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가로휴지통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우리 과거에 보면 가로휴지통이 있었잖아요. 그 때는 가로휴지통을 멀쩡한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다시 가로휴지통을 놓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가로휴지통 문제는 실제로 '95년 4월 1일자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가로휴지통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를 하고 소형, 담배꽁초용만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1년, 2년 지나다보니까 길거리에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극성을 해서 다시 안되겠다, 공공봉투라든지 길거리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전국적인 방침을 해서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는데, 연도별로 쓰레기 휴지통이라든지 이것이 시비, 구비 해 가지고 7대 3의 비율로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실제로 설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설치를 했고, 약 73개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구민들이 휴지통 설치가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쓰레기통을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30개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이 추가로 하는 부분까지 100여 개가 넘잖아요. 100여 개가 넘는데, 이 100여 개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또, 주택 인근에 있는 가로휴지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거기에 담는 이런 결과를 여러 번 보고 있잖아요. 기이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설치를 해야 될까?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설치 위치를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데가 약 40여 개소가 있는데, 주택가라든지 그런 데가 아니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다중집합시설 그런 위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일부러 가져와서 버린다 그것은 거의 무단투기적인 사고방식의 사람 외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산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 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설치를 행정 편익보다도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다중집합시설에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동주택 종량제시스템 구축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1억 4,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4개 아파트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공동으로 배출하고 공동으로 N분의 1로 균등부담하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아파트도 개별배출을 해서 개별부담하는, 결국은 단독주택과 동일한 체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는 세대별로 아무데나 배출할 수 있는 양도 많고, 적고 간에……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입니까, 한마디로?

현재 1억 4,000만원이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14개 아파트에 내년도에 하는데 약 세대수로 치면 약 5,000세대 이상 됩니다. 결국은 100세대 당 하나씩 종량제 그것을 어떤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주민들이 세대별로 일정한 용기를 가지고 와서 이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칩과 같이 집어넣으면 그 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3ℓ짜리, 5ℓ짜리, 규격용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물쓰레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 용기는 다시 밖으로 또 배출되고 1개당 약 200만원정도 소비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약 70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70개정도 설치를 해야 1개당 100세대가 쓰게 되고 1개당 200만원 정도, 이것을 70개정도 설치를 해야 14개 아파트 약 6,000세대정도를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100세대 당 1개의 시스템 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4개 아파트에 설치를 합니다.

다른 타구에 이것을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잘못 하게 되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부적으로 추진 방침이고, 우리 16개 구, 군에서만 시행을 안하고 있지, 타 시도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데가 있습니다.

벤치마킹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다른 시도에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16개 구, 군 부산은 없고. 그래서 이미 금년 11월, 12월중에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확대하고, 결국은 앞으로 2012년 이후에는 모든 아파트가 전부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 구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다른 구에 선도해서 빨리 많은 양을 내년도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321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린스타트 한마당 등 행사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이것이 영도구 그린스타트 한마당 행사지원이란 것이 지금 크게는 우리 영도구의 중점 사업인 반딧불이 행사가 있습니다. 반딧불이 행사라든지, 어떤 체험행사라든지 그럴 때에 병행해서 행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 행사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린스타트 한마당행사지원도 6월 중순경에 반딧불이 행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행사가 태종대 공원 안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 행사하는 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부다 주관을 하고 합니까?

예.

반딧불이 행사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잖아요?

물론 반딧불이 관련 해 가지고 어떤 홍보예산 같은 것은 있습니다. 홍보예산은 있지만 이 반딧불이 홍보예산하고 그린스타트 한마당 행사지원하고 같이 매칭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19페이지 보면 반딧불이 행사비용으로 제법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아마 이 예산만 가지고 올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한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린스타트 한마당이 그러면 반딧불이 행사가 예산이 부족하고 좀더 그 취지를 살려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린스타트 한마당이란 행사로 추가로 예산을 잡았다 이 말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관찰행사가 8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내역을 보면 홍보 리후렛 제작하고 포스터 제작하고 기타 행사비용, 의자렌털 비용, 음향기기 대여비용, 플래카드 제작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행사비만 들어가면 그 행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린스타트 별도로 1,200만원이 더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반딧불이 관찰행사가 있고, 그린스타트는 지금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실제로 국비사업입니다. 사실 명시되어 있지만 국비로 같이 입니다. 국비, 시비되어서 전액 우리 자치구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고, 시비고 우리 구비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행사가 적당하게 예산이 쓰여졌나 그 이야기입니다. 국비, 시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스타트 한마당 행사지원은 우리 그린스타트라고 하면 영도구 관내에 각급 단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린스타트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가 반딧불이 행사 체험과 병행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린스타트가 각종 행사, 환경보존 분위기를 갖다가 행사를 연중 실시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간비용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반딧불이 행사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한마당 행사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약을 하면 내년도에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지만 봉래산 숲 체험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지구학교라든지 또, 어떤 대기전력 차단, 환경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책추진이라든지 일회성 행사에 물론 반딧불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그린스타트 지원내용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금액을 우리 구에서 그린스타트가 잘 되지 않아서 특별히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세부 계획을 안 세웠다 그랬죠?

기본계획은 세웠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세부계획을 안 세우고 어떻게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이거? 세부계획이 생겨져야 예산이 짜지는 거지, 세부계획도 플랜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에 저탄소 그린영도 조성사업이라는 큰 테마로 방향은 성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추진계획을 보면 그린영도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한마당 관련……

그 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해서 예산이 별도로 짜여져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린리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현장체험하는 거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전에 우리 탄소경진대회 시상금하고 그 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나와있죠, 세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탄소경진대회는 내년도 초에 경진대회를 할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탄소에너지 절약에 대한 우수주택을 선발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시상금을 주고 격려를 할 것인데 주 내용은 전기라든지 수돗물 과거 2년 간 사용치 평균 사용치하고 최근에 전기 절약양과 대비를 해 가지고 탄소 에너지 절감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진대회에 더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2,000만원을 그 부분을……

경진대회하고 탄소포인트는 시즌은 같지만 방향은 틀립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는 우리가 우리 구의 탄소포인제 회원가입으로 인터넷의 가입연도에 가입된 것이 약 1만 4,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것을 조금씩 수시로 해놨는데 그 가구들을 지금 어찌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 2년간 전기하고 수돗물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 사용량 대비 금년도, 당해연도 예산대비 6개월 대비 절감량을 해 가지고 절감량이 나오면 전기는 1㎾당 424g co2 연으로 환산하고, 수돗물은 332g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한 양을 다시 포인트제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포인트제 별로 공동주택은 1포인트 당 1원, 단독주택은 3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주는데, 이미 금년도에 작년 지분에 대해서 약 9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실제로 금액은 한 세대당 심지어는 작게는 1,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1만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파트는 공동으로 주기 때문에 한 세대당 뭐 한 아파트 당 100만원, 200만원 하는데도 있고 그것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우리 영도구 전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스타트 한마당 이 예산이 올해 올려서 내년에 받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방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물론 아예 전혀 없는 구도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 구가 받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매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우리 영도에 활력을 주는 어떠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반딧불이 행사를 추가확대해서 낮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평일 날 낮에 태종대 안에 까지 와서 행사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실제 구에서 잡혀있는 반딧불이 행사에 예산도 있고, 이 예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하면 행사가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 있지만 실제 절약하고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어떻게 짰느냐 하면 이 반딧불이 생태 경로를 이해를 하시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딧불이가 여기서 파파리 반딧불이, 1급 반딧불이입니다. 6월 중순에 하는 것이 파파리 반딧불이입니다. 파파리 반딧불이가 알부터 애벌레, 유충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성충이 되어 가지고 싸이클이 1년 되는데, 반딧불이로 나와서 성충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시기가 보름정도 밖에 안됩니다. 보름에서 20일정도. 그러면 6월이면 언제쯤 해야 좋으냐, 반딧불이가 한참 나돌아다닐 때 해야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반딧불이가 돌아갈 때에는 볼 수도 없고 너무 빨리 하면 성충으로 단계에서 안되고 그 시기가 보름정도 내외밖에 안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이클이 있지만,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날짜를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실제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날짜가 평일 날만 집중되면 애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못 올 수가 있다 해서 절충을 해서 가능한 한 휴일 날 끼이게 하면서 반딧불이가 최대한 성황을 이룰 때 그 때를 날짜를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M 관련 예산이 약 9,300만원입니다. 9,300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지금 사회적기업 예상으로 해 가지고 물론 반드시 성과를 이루고 정확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지만 내년도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도 만에 하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회적기업이 정상적으로 내년 9월달 정도 부산시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등록이 되더라도 아직 초창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에서 자생적으로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민간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을 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우선구매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 EM예산 9,30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실제로 내후년부터는 약 5,000만원정도를 재료비중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 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 매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그대로 존치를 하다가 만에 하나 내년 10월 이후에 여건변화가 있으면 그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현재 예산을 자칫 또 변형시켰다가는 더 큰 문제가 초래된다, 대표적인 EM연구센터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설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치더라도 내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것을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본예산은 내년 사회적기업 등록까지는 존속시키는 것이 좋고, 그 외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내지는 월 단위로.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기업을 전환함에 있어서 예산낭비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어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절감이 우선 수반됩니다. 수반되고, 문제는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고 영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 드린 것은 최소한 영업이 잘 안되고 어려운 조건을 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실지로 그것보다 3배, 4배의 효과도 있다고 분석을 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바꿔 가지고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어제 보고 드려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2011년 내년하고 2012년도까지만 2013년도부터는 구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준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동삼동 해수천, 남항동 물량장, 봉래, 대평동에도 그런 데에 우선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가 약 70여 개소 이상 네크워크가 되어있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아파트에 PVC통을 놔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우선은 우리가 사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앞으로 추진은 무보(무료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단지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니까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운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3, 4월이면 설치가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금장치가 별도로 딱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에 잠금장치라는 예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않은 이유가 실제로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당시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안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나무 같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못 내려 가지고 내년 초에 어떤 설치를 하려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설치 예산을 잡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좋은 안이 딱 나오면 영구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EM 관련 예산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EM연구센터에 시설유지비로도 사용을 다 합니다. 이 예산도 1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돈도 적고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1ℓ 이것은 관공서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시범적으로……

지금 200ℓ라든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100% 되어도 100%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대평동이라든지 대교동 그런 데에는 실제로 몇 개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하고 있고, 연안에 오염원을 저감시키고 냄새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50개가 된 것이지, 이것을 주로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악취가 난다는 곳에 일반 물량장이라든지 그런 것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기존에 설치된 것이 벌써 3년이 경과된 것도 있어 가지고 물이 세어 가지고 누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약 10%의 아파트에도 누수가 된다는 것이 있고 견고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꼭지 같은 것도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30% 정도는 고쳐야 되고 실지로 2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 하천이나 해양, 연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추가로 늘리는 것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로하스 인증이 한번 받았다고 해 가지고 계속 로하스 인증도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로하스를 오히려 최초에 받기가, 작년도 10월 말에 받아 가지고 금년도 2010년도 10월 30일까지, 인증기간은 1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1년이고. 그러면 로하스란 것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결론적으로 평가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신청할 때에 로하스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또 하고,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 계획도 금년 10월 달에 할 때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심사비가 약 500만원 정도 듭니다. 신청비하고 현지 심사비하고 해 가지고 드는데, 우리 구는 2년 연속 로하스 인증을 받고 내년에도 결국 또 10월 말경에 다시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3년 연속으로 로하스 인증이 되면 명예의 전당의 도시로 인증 지정을 받고 어떠한 업그레이드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단위로 규정을……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더군다나 EM연구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마당이고 실제로 로하스가 EM연구센터 때문에 로하스가 된 거 아닙니다. EM연구센터를 핵심으로 우리 교통, 문화, 행정, 보건, 건설 여러 분야가 친환경적인 그러한 매카닉 식으로 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분야로 치면 환경분야가 되는데 EM환경분야가 중점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 행정서비스가 (청취불능)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때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이면 3년째 받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의 전당으로 영예로운 식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내년도에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더구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청취불능) 꼭 EM 때문에 로하스도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로하스 도시가 어떤 추진하는 새싹이 되고 첫 번째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 우리 11개 행정분야가 다 힘을 써 가지고 된 것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보니까 내년에 3대를 설치할 예정이네요?

예.

그 옆에 314페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장비운영비에서 인터넷 회선사용료나 이동설치비는 현재 카메라 있는 것에 대한 장비운영에 따른 경비란 말이죠?

예.

현재 영도구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14대 있습니다.

14대 있는데 이게 단속 사례들이 좀 나타납니까?

실제로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약 50m정도 해 가지고 실제로 거의 투기를 안 합니다.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확연히 결국은 예방효과가 많다, 실제로 감시카메라 앞에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치하니까 전혀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감시카메라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했다 하면 얼씬도 안 합니다. 효과는 확실하게 좋습니다. 단지 단가가 비싸 가지고 그게 좀…… 그런 것도 설치를 하면 행정에서 어떤 믿음성이 없다, 신뢰행정이 아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 이것을 하는 시스템은 구청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구청 우리 청소과 내에서.

그것을 담당하면서 수시로 보시는 분들도 따로 있구요?

예,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간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불법투기를 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루어지는 형태가 거의 다 야간 아닙니까? 야간에 누가 근무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주기적으로 보지만 결국은 그게 녹화되니까 나중에 소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한 건도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꼭 감시카메라 때문에 적발했다, 그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무단투기가 곳곳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공·폐가들도 많고 하니까 그 주변도 그렇고, 골목골목마다 누가 한번 버리고 나면 계속 거기다 버리고 해서 이것 때문에 실제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앞에 예산 보니까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도 100매 정도 해서 곳곳에 붙인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의 예방효과는 얼마나 있을 런가 모르겠는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서 물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버리지 않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설치하고 나면 계속 단속실적도 없고 하니까 물론, 주·야간으로 계속 보신다고 했지만 계속 카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 단속카메라 운용하면서 이것을 좀 꼼꼼하게 틈틈이 이 촬영을 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어쩌다 한번씩 보면 장비가 고장나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카메라 이동도 한번 시켜보고 다른 장소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원래 5대 정도 이동한다고 내년에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확대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 보니까 차량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t하고 1t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데, 물론 차량이 내구연식이 지났고 사용하기 힘드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크고 하니까 실제 이 현황이 어떤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별장에 재활용 수거차량이 2000년도 식하고 2002년도 식하고 2대가 노후된 차량이 있는데 실제로 2000년도 식이라도 사용만 잘하면 요즘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매일같이 거리를 누비다 보니까 고장이 수시로 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법적 내구연한도 6년으로 현재 경과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시하고 7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CNG용 차량, 천연가스를 이용한 CNG차량을 1대를 사자, 소형 차량 1대를 사자 해서 시에서도 지원금도 나오고 해서 우리가 차량이 약간 노후해서 문제점도 해소하고 이번 계획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차량 혹시 보셨겠죠, 자세히?

예.

실제 차량을 바꾸어야될 만큼 어떤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외관상도 그렇고 수시로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시동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중간에 시동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기사들도 얘기하고 제가 직접 운전해 보지는 않았지만 수리도 수시로 하고, 둘째는 우리가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이래서 더군다나 특히 11t 차량 1대는 CNG용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보급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바꿀 필요성도 있고 해서 환경보존도 생각을 하고 영도 같은 데서는 주행거리가 사실상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매립장까지 가려면 서구, 사하구를 거쳐 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어차피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는 거니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차량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모든 직원분들 시에서 예산도 확보한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특히, 사회적기업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질의하는 것은 오히려 이 부서가 좀더 효율적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수수료가 올해보다 금액이 더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예상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예. 실제로 금년도 예산 2010년, 2011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민간위탁수수료가 현재 43억 4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당초에 민간위탁수수료가 39억 4,989만 8,000원에다가 3억 5,500만원이 되어있어서 3억 5,500만원은 실제로 2010년 금년 12월 달 지급할 것인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8억 3,400만원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가라든지 임금인상률 감안 해 가지고 3% 반영한 것이 결국은 39억 8,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중에서 12월 달 집행할 것을 내년 1월 달에 2011년도에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13개월 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3억 5,5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3개월이 이번만 그런 것입니까? 매회 그렇게 해왔습니까?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언제 다시 하죠? 보니까 2010년도 7월 달에 하셨던데?

내년 6월경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실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 지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별도의 계약서 서식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정예정가격의 노무비 부분에서 낙찰률을 곱해서 실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나는 정산을 통해서 실제 업체들이 실제 지출내역들이 어느 정도 되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계약할 당시에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무비 관련 낙찰률대로 지급하는 거, 계약방식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노무비가 정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산을 할 수 있는 (청취불능) 낙찰률대로 실 노무비가 그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 이게 사회적 문제로 계속되어왔던 것을 한꺼번에 모든 문제들이 해소는 안되지만 실제 구에서 낭비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보완적 장치이기 때문에 꼭 계약서 상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폐기물관리법」이 올해 개정되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보면 6항에 7가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대략.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몇 가지는 좀 차치 하고라도 2, 3, 4, 5항에 아주 중요한 법적인 적용이 되어있고, 실제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까지도 해야되는 법적인 조항들이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이 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별도로 민간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나름대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대행실적평가 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에 대한 어떤 보완적 장치가 아마 법적으로 전개된 거 같구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5에 보면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항목인 거 같구요. 이것은 뭐냐하며 기존에 어떤 정산을 할 수가 있니 없니, 며칠 전에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44조에 보면 정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법적인 어떤 보완적 장치를 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랬을 때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랬을 때 실제 업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었고 뭐에서 많이 쓰였고 어디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가를 나름대로 그 자료들을 보면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도 계약하면서 있어서 계약과정에서 그런 의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실제 구에서 주무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여타의 실무적인 준비들이나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도 대략 내용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충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한 것이 차질이 없도록 챙기고 또 빈틈없이 잘 하겠습니다.

323쪽에 봐 주십시오. 토양오염조사 시추장비 사용료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토양오염도를 조사하려면 토양을 1.5m 이상……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구에서 장비가 없으니까 약 50개 정도를 내년도에 토양오염도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영도전역을 조사를 하겠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영도전역 중에서 표본적으로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50개 정도를 하는데 임대료입니다. 1개 보통 1만원 정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이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파져야 되기 때문에 인공으로 파는 것도 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영도전역을 파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일정지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토양오염 지역에 대해서, 일반 산이라든지 그런 곳을 필요 없고,

오염이 되어있을 것이다, 추측하는 곳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 몇 년도에 했죠? 지금까지 한 예가 없죠? 10년 이내에는 한 예가 없는 거 같은데?

해마다 이것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미 조사를 했습니까?

정확한 지점은 별도로, 2019년도 조사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 중에서 극히 이렇게 토질오염이 심각한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식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주부평가단이란 것이 봉사, 순수한 봉사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별도 법정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14명 되어있는데 동별로 1명씩 더 추가로 내년도에는 하반기 중에는 확대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살려 가지고 이 분들이 격려가 많이 되고 사기가 북돋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살려 가지고 이 분들이 충분한 간접적인 보상이 되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가장 큰 역할이 지금 국제교류사업이 제일 큰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사업비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잖아요, 사실. 이거 조금 조정할 생각 없어요? 앞으로.

올해에는 저희들이 외국 우호협회단 격년제로 하는 과정에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외국을 방문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2011년에는 외국에서, 자매도시에서 저희 영도구 방문할 차례가 되었는데 특히, 필리핀 마리키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 영도구를 방문할 차례인데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들 시 업무파악하고 할 그런 과정에서 올해 영도구를 방문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에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예. 지금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예산으로 보면 작년보다도 24%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고, 이번에 여러 분야에서 긴축 적인 재정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내부적으로 알아서 조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솔직히 맨리 어학연수도 이번에 예산에 올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홍보 CD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줄여서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제여건을 재정 사정을 감안을 해 가지고 허리띠를 미리 졸라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어먹고 안 갚아줄 수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방문을 했으니까 올해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정말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리키나 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리핀 어학연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내 가지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꼬? 얻어지는게. 필리핀 애들 우리 어학연수를 보냅니까, 한국에? 교류를 하려면 서로가 동등하게 교류를 하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30명이라면 어학연수를 보내면 필리핀 애들도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 한국을 배우게 교류를 똑같이 하든 이게 교류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쏟아 부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필리핀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6.25 한국전쟁 때에도 우리 한국을 어려울 때 혈맹으로써……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영도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그것만, 손익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손익적인 계산만 만약에 국가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또 다른 의미보다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K2H사업 해 가지고 공무원을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상호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수만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K2H사업은 과거에는 국제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노만구 공무원 교환근무를 K2H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중국에 공무원을 보내고 중국에서 또 저희한테 6개월간 상호 교환근무하는 그 자체를 K2H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노만구 공무원 그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향후 자매결연 추진에 뱅캇현이라고 있고 하는데, 1개 도시를 맺음으로 인해서 드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자산물품 취득해서 복사기 구입 400만원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에 심사를 할 때에 재난안전과인가요, 복사기 400만원 올려놨는데 100만원 깎였더라구요. 그런데 특별하게 1년 지났는데 복사기를 경제진흥과만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기는 지금현재 2005년도 2월 달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작년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진흥과가 과거에는 3개 계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국제협력팀도 경제진흥과로 또, 작년 4월 달부터는 일자리팀이 또 오고 하면서 인원이 많으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최근에 수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내구연한도 지금 4년인데 지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사기를 구매하시는 것까지야 내구연한 지났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과들의 어떤 형평성에 맞춰져야 안되겠습니까?

복사기는 결코 기계적인 것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쪽에 보면 등산 문화증진 이래 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봉래산 등산로는 거의 정비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지금 등산로는 시설비와 생활림 도시 숲 조성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크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사항이고 국비가 60%, 그 다음에 지방비가 40%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대부분 지원되고 저희들은 조금 매칭펀드에 의해서 소액을 구비로 지원되는데 내용을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이 저희들은 둘레길이 완성되어있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올라가면, 둘레길에서 동, 서, 남, 북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약 2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길들을 안전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열 숲속등은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10억을 국비를 받으면서 시비도 같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최근에 저희들이 봉래산을 친환경적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도심 속에 산이지만 공원처럼 우리 시민들이 주간뿐만 아니라 여름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야간 보안등을 설치를 해달라 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보안등으로써 태양열 숲속등을 저희들이 지원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저탄소 녹색도시로써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숲 조성사업은 최근 2년 동안 도시숲 조성사업을 봉래산 헬기장에도 작년에 했고, 올해에는 청학동 밑에 해사고등학교 뒤편에 무단경작지를 도시숲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산업도로 변에 다시 말씀드리면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교 가는 산업도로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차선, 중앙분리대를 그것을 화단으로 조성하는 우리 영도에서는 최초의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협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기반조성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기존 우리가 투자된 부분이 제법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추가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어업기반 조성은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종묘, 뒤에 보면 해양환경보전, 불가사리 구제사업,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사업 이런 것들이 총망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국비, 시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 받고자 해서 노력한 결과 많은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43페이지 보면 수산종묘사업도 올해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더 증가해서 5,000만원 확보하였고,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올해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으로 확충하고 특히,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현재 유어장도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 연안관리 부분인데 지금현재 동삼어촌계 하리지역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어장을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유어장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투자도 하시고 관리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위원장님 뜻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인들한테 선물은 특히 지역적인 특산품이나 또는 정성이 좀 담기고 가격을 떠나서 뭔가 성의가 마음속이 표현되는 그런 선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물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가격 면에서도 부담이 안되면서 저희 영도나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선물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최근에 가격들이 상당히 쓸만한 물품은 3만원 넘게 나갑니다.

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다 고등학생은 상패 작은 것인데 그런 것은 「선거법」에 시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상금 대신 상패로.

선물도 있지만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구비뿐만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해도 1,4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절영상공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체에서 조금씩 사소한 경비 드는 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 현수막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경비이고 나머지 저희들 SMS문자 같은 것은 별도로 보내고 하지만 이런 홍보물 부분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또 이런 홍보책자를 만든 다거나 이럴 때에는 시비 지원도 받고 일부는 간식 거리를 조금 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영상공인 단체에 도움을 받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안됩니다.

저희들 동행해서 회사까지 같이 가 가지고 우리 직원을 동행해 가지고 면접을 알선을 한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저희 경제진흥과가 아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인데, 내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EM산업주식회사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5,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별도로 아마 설명을 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입니까?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등 재해피해목 제거, 가로전정, 구 청사 수목전정, 구 청사 조경수목정비, 옹벽녹화 이런 것이 있는데 구 청사 수목전정이나 구 청사 조경수목 정비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소나무라든지 정원수들이 상당히 품위가 있고 우리 구청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매년 우리가 손질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따르고, 구청 주변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공원을 많이 야간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은 결혼식을 통해서 외래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영도구청은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다의 조망이나 이런 것을 가리고 있는 나무들을 손질을 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몇 년간 지금 사실 현관 앞쪽에만 관리를 해왔지 현관 뒤쪽에 있는 나무들은 사실 예산 사정상 손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예산을 조금 넣어서 희망근로 인력과 함께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내기라든지 이래서 조금 더 품위 있는 구청 주변의 수목을 유지관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청사에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조경 이런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별도의 가로수 전정 하시는 분들 할 때 같이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사실 나무가 높은데 키가 크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희망근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깝게 그 동안에 키웠는데 손질을 잘못해서 죽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어쨌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희망근로로 가급적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