 및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 10월 이후부터의 누계로 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89쪽에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개소에 8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논산역 앞하고 반월지구대 앞, 강산동의 농협앞, 화지동 중앙시장 입구입니다. 이 CCTV설치, 이건 지금 고정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2008년도에 1월달에 1개월간 운영해서 21건을 적발해서 85만원의 부과를 한 이후에 지금은 이동식 차량으로만 카메라단속을 하고 이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이나 또 상가에서 상권이 엄청 침체된다는 그런 반발이 심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90쪽, 이충렬,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수익노선 버스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운행노선은 111개인데 수익이 10개 노선이고 나머지 101개 노선은 비수익 즉, 적자노선입니다. 주로 수익노선 10개는 시내, 읍ㆍ면ㆍ동 지역 시내 빼고는 전부다 적자노선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비수익노선 지원내역은 2008년도에는 19억 4,100만원, 2009년도는 9억 2,700만원, 2010년도 현재 7억 8,500만원인데요,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금 지원됐나 이 사항은 그때 유가파동 때문에 정유가가 1,800원까지 올라가는 때여서 도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이에 따라 시비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6억 5,000만원 정도가 특별히 더 지원되기 때문에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지원액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1091쪽입니다. 이충렬,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버스ㆍ택시승강장 설치현황인데요, 버스승강장은 2009년도에 14개소요, 2010년도에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091쪽, 승강장은 2009년도 4개소, 금년에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093쪽, 김진호,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미만 그걸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4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42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했고요, 지금 4개소 어린이집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충분히 확보됐음으로 4개소 설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완료를 하고 CCTV는 현재 13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94쪽, 이충렬, 윤상숙,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객자동차 및 영업용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75억 9,000만원, 2009년도에 91억원, 현재 ’10년도 10월 현재 62억원인데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95쪽에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2009, 2010 대비인데요,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6쪽에 이상구,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용 장비보유현황 및 제설대책입니다. 모래적사장도 110개소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소금이 290톤 확보가 됐습니다. 염화칼슘은 21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110톤은 현재 보관되어 있고 100톤은 조달요구했는데 그쪽 사정에 따라 좀 지연돼서 12월 중순까지는 납품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2009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눈이 와서 출동한 게 13번 출동했습니다. 그 염화칼슘을 120톤을 소비하고 소금을 140톤을 소비했습니다. 그 밑에 장비 및 인력 장비현황인데요, 덤프트럭이 3대인데 지난해까지 덤프트럭 2대가 8톤 트럭 2대, 5톤 1대 해 가지고 장비가 열악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협조해 주셔 가지고 15톤으로 2대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능력이 엄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염화칼슘 습염식교반기 설치라고 그 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제설방식과 비교하면 염화칼슘이 30% 정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한다면 염화칼슘이 금년은 한 80여톤이면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1097쪽입니다. 중간쯤에 제설방법인데요, 제설방법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가지 먼저 하고 다음에 교량이 위험하니까 교량, 시외곽지역, 다음에 고갯길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갯길이 제일 늦는데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금년 12월부터 트랙터를 고개지역의 5군데 연무, 노성, 벌곡 쪽에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이 제설장비 앞에 트랙터 부착하는 건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부착하면 출동수당을 1회 출동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우선 그분들로 하여금 고갯길은 제설작업하고 저희들이 끝나면 가서 염화칼슘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금년 12월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098쪽, 김형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룡재 가변차로 설치계획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내역입니다. 제일 먼저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벌곡서 연산 올라오는 쪽은 가변차로가 됐지만 연산서 벌곡쪽으로 1.64km는 가변차로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3m 이상을 가변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1.2m, 5m 정도 할 수 없고 승용차나 승합차가 과속을 해서 추월하려면 최하 100m 정도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지형상 도저히 그 지형이 나오지 않고 또 3m 하려면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자료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저도 갔습니다.

그날 주된 내용이 사업주체인 종건소에서는 기존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원안대로 해라.” 그 내용이 그래서 종건소에서 원안대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런 말씀드렸고 “원안대로 하면 지방도 노선을 따라가면 65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원안대로 하면 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애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은 없습니다.

예.

그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

예, 들었습니다.

예, 내용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예.

그날도 보면 노성ㆍ상월 주민들이 거의 다 직선으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도저히 다른 대안이 안나오게 하니까 거기서도 설명회 알았다고 그냥 갔는데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예.

예,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담당, 토목, 전문담당 계장하고 5ㆍ6번을, 몇 번을 왕복해 보고 왔는데요, 도저히 자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낭떠러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토목전문가도 다 불가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낭떠러지기 때문에 공사도 난공사고 가변차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1건이 남았습니다. 한분이 두필지인데...,

그분 것은 끄트머리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비를 저희들도 보상이 다 됐으니까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반영이 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