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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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승일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만, 영도구 전체 예산이 2011년도에 굉장히 좀 열악한 지경에 와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도 하고 싶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현재 조금은 만족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요구하실 건지 지금 어떤 심정이신 지 말씀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저희들도 사정을 통해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 과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면 내년도 인건비가 지금까지 동결되었던 것이 5.1%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을 거고요. 그 외에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꼭 올해 필요한 사업들만 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 이번 예산에서 작년도와 틀린 것은 전 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2,900만원 증액된 것 외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더 증액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했었는데요.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매년 1,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매년 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작년 추경에 처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뭐……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제 앞으로 타구의 추세도 그렇고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법에 근거를 해서 매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작년에 추경할 때 내가 듣기로는 장비 이런 것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했는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모든 게 삭감되어 있는데 유달리 이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이런데 동결이나 삭감을 하지 않으면 증액할 무슨 특별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정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자연보호라든지 기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단체별로 조금씩 증액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부족한 예산을 커버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기존 적으로 구에서 자체 사업도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기존하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데도 심지어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어렵게 재정을 극복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이런 경우는 조금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런데 같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금액 전체가 얼마 안 되고요. 작은 금액으로써 더 큰 사업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안 그래도 사회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단체가 제법 있다고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도 시인 하셨잖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예우차원에서 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물론 보훈단체 같은 데는 관례상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사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삭감한다 이래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정말로 뭔가 우리 예산도 힘들고 이런 상태니까 같이 좀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삭감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유달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는 증액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하는 단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올해 추진을 해서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한 만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면 내년에는 절대 예산 문제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료를 받아서 대충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 영도 회원이 보니까 309명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영도 전체적으로 회원 다죠? 각 동별로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따로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309명 내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09명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어떤 식으로 건의를 냈느냐 하면, 좀 비슷한 단체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즉 말하자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건의사항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내실 있게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동별로 또, 구는 구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조직이 내실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은 통합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단체들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성윤

박성윤위원

그것도 건의사항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대다수 내가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NGO들이 국가정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 또 사회단체 NGO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관할해서 NGO활동을 하는데 특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영도구 내의 사업에 내가 볼 때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영도구 사회단체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NGO가 아니기 때문에 영도구 예산을 가지고 영도구에 뭔가 활동하는데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 하나만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심지어 물론 사업비가 대다수가 우리 보조금이 사업비가 100%더라고요, 사업비 편성되는데 보니까. 물론 거기에서 한 40%가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나가고, 한 20%가 홍보비가 물론, 인제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회원대회라든지 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버스임대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물론 우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추모사업도 있고, 안보 시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버스를 임대해서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추모라는 그런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영도구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심지어 이런데 버스임차 해 가지고 전진대회 간다 이런데 사업편성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만 빠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영도 외의 사업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영도 외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차피 돈이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보조금에서……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런 것은 보조금에서 우리가…… 전국 전진대회 참여하는데 우리 영도구에서 활동하라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가 가지고 버스 임차료를 몇 십만 원씩 주기 상당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한 네 차례에 이백 몇 십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1,500만원인가 받아 가지고 한 40%가 사무국장 활동비 나가고 한 20% 넘게가 홍보비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거의 대다수 보면 버스 임차료 해 가지고 한 15%, 20% 나가버리고. 그래, 내가 볼 때 버스 임차료 이런 것은 우리 구 보조금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바르게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주요사업 중의 하나일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주요사업도 사회단체보조금은요, 한 3년 간 보통 3년 간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면 그 뒤에는 명칭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업에 계속 지원 못한다고 되어 있죠? 3년 정도 한 사업에, 단위사업에 한 3년 정도 하면 그 사업에서는…… 가령 뭡니까? 미아예방활동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3년 이상하게 되면 단위 상 명칭이 안 바뀌면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런 것은 뭔가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은요, 제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도를 해서 영도구 안에 있는 사업에 사용이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도 하나를 제가 검토를 해서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점이 나오는데 심지어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어 편성되는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바르게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단체, 지금 보조금이 적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단체, 예를 들어 청년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서 뭐, 예정이 안 있습니까? 안이 안 있습니까, 세밀하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저한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기간이 있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대충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을 했길래 지금 2천 몇 백만 원 증액되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매년 신청하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각 단체별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청을 받으면 한 3, 4억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작년에 삭감된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작년에도 삭감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도 없고 삭감도 없더라고. 그런데 올해 유달리 재정이 열악한데도 2천 몇 백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요구액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으면 그 금액이 3억에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한정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리 어려운, 재정적으로 힘든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그걸 예산을 증액을 해주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돈 2,900만원으로써 국민단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적은 금액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일단 제가 이것 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리기 싫고요. 어찌됐든 간에 신청안이 있겠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작년에 단체별로 들어온 내역을……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제가 내역을 봤지 않습니까, 다. 얼마 지원을 했고 얼마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고 나와있는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신청한 그 내역을요, 요구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런데 요구액을 보여도 자체 그…… 어찌됐든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보다 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 올릴 수 있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올리려고 그러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국민단체 운동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이런 때 아니면 고통을 나누자고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다 아닙니까?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올해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설득을 해 가지고 올해 한 10%씩만 삭감하자,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이 단체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설득을 하면. 이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때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는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저희들이 자진해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박성윤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감사나 건의에도 저희들 위원들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보면 유사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통폐합을 하고 물론 통폐합된다는 게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 주었던 것이니까, 조금 그 대로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게 통폐합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참 통폐합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데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느 단체를 더 주겠다 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예상으로 2,900만원 지금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증액할 때는 방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피치 못하게 어떤 사회단체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의 단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측면에서 10% 정도를 삭감을 하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회단체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사정을 충분히 말을 해서 현재의 돈을 가지고 작년도의 예산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라도 그 단체들을 설득을 해서 당신들은 10% 감하고, 여기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든지 단순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발전적인 모색이 없이 그냥 지난번에 했으니까, 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원망을 듣고 문제점을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는 차원에서 매번 듣고 나가고 증액만 하고 이렇게 된다면 발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