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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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늘 감사의 순서는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동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복지지원국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공통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천혜 경로원 등급자외 입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중에서도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입소 비용을 지급할 때는 수급자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기초수급자 비용은 본인들한테 지급을 안 합니까? 어떤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재 천혜 경로원에 24명이 입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A, B였는데 지금은 4,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이하에 다시에 1일 단가 2만 7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 입소비용이 2010년도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9,887만원이, 등외 등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 되기 이전에 이미 천혜 경로원에입소한 사람들을 그 이후에 내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등급은 안 나와도 이미 기 입소된 자들을 비용을 지원해 준 금액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차이가 9,800만원 정도인데 인원이 증원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등급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것인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왕에 천혜경로원에 입소한 생활자들은 나가게 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차액은 인원 수에서 지급 단가가 27,000원에서 31,34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보입니다. 단가가 상승 되었다고 봐야죠!

순심

남순심위원

24명에 대한 것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거기에 곱하기 365를 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네. 1년 통계니까 31,340원씩 해서... 지금은 등외등급자들은 입소를 안 받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97개소인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 개수가 몇 개소 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32개소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경로당에 점심 도시락은 매주 몇 번씩이나?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월, 수, 금 1주에 3회씩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경로당은 대체적으로 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을 남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을 차등화해서 일반 경로당쪽으로 공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당초 도시락 보급사업을 실시한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전체가 다 부유한 것은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계림동 무슨 아파트, 학운동, 산수 2동 무슨 아파트 등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반 주택가까지 경로당에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남은 것을 일반 저소득층 주택가에 돌려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들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에 쉽게 말해서 사람이 넘쳐서 급식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구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단기보호 시설, 일반보호시설로 해서 15군데로 알고 있는데 단기보호시설과 일반보호시설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단기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월 15일 기간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2회는 초과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는 이와 반대로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입소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보호되어 있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17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1100여명 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사회복지시설에 1년간 지원되는 지원금이 항목별로 얼마나 되고,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연중 84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13억 정도 되고 시비는 67억 정도 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구비는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3억 8천 말고는 없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시비 67억 그러면 액면이 84억이 못 되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구비까지 포함해서 3억 8천입니다. 복지관 것 까지.. 복지관만 구비가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와 생활지도사의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부랑인 시설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시설에는 생활복지사가 있고 생활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사는 부랑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프로그램도 지도하고 올바르게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생활복지사는 정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원은 자격증은 없으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재활 교사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자나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생활지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 “원”이렇게 있는데 지도원은 약간 밑단계로 자격증은 없으되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보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시범 동중 하나에 근무를 해 봤는데 직접 현장에서 듣는 의견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경우는 한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나 각종 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가 그렇게 좋은데 13개동인데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럴 것이 아니라 계림동 했으면 지원동도 하고 또 지산동도 하고 산수동도 하고 서남동도하고 골고루 했으면 좋다고 생각 되는데 그 좋은 사업을 한 쪽으로만 몰아버리면 한 쪽 사람은 언제쯤 혜택이 갑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때 최초에는 노무현 정부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오면서 처음에 시범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소를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건복지부 종합 계획에 의하면 매년 몇 개씩 추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충장동, 산수 1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계림1동사무소 2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접근성 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으로 이 쪽에서 올라 갔으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센터하고 거리성이라든가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접근성을 봐 버린다면 제일 끝에 있는 지원동은 갈 수가 없겠네요. 접근성 때문에..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2014년까지 전 동을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14년까지 하되 접근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려고 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여러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은 13개동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구립 어린이 집 재위탁할 때 조례에 나와 있듯이 보육정책위원회 열어서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여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죠? 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회의록도 일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는 연 중 몇 회나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규정에 보면 필요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재위탁시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비밀투표로 합니까? 그 자리에서 거수로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최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다양한 토론끝에 결론을 도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냐 부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을 두고 했죠? 대인 어린이집이나 학운 어린이 집 둘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위탁시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때 보통 몇 명을 두고 심사를 하느냐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당초에 96년도 부터 대인 어린이 집하고 학운 어린이 집이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처음에 공개 모집을 하다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능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 위탁하는 것으로 최근에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대인 어린이 집이나 학운 어린이 집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만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심사에서 가장 적격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하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에 그렇게 인물들이 없어요? 개인이나 업체를 봐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선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밀투표도 안한다는 것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잘못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의원님들도 회의 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비밀투표도 할 수도 있고 공개투표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간단히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논의끝에 자연스럽게 의견 들어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경우는 비밀투표를 해야 하지 않는가..

대현

박대현위원

심사 평가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했겠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조례에 보면 어린이 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모도 하고 있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9페이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지출 결의서, 지출 증빙서류 그리고 거의 시정으로만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으로만 끝나는지 알 수가 없고 특히 동강 어린이 집의 경우를 보면 대체교사 허위등재 후 2개월분 인건비 부당수령 자격정지 1개월, 시설 운영정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사회복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분들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민간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어떤 사항을 왜곡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약간 기술적인 차원에서 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이 정도는 경미하다 바로 잡아주면...

대현

박대현위원

지출 증빙서류가 보통 어떤 지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각종 운영비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보육교사한테 지급하는 것은 바우처 카드로 하고 있고, 운영비에서 급식비, 간식비 나머지 차량 운영비도 될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현지 견학을 가는데 드는 비용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간식은 2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비용 안 받고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진짜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약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무원분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제가 회의때 마다 위탁업체들 잘 하고 계시냐고 하면 다 잘하고 있다고만 해요. 제가 현장까지 가서 다 확인해 왔습니다. 학부형도 만나고... 중간식비 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뒷장에 넘기면 시정 사항이 없이 모범적인 어린이 집도 많이 있습니다. 동구청 학운 어린이집 , 대인 어린이 집 등 구립 어린이집은 시정 사항도 하나도 없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체들도 다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몇 번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하면 “불시감사를 합니다.” “신발도 세고 들어 갑니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믿었었는데 주위에서 하도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 보자 해서 며칠동안 제가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매일 간식 2회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안지켜지고 있고 물론 제공은 합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을 달래서 중간식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6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떤 어린이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필요 경비라고 해서 3, 4 종류가 있습니다. 입소할 때, 현장학습 할 때, 행사할 때 기타 경비로 해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은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직종에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보다 잘 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시설장들과 다양하게 의견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부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대부분이 형식상입니다. 시설장들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 몇 명, 주방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주방은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다 증거가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다 잘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저한테 제시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립 어린이 집에서 매년 결산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구청장께 제출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제대로 직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노트북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학운 어린이 집을 잠깐 들렸어요.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거기는 원장님도 안 계시더라구요. 어린이 집 원장님이 되어가지고 오전부터 나와 있지도 않고 하루 이틀이 아니드만요. 오로지 선생들만 있고. 그런 원장님이 어떻게 심사에 합격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전화했는지 “박의원이 뭐하려 여기 불시에 왔습니까?”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죠! 저한테 따지듯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무슨 감정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인사하고 물어보고 커피 한 잔 하고 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와 버리니까 제가 화가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벽에 걸어놓았더라구요. 계좌번호.. 구립 어린이 집은 어떤 비용이 들어 오면 동구청 학운 어린이 집 이 명의로 해서 계좌가 들어와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숨겨져 있고 밖에 걸어 놓은 것은 광주은행 계좌번호 걸어놓고 “이백선” 자기 이름까지 다 써 놓고.. 교육비 봉투가 나갑니다. 자기 계좌로 들어 오게끔 해 놨어요. 분명히 이중 장부 쓴다는 것 아닙니까! 사진 찍어왔어요. 출력해서 보여드릴께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께 제가 지출 영수증 다 가져오라 했어요. 절대 안 가져 오더라구요.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찾겄드라구요. 캐비넷에 다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손 댈 수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그 전에 명단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 모르는 아이가 두명이 있어요.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다 잘 하고 있다고 하니... 이름까지 알려드릴까요? 여기서는 말씀 못드리니 나중에 가르쳐 드릴께요. 사진 찍어 왔어요. 어린이들 명단, 사진 다 찍고.. 신발까지 찍어 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공무원들한테 속고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담당분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이 많은 유치원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해 오면서 저한테 항상 “잘하고 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씀 하신 분 들이 그렇게 하실수 가 있습니까? 오히려 시정조치는 나오지도 않고 여기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오히려 시정조치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일 없던 것처럼 나올수가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은 알고 계셨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립어린이 뿐만 아니고 일반 보육어린이집까지 지도점검 권한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때 정기 내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께서 가셔서 어떤 상황이 도출이 됐는지 그것을 정확히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일단은 서류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배경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충분히 제시를 해 주시면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동헌 위원님도 그전에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하도 얘기하길래 심각하구나 하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것중의 하나는...

대현

박대현위원

이해를 못하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오늘 갑자기 어린이 집에 가셨잖아요!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른 상황에서 자료주라, 어쩌냐 해서 순간적으로 그랬었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진찍어서 증거자료가 있는데 순간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책임지실래요? 과장님,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지도차원에서 판단해볼게요.

대현

박대현위원

위탁협약서를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23쪽부터 해서 보면 8조에 나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해서 다항에 보면 개인의 영리 및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이것이 나와요. 지금 2명이 일반아동으로 되어 있고 자기 통장번호가 거기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분은 해약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거기 밑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2층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그것이 안지켜지고 있고 동구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옮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려면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죠. 어차피 학운어린이집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설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형평성에 맞는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고물상이 생겨서 시끄러워서, 제가 봐도 시끄럽대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복지정책위원회에서 보육전문가는 몇 명입니까? 15인중에?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지금 교수분이 2분 계시고,..

대현

박대현위원

교수인데 어떤 교수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관련 유아교육 계통 교수입니다. 원장님이 두 분 계시고...

대현

박대현위원

어디 원장님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영아어린이집 원장이고 김순애 원장이고..

대현

박대현위원

김순애 어린이집도 있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원장 존함이..

대현

박대현위원

존함말고 어린이집 명칭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피망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는 보육전문가가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교사대표가 한분있고요. 보육교사 대표, 그 다음에 학부모대표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위탁업체들 물어보면 무조건 잘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그것을 정말 태만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웃고 그러기에 잘 하시겠지, 잘하시겠지 넘어갔는데 확실하게 해서 보육정책을 해주고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학부모들이 걱정 안하게 해 주고 좀 그러세요. 제가 이러한 것들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도 봐야 돼요 보육정책을 펴시려면 어린이집원장님 인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주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쌓기 싫으니까 잘하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동구가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정책 펴는 것도 힘들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확실하게 지도감독하고 주민들을 생각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도 훌륭한 보육정책을 펼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좀 당부하시고 제가 말씀했던 것은 분명히 심사숙고하시고 판단 잘 하셔서 꼭 하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말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74쪽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로당 사용실태가 97개 경로당 가운데에서도 운영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로당은 그 인원수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조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식거리가 남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 활성화된 것으로 배당을 해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노인당은 노인당이 꼭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설치해 주셔야 되겠어요. 한 예로 보면 학운동 성당앞에 보면 무등파크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1동, 2동, 3동까지 있는데 노인당은 전혀 없어요. 노인들이 상당히 거주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정작 노인당을 필요로 하는데 돈이 없으면 우산각이라도 해 주라고 그렇게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어디같은데 가보면 아파트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완전히 놀고 있고 놀고 있고 일반경로당 가면 자기들 편이 갈라져서 누구보기 싫으니까 안나온다, 그런 것도 있고 좀 우스운 사항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운영이 안 되는 노인당은 그런것도 있지만 화투치는 그런 분들만 좋아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우리 지원2동이 특히 노인당이 제일 많습니다. 18개나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운영위가 지원동같은 경우는 잘 되어 가고 있어요. 학동, 학운동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사시니까 운영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처리해서 필요한 곳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항상 다각적인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검토만 하고 넘어가면 계속 노인당만 늘어나고 또 폐쇄돼 있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노인당들은 빨리빨리 공무원들이 점검해서 대책과 대안을 세워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20인 이상이 최초 등록할때는 있어야 경로당이 개설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회원들이 확보됩니다. 그러면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매일 20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 몇명 나왔다가 줄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50명 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학운동에 무등파크같은 경우는 몇 개월 쉬었던 경우가 있었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사정이 있어서 쉬었습니다. 다시 연말에 재개를 한 경우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 그런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통념상 바둑이나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까 화투를 치면...

대현

박대현위원

화투나 바둑은 다 좋지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은 보완하기 위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노인분들을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덧붙여 주면 요즘은 웰빙시대라고 해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건강요가라도 가르쳐주거나, 노래교실, 이런 것을 넣어줘서 취미붙이게 하면 그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살맛나는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실히 더 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변에서 편을 가른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같이 노력해야죠. 소외받는 노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동구가 복지정책은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당 가입을 못해서 거기에서 밥을 먹으려 해도 당신은 회원이 아니니까 밥을 못주겠다, 우리 조례에 보면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해서 특히 65세 이상만큼은 우리가 챙겨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전에 어떤 분이 밥을 노인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구비에서 지원된 것이냐고, 사랑의 뭔 식당이라고 해서 화,목,토로 특히 토요일에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67세 되신 노인분이 거기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같은 동네분인데 나이가 67세라고 하니까 노인아니니까 밥을 못 주겠다 해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서러워서,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노인이 맞는데 저는 그러한 밥을 나누어준 그 분도 젊은 분이에요. 50몇살 되셨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데 노인이 아니어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노인당 가서 드시지 그래요 했더니 노인당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해요. 노인당은 회비를 내야만 밥을 먹냐고 가서 밥도 먹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그런식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것도 포착하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세요. 노인분들 오시면 밥 좀 나눠먹고 우리가 독려하고 그렇게 하게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파벌을 조성하니 운영비를 현실화해주라, 개소수를 늘려달라니, 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 단지내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면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무료급식하는데 어디는 더 달라고 하는데, 어디는 많으니까 줄여달라고 하는 곳, 궁극적인 것은 우리 경로당을 대형화하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장님의 지향하는 점은, 그런데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65세이상 15%가 넘다 보니까 자꾸 요구가 다른 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모여서 하려다 보니까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돈얘기만 나오는데 지원이 충분히 못되다보니까 급식도, 찬도 더 달라, 남은 곳이 있으면 부족한데 해달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불편이 없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에서부터 편리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하고 제가 아까 보육에 대해서 말했던 것, 거기에서 지출영수증을 못 봤는데 지출영수증을 한번 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일단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하겠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하게요. 수고하였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 제출해주시고 더불어서 이번에 보육시설 점검 다 하셨습니까?

다 마치셨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보육시설 마친 점검현황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감사가 일찍 종료되면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감사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추후에 감사종료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직원분들이 몇 분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정규직원은 국장님 빼고 20명입니다. 직제상 21명이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인원은 적고 할일은 많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과하고 나누어져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할일이 너무 많으시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할일이 많은 대신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7쪽 저소득 주민융자지원 회수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2010년 1/4분기때 천만원을 융자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회수금액이 보면 총계 23건, 회수금은 있는데 2009년도 것인지 2009년도에는 얼마가 나가는지 미수금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네요.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지난 번 회기때 개정된 조례안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 1/4분기때 1건의 융자 천만원했다는 소리고 회수금 8건에 592만 천원은 5년동안 균등하게 분할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때 저희들한테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전체 미수금액은 없네요? 현재 미회수금액이 표시됐더라면 보기가 쉬웠을텐데요. 그리고 19쪽 박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몇 가지 덧붙여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009년도 자료인데 2010년도에는 두군데 업체 적발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2009년도 내역을 보면 시정조치를 받는 어린이 집이 너무 많은 데 그래서 아까 지출근거 서류미흡이라든가 지출결의서 작성미흡, 지출증빙서류첨부 미흡, 이런 것을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출을 했다는데 지출서류가 없을때는 이것이 회계지출 부정아닌가요?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장점검할 때 일단 첨부된 서류를 어떤 사항인지 파악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단히 문제가 있냐, 아니면 모르고 했냐, 거기까지...

선순

이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박대현 위원님께 간식비나 차량운행비, 현장견학 경비등 증빙서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회계부정아닙니까? 그러면 시정보다는 환수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정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환수조치를 해야죠. 이 상황에서 시정으로 조치했다 그 사항은 약간 서류상 구비서류 내지는 절차상 미비 했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견학경비라든가 차량운행비 등 이런 증빙서류가 없었을 때에는 회계부정이에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아까 약간 몰랐거나 그런 경우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간이세금계산서내지는 영수증을 첨부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시정으로 조치한 것으로...

선순

이선순위원

때에 따라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적은 인원이 전체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은데 관리감독을 나가시면 정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요. 단호했을 때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세 번방문할 것, 한번밖에 방문안할 수가 있어요. 인원이 적고 단호했을때 그분들이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방문횟수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관리감독을 나가시면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처리했을 때 그분들이 지켜졌을때 우리 일거리도 적어지겠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쪽 경로당 무료급식 냉난방기 운영활성화 지원 상세내역인데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95개소에 2009년도 1311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고 2010년도에 1485분 어르신들이 도시락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174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로 4억 2840만원을 도시락비용으로 지출했는데 174명이 늘어났는데 두 회사에서 늘어난 숫자를 무료로 공급을 해주셨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1311명에서 2010년도에 148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구정 형평상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중 급식을 하는데 날짜를 약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65일중에서 월수금을 주는데 그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날짜를 하루이틀 줄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염려스러워서 짚어본 것입니다. 174명이 늘어났는데 1485명을 공급하기에는 혹시 외식산업에 한 200원이라도 줄여서 개수를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구비 100%에서 4억 2800만원 지출하는데 심의요청하시면 안 됩니까? 어르신들 점심 한끼 드리는 것인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무료급식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몇 년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서 재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좋은 사업중의 하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예산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시에서는 사랑의 식당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여기까지는 힘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5개구청에서 경로당무료급식은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만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것까지 논의를 해봤는데 그런 결과를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원해 주기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강운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점심 한 끼 접대하는데 보조를 해 주시라고 하면 안해 주실란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49쪽 2009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복지사업과 사랑의 식당 확충에 9억원이 이월돼 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 뒤쪽을 보니까 12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여쭈어 보고 사랑의 식당은 동구노인종합 복지회관에 건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하고 구비 3억, 총 9억 확보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그것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구비 3억을 확보, 총 12억으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설계가 변경됐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12으로 늘어나면서?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원래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런 시설물사업을 하다보면 미처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다보면 더 보완할 그런 시설물, 자꾸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욕심이 생기시겠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아까 복지사업비로 84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동구 노인당으로 거의 40 몇 억, 제가 발견한 것만, 40몇 억이 나가고 있던데 현재 그쪽으로 쏟아 붓는 돈이 얼마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복지사업예산 72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비가 3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거기는 국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복지회관으로 20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명희

채명희위원

그 과에서만 그렇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다른 것까지 보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과, 보건소에서 지원해준 것 다 망라한 금액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너무한 군데에 돈을 많이 붓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구비가 4억 7천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이 상징적으로 관점에 따라다를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은 회원수가 약 7600명정도 되고 하루 이용인원이 27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여기 말고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약간 사소한 것들, 여가시설, 복지시설로 볼수 있는 경로당, 그보다 더 약간 소규모 시설들, 그런 식으로 분포돼 있다보니까 예산이 다른데보다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심지어는 발 건강 케어라고 해서 3억 874만원이 지출됐어요. 이런 발 건강 케어는 노인복지관에 거기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다중이 이용할수 있는 노대동에 빛고을 건강타운이 생겼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지관인데 60세 이상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60세는 거의 안가시고 65세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노인복지회관을 늘려 가실 생각이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늘려간다는 차원은 구비만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결정이 바로 나름대로 연구해서 나오겠지만 이것은 국비,시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그런 부분들, 시에서도 일정부분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하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동구노인복지관이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그 정도 인원이 7천명 정도 인원이 가는곳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동명동에서 오래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복지관 보기 싫어서 이사간다는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너무 거기에서 좋은 집들을 사서 확대해 가는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복지관이 들어설 위치로는 적합해서 않다,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주로 공익적인 차원을 많이 검토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소하는 민원내지는 이의제기도 없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명희

채명희위원

동명동에서 오랫동안 산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8쪽 생계비가 올해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자료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대비가 되게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요.

병강

안병강위원

주민생활과 소관이어서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쭉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얼마씩 운영비 지원이 늘었는데 희망원은 1억정도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희망원은 주로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시 위탁기관으로 돼있고요. 그 자체는 전적으로 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왜 줄었죠? 시에서 지원하는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긴급복지 10월까지 하는데 긴급복지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자료 포함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 11월 12월은 85건, 63건, 이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면서 10여건에서 30여건 줄었더라고요. 이것이 예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을 긴축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는 정식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법제화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2009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5년간만 운영하자 그런 사항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발굴하다 보니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약간 숫자가 줄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작년에 일정하게 긴급복지를 통해서 기반을 닦고 수요가 충족이 되어서 올해 수요자가 줄었다 이런 말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5년동안 추진하면서 쉽게 말하면 대상자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끝에 우리도 노력하고 본인들도 많이 알드만요. 그런 사항들을, 이미 신청하고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상자가 절대적인 대상자가 좀 줄었다고 봐야죠. 예산은 국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건때문에 약간 실적이 약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평가가 정확한지 피드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대상자가 있는데 인식이 안 되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렇게 평가를 명확히 해봤으면 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앞으로도 적극 대상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고민을 말씀드리면 채명희 위원님과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경로당 문제를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고민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그냥 막연히 앉아서 화투나 치면서 따뜻하게 담소나누면서 점심하고 다른 이런 지원받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이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좋은 인프라가 안착돼 있는데 아까 몇 개 통합해서 규모있게 하자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규모도 있겠지만 채명희 위원님같은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동구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제가 늙을 때면 동네에 굉장히 노인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 경로당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노인 건강 또는 문화, 이런 종합적인 복지공간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노인건강, 보건, 문화 이런 것이, 또 하나는 그런쪽으로 계속 시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스스로 생산적 활동을, 문화나 활동을 노인들이 굉장히 속도는 느리고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수십년동안 살아온 인생경륜에서 나오는 높은 질적인 노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복지지원국 차원에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올 것이고 거점, 규모있게 해놓으면 접근성문제로 우리도 해주라고 하면 아주 방만하게 되어 버릴 것 같아서 좋은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발전적으로 몇 개를 묶은다든지 규모대로 한다든지 그래서 건강 문화, 노인의 일거리창출, 이런 생산적인 종합적인 복지공간으로 가는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특히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나중에 주민생활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이나 박대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 포착되는 실태하고 현장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고민이 치열하게 있어야 됩니다. 경로당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실태에 대해서, 회원숫자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필요하고 여타 시설 어린이집이든지 가서 또는 학부모들이나 주민들한테 듣는 그 얘기하고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치하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치열하고 철저한 고민들이 있고 실제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현실이 정확히 포착이 되고 거기에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종진 위원님도 식사같은 경우도 남는 곳이 있다, 어떤 곳은 부족한 곳이 있다고 하고 이런 우리 행정하고 현장하고 간극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간극을 메꾸는 정책을 그런 집행을 바로 시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통폐합한다 이런 부분은 직답할 수 없는 사항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살맛나는 경로당 사업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현재까지는 수탁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왔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중의 아까 하나가 생산적인 일거리, 쉬운말로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만든다, 쇼핑백을 만든다, 이런것도 있더만요. 소일거리 하면서 약간의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까지 망라해서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보여지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경로당 원래 설립하게 된 취지는 거대한 문화공간 이런 차원보다는 시골에 가보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도회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변주변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여가도 활용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배경하에서 생겼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 집니다. 최초에는, 운영을 그동안에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들이 상당히 돌출되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경로당 점검하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경로당 점검이 끝나면 점검결과 현황을 위원님들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요.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이 업무담당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 보육계장님이 옆에서 협조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보육시설이 동구에 인구유입측면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여성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본인들의 자아실현이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볼때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동구가 그래도 타구보다는 개설수가 적기 때문에 꽤나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 아동을 표기할 때 일반아동이라고 표기를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원 제외대상자는 학부모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아이들은 일반아동으로 표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일반아동으로 표기하는 아이는 보통 아이사랑카드로 해서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데 소득이 높아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받은 아이들은 일반아동으로 표기를 하는게 확실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정 급간식비를 허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급간식비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정수용비를 현장학습비나 행사비로 충당을 하고 급간식비는 절대 따로 별도로 수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업무를 파악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 저는 시간연장이나 이런 경우에 차량범위내에서 생각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급간식비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급간식비를 받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불법운영입니다. 그렇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상당히 예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었던 문제인데 광주시에서나 지방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상품권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재래시장을 이용을 하자고 하는데 보육시설에서 급간식비 재료비라든가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만약에 노상에서 물품을 사거나 재래시장에서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점성에도 싱싱한 재료가 있고.. 그런 곳에서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건을 사서 영수증을 첨부를 할 때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도 최근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에서 좋은 물건이 있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예산 절약할 수 있다 해도 사실상 힘듭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규정에 입각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보고 궁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증빙서류가 미청구나 소홀이 있는데 원인이 그런 쪽에도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간이 영수증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도를 해서 2009년도에는 상당히 지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거나 노점상에서 좋은 물건을 구입한다거나하는 경우에 허용된 금액이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5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5만원 이하는 영수증이 없어도....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간이로 해야죠. 시중에서 흔히 쓰는 간이영수증으로...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 관내 정원 충원률은 몇 %나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71% 정도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상당히 미달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정원이 2,940명인데 현원이 2,023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은 때로는 어떤 시설은 100%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은 20%가 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동구 전체 평균..

순심

남순심위원

앞으로 보육시설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영유아 보육이 잘 됨으로서 그 아이들이 동구에서 계속 자라서 동구 관내에서 성장해서 결혼까지 해서 동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초, 주춧돌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보육시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도나 선도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바쁜 행정이라도 하더라도 방문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편한 사항이든가 또 우리 의원들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뭣인지, 있으면 지원도 해 줄 것이고 정책도 개발 할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서 서로간에 오해하는 없는 분위기가 되고 또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런 사정을 잘 아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위로와 격려와 또 앞으로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관계로 형성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 주셔야 그런 관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린이 집에 아동이 입소하게 되면 며칠만에 전산에 등록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3일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학운 어린이 집 보육아동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님께서 아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안병강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시혜를 받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인데 제가 아는 화순군의 시책을 보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시책을 개발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노인들에게 집을 지어주면서 약간의 텃밭을 준다고 해요. 거기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료를 다 공급해 주고, 노인분들이 풀도 메고 비료를 하지 않는 채소를 가꾸면 그것을 전량 화순에서 수매를 해서 사랑의 식당에서 소비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어서 노인들도 생산자로서의 기쁨과 그런 분들은 약이 필요없겠죠! 그러면서 건강한 생을 그리고 자기가 뭔가 생산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사준다면 화투나 이런 것 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 집이 관내에 두 군데 있는데, 학운 어린이 집은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대인 어린이 집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11조 1항에 규정에 보면 대인동 및 인근동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인 구립 어린이 집이 대인동 및 인근동이라고 했는데 인근동이라하면 어디를 포함시켜야 좋은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취지는 동구 관내 충장동 산하 그 부근을 일컫는다고 봐야죠.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이 맞죠? 그런데 대인 어린이 집 현황을 보면 현 인원이 70명인데 관내 동구 어린이가 39명, 관외는 북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31명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구립 관련해서는 구 예산 일정부분 투자가 되고, 구립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나 주변 여건상 타구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타구 현황도 파악해봤는데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적인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타구도 이런 사례가 많다 해서 주변의 중흥동의 경우 대인 어린이 집은 북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권장 내지 유도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구립 어린이 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비가 12%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월 보육료가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27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우리 구비가 대략 3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중흥동에서 오는 것을 제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모집할 때 유도를 해서 저소득층 부모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구립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아모집때 심혈을 기울여서 인근 충장동이나 계림동, 동명동 이쪽에서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립 어린이 집이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팜플렛을 이용한다든가 그 근거도 제시를 하라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구의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1차 모집에 해당이 안된다면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북구등..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81명이 최대 인원인데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다른 구의 아이들을 모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군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구역별로 권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 만큼은 정식학제가 아니다보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인 어린이 집 정원이 81명인데 선발할 때 우선 순위로 동구주민중에서 저소득층, 우리 주민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이 70명 정도로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넘쳤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겠습니다만 미달이 되다 보니까 유치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럴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1페이지 사랑의 식당 운영건입니다. 남광교회, 해성교회, 계림교회,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지원 인원과 실제 이용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시고 다음 21페이지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사랑의 식당인데요 지원조건을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동구노인복지회관 가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출근해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기회가 되시면 아침 8시에 가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엄청 일찍 와 계십니다. 번호표 타실려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부지런하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정 형편이 좋다. 나쁘다 하지는 않은데요. 굳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동구 어르신이면 배려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31페이지입니다. 경로대학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액은 2천만원에서 천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보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면 실제 지급액은 8백만원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09년도는 800이고 그 때 당시에는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다른 운영비가지고 가능하다 해서 지원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공히 2백만원씩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지원액 천만원으로 각 200만원 이렇게 된 것은 잘못 표기 된 것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음 동명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국시구비까지 해서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4억 8천입니다. 구비로 들어 가는 것이 4억 8천이고 매칭펀드형식으로 들어간 것 까지 하면 얼마정도 되죠?

그것이 토탈입니다.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만 4억 8천 정도 준다는 것입니까? 다음 공통 자료 14페이지 봐 보시기 바랍니다. 4억 8천이 순 구비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순구비는 아니네요. 시비가 9,700만원이 있네요.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억 7,900, 시비 9,700만원, 구비 3억 8천... 또 복지관 운영은 순구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에서 여쭙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 된 금액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22명중에서 8명...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C.C.C에서 이것을 운영하니까 운영이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일반 개인이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C.C.C에서 동구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연중 자부담으로 6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관련해서 박대현 위원님, 남순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간식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5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이곳저곳 문을 두드려 보니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해서... 그래서 실제로 겪고 있는 학부모의 사항과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학부형이 가서 만나보면 그런 사항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시시비비를 밝혀 주십시오. 관에서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구립 보육시설 관련인데요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구 어린이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때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놀랜 이야기인데 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잔액 2억 6천하고 시에서 받아서 시비 15억이 확보되면 서석교회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대기업 예산을 유치해서 허물어버리고 새로 좋게 짓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들으셨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이 사전에 협의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이 남구하고 저희가 없습니다. 서구는 토지공사 자리에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상당히 해마다 3.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주민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 중의 하나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 시에서도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 주지를 않는다. 그 중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22억 5천만원 정도 받아 왔습니다. 또 분권 교부세 2억 5천만원까지 해서 25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에 구정질문때도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하신 여러가지 복안들은 장애인복지관은 6천여 장애인들이 열망하고 신속히 지어져서 복지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헌다. 그런 차원보다는 청장님께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복지문화재단에서 가능하면 지원도 받고 또 시비도 지원받고 국비도 지원받고, 구비도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다소 애로가 있다 그래서 복지장애인들이 갈망하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지재단, 국비, 시비 충분히 확보되면 장애인들이 더 원하는 최첨단 시설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월남동동 장애인 복지관 터전을 마련 할려고 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 때 당시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대기업의 예산들을 확보해서 짓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느냐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쪽으로 선회한 것인데 그러면 단순히 선회하는 그 짧은 순간에 논의가 되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17억 정도 예산 투입한 것은 나중에 허물어 버릴거 굳이 내년에 공사해야 되겠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나머지 25억을 확보해서 당초에 60억에서 월남동으로 짓겠다, 그리고 부지가 LH공사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리고 재정 확충이 어렵다. 그래서 4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0억으로 줄였는데 당초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때의 계획과 시 투융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건립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40억 중에서 일단 25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나머지 예산이 복지문화재단 내지는 국비, 시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더 좋은 행태의 복지관에 대한 충원을, 보강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더 좋은 시설을 짓겠다는 뜻이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헐고 짓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구청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셨네요. 구청장님께서는 서석교회를 일부 리모델링해 쓰다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싹 밀어버리고 좋게 지어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봐보세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그렇게 답변 안 들으셨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대기업 복지재단에서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죠? 접촉도 안해봤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만약에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한 거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5억 투자한 것은 가치를 그대로 존재하게 놔두고, 그것에 더 보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산이 확보되면 25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토대위에서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한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25억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땅값 22억 3천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금 건물 있는 것에 리모델링을 해서 17억을 투자한다는 것이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일부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쓰다가 대기업에서 돈을 주면 싹 허물고 좋게 짓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비전이잖아요.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뜻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3천과 5억 정도를... 내년에 당장 확보될 가능성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하고 7억 정도를 예배당이 있는 구 서석교회 본건물을 우선 리모델링하고 그 뒤에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장 활용 가능한 것도 있고 일부는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복지재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섭외가 된다면 꼭 본 건물을 다 헐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일정한 면적이 즉 25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그 면적중에서 어느 부분을 새로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구비도 어렵고, 예산확보도가 어려운데... 지금 당장 짓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복안입니다. 우선은 2억 3천등 7억 정도를 가지고 본관 건물을 우선 리모델링해서 우선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그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수립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냥 말만 나온 것입니까? 말 그대로 구청장님 생각일 뿐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장애인 복지관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이 돈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당장 구비라도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는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동헌

김동헌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1, 2억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일부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돈 들어오면 싹 허물고 짓겠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죠!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아무 생각없이 본인 입으로 비전이라고만 제시하시면 듣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청장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 또, 시비나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 쪽에서 나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장애인 단체하고는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현장에 가서 이야기가 다 된 내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일부 쓰다가 추후에 확보되면 허물고 좋게 짓자?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네. 현장에서 그렇게..

동헌

김동헌위원장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정마로 대기업에서 선뜻 우리 동구에 돈을 내준다면 정말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들어가는 우리 돈은 정말로 아까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고민속에서 예산이 마련되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정확히 정리해서 의회에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자리 매입할 때 22억 얼마를 주었잖아요. 사실은 감정평가회사에서 감정평가를 해 준 것이라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가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구 서석교회 부지 그 자리가 계속 1996년부터 지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2010년 1월 1일자로 상승했습니다. 그 땅만. 참 희한하죠. 이것이 공히 다른 땅이 같이 상승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쪽 인근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왜 그 서석교회 부지만 상승했을까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도 구정질문 있기 전에 위원님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제시받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은 전문분야가 아닌 것을 전제하고 들어주십시오. 토지행태가 부정형에서 유관내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경우는 조정할 수 밖에 없다. 또 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표준지를 설정한 다음에 공시지가를 평가사들이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이 책정할 때 그런 부분을 약간 감안했다. 공시지가는 구청에서도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23억 얼마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9500인가 약간 저렴하게 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가가 올랐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도 못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그렇다고 보면 전무 평가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하기 전에 감평사들이 우리 동구 토지를 일괄 보고 올렸다는 것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뭐가 바뀌었다고요? 토지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다구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정형에서...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종교부지로 있을 때는 세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부지가 해지가 되고 일반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일반으로 바뀌어 지니까, 세금을 정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땅이 이렇게 좋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등급이 오른 거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토지를 구청에서 관리할 따름입니다. 그런 절차를 행정적으로 수행할 따름인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과 자꾸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교 부지에서 일반 부지로 전환이 되어서 지가 상승 여력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유태명동구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니터로 보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동구청장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앞 전 구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연계된 사업인데 동구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자꾸 이 사업을 중앙정부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정책변화되었다고 하고. 나중에는 매년 사업계획을 내고 했어도 사업비 확정이 안 되고 분권 예산에서 2억 5천만원만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당시에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동림동에 있는 시 장애인 복지관과는 다른 선진국형 복지관을 짓겠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인데 두차례에 걸쳐서 2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국비에 비해서 상당히 무리해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시설비는 지원받겠지만 부지 매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구 사정이 돈은 없고.. 부지를 천평만 구입하려고 해도 편당 2백만원씩 잡더라도 20억 정도가 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땅도 없고..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면 부지를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월남동을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를 우리가 주택공사로부터 이전을 받아서 거기에 해결하면 부지 문제도 해결하고 20억을 들이지도 않고 부지문제를 확보하겠다. 당초는 그렇게 해서 월남동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LH공사에 할 수 있는... 주공만 개발이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법으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도시 공사외에는 일반사업자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사업자가 들어간다고만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법으로 못하기 때문에 안되는데 자꾸 이 친구들이 자꾸 뒤로 미루고 해서 금년 연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시설비를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협회하고 논의해서 이것을 꼭 지을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건물이 있으면 사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봤을 때, 또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협회하고 이야기 해서도 장애인들의 진출입이 좋아야 되는데 서석교회 위치가 좋지 않는가.. 그리고 22억 5천만원의 시설비를 매입을 할려면 과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건물을 매입을 하면 시설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서 이것을 매입해서 우선 양자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60억을 투자해서 선진형 장애인 복지관을 한다고 했으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복지관은 안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 정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면 땅도 구입하고 복지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다 해서 서석교회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시장님 초도순시할 때 우선 고쳐서 사용하기 위해 10억을 지원해 달라 했는데 5억 지원해 줬어요. 나머지 땅 구입하고 2억 5천까지 해서 7억 5천만원 가지고... 우선 장애인들이 좁은 지원동 거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 건물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우선은. 그리고 그 건물 검토하기 전에 교섭을 해 봤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김형기 전 부의장이 LG재단하고 땅 매입하기 전에 월남동, 내남동에 했다면 그것도 한번 알아 보자 해서 LG재단에서 타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주고 기부채납 했다고 하니까 알아 봤는데 김형기 전 부의장이 접촉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연차적으로 자금이 모아진 후에 그때 가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구비는 전혀 10원도 없어요. 국비 2억 5천, 시비 22억 5천, 추가로 시비 5억 받은 것 가지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괜찮더라구요. 우리가 당초 구상했던 선진형 장애인 복지관은 내가 원한 것은 휠체어를 타고 목욕탕도 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누구나 목욕탕도 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능력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장차 그런 것이 협의가 되고 노력을 한다면, 그 쪽 본 건물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관을 짓는 것도 당장에 쓸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이. 물론 필요없는 건물도 있지만... 지금 형태의 장애인 복지관으로 쓰기는 넘고 쳐집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 복지관이 좀 더 나은 복지관으로 도움이 되어 볼까 하는 일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가가 2010년도에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필 구입한 연도에 지가가 올라갔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려는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한 연도의 지가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2010년도 7월 1일부터 그 주변의 지가가 적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감정평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2010년 1월 1일자로 올라갔어요.

태명

유태명구청장

2010년 1월 1일자로 올라갔는데 그 지가적용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구입한 땅 지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재산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답변을 우리 실무자들이 그 말씀을 안드렸어요, 내가, 앞전에 이야기 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지가를 2010년도에 감사하시면서 느낀 것이 당연히 봤을때 2010년도 에 땅을 매입했는데 지가가 올라갔으면 이상하지 않냐, 누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지가 올라간 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매입한 가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재산가치가 높았다,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 다행이네요.

태명

유태명구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속시원히 아셨을 것인데 자꾸 지가가 이러니까 누구나 봐도 짜고 땅값 더 주려고 2010년 지가 올려놓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시각에서 볼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 지가는 2010년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땅값이 더 올라갔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태명

유태명구청장

이해하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유태명 구청장님과 조계수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중이지만 동구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2시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자료 36쪽 여기를 보면 부정수급자 조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18명에서 36명으로,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2009년도에는 시설입소된 사항들이 없었고 2010년도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 7명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늘어났고 기타 부분은 국민연금을 받았다거나 상시 근로를 했던 분이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2010년도에 18건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18건에 대한 부정수급은 환수를 했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금 환수한 것도 있고 환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수완료를 18건을 2010년도에 했고 환수중에 있는 것이 16건있고 환수제외는 계속 수급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수 제외 2건을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38쪽 보면 이것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늘어난 항목, 시설생계급여랄지 기초수급자양곡할인 지원 이런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생계급여 차이가 없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2010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2009년도에는 농수산부에서 직접 돈을 지급하다고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0쪽 여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내역하고 자료 49쪽 정원인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이 저희가 업무보고 13개소는 2009년도에 평가를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지원한 시설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48쪽은 저희가 2010년도에 신고해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더 많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서 그 밑에 4군데 여기는 빼더라도 굉장히 프로그램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직접 가서 시행했는가 안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수시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보내신 것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현황해서 정원이 안찬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정원이 맞고 조금 한 두명 많은 곳도 있는데 계림 지역아동센터 한곳이 정원이 안됐더라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몇 쪽입니까?

명희

채명희위원

여기자료가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요구한 자료에 그렇게 정원이 나와 있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정원은 저희가 30인 미만 30인 이상, 20인 이내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꼭 정원을...

명희

채명희위원

채운다는 법은 없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심사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프로그램 심사는 우리가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는 합니다마는 2009년도 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있고 올해 시 평가만 마친 상태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다는 모르는데 잘하셔서 애들 데리고 서울까지 가고 미술관을 빌려서 애들이 했던 것 전시도 한 것도 봤어요.. 그런거 다 알고 계시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 자료를 봤으면 싶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

명희

채명희위원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위원니미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사항 9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자료 45쪽을 보면 2010년에 현저하게 급식지원사항이 줄었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2009년도 방학중에 국비가 3억 1600만원이 내려왔고 2010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현재 방학동안에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보고 보면 그룹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룹홈은 시설의 아동들이 대상이 되는데 시설에서 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정생활, 가정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 이내로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 정도씩 4개 그룹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장하고 보육사가 비치돼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완전히 가정적으로 같이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같이 자고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좋은 제도네요! 그럼 우리집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우리집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혼모들 있잖아요, 그 애들을 보호하고 있고 출산을 도와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미혼모가 임심을 해서 오갈데가 없고 말하자면 가정에 버림받은 애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애들은 그때가지...

명희

채명희위원

그쪽으로 보호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 애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을 때 거의 입양으로 가는 것 같던데 아무리 어려도 본인이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런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양아동장려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입양할 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관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전문기관이 아동일시보호소 한 군데 있고 전문기관이 광명하고 홀트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할때는 1인당 24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영아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보호기관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애가 올때 240만원과 100만원 지원해 주고 수당은 또 따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가정으로 입양이 되면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12세가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미혼모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안하더라도, 애를 키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커밍아웃하신 분들, 동성애자들도 애를 입양해서 키운 것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문제를 야기안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 등록된 미혼모 가정이 42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가장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쪽에 빈 공가가 많으니까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동구에서 구차원에서 공가를 마련해 주면 미혼모가정들이 와서 그룹홈처럼 와서 살 수 있고 동구인구시책에도 사실은, 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여기는 친부모가 아니잖아요. 미혼모들한테 차라리 이런 돈을 주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영세부터 3세까지 아이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을 동구에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광역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광역시에서 남구에 복지관에 모자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을 잘 운영을 안한 것 같더라고요. 남구에서 인구증가시책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되고 이런 시설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자치구에서 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 전체적인 생활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자체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는 미혼모가 늘어나다 보면 또 다른 시책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 데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자꾸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은 그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동구인구 증가시책이나 동구에서 굉장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인구를 늘린다거나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가를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빈공가만,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만 제공이 된다면 그런 분들이 여기와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것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우리 동구가 이런 시책을 앞서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돈이 드는게 아니니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92쪽 업무 추진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부가정, 모가정은 있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손가정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모가 이혼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이모가 키운다거나할머니가 키운 애들은 소년소녀 가장 보호하듯이 똑같이 애들한테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이 어디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항목은 너무 나열하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90쪽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지원이라고 해서 48세대 5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이 조손가정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할머니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조손가정으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조손가정 지원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례에 맞는 아이들은 아직 없고 저희가 올해 소년소녀가정보호로 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46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종사자하고 정원, 현원이 나와 있는데 18개에서 13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30인 이상이 현재 도표상으로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4군데가 돼요. 최근에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인에서 30인 미만 둘, 30인 이상 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도표하고 이것하고는 안맞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신고된 시설수고 밑에 있는 2009년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2010년도 현황이라고 적어졌는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시설현황이고 위에 센터 18개소는 현재 11월까지 신고된 개수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 지원받은 금액이요? 300만원 지원받은 곳이 9군데, 370만원 지원받은 곳이 2군데, 300만원 지원받은 곳이 2군데, 그렇게 해서 13군데 지원받고 있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13개소는 2009년도 평가를 해서 2010년도 예산을 지원한 현황이고...

대현

박대현위원

이 도표는 현재 바뀐 상황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신고된 곳이 18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30인 이상으로 되어 버렸네요? 그 기간들이...그러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올해 정원변경을 했어요.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13군데에서 총 300만원 지원받는 10에서 30인미만이 9군데, 현재 맞아요. 30인이상이 두군데 있고 10에서 30인 미만이 두군데 있어요. 30인 미만 2군데가 올해는 30인 이상으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두군데가 인원을 변경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48쪽 넘겨보면 아까 존경하는 채명희 위원님께서 운영평가단이 있네요? 시평가위원단 구성해가지고, 서면이나 현장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기준표가 있어서 절대평가로 해서 기준점도 주고 3개 영역, 14개 지표로 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안에는 시설평가도 있을 것이고 종합평가니까 구에서는 점검이라고 했어요. 4개분야, 15개 지표, 시설종사자 운영회계관리 등 이것을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 말씀이 안맞다고 생각해요. 운영프로그램을 모르고 운영프로그램 감독은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시평가나 구 점검이나, 이것을 구에서 관리가 되어 있을 텐데 구에서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시 평가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아까 시 평가에 들어있다는 말도 안했어요. 구에서는 운영프로그램 확인은 안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는 제가 점검할 때 하고 평가할때는 시 지표에 들어가서,..

대현

박대현위원

어떤 점검할 때 그것을 해요? 어떤 점검을 할때는 하고 어떤 점검을 안할때는 안한다는 말은,,,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는 점검하죠. 그런데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것은...

대현

박대현위원

점검만 해서는 안 되고 보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있는데 센터마다 다 틀려버리잖아요. 어떤 어린이들은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센터도 있고 어떤 어린이는 독서를 하고 싶은데 독서못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일률성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공통과목이 몇 과목은 되면서 나머지 몇 과목은 센터마다 특색있게 운영된다면 모르는데,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형평성에 맞춰버린 이러한 지도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자라가는 동구 꿈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자란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어떤데는 영어공부도 못하고 어떤 데는 피아노, 음악공부도 못하고 기초학습, 생활, 예절, 재가프로그램 등..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기초학습이 주위주입니다. 그런데 센터...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학습이 안되어 있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올해 11월달에 두군데가 신고가 됐고 그 이전에 시설들은 기초학습이 주 위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어공부하는 것은 인근지역에 원어민 교회같은데 다니시는...그런분들이 있어서 종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수업을 받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렇지 않고 아동복지교사가 센터마다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던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아동센터 소장님들이 매월 한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아이들 반응이 참 좋더라,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벤키마킹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어른들 자기들 사고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요즘 어린이들한테 컴퓨터 한대 갖다놓고 게임하라면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안되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다양성있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센터장님이나 교사들을 만나보니까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학습위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느정도 따라오면 되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강력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잘해야죠. 영어가 있으면 체육도 있고 음악도 하나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확실히 이 자료가 제출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내 자식을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 어린이들은 거의 혼자 사는 아이들이라 부모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시고 이런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입니다. 내자식 보듯이 하시면 아,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더 신경이 갈것입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음은 59쪽 광주 해바라기 아동센터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에서 아동성폭력을 상담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13세 미만까지인데 14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원스톱으로 갑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주로 물론 성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아동들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해바라기아동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국비전체 지원해서 전대병원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다가 올 하반기에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내려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센터에서는 상담하고 폭력을 입었다 했을 때 법률지원을 해 주고 의료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 아동센터에서 자기들이 피해아동한테 상담을 해주잖아요. 상담비용으로 얼마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상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떤식으로 인건비를 줍니까, 한달 급여로 줍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운영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상담만 해주고도 그 돈 다 받아가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사람들 운영비를...

대현

박대현위원

인건비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몇 명이 됐건간에, 성폭력 상담이 1년에...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해바라기센터에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떻게 감독을 하죠? 사용한 비용을, 저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결산서 받듯이 다 받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피해자한테도 확인을 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피해자들이요?

대현

박대현위원

예.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피해자들은 저희한테 안해주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명단이라도 확보해서 다 점검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치료를 해주면 그렇게는 파악은 하지만 개인별 신상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메스컴에 나왔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묻냐면 몇 개월전에 관내에서 성폭행미수사고가 일어났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친구의 딸이었는데 중2인데 지원동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사실들은 모르고 계시죠? 왜그러냐하면 피해자들은 말을 못해요. 이런데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국비 지원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이런것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알아내서 해야 되는거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성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피해자들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숨기기도 많이 하죠.

대현

박대현위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문제에요. 이 앞전 사건은 메스컴에서도 나왔었는데 메스컴에 나왔으면 자기들이 관심가진다면 TV, 신문 다 나왔으니까 아, 여기는 어디구나 하면 경찰서에서라도 파악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전화가 되면 그 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하면 그 분들이 거기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찾아다니면서까지 어떤 언론에 이슈가 되면 되지만, 개인적으로 숨겨버리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담이나 의료지원이 이렇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 숨겨버린 것도 있다 하지만 모르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분들한테 찾아가는 상담, 전화할 때 조용히 여성이 고운 목소리로 하면 전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112에서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연구해 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61쪽 자료보면 초등학교 등하교길 도우미제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우미 7명이 하고 있는데 계림초 8명, 용산초 3명,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좀 젊은 엄마들이 등하교때 도우미를 해주면 좋은데 본인들이 더 바쁘기 때문에 종사하실 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학교갈 때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같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수업이 끝나면 또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계림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는 아무래도 계림동하고 대인동이 성매매집결지라고 저희들이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없고 용산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360만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적기는 적네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마 2011년도 부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대현

박대현위원

아동 상해보험하고 있는데 몇명가입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 애들 다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1명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상해보험으로 해서 1년으로 가입하셨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면 적극 집행부에 건의해서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것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9쪽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이것이 병원에서 성폭력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의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원스톱이 조대병원에 있고 해바라가 아동센터는 전대병원앞 남동성동옆에 있습니다. 전대병원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병강

안병강위원

의사가 성폭행...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디 병원 의사든지 상관없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의심이 되면 원스톱이든지 해바라기 아동센터든지 연락을 의사가 하게끔 되어 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경찰에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경찰도 같이 연결해 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안하셔서요.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건수나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우리가 공유가 되면 아까 존경하는 박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상담건수나 피해사례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라든지 실제로 여기 단체에서 학교나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1년회 몇회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이 시스템을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계셔서요. 그리고 46쪽 푸드뱅크라고 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음식점이나 이런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우리 복지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체계로 되고 있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푸트뱅크는 업체에서 하루 판매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푸드뱅크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재가어르신이나 결식아동이나 아동센터라든가 여러군데 넣어서 2010년도에 약 10376건에 1억 4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원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시설에 갖다주세요 하면 갖다줍니까, 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우리가 빛고을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구전체를 다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본인들이 파악한데라든가 연락이 온다든가 그런곳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빛고을사회복지관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형태입니까? 사회복지관에 푸트뱅크에서 음식이 있으면 저희 좀 갖다주세요, 신청을 받아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신청을 하면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같은데 가도 전체 시설지원안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주문받으십시오. 간식정도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 나누어 줄 수 없잖아요. 그때그때, 오늘 빵이 100개 있는데 10개씩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나누어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갔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병강

안병강위원

어찌됐든 기부가 되어서 모아진 것이면 공적재원인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갖다 주더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임의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수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를 봤더니 최대한 2,480만원에서 최소 73만원,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30명에서 49명 되어 있는 데 저는 이것이 사소한 것인 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공평하다, 그리고 일정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친한 사람한테 많이 준다, 이런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간에 그런 불신이 생기면 이 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박대현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평가를 해서 기준액이 300만원인데 285만원, 370만원인데 3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시설수용인원하고 상관없이 차별지급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불신이 생기는 거에요.. 평가를 공정하게 했더라도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상위 85%정도는...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고 이런게 푸트뱅크에서나 사소한 것에서 불신이 생기면 평가도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억울하다는 사람만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의 의미는 잘하고 있는 곳은 더 잘하게 격려해주고 부족한 곳은 잘하게 더 끌어올리고 이러려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평가 자체에서 불신이 생기면 푸드뱅크나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건데 제가 포착한 것은 푸드뱅크에요. 이런데 불신이 생기면 평가에 인정을 안한다니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푸드뱅크에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담아서 가져다 줘야 하는 소소비용하고 기름값 720만원, 전체 해서 72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주면서 동구 전지역을 돌면서 속속들이 해 주라는 소리는 그렇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 내가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저분이 조금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 이것좀 지원해 주라고 할수도 있지, 그 말은 전혀 안하고,.... 그럴 것같아요

병강

안병강위원

누구를 짐작하고 그러시는거에요? 누가 그래요? 신청도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챙기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그런 것 같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푸드뱅크가 있다 그러면 간식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푸드뱅크 하신 분들이 저 시설은 어떨까, 파악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면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누구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그냥 푸드뱅크가 이러한 난맥상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개선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받다보니까 어떤 곳을 계속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는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동센터에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요청하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안가는 부분은...

병강

안병강위원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신청해도 안 갖다준다고 했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안가져다 줘도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평가부분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아까 박대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생활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해서 상위 몇 %, 하위%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꼴등 센터여서 돈도 적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시설 운영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익이 지원이 되고 또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공공근로는 안 가고 자활근로 몇 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지원받는 것으로 애들 먹이고 임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빠듯하게 최저임금을 겨우 주면서 교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시간을 하고 가시는 분은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는 정규교사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똑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단시간 일하고 이런 대우를 받고 시간급이 얼마이고 어떤 사람은 겨우 대한민국에서 이 임금 이하로 주면 처벌받는다 이 수준만 지키고 있는... 그것이 정규 교사입니다. 그것을 아시죠?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평가 부분에서...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센터마다 다르지만 다양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평가받는 준비를 하느라고 제대로 일 못 할 정도로 해서 평가를 받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중앙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하니까... 저도 똑같이 줘버리면 좋죠.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 예산문제라든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나 이것을 평가하지 않고 하면 이것이 너무 많은 개수가 늘어나서..

병강

안병강위원

평가는 놔 두고요. 같이 일하면서 그런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박탈감속에서 일하는 정규직 교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그 만큼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고민을 더 해 봅시다. 구비라도 더 확보해서.. 너무 상황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지역아동센타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갯수는 늘어나고 국비 예산은 적고, 2009년도에는 13개여서 이 돈을 분배해서 나누었지만 갈수록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 그 금액이 줄어 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구비에서 노인복지쪽은 굉장히 치중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깎아서 이쪽으로 할 수 없기는 하나 노인복지, 경로당에 치중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구에서 책임을 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구비도 포함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포함되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들은 표가 되고 애들은 표가 안되니까 이렇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동센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만큼 아동들의 성장과정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는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은 안 옵니다. 결손 가정 아이들, 맞벌이 아이들, 차상위 계층 이런 아이들이 오는데 이런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대다수는 동구의 지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로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이 아이들을 지도 감독하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집 41페이지 구청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18세 미만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 어디이고 18세 이상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어디인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영신원, 무등육아원, 성빈영사, 일맥원은 4세부터 18세까지이고 18세 이상은 무등생활 자립관 한 군데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18세 이상이 입소할 수 있는 곳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현재 25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25세가 넘으면 퇴소를 해야죠.

종진

조종진위원

그 안에 자립 기반을 갖추어서 나가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 아동복지시설에 국비, 시비, 구비 모두 합쳐서 한 사람당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평균적으로 13만 5816원 정도 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한 달에 먹고 하는 것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일인당 평균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턱 없이 부족할 거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아동 부분들이 어렵고 열악하죠.

종진

조종진위원

이런 과정에서 물론 13만원 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먹고... 입는데는 말하지 않겠어요. 먹는데 만큼은 관심을 가져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여성대학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격증반을 약용식물관리사반하고 웃음치료사반하고 운영을 했는데 약용식물관리사반은 자격증을 어디에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협회에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웃음 치료사도 그렇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를 거쳐서 자격증을 따서 부업으로 한다든지 자기 취업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여성대학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반은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기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용관리사는 두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웃음치료사반은 2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생업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2009년도에는 피부관리사 40명 했는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자격증 반 교육은 참 좋은 거 같은데 왜 교육강좌에서 스포츠 댄스는 각 동에도 많이 있고 또 널려 있는 게 스포츠 댄스인데 이 강좌반은 조대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반에 몇 명이라도 신청한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니까 스포츠 댄스반을 개설했다고 한가요? 아니면 별도로 스포츠댄스반을 별도로 우리 여성대학을 위해서 개설을 한 것인가 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여성대학이 주로 노래교실에 오신 분들 30명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조대에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조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댄스반도 있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거기하고는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강사가 혹시 거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조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는 똑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클래식 음악감상은 이런 여성대학이 아니면 어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 보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수준도 있고 좋은 강좌인 거 같은데 스포츠 댄스는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널려 있는 것이 스포츠 댄스 강좌인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여성대학 연령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호를 해서 소 인원이지만 강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원하는 수요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한번씩은 개설을 하지만 앞으로 할 때는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일반사회에서 정말 가고 싶어도 강좌가 없어서 못가는데 동구 여성대학에 가니까 있드라 이런 품위있는 강좌를 선 택해서 고상하고 유능한 우리 채명희 의원님도 추천도 하시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2011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짤 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해서 조대에서 프로그램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클래식 음악감상실은 참여율이 어떻든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클래식 감상은 노래교실 하기 직전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이 6층 대회의실 밀폐된 곳에서 하니까 아주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들이 떠들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외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행스럽습니다. 프로그램 선정에서 일반적으로 늘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색다른 프로그램 선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8,612만 1천원의 급식비를 내려 주었네요? 그런데 왜 금년에는 하나도 없이 싹 잘라 버렸습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초창기에 운영할 때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다가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하필이면 아동들.... 아까도 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식아동 급식비를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지역아동센타에는 하나도 안줘버리고...나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설을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시설의 법인 등기를 할 때 물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등기를 할 때 친인척 관계,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표이사, 이사, 감사 2인 이상 등 10명이 되었을 때는 친인척 두명 이상을 두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혹시 이 시설의 전체적인 이사 명부라든가 대표이사와의 그 관계를 알아보고, 그것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시설의 임명사항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자료가 준비 되어 있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 임원 명단이요?

선순

이선순위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동구여성대학을 위탁준 것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위탁 계약서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정말 궁금한 것이 동구사랑여성회라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지원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원 않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지원하지 않습니까? 늘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던데 무슨 일을 하시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동구여성단체 협의회 중 한 개의 단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동구 여성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14개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동구에 여성단체가요? 그렇게 많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중에 한 개 단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여성단체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해산 장제비, 셋째아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참고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조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첫째아 백만원, 둘째아 2백만원, 셋째아 천만원을 준다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포함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보면 쌍둥이를 해산하면 백만원, 또 셋째아면 08년 1월 1일이면 매월 10만원씩 해서 약 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천만원안에 중복 되어서 지원되지 않고 별도로 지원될 수는 없나요? 우리 조례가 통과하면 이것을 같이 주는 것입니까? 따로 주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보지 않아서... 셋째아 이상은 시에서 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영유아건강수당을 동구에서 별도로 주고 있고 셋째아 이상은 시에서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시비로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 포함이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쪽에. 그래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쌍둥이 낳는 이런 비용이 해산장제비로 주고 있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해산과 장제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이것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만약에 포함될 수 있다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셋째아는 현재 시비이기 때문에 포함된다는 것도 무방하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시비이기 때문에 무방하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비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38페이지입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돈들은 확확 사라져 버린 경우가 있네요. 에너지 보조금이라는 것은 확확 사라져서 1억 천만원입니다. 4억 3천만원이었던 돈이 1억 천만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2009년도에 에너지 보조금을 국비를 9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국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팍 줄어들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6개월간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12월 한 달만 줍니다. 일인 가구당 3만원씩 해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세대당 3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가슴이 아프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금으로 백만원, 이백만원, 천만원 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돈이 나가는 일이라... 우리가 인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달달이 지날 수록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물어 봤더니 벌써 상당히 늘어났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해년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나온 거 같애요. 한편으로는 양쪽으로 다 지급해주고도 싶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두렵습니다. 앞으로 빚지듯이 내줘야 됩니다.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쓰레기 관급 봉투 판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 판매액 대비 금년 판매액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관급봉투 판매액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15억 9,800이었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6천만원 미달된 15억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 구청 관급봉투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타구에는 민간 위탁을 주어서 새마을 금고나 농협에 위탁을 한 대신데 위탁 판매 수수료를 2%씩... 금액으로 보면 1억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원 한 사람하고 운전원 한 사람이 탑차에 관급 봉투를 실어서 요일별로 1일 25개 정도 업소를 순회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구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명정도는 구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직접 하니까 수수료를 많이 절감한다는 것인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수수료 절감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함으로서 관급봉투 위조방지나 그런 차원에서 직접 제작한 봉투를 지정 업소에 직접 배달함으로서 사고의 개연성을 사전에 없애는 것이죠.

종진

조종진위원

위조된 봉투가 타구에서 돌아다닌다는데 우리 구 위조는 완전히 방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제도는 바코드제도입니다. 바코드를 봉투 낮장에 기록을 하면서 20장 한묶음에 바코드를 찍고 그리고 박스에 포장이 되었을 때 박스에 바코드를 하게 되면 휴대용 리더기로 그것을 읽어드리면 진품인지 가짜인지 바로 판독이 됩니다. 그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위조 봉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다른 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만큼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하고 또 수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봉투 안주죠?

우리가 재사용 봉투를 제작한다는데 그렇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부하고 대규모 백화점 점포 협약을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마는 재사용 봉투 즉 물건을 사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에 가지고 간 다음에 쓰레기 봉투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 봉투를 제작하도록 해서 구청에서도 제작을 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판매는 잘 된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판매는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마트같은 경우는 종이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1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면 광주광역시 5개구 봉투내지는 인근 화순, 담양, 나주 이런 곳까지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 부분도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잘 해서 기왕에 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팔려서 구 수입이 좋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어제 오전에 조대 앞에서 좌회전 받다가 봤는데 동구광주미화 쓰레기 차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차였는데 쓰레기를 엄청 많이 실었더라구요. 일 열심히 하구나 하고 봤는데 중요한 것은 사정없이 달리데요. 그런데 덮개도 없이 조례에 보면 쓰레기 차 덮개를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덮개도 없이 쓰레기가 보이는데 달리더라구요. 보기 안좋더라구요. 그 먼지를 다시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선물로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청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뿌리고 다닌다는 느낌... 조례에 나와 있죠? 모르세요?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수거업무 감독 지침으로 해서 1999년에 조례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3조 감독조치에 보면 차량 및 수하차 쓰레기 운반시 덮개 없는 운행을 단속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같은 조례에 감독지시에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 및 수하차 쓰레기 운반시 덮개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미화요원에 대하여 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감독 안 하셨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지도감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규정을 보고...

대현

박대현위원

구에서 약 60억이라는 돈을 주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차량까지 다 지원해주면서..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우연히 본 것입니다. 마음먹고 뒤져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요즘에 산 차량은 되어 있는데 아마 노후된 차 4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도 천막형태의 덮개라도 덮어서 하면 먼지라도 덜 날릴 것이 아닙니까? 최근에 저희가 전 의원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깨끗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먼지가 도로에 없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와이셔츠를 일주일을 입어도 목에 때가 안탄다고 그런 말도 이선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스팔트 먼지가 없어서 그냥 앉아도 깨끗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흡입차량 있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한 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가동한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차가 원래 구입할 당시부터 흡입 용량이 약하고 해서 원활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겨우 한대 있는 것으로도 운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로에 얼마나 먼지 많으신지 아시죠? 쓰레기도 많지만 그런데 그 쓰레기 차 마저 덮개없이 사정없이 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먼지가 날리겠습니까? 안날리겠습니까? 그런 비산먼지들이 다시 오염이 되고... 환경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업 문제, 도덕 문제, 교육 문제, 성범죄 이런 것들 문제도 많지만 지금 21세기 최고의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라고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에는 환경문제가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물론 꼭 집행부만의 책임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환경문제에 동참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준비하는 마당에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연습이 되어야죠. 미화요원들도 다시한번 감독해서 우리 동구를 어느 도시 못지않게 깨끗하더라 역시 문화의 중심도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일본은 쓰레기 차가 노화되었어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원지를 갔는데 꼭 지산유원지처럼 생겼는데 녹슨 하모니카 다 탔어요. 그래도 깨끗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듯이 최소의 기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더라구요. 아무리 노화되었어도 그것을 아끼고 그러던데 하물여 우리 동구의 청소 지킴이들이 환경지킴이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노후차량 4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해 보고...

대현

박대현위원

흡입차량은 고쳤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2003년도에 구입해서 10차례 걸쳐서 수리를 해 왔는데 제대로 먼지같은 것이 흡입용량이 작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즈음에 나온 차는 톤수가 16톤인데 이 차는 8톤밖에 안 되고 그리고 흡입하는 보조엔진 마력수가 요즈음것은 150마력 정도 되는데 125마력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미터 가다가 막히고, 그러면 서서 정비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률도 안오르고, 구입할 당시에 예산에 맞추어서 차를 샀는지 어쨋는지 말하자면 고장이 잦고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집행부나의회에 부탁을 하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2014년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못하면서 겉보기 좋은 그런 것만 사업을 벌여 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 좋은 조건에서도 좋게끔 할 수 있습니다. 골방 하나를 깨끗히 사용하느냐, 돼지 우리처럼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 방의 가치는 틀려집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시에 건의를 해서 요즈음에 나오는 신형 2억 3천짜리 차를 사겠으니 보조를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어떤 차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16톤차, 흡입양이 150마력 정도 되는 것으로 2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현

박대현위원

시비 몇 % 확보되었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50%로 1억 1,500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 50% 들어가야 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에요.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한대 있던 거 마저 가동이 잘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보통 3대 내지 큰 구는 4대 정도 있습니다. 한 대가 약 7년 정도 되었는데 7년 동안에 그 동안에 수리해서 쓰던 것이 10여 차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저것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천에서 2천만원 되는데 울산까지 가야되고, 여기서는 못고치니까.. 그래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 차는 7년밖에 안되었어요.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겉모양은 좋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현장활동하면서 봤습니다. 흡입하는 그 부분만 노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차 살 돈이 없으면 몇 천이라도 투자해서 낙엽같은 두꺼운 것은 못할망정 그런 거 피해서 먼지라도 제거하는 용도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 그대로 계속 놔둘라면 팔아요. 가용재원으로 넣어서 흡입차를 구매하든지...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비만 해서 1억 1500이 필요한데 1억 1500을 투자해서 그 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에서 운행한 사항입니다. 어제 혼자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 구보다는 길도 더 넓고 불법 주차차량도 없는 곳에서도 백미터하면 2/3는 청소가 되고 1/3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피해서 가니까 청소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우선 한 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했으니까 나머지 50% 확보해서 2011년도에는 거기에서 먼지도 더 안나고 낙엽은 흡수는 다 못할망정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일부라도 해야죠. 이것 안 되더라 해서 그대로 놔두면... 일본의 경우 어떻게 그 먼지청소를 다 하겠습니까? 그런 곳도 벤치마킹 하셔서 대안을 짜서 검토만 하시자 마시고.. 꼭 좀 하십시오. 최근에 청소차량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구는 없고 남구에서 사고 난 적은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뭔 사고였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남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운반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최근이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10월 15일날 현장활동시 흡입차량을 봤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을 돌다가 비위생매립장 파쇄장을 들렸는데 직원 한 분이 엄청 고생하시드라구요. 산이라 워낙 추웠어요. 그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갔었는데 쉴 곳도 없고 먼지는 먼지대로 많이 나고.. 공무원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컨데이너 박스라도 한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 한 것을 거기에 옮겨놓고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설 했네요? 어디것을?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위에 있던 것을 임시로...

대현

박대현위원

충장축제때 사용했던 창고요? 직원분 좋아라 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우선 흡족하지는 않아도 임시로...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공무원분 상당히 고생하시드라구요.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해도 그런식으로까지 하면 안되겠더라구요. 파쇄기를 2억 몇 천을 주고 구매를 했던데 그 파쇄기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고무호스가 있는데 거기에 오일이 투입이 되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한 번씩 터집니다. 그러면 기름이 자기 앞으로 튀어서 번벅이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고물상인지 뭔지..... 그 분 정말 고생하시드라구요. 고무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사면 5만원 하는데 그것도 안 사주니가 자기가 어떻게 말아서 하는데 고무호스 몇 가닥 남은 것으로 하더라구요. 최근에 산 파쇄기가 1년정도 된 신형인데 그런 파쇄기들을 그런 식으로 놔둬버리면 금방 노화되어서 앞으로 못사용할까봐 우려 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품도 고장이 나면 사주고 그러셔야지 그런 것도 없어 가지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위에 올라가서 조정하는데 위에 덮는 캐빈을 한 2백만원 정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시설이 된 것인데 하나씩 하나씩 평탄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기계부분도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파쇄기를 오랫동안 보관을 하셔야지 그대로 두면 빨리 노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데 나무 쓰레기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목재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뭐든 가능하면 재활용이 되도록... 목재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옵니다만 목재를 분류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거의 3등급에 속합니다. 페인트 칠 되고, 도료 발라지고 해서... 그것을 분쇄를 해서 전주 제지공장이랄지 재활용 업체에 재판매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수송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매립자에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조건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가져가려는 업체가 없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실어다 줘야 되는데 실어다 주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없다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가능하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럴 업체도 없으면 정말 고민입니다. 전주까지 수송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업체를 찾아서 협약을 해서 처리비를 톤당 2만원정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후 추진계획에 폐가구 목재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라고 했는데 지금 폐가구하고 목재하고 위탁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까지 잡아놨네요? 2420만원,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매립장에 할 경우에는 그런 처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내년 9월까지는 처리비가 안 되겠고 그 이후에 그렇기도 하고 다른 데 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런 처리비가 들어 가겠습니다. 당장 된다고 했을 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 다시 말씀하는데 직원분이 파쇄기로 일하는데 기름이 범벅되고 그러는데 작업복도 없이 자기옷 입고 하더라고요 자기 옷버리고 옷값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세요 같은 직원분들이..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번에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미화요원같이,

대현

박대현위원

미화요원같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미화요원 옷이 좋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거라도 주면 다행인데요. 미비점들이 있으면 말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가 늘 말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내년 9월 정도에 종료되잖아요 그때는 기후변화대응과로 모든 것이 권한이 넘어오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우선 매립이후에 복토를 해야 되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랬을 때 차후 위생매립장 공동사업에 관한 그런 대책은 세웠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까지 그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 계획상 과거의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놓았기 때문에 알맞은 시설을 하도록 용도변경만 그렇게 됐죠.

대현

박대현위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됐다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법상으로는 20년간 안정화기간을 거쳐야 되고 수목식재나 체육공원화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굳이 20년까지 안가도 되지 싶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고 체육시설이 한다 했을때는 관련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차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게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나선거구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7쪽 일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이 법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1회용품 단속규제에 관한...

선순

이선순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점검이나 신고포상금 운영에 관한 이런 사항을 물으신 것 같은데 2008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신고포상금제가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 신고자들이 그것만 적발해서 전문신고자들한테 세워진 예산을 쓰다보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해서 예산은 안세우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대상 업소수에 대략 절반정도 점검하셨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잘하셨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과태료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업체들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과태료가 한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됐는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74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현황이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5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컴네트워크에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인가요?

작동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동으로 관리전환한 것이 13대이고 구에서는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차량이나 투기자 식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기예방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됐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15대중에서 4대가 정상가동중에 있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15대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사실이예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가동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5대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2대는 아예 AS불가,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고 고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산동도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지산동요?

선순

이선순위원

지산동뿐만 아니라 물론 지산동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AS자체를 해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제품도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절반이상이 가동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파악이 안된 것이 이 부서에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제대로 파악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원룸이나 쓰레기불법투기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감시를 해서 불법투기가 사라지면 다시 이동을 해서 쓰레기 불법하는 데로 옮겨서 달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철저히 점검하셔서 고장난 것은 고쳐써야 되고 전혀 AS불가한 것은 어떻게 폐기처분한다든가 새로 설치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점검이후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랍니다. 82쪽 광주미화 청소대행업무 약정서 사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행계약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말을 끄집어내야 할지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가볍게 과장님께 몇가지 여쭈어 보고 건의할 사항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깊이 새겨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현재 미화회사하고 우리 동구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 할 때는 을은, 미화공사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갑에게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다시 재계약합시다 하고 계약신청이 들어 온 상태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만료 1개월 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고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은 아됐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 미화회사하고 동구하고 쓰레기 수거를 하시고 미화회사에서 고생하신지가 몇 년 됐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79년부터 동구쓰레기를 수거해 왔었는데 그때는 독립채산제였다고 합니다. 비용을 직접 배출업체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그렇게 해오다가 88년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때 동구를 담당해서 지금까지 동구지역 쓰레기를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약정서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몇군데를 짚어가면서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5조대행사업비1항에 보면 갑이 을에게 지불할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경상비, 재료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월별 자금수급 계획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정청소 환경미화원은 운전원, 경비원을 포함, 임금규정을 행정안전부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위생수당 및 기본급에 포함하여 적용한 근속연수별 임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습니다. 가정청소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은 공무원 인상율에 따르고 왜 여기에 공무원 인상율이 들어 가야 합니까? 또 운전원 임금인상은 환경미화원의 인상율을 정부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약정서에 매년마다 하면서 고칠 것은 고쳐야죠 왜 우리가 공무원인상률에 따라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독립채산제 주식회사, 하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밑에 보면 사무요원, 다시 말하면 미화공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왜 개인의 기업 주식회사 인건비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이것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기업에서 그분을 채용할 때 얼마를 주든 몇%를 인상하든 그 기업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죠. 우리가 왜 이것을 관여를 하고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기준이 시달되면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5개 구청 미화회사 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협약이 된 사항으로 일정부분 따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통상 여지껏 그래왔어요. 지금 말씀한 것은 관례라는 것입니다. 관례이기 때문에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잘못된 것은 제도를 바꿔가는 것이 계획인 거에요 바꾸어서 세수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고 관례대로, 저희들도 바꾸기 어렵다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돈으로 회사에다 5톤 차량 3대를 사서 줬나요? 주식회사 기업에다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재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5톤차량 3대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음식물차량은 저희 소유권이 3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여러 가지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튼 잘못된 관행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느 그 회사를 바꾸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약자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수조사를 해야 돼죠 다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나 서로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총액입찰제로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 비용 내지는 양이 전수조사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들 들어서 30억에 하겠다든가 45억에 처리하겠다든가 100억에 처리하겠다든가 응찰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남구처럼 쪼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폐기물하고 나누어 경쟁 입찰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인구도 많이 줄어 들었죠, 가구수도 줄어들었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 우리 동구에서는 심도 있게 면적이나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좁고 가구수, 인구수까지 전수 조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쓰레기 양을 해서 지금은 못할지언정 금년 12월 31일 재계약하는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후 내년계약에는 실질적으로 가을에라도 전수조사해서 총액입찰제로 붙여보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문제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루이틀이라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을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업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어쩌냐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가입찰로 해서 이윤은 남구는 3%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력도 감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이 앞전, 4대나, 5대, 3대의원님들도 틀림없이 얘기하면 관례대로 답변해왔을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 보자하는 것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구 재정자립도가 15.5%밖에 안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도에 비해서 인력을 30%감했고 사업비도 계속 절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는 전문 용역기관에 원가가 얼마냐,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2012년까지 갈거 뭐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바꾸면 우리가 도저히 전수조사를 할수 없다 말이에요. 안된다고 하면 금년 예산 세워서 그 용역비 얼마 안할 거예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전수조사를 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음식물 쓰레기 얼마, 생활쓰레기 얼마,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액입찰제를 붙이면 어느정도 붙일수 있겠는가 답변이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되니까 2012년말에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잖아요. 왜 그것은 못합니까? 답변석에서 과장님,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업무가 제대로 될 것이냐, 남구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정적으로 쓰레기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점목표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절감도 해가면서...

선순

이선순위원

현재 앞에 해당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개인의 법인주식회사하고 기업하고 계약을 하면서 문구가 안좋은 것은 약정서에 바꿔야 되는데 선례대로 그렇게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속연수별 임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사무요원, 사무직, 미화공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우리가 왜 이런 문구를 넣어서 약정를 매년 해오냐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문구도 바꾸고 해야죠, 이러다 보니가 거기에서도 이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래로 전부 그렇게 똑같이 배부해 줄 것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사무직도 호봉제로 해서 여기있는 내용들이...

선순

이선순위원

또 2007년 1월1일부터 신규로 채용된, 그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용된 운전원 및 경비원은 우리 소속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준하며 ...수당을 10만원을 매일 지급한다. 우리가 왜 이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정할 때 자기기준이 맞춰서 보너스를 주고 퇴직금을 주고 우리 여기까지 왜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성이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모든 계약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모든 것은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어떤 조건하에 그 업무를 대행하겠다, 이 조건의 기준을 거기에 다 뒀던것이지,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수규정, 이 기준을 거기에 뒀다는 한가지 뜻이고 여러 가지 꼭 한 업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다 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가령 퇴직수당을 해도 약 80억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가 당장 1, 2년내, 2,3년내에 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지금 까지 많은 것을 개선해 왔습니다. 또 대행사업이 청소에서 차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 경우 그때 당시 100명이었습니다.지금 71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청소대행업을 하는 업체가 물론 공개입찰을 해서 계속 했을때 타 업체가 들어왔을때 당분간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이 받아야 할 피해상황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과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미화공사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미화공사에서 똑같이 응찰에서 낙찰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바뀐다는 전제하에 청소문제가 대두된다고 말씀을 하신가요? 거기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예요. 미화공사에서 다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2년 계약으로 한다든가 3년계약으로 한다든가, 우리 쓰레기를 그대로 치울 수도 있고 2년, 3년뒤에 10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꾸어 가자 이 얘기입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물론 좋은 뜻은 저희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차차 하나씩 개선해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고 또 청소행정의 발전이지 않습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1년이 더 남았습니다. 내년말이 재계약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서둘러서 어떻게 할 수도 내년에 우리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도개선을 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꿔서 우리 세수를 절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장님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선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해를 못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이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의 서로 주도권 싸움에서 확정의 법으로 묶자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근속연수별 임금기준별첨, 기 청소경미화원 임금인상은 공무원 인상률에 따르고 운전원, 경비원 임금인상은 환경미화원 인상의 전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구민들한테 서비스와 봉사 쓰레기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권익보호를 이렇게 해라, 그런 조건하에서는 계약을 하자, 이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사무요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도급제로 줘버리면 인거비를 아주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하려는 사람이 일을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업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약서 이해하기를 이래서 구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홀딩을 해서 묶어놨다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공무원 월급에서 인상해 주라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당신들이 얼마의 계약을 할래, 안할래, 이런 조건하에서 계약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런쪽으로 이해하고 아까 이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쟁입찰 이나 그런 부분은 이선순 위원님이 잘하셨고 저는 정확한 자료로 하셨고 이해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이해해 줬으면 되겠다 싶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 얘기는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을지언정 아까 제가 건의했어요.구에, 내년부터서는 전수조사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해서 총액입찰제로 입찰을 한번 붙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미화공사에서 총액입찰제로 낙찰받으면 자기들 인건비를 주든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범주내에서 자기들이 12개월 쓰면 돼요 왜 우리가 공무원 봉급에 준해야 된다, 새로운 자기들 운전원을 80만원에 채용하든 90만원에 채용하든 200에 채용하든 기업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왜 기업에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급료를 줘야 된다, 그런것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조종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직원들 어느 정도 인건비, 근로기준액, 너무 혹사당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답변에 본위원의 퇴직금 80억원을 우리가 대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말씀이에요?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우리 광주미화가 아니고 광주미화 아닌 다른 업체로 했을때 광주미화한테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구에서 80억을요? 광주미화에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약,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퇴직금..

선순

이선순위원

퇴직금을 언급하겠습니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회사에서 퇴직금을 우리가 급료를 주면 돈을 우리가 하도급해서 위탁으로 주면 퇴직금을 주식회사에서 기업을 적립해서 직원들 퇴직하면 줘야지, 왜 원도급자가 퇴직금 하도급업체 퇴직금까지 줘야 됩니까? 이것도 뭔가 잘못돼, 이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합니다. 두번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서 동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지방채를 발생해서라도 변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꼭 부담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례대로 해왔다는 것이, 제도개선을 해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일에 그 걸림돌이었다면,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발행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미화요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안줘가지고 소송해서 3억3천을 우리가 지급한 적이 있는데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71명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해보면 거의 76억, 77억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대행업체에서 정례화가 되어 있고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미화요원에 준해서 가로청소요원이고 일반 쓰레기 가정청소인데 거기에 준해서 만약에 지난번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이것도 틀림없이 피소당할 상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미화 요원을 제대로 줄 수당을 안줘가지고 3억 3천을 준 것 아닙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머리 맞대서 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펼쳐진다면 같이 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관습이 있으면 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좋잖아요.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광주미화하고 선행이 되어야지 입찰을 하든지 다른 대안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같이 노력해보게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 문제제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광주미화가 가정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낭비에 문제없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광주미화 아닌 다른 체계로 하면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설령 퇴직금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잘못된 관행이다, 잘못된 제도다, 단정을 하시고 이를 접근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여년 동안 한 업체가 대행해왔던 관행화된 곳에서 메너리즘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두가지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여기 존경하신 조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행업체한테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규정해 주고 공공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써, 주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정부로써 어찌보면 궂은일을 하시는 힘든 노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근로조건과 임금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행업체가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주는 영리만 추구하는 이 구조로 맡기면서 사업만, 결과만 우리한테 제공해 달라 이런 경우로 하청...터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임금착취구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찌됐던 그 사업체는 이윤을 많이 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급비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많이 남기는 것은 일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과도한 노동강도가 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질은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노사갈등이나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집행이 안되면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구조는 아주 정상적이고 더구나 지방정부가 주민세금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우리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노동자에게 직접 근로조건과 임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이윤도 명확히 규정해서 계약하는 것은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적 구조가 있다든지 또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있다든지 서비스질이 이 체계 때문에 저하되는 것이 명확하게 있다면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계약서상에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1명이 일을 하고 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71명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가 꼼꼼한 임금규정에 의해서 71명만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연초에 73명이었고 도중에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71명입니다. 연초에 73명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연초에 73명이기 때문에 지금 73명의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아니죠, 퇴직하신 분들은 임금을 안받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71명으로 나가고 있는거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73명이 일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71명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곳을 회사에서 안채우고 있는 것을 추궁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연초에 73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정년퇴직하신 두 분이 계셨는데 연초하고 다르게 그분이 그만둘때 2명이 없어도 돌아갈만하다 라고 판단이 됐다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왜 두명을 채용하지 않고 73명이 해야 될 일을 우리청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왜 71명이 하게끔 방치하고 있냐 이렇게 추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어찌됐든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걱정하시고 계속 거의 합자회사인 광주미화가 민간회사인지 공적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와버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가하고 공감을 한편으로 합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아까 남구사례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서구같은 경우에서도 근로자들이 청에서 직접 고용하라, 농성하고 투쟁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회사가 바뀌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이 무서워서 혁신을 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담당국장이나 과장님께서도 제가 제기한 이런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 정책이나 집행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남구같은 사례는 아무래도 예산절감, 비용절감차원에 정책목표가 맞춰져 있고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까 남구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제소되고 그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안병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저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서로 노력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8쪽을 보면 지적하셨는데 자료 68쪽과 같이 보면 재활용품 판매내역도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1억 845만원 정도, 그 뒤에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수입은 전혀 안잡혀 있고, 위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형폐기물처리실적해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나와 있어요. 1억 845만원,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에는 위탁처리해서 구비가 2020만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68쪽을 보면 재활용품 판매내역에 6,581만 3천원, 2010년은 7600만원, 10월말까지 해서 이렇게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후 추진계획에는 왜 돈이 들어 간 것만 나와 있는 궁금합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위에 대형폐기물 파쇄장 운영에 대형폐기물처리 실적해서 수수료수입이 1억 845만 1천원인데 관급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 저희들 용어로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마는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버릴 때에는 동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수수료를 각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받고 각 동에서 처리를 해 주는 댓가가 아까 그 대형폐기물이고 1억 800, 작년에는 1억 1400 정도 됐었습니다. 동에서 수거하는 수수료수입이 되겠고 이후 추진계획에 있는 2억 4200만원은 저희들이 목재를 지금같이 매립을 하지 않고 재활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구를 최종 처리할 때 현재 우리구 매립장에 파쇄 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재활용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로 그것을 위탁을 할 적에는 처리비용이 들어 갑니다. 톤당 단가가 2만원 정도해서 그 처리비용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내용이고...

명희

채명희위원

내년에는 대형페기물 수입이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목재만 따로 분리해서 처리비용에 되겠고 재활용품 판매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화회사에서 음식물폐기물도 수거를 하고 생활폐기물도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도 수거를 합니다. 캔이나 잡병이나 페트병, 플라스틱이 모아지면 자원이 되고 돈이 되거든요. 그것을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서 선별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판매를 했을 때 수입이 이 금액입니다. 2009년도에는 6500만원, 10월말에는 7600만원, 다른 구청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1억 얼마씩 돈을 주면서 처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활용선별 창고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선별창고에서 들어오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아파트같은 곳을 순회하면서 말하자면 가치가 없는 잡병이나 수집기피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담해서 아파트를 돌면서 순회수거를 하거든요. 그 판매금액하고 광주미화에서 걷어서 판매하는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투입하는 구조죠.

명희

채명희위원

추진실적에 파쇄 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업체위탁,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폐비닐 수거하는 날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비닐수거해서 그것으로 재활용에서 기름을 짜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하고 직접 연결되는건 아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서는 폐가전 처리전문업체 호남권 리사이클링에다 한다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가전제품중에서 냉장고는 프레온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프레온가스가 지구 온난화주범이 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않기 위해서 호남권 리사이클링센터로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가스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으로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폐비닐 그것도 수집하기가 어렵고 부피가 많아서... 또 그것이 돈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귀찮기만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수집을 하면 수집 기피품목이라고 해서 KG당 2백원씩 수거 보상금을 줍니다. 가져가는 사람들도 귀찮다고는 합니다마는 최종 처리는 말하자면 모든 폐기물을 가져다가 보일러 펠렛처럼 고형화를 해서 연료화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신가 해서... 그것은 아니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처리 하는 품목이 아니고 오히려 기피품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업무보고 99페이지를 보면 “폐”자 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 폐 석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따로 노란색 비닐이 따로 있던데.. 그런데 그것이 많이 찢어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구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폐 석면이 슬레이트나 천장재 이런 곳에 주로 있는 것인데 슬레이트도 오래되면 거기에서 석면가루가 날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랄지 암의 원인이 되고 하니까 폐석면에 대해서는 100㎏ 이상이 되었을 때 신고를 반드시 해서 전문 처리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0㎏가 안 된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운반업체 이런 곳에 해서 자기들이 신고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건수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폐석면도 신고 된 건수가 상당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 나온 기사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폐 핸드폰에서 나오는 금의 양이 300그램이고 광석에서 나온 것은 5그램밖에 안 됩니다. 사금도 잘 안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좋은 광산같애요.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나오는데 동구에서 시책으로... 저희집도 막 굴러 다닙니다. 여나무개 되는데 이것을 동구의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요즘 핸드폰 처리하기 곤란하고 아깝기도 하니까 그런 시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주민들한테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각 동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상반기에 850개 정도 판매대금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약간의 수거비 정도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사회복지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요즘에 금값이 비싸니까 동구 재정에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시책으로 한 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흡입차 비용으로 시비로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2억 3천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집계차로 50% 확보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집계차는 금년 예산입니다. 5,500만원씩 1억 천인데요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본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시에서는 확보하고 집계차량 비용도 확보하고 두 대 확보했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집계차량은 금년 예산입니다마는 구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헷갈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집계차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행감자료 81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동입니까? 장소가?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소태동 제2순환도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직원 한 사람하고 운전자 한 사람하고 각 동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수거해 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동 아파트 재활용품이네요? 그러면 선별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불필요한 쓰레기는 없겠네요? 그러면 판매액이 순수입금이 ,450만 7천원 맞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은 1,437만원 잡았는데...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 예산은 재활용 선별 창고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소요비용 빼고 수입금이 3,450만 7천원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현

박대현위원

빼면 약 2천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공무원 2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자 한 명, 지역공동체 사업 6명으로 총 9명이서 2,400만원 벌어 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돈을 번다는 수익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대현

박대현위원

지역봉사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봉사도 아니고, 아파트에 가시면 수집 기피품목 즉 잡병이나 플라스틱, 남광주 시장에 가서 보시면 스티로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수집을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페트병이든, 막걸리병이든 다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고도 남은 것입니다. 돈이 안대고 자기네들은 못한다 해서.. 가져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 할 일이 줄어 든 것이죠.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한국 아파트에 삽니다. 그 분들이 와서 페트병을 싹 가져갑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페트병이 요즘 돈이 되니까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스치로품은 압축하는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 가지고 가서 압축해서 팔아요.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00만원 벌라고... 공무원 한 명분 월급도 안 되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면 더 좋죠.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을 한 틀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틀에서... 지역에 재활용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나누어서 주세요. 그 분들이 아파트를 뚫을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지원동 모 재활용센타 사장님이 제발 한국아파트좀 뚫어주라 해서 제가 뚫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되기전에.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는 종이랄지, 파지.. 돈 되는것만 자기네들이...

대현

박대현위원

과장님은 생활현장을 정말 모르시네요. 종이나 돈 되는 것은 경비가 먹어요.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처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고물상에서 가져가요. 너무나 한 울타리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왜 공무원 두명이 거기에서....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가능하면 기피품목까지 같이 묶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어라 이렇게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렇게 해 왔는데 변경이 되면 또 거기에서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안 가지고 갈려고 아예 손을 안 댈려고 합니다. 스티로폼 이렇게 부피 큰 것을 실어나를려면...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한틀에서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현장을 모시고 다닐께요. 저도 나름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 것을 해 봐서 압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도시가스 확대공급 추진입니다. 목표가 80%라고 했는데 목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좀 아쉬운 것이 희망지역 발굴 연중 수시로 되어 있는데 올해 내년 초 해서 도시계획 재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정되고, 일반주택지역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청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주민대상 지역을 지정해서 주민들을 조직하고 설득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저렴하게 설치를 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번 업무보고에서 부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여기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상지역도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할 대상지역까지 조사가 되어 있고 해양도시가스 자체적으로 민원 받은 곳도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해양도시가스에서도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동구쪽에 많이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해양도시가스에서도 파악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동구에서도 주민들을 조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매칭을 해서 서로 입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색상이 몇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색깔은 일반용 공공용인데 주민들이 쓰는 일반용은 갈색이고, 공공용은 하얀색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흰색은 무료로 배부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미화랄지...

선순

이선순위원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가서 마츠다시가 40만 인구인데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 자료 할려고. 거기는 쓰레기 봉투 색깔이 5종류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중에 재미 있는 것이 기저귀 봉투가 있습니다. (유인물 제시) 좀 특이한 것이 가연쓰레기와 불연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는데 이것은 한국인들이 갔을 때 그 쪽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겠죠! 그 분들을 위해서 쓰레기 하나라도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한국인 다문화가족한테 배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팜플렛을 했더라구요. 읽어보시면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챙겨 왔습니다. 얻을 것이 있으면 반영좀 해 주십사 하고요. 끝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00페이지 보시면 녹색성장 시범사업관련해서 시민편의시설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12월중으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안등을 했습니까? 어느 거리에..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산체육공원에 32등을 이미 했고 그리고 동적골 산책로에 68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치게 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하실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예산이 해 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을 한다기 보다도 어떤 LED등 교체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함으로써 민간이 따라 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공중화장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시비죠? 구비 없이..

전액 시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라도 동구관내에 많이 좀 끌어 오십시오. 주민편익 시설에도 좋지만 또 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곳도 많이 하겠지만 이것은 아파트 대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사례 현장견학 실시가 있습니다. 누가 간 것인가요? 주민들이 갔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시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TF팀을 구성해서 서울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외 3개소를 가서 환경기초시설에 공무원 민간인들 견학을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도한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재활용품이나 폐식용유, 폐형광등의 물품들을 집중 수거지역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독에 살고 있는데 단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버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폐기해야 될 형광등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동사무소까지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쓰레기 용품에 많이 버린 경우가 있는데 각 동 사거리라든가 몇 군데 지정을 해서 단독주택 지역에도 이런 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 장소를 지정해서 일단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남순심 위원님 말씀에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요 LED보안등 사업이 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구가 꺼졌을 때, 저번에 신문에 났는 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이 상당히 비싼등인가봐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좀 비쌉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전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교체하는 이유는 이 등이 밝기도 하지만 전력이 거의 1/10정도로 절약이 되니까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력이 정전이 되지 않으면 거의 고장이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시청앞에는 깜깜해 가지고 신문에 났던데요. 몇 달전에..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 시범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동구도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과에도 전기직이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나가서 원인 파악도 하고...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는 안 깜깜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신고 관련해서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배출한 업소현황만 나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장 폐기물 정의가 하루에 300㎏이상 배출되는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 다량 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배출자가 생활쓰레기 보다 훨씬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생활폐기물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렇다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수천톤 발생 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체육센터를 지하굴착을 하기 위해서 파고 보니까 과거에 버렸던 연탄재, 비닐봉투 이런 것이 혼합되어서 나왔는데요 그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었을 때 버려진 쓰레기에 한 해서는 매립장으로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립장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신고를 받고 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장

추후에 더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죠? 더 이상은 반입되지 않고 있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더 이상은 안나오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재활용선별창고인데요 안할 수만 있으면 안하시겠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말이 어패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헌

김동헌위원장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투자대비 수익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칼하게 동구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희망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내에? 혹시 아십니까? 희망자원이라는 업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회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센터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구의 재활용 수거장을 주면 정말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데 안 준다고... 그런데 주면 정말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안할 수만 있으면 안하고 싶다라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주민생활과장과 협의하셔서 동구에 희망자원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협력하셔서 예산도 축소하고 제가 보기에도 투자대비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손실이죠.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 때문에 이것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자활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 구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와 협의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정폐기물 관리입니다. 저번에 현장 점검을 하러 환경관리사업소를 갔습니다. 그 때 우연치 않게 본 것이 슬레이트 몇 장인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백키로 미만은 그냥 배출해도 된다면서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냥 배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백키로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를 않고 내 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수집운반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은 그 이상 초과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백키로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지정처리 업체가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백키로 이상이라고 봐야죠, 건축시에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로 된 가옥을 철거한다거나 그러면 백키로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슬레이트 한 두장 정도 교체한다거나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풀어 주었다면서요. 굳이 지정폐기물이라 할지라도 그 업체에 폐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슬레이트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슬레이트 반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대형 폐기물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한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형 폐기물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요..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저만 본 것도 아니고 박대현 위원님, 이선순 위원님도 보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보시고...

대현

박대현위원

모아서 버려야 되는데 잘 모아지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약간 모아놓으면 환경단체에서 단속을 한다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기 이전에 금년에도 소량으로 불법투기 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처리비용이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강영구 계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슬레이트 백키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우리 동에서는 배출된 슬레이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백키로 미만..

매립장으로 온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확보된 슬레이트 예산이 50만원이라고 하셨죠?

다른 용도인데 그것으로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지정폐기물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소량이 배출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극히 소량을 지정폐기물 처리 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기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민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풀어 준 건입니다. 백키로 미만은 제외를 해 주도록. 제외를 해 준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수거해 서 잘 모아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대형폐기물처리장에서 파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모른척 하시면 곤란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적인 청소 행정을 하자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모르게 방치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관에서..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난 번에 주택가 도로변에 방치된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장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처리업체에 처리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은 백키로가 넘었던 모양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백키로가 아니고 소량이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제도를 바꾸고 모아서 업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산도 더불어서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당연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에서부터 이런 것을 잘해야지 관은 지키지 않으면서 민에게 지키라고 하면 곤란한 일입니다. 특히나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니까 잘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눈으로 본 건입니다. 모른 척하시면 곤란합니다. 지정폐기물 슬레이트에 대해서 소량은 주민이 배출할 수 있다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은 배출할 수 있지만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는 적절히 잘 모아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공통자료 9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 개발업으로 해서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반영분이8천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미반영 된 금액은 언제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한발이라는 것이 가뭄인데 가뭄대비용 관정보수라든가 관정 개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비 8천만원, 시비, 구비해서 예산에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올해는 광주지역에 한발이 발생하 지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5개구청 공히 기 내시된 8천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용수개발 예산은 5개구청 공히 8천만원이 미 교부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녹동쪽에 가다 보면 관정이 약하다고 민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경제과로도 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분하고 같이 대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신청금액이 되면 관정을 할 수 있나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은 현재 관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관정이 있는데 깊이가 너무 낮아서 쉽게 말해서 물이 적게 나온다. 그래서 관정으로서 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새로 관정을 깊이를 더 파서 물을 더 많이 나오게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올해 한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농림수산식품부 통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어렵고 이미 관정으로서 설치가 되었고 또 관정이 설치되었을 때는 관정으로서는 기능이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깊이가 낮아서 물이 적게 나와서 관정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내년 예산에는 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정을 개발할 때 기계로 땅을 파 냅니다. 그때 애로점은 없습니까? 땅을 팠는데 지하수가 안나오거나 그래서 또 땅을 파야해서 비용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전문건설업중에서 볼링 그라우팅 공사업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지하수 내지 물길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 군데를 파야 합니다. 지표위에서 이렇게 깊이를 탐지해서 지하수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군데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결국은 관정을 못 팔 수도 있어요 한 두 번 해서는 관정개발이 어렵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네요 잘 연구해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꼭 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벤처빌딩 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벤처사무실이 31개, 벤처타운에 16개로 총 46개 들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벤처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입주업체 현황으로 보면 디자인 관련업체가 17개소, 영상관련업체 2개소 소프트웨어개발업체 20개소, 기타 업체가 8개소인데 기타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업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입주해 있는 업체가 타운 빌딩까지 해서 총 47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주로 디자인 분야, 전산, IT 이런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8개 업종은 전자부품, 건축자재제조, 광응용 제품, 차량용 MP3 및 LED 개발, 태양광 부품소재 및 응용제품 또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또 3개 업체는 교육시스템 개발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금년에 벤처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금년 예산편성액이 7,15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IDC센타 운영이라든가, 네트워크 유지보수, 벤처업체 전시회 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지식재산권 권리화 사업이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출원비용이라든가 또 기업의 로고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기업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브랜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동구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벤처 촉진지구를 지정했는데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중기청으로부터 4천만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는 입주업체 홍보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2,400만원 정도는 벤처업체 세무라든가 기술, 경영 컨설팅, 벤처업체 전시회 참여라든가 지적재산권 권리화 사업 지원이라든가 업체 브랜드 제작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창업보육센타 4천만원 국비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벤처업체들에게 전기료나 임대료를 다 받습니까? 못 받는 곳도 있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전기료, 수도료 같은 관리비로 해서 매월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체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초 입주시에 일정부분 200만원 이랄지 300만원 정도 예치금을 두고 임대 계약을 같이 병행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임대료가 47개 업체인데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까 얘기한 것은 수도, 전기료고요...

거기에 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대료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절차에 따라서 압류라든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9,900만원 정도 벤처 대부료를 부과했고 2,700 정도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청 관내에 고용 촉진을 위한 훈련기관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11개 정도 있고...

종진

조종진위원

11개 훈련기관에 2009년도 한 해 동안 7,63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지원액은 전액 국비인가요? 시구비도 있는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은 7,6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로 전액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훈련비나 훈련수당을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역훈련사업은 훈련비하고 훈련수당하고 이분류 되어서 나가는데 훈련비는 훈련기관에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훈련수당은 교통비 중식비등이 훈련생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훈련기관 선정은 실업자 직업교육은 100%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시에 의뢰를 하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우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또 지역적으로 취업을 많이 시킨 훈련기관이라든가 학원의 신뢰도 라든가, 교육 과정의 내실성 또 취업과목들 또 어느 정도 취업이 잘되는지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훈련기관은 광주시에서 선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업보호대상자나 장애우들이나 또는 재산보유 상황 또 부양가족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훈련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돈을 주고 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훈련기관에 그 분들이 수강을 하면 1개월후에 훈련기관에서 훈련수당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석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그래서 저희가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한달 동안 출석체크라든가 이런 자료가 완벽했을 때 개인통장으로 훈련 수당이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11개 훈련기관에 7,630만원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기관으로부터 정산서라든가 근거를 받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업훈련사업은 국시비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훈련기관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서 정산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면 국시비 보조 해 주었던 기관인 광주시 고용노동부에 각각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시니 될 수 있는 한 훈련받은 사람이 취업이 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저번에 제가 전자의 거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 왜 경제과에서 공사를 안 해 주고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여쭈어 봤더니 도시과에서 용역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로 전해했더니 넘어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자의 거리 도로 재포장 기존에 덕지덕지한 포장재를 걷어내고 특수바닥재로 인도, 차도 구분해서 재포장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25일날 설계용역을 건설과에 제출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올해 안에 공사는 다하신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셨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주민 여론도 수렴해야 되지만 위원님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최대 한 달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가 되는데 전자의 거리 상인회 그 분들과 사업시행 여부, 날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상인회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득시켜 가면서 동절기 공사, 날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발주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광주나 다른 시장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인 시장은 차양막 시설이고 그것이 환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고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수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작동이 안 되어서 특히 여름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과일도 싱싱하지 않고, 시장으로서의 환경여건이 별로 좋지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보면 중소기업청입니다만 차광막, 천막형 비가리개 시설의 설치 존속 시한이 5년인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리개 시설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5년 7월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5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차양막 시설, 일부 통풍시설 포함해서 일부교체가 아닌 중소기업정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대인시장 지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채광문제랄지 도시미관이랄지 디자인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교체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여튼 내년에 중기청과 중점적으로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시장상인분들이 굉장히 마음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공무원이나 우리나 존재가치 라는 것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바쁘시고 머리아프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 이 앞주에 상인회 회원님들이 청장님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인회 회장직무 대행분이 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지금 냉동창고 가동중단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상인회를 위해서 냉동창고는 가동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원인가동이 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규명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이 가서 업체관련 전문가 되신분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점검결과 벽면이나 지붕, 천정쪽에서 누수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장기적으로 전기료가 체납이 되어서 전기가동이 안된 상태거든요 전기적인 결함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어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나름대로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그 내용을 보고드렸더니 이번 결산정리추경때 4천만원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방수만 해도 3500정도가 든다고 하고 시장상인을 위해서 냉동창고가 보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설계대로 하면 문짝이 두개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되어 있어서 홍어하고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같이 놓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상인들 말씀은 방수하고 냉동창고가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운 부분, 지게차로 옮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만 해주신다면 당신들이 부담해야 될 돈도 거의 1억이 된다고 그러면서 전기세가 현재 3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셨습니다. 기왕에 하시면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저희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위원님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옛날 대인시장 상가번영회, 지금 현 상인회, 그다음에 합자회사 대인시장 상가 상인회, 이렇게 2개상인회가 존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비가리개 시설, 3단계 22억, 냉동창고 5억, 이런것들을 전부 상가번영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가번영회에서는 그때는 우리가 하지 않고 합자회사 대인시장 상인회에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두 상인회간 어떤 법적분쟁이나 소송,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잘한 것 없지만 상인회에서도 저희도 최근 3개월 전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양보하고 화합해서 대인시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명희

채명희위원

저도 상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과거의 문제는 별다른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잘해서 대인시장이 잘되고 결국은 동구가 잘 살게 될 수 있는가를 큰 틀로 생각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나 청장님께서 대인시장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연장선상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인시장에 살고 계시는 작가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한번씩 오셔서 방문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앞으로 대인시장은 제가 생각할때는 예술시장으로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씩 가서 격려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무전거리간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대인시장에 작가분들도 많으시니까 제발 그런분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문화수도답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도세계적인 작가로 해서 광주읍성에 세계적인 건축물을 놓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작가분들이 놓는 건축물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너무 촌스럽지 않게, 그런데 대해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쪽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 조건이 있죠 그 지역에 몇 년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런 조건은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제 없어졌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살면서도 소유자만 되면 가능한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농지소재지, 이것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소재지로 농지생산, 농업생산 내지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를 실제 경작하면서 1헥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전용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구에 신청을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만약에 거기가 용도는 농지였어도 사실은 경작이나 농사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소재지, 일단 농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인데 앞으로 농업생산 내지는 농지개량이외의 즉,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거든요. 저희는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지원2동이나 학운동 일대는 진흥지역밖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농지죠, 그래서 특별하게 농업경영이나 타 농지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든지 또 전체 농업생산에 피해를 주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라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지역에서 거주를 몇 년 이상하고 그런 제한이 전혀 없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옛날에는 4키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말한 것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이나 답으로 쓰지 않고 다른 잡종지로 쓰고 있을 때 전용허가가 가능하냐 이런 뜻으로..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농지매매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농지전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농지였는데 그것을 농지목적이 아닌...

순심

남순심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제한이 아무 조건이 없냐고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벤처빌딩과 벤처타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85쪽 보면 그전에 입주에 벤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벤처업체라고 인정됐을 때 타운과 빌딩에 입주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벤처 업체같은 경우는 첫째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큐베이터 개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무조건 벤처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벤처타운이 공실로 비어있을 때, 비어있을때인데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분, 벤처관련 전문가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청에서 제시한 평가표를 가지고 입주예정 벤처기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입주가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벤처업체로 인증하고 상관없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병강

안병강위원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인증업체도 세군데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미 벤처기업으로, 이노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인큐베이터 아직 벤처나 이노비스 기업으로 미숙한 기업을 성장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선정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육성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벤처인증이 되고, 인증이 되어서 인큐베이터를 벗어날 때가 되면 다른 데로 이주해서 나갑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그 시한을 중소기업청에서 5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임대계약 나왔는데 처음에 최초로 들어오면 2년간 임대계약에 의해서 벤처타운에 입주가 가능하고 2년이 경과되면 재심사를 합니다.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그래서 재입주 내지는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같은 경우도 벤처로 보여질 수 있나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시각은 어떠신가 몰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벤처라는 것이 물론 지금 아이티 분야나 디자인이나 이런 분야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런 아주 일상적인 업무직종 말고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매출실적, 고용인원, 올해 대폭 축소가 됐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도 이 통계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2010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300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실적이 나오려면 내년도 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치는 2010년 6월 현재입니다. 세무서로부터 매출실적을 받으려면 내년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병강

안병강위원

고용인원은 상관없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니, 고용인원도 올해 6월말 기준입니다. 그럼 하반기가 미반영됐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매출액이라든지 고용인원, 지금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은 2배 정도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매출실적이나 고용부분, 이런 부분에서 증가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방금 안병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작년 매출대비해서 금년매출이 배 이상 떨어졌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매출실적이 세무서로부터 올해것 내년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6월30일 기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뭘 물어보시길래 답하느라고 놓쳤습니다. 거기 입주업체현황에 보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영상업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상업체가 혹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업체든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영상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티 분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특히 벤처쪽에는 애니메이션쪽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쪽 분야업체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왜 여쭈어보냐면 앞으로는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광주도 많아요 우리 이쪽에 애니메이션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2군데가 다 애니메이션을 개발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앞으로 물론 벤처기업이 공실로 났을때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개발하려는 업체가 많이 들어 와서, 아마 애니메이션을 잘 개발하면 엄청난 부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바로옆에 영상복합센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전시도 하고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10년 47개 업체인데 대표자가 동구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입주공실이 벤처빌딩에, 타운에 공실이 생겼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입주업체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대표자가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면...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것입니다. 몇 분이나 되시는지,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가점을 드렸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 다행스럽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가점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순

이선순위원

47개업체 대표자가 전부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재래시장에 활성화가 안 될까요?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쓸데 없는 돈을 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어도 태안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잘못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형유통산업이 급속도로 광주에 곳곳에 진출하면서 어떤 위원님께 미안합니다마는 인간의 속성이 편리하고 값싸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에 비해서 우리 전통시장은 시설면에서 또 노하우라든지 마케팅 측면에서 친절성이란 이런 면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추진하고 해서 경쟁력이 이 정도 됐다 그렇게 판단하지 왜 재래시장이 안 살아나나, 안살아난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대형유통산업발전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또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속성하고도...

동헌

김동헌위원장

시대적인 문제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무튼

아무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실효성을 보지 못하는거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만간에 아까 존경하는 채명희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대인시장 지붕개량 사업을 중기청에 건의해서 검토하겠다, 3단계로 했는데 1단계가 끝난 모양이에요. 5년주기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장

정말 이런 공사할 때 한번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시장활성화하겠다고 카트줬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대인시장에서 카트쓰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작입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들을 역발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재래시장도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고객편의측면에서 그런 것인데...

동헌

김동헌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좋다고 보는데 조건에 맞추어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마트에서 쓰는 카트를 그대로 갖다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쓸수 있는 것을 가져다 주면 좋은 거죠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마트에서 쓰는 카트를 갖다놨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일 단면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지 고스란히 갖다놓으면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대인시장에, 그리고 남광주시장에 많은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담배소매점 인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런 거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시청 4거리입니다, 저도 솔직히 경제과에 와서 담배소매점이 우리관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슈퍼나 마트에서 구내 소매점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자금을 마진을 지어내서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담배소매점은 자금회전이 아주 잘 되고 마진도 많이 남는다 해서 특히 그쪽에 4개정도 담배소매점이 있습니다.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 먼저 일주일간 폐업공고를 하고 폐업공고가 끝나면 다시 신규로 신청하신분을 위해서 8일 동안 신청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빠뜨렸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신청기간이나 신청장소, 신청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업체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너무나 업체간에 과다경쟁이 치열해서 쉽게 말하면 시골말로 통밥을 잡은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되면 폐업신고를 하고 이 정도되면 신청을 한다, 그래서 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고, 저희는 몰랐죠. 안에 내용물이 저장 안된지를 몰랐죠. 그래서 다른 그 옆마트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왜 한 업체만 받아주고 우리는 배제해 버렸냐, 그리고 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재물이 빠져있다, 짜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물론 잘못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원초적인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공고를 통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저희가 재공고를 새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때 신청 못하신 분도 그때 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다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래서 행정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전에 통과됐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담배소매점 검사 관련해서요. 그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소매업이 치열하다고, 서로 담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관련공무원이 이 업무하기가 참 힘들다고, 민원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수록 더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알고 계시니까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7쪽인데 희망근로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 5가구로 나와 있는데, 희망근로사업하면 인건비 준 내역은 나오는데 혹시 슬레이트 어떻게 했나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에서도 말씀하셨죠! 5가구인데 농촌 취약계층해서 지원1동 4가구,...

동헌

김동헌위원장

어디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하셨잖아요! 그러면 폐 슬레이트가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법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업체에...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럼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출된거에요? 희망근로사업에서 지출한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비용에서,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슬레이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석면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주민건강 때문에 교체사업을 했던 것이고 또 교체사업하면서 슬레이트처리문제, 이것도 전문처리업체가 있더라고요. 별도로 희망근로사업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보나요? 얼마가 지출됐는지? 왜 궁금하냐면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얼마 예산이 들었는지, 몇 ㎏를, 그때 배출된 양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주관은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건축방재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소상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인원만 지원해 주는 형태인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예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석용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과를 끝으로 복지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동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0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동헌

김동헌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매립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들이 크게 분류하면 산업, 생활 등으로 분류됩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생활폐기물, 다량 폐기물, 준설물, 대형폐기물, 녹지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반입되는 쓰레기는 모두 계근해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 쓰레기는 광주미화해서 수거해오면 비닐봉투,

종진

조종진위원

계근안하고 바로?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다만 우리가 돈을 받는 그것은 다량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광주미화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온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10%를 주민협의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량폐기물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1808톤이 광주미화에서 들어 왔고 도로관리사업소는 194톤이 들어 왔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대형폐기물이 들어 와서 분류를 하죠! 반입된 쓰레기들이 들어오면 재활용할 수 있나 없나 분류를 하죠. 분류를 안합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3교대해서 분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소장님이 안하고 다른데서요! 그러면 반출된 즉, 재활용하기 위해서 반출되는 쓰레기, 반출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겠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양이 2009년도, 2010년도 해마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평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치를 81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9월 종료를 예상하고 있는데 평균치로, 저희들은 3년치를 말씀드리는데 좀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아까 15센티, 30센티, 복토한다고 했는데 그 복토 주토는 흙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나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입찰을 할때 복토는 돈이 격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 조건하에서 공사를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준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흙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버리거든요. 그러면 받을 때 어떤 수수료나 돈을 받지 않고 무조건 버리라고만 합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대한토건이라는 곳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가 반입됐을 때 1톤당 0.3톤으리 흙이 들어갑니다. 이 흙은 너네가 갖다 써라, 그 조건으로 입찰에 붙인 것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가 공사를 해보면 꼭 흙을 파지 않습니까, 실어가는데 얼마, 가서 버리는데 얼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리는데 얼마를 주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두 번 받네요? 버리는 것을 무료로 버린다면,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흙이 필요하죠,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사오든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무상으로 가지고 오든지, 그 흙만큼, 쓰레기 1톤당 0.3톤을 안가져오면 복토가 안되죠.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개인 공사장에서 흙을 파가요, 지하공사를 한다거하 하면, 그러면 실은 데 얼마, 버려준데 얼마,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그 흙을 버리는데 그냥 아무 조건없이 쓰레기 얼마에 흙양만 부어 주지, 돈하고는 관계가 없다...그렇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흙을 파가면 분명 버리는 삯까지 주거든요.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지하수오염에 대해서는... 통계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하수보다도 우리가 복토를 하게 되면 복토에 나온 침출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출수 단계는 5단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온수가 오면 제1유랑조에서 보관해놨다가 소화조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미생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첨전조에 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차실험을 해서 다시 배출시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우리가 매월 한번씩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서 제2차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가 하루에 보내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침출수가 1일 백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상당히 많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용량은 침출수처리가 200톤 정도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언제 부임받으셨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 감시요원이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세분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매일 세명이...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아침 5시에 나온 분이 한분 계시고 7시에 두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는 불법 반입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2010년도에 폐기물이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반입한 경우가 있었나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몇 건이나...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2건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이후에는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먼저 적발된 광주미화에서 수거할 때 우리 정문에 들어 옵니다. 정문에 들어오게 되면 정문 청경들이 1차 확인하고 2차 현장에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감시요원이 세분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분들의 실정이 주민협의체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이 관계가 다량폐기물 10%를 더 달라고 하고, 악을 쓰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추천을 한 3사람 기후변화대응과로 갑니다. 그러면 추천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임용사항도 없고 감시원들이 제일 상전입니다. 이 분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못 믿으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에 가서 전문 토목직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가스포집관도 점검하고서 확인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면 광주미화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2차에서도 안했을 경우에는 의무자한테 강제 집행을 해서 반환 조치해라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감시요원이 음식물 폐기물 비관급봉투 사용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제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상반기 두건입니다. 작년도에 41건, 이것을 확인하고도 불법 반입차량에 대한 계고서를 발부하지 않는 등 불법반입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항은 감시요원은 확인하고 이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계고장을 발급해야 됩니다 했는데도 계고서를 발급 안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계고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두 건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시요원이 확인하고 계고서를 발부하라고 했는데도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두 건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 해에는 40여건이라는 묵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발령 날짜를 물어 보셨는데 물론 상반기도 있었을 것이고 하반기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자세히 검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추후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월 15일날 현장활동 나갔을 때 접대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걱에 환경공원도 운영하고 있고 환경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 홍보관을 보고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환경 공원이 그렇게 좋게 있는데 환경 홍보관은 20평이나 되는데 컴퓨터도 고장나서 DVD도 못 보여주고, 환경홍보 영상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고쳤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고쳤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환경홍보관을 보러 많이 오십니까? 견학을?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25단체에 1,52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인근에 화순 만연사 올라가는 쪽 공원들이 우리 환경공원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 것은 사실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환경 홍보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염려스러운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는 주민들간에 큰 갈등입니다. 그것으로 서로간에 싸우고 한 마디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우리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어린이들도 자주 오잖아요. 외부 방문객들이 위생매립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을 사무실로 안내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환경홍보관으로 이동해서 DVD 환경홍보 영상도 감상하고 해야 합니다. 그 옆에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종균제, 소포제, 염화칼슘등 있는 기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들어 가서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느냐 말 그대로 환경홍보관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먼지가 쌓였어요. 지금 청소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균제, 염화칼슘 이런 것도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먼지도 치우고 해서 항상 깨끗히 하고.... 말 그대로 환경홍보관입니다. 쓰레기 자랑하듯이 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지적을 못 했는데, 그 옆에 파쇄기장 가는 쪽으로 보면 주말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꽃을 심어서 충장축제때 그 꽃을 쓰고 9월이나, 10월이 되면 공지를 주민들한테 주말농장으로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안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바로 환경공원과 인접해 있는데 잡초가 무성합니다. 보기도 싫고.. 잡초라도 제거해서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조성사업, 환경조성사업, 몇 백만원씩 들어 있는데 그런 것에만 투자하고 있고 청소도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생매립장 올라가다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게 있고 일부러 축구 못하게 할려고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겨울에 축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올 초에도 거기에 갔습니다. 눈이 녹아도 축구를 하더라고요. 10월이면 날씨가 축구할 만한 날씨인데 잡초가 무성한 것이 축구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홍보책자에 보면 우리는 축구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아주 훌륭한 축구장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표리부동하게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잘 정리하서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룬다 생각하시고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네 가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축구장 그 부분은 사실상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을 했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다음 텃밭 문제는 겨울철이지만 활용하게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계실은 염화칼슘등등 준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도 노후되고 기름도 끼고 거기 장소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럽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홍보관 문제입니다. 5대 때도 조영복 의원님, 김형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관이 조립식으로 20평입니다.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거기 20평에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 바닥, 벽 이렇게 해서 7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관 시설현황이 8개 품목에 42개 물품이 있습니다. 의자, TV, P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며 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설보다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안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7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줄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해 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립장 종료시점에서 연계해서.... 종료가 되어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홍보관, 기념관 이런 것을 건축을 해서... 이것이 원래는 매립장 종료 후에도 20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홍보관이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없는 예산이라도 몸으로라도 해서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눈에 보기 좋게 꼼꼼하게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추운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쓰레기 반입할 때 개근 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실적이 2만 2천이 나왔죠!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니까요. 다음 행감 자료 102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현황으로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장 폐기물 1,799톤이고 기타에 5,856톤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타에서 폐기무를 기타에 넣으신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 넣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나 문화예술팀에서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 했는데 왜...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왜 사업장 폐기물에 안 넣었느냐면 사업장 폐기물로 넣게 되면 사실상 환경관리사업소로 안 오고 시로 내 버려야 합니다. 합목적성에 의하면.. 우리예산에서 시청한테 주는 것 보다는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10% 문제는 문화예술팀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협의체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고 그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사업장 폐기물이 우리 구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이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하수도 준설물, 하천 정비시 수거 폐기물, 자연환경 정화시 수거된 폐기물 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한 경우만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위원님한테 차분하게 설명 드릴께요. 사업장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팀이나 기후변화대응과 여태 지나갔는데 그 분들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했다고 했는데....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기타로 해서 5,530톤이 들어 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동헌

김동헌위원장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가지고 들어 오는 것인데 원래는 그 자체가 못 들어 돈다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못 들어 오는 것은 아니고 기타로 생활폐기물은 광주미화에서 온 것만 부기를 해 놓고 기타에....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장 생활쓰레기 발생 및 추진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타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부기를 저희가 잘못했는가 모릅니다마는 근본적인 합목적성으로는 우리 동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깃기 위한 목적에서 온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 하는데용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관련부서에서 조례랑 다 들고 오셔서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매립장이 없을 당시에 매립되었던 쓰레기들은 다시 개발을 위해서 파냈을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 겁니다. 신고를 문화예술팀에서 적법하게 했느냐 했더니 신고 절차를 거쳐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팀에서 기후변화대응과로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했는데...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착각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것이고 해서 기타로 부기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그냥 그렇게 넘어 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내년에 연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국회 연수를 갔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하데요. 우리도 내년에 국회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도서비를 책정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도서구입비는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쓸 것이 없다고 해서....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조금 서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과장님 이하 사무과 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바쁜 시점에 김상종 직원의 자리 이동으로 그 이후로 그 자리를 보충하시느라 우리 사무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한 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가 닥쳐 왔는데 바쁜 시점에 직원 분이 빠져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임시로 결원된 인원을 보충해 달라” 하고 혹시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어제 안병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총 인원이 19명입니다. 이 중 한 명이 결원으로 저번에 시로 가서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계장님께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출산휴가 되어 있는 여직원들이 2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거의 한 명씩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정기인사때 해 줄 수 있도록 할란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 의원중에 6명이 초선입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의화사무과장님 이하 전문위원님 두 분, 그리고 사무과 직원분들 모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합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 올렸죠?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 올리기 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먼저 상의를 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조금이라도 상의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지침에 비해서 해외 연수는 의장님 240만원 의원님들 한 분에 180만원, 또 국내연수 등 모두 지침에 의해서 100%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구 내년도 예산이 70억 내지 80억의 결원이 생겨서 우리 공무원 봉급도 10개월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와 저희가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물론 지침에 의해서 100% 올렸지만 집행부에서 상생하는 입장에서 공통분배 차원에서 예산을 100%를 계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은 60% 세웠는데 저희는 90%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추경 예산도 있어서 예산을 살펴 보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예산 편성할 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초에는 지침에 의해서 100% 올렸지만...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의원들은 이런 자료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미리 살펴보면 90% 삭감 이런 내용도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봐서 알았잖아요. 집행부에 대해서 뒷북을 치면 안되잖아요. 우리도 같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하튼 그 점은 고쳐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어도 현재 의원들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구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입장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그래서 늦게 나마 집행부에 전번에 우리 예산을 올렸는데 상생하는 입장에서 의회비용이라든가 집행부 비용 모든 것이 100%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 지금의 형편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0페이지 이후 계획을 보면 회의록 CD제작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네 분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케이블TV에서 자체적으로 녹음을 해서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케이블 TV CD제작이에요? 이것이?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네. CD를 구입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가 기존에 회의하는 회의록을 CD로 제작한 줄 알고......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애요.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들어있고 다운 받아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 예산까지는 물론 적은 돈이지만 사용할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CD 가지고 있다가 버리기나 하고 보지도 않을 거 같은데요. 인터넷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굳이 그 예산은 안해도 될 것 같고 단 케이블TV 방송 동영상으로 된 것은 가지고 있을 만 해요.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5만에서 20만원 정도....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도 우리한테 미리 말을 해 줘야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 드릴 것인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CD그냥 방송국에서 준 것인줄 알고 받았잖아요. 그런 점은 미리 전달 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이런 것들을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간담회에서 의회 활동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의회사무과장님과 사무과 직원분들과 그동안 많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점이나 견해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제가 기술직으로써 의회에 온 지가 7월에 왔습니다. 제가 평직원때도 의회에 근무를 안 했고 처음 와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가고 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편하게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 직원들의 임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할까요!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모든 행사랄지 속속들이 정보를 캐치해서 의원님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행사에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소홀됨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청장님이나 집행부나 주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두어서 19명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원활히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제가 19명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의회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초선의원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초선의원들의 의욕과 신선함 이런 것과 기존의 관행이랄까 의원들이 지켜야 될 부분에서 부딪치는 것도 있었고 초선의원으로써 어리숙한 측면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에서 갈등도 있었는데 비온뒤에 땅 굳어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대의회는 6대만의 색깔을 갖게 될 것입니다. 5대하고는 또 다르게.. 그 색깔이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뭘 할려고 함에 있어서 그것이 설령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 다르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6대 의회가 6대 의회다운 더 발전적인 색깔과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켜 봐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회사무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의회사무과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지나났고 보면 시각차라든가 경험에 따른 차이 이런 거 때문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대 의회와 6대 의회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발전적이고 나름의 진취적인 색깔을 갖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에 이어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산회